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백선
윤백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장 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열린민원실, 행정과, 문화관광과에서 제출된 조례로 2007년 7월 2일자로 접수되어 2007년 7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남해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15분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의안 번호 제112호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에 자구 수정 이런 것은 검토 대상이 안되는데 선거법 위배된다는 이 사항에 교재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도 된다고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상장, 표창장은 줄 수 있어도 부상은 못준다 이런 것은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상장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되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세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면 위배됩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선거 관계는 국가 사무, 지방사무 선거 성격에 따라서 틀리지만 법에 명시 되어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조례에 세부적으로 명시를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 회신을 받은 것이 그런 질의 회신이 있어서 제34조 제3항에 ‘남해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넣어서 그것이 없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 이런 정보 검색대회를 해서 그런 시상을 하면서 부상도 할 수 있다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상품을 주든지 금 얼마를 주든지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쟁점도 없는 것이고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선거법 상위법에서 이것을 규제를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장만 수여하지 부상은 수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가능한 일이다 선관위에서 간섭을 못하겠네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애로사항이 있어서 선거법 저촉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런 회신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1년에 3,000명 정도 시키는데 검색경진대회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군에서 교재도 무상 배부를 못한다 검색대회를 하면 시상도 못한다 그렇게 하려면 근거 조항을 둬야 된다 하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근거 조항을 이왕 두려면 요즘 여성들이 교육을 가거나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경비를 내서 갔지만 요즘은 경남도에서 전부 경비가 나오고 있는데 선거때가 되면 경비가 안나옵니다. 왜 안나오냐 하면 선거때가 되어서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왕 포상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단체들이 공적으로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가 나오는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곳곳에 주도록 해야 됩니다. 곳곳에 조례가 있습니다. 실비 보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둬야 만이.
화자
박화자위원
근거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아직 못 만들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단체별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체별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포상이 가능하면 그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추진을 해보시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곳곳에 각 실과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실무자들이 선거법 해서 그에 매여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조례 자료를 낼 때 관련 법규를 첨부를 안 시켜줍니까? 관련 법규가 나와야 만이 내용을 조금 이해가 갈 것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포상조례 하는데 포상 조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뒤에 첨부를 시키고, 여기에 모법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뒤에 첨부가 되어야지 무엇을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일단 의회사무과에 포상조례에 대해서 복사를 해오라고 하세요. 한가지씩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를 했는데 신구대비표 4페이지 제1조 목적에 보면 제명에 지역정보화 촉진은 한 칸 띄우고 해놨는데 밑에 목적에는 안 띄우고 해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을 한가지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 밑에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격차해소 이것도 같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정보화 촉진은 띄어쓰야 됩니다. 정보격차 해소 그것은 같은 용어가 되어서 같이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개정안 자체는 행정과장이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내놓은 사항입니다. 정보화 촉진하고 이것은 법에 내놓은 대로 법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놓은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이 아직까지 띄어쓰기를 안했다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띄어쓰기를 해주는 것이 맞겠는데?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우리는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제목에 가서 띄우는 것은 조례명을 우리가 임의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것은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제22조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치는데 제1항하고 제2항이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줄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는 잘못된 것이다 했는데 법이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제1항이 제2항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법인데 법이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내려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1항과 2항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제22조 정보화용역인데 제1항은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업무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에 의한 정보화를 추진하려고 할 때에는 정보화 하고자 하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제3항에서 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항 구법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를 용역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제1항이 정보화를 할 수 있다 했으니까 1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2항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1항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제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을 시행을 전혀 못할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초 조례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당초 조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 조례를 언제 제정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98년도 7월 9일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98년도면 10년이 다되어가는데 10년동안 법 자체가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왔더라면 시행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실무자들은 자기 소관 조례는 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해서 해야 되는데 98년도 제정된 조례가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 10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28조 제2항에 보면 띄어쓰기에 군수는 ‘정보화본부’에 근무하는 정보화 다음에 한칸 띄어쓰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것은 지역정보화본부가 같이 엮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어서 띄어 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제34조 5페이지 보면 ‘범위 내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고쳤습니다. 지금 새로 재정되는 개정안에 보면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지역내’ 해놨는데 ‘지역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내’를 한문으로 표기했다 해서 ‘안’으로 고치는데 우리가 신규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원‘내’라 해놔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한문이라고 해서 ‘안’으로 고치고, 어떤 것은 ‘내’라고 놔놓고 헷갈리는데 통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범위하고 지역하고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옳다고는 말을 안하겠습니다만 지역‘내’로 하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3항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있었는데 참여자에게 주는 포상 조례에 대해서 참여자에게 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참여자라고 해놨습니까? 우수자는 이해가 가는데 전원 참여자에게 어떤 포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당초에 안을 잡을 때 무슨 목적으로 참여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할 것인가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여기에 참여자라고 넣은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화 검색대회를 개최하면 정답 제출자 순위나 몇 번째 참여자에게 포상함으로써 주민 네티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천 번째 참여자에게 시상을 한다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여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인터넷상으로 많이 참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 번째 참여자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식으로 시상 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면 천 번째 참여자에게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참여자에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곤란해서 참여자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해놓은 사항이 포상 규정에는 참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오지 않는데 여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포상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어느 규정에 참여자를 시상할 것인가에 생각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에는 참여자에게 줄 수 있는 포상이 명시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안을 잡을 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로 했을 경우에 어느 규정에 참여자가 해당이 된다 하고 검토를 해서 넣었을 것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포상조례 제2조 다만, 필요한 때에는... 좀 애매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2조에 포상 대상 단서 규정은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한해서 국한해 놨습니다. 방금 행정과장님 말씀과 같이 열 번째 참여자, 천 번째 참여자, 만 번째 참여자 이렇게 골라서 복권식으로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포상 조례가 같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포상 조례상에는 좀 애매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 조항에 포상 조례까지 바꾼다든지 아니면 참여자를 다른 방안으로 한다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포상하고는 조금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행정 내부적인 공고문 이런 것을 할 때 참여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포상조례하고는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제3항에 ‘제2항에 의한 성적우수자에게는’ 하고 ‘및 참여자’는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여기서는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정보화 관계 이런 것도 남해군 포상 조례에 대해서 안 들어도 포상 규정에서 포상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질의를 하니까 관계법에서 전부 다 넣어야 된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해석이 잘못 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넣어놔도 하자는 없는데 안그러면 나중에 군수가 선거를 할 때 전부 다 걸린다는 겁니다. 남해군 포상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넣어도 하자는 없는데 이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34조 제3항에 ‘우수자 및 참여자’에게는 해놨는데 ‘및 참여자’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지금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34조 3항에 ‘성적 우수자 및 참여자에게는 남해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제2항에 의한 ‘성적 우수자에게는 남해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참여자라는 뜻이 정확하게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참여를 많이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으로 많이 참여시키는 사람 예를 들어서 1번에서 3번까지 줄 수 있다 또, 많이 참여한 사람 중에 천 번째 참여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포상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나중에 참여자는 내부 행정 지침상으로 만들어도 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반갑습니다.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윤백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113호로 상정된 남해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예,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먼저 도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군 조례로 전부 위임되는 사항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감이 잡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제20조 구성관계 이것만 명확히 하고, 다른 것은 특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위원 검토해놓은 위원회 구성관계를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가 심의나 이런 것을 하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서 규정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다른 사항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 옥외 광고물 이런 것이 너무 조잡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색상이나 광고물 기준이나 바탕색 이런 것이 몇 가지로 지정이 되어서 시가지가 점잖고 세련되어야 될 텐데 조잡하게 늘어놔 놓으니까 정말 창피할 정도로 건물을 버려 놓습니다. 이왕 옥외 광고물을 하려면 지정 색깔을 3～4가지 넣어서 그 색상에 한해서만 하고, 규정도 크기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돈이 되면 건물이 훨씬 돋보일 것이고, 시안이 맑아지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참 필요하다 싶은데 그런 조항이 없네요 이왕 조례를 할 때 그런 조항도 넣어서 하면 좋겠는데.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로 개정이 되면 특정 구역을 지정한다 시가지 같은 경우에 간변도로에 예산을 2억을 가지고 와 있고, 특정구역으로 지정하면 우리가 광고물 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서 특정 구역내에서는 간판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고, 또 색깔이 흑색이라든지 빨간색 이런 것은 특정한 상표를 표시하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거기에서는 간편하고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건 때문에 오늘 오후에 사람이 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규정이 이 속에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열린민원실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면 같은 것은 조문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해야 내용이 나올 것인데 금방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이 도 조례에 그대로 있던 것이고 도 조례가 없어지고 시군 조례가 간단한 것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도 조례에서 제외된 것이 간단한 것이 있었는데 도 조례가 폐지가 되니까 시군 조례에 다 옮기면서 조금 전에 말했던 몇가지 5조, 6조, 8조, 19조, 21조, 23조, 28조 등 설명드렸던 이것이 규제 사항으로 보완된 것이지 그 외는 기존 도조례에 있던 것을 도에서 준칙으로 내려 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도 조례가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도조례가 폐지된 지가 2년째인데 지금까지 개정을 안하고 왜 넘어왔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동안에 도에서 도 조례가 없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갑작스레 도 준칙이나 이런 것이 안내려오면 우리가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갔고, 하다 보니까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시간이 가고 기타 등등해서 시간이 좀 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규제 개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조례에 규제가 새로 생긴 조금 전에 중요 안으로 설명드렸던 그런 사항이 새로 규제 사항으로 신설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고 군내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그 안이 여기에 반영이 된 안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에 해당되는 심의위원회입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아닙니다. 군 전체에 어떤 조례를 할 때 우리 광고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를 할 때 규제가 생기는 것은 ...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을 잡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 12월 31일자로 도 조례가 폐지되면 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동안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조례가 없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모법 상에 시군조례를 해서 시군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시행을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사실상 그동안의 운영은 기존 조례가 있었으니까 시군에 ...
종철
김종철위원
모법에 시군에 위임된 그것이 언제 되었냐는 겁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시군조례로 위임한다 하면 도 조례는 폐지를 하고 시군조례로 위임한다 하는 그것이 언제 개정됐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오래 된 것은 아닐 것인데 폐지하는 것도 예고를 했을 것이고,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지 않느냐 그동안에 다행히 한건도 민원이 없었다면 다행인데 그래서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하여튼 그것은 일정을 자세히 몰라서 여기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28조 제2항에 현수막 관계 기간이 단축 되었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게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0일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를 해서 35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 했을 경우에 30일만 있고 5일전이라도 철거를 해야 됩니까? 제28조 2항에 보니까 ‘현수막 표시 기간은 지정 게시대의 이용 범위 확대를 위해서 15일 이내에 1회 연장하여 30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달 때부터 35일이 있어야 만이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30일 가서 철거를 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35일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30일까지만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30일 넘어서 연장 허가가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연장은 15일까지 가능하다는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간이 30일 이상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더는 안되는 것이지요. 30일 하고 1회 15일 하면 45일 아닙니까? 만약에 연장 신청이 안들어오면 30일로 끝나는 것이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15일간 그 자리에 다시 게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일 이상은 일체 게시대에 게시할 수 없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게시대 제거는 누가 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제거는 우리가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용문사 4월 8일날 축제 플랜카드가 면이 1개 면이 아니고, 몇 개면에 게시판에 6월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서 철거한 사항이 있었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30일간 허가 기간을 줬을 경우에 31일쯤 되면 대장을 보고 무조건 철거는 행정에서 해야 된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이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30일이 넘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데 당초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할 때 그 자리에 가서 철거하는 것은 안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철거해서 심의를 받아서 다시 거는 것은 안되니까 그 자리에 놔놓고 검인을 받아서 갖다 붙어 있는데 붙여 버리면 연장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게시를 연장해서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민들의 불편으로 그런 방법도 있지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해주는 것은 상업용이 대상이지 관에서 협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용 광고물에 대해서만 광고하는 것이지 관에서 협조해서 붙인 이런 것은 사실 관에서 협조한 부서나 우리가 가서 철거를 합니다. 그것은 대상도 아닌 것이 붙여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붙인 현수막이 많습니다. 개인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광고회사에서 와서 떼어가야 되는데 안떼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명시가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행정에서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야 되고 누가 철거 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항공관계가 나오는데 우리 군의 경우에 항공 장애 관계가 해당이 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항공법에 의한 항공은 진해나 저런 곳은 제한구역이 고도 제한이나 있는데 남해는 60m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0m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지상에서 60m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상에서 60m 이상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에 해당이 된다 남해에 해당이 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남해는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죠.
종철
김종철위원
준칙이 내려온다 해서 우리가 해당이 안되는 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시군 실정에 맞도록 줄여도 되고 그리하는데.
종철
김종철위원
남해에 60m 되는 고층건물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아파트도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 형평성에 맞는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준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넣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5페이지 제20조 사항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제20조 관계 검토한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수수료 관계는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수수료는 우리 군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수수료 산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수수료는 광고물 관련 시행령이나 법에서 근거한대로 되어 있고, 남해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개중에는 각종 수수료가 지적법이나 광고물 관계나 바로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바로 언급하는 그 수수료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법에 따른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에 나온 것을 조례에 꼭 이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에 나오면 허가나 신고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다 하면 되지 꼭 법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법에서는 얼마 명시를 안하고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은 안받고 조금 낮은 최저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법에는 크게 범위를 정해놨고 최저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짚었을 것입니다만 법에서 명시된 가격의 범위 내에서 최하위로 했다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수수료 관계는 전반적으로 다 짚어볼 수 가 없는 것인데 처음 정해놓고 나면 많이 올리기도 어렵고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조례로 한번 정해놓으면, 특히 조례라든지 과태료 이런 사항은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기준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규정에 어떤 지역에 맞는 타당한 금액이다 하고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법에서 정한대로 했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하향선을 했다 하면 군비 손해입니다. 군에서 수수료 징수에 차질이 나타나고, 무조건 상향선을 했다 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수수료 관계는 검토를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수수료관계까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상식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소관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됩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다음에라도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태료 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징수하는데 과태료 징수가 세외수입에 가장 빵구 많이 난 것이 과태료 징수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하나씩 하나 씩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소관 부서에서 주민들과 세외수입 재정 문제하고 중간점을 검토를 해서 한번 짚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든다 해서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요즘 도로변에 다니면서 보면 특히 사찰에 가는 방향 표시 같은 것이 아무 규격도 없고, 길가에 꼽아 놓는 식으로 해놓으니까 보기 안좋은데 한번 관내에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사찰 관계자들을 소집을 하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서 통일을 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것이 꼭 불법 같으면 아예 정리를 해버리든지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가는 방향 표시, 여기서 300m, 500m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 안좋은 것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저희들 평상시 업무가 그것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사찰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사찰이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간판 색깔도 갈색같이 정상적으로 도로변에 문화재 표시를 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문화재에 준하지 않는 작은 암자 나 사찰, 민박 이런 것은 인터넷상으로는 어디에 있는데 실제 찾아가면 그 동네까지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법대로 사실상 해야 되지만 일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안내 차원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보기 좋게 정비를 해서 해야지 영 볼품이 없습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저희 생각에는 법대로 규정대로 해버리면 깨끗하고 좋은데, 우리가 민박도 소개를 해주고 여러 가지 인터넷상으로 소개를 해주는데 막상 현장에 가면 찾기가 힘드니까 어디로 가는 것 정도는 있는 것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는 못하고 큰 돈 들인 것 이런 것은 함부로 못하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은 말이 나는 것은 가서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광고도 공공성 광고가 있고, 상업성 광고도 있고, 개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특히 공공성을 제외한 그런 것은 법에 나온대로 15일이면 15일 해서 연장 신청이 안들어오는 것은 면에 지시를 하든지 해서 그때그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면장들한테 지시를 하세요. 공공성을 제외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 신규 교육이라해서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종류 내용 및 시간이 있는데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간 안전 등이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사람을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국제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한데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자질이 어떻게 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광고물 협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광고물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왕 교육을 시켜서 도시 미간을 헤치는 것은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목적에 걸맞게 교육을 시켜서 수준을 높여서 도시미간을 헤치는 그런 것을 제거를 하려면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주 세련된 도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처분, 보수교육, 기타 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전문가가 시키더라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간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색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조금 견문을 넓힌 사람 선진지를 많이 가본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다 생각하는데 교육시키는 사람을 잘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같으면 학교 미술선생님이라든지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분야 교수나 그런 분들이 공무원이나 일반인 보다는 낫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분들을 활용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안전도 검사를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받은 사람 수수료나 보상을 해줍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것은 안전도 검사 협회라고 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전도 검사를 동시에 해가지고 광고물 허가를 해주고...
종철
김종철위원
제24조에 보니까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4항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안전도 검사를 해달라 했을 경우에 수수료나 보상을 해줍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광고물 허가 수수료에 안전도 검사비랑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위탁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간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예, 바람이 불면 떨어질 것인가 안전도 검사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종의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수수료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바로 가져간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수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기피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기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요금을 안준다 하는 얘기는 ...
종철
김종철위원
안전도 검사 위탁 받는 기술자가 기피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안전도 검사 수수료 관계가 별표 3에 나오는데 안전도 검사를 지정을 해서 안전도 검사 대상이 되는 업체나 개인에게 위탁만 하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는 자기네들이 바로 받아간다.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수수료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도 검사는 불가합니까?
기언
조기언열린민원실장
자격 요건이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담당 공무원이 안전도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20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해놓은 대로 령제34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각 시군에 알아보고 비교도 해놨는데 7명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수정해서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20조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20조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20조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별지 서식에 전문위원 검토해놓은 바와 같이 현재 제20조 제1항이 없거든요?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이 없는데 제1항은 삭제하고, 전문위원 검토한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하고,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로 해가지고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것도 수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용어나 제18조 3항, 4항 다음 각호를 다음으로 삽입하는 사항 이것이 같이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
13시0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윤백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송도호 문화예술 계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보직 받아서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고 이 업무를 접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입장이나 저희들 의원들 입장이나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느낀 바를 전체적인 사항 얘기를 먼저 드리고 조문 관계를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해군 행정이 잘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성과도 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평가도 받고 있고 한데 제가 이번에 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부 줘서 봤는데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소장품을 남해군에 기증하고 국제탈공연예술촌 촌장직을 맡아 남해에서 정착하여 여생을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신문에 해놨는데 우리가 꼭 신문 보도 내용을 보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고 상당히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 바닥에서 자판 놓고 장사해서 10억이고 평생을 통해서 돈을 모아서 어느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탁을 했다 그런 것도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후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달라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감명 깊고 느낀 것이 많은데 이것을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남해군에 몇 만점이고 이런 자료들을 기증을 했으면 순수한 마음은 우리 군민들이 이 분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문화적인 이런 것을 평생을 통해서 모은 자기의 집념이 담긴 이런 것을 남해군에 무상으로 기증을 했으면 그것으로서 끝내고 나머지는 남해군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해군에서는 이 분의 뜻을 위해서 관리를 잘하고 활용을 잘해서 진짜 앞으로 남해군의 문화유산으로 만들어 가게끔 남해군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남해군에서 전문가를 계약을 하든지 채용을 하든지 남해군의 노력에 맡기고 진짜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고 하면 그때 이런 분들이 자기의 좋은 지식을 지도도 해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남해군민들이 비 세워서 두고 두고 기릴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장학금 내놓고 장학재단에 가서 상임이사로 앉아서 보수 받고 내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것 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처음에 취지를 좋게 받아들이고 군민들이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지난 3월에 김 호 박사를 국제탈공연예술촌 촌장으로 위촉하는 등 폐교를 공연과 전시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지난 3월달에 촌장으로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미 뭔가 처음부터 각본이 만들어져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간부회의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집행부에서 될 때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담당 과장으로서 김 호 박사를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를 봤더니 이 분이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장을 겸임을 했고, 자기가 희곡작가 우리나라에서는 탈과 희곡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것으로 압니다. 이 분이 자기가 여생 껏 가지고 있던 탈을 56,000점을 가지고 남해군에 기증을 하면서 자기가 탈 이것도 전문화 되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이 남해군에 기탁을 하고 기탁하는 대신에 관리하는 의향을 MOU를 할 때 그런 의향을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만장 이상 수장품을 낼 때 우선 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도 사실상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미 촌장과 부촌장을 위촉해놓지 않느냐...
종표
이종표위원
이미 촌장으로 위촉을 해놓고 조례가 따라 오면서 인건비를 줘서 ...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인건비는 안나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안 나가는데 조례에 인건비를 주게끔 조례가 재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제탈공연예술촌 하면 자기가 기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탈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위촉을 하더라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이 분이 맡아서 해주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취지는 좋은데 뭔가 연결되어가는 사항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분이 남해군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을 공들여서 수집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학문을 체계화 하면서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 뜻입니까? 나도 처음에는 대단한 이런 분이 계시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방향이 틀어졌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탈 공연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예술촌을 만들어놔도 전국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인맥을 가꾸는 데는 우리 군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 이 분이 아닌가 자기가 수장품을 기증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 분이 책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은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신활력 사업 저것이 무엇이냐 하면, 낙후 지역을 개발해서 그 지역의 전체가 같이 발전해가자는 그런 뜻에서 신활력 사업이 생겼는데 신활력사업 하면 이것은 지역 전체적인 발전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지역민 전체가 참여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우 혈통번식우 사업, 감자종서사업이니 저런 것은 우리 남해 농민들 축산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탈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 남해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인데 남해 군민들 중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나 옛날 조상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탈에 대한 놀이가 있나, 제작하는 것이 있나 아무 것도 모르는 사항인데 그러면 앞으로 박사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문화적 자료를 보관하려면 앞으로 남해군민들이 탈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남해 문화 유산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탈 예술촌 되었으니까 탈 있고 남해군민들은 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사항이 되면 안되는데 군민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남해 군민들에 대해 행정에서 탈에 대한 군민들의 새로운 인식 탈문화에 대한 탈놀이, 탈제작 이런 것을 남해군민들이 하나의 문화 생활화해야 될 그런 사항을 앞으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탈예술촌에 그냥 보관해놓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단계부터 차근차근 완벽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탈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전체적인 사항은 이것으로 하고 조문 관계는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말썽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지적이 되어온 사업이고, 이 사업이 과연 남해 정서에 맞으며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먼저 결정되어온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었는데 여기 보면 위탁관리 위탁 사무 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참 애매한데 대강 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관리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촌장 부촌장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촌장 부촌장을 두며, 밑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관리 경영을 할 기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위탁을 시킬 수도 있고, 촌장 부촌장을 임명을 해서 관리를 시킬 수 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직영은 하지 않고 위탁 관리를 하는데 위탁을 하는 대신에 위탁을 하는 단체에 법인이나 개인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에 해놨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 단체가 위탁관리를 할 때 촌장 부촌장을 쓰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4조에 보시면 기관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해놨는데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만 국제 탈공연이라는 내용이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우리나라에서 전문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단체가 없기 때문에 조문상 보면 동국대학교 예술대학장을 한 김 호 전 대학장이 수장을 했기 때문에 명예 촌장으로 위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촌장 부촌장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제4조 5항에 보면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탁을 하든지 고용을 해서 직영을 하든지 간에 이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나간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탈공연이나 문화기반 시설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상업적으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술촌에 43억을 투자를 해서 짓습니다만 그것을 수지 타산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관광 인프라에서 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문화면으로 봐서 일반 장사하는 것 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문화면에서 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우리 남해에는 탈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한국 탈이면 안동탈이 있고 한데 과장님 생각에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하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되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자
박화자위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자기가 위탁을 했다 자기가 이 분야는 전문가가 드무니까 관리를 해주겠다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예산을 잡게 되면 이것을 위탁을 해서 도서관이나 문화관이나 이런 건물이 많으니까 이런데 비치를 해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보면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가 귀하다고 자기가 관리인으로 와서 여생을 보내겠다 이런 것은 어찌 잘못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이 사람의 유능한 머리에 이용을 당하는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가 70% 정도 되었습니다. 10월 정도 되면 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 밑에 전시하고 주변 공사를 하면 내년 3～4월정도 되면 개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 호 박사가 자기 소장품을 가지고 와서 운영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탈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문외한입니다. 일단 탈을 전시를 해놓고, 관광객이나 탈을 연구하는 대학생이나 학자들이 우리 남해에 와서 많이 묶고 지낼 수 있도록 남해의 국제탈공연예술촌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국내에 국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관람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징수가 되어서 보탬이 될 것인가 이것도 의문스럽고 과장님 얼마나 징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것이 연간 입장객해서 1억7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관리는 몇 명이 하게 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현재 다섯 사람인데 촌장을 비롯해서 ...
화자
박화자위원
다섯 사람인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관광 자원도 되고, 돈도 벌고 하려고 비치를 하고 하지, 관람객이 적게 오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많은 모호한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입법예고 해서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하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고 군민의 정서하고 의견하고는 전혀 멀리 가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겁니다. 잘 한다고 의견 제출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의식을 갖도록 말하자면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끌어내야 됩니다. 주민들이 탈공연예술촌이 우리 것이다 이런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전부 사업이 불구경하듯이 하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주인의식이 사라지고, 협동심이 없어지고 하면 지자체가 성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관심을 갖도록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촌장을 임명해서 운영을 하면 군 직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하면 그 사람이 촌장을 임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군에서 직영이 되고 촌장하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여기 보면 위탁관리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군에 직영이 되면 위탁 관리 조항은 적용이 안되거든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적용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이 직영을 안하고 다시 민간단체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조항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촌장을 임명을 못하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촌장 부촌장을 둬야 될 그런 중대한 사안인가? 다섯 사람 정도 고정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촌장은 우리가 계약직으로 위촉을 할 겁니다. 부촌장은 명예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촌장이 위촉을 해놓고 위촉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6조 3항에는 ...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제6조 3항은 촌장의 직무를 대행했을 때 운영과 수당을 줄 수 있다 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관리 인원이 5명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을 조금 드리면 촌장 한사람하고 그에 관련된 학예연구사라고 있습니다. 학예 연구사가 한 사람 있고, 전기나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도서관 관리하는 일용직하고 매표소에 한 2명 해서 다섯 사람이고, 부촌장은 예를 들어서 촌장이 외국을 간다든지 관리가 어려울 때는 전문가를 명예직으로 위촉을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부촌장에 대해서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촌장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얘긴데 이 조례가 촌장한테 인건비를 준다는 것인지, 부촌장한테 준다는 것인지, 인건비 준다는 제6조 3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촌의 촌장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위촉을 할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전문가를 임명한다 되어 있지 계약직으로 한다고 어디에 명시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다만 부촌장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촌장을 계약하고 하는 방법은 규칙에 다시 정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탁을 주던, 직영을 하던, 촌장 부촌장 인건비 관리비는 우리 예산에서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직영을 하지 왜 위탁을 줍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해도 위탁 관리비를 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합니다. 자리를 이동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설명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답변은 담당 계장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제2조에 위치가 이동면 초음리 1418번지 단일번지입니까?
예술촌 부지는 1418번지 단일번지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번지가 여러개 있으면 합필을 해서 지금 재산 관계를 보면 전신에 합필을 안하고 놔뒀는데 대지와 대지는 합필이 가능하지요?
분리된 것은 할 수 없지만 합필 할 수 있으면 합필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2호에 ‘수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로서 수집.임시보관 등에’ 되어 있는데 임시보관이 어떤 뜻입니까? 영구 보관도 있는데 여기에는 임시보관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구 자체를 보면 임시보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영구 보관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용어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상 우리가 기증 받은 것은 영구 보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4항에 ‘군인이란’ 끝에 가서 경비교도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교도소인데 경비 외곽을 지키는 교도대원이 있습니다. 내부나 외부를 외곽에서 경비를 서는 명칭을 전투경찰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경비교도대원이라고 붙이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명서가 경비교도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조정위원회 할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교도대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하면 농림직, 행정직 이런 것은 공무원증에 나오지 않는데 이것도 교도대원이면 교도대원으로 신분증이 나온다면 못 가린다는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공익요원처럼 군인의 의무를 띄고 교도대원으로 교도소에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교도소 안에 기능직이나 계약직 이런 공무원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의무경찰 같이 군을 필하기 위해서 가는 교도대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경비교도대원 하니까 일반 교도대원들도 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순수한 이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경찰들을 지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4조 2항에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서 위탁관리 운영 신청 자격 기준은 탈공연 관련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하였거나’ 되어 있는데 2년 이상 운영을 했다는 기준을 어떻게 보고 2년으로 보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운영한 사람은 왜 안되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2년 이상 운영을 하였거나 이것은 인근에 고성이나 안동에 있는 탈공연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인근 탈공연과 관련되어 있는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고성 탈 박물관, 안동탈박물관 그런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최근에 나비생태공원에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으로 ...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2년 이상 해놓으면 나중에 대상이 없을 수도 있다. 2년 이상 기반을 잡아서 관련 시설을 운영한 사람들은 기반을 잡아서 하는 사람들은 아예 위탁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처음에 하다가 실패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2년 이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앞으로 위탁관리자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무 특별한 것 없이 인근 시군에 예를 들어서 했다 이것도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탈공연 관련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2년 이상 운영하면 기반이 잡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3항에 위탁 기간을 왜 3년으로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남해군 사무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간이 3년이면 개인적인 의견으로 길다는 겁니다. 한 2년 정도로 해서 만약에 운영이 부실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다 아무리 운영이 부실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리가 3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2년으로 끊으면 연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고 하면 계속 연장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운영하는데 미흡하거나 했을 경우에 위탁 관리를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아니고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2년 정도 하다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관계 직영은 안되고 위탁만 된다고 했는데 제4조 1항에 보면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단서 규정에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촌장을 임명 할 경우에 어떤 사람을 촌장으로 임명할 것인가는 탈공연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한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기능직으로 한다든지 이 사람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보수에 관계되는 것은 뒤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나올 것인데 이것은 남해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상 일단 계약직으로 임명을 할 겁니다. 현재 위촉이 되면 계약직 다급으로 위촉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꼭 규칙으로 해야 됩니까?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전문가를 임명한다 했는데 군수가 임명하는 사항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임명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약직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학예사라고 있습니다. 학예사는 공개 채용을 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직 다급이라든지 몇 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가급 다급 이런 것은 돈에 국한 된 것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전문 경력이나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 경력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에 의해서 임용하는 기준이 가,나,다,라 라고 있는데 현재 남해의 촌장 같은 경우는 다급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촌장, 부촌장은 군수가 임용한다 그런 것은 여기에 명시를 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서 규정에 다만, 예술촌에 100점 이상 소장품을 기증한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임명할 수 있다 내가 촌장을 하고 싶다 했을 경우에 아무것이나 서적 100권만 가지고 와서 기증하고 내가 촌장하겠다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전문가가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증한 소장품을 기증을 하고 하면 우리가 임명을 하는데 순위를 명시 시켜 놓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특혜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수장품을 기증한 사람은 기증한대로 하고, 조금 전과 같이 만약에 탈공연에 종사를 하고 연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점을 기증을 하면 현재 전부다 몇 점을 기증을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전부 56,342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만점을 기증한 사람이 있는데 100점만 서적 100점이면 정말 간단합니다. 촌장 하기위해서 100점을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촌장과 부촌장을 전문가로 임명한다 해놨는데 부촌장은 어떤 사람을 할 겁니까? 계약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부촌장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된다. 부촌장은 수당 지급이 나와지고, 촌장은 전혀 임명한다 해놓고 안나와 있으니까 헷갈리고, 지금 5명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5명을 전부다 군수가 임명할 때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직영했을 때 계획은 촌장 한 사람, 학예연구사 한사람, 전기를 볼 수 있는 사람 기능직 한사람, 두 사람은 일용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부 계약직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촌장만 계약직입니다. 임명한다 해놨는데 임명하는 자체가 나중에 규칙에서 계약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임명하는 방법은 규칙에서 정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종사자도 군수가 임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나오네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종사자도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규칙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상이 아닌 것 같아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례 밑에 규칙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조례는 촌장과 부촌장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종사원을 임명을 한다는 겁니까? 조례에는 촌장과 부촌장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5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군수가 사역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기사는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서 가능하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거기에 종사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인원도 임명한다고 넣어놔야지 거기에 따라서 규칙으로 몇 명으로 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하지.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느냐 하면 세부적으로 인력 방안 같은 경우는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현재까지 검토된 것은 촌장과 전기하고 일용직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되면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서.
종철
김종철위원
안됩니다. 조례보다도 위로 못가거든요 조례는 촌장 부촌장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인을 운영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촌장과 부촌장을 임명하도록 못을 박아 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임명한다는 겁니까? 촌장 부촌장을 경험 있는 자를 하고 그에 따른 종사자도 임명을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종철
김종철위원
아닙니다. 일단 모법에서 길을 터놔야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규칙에도 촌장 부촌장을 정한다 해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똑 같은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촌장의 나이나 이런 것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현재 계약직 공무원상 보면 연령은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계약직 관계 규정을 마치기 전에 한 부 복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촌장의 임기는 얼마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임기는 채용 기간이 계약직 규정에 보면 5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촌장이 자꾸 특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미 촌장으로 임명한 사항이야 무보수로 했지만 임명이라고 해서는 좀 곤란하고 한데 그런 것 까지 좋다 하지만 지금 현재 들어오는 촌장에게 조례상으로 자꾸만 특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관람료 감면에 징수를 안한다 해놨는데 규칙을 정하려고 보면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로 하고 규칙을 정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8항에 남해군민에 대해서는 전혀 돈을 안받는 다는 얘긴데 군민 전체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 전체가 구경 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남해군에 뜻이 있는 사람 내가 관람을 하고 싶다 하면 군민들은 면제를 ...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나비 생태공원은 받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0% 받습니다. 균형이 안 맞다는 겁니다. 어디는 관람료 징수를 하는데 탈공연예술촌만 면제를 해주느냐 이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9조 2항에 휴관하고자 할 때는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이래놨는데 며칠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까? 공고하는 이유가 이것을 보고 오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간을 정해 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기간을 정해놔야 만이 관광객들이나 외지에서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가면 휴관이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일부터 휴관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안올 수도 없고 계획대로 오면 남해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공고 분야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서 10일이든지 20일이든지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17조에 매점하고 기념품 판매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기념품 판매점은 탈공연이나 남해군 기념품등이고, 매점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유나 음료수라든지...
종철
김종철위원
매점은 매점대로 하고 기념품 판매점은 기념품 판매점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조례상으로는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할 때는 같은 공간으로 운영을...
종철
김종철위원
이 두가지는 같은 개념이 아닌가 이래서 이것도 묶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별표에 가서 사진 촬영 1점하면 한 물품을 사진을 찍는데 20,000원 주라?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물관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진 원판은 무엇입니까? 탈 같으면 사진을 찍어 놓고 그 원판을 준다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전시실 1일 50,000원 해놨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점만 가지고 가서 전시를 한다 해도 50,000원을 받아야 되지요?
전시실 총 공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탈을 전시한 외에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이?
그러면 우리가 전시를 하고 남는 여유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한 점을 전시해도 50,000원을 받고, 100점을 전시해도 50,000원을 받고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의심이 가고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토론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대로 맞다는 얘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제16조에 보면 대장을 작성하라 이런 내용인데 자료 목록하고, 자료 카드를 작성해라 이 내용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자료 목록하고 자료 카드는 규칙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내용들은 한번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재 사항은 필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일단 이 내용대로 해서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15조 2항에 보면 기증자에게는 별도 유물 기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액의 2할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기증 받은 것은 통과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종결을 짓고 넘어갑시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저도 한두가지 질의를 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촌이라는 말을 과장님 의의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국제 탈이나 공연이나 같은 촌 이래서 한군데 일정한 장소에 모으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원예예술촌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촌이라고 이해를 하기는 주거지, 군락을 형성하는 그런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명칭을 붙여 놓으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오면서 국제탈공연예술촌으로 불리어져 왔는데 꼭 촌으로 불러야 될지, 남해에 보면 해오름예술촌, 원예예술촌, 탈공연예술촌까지 포함해서 예술촌이 많습니다. 국제탈공연박물관 이런 명칭을 붙이면 될 것인데 굳이 촌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관광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촌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으는 곳?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탈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촌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목 자체가 신활력사업비를 신청할 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백선
윤백선위원장
명칭에 대해서 의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15조 보면 소장품 기증자에게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액의 2할 이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2할이면 2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나왔다면 20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탈공연예술촌을 43억이나 들여서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도 투입을 해서 관광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두고두고 돈 먹는 하마로 전략될 우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큰 탈을 일으킬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관리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뒤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시간동안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예술촌의 관람료라든지 수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수입은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군 세입으로 잡힐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 관리자를 둬서 수입을 관장한다 그 말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우리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지우고 있는데 과연 남해 군민들이 관람료를 안내고 무료로 관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은 무료로 관람을 하고 외부관광객이 와서 관람료를 내고 관람을 할 때 당장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 마늘나라에는 군민들은 관람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비생태박물관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마늘나라는 안받는데 탈공연은 받으면 그것도 이상할 것 같고,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마늘나라를 받으면 같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마늘나라에 군민들 수수료 부담분에 대해서 다른 관광객들이나 사용료를 내는 분들이 전혀 이의 제기를 안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당초 면제를 시키려고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늘나라가 받고 이것도 받으면 모르겠지만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자 이래서 관람료를 면제시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무료 개방을 하고 관광객들한테만 관람료를 받는데 과연 1억 정도가 올라 올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7조에 관람료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람료를 받을 경우를 기재를 해놨는데 저는 여기에 항을 더 달아서 너무 딱딱하게만 관람료를 받는다 하지 말고, 마늘축제나 군민의 행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무료 개방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군민들한테는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특별한 날은 무료 개방을 하도록 그런 항을 하나 달아 놓으면 좋겠는데.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마늘축제 같은 경우는 외지인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해버리면 너무 수입이 없을 것 같아서.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에는 해오름예술촌하고 탈공연예술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더 문화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해오름예술촌하고는 비교가 안될 겁니다. 탈을 연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유익할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문화 가치가 아주 수준이 높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요자가 찾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서울에 중앙극장하고 연계가 되어서 행사도 많이 한다는 말이지요?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공연을 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예, 공연장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제3조 2호에 ‘임시보관 등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임시보관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도 마찬가지고 탈도 마찬가진데 순수한 우리 것은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우리한테 없는 것을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보관도 할 수 있고, 우리 것도 다른데 보내서 대여도 해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장품으로서 박물관에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임시보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 보관만 명시를 해놓고 영구 보관이 없다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유물로서 수집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의심이 가는 것이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애깁니다.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김위원님 임시보관 등 하면 영구 보관도 같이 포함을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군인의 정의가 경비교도대원 이것도 하나의 의무 근무를 하는 교도 대원이겠지요?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증명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명에 경비교도대원이라고 나오면 가능합니다. 의심이 가서 물어본 사항인데 이것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 제4조 3항에 위탁관리 기간을 3년 이것은? 운영 경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쩔쩔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켜놔야지.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비생태관에 거기에도 3년으로 해놨는데 여기는 1년으로 하려고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아서 2년으로 한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화자
박화자위원
5항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줍니다. 예산을 세워준 그 범위 내에서 준다는 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 제6조에 촌장은 임명을 하고 부촌장은 위촉을 하는데 부촌장이 촌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부촌장이 상근 근무입니까?
길한
이길한문화관광과장
상근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저는 제6조 ‘촌장 및 부촌장을’ 및 부촌장을 빼버리고, 1항에 ‘군수는 예술촌에 탈공연에 종사 또는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남해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촌장을 채용하고,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예술촌에 100점이상 빼버리고, 2항에 부촌장은 탈공연장에 위촉을 빼버리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에 준해서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하지 말고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김종철 위원께서 속기를 하지 말고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유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5분 기록중지
18시45분 기록계속
지금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 내용은, 제6조 1항 군수는 예술촌 탈공연에 종사 또는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남해군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촌장을 채용하고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술촌에 100점 이상의 수장품을 기증한 사람에 대하여 우선 채용할 수 있다. 다음 제8조 관람료 감면 제1항 2호에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의 영유아로 수정합니다. 제15조 제2항에 기증자에게는 별도의 유물 기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장품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수정합니다. 제16조 수장품의 관리 제1항 군수는 수장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수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로 수정합니다.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그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 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