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상정된 만큼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숙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여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2007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하였던 법정경비, 필수경비 위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8억 2,000만원보다 17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9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67억 4,200만원이 증가한 1,885억 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기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금회 추경에 지하수특별회계 설치를 위하여 세입·세출안을 승인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 특별회계는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7억 4,200만원으로 지방세 5억 5,800만원, 세외수입 58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25억원, 조정교부금 46억 7,6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4,200만원이 증가한 1,885억 3,1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63억 4,200만원이 증가한 486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는 69억 4,100만원이 증가한 1,192억 1,200만원, 경제개발비는 18억 3,900만원이 증가한 167억 9,700만원, 민방위비는 2억 2,800만원이 증가한 4억 7,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9,200만원이 증가한 33억 8,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5억...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채웅위원.

당초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다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안 듣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설명은 충분히 됐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설명 마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총괄해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9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818억 2,000만원이고 금번에 증액된 게 179억 3,000만원으로 9.86%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18억 2,000만원보다 17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99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당초 167억 4,200만원이 증가한 1,885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11억 8,800만원이 증가한 112억 1,9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평균 9.8%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1,885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17억 8,9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167억 4,200만원, 비율로는 9.75%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재산세 추가 수입이 5억 5,800만원, 세외수입 증가분 58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2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억 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31억 7,200만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 현황을 보면,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당초 보조내시 된 국·시비보조금과 재산세 추가 징수금액 등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등 결산 후 정산한 것 등이 대부분인 반면에 감소요인은 각종 국·시비사업의 내시금액 변경으로 사업비의 수정과 문화회관 사용료수입 감소 등이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문화회관 사용료수입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시세징수교부금 4억 5,000만원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9억 5,000만원 수입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보조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로 예산에 반영하였고 법령개정으로 지하수특별회계가 신설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경상예산은 소폭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큰 폭의 증액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 시 가능한 한 사업예산에 많은 비중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흔적을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도 당초 보조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금액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당초 예산편성 후 사정 변경과 2006년 사업 중 집행잔액 등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일부 부서의 전년도 사업예산 중 국·시비보조금의 과다한 반납 등은 예산이 부족한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개괄해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앞으로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행정수요는 증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우리 구의 예산부족 현상은 계속하여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예산 집행 시에도 최대한 예산절약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국·시비보조금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별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삭감요구 1건, 검토요구 2건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요구 8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요구 1건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은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민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로 120만원을 요구했으나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7년 1월10일 감사담당관실 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원분에 대한 출장여비 소요액을 산정하였으나 추경일 현재 잔여개월이 5개월임에도 10개월로 산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삭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 검토요구 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된 사항은 먼저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 구정 주요시책추진비 500만원과 과제개발 및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비 500만원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208페이지 맞춤형 복지예산 2억 4,600만원 2건이 검토요구 되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경비로써 당초 본예산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데다가 지난번에 하동군 자매결연 등 대외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과제개발 및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비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의 입안 전에 전문가나 상부기관, 중앙부처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국·시비 확보를 위해 또는 집단민원 발생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금번에 편성요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예산은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직원 1인 기준 900포인트(90만원)가 편성되어야 하나 우리 구는 재정사정상 1/3 수준인 300포인트(3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직원들이 시 직원 수준의 맞춤형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고 시에서는 전국 최초 합법노조로 전환한 우리 구 직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정지원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받게 되었으므로 전 직원의 여망에 따라 금번에 요구한 맞춤형 복지예산 2억 4,600만원도 꼭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삭감에 대한 이의가 없다니까 이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재정지원특별교부금, 맞춤형복지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무2과에 편성돼 있지만 세출예산 배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재정지원특별교부금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맞춤형 복지지원과 재난관리기금 등에 각각 얼마를 배분되었는지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시로부터 교부될 시 맞춤형 복지지원과 재난관리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지정되어 교부되었는지 명시되지 않고 교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도 및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었다면 근거공문 사본을 예결특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아까 질문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답변을 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질문 하려다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정지원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부족재원에 대해서 시에서 특정한 목적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재정지원특별교부금이 내시되면서 맞춤형 복지예산에 편성하도록 공문이 내려왔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복지예산이, 별도 설명자료에 보면 시에서는 700포인트 가까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당초예산에 300포인트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노조에서 전국 최초 합법노조 전환에 대해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놓고 왜 주지 않느냐, 그러면 시에서는 약 700포인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는 300포인트밖에 안된다. 이거라도 시 수준에 맞춰달라고 우리 노조에서 시 노조를 통해서 합법노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여기에 맞춰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고심 끝에 각 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이 교부금 자체가 다른 구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공문으로 목적사업을 명시하지 않고 내려준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적사업을 명시 했는데 선택적복지 특별교부금만큼은 목적사업을 시에서 다른 구하고의 차별성 때문에 지정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구에서 쓰도록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먼저 노동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나도 모처에 근무하면서 조합원과 같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인권탄압, 노동하는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들은 원칙을 많이 찾는 분들인데, 구 재정상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 다 같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세수 관계나 이런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서로 조정을 해서 과다지출은 안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예산도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공개를 못하고 뭉쳐 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구를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힘이 든다는 건 압니다. 나도 공공단체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당신은 어떻게 일을 했기에 요구대로 다 해주고 일을 하느냐?’ 이런 소리 적잖아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검토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획에서 이런 안건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게끔 말씀드리면 기획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시대변화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검토사항에 올라와서, 인건비, 직원들의 노고비를 검토사항에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리 없게끔 잘 해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게 거론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지원은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예산은 분명하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잘못된 자료가 있어요. 금정구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30만원, 28만 9,000원 되어 있는데 30만원이라 하고, 이미 1회 추경이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9월 추경예정’ 이렇게 써놨는데 1회 추경이 끝났고요, 끝났는데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운대구도 금정구처럼 하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돼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금정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료가 잘못돼 있으면 신뢰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 자료는 없네요? 구정 주요시책추진을 상반기에 해보니까 이러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더라 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저는 솔직히 2006년, 2007년까지 세부별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 그런 내용을 보충자료로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과제개발 및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이 자료하고 붙어 있지를 않아서, 아! 뒤에 있네요. 이건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다르지요. 이걸 요구한 게 아니고 지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출사례가 있을 건데 그런 걸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올리면 또 삭감될 것 같고 해서 밑에 새로운 명칭, 과제개발 및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넣은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구심인데,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면 깔 거 아닙니까. 임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억 4,600 이거는 시에서 보조를 받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 수준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기진작 면에서 이거는 반영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대신 더욱 업무에 충실해서 부가가치가 10배 이상 일어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려운 예산을 반영하는 대신에 공무원의, 지금 다 열심히 하십디다만 지금보다 더 업무에 충실하셔가지고 구민의 복지부분이나 행정업무에 많은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의회도 마찬가집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자료가 각 부서 심의를 할 때 같이 첨부가 됐더라면 오늘과 같이 두 번 논의하는 일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예산안을 각 부서별로 다룰 때 첨부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될 것을 그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않다 보니까 오늘과 같은 논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첨부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시청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데 각 구, 기장군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처음부터 올라왔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시는 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안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영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요구 사항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증액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서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지방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 기준액이 변경된 결과 우리 구를 제외한 부산광역시 15개 구·군 의회 중 14개 의회는 이미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미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의회도 향후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은 우리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한 집안에 담도 없이 사는데 오늘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번 회기부터 기획과 관광의 모든 심의에 대한 자료를 한몫 받기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이러한 과정 때문에 한몫 받기로 한 겁니다. 본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따라 주기 바랍니다’ 하면 이의제기 하지 않고 그냥 한두 사람 ‘예’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의 모든 심의 안건들을 요구하고 검토사항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우리들의 소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과 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시행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더 받지는 못하지만 배정된 금액은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의원이고 또 그것을 능가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다 알고 있다가 수정하든지 수정하지 못한 것을 의논한다든지 할 때에는 시간 끌지 않고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 우리 의원들이 외부에 나가도 인사 받을 수 있는 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선지출 후결제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 안 돼 있습니까?

이건 선지출 후결제라기보다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출원인이 일찍 생길 수도 있고 늦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생길 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적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대로 해 드려도 이의가 없겠네요? 아직 지출이 덜됐으니까, 적게 쓸 수도 있으니까 적게 해 주면 적게 쓰겠네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를 지키는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면 그건 답변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얼마 쓸지 모르고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의 활동 여비로서는 너무 차이점이 많다 하는 답변을 주심으로 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상당히 활력소가 될 수 있는데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으니까 할 것 같으면 변경되기 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만약에 결의가 되었다 하면 이걸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변경 후의 금액을 가지고 움직여도 한달에 200만원이다, 110만원이다, 80만원이다 계산 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움직여본 분들은 엄청나게 모자랄 때는 모자랍니다. 사람 사는 가정생활과 똑같습디다. 지금 기획에서는 알고 있다가 관광문화에서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선지출된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미집행한 이런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선지출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지출이라고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예산이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얼마였는데 2007년도에 얼마다 하는 이런 기준은 지난 11월 달에 이미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올 때 의장님이 먼저 구·군의장 회의 내용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의장단은 이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작년에 오른 기준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11월20일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 전의 예산으로 지출되었고, 그 당시에 수정예산안으로도 변경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난해의 예산안을 심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의 급여도 다 편성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이 문제는 다루자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현재 다루는 것이지 이걸 사전 지출했다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선지출을 했지요?”라고 물으니까 “선지출한 부분도 있고 아직 집행 안 한부분도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소급적용을 한다면 언제부터 소급적용이 됩니까? 공문이 시달된 시점부터 되는 겁니까?

이것은 소급적용이 아닌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적으로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적게 지출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의미이지 소급을 했다 안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연간 금액을 책정해서 반영을 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6년 11월24일 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 의회는 20일부터 회기를 진행 안 했습니까. 유인물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안 들어가 보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참 애매한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비를 지금 올려 달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급해서 앞의 것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생각 하신다고요. 일반 급료하고는 다릅니다. 급료는 시행이 되면 1월1일부터 하면 소급해서 지불해야 되지만 조금 전에 김영세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100을 써라, 200을 써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액수에만, 전체 액수에만 적용돼 있지 월별 한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는 이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의 것까지 소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되는데, 유인물에 내역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시간도 절약 안됐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인 의장단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도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5대 들어와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출됨으로 해서 특별하게 나타난 결과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보고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입장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수영구의회가 미반영 되고 다른 데는 다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남의 의회를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간접적인 이야기를 듣기로 수영구 의장님들이 회의에 다녀 오셔가지고 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안 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아직까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추경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게 되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오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지출이 된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건데 서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선 시행을 하고 사후에 의결을 득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런 인식차이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구·군의장업무추진비 변경분 반영 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하셨을 거라고 믿고, 당초 본예산에 반영했을 때는 12개월을 했을 것이고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도 다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정컨대, 요구를 하면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 됐을 겁니다.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추정입니다. 다른 부서에 보니까 다른 구는 이렇게 하더라 해가지고 올린 자료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틀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을 하면 안 되고 명확하게, 예산서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구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하면서 기존액의 것은 그대로 하고 새로 적용하는 것은 추경 시점부터 반영한 그런 구가 있다고 하면, 요즘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얼마나 특히, 의원들 해외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이미 있죠. 수영구의회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경된 것을 반영 안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예산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영구의회 의장께서 그것을 까먹고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영구의회 같은 경우는 아예 반영도 안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주민참여예산도 통과시킨 그런 선진의회라고 보면, 제가 반영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반영을 하되 추경 시점에서 반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추경편성을 한 구에서 편성시점 이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외 그렇든 저렇든 저는 이런 것도 해석을 한번 해 봅니다. 일단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 편성해 주시고 편성하고 난 뒤에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든지 다른 구에서 이렇게 편성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의장단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절감을 해서 이 만큼은 쓰지 말자,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안 쓴 것은 결국 반납이 되니까,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달리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일단 수영구의회 같은 경우는 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반영을 하지 않은 6개월, 7개월 정도의 금액은 어떻게 됐느냐 물었을 때 처음에는 지출을 안했다고 하셨다가 다시 지출을 했다, 이미 반영될 것을 예정하고 지출이 된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면서 이 수치는 월 평균적인 금액에 불과하다. 연간 산정을 해서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런 예가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1월 달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500만원 썼다, 600만원 썼다, 극단적으로 2,000만원 썼다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정해진 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썼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죠.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런 예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을 월 단위로 200만원씩, 180만원씩 이렇게 정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쓰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더 쓸 수 있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을 때는 그런 취지로써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성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추경하는 시점에서 반영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웅위원님이 어제 상임위에서 이게 월별로 잘라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건 오해 문제인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분의 이해가 상반된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의 취지를 말씀드렸는데 임채웅위원께서는 그렇게 들으셨다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전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편성이 되는 쪽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말하는 자’와 ‘말 듣는 자’ 라고 했는데 잘 하셨습니다. 오래 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갔고 이 예산은 살아나는 게 원칙입니다’ 라는 이야기 한마디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왜 살아나야 되느냐 따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체 책임자 의장님을 비롯한 전부 적용되는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고 의원님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담당자로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버리면 그거로 끝납니다.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관광문화과장 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페이지, 압수물보관창고 전기인입공사비 300만원 검토요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압수물보관창고는 관내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성 불법게임기를 압수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폐기처분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인 우리 구에서 불법게임기를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최근 압수물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는 2007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그 사전작업으로 반드시 전기인입공사가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인입공사 절차와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인입공사는 한전 남부산지점에 전기사용 신청 후 한전불입금 납부 후에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로는 한전 전신주에서 압수물보관창고 스위치박스까지의 공사로서 터파기 및 케이블, 전선관 설치작업 등 260만 3,6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두 번째, 스위치박스 설치단계로 한전계량기와 누전차단기 등 설치작업에 24만 5,2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고, 마지막으로 한전 전기사용 신청 공사비로 43만 1,200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부산국제관광전 부스설치비 1,200만원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국제관광전은 부산광역시 주최로 개최되는 행사로써 올해로 10회째 개최되며 국내·외 35개국 195개 기관 및 업체가 참가하여 380개 부스 운영으로 9월6일부터 9월9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에서 열립니다. 행사내용은 전시관 운영, 팸투어,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관광청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업체에서 참가하여 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부산국제관광전에 소요되는 예산금액으로 2,700만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 1,500만원과 참여업체 협찬금 1,200만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관광부스 장소사용료와 부스 설치비로 2,088만원과 안내도우미, 앰프 등 장비임차료 80만원, 홍보물 제작비 420만원, 근무자 식대 12만원, 기념품 구입비 100만원으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장소임차료와 부스 설치비로 집행되며, 보조참여 업체의 협찬비는 부스 설치비 일부를 포함한 행사 운영비로 사용되며, 관광전 참여의 주 목적은 우리 구 전체의 관광인프라를 홍보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관광업체는 보조역할을 하게 됩니다. 2006년도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당시에는 우리 구 예산 1,500만원과 5개 관광업체에서 1,100만원을 협찬하여 부스 사용료와 부스 설치비 등 2,150만원, 부스 안내도우미 및 앰프임대료 등 80만원, 부스근무자 식대 20만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기념품 구입비 5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업체에서 경품 등을 지원받아 경품추첨, 부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행사(다트게임)를 개최하는 등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행사결과 최우수 운영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부산국제관광전 참가를 위해 당초 본예산에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 사정상 3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제개편을 통해 관광문화과를 주무부서로 개편하여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관광업체 대부분이 해운대에 집중되어 있어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이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관광전 참가는 구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사업 추진을 위한 유일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도시 해운대 위상에 걸 맞는 최소한의 독립부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업체와 함께 부산국제관광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341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5,000만원인데 추경요구액이 7,392만 2,000원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 퇴직자 9명의 퇴직금을 예산부족으로 당해연도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추가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퇴직금 산정시 추정금액보다 많아 금회 추경에 부족분 7,392만 2,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퇴직자 및 퇴직금 예산현황 및 지급현황을 보시면 퇴직자는 총 10명입니다마는 사망자 1명 포함하여 정년퇴직자 9명, 예산액은 10억 1,000만원으로 2006년도 3억 6,000, 2007년도 6억 5,000만원입니다. 총 지급현황은 10억 5,098만 4,000원 중 2006년도는 3억 2,707만 2,000원을 지급하고 2007년도에는 7억 2,391만 2,000원으로 7,392만 2,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일찬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소관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검토요구 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예산안설명서 370페이지, 도시시설물관리 포괄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본 포괄사업비는 기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 인한 광고효과를 저해하는 반여동 신촌주유소 앞, 중동마마빌라 옆, 오산공원 옆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이전하는 사업비 450만원, 우리 구의 교통사고 감축대책계획 및 해운대경찰서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추진계획에 의거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한 반여동 석대천변도로,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남문 앞, 좌동 건영아파트에서 문화회관사거리, 우동 벡스코에서 씨네파크 앞, 우동 신세계백화점 신축현장 앞, 우동 그랜드호텔 앞 등 6개 지역 350개 차선규제봉 설치에 소요되는 3,500만원, 그리고 차량사고 및 노후가로등 교체가 필요한 반여동 반석초등학교 외 노후가로등 교체 11개, 기타 차량사고 예상분 10개에 소요되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본예산에 가로등 복구비 600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집행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청된 도시시설물관리 포괄사업비는 평소 주민건의와 민원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요청한 전 예산의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원활한 도시관리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죠?

압수보관물 창고 말입니까, 30평 정도 됩니다.

30평 정도 되는데 전기사용 내용이 주로 뭣 뭣입니까?

전기사용 내용은 캡스 다는 것 하고, 안에 전기시설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처음에는 교량하부가 되어 지붕 없이 양쪽만 막아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2005년도 말인가 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 보관하는 창고로 쓰다가 불이 나서 광안대로사업소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 보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어내라 하는 바람에 협상을 해가지고 지붕을 덮겠다. 지붕을 덮어놓으니까 어두워서 실내등 하고 캡스 하고 사용되는 겁니다.

캡스 시설을 하는데 전기사용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일반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형광등 용량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몇 ㎾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통계를 내어 전기를 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중지역이다 가공지역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5㎾ 이하로 신청하게 되면 불입금이 없죠?

3～5㎾까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를 신청해서 쓰는 것하고 5㎾를 신청해서 쓰는 것하고 전기료 나중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똑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기본요금에 있어서부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차이가 납니다’ ‘안 납니다’ 이렇게 답변 하실 수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력양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걸 판단해서 신청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두 번째에 차선규제봉 설치공사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남문 앞이라 했는데 남문 앞이면 정문 앞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로 앞입니다.

그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 해야 됩니까? 도매시장 같으면 동서남북, 진·출입로는 세군데 있죠? 서문은 아니고,

예, 서문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런 부분은 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가요?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는 전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남문 앞 부분은 도매시장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진입 방지봉이죠? 야광으로 된 거. 주황색으로 된 거,

예, 맞습니다.

높이가...

80cm.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에 10만원씩,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가격이 10만원 정도인데 입찰할 적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율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납니다. 우리가 원가기준에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견본으로 하나를 구해가지고 사출공장에 가서 한번 의뢰를 해 봤거든요. 10만원 같으면, 아무리 관급공사로 해서 입찰받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에서부터 절감을 해야지 예산을 어디에서 절감하겠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거는 기존 단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입찰할 때는, 입찰을 보기 전에 집행부에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해가지고 입찰을 붙일 수 있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진입봉 하나에 10만원이라 하는 것 같으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부산국제관광전 부스 설치비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행사기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지금까지 축제 이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실효성이 있는지 그게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효성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실효성은 검토나 결과에 대해서 조사나 이렇게 해본 게 없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이 집행됐을 때 기획과 결과,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를 거쳐서 더 발전적인 부분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1회성으로 끝나고, 주로 이렇게 기획이 되고 집행해 나가니까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 평가를 해서 다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함으로써 얻는 효과라든지 앞으로 해운대구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물론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로서 이런 필요성은 절감하고 사업의 실행은 많이 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부가가치,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효과를 분석하려고 하면 다시 돈이 들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평가한 그런 것 가지고는 대답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획도 구청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벤트사나 특정 기획을 하는 곳에 맡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공무원도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기획부터 평가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예산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시점에서 따로 이걸 의뢰를 하고 용역을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청공무원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파트를 정해서 그 분야에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인건비라든지 상당하지 않습니까, 인건비 값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를 평가까지 해서 그 다음에 확실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참여하는데 의의를 둘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효과까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이득을 가져오고 우리 해운대구에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쪽은 생각을 하셨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올해 축제할 때는 축제평가를 따로 넣어가지고 축제할 때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전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관광전에 대해서 사후에 가져올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시고 기획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관광전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벤트 행사도 하고 참가자 이메일주소 이런 걸 확보해서 관광축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아서 그런 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홍보가 돼야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효과를 바라고 이 관광전에 참여한다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걸 수치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시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대로 가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 책정돼 있네요?

저희들은 사업비 과목별로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신청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포괄사업비로 묶었습니다. 묶은 이유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수시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는 수시로 투입할 만한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차에 가로등이라든지 차선규제봉이라든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과목이 포괄사업비로 통합되어 이번에 신설되면서, 사실상 저희들은 하나하나 사업이 다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과목이 포괄사업비로 통합 됐습니다. 아까 이안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6개소 350개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단가가 싸게 되면 추가로 사업장을 늘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은 몇 프로 정도 달성을 한다고 보십니까?

금년도 들어서는, 차선규제봉만 예를 들면 새반송교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차선규제봉 설치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다가 작년에 도시기초환경정비에서 받았던 상사업비 그걸 긴급 투입해서 다소 민원을 해소를 했습니다마는 평소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데에 적용시킬 만한 과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한다고 보십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해 왔고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건설과에 있는 포괄사업비를 빌려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30% 정도, 당해연도는 그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되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다음연도에 사업비별로 별도 과목을 책정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여태까지는 힘들었던 과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사업비가 풍족하게 있어야 제대로 민원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점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민원부분 때문에 많은 상담을 합니다마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더 넉넉하게 예산이 책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포괄사업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은데 적정하게 잘 배정을 하셔서 민원해결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압수물보관창고에 대해서는 김성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부스설치 관계에 대해서, 꼭 독립부스를 설치해야 됩니까?

부산시에서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관광특구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독립부스가 설치돼야 저희들 위상이 좀 안 괜찮겠습니까.

특구에서 독립부스를 설치하려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 적겠습니까?

1,500만원을 가지고 부스임대료하고 설치비하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 6개 업체에서 협찬을 해가지고 일부 설치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도 6개 업체에서 부담해서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을 것 같으면 조금 더 받으면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해 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이지 관광사업체가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 부족한 돈은 업체에서 부담해서 같이 운용하는 그런 행태입니다.

특구의 미덕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청소행정과, 2006년도 퇴직자 퇴직금으로 2007년도 예산을 포함하여 전액 지급을 했죠?

예.

안 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럼 미화원 인건비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귀에 쏙 들 정도로 설명을 안 해 주셔가지고 검토사항으로 올라오게 해 놨습니까?

2006년도에 퇴직자가 사망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런데 재원의 부족으로 2개년에 걸쳐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으면 삭감을 하든지 승인하든지 나올건데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게 조금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포괄사업비를 포함해서 올렸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원해소의 문제는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의원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 생각합니다.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바라는 게, 구의원한테 바라는 숙원이 딴 게 없습니다. 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너진 거, 부서진 것까지 전부 구의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산 승인하면 우리 구의원들 지적 안 받게끔,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을 정도로 일 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 하는 게 아니고 확고하게 ‘합니다’ 해야지 ‘최선’ 그 뒤에는 뭔가 미스가 남아서, 그때 예산으로 부족해서 2008년도 가면 또 이렇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관과 우리 의원들과의 거리가 자꾸 멀어지다가 모이다가 이러는데, 자찬 같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관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처음 하는 추경예산안 심의인데, 위원들이 강도 높게 했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신합니까?

예,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기획 쪽이다 보니까 관광환경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주로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부산국제관광전 부스 설치비, 검토이유로 올라온 게 부스 개수 등 조정, 예산절감. 검토이유입니다. 부스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1개였죠? 단위가 ‘식’ 이더라고. 1식,

1식 해서 부스가 당초 6개입니다. 6개인데, 작년에도 1,500만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고 올해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요구 했는데 예산사정상 300만원만 편성하고...

의원들이 그 내막까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삭감된 예산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당초 올라올 때는 300만원 1식 되어 있죠? 1씩 300만원,

예.

지금 필요한 부스가 6식이라는 거죠?

6개 부스입니다.

부스 개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해당 상임위원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사실상 6개 부스인데 부스 돈은 4개 것만 주고 2개는 벡스코에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협찬을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예산착오 관련 등 산출확인 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써놨으면, 보충자료에도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인원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5명이었죠?

예.

5명에 1억 3,000씩 해서 6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10명으로 5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부는 2006년도 예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2007년 예산에서 부족해서 7,392만 2,000원을 증액한 것 같은데 산출기초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설명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느낌에.

아닙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막은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고요. 산출기초는, 퇴직금이라는 자체가 환경미화원‘인건비(기본급)+…’ 그 다음에...

산출기초라는 것은 뭐냐 하면 10명이니까 10명을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1명 정도의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초방법, 산정방법을 부탁드린 겁니다. 나머지 설명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위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지금...

안 나오죠?

예.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다르죠?

2006년도는 71만 4,000원인데 2007년도는 74만 2,000원입니다.

오르면서 퇴직금이 올랐을 건데, 그렇게 해서 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원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건데 오히려 금액이 적게 책정됐다. 숫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포괄사업비, 포괄사업비는 검토이유가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디서 예산을 절감해라 말 할 수 없어서,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궁금한 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군데를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반여동의 신촌주유소 앞에 있는 게시대는 어디로 이전하는가요?

신촌주유소 앞 현수막게시대는 그 자리에 병원이 신축되기 때문에 위봉초등학교 앞 축대로 이전합니다.

위봉초교 앞쪽으로요?

50m 정도 옆에 있고요.

그럼 반여3동으로 가네요. 마마빌라는?

마마빌라 옆 현수막게시대도 그 자리에 빌라신축이 있어서 이거는 현재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접해서 장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공원 현수막게시대도 간선도로변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변으로 방향만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사항이라서 물어본 거고, 이 기회가 아니면 궁금한 사항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102페이지 보십시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ℓ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공동주택은 ℓ당 54원입니다.

이게 다 구청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죠? 54원 다 잡습니까?

구 수입입니다.

일반주택은 해당은 안 되네요?

일반주택은 스티커를 바로 팔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이 단가는 54원입니까?

아닙니다. 일회용은 300원입니다.

34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 제작 이래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서 68페이지를 참고해서 보니까 54원에 348,000매 이렇게 제작을 했죠?

예.

이번에는 47원에 143,000매, 15원 910,000매. 조금 달라졌거든요. 납부필증이 2종이죠?

금년 6월30일까지는 음식물스티커를 월정제로 취급했고 금년 7월1일부터 일회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정제 스티커를 구입하는 데는 47원 단가를 적용했고요. 일회용 납부필증은 1개당 15원을 계산해서 했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를 보면 5ℓ, 20ℓ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뭡니까?

5ℓ는 일반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스티커이고요, 20ℓ는 일반 업소계통, 식당 같은 데에서 쓰는 거고요.

그럼 매수가, 당초 348,000매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제도가 금년 7월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제작비는 그대로 있고...

그 제작비 금액이 2007년도 소요량과 단가를 추정해서 같았다면 추경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일회용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 요구를 1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이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수입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수입 면에서는 일회용을 사용하다 보면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300원×6회 하면 1,800원이지만 300원×10회 정도 되면 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걷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이라 하더라도 음식물이 썩지 않기 때문에 덜 걷힌다고 판단되면 월정액제 보다는 일회용 음식물스티커 판매수입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을 쭉 보니까 세입으로 추가증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판매수입에, 그래서 왜 이랬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10% 정도는 추가증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것은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될 수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내용에 보면 주민들의 시급을 요하는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민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요청을 했고, 단지 노후가로등 교체하고 차량사고 예상해서, 100만원 정도는 예상 사고를 감안해서 했던 사항인데 10% 정도는 그런 게 있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정도 되죠?

1,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복구해야 될 대상이 반여초등학교 앞 가로등이 기존 교체해야 될 게 10개 되고, 사고 10개소에 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700만원은 주민 민원사항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니까 차량사고 및 노후가로등 교체 해가지고 50만원씩 21개소를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11개소는 이미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차량사고로 인해서 또는 노후로 인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11개소 중에서 차량사고로 인한 교체 개수는 나와 있습니까?

상반기에 가로등 복구한 게 11개 있습니다. 11개 전부다 차량사고로 인해서 복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사고자를 상대로 해서 가로등 금액을 청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고 원인자부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뺑소니라든지 이게 원인자 파악 안 되는 건 저희들이 복구를...

11개 전부다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추적이 어렵다든지 추적이 되어도 복구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가로등을 박아서 가로등을 교체해야 될 정도 같으면 차량도 파손부위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때로는 11건 전체다 뺑소니 차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경찰서라든가 견인업소, 정비공장 이런 데 파악을 해서 조사하다 보면 사고차량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개소 다 찾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고 날 때마다 경찰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직원도 파견하고 그런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 파악이 안 된다든지 파악이 되어도 기간이 너무 길 때는 선 복구하고 뒤에 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하나에 작은 금액도 아닌데, 50만원씩 같으면요. 교체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차량이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부담을 한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에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고차량을 찾아서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분? 오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전 부스에 당초예산이 300만원이 편성되었죠. 300만원이면 업체의 150만원을 더하면 450만원가지고 3×3 그 정도 설치할 수 있겠네요?

300만원 되면, 2,700만원 들어간다고 치면 2,400만원을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면 6개 같으면 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업체에 400만원,

부스 6개면 6×9m면 이 정도 넓이 되겠네요? 이 방 넓이 정도 되겠습니까?

이 방 보다는 작을 겁니다. 54㎡ 같으면 20평이 안 되거든요. 17평 정도 되니까 이 방보다는 작지 싶습니다.

나흘 동안 하는데 구청에서 1,500만원 들이고 여섯 군데에서 1,200만원 들여 홍보하는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해운대의 여러 가지 잘 알려진 것들을 홍보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부산시에서 주최하니까 해운대구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크네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국제관광전 하면 다른 구는 참여를 안 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반드시 참가를 해야 됩니까? 다른 구는 안하는데.

그런데 부산에서 ‘관광’ 하면 해운대 빼면 관광이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2006년에 퇴직금 3억 6,000을 책정했다가 3억 2,7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3,300만원 정도 남았죠? 이것은 작년에 불용처리 했겠네요?

아닙니다. 일용인부임 안에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포함된 금액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퇴직금에서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책정했다가 남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다 썼습니까?

예, 일용인부임 전체 110만원 정도 남았죠.

그렇게 써도 됩니까?

사실 예산산출 기초대로 쓰는 게 정확한데 일용인부임 안에 산출 비목이 열가지 되다 보니까 이용을 했죠. 그렇게 안하면 추경도 해야 되고, 같은 목 안이니까 융통해서 썼습니다.

작년에 퇴직금으로 책정했던 3,3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써버렸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3,300만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그렇다고 이야기는 가능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왜 검토요구 사항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2건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규모주차장 6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차원에서 된 것 같고요. (이문환위원장, 오현규간사와 사회교대) 나머지 3,000여만 원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 검토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송3동 공영주차장외 2개소 시설물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지출될 게 나열돼서 그렇습니다. VTR수리비라든지 안전휀스 설치 이런 부분이 60만원, 20만원 이렇게 소액이 집행되다 보니까 총액으로 그렇게 모아둔 겁니다.

그리고 반여2동 공영주차장에 CCTV 증폭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반여2동 민방위교육장 지하주차장입니다. 기존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증폭기라 하는 것은, CCTV 모니터에 선명하게 비쳐야 되는데 약해서, 증폭기가 없다 보니까 화면이 정확하게 안 나타나니까 CCTV마다 증폭기를 달면 중앙통제실에서 CCTV에 잡힌 화면을 밝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질이 나빠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럼 CCTV 설치할 때 너무 싼 것을 해서 성능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쪽도 전부 증폭기를 설치하는 추세입니까?

다른 데는 그런 이상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그쪽만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금액은 다 비슷합니까? 증폭기가 아니고 CCTV 설치가격이,

전에 설치한 것하고 이후에 설치한 거 가격대비를 못해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군데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공영주차장 설치한 데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모르십니까?

건축물 식으로 되어 있는 4개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 우려가 되어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도 신문에 해파리 문제로 해수욕객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제 부산일보에, 여기에도 보니까 해파리 퇴치사업이 있네요.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이번에 시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20m 크기의 쌍걸이그물 2개를 제작했습니다. 또 조그마한 뜰채를 20개 제작해서 구조요원들이 구조선을 타면서 발견되는 부분을 뜨는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 놨습니다. 수시로 하고, 그리고 어선을 4척 임차해서 송정에 2척하고 해운대 2척을 쌍걸이그물 이용해서 수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도 해파리가 출현하고 있습니까?

예, 출현이 되어 지난 23일 환자들이 10여 명 발생되어, 그날 60마리를 수거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무독성 해파리였고 거기서 오무라입깃해파리라 해서 독성이 있는 2마리가 수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확산되면 해수욕장을 찾는 해수욕객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우고, 경제진흥과에서는 말쥐치를 방류해서 해파리를 잡아먹도록 하는 그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적이 말쥐치라고요?

예, 그런 연구가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실험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철인데 적절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가지고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많은 준비를 해서 해수욕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해서 해수욕장을 찾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정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시비 관계, 지금까지 시비에 대해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일이 없거든요. 내역을 전체 확인해 봤으면 했는데, 미리 이걸 이렇게 올려줬으면, 나는 시설사업소에서 시비를 몽땅 썼나 했더니만 전부 예산배정한 현황이 나와 있네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여기까지도 안 왔을 거고, 집행내역도 깔끔하게 잘해 놨는데 검토까지 올라왔을 때는 의심스러운 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리 첨부해 올려주시면 시비, 국비에 대해서는 두 번 더 재론을 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세족장 관계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반여동 제2공영주차장 낙뢰예방, 이번에 이 예산을 들여 하면 어떠한 낙뢰가 오더라도 다른 예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겠습니까?

예.

원인을 찾았습니까?

통신장비시스템 쪽으로 낙뢰가 흘러 들어와서, 벌써 이게 두 번째 발생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낙뢰가 들어오면 안쪽으로 안 들어오게끔 장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뢰침에서 땅속으로 내려가는 배선 과정에 잘못되어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내어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에 요구하지 않게끔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안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시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시비라 하지만 세족장 설치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3,000만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찰에 붙여 2,283만 3,8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처리하고 520만원의 잔액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3,000만원이...

예산요구 할 때는 3,000만원 올렸고 시행은 개장 전 6월 달에 하다보니까 예산집행은 7월 초에 나갔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차장부지 매입가능성 부지를 지역단위 말고 동 단위로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반여2동에 한곳, 반여3동에 한곳, 반송1동에 한곳, 반송2동에 한곳, 재송2동에 두곳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지역을 보면 주차난으로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많고 예산상의 문제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하죠?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임채웅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7페이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 여비 등 2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임채웅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문환 오현규 안상호 안정옥 임채웅 김성래 이안호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환경국장 신성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 도시건설국장 양상열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사무국장 김영세 보건소장 안병선 감사담당관 전민홍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관광문화과장 김성수 환경위생과장 박도근 청소행정과장 서석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도시정비과장 김일찬 교통행정과장 이봉우 재난안전과장 이권재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세무1과장 박윤환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민홍 의사팀장 박상곤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