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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제1차 본회의2007-07-27

김일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선

김흥선의장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식

최완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7월 24일 김일천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조례안심의를 위한 제1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7월 24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1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은 2007년 7월 12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4분 자유발언(김일천부의장제출)

10시 02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김일천 부의장의 4분자유발언을 허가합니다. 김일천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부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일천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병구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마끝에 불볕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서객 손님맞이를 위해 전 군민이 다 함께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수욕장운영과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재경 고성군민회로부터 서한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고향의 어려움을 일일이 열거하고, 고향을 진정 아낀다면 옛 추억을 더듬으며 재경인사 여러분들께서는 고향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호소문을 제가 접한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을 생각하는 애틋함에 대한 감동과 제 자신의 부족함도 느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서는 금년도 동해안 피서객을 3천만명 이상으로 예견하고 있는 가운데 6개시군의 100개가 넘는 해수욕장에서 나름대로의 피서객유치 전략으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자 등 지역농산품 나눠주기, 인정의 고리맺기, 조개잡이와 오징어잡기, 어선무료 시승, 그리고 방송매체 또는 연예기획사를 연계하여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곳도 있으며 젊은층을 겨냥하는 비보이 경연, 마을 노래자랑과 같은 정감 넘치는 소규모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군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보면 전략적 피서객 유치방안이 없고 지난해 운영계획에서 개선되는 점도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광객이 매년 줄고 있다. 관광객이 있는데 지갑은 열지 않는다. 남는 것은 쓰레기뿐이다.“라는 얘기들은 피서철 끝날 무렵 즈음에 들려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소홀함을 먼저 반성하고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동해안 6개 시군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영동권역 문제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번영의 길을 찾자는데 큰 의의가 있겠지만 사실상 해수욕장 운영과 같은 상대적인 실리문제에 있어서는 가깝고도 무서운 경쟁상대인 것입니다. 며칠전 지역방송에서 동해와 강릉은 피서인파로 혼잡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우리의 해수욕장은 한산하기만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피서객은 남쪽 해수욕장이 채워진 후에야 서서히 북상한다고들 말하여 왔습니다만 우리 해수욕장이 더 아름답고, 더 쾌적함에도 타 시군과 비교 피서관광객이 적다는 것은 교통의 접근성 취약 등의 문제외에도 분명히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타 시군의 여름철관광객 수용대책을 보면 갖가지 많은 이벤트행사 개최와 공격적 홍보실시, 상당한 시설투자, 해수욕장의 차별화, 주차료 미징수 등의 편의제공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 본 의원은 이런 점이 우리를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피서성수기가 코앞에 두고, 관광객유치를 위해 특단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인권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출향인사를 파악하여 고향의 바다로 초대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시는 곳의 이웃과 함께 와준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관광지입장료 할인 등의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내 전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1개 이상의 관광객 참여 이벤트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서관광객은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므로 독특한 이벤트와 체험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광객 발길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해양심층수 축제와 바다래프팅 등 대규모 행사는 내용을 더 충실히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투입한 예산에 걸맞게 성대한 결과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축제가 실패하는 원인은 대부분 아이템 빈약과 홍보부족에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가능하다면 무엇이든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가용예산을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2008년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김일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자유발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17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동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신대로 회기는 7월 27일 1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교

조의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남북출입사무소를 리모델링한 6.25전쟁 체험전시관의 개관 및 대북 방송장비 전시공원 조성등으로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청소비 요금을 인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을 띄어쓰기함 안 제목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법명 및 조례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안제1조,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호 및 제17조,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세 번째는 통일전망대 입장객에 대한 청소비 요금을 인상하여 정함에 있습니다. 안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으로 되어 있구요. 입법예고를 한결과 특별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에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안서로 설명을 대신하고 4쪽에 하단부에 청소비 요금표 별표1 좌우측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다른 인상요인이 일반에 개인, 단체, 개인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단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학생은 개인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단체는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저희들 제안서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내면 명호리 88-8번지상에 1,065㎡ 규모의 경량철골조로 건립된 구 남북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일부로부터 무상양여받아 6.25전쟁 체험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개관됨에 따라 늘어나는 통일전망대 주변의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입장료 성격의 청소비 요금을 인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목과 제1조 내지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제4호, 제17조 및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서식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거나 법령명 및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제2항의 별표1에서는 6.25전쟁체험전시관이 개관됨에 따라 통일전망대의 청소비 요금을 일반 개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단체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학생 개인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단체는 8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 것으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등을 고려한 청소비 산정 금액이 적정한 수준이라면 개정에 따른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영준입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재난분야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과 전문회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고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로 제한을 두고,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수 있도록 함 안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장, 단체대표, 읍·면 대표 및 방재전문가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안제5조.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 정비, 재난 예방·대비등 사전예방관련 사항 홍보, 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구조와 응급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안제6조.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때에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등의 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방재단원은 비상시 고성군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수 있도록 함 안제8조.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비, 보험가입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교육·훈련비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함 안제9조.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장은 교육시간중 연1회 4시간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훈련은 연 1회 4시간이상 실시하도록 함 안제12조 내지 제13조. 방재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연중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매년 방재단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 안제15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제출된 배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이 전면 개정되었고, 재해발생시 자원봉사등 직·간접적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의 부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고성군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5조내에서 방재단의 조직,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방재단의 가입자격을 개인이나 기관, 민간단체 뿐만아니라 동호회, 종교,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도 참여할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참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와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지원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수 있도록 한 것 등은 민간의 자율참여 강화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안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한 것은 방재단의 자생력을 도모하는 한편 단원의 임무수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할수 있겠습니다. 안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단장과 단원의 금지행위, 방재단의 교육·훈련이수등을 규정한 사항은 방재단을 순수한 봉사단체로 구성·운영하고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전면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과 2007년 2월 27일 강원도로부터 통보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2007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고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소집에 관한 내용을 보면 6쪽 제일위에 제3항에 보면 당연히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재정적 지원등의 차등을 두어 지급할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본 취지는 상당히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조항은 상당히 강제적인 내용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행·재정적 지원등에 차등을 둔다면 지금 이것은 어떠한 행·재정적 지원에서 차등을 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제8조에 보면 제8조 운영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는데요. 2항에 보게되면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3항을 보게 되면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등의 자료로 활용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인 방재단이 군수에게 활동현황 총괄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출된 서류를 방재정책의 자료로 써야 할 때에는 해도되고 안해도된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이러면 2항과 3항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는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의원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문명호 의원입니다. 2조 조직에 보면 말씀이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1항에 보시면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은 전문인이냐 전문조직화 할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으신분이냐 아니면 다른 기준이 세밀치 못해서 여쭙는 질문이구요. 이 단체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재해시에 사회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많이 참여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면서 일반사회단체에 특정단체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새롭게 뭔가 여러 가지 가입신청서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비전문가들을 양분해서 그안에서 새로운 단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함형완 의원님과 문명호 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함형완 의원님해서 질의하신 8조에 보면 2항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월1회이상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딱부러져서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에 조정안도 물어보니까 도에서 안대로 내놓은데로 만든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의무적인 사항으로 보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재정적 자료로 활용할수 있다는 위에것이 해소가 되면 당연히 밑에것도 해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조직은 읍면당 20명에서 30명이 조직화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명에서 200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전문조직이라하면 그 중에 전문적으로 자격증 소지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교육이수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성을 해서 전문적으로 조직을 하고 일반조직은 그렇게 된다는 것하고 단장은 이렇습니다. 단장은 읍면 대표에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모집이 되면 그 단장은 20, 30명중에서 전체 한사람을 뽑습니다. 뽑고 그 다음에 읍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 대표가 5개읍면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플러스 단체 대표 해서 거기에서 과반의 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단장을 뽑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을 하고 JC와 사회단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보면 조기에 정착방향, 조기에 정착할수 있도록 여기에 적합한 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예시를 해서 1항을 준 것이 기존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조기에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여러 단체가 막 들어와서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제가 볼때는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제10조에 금지행위에 정치활동에 관한 내용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20일동안해가지고 일반회원과 단체회원을 모집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1항, 2항, 3항이 있다 다 열어놓고 일단 오픈을 해놓고 개인도 받아보고 단체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하는데 지침이라든가 소방방재청에 당초에 만든 그런 기준을 보면 기존단체를 활용해서 조직적으로 빨리 대응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의원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제7조 제3항 다만 행·재정적 지원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차등을 둘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9개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3개군이 돈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이 1천만원, 양양이 500만원 선에서 했는데 활동을 하는데 활동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나가는 수당도 일부수당도 지급할수 있어요. 유류대라든가 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불합리하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행·재정적으로 당신은 10일동안 활동했으니까 식비 얼마, 당신은 예를 들어서 20일동안 활동했으니까 식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런 개인적인 조직에 관해서 차등을 두어 지급할수 있다는 얘기지,

함형완의원

지금 답변하신 것은 재정적인거고 행정적인 것은 뭡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행정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장비, 개인장비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성실하게 개인이 소지만 해놓고 장비를 지원했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회수를 할수 있다든가 또는 더 장비지원이 되는데 저 사람은 불성실했으니까 나름대로 그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의원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제8조에 대해서 지금 단장은 군수에게 활동현황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할 때 어떤 자율방재단이 어떤 행위를 했을때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이 조례에 쓰여진데로의 문구대로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의원이 이해한대로 그 조례를 적용을 합니까, 여기를 의원이 이렇게 이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바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면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 그대로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의원이 이해한대로 적용을 합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이 안데로 해야죠.

함형완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단장은 군수에게 총괄표를 활동현황을 보고 해야만하고 또 제출받은 서류를 가지고 방재정책을 수립할 때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이것은 철저한 모순 아니예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할 것을 동의하는 차원에서 단장은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제3항에는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당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총괄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 논리적으로 2항과 3항이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깊이 관련해서 저희는 도에서 안을 받아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는데 글자 그대로 이것은 지역자율 방문단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과거 수방단이나 관조직으로 운영이 됐던 그런 조직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다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자료를 활용할수 있다고 한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좋은 안들이 활동이 되면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립해서 정책으로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의원

이것은 말이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넘어가줄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말은 지역방재단이지만 이안에 내용들을 엄밀히 따져보면 관 종속단체예요. 이런 모순은 고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만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의원님 비치시기에 말은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통제를 할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례안에 따라서 당연히 움직여줘야 되지만 저희들이 융통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의원

의장!
흥선

김흥선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과장님 함형완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쭈고자 했던 질의도 이게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있다보니까 세부지침에 들어가서 보면 단체와 개인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했고 거기에 따른 단체들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운영과정을 보면 예를 표시한게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구성, 건설업자, 운송협회, 의사, 약사, 해병전우회 이런 식으로 예를 해놓으셨는데 이것말고도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따르는 보이지 않는 행재정적 지원 때문에 기득권 싸움이 조직과정에서 생길수 있다는 염려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과연 뭐냐는 거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단체가 들어와서 B단체하고 주도권 다툼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단지 저희들은 일단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게 되면 어떤 단체가 과연 들어올지 그부분은 추후에 20일동안 공고후에 나름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명호

문명호의원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건데요. 그래서 제가 단장 1인이 과연 전문성이냐 전문자격 기준이 있는거냐.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단장은 읍면에서 20내지 30명까지 모집이,
명호

문명호의원

읍면 회장들이 뽑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 30명이 나름대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읍면 대표를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읍면 대표하고 나름대로 단체가 들어온 부분들 단체가 가입한 부분들 그러면 1개읍면에 읍면 대표만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읍면에는 예를 들어 단체가 2개가 될수도 있고 3개가 될수도 있고 그 사람들 플러스해서 군으로 모여서 군으로 다시 총괄해서 그중에 과반의 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단장을 뽑는다 나름대로 단장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표기할 부분은 없어요. 단장은 기술적으로 뭘해야 한다,
명호

문명호의원

과장님 말씀이 좋으신데 5개읍면에서 대표들이 선출되면서 인한 속된말로 짜고치는 고스톱이 이루어질수 있다는거죠.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 수도 아주 없다는거는,
명호

문명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명시가 분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염려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향후에,
명호

문명호의원

그러면 기준이 너무 미온적이잖아요.
영준

최영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은 두가지를 볼수가 있어요. 너무 과열된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면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돈 얼마되지도 않는데 굳이 일 바쁜 단체에서 또 과연 자율방재단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거냐 하는 두갈래길을 볼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지 그건 나름대로 조정도 하고 과거에 저희들이 단체들이 활동을 해온 실적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하고 말만하고 그런 단체들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한다고 했어도 그런 조정관계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안, 지침 이런 것을 통해서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원

과장님 말씀고맙습니다. 문제점들을 잘 예시하셔가지고 예방을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

10시 41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문명호 의원님과 함형완 의원님을 제1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