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과, 환경수도과에서 제출된 조례이며 2007년 7월 18일자로 접수되었으며 7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총 2건으로 남해군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 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점용료 현행이 안 나와 있네요. 별표 1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주가 600원인데 현재 600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 현재 600원을 받고 있는데 뒷 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600원 받는 것을 720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안이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까?

표준안 보다는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의 표준안을 보면 2008년 690원, 2009년 780원, 2010년 850원, 2011년 850원 2012년 850원 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 보다 높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점용을 받아서 전주에 유선방송이라든지 선을 연결해 주고 한구간에 1년 사용료를 1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점용을 받아서 다시 점용을 내주고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관공서 기관이 한전하고 또 어디입니까?

한전, KT입니다. 상수도, 수도관, 가스관, 송전관 전부 다 포함 됩니다.

점용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승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정에 보면 기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는데 대상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기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주가 한전하고 KT 상대 입니다.

연간 점용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

작년에는 2,700만원, 재작년 2,500만원, 올해는 3,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년에 10%씩 증가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2페이지 9조 2항에 보면 현행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 데 개정안에서는 마을에 대해서도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마을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사항은 일반 읍 시가지에 해당되는 것은 있고 면단위 마을 형평성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지도로서 마을회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로 될 일이 아니고 특히 수거용기 관리가 어렵습니다. 마을에서는 책임자를 지정해서 수거용기를 관리를 해야 깨끗하게 관리 될 것인데 마을 이장들이 지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마을에서는 괜찮은데 이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용기를 놓는 장소 인근주택에서는 기피를 해서 소재지 8개 마을에 수거용기가 없는 마을이 몇마을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수거용기를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다가 중간에 인근주민들이 여름에 냄새가 나고 수거용기 관리를 안하고 하니까 많은 마을에서 철거를 했어요. 개정안에 보면 할 수 있다 되어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조항을 넣어서 마을마다 설치해야 되지 자기 마을에 냄새 난다고 설치를 안하고 다른 마을에 버리러 온다고요. 서변동은 두군데가 있는 데 북변동이나 다른 마을에서 버리러 옵니다. 개정안에 강제규정을 넣어서 마을마다 설치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답변 부탁 드립니다.

현행 조례 9조3항에 보시면 음식물폐기물수거를 위해서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군수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해서 1차로 마을회관에 설치토록 하고 말을 안들을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해서 설치를 하도록 명령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수거용기를 반드시 설치 해야 한다 그말을 개정안에 넣으면안 됩니까? 법에 강제규정을 두어야 마을에서도 설치하지 약삭 빠른 이장들은 자기마을의 용기를 다 없애 버렸어요.

내용을 보시면 마을의 경우에는 마을회관 등 주민이 편리한 배출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에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너무 강제적으로 해서 말을 안 들으면... .

순진한 마을이장들은 수거용기를 두어서 마을에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이장 수고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 에 아예 냄새나고 더럽다고 수거용기를 철거한 마을이 여러마을 이 있어요. 그런 마을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칙에 넣던지 특히 남해읍 소재지 9개 마을은 강제 규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을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해서 전 마을에 설치토록하고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거용기가 군수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소재지 9개마을에 대해서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참 말썽이 많아요.

행정지도로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가 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는데 소재지 9개 마을중에 어느 마을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없는지 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십시오.

한편으로 보면 1층 마을회관을 상업시설로 임대를 준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마을회관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을 제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마을회관 등 주민이 편리한 배출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로 해놓았으니까 마을회관에 안해도 되는데 1개소 이상은 반드시 수거용기를 설치해라 야밤에 다른 마을에 가서 버리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서변마을같이 관리하는 분은 이장 수당을 안받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행정지도를 해서 소재지 9개마을에 적극적으로 음식물 수거용기가 설치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2페이지 셋째 감량의무사업장 60평 정도에서 165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부 그런 말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감량의무사업장이 원래 125제곱미터인데 당초에 법에 적용된 것이고 이 사항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최고 넓게 한 곳은 거제시가 300제곱미터, 그 외 보통 200제곱미터가 많았고 250정도 반 이상은 지금 작업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수용능력을 감안해서 조금 더 완화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말이지요

예, 면적관계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사례분석도 많이 했습니다.

하동군은 어떻습니까?

하동군은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니까 자구수정이 많고 전반적으로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문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