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환경국에서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본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공회전 등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는 등 대기오염 예방 및 연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총 8조의 본문과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공회전을 5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시간을 5분으로 정한 사유는 교통환경연구소의 연구결과 예열시간이 가장 긴 대형경유차인 경우도 5분 초과가 불필요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환경부 조례안의 준칙에서도 5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긴급자동차, 정비 중인자동차, 냉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공회전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공회전 단속 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럼 공회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경고 후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정제주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아까 제안설명 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는 제안설명 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도 제안설명 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내용상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단속결과 100여 대가 위반이 됐는데 과태료는 부과를 못 했습니다.

단속실적 100여 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100여 대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범칙금 납부한 내용도 같이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는 부과를 못했습니다. 적발만 하고 홍보 내지 이렇게 했지…….

적발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도하고 홍보했지 과태료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적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단속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사전경고를 하고 5분 간 지켜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바보가 자기에게 경고까지 하고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공회전할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실효성이 이해가 안 가는 조례입니다. 단속하겠다고 미리 경고하고 앞에 지켜 서서 시간을 재는데,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박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사실 사전에 경고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고한 후에 시간을 재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계도와 홍보를 잘 해서, 이러한 취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공회전단속 공무원 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주로 이 업무를 아까 말씀한 대로 계도하고 홍보하는데 공회전 때문에 별도의 인력은 하지 않고 환경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조례 자체가 내용을 보면 큰 실효성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밖에 보지 못하겠습니다. 큰 실효성도 없고 인력배치도 못하고, 단지 이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공회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차장이라든가 터미널, 차고지 같은데 홍보표지판도 세워놓고 지도하고 계도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지, 단속이 되지 않을 부분 같은 데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하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담 위원입니다. 저도 박명택 위원님이 낸 안에 동의하면서, 과태료가 법에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공회전을 5분 이상 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만큼 자동차 오염의 피해가 심각한가. 또 하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회전으로 인해서 차량이 화재를 입었다거나 또는 운전사가 이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사항이 있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별도 운전사가 상해를 입은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기사가 상해를 입은 적은 없죠?

예.

차가 화재가 나서 소실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제주사회에서 공회전을 방치했기 때문에 차량이 소실된다든가 운전기사가 상해를 입었으면 조례화시키는 것이 맞겠는데, 아직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단속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조례제정만 된다. 그러한 조례는 과감히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회전을 한다는 것은 엔진의 RPM속도를, 회전속도를 가중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달리면 계속 공기가 불어와서 공냉식에 의해서 엔진을 전부 식혀줄 텐데 달리지 않기 때문에 엔진을 식혀주지 못하고 회전속도에 의해서 열을 받아서 차량이 화재가 나고 운전기사들이 피해를 입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조례로만 제정하면 되겠느냐. 아니면 이러한 것 정도는 그냥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계도게시판 정도로, 화물터미널이라든가 공영버스터미널 같은 데 설치해 놓는 것으로 그쳐야지 조례로써 단속할 사항은 아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서 시행한다면 적어도 공회전문제로 인해서 차량의 소실이라든가 운전기사의 상해가 있었을 때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법 적용을 보류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회전 5분을 안 했을 경우에 연간 승용차 1대당 550km, 경유차 280km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절약되고,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승용차가 79g 이렇게 연료가 절약될 수 있다. 이런 연구결과가 환경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71개 주차장에 표지판도 설치했고 유인물도 배부해서 공회전을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조례로 제정해 줌으로써 힘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온이 삼복더위로 가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해수욕장 부근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해서 쉬는 기사들이 전부 공회전을 한 상태에서 자고 있어요. 에어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아주 뜨거운 여름철인데도 공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안 나거든요.

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름 섭씨 27도 이하, 겨울철 5도 이하 때는 공회전 금지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에어컨문제라든가, 공회전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27도 이상, 겨울철 5도 이하 때는 저촉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고에 의하면 강릉이라든가 서울에서 계속 공회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도됐고 그저께도 보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회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에어컨 틀기 위해서 계속 1시간 이상 2시간씩 가다보면 엔진이 열받아서 화재가 나서 사람이 죽고 불타고, 이런 것들이 TV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것은 달려야 공기에 의해서 공냉식으로 엔진이 식혀져서 문제가 없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안 하고 열을 식히지 못하니까 불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석유에 대한 절약문제도 있지만 꼭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것이 아직 발생된 예도 없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도 없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제한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만 주는 게 아니냐. 사고가 난다면 그때 가서 제한해도 되는데 아직 없는 사항까지 우리가 유추해서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연구결과에서 연료절감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 입법으로 해서 2005년 11월에 제정된 거고 다만 특별자치도가 작년에 출범 돼서 자구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태료 말이죠. 100만 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절반 정도로 다운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법에는 100만 원 이하로 됐습니다마는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규정으로 해서 5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너무 허황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양경찰서에서 어업권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서 150만 원씩, 240만 원씩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차량하고 배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서, 이런 과태료는 확실히 줄여서, 차량과 일치한다거나 맞게 해야지 너무 많이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예, 박명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으로 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항 제주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특성을 살린 탐라문화예술 진흥의 도정방침을 구현하고, 제주도민들의 문화욕구충족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을 위해서 BTL방식으로 도립미술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인 미술관은 신비의 도로 인근인 제주시 연동 680-7번지에 해당면적은 3만9,759㎡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번 문화시설 신설로 인한 도시자연공원인 신비의 도로 공원면적이 10만 2,000㎡ 중에서 2,615㎡가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장동훈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좋은 의견이 제시돼서 목적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안건명,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제주도립미술단 민간투자 시설사업, 규모는 연면적 7,082㎡, 총사업비는 181억 5,800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제주미술관 대표 김인년입니다. 2쪽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귀속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여 정부지급금을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시설(미술관)입니다. 위치는 연동 680-7번지 신비의 도로 인근입니다. 면적 3만 9,750㎡, 변경내용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신설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신비의 도로)입니다. 위치는 노형동 291-2번지고 면적은 9만 9,385㎡, 변경사유는 공원면적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주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국제자유도시에 알맞은 문화예술 공간 확충으로 제주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주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제주시 연동 680-7번지, 3만 9,759㎡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제주도립미술관 신축예정부지에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 면적 2,616㎡가 편입되어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당초 10만 2,000㎡에서 9만 9,385㎡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제주도립미술관 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문화시설부지로 변경할 경우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원구역에 편입된 토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금번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한 제주시 연동 680-26번지의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립미술관 예정부지에 편입된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 지정 취지와 주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에 대한 형평성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까지 정비예정인 제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발가능성 및 도시공원으로서의 존치의 필요성, 공원구역해제, 민원내용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문화시설 입지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문화시설의 입지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제주시 연동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남측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보면 시외버스가 1일 9회, 시내버스가 1일 6회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위치가 신비의 도로 구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원 당초 지정목적이 뭡니까?

신비의 도로가 거기 위치되어 있어서…….

훼손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러브랜드에서 당초 사업을 할 때 공원지정 해제해 달라고 누차에 진정도 하고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해 주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타 개인사업자한테는 안 해 주고 도에서 필요 시 한다는 것은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특혜지만 도행정에서는 특권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녹지로만 되어 있는 공원이면 아마 개인이 하는 문화시설인 경우에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브랜드가 위치해 있는 쪽은 공원조성계획에는 광장으로 일부 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선행해야만 해제할 수 있는 절차가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이 개인사업자가 한다 하더라도 변경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지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할 경우에도 공원 내에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의 목적에 훼손되지 않는 시설이 된다고 하면……. 박명택 위원 당초 만들 때 공원의 목적에 필요치 않은데 공원으로 묶였다 말입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공원을 해제해 놓으면 훼손,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녹지상태로 보전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공원을 해제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러브랜드도 해제해 줄 겁니까?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원지역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원, 진정서까지 올라왔던 가까운 데도 있고, 공원지역을 문화관을 만들기 위해서 해제하게 되면 다른 개인 토지들 재산권 제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특히 이 지점은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나와 있는데 왜 신비의 도로 공원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여기 하려고 합니까?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의 녹지조건은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당초에 지정할 당시부터 수림이 양호하게 있거나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시설로 결정되는 조성계획과정에서 그 부분 자체가 녹지로 해서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는 조성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 상태로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입구는 도로로만 사용할 거 아닙니까? 뭐로 사용할 겁니까?

러브랜드쪽에는 진입하는 입구가 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술관인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부 그 부분 진입도로를 해 주줘야 되고, 진입도로를 하게 되면 녹지축이 단절돼서 공원이 단절되기 때문에 기능성이 상실되니까, 현재 녹지부분이 아주 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지장이…….

자꾸 용도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재 용도와 변경된 후에 이용값어치는 이용자에 따라서 틀리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만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공원면적을 해제해 줘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공원지정 할 때는 필요해서 공원지정을 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한번 지정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해제할 때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공원 같은 거 지정할 때는 개인재산권 제약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재산값어치부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지역도 그렇고 제주시내에도 굉장히 많은 공원지역이 있는데 필요 시 이렇게 해제하면서, 특히 도로로만 이용하겠다면 충분히 작은 면적을 해도 되는데 2,000㎡ 이상을 공원지역 해제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또 그래서 특별한 녹지보전한다면 말이 됩니까? 녹지로 보전할 거면 왜 해제합니까? 도로부분만 이용하라고 하면 되지.

현재도 그 부분이 사실상 수림지대가 아닌 상황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수림지대가 아니고 신비의 도로, 도깨비도로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서, 주변을 깨지 않는 원형보전차원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림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왕 지정해 놓은 거 특별한 필요가……. 건물이 들어선다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아닌, 평상 시 검토사항, 이 부분은 지정이 필요치 않았는데 지정해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을 때 해제하는 부분하고 일반시설물이 들어가서 필요 시 해제하는 부분은 틀리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필요 시 한다는 것은 행정의 특권일 수밖에 없고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특혜인데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을 손을 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추진방식을 잘 몰라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귀속한다’ 라는 했는데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업하면 될 건데 왜 개인한테 이것을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저희가 직접 저희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어쨌든 BTL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받아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BTL사업은 민간이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그 건물을 주무관청인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기부채납한 다음에 20년 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좋은데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을 보면 제안사유로써 BTL방식으로 도립미술관을 조성하는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BTL사업으로 하는 거 맞죠?

예.

정부에서 돈 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땅은 제주특별자치도 땅이고.

돈을 꿔오는 게 아니고 민간이 자기자본으로 건축물을 신축합니다. 신축해서 그 투자비를 20년간 분할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급금 시설임대료나 운영비 전부 받아다가 그거 아닙니까?

받는 게 아니고 민간이 순수 자기자본으로 투자해서 그 투자비를 20년간 주무관청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분할해서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BTL사업을 하면 될 것인데 왜 그걸 민간에게……. 땅은 어떻게 빌려주는 겁니까?

땅 소유권은 특별자치도에 있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누구 소유입니까?

도 소유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운영이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말로 부도가 난다든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은 도가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완공한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도가 해야지…….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그것도 저희들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할 게 아니라서 더 이상 질의하기는 그렇지만 당연히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다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되는데 민간인한테 이걸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BTL사업이 문화시설도 있고 학교교실, 체육관, 군대 막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부득불 민간 BTL방식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인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받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 은행에서 돈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뭐가 틀립니까?

도에서 일시적으로 채무를 가령 181억 원 전체를 빌려다가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따질 일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공원관리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면 아주 쉽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데 멀리 돌아서 힘들게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공원관리계획에 도로로 만들어 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이뤄질 일을 멀리 돌아서 도시계획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조성계획만 변경해 버리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냈을 때 나머지 잔여녹지가 공원으로서 상실되는, 위치가 단절돼 있습니다.

단절되든 뭐하든 내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도로를 10m 하든 20m 하든 필요에 따라서 변경만 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녹지를 만들든지 공원 조성해 버리면 되는 일인데 굳이 도의회까지 오면서 멀리 돌아서 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옆에 러브랜드라든가 다른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을 의식에서 의회에 짐을 떠넘기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보다는 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쪽이 바람직하겠다는…….

아까 박명택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공원지역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해제를 해 준다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전부 수용하겠느냐는 겁니다. 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지역에 묶여서 재산권 때문에 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긴 하지만 공공사업도 아니고 개인사업인데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묶어 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깁니다.

개인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사실상 공공사업으로…….

공공사업이면 도가 해야죠. 왜 개인 이름을 빌려서 합니까?

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와 도가 자금 재원 조달이 어려워서 BTL방식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한테 승인해 주지 말고 도가 직접 BTL 사업을 해서, 승인만 받으면 은행에서 돈 나오는 거 아닙니까? BTL 사업이야.

BTL 사업이 일단은 발주를 하더라도 개인이 입찰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땅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좀 보충하겠습니다. 이게 공짜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도에서 직접 채권을 발생해서 속된 말로 빚을 얻어다가 직접 발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면 이분들이 자기네가 재정 부담 계획까지 전부 다 수립해서 자기 책임 하에 금융조달계획까지 첨부해서 공모에 응하면 저희들이 대상사업자 선정을 해서…….

어쨌든 그 돈 전부 우리가 물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다 물어주면 그 사람 공짜로 얻은 것이지…….

저희 도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비용을 조달해서 발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년이라는 분이 제주도 분입니까?

제주도 출신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주관사업자인 한화건설의 대표이사…….

예?

한화건설이 주관 사업자인데…….

한화건설이요?

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BTL은 결국 대기업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특성을 보면 채권발행 지급이자보다 BTL 지급이자가 훨씬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공짜다, 아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안 해도 진입로 있죠?

진입로가 소로가 있습니다.

7m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러브랜드는 돌아서 가게끔 만들고 이것은 진입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진입로를 만들어 준다면 형평성에서……. 아까 김병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관리계획만 바꿔도 될 것을 도시관리계획을 바꾸면 차후에 건축주들이 왔을 때 의회로 떠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처리하실 겁니까?

진입로는 그렇습니다. 한 7m 정도 공원 외 구역이 있는데 건물배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주진입로가 건물 정면 중앙부분으로 진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진입로가 소로가 있는 데도 가장 효율적인 게 중앙에 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러브랜드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아예 없어서, 필수적인 진입로인데도 안 해 주고 돌아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필요성이 더 타당한지는 누가 봐도 다 알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과연 지금 러브랜드만이 아니라 러브랜드 이웃하는, 북쪽으로 계속 연이어지는 부지들이 다른 사업 시행을 위해서 이런 도시관리교육 변경 건이 온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사실상 공원인 경우는 도시 인구 1인당 약 6㎡ 정도의 면적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상에. 그런데 지금 여기인 경우에는 공원축이 사실상 단절되고 공원으로서 느낌이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반 공공시설이고 경미한 사항이다 했지만 만약에 그 인근에 있는 남조봉 공원이 이러한 개인시설로 내지는 공공시설로 공원축 자체가 단절이 되거나 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에는 그때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지금 이쪽 미술관 부지, 러브랜드 부지, 이 북쪽으로 내려오는 부지가 진입로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차후에. 그랬을 때 저는 근본적으로 공원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박명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접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미술관은. 그런데 지금 방일리공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목원 인근 일대에 방일리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변경해서 미술관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 편의주의로 여기가 지금 도 유지로 돼 있죠? 도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더 궁극적으로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박명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항 제주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예정부지에 편입된 도시자연공원을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축소하는 제주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 지정 취지와 주변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들을 감안하여 계획된 미술관 진입로 북측 1,600㎡ 범위 내에서 공원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개발 가능성 및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존치 필요성, 공원구역 해제의 민원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주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위치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성읍～선흘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교통관리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택 도로관리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정동기 전무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 김효종 전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동부관광도로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총사업비 1,307억 원을 투자하여 왕복 4차선, 연장 14.64㎞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두 번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사업장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절·성토에 따른 지형 훼손지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생식물을 이용한 복원계획과 계획노선에 인접한 거문오름과 부대악의 직·간접적인 훼손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전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생태계 및 야생동물 이동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하여 생태통로 8개소를 설치토록 하였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 828주를 이식토록 하였으며, 가시딸기, 금새우난, 천남성 등 희귀식물은 최대한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대기질 및 수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세륜·세차시설, 가설방진망시설 등을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시켰으며,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기 우수처리시설 및 침사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폐기물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로 분리배출 및 처리하고, 임목폐기물은 전량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및 기타 사항입니다.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한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2쪽에서 14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별표 2」“다”항 규정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세부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환경도시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사업이 동부관광도로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인 바,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분야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단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관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내용 중 환경분야와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분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가로 및 교차로는 무명교의 회전반경을 410m까지 확장하여 현 구배는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5%로 개선하고, 회전교통량 검토결과 남영교차로의 횡단보도 위치를 개선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진·출입 동선은 도로변 이용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정의승마장 입구 가속차로를 당초 60m에서 70m로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는 교차로 영향권을 제외한 가로구간 100m당 1개소씩 가로변 화분대를 제거하여 별도의 비상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호교차로는 반드시 실시간 제어기능을 갖춘 표준형 제어기기를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사전 검토내용 및 주요조치사항, 종합개선안, 개선안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와 보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읍～대천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환경 및 교통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까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영향평가 실시근거, 영향평가 협의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 검토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자연환경분야 중 기상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형·지질분야입니다. 계획노선변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과 부대악 등 총 16개의 주요 오름이 분포하고 있으며,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일부 지역은 조천-함덕 곶자왈 지대에 속하며, 이 중에서 함덕～와산 곶자왈 용암류가 분포하는 곳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및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지역에 해당하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는 덕낭굴, 벳대기산정굴, 푸눈체굴, 넙은못굴, 넙은못박쥐굴, 벵뒤굴 등의 천연동굴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수리·수문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환경 분야 중 토지이용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기질 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질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토양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폐기물분야와 소음·진동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위락·경관분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경제환경분야 중 인구 및 주거분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재분야입니다. 본 계획노선 중 성읍～대천구간 인근에는 성읍리 유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신석기시대 토기편, 타제석기, 석관묘로 추정되는 유구, 제주도 미술사 연구자료로 가치가 높은 동자석 등이 분포하고 있어 시굴·발굴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천연동굴로는 넙은못굴, 푸눈체굴 등이 인근에 분포하고 있어 정밀조사를 통하여 동굴의 유동방향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현황입니다. 본 사업대상 구간인 국지도 97호선의 2005년도 구간별 교통량은 8,603대/일 ～ 1만 9,726대/일로 나타났으며, 본 평가구간인 대천리～성읍리 구간의 2005년 1일 교통량은 9,203대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구간은 연평균 2.63%의 교통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시설계 현황 보정치 8,498대/일을 기준으로 예측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기존 증가율 추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중점평가항목별 평가결과입니다. 주변도로에의 교통패턴 변화 분석입니다. 본 평가 대상 도로 외에 영향권 내에 있는 국도 및 지방도와 기타 장래 계획예정인 도로의 교통체계를 분석하였고, 본 평가대상 도로는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주변도로의 체계에 미치는 변화는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당해시설의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분리 극복방안의 강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당해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연결 및 인입도로의 개설 필요성입니다. 당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발교통량은 없다고 보아지며, 이로 인한 인입도로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마을입구 및 개별시설물의 연결을 위한 계획교차로 6개소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적정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위치의 적정성 여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종합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계획노선변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이 분포하고 있어 사업시행 시 적절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조천～함덕 곶자왈 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곶자왈 구간에서는 폐유 등 유류유출에 의한 지하수오염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므로 곶자왈 구간에서는 공사장비의 정비, 오일교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인 벵듸굴 등 다수의 천연동굴이 분포하고 있어 사업시행 전 동굴관련 전문가를 통한 유동방향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공사로 인해 천연동굴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집중호우 시 절·성토에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의 농경지 및 하천 유입 시 하천오염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곶자왈 지역에서는 제주지역 특산종 및 곶자왈 대표수종인 가시딸기, 금새우란, 천남성, 방울꽃 등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공사 시 절·성토로 인한 일부 산림식생의 파괴로 식생에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되며, 급경사지 및 절개지의 발생으로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변에서 생육하고 있는 자생종을 적극 활용하여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사면 녹화 공법을 실시하여 사면보호대책 마련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방진망 설치 확대 등 적절한 비산먼지 확산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공사 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BOD 10mg/L이하, SS 10mg/L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해야 할 것이며, 지장물 철거 시 주유소 1동에 대해서는 유류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저감대책과 사업계획노선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사후 환경관리 시 재선충 감염 여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의 이동으로 소나무 재선충 감염 확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고, 소음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높이를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정도로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방음벽 설치 시 주변 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환경 친화적인 방음벽을 설치하고, 교육시설인 선흘선인 초등분교의 교실 내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대천동인 경우 사고다발지역이므로 공사 시 더욱더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본 계획노선 중 신석기 유물 등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굴·발굴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기관에 신고 후 적법한 처리 절차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종합의견입니다. 본 평가대상 도로의 속도는 70km/h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성읍승마장, 오토바이체험장, 황동지식당, 대정석재석부작 체험장, 정의승마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광객 진·출입시 교통장애요인이 예상되므로 가감속 차로와 교통안전시설을 확보토록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 시행으로 환경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읍～선흘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환경분야 및 교통영향평가 중 어느 분야에 대한 질의인지를 먼저 밝혀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신 회사에서 나오신 분…….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본 평가담당자 동아기술공사에 김효종입니다.

번영로는 설계속도가 70㎞로 설계가 돼 있죠?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예.

도시건설본부장이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평화로인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80km 아닙니까?

평화로도 당초에 할 때는…….

평화로가 80km로 설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설계는 70km로 했지만 설계속도가 80km까지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번영로는 어떻습니까? 설계속도가 70km 아닙니까?

예.

평화로하고 번영로가 틀린 게 뭡니까?

평화로하고 번영로의 다른 점이 있다면 평화로는 당초 도로 목적이 중문관광단지 VIP를 위해서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지침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해야지 어떻게 평화로와 번영로 다른 지침을 적용합니까?

설계과정에서 번영로는 교차로를 인정해 주었고, 평화로는 일단 VIP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22km 구간을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교차로를…….

그러면 국도12호선은 어떻게 80km로 해 줍니까? 거기는 교차로 인정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해 줬잖아요.

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산록도로는 어떻습니까? 어디는 80km 해 주고 어디는 70km 설계하고…….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저희 도 노선은 명확하게 국도 3등급으로 해서 70k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속도가 그렇게 됐더라도 실제로 속도는 경찰 단속부서에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통관리단장님, 80km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속도는 경찰에서…….

그러니까 설계속도가 정해져 버리면 경찰에서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국도 12호선 같은 경우에 마을도 있고 다 있지만 80km로 했지 않습니까? 유독 번영로만 70km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그렇게 했을 뿐이고…….

국도12호선은 80km로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한 겁니까?

저 도로는 그렇습니다. 일반국도도 도로종류에 따라서 통과기능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관광……. 도로기능별로 따라서 설계속도라든지 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량이라든지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해서 발생교통량을 고려한 도로설계를 하기 때문에 못박아져 있어도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바꿔서 설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80km로 설계해야죠. 나중에 70km하더라도 장래를 내다봐서 80km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교통수요예측이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가능합니다.

번영로하고 평화로 두 노선을 가지고 볼 때 번영로가 교통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통량은 평화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번영로가 더 많지 않습니까?

평화로가 많습니다.

측정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가 봉개～회천 사이 아닙니까?

구간별로 다를 수 는 있습니다. 또 전체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화로는 전부 도로가 개통됐지만 번영로는 중간 중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번영로가 더 교통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건입에서 봉개까지는 교통량이 여건상 제일 많을 것이고 그 외를 벗어나면 차이가 있고 구간마다 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번영로가 남조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교통량이 많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당장 현재로서는 평화로가 많을 것이다. 그러면 건입동에서 봉개까지는 설계속도가 몇 km로 되어 있습니까?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거기는 80km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발주를 했어도 거기는 80km로 되어 있고요.

도로관리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맞습니다.

80km로 바꿔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속도부분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80km로 한다면 영향평가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바꿔서 심의를 하자고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제주시에서 봉개까지는 80km로 설계하고 과거의 군지역은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데는 70km로 설계한다면 맞지 않다는 거죠.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저희 사업구간 이후인 표선～성읍도 70km로 설계가 끝나서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 중간 양쪽에는 다 70km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입니다.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흘～대천 간을 가다보면 도깨비공원하고 동물테마파크가 사업승인돼서 할 건데 가감속차로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감속차로는 교통량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행정은 어쨌든간에 2025년 광역도시계획에 맞춰서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읍～선흘 구간 도로개설계획도 설계속도를 80km로 맞춰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지나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설계도 사실상 장래 교통유발을 감안해서 20년이냐 25년이냐, 도로폭이라든지 교통량을 감안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2025년인데 같은 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는 2020년을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하고 도로계획의 각각 그런 부분은 상위계획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개발계획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게끔 고려는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202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되어 놔 있는 부분에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제가 첨부해서, 오해가 좀 있어서, 설계는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법에 20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2020년으로…….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평가는 2020년으로 하고, 설계는 20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셔야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광역도시계획과 건교부 지침과 이원화되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면 이런 부분이 해결됐을 텐데 영향평가기관에서 너무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교부지침, 지침하지 마십시오. 지침은 하위법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을 때 지침을 따르는 것이지 제주광역도시계획에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잡혀있는데 건교부 지침만 논하는 것은, 건교부 가서 용역하십시오. 용역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잖아요. ○(주)동아기술공사전무 김효종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는데요.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계획노선변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 천연용암동굴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의 보전 및 관리차원의 사업시행 전 동굴관련 전문가를 통한 동굴의 유동방향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그 실태를 보고하고, 둘째 조천, 함덕 곶자왈 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폐유 등 유류유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곶자왈 구간에서는 공사장비 및 오일교환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곶자왈 구간 공사 시에는 공사장비 정비오일교환 장소를 월단위로 보고하며, 셋째 특히 이 지역은 침수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한 농작물의 훼손 및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전 배수계획을 미리 시행해야 하고, 넷째 계획노선을 통과하는 곶자왈 지역에서는 제주지역 특산종 및 곶자왈 대표수종인 가시딸기, 금새우란, 천남성, 방울꽃 등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식 등 철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다섯째 본 계획노선 중 신석기 유물 등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굴, 발굴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본 계획노선의 속도는 70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성읍승마장 등 기존 관광레저휴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관광객 진출입시 교통장애요인이 예상되므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가감속 차로와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