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봉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현안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입니다. 1단계 투자환경 개선사항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외국영리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우리 도의 투자 매리트가 부각되면서 민간자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은 지난 7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교육 및 의료 등 핵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조정 등을 하였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영리의료기관을 수련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권한이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로 이양되었습니다. 또한 개발센터를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2단계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된 시행령 및 조례를 개정하여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관광개발사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실현입니다. 관광개발분야 민간자본은 53개 사업에 12조 원 이상이 확정되어 투자가 실현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는 6개 사업에 7,397억 원이 유치 확정되어 46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는 민선 4기 지자체 외자유치 실적 4위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중동지역 투자유치,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투자유치를 통한 도민 고용창출입니다. 악기제조업체인 키멘슨전자(주)는 애월읍 어음리에, 농축산물가공업체인 (주)성도그린은 애월읍 신엄리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이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체인 (주)다음서비스는 금년 3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노형동 소재 현대해상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업유치를 위하여 지난 3월에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건물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수도권 기업 이전 등 7개소에 82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현재 449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 등 투자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주영어전용타운 건설추진사업입니다. 외국 연수와 유사한 기반제공으로 영어능력 배양의 요람으로 조성하여 동북아시아의 교육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영어전용타운은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425만여㎡에 교육, 주거, 상업시설과 문화, 체육시설 등 215만여㎡의 규모로 내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계획이 발표된 후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 사전조사 연구용역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영어전용타운 조성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쪽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 추진상황입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일대기를 소재로 한 역사드라마 태왕사신기는 묘산봉과 성불오름 일대에 290억 원을 투자하여 드라마 세트장을 건설하였으며, 지난해 3월부터 촬영을 시작하여 8월 말까지 촬영을 종료할 계획으로 오는 9월부터 국내 MBC방송사와 일본 NHK 등 90여 개 국에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한류를 이용한 드라마 세트장 유치로 제주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외국 관광객 유치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묘산봉 세트장을 영상테마파크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해 나가고, 성불세트장을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로 상시 활용하여 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미악산 일대 약 330만㎡에 9,212억 원을 투자하여 허브가든, 부띠끄 호텔, 웰빙스포츠센터 등을 도입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한국관광공사사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통합영향평가 등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09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개발센터 핵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제자유도시의 4+1 핵심산업과 연계하여 핵심 및 전략프로젝트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종합계획 보완계획 수립 시 프로젝트 사업 추진방향을 재정립하여 단기적으로 추진할 핵심프로젝트 6개 사업,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전략 프로젝트 5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11개 사업에 총 4조 8,1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착공 1개 사업, 사업승인 2개 사업, 기본계획 변경승인 1개 사업 등이 이루어졌고 7개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등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투자진흥지구 제도운영 활성화입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확대 지정해 나가고 있으며, 국·공유지 임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4건을 지정하여 403억 원의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사항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심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었으며,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출자금은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투자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섭지코지, 묘산봉 관광지 등 추가지정을 검토하고, 투자인센티브 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상·하모리 일대 250만㎡에 유적지 정비, 관람로 정비와 전시관, 교육실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진입로 정비, 격납고, 지하벙커 등을 정비하고 국제평화센터-송악산-모슬포 전적지-평화박물관으로 이어지는 평화관광코스를 개발하고 2단계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와 등록문화재 복원정비, 섯알오름 학살터 정비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및 시설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9년 조성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제2회 UCLG제주세계총회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국제회의를 통한 국제화 및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계 1,0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지방분권 등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UCLG제주세계총회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됨에 따라 지난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 및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총회 안내서를 세계 7개 권역별로 13,000여 부를 제작 발송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 등 8개 협력항공사를 지정하고 신라호텔 등 12개 호텔 1,635실을 숙박 블록지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협력기관 포럼 등 관련행사 준비와 세계도시박람회 참가섭외, UCLG세계총회 스폰서 섭외 등을 추진해 나가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통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자유도시추진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주요업무및현안사항중간보고(국제자유도시추진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