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라고 해서 제가 정장을 하고 오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제도 개선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은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2단계 제도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됐고 7월 24일 개정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재가가 나서 8월 2일 또는 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번 국회에서 심의할 때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당초 저희들 안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0분의 1 이상 10분의 3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전국적으로 주민소환법을 적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100분의 10의 서명으로 하도록 수정 의결돼서 이번 법안에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법이 8월 2일 공포가 되면 후속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개정이 113개조, 신설이 33개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1건의 법률을 다시 개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법개정 3개, 시행령 3개, 지침 등 5개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례 183건도 금년도 도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해야 할 것이 법안 공포 3개월 이내에 시행령 6건을 개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와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까지 입법예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하반기 규제 개혁에 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권한 이양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규제 개혁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권한 이양을 받고자 하는 사무가 약 4,107건이 됩니다. 3월말부터 지금까지 실·국과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이양 대상 검토를 해 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4,100건 중에서 금년도에 권한 이양 받을 목표를 1,500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국에 줘서 이번에 이양 받을 것을 검토해서 제출해라 했더니 약 400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 추진단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약 600건 정도가 이양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총리실에서는 당초 목표 1,500건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순히 권한만 이양되는 것이 아니고 권한이 이양됨과 동시에 예산이 넘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1,500건 권한을 이양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리실에 가서 이렇게 건수로 하지 말고 기능별로 좀 하자. 왜냐하면 건수로 하다보니까 이 건건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마찰이 큽니다. 내려주는 가치판단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상당한 갈등도 있고 해서 기능별로 하자.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관한 권한이면 중앙부처에서 못 줄 권한만 골라내고 나머지를 다 달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건건 하다 보니까 자꾸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말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순히 권한만 이양 받는 부분만 전부 발췌하면 한 600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연관돼서 권한을 이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받을 것이며,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를 한 1개월 정도 더 해서 중앙정부와 권한 이양 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또 정리해서 이게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규제 개혁인데 이것은 중앙 권한 이양과 같이 맞물려 있지만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671건을 전부 하자고 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목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관광·레저 부분의 규제 개혁도 375건에서 2,000건 정도 목록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규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들은 제일 큰 것이 지금 조세와 부담금에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목록 데이터가 나오면 별도로 목록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2단계 종합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뒤에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마는 기업대책의 7개 과제, 사람대책의 7개 과제 두 가지 부분으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법인세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종합계획에 따르면, 9페이지 제일 앞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재정 정도, 또 인구, 도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량 분석을 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호남권이 -1.67,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0.90, 이렇게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런 지표를 본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체지역, 제일 위에 보면 지역Ⅰ은 낙후지역, 지역Ⅱ는 정체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체지역에 해당됩니다. 정체지역에 해당되면, 앞쪽으로 가서 8페이지 보면 법인세 차등 감면을 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 지역Ⅱ인 경우 50% 감면을 하고 대기업인 경우 이전 시 최초 10년까지는 50%, 이후 5년까지 25%,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재경부에서도 여러 번 당부가 있었고, 이번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애초에 2단계 추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인세율은 별도로 정하겠다, 이런 당초부터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별도로 법인세를 정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재경부가 자꾸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다른 경쟁 도시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대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한 노출시키지 말고 조용히 협의를 하자,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나 재경부장관이 당초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얘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법인세에 관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유인물에 의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제도개선후속조치및향후계획 첨부)

지금 2단계 제도 개선이 끝났고 다시 3단계를 추진해야 될 시점이고, 자료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3단계 제도 개선 과제 입법추진을 다시 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했는데, 지난번 2단계가 끝났을 시점에서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2단계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비전 2030인가요? 새로운 비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와중에 사안별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포괄적 규제 권한 이양 접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 그런 문제를 언급했을 때 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번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도 있지만 총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여러 번 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당초 계획대로 1,500건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일단 그걸 그려봐 놓고 이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냐를 연구하자.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포괄적으로 접근했으면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총리실에서 일단 당초 계획대로 1,500건에 대한 개별 이양이 되겠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그 1,500건 자료가 나온 이후에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총리실이 모든 키를 잡고 있고 우리는 총리실의 키의 향배에 따라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 말입니다, 현재까지도. 앞으로 추진될 3단계 과정에서도 그런데, 저는 2단계가 끝난 현재의 시점에서 뭔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다른 접근방식, 그리고 다른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새로운 기재가 과연 뭔가 이것을 찾아서 저는 한번, 이런 방식으로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총리실과 협의할 방법이 없다. 스톱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액션으로 끝날 수 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면 3단계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3단계까지 가서 2단계까지의 성과밖에 도출시키지 못한다면 그때 와서는 그야말로 특별자치도의 존폐가 거론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2단계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냉철하게 하면서 그 짐을 중앙정부에 좀 지우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앙 정부에 이걸 포괄적으로 하자 요구를 하면서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 제정 이후 2단계 과정에서의 문제,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각종 용역을 하고 각종 토론회를 하고 각종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 자체가 총리실에서 제시했던 그 안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상에서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가져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잠깐 쉬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어가도 좋다. 이게 어차피 1년 이후에 또 진행될 문제인데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포괄적 접근에 대한 도민적 합의를 좀 이끌어 내자. 그리고 제도 개선의 동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고 생각합니다. 55만 도민과 의회와 집행부가하나의 목소리로 결집을 해서 이거 아니면 도저히 못 하겠다는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 하반기만큼이라도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좀 더 제주특별자치도가 능동적인 입장에서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각 부처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 이양 방식을 네거티브로 한다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각 부처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해서 부처별로 안 될 것만 추려라, 그 나머지는 이양하자, 이런 시도들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얘기로만 하고 있고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자꾸 요구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딪치니까 우리도 괴롭다. 그러니까 아예 부처별로 못 줄 것, 이것은 절대 못 준다 하는 것만 해 놓고 다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애초에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권한 이양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애초에는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부터 그렇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것이 이행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행되지 않다보니까 행정은 행정대로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고 도민들은 도민들대로 실망하고 있고,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원위원회 사무처장 임기가 8월 초순이면 바뀌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원위원회 사무처장 의지가 어떠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위원회 사무처장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배 씨인데 그분이 이번 8월 초에 재경부로 들어가고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국장을 하시는 송재정 씨가 내정돼 있습니다.

그분은 친제주 성향입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경력 정도, 학력 정도만 아는 상황이고 더 이상의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경제특구 관리를 해 왔던 국장이어서 좀 더 이해도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위원회 사무처장이 새로 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것들을 새로 의논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더 이상 얘기를 진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처장이 오면 저희들이 각도를 바꿔 보는 방향으로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3단계 제도 개선은 내년 총선 이후에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되겠고. 법인세 인하 부분도 애초에 도에서 발표할 때는 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와 함께 검토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낙후지역으로 포함됐다는 부분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자세의 문제, 우리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자존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적용이 배제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접근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법인세 인하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논리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애초에 법인세 인하, 낙후지역 얘기 나왔을 때부터 거부하는 단호한 입장을 표시할 필요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2단계추진계획을 하면서 법인세를 50% 인하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재경부 세제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균형발전계획이50%보다 더 낮춰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예. 세제실장이 강력하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사님 가서 얘기할 때도 오히려 균형발전 하면서 50%보다 더 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고려하자, 이렇게 해서 2단계 추진계획 법인세 부분의 자구까지도 지사님과 의논하면서 쓰고 한 것인데, 2단계 균형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때 우리가 용역팀에 여러 각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1단계 그룹 속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작업을 할 수 없는지 해서 접근을 했는데, 용역이 끝나서 보니까 우리가 2그룹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다가 애초에 지원위원회 할 때 최고 대우를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 이걸 이 속에 포함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계획은 불균형발전계획이고 이건 균형발전계획인데 이걸 혼합해 버리면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적용 배제를 재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법인세 인하가 구체적으로 언제쯤 현실화될 것 같습니까?

아마 9월 중순까지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 법안이 마련되는데 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율이라든지 적용 문제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장·차관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실무 과장, 담당, 사무관까지 저희가 수차례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쨌든 행정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사의 의지가 결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 과제에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제주시장님 같은 경우 일부 도의원들이 주장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부 도의원들이 아니라 상당수의 도의원들도 주장하고 있고, 그보다 더 전문가 그룹에서 어떤 형태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성이라든지 민주성 이 세 가지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일부 도의원들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에서 그렇게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당신 임기 중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지사님의 고집이시고 실무 차원에서 나름대로 검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검토를 하고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일부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다음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상당히 애를 쓰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잘했다는 칭찬의 소리를 별로 받지 못하는 부서가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위안도 드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속조치 내용 중에 보면 다른 법령 등에 개정돼야 할 사항들이 법이 세 가지가 있고, 시행령 세 가지, 지침 다섯 가지, 열한 건 아닙니까?

예.

다른 부처의 건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것들은 소위 2단계 추진 계획할 때 부처에서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주 지역은 법인세 관계는 배제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정부의 자료만 보면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다 우리 제주 지역하고 똑같은 정체지역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문대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 전국하고 형평성차원에서 그렇게 돼 버린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물 건너 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해버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정부 당초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았으면 여기 낙후지역으로 된 기초단체수가 74개 시·군이나 되는데, 9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그 지표조사 결과는, 저희가 낙후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단장님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 법인세율 적용 관계는 정말로 특별한 노력을 해서 제주 지역만의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다른 데와 똑같이 해버리면 어디 기업들 오겠습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지금 우리가 이것을 통칭을 해서 제도 개선이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아니면 권한 이양이라고 일컫고 있습니까?

일단은 제도 개선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권한 이양 부분과 규제 개혁 부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통칭을 제도 개선이라고 하고 그 속에 권한 이양과 규제 개혁, 그러면 권한 이양의 총 건수는 몇 건입니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4,107건이 대상으로 목록이 작성돼 있습니다.

규제 개혁은요?

7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추진할 2,046건, 그리고 금년 이후에 추진할 3,560건.

그 두 개 합치면?

5,500건 정도 됩니다.

권한 이양 4,107건 중에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목표가1,500건입니다.

이것은 ’07년도,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말씀을 좀 수정하면 금년도부터 작업해서 내년도 할 게 1,500건입니다. 작업은 지금…….

’08년까지?

예. ’08년도에 입법이 돼야 하니까.

잠깐. ’07년도서부터 ’08년도까지가 1,500건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 ’09년도 이후는 나머지.

예. 보통 1년에 1,000건씩.

1,500건 중에 지금까지 이양이 완료된 것은 몇 건입니까?

하나도 없고 그것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62건이 1단계 할 때 돼 있고.

아,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포함해서 권한 이양을 받을 총 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자꾸 헷갈리고 있거든요. 저도 토론회 가면 이 자료 가져서 얘기하는데 자료마다 왔다갔다해서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권한 이양을 받았건 앞으로 받을 거건 다 합쳐서.

5,439건입니다.

총건수가?

예.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권한 이양 5,439건인데 지금 완료된 것은?

완료가 된 것은 지금 1,332건입니다.

그런데 ’07부터 ’08까지 추진이 아까 1,500건?

예. 1,500건입니다.

나머지 ’09년 이후는.

연도별로 약 1,000건씩 그렇게 됩니다.

1,500건 중에는 아직 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은?

규제 개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몇 건입니까? 5,500건? 2,046에 3,560.

5,60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된 것은?

여기 이것은 지금 완료된 게 없습니다. 규제 목록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게 없어요?

예.

권한 이양만 완료되고?

예.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

예.

그러면 이번에 제2단계 포함된 것은 몇 건이 완료 중에 들어 있는 겁니까?

예. 완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권한 이양과 규제 개혁이 완전히 별개 목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거의 50% 이상이 중복돼 있습니다.

건수가 중복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건이 권한 이양도 되고 제도 개선도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규제 개혁과 권한 이양을 받아야 될 부분을 중복시킨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개혁이 되어 있는 건수를 권한 이양 받는다고 하면 규제 개혁에서는 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수한 규제를 개혁하는 건수를 받아온다는 것하고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규제 개혁을 풀겠다고 하는 것하고 분명하지 아니하면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한 이양 받는 것하고 중복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부장관의 권한사항을 우리가 받아와서 조례를 만들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바꾼다는 겁니까?

예. 규제를 개혁하는.

그러면 그것을 달리해야죠. 권한 이양 그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권한 이양 받았지만 구제도로 받아 놓고 새로운 제도로 바꿨으면 우리가 규제 개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권한 이양 건수하고 규제 건수가 중복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한 쪽에는 권한 이양 건수로 올라가고 한 쪽에는 규제 개혁 건수로 올라가고 두 건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건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될 수 없다, 또 그렇게 중복시키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규제 개혁은 거의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건의를 해서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권한 이양은 현재 중앙이 갖고 있는 업무를 우리가 우리권한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해서 가져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 통계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자꾸 시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추진 부서에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 아직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권한 이양을 받는 것에 대한 방법, 포괄적 이양을 받아야 된다, 개별적 이양을 받아야 한다 등등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쪽에서도 포괄적 이양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소리 높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포괄적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단계 추진을 하면서 단장께서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포괄적 이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아니면 포괄적 이양 자체가……. 지금까지 2단계까지도 포괄적 이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희망적인 얘기일 뿐이지 그게 앞으로 가능하다고 봐집니까?

포괄적 이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한 가지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것…….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매달리지 말자는 겁니다. 포괄적 이양의 어려움을 알면 포괄적 이양을 받아오겠다고 발버둥치면서 괜히 정력 낭비를 하지 말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꼭 필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집니다. 핵심적인 것을 리스트업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소위 선택과 집중 그와 같은 것을 해서 그것을 우선 가져오는데 총행정력을 쏟아 넣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핵심적인 것 이외의 사항은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사정을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하는데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서 작되 참된 것,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것, 그것만 있으면 가능한 것, 이렇게 해서 그것을 리스트업해서, 백 건이 되도 좋다 이겁니다. 그 백 건만 집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로비스트도 만들라는 겁니다. 로비스트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지금 특별자치도법에도 보면 단계적으로 이양한다고 돼 있지 어디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돼 있습니까?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만 설레게 하면 될 것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은 우리가 튕기고 있어도 그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절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인데 헌법 속에 포함이 되면 좋지만 지금 시도에 관한 것 어떻습니까? 헌법에 되어 있습니까?

시도에 관한 것입니까?

일반 시도에 관한 것들이, 즉 서울특별시, 일반 시도, 이런 게 헌법에 제정이 돼 있습니까?

헌법에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째서 특별도라고 해서 자꾸 헌법, 헌법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 자꾸 낭비시키고 그게 헌법에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양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본질을 호도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헌법에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법을 잘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궁극적 목표가 국제자유도시 실현 아닙니까? 특별법의 목표가 뭡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목표를 법으로 정해줬으면 그걸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면 되지 그냥 안 될 일을 가지고 헌법에 넣어야 한다, 포괄적 이양을 받아와야 한다고 정력 낭비를 하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으십시오. 학자가 얘기해도 ‘헌법에 꼭 필요 없습니다. 헌법에 없어도 얼마든지 특별자치도 운영이 되고 법으로서 존재가 명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해야지 어떤 때는 “맞습니다. 헌법에 넣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되고 저런 게 안 됩니다.” 자꾸 이런 소리나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 이양을 받으려니까 부지하세월이 되고 이러니까 포괄적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안 될 걸 가지고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인 양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 부서 김창희 단장께서 그와 같은 중심을 확실히 잡아서 지사님께도 추진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한번 선이 그어지면 그대로 돌진하시라는 겁입니다. 그게 요즘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의 참뜻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도의 행정조직·체제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물론 김 단장이 얘기해서 될 성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지휘자가 그것을 거론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봐지는데 사실은 이것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정리가 된 상황에서 특별자치도가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그와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로 추진 부서에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 문제는 초점이 뭐냐 하면, 조례 제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또 한 가지 포괄적 이양 문제는 애초에 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에서 네거티브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구현한다는 게 명문화되어 있고 법에도 로드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이 맞고, 지금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포괄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건수 내지는 당초의 추진 계획에 정해진 대로 맞추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고 희망사항 같은 것을 가지고 자꾸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 양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도민들은 행정부서가 얘기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하고 쭈빗거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꾸만 실망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자꾸 거듭되어서 현실에 와 닿지는 않고. 내년도에도 가보십시오. 지금 얘기하는 1,500건 가지고 ‘한 1,400건쯤 했습니다.’ 하면 ‘1,500건이라고 얘기하고 100건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김 단장이 중앙부처의 장이든 거기 차관이든 국장이든 하면 이 업무 한꺼번에 주겠습니까? 못 줍니다. 저도 그럴 것 아닙니까, 특별법 아닌 무슨 법이라도? 그것을 잘 알면서 어떻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와 같은 겁니다.

강원철입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데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도민들이 정말로 염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들의 입장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입장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원하는 것, 도민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행정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종결재권자인 지사의 문제도 아니고 지사를 뽑아준 도민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도의원들이 행정시 폐지와 관련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것을 가지고 행정시장이라는 사람이 일부 도의원들,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 도의원들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는 것은 행정을 최일선에서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발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시가 폐지되고 행정시의 인원들이 당장 읍·면·동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공간이 남겠느냐는 식으로 아주 부분적인 것을 전체인 양 오도하는 형국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지금 당장 옮기라는 것도 아니고, 1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제안하고 제의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행정시 폐지 문제는 다른 어떤 제도 개선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당장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풀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풀든지.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의 입장이 이렇게 불편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면 행정이 주민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풀어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임기 내에 이것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주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죠. 또 행정시장까지 일어서 가지고 자기도 도의원 출신인데 지금 도의원들은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게 되면 도의회에서 무엇을 질의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시장이라면 모름지기 도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것을 가지고, 물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수용을 하고 제도가 나쁘면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질 높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남이 들으면 웃을 겁니다.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과 도민들의 불편한 점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갖고 이상한 식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고쳐 나갈 것인가, 이런 쪽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현상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2단계 제도 개선할 때 중점적으로 밀어붙인 게 있습니다. 미반영된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조세·금융, 이런 쪽입니다. 부담금, 경제 규제 분야를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금융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금융은 일부 학자들이, 일부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외금융의 적소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역외금융과 관련해서 전문가 토론을 비롯해서 여론 수렴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렴한 결과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일단 지난번에 국제포럼도 했었고,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주무 부서인 재경부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금융 분야 쪽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편을 만들어서 어떤 분위기를 돋우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재경부는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역외금융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적지라는 주장들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왜 맞지 않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국가금융 차원에서 득이 안 된다고 보는 게 하나의 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문제만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 자체가 아주 주요한 제도 개선은 보면 국가에서는 득이 안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득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당신네들은 득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도에서 반발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것인데 이러한 주요한 과제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묻혀 있다면 과연 국제자유도시가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그것은 조화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조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도 섭섭하고 중앙 입장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때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을 서로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마는 슬기와 조화의 문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데 너희들만 권한 행사하려고 하고 너희들만 이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다른 도와 형평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계속 제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쉽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에서는 능력에 맞는 권한 이양을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서 많은 권한들을 이양하고 있는 겁니까? 그 정도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능력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아까 두 번째 주신 문제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서로가 주장해서 합의점을 찾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주특별자치도 형편에 맞게끔, 제주특별자치도 능력에 맞춘 권한 이양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권한도 중앙 정부에서 다 가져가야죠. 무슨 재정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능력에 맞는 권한 이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권한 이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중요한 제도 개선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조직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됐지 않았습니까? 8개인가요?

7개입니다.

예산은 제대로 적절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까?

이전된 기관에 대한 예산은 문제없이 충분히 오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앞으로 조직 구성, 조직 개편, 사업 예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런 것은 오고 있는데, 단지 하나 해결이 안 된 부분이 그쪽에서 쓰고 있던 청사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그 청사들에 대한 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이행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들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임대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까?

일부는 쓰고 있는 청사를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새청사 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사무를 위해서 사용해 오던 청사니까 사무가 넘어오면 당연히 행정재산으로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지, 지방정부로 조직을 이양할 때는 자산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뺌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참 난감한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죠?

일단 특별행정기관의 이양이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시범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히 재산을 줘야 되는 것인데 왜 빨리 주지 않느냐 해서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안 주는 겁니까, 나중에라도 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도 부처가 7개 부처인데 환경출장소는 아예 우리한테 흡수되어 버리니까 그것은 건들 필요 없고, 6개 기관인데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부처마다 구구각색입니다. 어떤 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주고 어떤 데는 뒤에 한참 물러서 있고, 기관 담당 국장님이라든지 사람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흡수됐기 때문에 자산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업무 질의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분위기가 그럴 것 같아서,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인데 단장께서는 정장을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까?

자문위원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들은 정장을 했는데 자문위원들은 그런 복장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몇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는 당초 구 위원님 오시기 전에 간담회 장소를 위원장실로 했다가 덥고 해서 장소 큰 데 있는데 좁은 데서 하느냐, 제가 얘기해서 이 자리로 옮겨서, 또 간담회인 줄 알았는데 정식으로 회의가 되어 버려서 이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단장님께서 사전에 양해 말씀도 했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까 질의·답변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그룹이나 학자 그룹, 또 뜻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법상에 아닌 헌법에 보장되어야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조례 제정권의 범위입니다. 조례와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야 자치도로서 우리 사무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대로는, 물론 헌법 개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중앙 정부의 법과 맞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현재 이런 상태라면, 부처마다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권한 이양 받아오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 형평성 논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를 벗어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안 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관심할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해서 제1호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제2호에는 “시, 군, 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1호에는 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처럼 시 중에서도 특별시가 우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특별자치도는 일반도보다 서열이 밑에 나와 있다 말입니다. 서열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봤을 적에 우리 특별자치도가 말만 특별자치도지 아무런 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단장님께서는 일반도보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우위라고 보십니까, 밑이라고 보십니까?

상하의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상에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시는 먼저 쓰고, 특별자치도는 제일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법문에 차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상하는 아닐 겁니다.

아니죠. 시·군·구라 하지 구·시·군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좌석을 배치해도 시장이 먼저, 군수, 구청장이 앉지 않습니까? 도에서 회의할 적에 실·국 단위 서열로 앉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막 앉습니까?

그것은 차례를 정하는 방법을 달리 정해 놓지 않기 때문에 차례를 정하는 순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서열이 다 있는 겁니다, 순서가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 나름이겠지만,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적에 전문가 그룹이나 뜻있는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돼야만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문대림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래 전에 당태종 이세민이 당나라를 세울 적의 과정을 읽은 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육정육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이롭게 일하는 그룹의 신하하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룹의 신하, 그러니 ‘육정육사’죠. 그 ‘육정’ 중에는 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언하는 신하. 우리가 어릴 적에는 보통 신하를 충신, 간신으로 구분해서 간신은 나쁜 놈이구나, 충신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거기 보면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충신은 단순하게 오로지 그 임금의 뜻을 받들기 위한 충정, 그것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직신이라는 것은 비록 임금이 얘기하지 않지만 임금의 비위에 거슬리지만,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간하는 신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방금 행정시 폐지론과 관련해서 지사께서 임기 중에는 그런 일 없다고 했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단장님께서 이런 정신을 살려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도의원들도 일부가 아닐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 불편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사가 먼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꾸 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은 꼭 특별법에 있는 행정시에 관한 규정을 고치지 않더라도 민원 사항들을 풀 수 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라기보다는 부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소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또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도민 사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 아닙니까? 또 요즘 도에서 여론 조사한 것을 도민의 전체 의사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구조 개편을 위해서 행정시를 없애야 되느냐, 이대로 가느냐, 아니면 대읍·면·동제로 해서 더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론 조사 용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당장 용역을 말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것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분석해 보고 필요하다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렇게만 나가는 것은 아니 되는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일개 참모, 국가 같으면 장관급 아닙니까? 신하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그리고 도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올바르게 진단해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행정기관 7개 기관을 이양 받아서 아직까지 예산은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문제를 그렇게 봅니다. 이 특별행정기관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기 전에, 특히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해양수산청과 국토관리청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간 투자하는 사업비를 보면 양쪽 기관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 됩니다. 우리가 전부 이양 받아 왔는데 앞으로도 과연 국가에서 주는 이러한 사업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속해서 배정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국도가 전부 지방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국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 보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1단계 할 때부터 계속 지적되어 오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출범 당시의 예산보다 덜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게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봅니다. 또 저희가 기획예산처하고 얘기할 때도 계속 그런 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높여 주면 몰라도 절대로 더 내려 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정부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처만도 아니고 관련 부처, 다시 말하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에서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의 균특 관리하는 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계속 컨트롤하면서 예산이 적을 경우에 이것은 안 된다고 거기서 전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단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현재로서는 믿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봐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단장님이, 공무원 생활이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단장님도 계속해서 그 자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 가더라도 이러한 사항들,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들은 철저하게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를 테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있어서 잘못 답변하거나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저는 헌법에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쪽이고, 아까 말씀은 헌법에 넣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위원 간의 의견 차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추진단장께서 법과 같은 조례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법과 같은 조례가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정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또 제한을 가하는 이런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자치법」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에서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고 법에서 위임해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주민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제약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질서 유지라든지, 이런 법을 운영하려고 하면 당연히 주민의 권리도 설정해 주고 일정 부분 제약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이런 것들은 소위 헌법에 어떤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헌법에 무슨 길을 열어주면 법과 같은 조례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토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헌법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치도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다 풀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만 특정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학회나 일부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공약 사항으로 학회 차원에서 대통령팀들한테 자료 제공을 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같은 조례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겁니까?

그 표현이 적당할지는 딱히 잘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 다음에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승격해서 법과 동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대륙법 계통이 있고 영미법 계통이 있는데, 영미법 계통을 가진 국가들은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허용이냐, 완전 허용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과 같은 조례라고 하는 것 자체도 표현상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용어도 잘 정리를 한 연후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꾸 헌법 얘기를 하는데, 시도의 그와 같은 것들까지 다하는 게 헌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서울특별시나 도나 이런 것도 법률로 정한다고 했지 헌법에다가 이러니저러니 한 것이 아닌데 자치도라고 해서 헌법에 특별히 이러쿵저러쿵 해 달라 하는 자체가 저는, 안 그래도 자꾸 중앙부처가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그와 같은 게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 보다는 현실 여건을 잘 활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분이 또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심이 있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것은 실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다.’라든가 솔직하게 하는 것이 예의이고 정석이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형편 좋게 넘어가거나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다.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법의 한 구멍이 이만큼 여유가 있다, 이론적 구멍이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 법과 같은 조례를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아직까지는 논리적으로도 이게 다수설이 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능성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처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구성지 위원님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체 16개 시도에서 자치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쨌든 헌법 개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 가능하다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문을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고. 지금 그 개별 법률이 몇 개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어떤 개별 법률입니까?

지금 우리가 적용 받고 있는 개별 법률이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일일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말입니다. 한 5,500개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법률 위임의 원칙을 사실 명백히 따지다 보면 5,500개의 법률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면 5,500여 개에 이르는 개별 법률을 살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 대한 적용을 일정 정도 배제할 수 있는 지위를 헌법 차원에서 보장받자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과 같은 조례라고 했습니까?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헌법 제4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의회 법률주의가,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것이고 의회는 국회라는 사고가 일반적이 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의회는 지방의회도 포함되고 법률은 자치법도 포함된다라는 그런 흐름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가 궁극적으로 진정한 특별자치도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런 쪽의 고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회 의정포럼에서인가 나왔던 얘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의회협의회에서 헌법개정운동을 벌이겠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씨입니까? 전국지방의회연합회 뭘 맡고 있던데 상임연구원인가요? 그런 쪽에서 우군들을 확보해서 이런 접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료 제시)두 번째는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훑어보다 보니까 자유자치도시 개념이 있더라고요. 추진단에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죠?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자유자치도시 개념이 뭡니까? 여기 모델로서 자유자치도시 개념이 들어갔더라고요. 혹시 자유자치도시 개념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일반적이 돼서 일반적인 것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자유자치도시의 모델을 따른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너네가 외자유치도 성과를 내봐라, 기존의 제도로써 운영을 해서 성과를 내 봐라. 그래서 일정 정도 갖춰지면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이런 형태의 도시를 저는 서구 사회의 자유자치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개별적 권한 이양 방식의 동기를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단장님이 답변할 때 기본계획서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권한 이양이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시작 단계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주장하면서 서구 사회의 자유자치도시 모델을 상정했다는 것부터가 논리의 모순이었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행정력을 소비해 왔는데 네거티브 방식에 의한 권한 이양이 정부의 약속이고 명시된 것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고집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