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투자유치팀, 여성유소년팀, 문화체육팀, 민원서비스팀, 토지정보팀, 인적자원팀, 보건운영팀, 예방위생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12명 의원들이 얼마나 의정활동을 잘못했으면 임시회 기간중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팀장님까지 다 출석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여성유소년팀장님, 지역개발팀장님, 도로하천팀장님이 휴가를 갔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경 위원님?

위원장님 최한섭 본부장님 발언 말씀전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추경작업이 늦어져서 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일부러 휴가기간에 의회를 열어가지고 휴가를 못가게 하는것처럼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얘기하는거지 실제적으로 여기 유소년팀장님이나 지역개발팀장이나 도로하천팀장이나 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갔겠죠. 그러나 꼭 집행부에 필요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7월달, 8월달에 의회 안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겸해서 안열라고 했는데 추경작업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열은건데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올해 의원들이 일부러 휴가기간에 잡아서 휴가를 못간다. 또 이거 끝나면 바로 영화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휴가 갈 시간이 없다 이런식으로 계속 불평 불만을 하면서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두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최한섭 본부장님 나오셔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본부장 최한섭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사일정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거론된 건은 저희 제천시 집행부쪽 입장으로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일이야 어찌됐든 저희들 책임이 있고 잘못했다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번 의회는 저희들이 당면한 하반기 업무계획도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또 긴급한 제2회 추경안을 갖다가 빨리 의결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강권을 하다시피해서 의원님들이 하계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열어주고 계신겁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일부 혹시 직위가 낮은 직원들은 약간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불평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 소관 팀장이나 저쪽 소관 팀장이나 의회 회의규칙에 맞도록 아주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을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최한섭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충분히 이해 가시겠습니까? 더 본부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투자유치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 2007년 하반기 예산 집행잔액후 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중 인건비 전액은 693만원, 일반운영비 5175만 5백원, 행사운영비 3511만 7천원, 여비 888만 7400원, 업무추진비 601만 7천원, 일반보상금 2252만원, 민간이전 없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출연금 2억, 민간이전 39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천만원, 민간자본이전 11억 8천만원, 공기업 전출금 2억, 자산취득비 없습니다. 총 합계는 잔액으로 18억 102만 20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쪽, 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백만원, 여비 1030만 4천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민간자본이전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인센티브입니다. 4억. 자산취득비중 노트북 구입 180만원, 링제본기 70만원, 이중캐비넷 구입 20만원입니다. 다음 2007년도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017만 8천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다음 세출은 금성테크노빌 입주업체 안내 입간판 제작으로 1500만원,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나요?

6개월 됐습니다.

방문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50개 조금 모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국내여비 1천만원 올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팀장님 상의하셔가지고 국내여비 풀로 한 5천만원 더 세우세요. 1천만원으로 무슨 기업유치 하겠습니까? 대신에 쓰는만큼 결과가 없으면 팀장님은 그거에 대해 책임져야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예산팀장님 계시는데 상의하셔서 유치활동비 하지말고 한 풀로 5천만원 세워가지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협조하실겁니다. 대신에 5천만원 돈에 구애받지 마시고 기업을 분명하게 유치해서 제천시 발전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풀로 세우세요. 그런 것도 없이 무슨 기업유치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비 바이오벤처센터 한전 계량 변압기 500만원 이게 어디 건가요?

저번에 위원님들 저번 금요일날 와서 보신 임대공장에 계량기 5개입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합니까?

원래 설계상에 전체 건물 한개만 되어있었습니다.

처음에 질때 임대공장 지였을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설계가 잘못된거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설계한 사람한테 받아야지 왜 여기 와서 받아요?

설계는 인증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인증한 사람 누구세요. 계량기 따로 있는거 다 아는데 설계 빼놓고 돈 모자른거 무조건 시예산 갖다가 쓰실려고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그냥 놓고 나머지 몇 개회사가 들어올지 몰라서 안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대공장 할적에도 몇 개 회사 들어오는지 예측도 안하고 그냥 임대공장 지어놓고 있습니까? 최소한 몇 개가 들어올거라 예측은 할거 아닙니까? 그런 엉터리 주먹구구식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임대단지내에 기업 어떤류의 기업 몇 개를 유치한다는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니까 부랴부랴 개량기 따로 따로 달아야 된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걸 하나를 봄으로써 얼마나 우리 계획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걸 알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밑에 사업 민간보조하는거 이게 정확히 무슨 업체죠?

KMS제약하고 휴온스하고 릴리사하고 엔지켐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예산 설명하실 때 별도의 자료 첨부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어떤 회사가 들어오고 위원님들 아셔야지 물론 이거 법적인 사안이고 우리가 주기 때문에 예산 깍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지역에 어떤 회사 들어와서 뭘만드는데 시에서 그쪽에 자본금이 얼마고 시의 지원금이 얼마고 이 정도는 브리핑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기업사장님들 만나도 아는 척하고 그러는거지 그냥 덜렁 해놓고 설명 안하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중으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권건중 위원입니다. 기업방문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투자유치팀장님이 저희들하고 인연을 맺고 처음있는 일인건가요? 아니면 추가제작비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여태까지 만들었던 홍보물은 바이오밸리에 관한 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이테크밸리 제2산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홍보물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요?

네. 일반카탈로그도 있지만 이번에는 한방산업단지하고 하이테크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영상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방문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니까 한 50개 업체를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업방문을 홍보물 제작까지 해서 몇 개회사에 사전에 방문회사를 하기 위한 사전에 기업에 대해서 홍보할 기업을 대상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요?

올 하반기 지금 8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0여개를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3개 내지 5개 회사를.

타 자치단체에서는 사전에 그런 홍보물을 우편물로 해서 발송을 하고 그리고 방문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작업은 저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과 동일하게 전략집단 29개가 있는데 지금 차례 차례 이메일하고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먼저 보내고 거기에서 답신을 오는 곳을 타켓기업으로 잡아서 방문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내부 경영정보를 입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회같은 곳을 통해서 그런 것도 역시 타켓기업으로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전반적인 우리의 대상업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셔가지고 홍보에 임해 주시면 더욱 발전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다수가 지금 제천시민과 저희 시의회에서도 투자유치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까 박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투자유치활동여비를 액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비를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기업을 정말 건실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유소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유소년팀장 조성향입니다. 본인이 너무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무더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여성유소년팀 200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합계로 116억 19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고요 집행액은 56억 1400만원 정도 지출해서 6억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중 25%가 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6개소에 2천만원이 남아있고요 부대비로 어린이복지센터 분할측량수수료 지금 거의 완료되어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신월어린이집 400만원 추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천만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여름캠프행사를 과목경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과목경정했고요 보육시설 셋째자녀 보육료도 1억 2400만원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3750만원 계상했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난방비 부족분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대로 소년소녀가정 여름캠프 과목경정으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에서 도비를 계상해서 시비를 함께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비는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저소득가정아동 급식지원 부족분을 3억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를 도 전체적으로 180만원 삭감 되었고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1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2100만원이 삭감되었고요 이건 1, 2월분을 안하고 3월부터 개소를 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200만원 삭감되었고 원래 5개소가 되는데 도에서 6개소로 되어서 그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도 2700만원 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140만원 삭감되었고 인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은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과목경정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입양아 무상보육료가 180만원 삭감되었고요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이 앞에 합쳐졌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로뎀청소년하고 영유아원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한방리모델링사업비 외부벽 리모델링인데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지원할려고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강사수당 부족분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엘림의 집이라고 40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엘림의 집 직업훈련비 추가분이 400만원 지원이고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제천시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수정예산안이 한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400만원을 기 지출된 예산인데 삭감을 해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유소년팀이 업무가 좀 많죠?

네, 조금 있습니다.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안나와서 업무가 가중될줄 압니다.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소년팀 관할 공익근무요원이죠?

네.

지금 셋째자녀 보육료 1억 2465만 8천원 이거 나가면 다 되나요?

이거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시비를 세워서 저희가 저소득 아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저소득아동을 포함해서 일반 아동까지.

지난번에 다 했었는데 그때 미처 삭감하지 못했습니까?

네.

그리고 혹시 농어촌자녀들한테 보육비 나가는거 알고 계셨나요? 별도로 농축팀에서.

나가는거 알고 있습니다. 교류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교류해서가 아니라 어느 한과에서 통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담당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민간보육교사 지난번에 우리가 세워놔서 과목이 똑같아서 과목변경해서 쓰고 계신 건가요?

네.

도비 내려온거죠?

네.

얼마 내려왔어요? 도비. 전액 도비인가요?

아니, 50% 50%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보육시설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좀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하는데 몇 군데 지원하실려고 하는거죠?

그거는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보고가 되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평가인증 받은데 줄려고 하는거예요? 근데 받을려고 하는데는 안주고?

받을려고 하는데는 지원이 없고요.

좋은데만 자꾸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지원을 해줘야지. 257페이지 민간보육 한방리모델링 시범사업 이거 한번 제가 따져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한번 전국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한방실생활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나요? 중앙방송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리모델링사업에서 끝나지 말아야 하고 여기에 어떤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 리라유치원이 인증을 받아서 상품화가 되어있습니다. 리라유치원 상표등록이 되어있어서 못쓰듯이 제천시 한방의 대표적인 민간보육시설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적극 의견 개진해서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도 동의하셔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어쨌든간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될려면 팀장님께서 지원한데 그치지 말고 관리 잘 하시고 또 상표인증 받을 때까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원이 적습니까? 사실은 엘림의 집이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하는곳인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수용자에 비해서 턱없이 완전히 두평 남짓한 방에 서너명씩 갖다가 모셔놓고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계신데 이거 한번 상의하셔서 최한섭 본부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도비 국비 딸 수 있도록 해서 증축 한번 해보세요. 이거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팀장님 가보셨어요?

네.

느끼시는거 있죠?

좁긴 좁아요.

좁긴 좁은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감옥도 그렇게 갖다 막 가둬놓지 않아요. 그분들이 다른데 피해를 봐서 나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남편들 폭력자 피해서 숨어있는 분들인데 한방에 4, 5명씩 어린 아이들까지 다 있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57쪽 좀 봐주세요. 아까 아동복지시설 방염처리사업 이게 어디 어디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는 로뎀청소년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송학 오미리에 있는데.

로뎀청소년학교가 법인시설이 아니죠?

법인시설은 아닌데 등록된 시설입니다.

법인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국도비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왜 여쭤 보냐면 지금 제천시에 신고시설들이 10여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이 아동복지시설에만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기왕에 지원이 될려면 다른 노인복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한 2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제천시내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번에 5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외부에서 사설로 운영하는데는 없습니까?

사설로 운영하는데 한곳이 있는데 거기도 등록을 할려고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군데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사설로 운영하는데는 지금 아직까지 제천시에서는 접수되어 있는 바는 없고요?

네.

그것도 접수가 되면……

등록대로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도비를 받고.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이연복입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총 41억이 예산액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11억이고 잔액이 30억이 남아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은 잔액 집행 안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하고 민간행사에 보조금이 4억 16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행사가 좀 많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집행이 아직 안됐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별도로 추경에 감액이 됩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주로 생활체육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민간이전 경상예산이 2억 7천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에 민간이전은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1억 3백만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로 민간이전에 1억 5800만원 전국대회 유치하고 시설비로 하소생활체육공원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이 9억 7500만원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 푸른음악회 음향장비 임차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내에서 행사할적에는 상관없는데 초청 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음향장비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2회 80 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는 이거는 프로그램중에 음악감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로 프로그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에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문광부지원사업과 연계시켜서 문광부 지원사업이 8천만원 여기에 연계해서 지자체 지원금 1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공연 초청은 방송언론사 3천만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합창경연대회 증액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이 증액에 따른 500만원 지원이되겠습니다. 지역예술교육모델사업 발굴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 여기 마곡예술인마을문학회하고 청소년민속예술제 준비 관계해 가지고 여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이것은 문광부 지원사업입니다. 명락노인복지관 실버예술단하고 민예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나이스제천 여성연극제는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제11회 박달가요제도 도비지원사업이 1천만원 증액에 따른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라살대학합창단 초청공연하고 웨스트사이드스토리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전액 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광장 차량진입방지용 시설물 보강은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음향스피커 정비 1식 4조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문서세단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직장체육팀 운동경기부중에 볼링팀이 도비가 3400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가 도 지원금이 2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4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송학면 전천후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는 지금 현재 송학면에 게이트볼장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휴게시설을 별도로 건의된 사항인데 이거하고 청전동 체육시설 정비사업도 아울러서 시장님이 연두순방할 때 주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시설, 각종 경기장시설 보수정비 실시계획 설계비가 1억 5천만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체육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기획예산팀에 요구하셔서 도비내시 내려온거 항목별 내시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우수공연 초청 지난번에도 2천만원 세웠는데 또 뭐 초청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방송 언론사에서 그런 제안이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안 들어온다고 다 하는겁니까? 지난번에도 2천만원 세워주면 다시는 안세워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풀사업비 2천만원 세워주면 다시는 올해 공연비 예산에 안올리겠다고 해놓고 3천만원 또 올리시는거 뭡니까? 그리고 전국 합창경연대회 500만원 추가로 더 달라는 겁니까?

네.

어쨌든 문화체육팀에서는 민간에서 달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 다 계상해서 줍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자체내에서도 각종 단체에서 예산사업 신청하는거 자체내에서 검토해서.

이거 왜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은 당초에서 시상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비 얼마입니까?

자비가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 정도.

자비 5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최머시기가 시장한테 와서 500만원 달라고 해서 세운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 세우지 마세요. 시장한테 직접 와서 예산 달라면 이렇게 다 세워줍니까?

단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에서 이런식으로 달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 안되다가 높은 시장님한테 가서 예산 달라고 하면 다 세워주냐 이거예요.

증감사항은 당초에 이게 전국 합창경연대회가 지금 12회입니다. 올해가.

12회 13회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2500만원 세운 것을 증감요인도 없이 500만원을 올리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상금을 왜 올리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이 대회가 역사도 오래 됐고.

만약에 이연복팀장 개인 돈이면 이런식으로 지출하겠어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우리 제천시행사가 수백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다 증액시키면 사회개발비를 언제 갖다 쓰겠다는 겁니까? 이런거 조정하실 때 아무리 높으신 분이 얘기해도 이런거 안됩니다 할줄 아는 팀장님이 되세요. 281페이지 시민회관 차량진입 시설물 보강 문화회관 앞이죠?

시민회관입니다.

네, 시민회관 그 바닥공사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 했습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해논걸 한마디 얘기도 없이 이런거 얘기한다고 됩니까? 다 부실공사해서 다 떨어져서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해미석이라고 하는데.

해미석이 아니라 시공할 때 엉터리로 해서 그런겁니다. 그거 대책 있어요?

저희들 종합적으로 그거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가 아니라 차량 진입 못한다고 해서 이거만 올렸지 검토 되지도 않는 것을 무슨 종합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 예산은 현재 파괴된 원인이 차량이 광장내에 오기 때문에.

차량이 뭔 차량이 들어가요? 문화회관에 관련된 차량만 들어가지 일반 차량이 들어갑니까?

시민회관에 그 행사를 할적에.

행사할 때 차 못들어 가게 하면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 들어가느라고 다 막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사 차량으로.

내가 높다고 얘기한건 문화 관계 행사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다 차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현재 그 얘기를 보시면.

그 얘기가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짐 싣고 길에서 내리면 될걸 짐 싣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거 다 떨어진거 보강하면 뭐해요.

전체 바닥관계는 별도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전에 문화관광과에 계셨죠? 그때 부실공사라는거 알고 계셨죠? 빗자루 갖다가 쓸면 처음서부터 다 쓸렸어요. 어쨌든 시민회관은 사람들이 거리가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시내 중심부에 있는겁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도 부실공사가 됐건 또 저기 됐건 공사가 잘못되어서 떨어지면 대책을 세우셔야지 대책 세울 것은 안세우고 맨날 엄한것만 대책 세우십니까?

이번 추경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보강을 하는겁니다.

내 얘기는 하셔야 될 업무는 안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게 돈이 5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까? 5억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팀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시회 뭐든지 외부 사람들 다 거기와서 하는데 잔작물 다 떨어져서 부실공사 한거 한눈에 다 보이는거 갖다가 가만히 내두시고 그걸 돈타령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은 돈타령 안해도 돼요. 그다음에 282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팀장님 볼링팀 도비 얼마 받아오신다고 약속하셨죠?

당초 저희들이 5천만원.

5천만원 못오면 이연복 팀장님 월급에서 내기로 했죠? 속기록에 뽑아가지고 있어요. 1600만원 내세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제가 속기록에 어떻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보세요. 그때 예산 안세워 줄려고 했던게 이겁니다. 예산 세워주면 도비 안준다니까요. 예산 안세워놓고 기다려야지 도비 주는거예요.

도에서 지원을 할적에.

내가 그래서 올 연말에 당초예산에 또 깍을겁니다. 볼링팀 약속 못 지켰으니까. 도에서도 그렇게 약속해 놓고 시비 세워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도비 담당자가 시비 세워놓으면 도비 5천만원 주겠다고 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거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그렇게 거짓말 시키면 되겠습니까?

전체 시군을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 육성종목이지 우리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볼링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 육성종목을 몇 년치 예산을 한번도 안주다가 우리가 깍으니까 이번에 3400만원 처음 준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항의 좀 하세요.

저희들 이 관계는 특히 전국체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산마라톤대회로 도비신청 2천만원 한겁니까?

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도에서……

상급기관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됐냐면 시에도 모르는 사업이 국비받아가지고 도비 붙이고 도비 붙이다 엉뚱하게 시비 붙이다 보니까 시의 가용재원이 계속 모자르는거 아닙니까? 국비 도비가 와서 중요한게 아니고 국비 도비가 오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와야지 우리가 쓸모가 있는거지 쓸데없는 예산 자꾸 와봐야 시비 보태느라고 시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한계가 무지하게 있다 이겁니다.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어가지고 할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송학면 전천후게이트볼 휴게소 공간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본관을 마련해서 거기 창고하고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같이 해가지고.

다른 동네 어떻게 할겁니까?

지금 현재 다른 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팀장님 다른 면에서 해 달라는거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척 하는거예요. 덕산, 수산 난리예요. 아시잖아요.

덕산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잘 져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뭘 잘 지어요. 휴게실 공간 설치해 달라고 난리인데 못 들었어요.

덕산같은 경우에는 별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별도로 얘기가 없어요? 노인회에서 수산면 김병창 위원님한테하고 면사무소 계속 요구사항이 이건데.

거기는 청풍면 얘기하시는 겁니다.

덕산이라니까요. 그럼 지역구 의원이 덕산을 빼논거고 덕산 지금 면별로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해 주면.

저희들 말씀드린 것은 현재 청풍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하는 걸로.

지역구 의원이 다 해달라는데는 하고 지역구 의원이 가만 있는데는 안하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그럼 공평하게 할려면 다 해야지 꼭 위원이 얘기한데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팀장님 뭐 얘기를 하면 자꾸 이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거를 해놓게 되면 다른데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형평성에서. 안 해줄거예요? 다른 동네는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지. 그런 것을 팀장님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지 예산을 주던지 말던지 하죠.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든 건의가 들어오든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송학하고 청전 이번에 하는 것은 지원을 했으면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송학면게이트볼장에 휴게실 공간을 설치해 주면 노인회장들이 월례회를 합니다. 송학면 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럼 면별로 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거냐니까 뭐 자꾸 다른 대답을 하세요. 지금 요구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 만약에 요구가 그렇게 들어오시면. 송학만 하고 나머지는 안해 줄려고 했어요?

특히 송학하고 청전동은 체육시설 정비관계는 당초에 연두순방할적에 그런 우선순위에서.

팀장님 청전동만 얘기하지 마시고 나 지금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거예요. 나 청전동 해 달라는 적도 없고.

당초에 연두순방 할적에 주민설명 할적에 그때 사업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반영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밑에 청풍게이트볼장 3건은 뭡니까?

이거는 청풍게이트볼장같은 경우는 같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계는 같이 검토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팀장님 대답을 명확하게 하세요. 검토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올린 겁니까? 한다고 올린 겁니까?

설계는 같이 반영해서 포함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지 이거는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한다는 대답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송학면 전천후게이트볼장 휴식공간 설치해 달라면 해 주고 나머지 면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건지 팀장님 견해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각 읍면에서 건의한 사항은 전체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노령화사회, 여성화사회로 가면서 특정인 집단들이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팀장님 데리고 시의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 파생되는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입안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하나 해 주고 다른데 안해 줄거면 처음부터 세우지 말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될거라고 하면 점진적으로 한다고 보고가 되어야 하는거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할 때 이런 계획에서 하는구나 하는거지 달랑 이거 하나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대책이 없다면 예산승인하기 곤란하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고민하고.

요새 답답한게 뭐냐면 어떻게 거꾸로 됐습니다.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 노인들이 나쁜 의원이라 그럴거예요. 청전동경로당 시에서 짓는거 나 못짓게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5분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자기 지역구에 욕심을 안내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주고 안해달라고 하면 안해 주고 그러면 안된다 이겁니다. 팀장정도 되시면 시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시설, 그다음에 시설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보고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빨리 어느게 먼저 하고 나중 먼저 하고를 하고 해 달라는 거지 시의원이 해달라고 해 주고 안해 달라고 안해 주면 무슨 시정책이 일관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성립되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시 전체 게이트볼장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할께요. 덕산 노인회장이 저 찾아와서 그 지역구의원한테 얘기해도 안들어준다고 저 찾아와서 얘기하길래 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한지 아세요. 그거 하나 해 준다고 대답하면 제천시내 게이트볼장 다 해줘야 되겠다고 거절한 겁니다. 물론 제 고향이라고 저한테 와서 얘기했겠죠. 그런데 고향은 두 번째 문제고 시의 전체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 펴고 기절초풍을 한거예요. 올라와 있는거 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 팀장님이 잘 따지셔가지고 좀 적절하게 시책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지금 송학면 청전게이트볼장 휴게공간 계획이 여기에국한되지 않고 전부 몇 개입니까? 제천시내.

저희들이 읍면단위는 세군데 빼고 전부 다 있고요 동같은 경우에는 시내는 한 동에 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체육관앞에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청전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군데 국한된게 아니고 시설을 설치해 주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드렸습니다만 타곳에서 전부 너도 나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지 어느 곳은 해 주고 어느 곳은 안해 준다고하면 달달 볶여서 못 견딘다는 얘기죠.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청전동에 게이트볼장 시에서 세운거 어디서 관리하죠? 문화체육시설관리소인가요?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이트볼장하고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 이연복팀장님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은 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시설 관리는 별도로 관리전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체육관앞에 하고 청전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고 실제로 노인들 저기는 문화체육팀 이연복팀장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관리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어디에 하냐 이거지.

저희들이 시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하고 이런것을.

청전동 게이트볼장 하나 사용 안하죠?

저희들이 시설설치하는거.

그 얘기가 아니라 노인들이 청전동 시에서 세운거 게이트볼장 사용 안하죠?

제가 알기로는 비가오고 할적에 활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 봤습니까?

네.

언제 가봐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10일동안 가서 노인네들 밖에서 네명 치는 분 있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거를 탁구협회를 달라고 하고 화산동 전천후테니스코트 게이트볼장 그거를 지붕 씌워 달라고 하는얘기 들었어요?

별도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고.

접수된 사항이 없더라도 그 얘기 왔다갔다 하는거 아시죠? 노인회장이 그거 해 주면 탁구협회회관으로 준다고 동의한다고 그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파악 못하고 계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접근을 저희들이 꼭 그런식으로 접근하는거 보다는 체육관앞에 게이트볼장이 앞으로도 당장 저희들이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뭔 시설을요.

지금 현재 체육관앞에 시설이 게이트볼장 활용하고 있는데.

청전동시설은 왜 활용할 생각 안하세요.

저희들이 설치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관리 운영하고 그런 것은 시설관리사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왜 청전동것은 활용을 안하냐 이겁니다. 노인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그런다고 하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답답하게 말씀하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화산동에 게이트볼장 짓는다면서요. 체육시설 보강하신다면서요.

별도로 지붕하고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자꾸 이연복팀장님은 노인들 경기하는거 하고 관리하는거 하고 자꾸 따로 놓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청천동게이트볼장이 왜 노인들이 안가냐. 그럼 안가고 가고를 누가 판단해야 하는 겁니까? 어느팀에서. 뒤에 앉아계신 함영득소장님이 하셔야 해요? 이연복 팀장님이 하셔야 돼요?

그분들 잘 운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천시 게이트볼연합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위탁관리를 누구하고 했어요?

그것도 관리 자체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관리만 거기서 하는거지 그것을 시설을 활용하게끔 유도하는 팀이 어느팀이냐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할게 아니라 전체를 다 생각해서 하는걸로.

위원장님 최한섭 본부장님을 좀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최한섭 본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청전동 노인게이트볼장 사용을 안해요. 그 이유가 교통편이 불편하다 해서 안합니다. 화산동에 가서 치니까 비가 오면 못치니까 화산동 지붕을 씌워달라 이겁니다. 청전동노인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사용을 안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데 관리 자꾸 얘기하니까 진도가 안나가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해야되는 겁니까?

노인게이트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게이트볼 전용구장도 그걸 지어달라고 한 것이 노인회에서 아주 강권을 해서 시에서 비록 현재 잘 쓰고 있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어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어놨으면 우천이라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을 하셔야 하는데 교통불편이라던지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이용을 잘 안하신다고하는 것은 참 시설의 중복투자 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고 현재 체육관앞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 게이트볼장 위치가 아니였어요. 종합시설 공공 공지였지. 근데 그것도 해서 노인게이트볼이 노인들 여가 최고로 지금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의 문제를 떠나서 박성하 위원님이 묻는 취지는 노인게이트볼을 하는데 시설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체육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쓰는데 있어서 현재 전용구장같은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시설상 문제라는 것은 소관 팀에서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노인회게이트볼장 문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걸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시설은 해놓고 지금 문화체육팀에서는 대회를 핑계로 삼아서 화산동에 시설을 할려고 해요. 그건 중복투자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있는 시설을 갖다가 게이트볼장을 잘 활용하게끔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시 교통편이 불편하다 해서 안가는 것을 놔두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거 하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본부장님 왜냐 하면 활용되어야 해요. 그거 지을때도 노인들이 해달라고 사정 사정 해서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지어논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화산동에 더 시설을 투자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을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지역문화예술교육모델 발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전통민속놀이로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술은 몇가지가 있죠?

저희들이 전통민속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수산면 오티별신제에서 계속 대회 행사같은거 할 때 민속경연대회 참가를 했고 작년부터는 봉양 파대민속놀이를 해서 참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제천시에서 인간문화재로 해가지고 몇 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자체가 지금 현재 무형 유형문화재 관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광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민속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이러한 민속경연대회 이런데 할적에 참여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를 들면 이런 관계는 관광팀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전에도 저희들이 전국적인 경연대회도 많이 출전했던 그런 인간문화재로 경연대회 많이 출전한 바도 있고 또 요즘에 와서는 지금계속 민속놀이를 지속 발굴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파대놀이나 오티별신제는 오래됐고 파대는 요즘에 와서 성행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있던 것도 다 같은 민속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가 인간문화재로 지금까지 활용하고 저희들이 민속놀이로 운영했던 바도 있는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전국 또 한 가지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시상금을 올려야 하는 명분이 있나요?

이게 공교롭게도 대회규모를 키우고 전국에서 참여하는 단체를 많이 하고 우수한 단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금이 계속 500만원이였는데 그것을 계획을 하면 더 많은 전국에서 합창단이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상금 증가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또 큰대회같은 경우도 이런 시상금을 더 올려가지고 거제나 창원 이런데서는 더 많은 시상금이 반영이 되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상금이 더 신청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면서 시상금 내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는지요?

현재 다 시상금이 계상이 500만원인데 큰 대회 경남 창원시 같은데는 1천만원하고 기타 성남시 이런데 전국적으로 크게 많이 되고 있는 시군에서 시상금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지금 말씀하신 창원이나 성남이나 거제나 그 대회와 동일한 성격의 대회냐 아니면 전국대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대회인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타 자치단체와 동일한 대회이고 너무나 그쪽하고 시상금이 많은 차이가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고려해 봐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거기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비교되어온 결과는 있으세요.

의림합창경연대회가 심사위원도 전국에서 유명한 심사위원들이 오시고 각 단체에서도 각 시군을 대표해서 합창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오래됐고 대회규모도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대회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백동에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주간에는 모르겠지만 야간에 갔다오신적 있으세요.

저는 밤에 되면 자주 갑니다.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또 시설도 저희들이 관리전환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저희들이 이관했지만 또 별도로 사후에 대한 이런대책 등등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로 저녁에 보통 어느 정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대략적으로.

주로 저녁식사 마치고 시민들이 평균 제가 봤을 때 3, 400명 이상은 항상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400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들같은 경우는 이것이 체육공원 뿐만 아니라 신백두학동공원으로도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도 보니까 많이 격려도 많이 해 주고 또 많이 이용할수록 문제점이 발생되는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건의사항이나 등등 해서 전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로 어떤 내용의 건의사항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족구장 휀스를 더 높여달라거나 기타 시설부분도 좀 보완을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관리로써 지금 주민들께서 하는 말씀이 지금 청소하는거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문체소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두분이 공공근로해서 청소 및 안내를 하고 있고 자체내에서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백두학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청소라던가 이런 것을 경로당에서 야간에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건의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겠지만 시설물 관리라던가 청소라던가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 취지자체는 이렇게 많이 호응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소동에도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고 고암동에도 있는데 균형적인 여기에도 기대효과에 대해서 균형있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장락이나 동서남북으로 해서 해볼 의지는 없나요?

권건중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면질의나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팀장님을 출석시켜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열심히 시민의 체육 건강증진에 의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팀장 최남용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행정 생활민원관리가 전체 1억 675만 2천원입니다. 전체 집행액은 9318만 5천원이고 58%를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6756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40% 이하 집행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이 4590만 5천원인데 현재 1388만 8천원 집행하고 3201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청사안내도우미하고 담화유지관리수수료인데 상반기 일부 청구가 덜 되어서 집행이 덜 됐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600만원중에 138만 2천원 집행되고 461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민원창구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계획된 여비입니다. 맨끝에 민간이전에 324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이것은 신원조회프로그램 유지관리비인데 현재 행자부에서 G4C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정비비를 당초예산에 100만원있었는데 팀제조직 개편으로 해서 전면 개편을 해야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인민원발급 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입니다. 신분증 지문복사 도용방지로 해서 설치하고자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순번발급시스템은 저희들 당초 특별교부세사업인데 시기성으로 시급한걸 하고자 해서 부기경정을 해서 감하고 무인민원발급기용 컴퓨터 교체를 6대에 대해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현금인출기가 현재 구권만 인식하게 되어 있어서 신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7대에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 A4용지 민원상담창구에 2대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시청민원실에 우산꽂이함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증명민원발급기를 현재 동사무소에 4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 4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합증명발급기용 레이져프린터기를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무인민원발급기용 컴퓨터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 우리가 쓰는 컴퓨터하고 다른 컴퓨터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설치할 때 2002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윈도우98 기종이였는데 현재는 XP로 기종이 너무 노후되고 속도가 느려서 다운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컴퓨터본체를 XP로 교체하는.

일반 데스크용컴퓨터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렇게 비쌉니까? 요새.

거기 프로그램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청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속에서 보면 똑같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팀마다 많이 나는 것이 있어서 자세히 조사해서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일반컴퓨터보다 특이한게 터치용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팀장 박해운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액은 4억 1674만 5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 5213만 3천원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2억 646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지출액을 간단히 보면 인건비가 2643만 2천원 지출했고요 경상적경비가 1억 1840만 8천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729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미집행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과목으로 된 것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과목정정한 것이 있습니다. 지적공부 대축적화사업에 따른 도면작성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지적 불부합지 조사에 따른 자료구입 및 도면 작성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민원용 팩스기 한대를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복사기 한대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적자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6월 30일까지 예산 집행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6월말까지 예산이 24억 8851만 4천원인데 집행액이 21억 4303만 3천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은 86.1%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공무원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저희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천 나이스팀제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 이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가 저희가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부족분 하반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외여비 공무원 장기교육 훈련과정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교육생이 더 추가로 발생되는 관계로 해서 9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명퇴자 해외연수 5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공로연수 및 명퇴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격려품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나이스팀제 정착을 위한 지원 설문조사 1천만원 계상하였고 그다음 BSC 연구용역을 위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제천 e평생학습센터 학습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 평가시스템이 없는 관계로해서 이번에 장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중에 공무원전문기관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특별 관심대상자 그다음 하반기에 팀장 교육관계로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뒤에 자산물품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신 분 격려품 이거 주면 선거법에 어떻게 되나요? 따져 보셨나요?

그것은 언론에서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충북도하고 얘기가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하고 따져봤어요?

네, 관행적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향후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다음 공로연수, 해외연수 하는거 이거 법적인 근거가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연수자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한번 주세요.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BSC 균형성관리용역이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팀제하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팀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현재 전체적인 추세는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흐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팀제가 된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근평도 있고 평정을 받고 있는데 핵심이나 전략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정하는 체제가 없습니다.

어디 줄려고 하죠?

그거는 저희가 업체선정을 향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업체선정이 예상도 없으면서 2억을 신청하셨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고 2억이란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것은 저희가 타 자치단체에 지금까지 BSC 도입 관련해서 예산세운 그 부분하고 저희가 두개 업체정도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었습니다.

타 단체는 해당사항이 없고 우리가 팀제로 전국에서 일등으로 난리치면서 타단체에 비교할건 아니고 2억이란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출근거는 저희가 두개정도 전문기관에 받은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이 어디인가요?

저희가 한군데는 KMAC에 받아봤고 한개 업체는 저희가 (주)웨슬리캐스트라고 해서.

그거 받으신거 있으면 위원님들 자료 한부씩 주세요. 그다음에 제천 나이스팀제 정착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그러셨는데 이거 자체 한번 해보세요.

자체는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평가하고있지만 홍보팀에서도 7천만원가지고 우리 평가가 너무 많아요. 어디에 기준 두실려고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BSC가 정착이 되게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시정평가라던가 그런 부분은 통합이 된다고 봅니다.

통합을 시켜서 한군데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계속 하기는 그렇고 향후 혁신파트 내지는 기획파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련된 것은 인사에서 해야지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할적에 성과금제 반영해서 30% 반영한다고 한건데 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물론 여러군데서 평가하는거 좋겠지만 팀제 팀제 하면서 평가가 너무 많다 보면 직원들 스트레스 받아요.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매일 평가 받을려면 어렵다 이겁니다. 외부용역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설문서 하셨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좀더 우리 인사부서하고 특히 감사팀하고 직원들 평가하는 부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직원들 대할 때. 그래서 인사부서에 가면 인사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기 가서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해요. 외부용역보다는 차라리 이런 돈 세우셔서 직원들 내부적으로 일대 일 면담을 많이 하시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네,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우리 당초예산에 5천만원 삭감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많이 필요하나요? 교육만 가다 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양군거하고 물론 팀제 비교하면 안되겠지만 충주시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런데 유독 우리가 전문교육 위탁교육이 물론 법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한번.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서 꼭 필요하신 것만 물론 공무원들 교육시켜야 해요. 근데 교육의 능사보다도 공무원들이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할려는 사람 교육시켜 봤자 도망만 다녀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는게 성과제란 것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별도로 우리 인사팀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여쭈었는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한 20 몇% 차지하죠?

24.5%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시한내에까지는 우리 여성공무원들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비오는 날 여성공무원이 산사태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올적에 구두차림에 치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성공무원도 경쟁체제를 돌입하게끔 만들어 줘야되는데 그냥 남자직원들이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관리를 해서 여성사무관도 두고 관리자가 나와야지 여성이 여성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BSC 성과관리할 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이 부분도 여성공무원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좀더 세밀하게 보고 용역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평가단에 곽경숙님 같이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확하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운영팀장 최종인입니다. 보건운영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6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액은 25억 3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율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등 13개 항목에 4억 6700만원의 예산에 2억 1천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율 45%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보조사업은 시설비 등 4개 항목에 12억 5400만원에 집행액 2억 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율이 23%로 집행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소신축에 대한 준공금이 안나갔고 장비구입에 미지출이 된 관계로 집행율이 다소 저조합니다. 자체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 등 6개 항목으로서 6억 1100만원에 집행이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6%로 집행율이 낮은데 이건 보건진료소 신축에 사업에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경상비적 4개 항목에 4억 3800만원예산에 2억 2700만원이 되어서 55%를 집행했습니다. 이상 상반기 예산집행내용을 마치고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이동보건소 약품구입 부족분입니다. 금년도에 순회진료를 확대운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숙소보수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영아파트에 80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보일러가 쇠파이프고 녹이 많이 나고 누수가 되고 도배 장판을 10년 동안 안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송학보건지소 신축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한수보건지소 토지 매입비 부족분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수보건지소에 현재 건물철거비를 이전에 따른 전액 감 1100만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에 자동인증기가 현재 보건소에만 자동인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입증지로 구입했는데 자동인증기를 구입해서 조치했습니다. 순회진료 약포장기 4개소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숙소에 냉장고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식의 노후된 것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산보건지소 변압기 연결선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한방약품구입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에 의료약품구입비 부족분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청풍보건지소 외벽 및 지붕도색에 1440만원을 했습니다. 청풍보건지소가 96년도에 신축한 이후에 외벽이 도색이나 보수보강을 안하고 외벽이 많이 탈색이 되고 보기흉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봉양보건지소에 고압멸균소독기가 95년도에 구입해서 20년 노후되어서 작년말에 불용 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프린터기를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되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성지소입니다. 덴타포트 GX기입니다. 이것은 신경치료용 치관장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이고 노후가 되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풍지소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96년도식으로 해서 노후되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료실 숙소 롤스크린이 96년도에 설치된 이후에 한번도 갈지 않아서 롤스크린을 계상했습니다. 백운보건지소입니다. 백운보건지소가 금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된 곳에 사무용 책상이 88년도에 20년이 넘은 사무용책상이 있어서 4개조를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 롤스크린이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신축건물에 민원대기실 홍보게시대 1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냉장고가 89년식으로 해서 사용불능 상태가 되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과진찰실 팔뚝 펌프형 혈압기가 96년도에 손목형 혈압계로 있는데 현재 오작동 되어서 사용못해서 계상했습니다. 송학보건지소입니다. 치과 엑스레이 촬영기가 이것도 88년도에 구입해서 작년도에 노후 불용처분된 것으로 400만원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가 새로 신축하면서 싱크대를 3대 설치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숙소 냉장고가 없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대기장의자가 신축하고 난 이후에 장의자가 헌 것을 비치해서 새것으로 다시 다시 교체할 계획으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칸막이가 안 되의 있어서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축청사에 진료실 및 숙소에 롤스크린 설치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페이지 하단부에 보건운영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수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현재 매입이 지연되어서 절대공기가 300일 이상 소요되어서 건축비, 토지 매입비, 감리비 등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건운영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가 이전신축을 하는데 전에 있던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있던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도 지난번에 생각했던 일 아닌가요?

한수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도 당초에는 보건지소 자리를 이제 새로 지을려고 당초에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토지매입비를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이 좀 암벽이 되어 있고 뒤편 부에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의용소방서 쪽에는 못사고 그쪽 맞은편 쪽에 한 50평 정도를 더 사서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하는데 그래도 장소가약간 협소하고 뒷편부에 공사비도 더 들어가고 이런 난제를 안고 있던 과정에서 주민들이 장소도 협소하고 면소 앞에 농협부지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이전 했으면 좋겠다고 집단적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장소위치나 주민들 이용편의면이나 공사를 넓은 지역에 하는 것은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서 했는데 주민들 전체가 회의도 하고 이래서 집단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그렇게 추경에 매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애초에도 300평이고 지금도 300평인데.

아닙니다.

위치가.

당초 예산 당초 부지는 146평입니다. 146평에서 200평 이상되어야지만이 보건지소를 짓도록 되어 있어서 옆에 모양이 조금 사각 지대는 아니지만 그쪽에 필지가 맞물리는데가 두군데여 가지고 한곳은 매입협의가 안 되고 한쪽은 협의되어서 약 50평은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200평 간신히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차에 주민들에 대한 집단건의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조금 돈이 더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146평이였을 때에는 한 5천만원 정도면은 토지매입비가 되는데 지금 300평으로 늘어나면서 7400만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그래서 철거비 1100만원을 삭제하고 예를 들면은 현재 기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그렇게 많은 갭이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당 얼마나.

공시지가는 ㎡당 1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당으로 하면 42만원인데 농협하고 의사타진을 한 결과 감정가에 의하지 않고 공시기자가로 해 주겠다는 것하고 그다 음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지금 창고동이 있는데 자기들이 건물동도 책임지고 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300평 이하에 590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원하는 만큼의 분할도 해서 해 주겠다는 매각 조건을 확인하고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 필지가 300평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할을 해서 우리의 우리가.

현재는 한필지에 59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분할도 해 주겠다 공시지가로 해 주겠다. 건물철거도 자기들이 해 주겠다 이런 조건을 받고 일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감정가에 해당하는 2개 감정원이라든지 했을 적에 평균 기준치를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을 통상 예를 들어서 하는데 감정을 한다면은 이것보다 공시지가 보다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최근 2년간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토지보상한 분석을 보면은 2000년도에 공전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했고 송학보건지소 신축하고, 옥전지소도 했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를 비교해 보니까 평균 한 35% 이내로 공시지가가 적은 것으로 봐서 감정가로 했을 때는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매입 될 것 으로.

지금 감정가가 아닌 공시지가이고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창고까지도 철거도.

농협에서 책임지고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일반 나대지로 매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면사무소 앞에 거의 한필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에 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필지나 저쪽 필지나

똑같은 위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 안하면 질의 안할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발언해서 좀 하겠습니다. 내가 의원생활 하면서 그래도 내가 제천시에서 가장 존경하는 팀장이 최종인 팀장 한분이 였는데 이번 일처리 하는 것은 보고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4월에 말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수산지역구 의원 김병창의원이 본의원에게 협조요청을 해서 팀장님하고 한수에 가가지고 대표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난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면장실에서 만났죠.

예.

그 당시에 부지매입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팀장님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 셨느냐 하면은 그것은 특혜성 의혹이 있고 가격이 비싸서 적절하지 않다고 추진 안하는 것이 좋다고 딱 접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가 안판다고 합니까? 한수 지소뒤에 50평 남아 있는 것도 한수지소가 사지 않으면 맹지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인데 누가 안판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50평 짜리는사는 것이고 이쪽에 지소 바로 뒤에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 자리에 지어도 무방하다고 팀장님 현장에서 얘기했고 일단락이 되어 가지고 한수 지소는 더 이상 얘기 안했는데 박종유 의원이 시장한테 전화 한통해 가지고서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현역의원들이 현장에서 집단민원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면장실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 동네 관계되는 분들하고 다 상의 할 때는 팀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서 결론을 딱 내려놓고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얘기가.

뭔 지역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얘기입니까? 그당시에 주민자치위원장님 그사람.

그래서 초기에는 큰 별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전체.

그러면 이런식으로 집단적으로 반발한다고 해 가지고 시정책 다 바꿀 것입니까?

모여서.

아니 그러니까 대답해 주세요.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정책막바꿀 것이냐고요.

반발보다가 주민들 이용에 편의가.

그럼 한수지소 하루에 보건지소 몇명이 이용합니까? 3명, 평균 3명, 지어야 됩니까? 이것 안짓을려다가 덕산하고 통합시킬려다가 그래도 한수면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예산승인해 줬더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런식으로 처리합니까? 아니 집단으로 반발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예산처리할 것이냐고요. 그것도 직접 전화 왔어요 자기가 엄시장한테 전화했으니까 동료의원들 설득해서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매달린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예산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한수지소가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 있는 자리에 불과 10m만 내려가면 광장입니다. 그날도 팀장님도 그 자리에 차세우면 된다고 말씀하시고서 이제 와가지고 주차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식으로 엉뚱한 변명을 합니까? 이것은 그러면 처음서부터 지역구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가가지고 동네주민들한테 상의 했을 때에 검토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됐으면 팀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면에서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딱 못을 박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 놓고서 그 자리에 간 의원하고 지역구 의원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올려놓고서 말이야 부지가 모자라가지고 그리로 매입 했다고 하면 팀장님께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집단민원이 온다고 해도 시 정책을 바꿀 것이 있고 안바꿀 것이 있고 바꾸어도 바꾸는 시기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식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위생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위생팀장 이국환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상반기 집행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 5500만원중 집행액이 1억 7500여만원이 미집행액 5억 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분석하면 당초 담배값 인상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여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이였으나 상당한 차질이 있어 국비가 전액 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병·의원 예방접종비 2억 2400여만원과 이에 따른 홍보비, 자문회비 등 1천만원 등 2억 3천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기가 미도래하여약 1억 9800여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손씻기 교육홍보용 손살균 보습제 구입에 60만원, 손씻기 교육용포션 구입에 20만원, 손씻기 교육용 현수막 및 배너 구입에 30만원, 이는 10월에 있을 한방건강축제와 아울러서 대시민 홍보를 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독감예방접종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저희 독감예방접종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통상적으로 보건소차고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추위를 가시고자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요원 여비입니다. 이것은 결핵관리 보급수수료에 대해서 저희 결핵관리요원 여비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불법영업명예감시원 단속급식비 3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보상금 210만원을 더 계상해서 하반기에는 부정불량식품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예방 확대사업에 따른 홍보자문회비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전액 감액입니다. 국내여비로 전염병 관리자 실무과정 교육여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B형수직 감염 예방접종사업비 국가 30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 필수 예방접종사업비가 전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드린 것이 2억 2400만원으로 이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약품 구입에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성병진단시약 구입비에 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 구입에 6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진료비로 방역약품 구입입니다. 바퀴등 실내 살충제 구입에 1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상반기에 1천만원을 예산으로 저희가 한군데시설에 하나씩 밖에 사실 못해서 확대 보급하고자 해서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건강진단사업비로 건강관리협회에서 요충검사와 간흡충검사에 단가가 20원씩 올라가지고 8천원씩 그래서 1만 6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다 친환경적인 모기퇴치를 위해서 모기퇴치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공원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고자 했습니다. 방사선실 프린터기구입비에 50만원, 손세정기구입 교육용에 50만원, 그렇게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보건소에서 보고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추경을 편성하는 목적이 뭔지를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하는 담당 부서에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금액이 갑작스럽게 외부여건이나 내부적인 여건에 의해 가지고 증액이 됐다든지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을 편성하면서 사업금액이 누락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수해로 인해 가지고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보통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고 또 예정에 없던 국도비가 보전이 되어가지고 시비보전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예산에 편성을 다해도 충분히 가능한 돈을 추경때 마다 매번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예산이 효율성 있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간 운영할 수 있는제천시 예산은 한정 금액이고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사업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꼭써야 되는데 지금 같이 경우에 이것한 가지 만 물어보겠는데 모기퇴치기를 놓으시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놓으시겠다는 것입니까?

공원에 설치 할려고.

어느 공원에 놓으실려고 합니까?

의림지, 청전공원, 신백동 체육공원, 기적의 도서관 사람들이 많이 야간에 이용하는데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팀장님 이런 것은 1회추경이나 정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장마오기 전에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 쓰실려고 추경에 승인하십니까? 그냥 밖에 비맞혀 가지고 녹슬게 할려고 합니까? 8월 달에 추경승인되어 가지고 발주나가지고 구매회사 설치하자고 하면은 10월 돼요. 10월에 뭔 모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달아놓습니까? 어차피 내년 정예산에 해야지 이런 것이 추경에 진짜 문제되는 예산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팀장님.추경편성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마는 이것은 큰 사업 성격은 아니고 바로 구입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빨리 설치가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박혜숙입니다. 먼저 2007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4억 7천만원중에 6월말 현재 2억 3800만원이 지급되어 다소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은 대부분 시기 미도래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실적이 사유와 미집행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 기타보상금이 5억 6천중 6월말 현재 5억 10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둘째아는 매월 10만원, 셋째아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출생아 기준으로 1인당 12개월씩 잡아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이 1월에 한꺼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지급율이 높아집니다. 7월 현재로는 1억 6600만원이 지급됐는데 연말까지 무난히 집행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제 5400만원과 보육시설 아동검진비 590만원, 무인 호출사업 5200만원 등 대부분 사업이 끝나는 대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시설비 1억 2200만원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비로 7월달에 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1억 1500만원은 구강보건센터 설치비로 보건복지설치와 함께 집행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4800만원 역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와 한방허브보건사업 장비로 곧 구입할 예정이며 구강보건센터 장비구입비는 역시보건복지센터 설치와 함께 추진코자 합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출산축하금을 일인당 30만원씩 계상해서 1억 4040만원을 올렸습니다.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와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동 기간중 출생아수와 비교한 결과 실제 출생아수는 증가했으나 출생등록수는 감소했습니다. 이는 실제 출생아들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볼 때 관내에 타지역 주민등록을 유추해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첫째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조사업비는 한방허브보건소사업에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변경 사항과 그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과목변경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한방의약품과 모자보건약품 및 소모품이 많이 모자라서 각각 360만원, 3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학교한방보건교육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800만원과 장비구입비 3800만원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한방보건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의 학습능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유 수유선발대회 갑자기 생긴 행사인가요 작년에도 안했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이 30만원 올라 왔습니까?

당초 예산에 빠졌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심사위원 수당만 있습니까?

아니요 기타보상금으로 선발된 아이들.

기타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잠깐 됐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처음 계획되어 있었다면 미리미리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야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출산장려금 입니까? 축하금 입니까?

제가 셋째아를 출산축하금을 이름을 명명해 가지고 주고 있는데요.

팀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데로 주민등록 옮겨 간다고 얘기하셨죠. 다른데 셋째 자녀 보육료 나가는 시군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것보다는 셋째자녀 지원금이 워낙 더 많습니까? 보육료지원이 그게 한사람 앞에 120만원 꼴로돌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출산축하금이라기 보다는 출산장려 시책금이라든지 해서 타시군에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신다고 설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소를 옮겨가느니 그것은 부적절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통계내본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데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468명은 어떻게 산출됐죠.

지난해에 출생아수입니다.

만약에 더 낳을 경우에는 어떻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소급해서 소급적용입니까?

소급 적용합니다.

왜 소급해서 줍니까?

소급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이.

소급을 몇 년 할것입니까?

2007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소급하면 안 되잖아요. 소급하면 그 전년도에 낳은 사람도 소급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지. 소급할 근거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지급할 당시에는 소급해서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애시당초 당초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강현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나가봐야 9월이나 나갈텐데 다 나간 다음에 1년 소급해서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9개월이 지난 다음에 9개월 전에 낳은 사람을 소급해서 준다고 하면은 1년 전에 낳은 사람 소급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는 얘기지 그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하신적 있으십니까?

생각했는데요 수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을 정하기가.

그러면은 추경에 세우지 말고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서 2008년도 1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제 9월달에 지급되면은 2007년도 4개월 밖에 안 남는데 4개월 시책하자고 돈 1억씩 그냥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는 것은 반대 안할 것입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추경에 올라왔을 때 9개월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9개월 소급하나 1년 소급하나 소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예산을 이런식으로 딱 자를려면 예산이 성립되는 2007년 7월 1일부터라든지 9월 1일부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1년치 소급하면 만약의 경우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다 소급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팀장님 견해 어떠세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급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팀장님 설명이 맞는데 소급할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느 기준달을 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심도있게 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9억 9700만원중 4억 2400만원을 지출해서 예산대비 43%를 집행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는 경상적 경비중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은 하반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운동 프로그램 운영시 지출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 물리치료 장비구입비로 200만원으로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금액과 합해서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방문보건 총예산은 금회 추경시 2711만 3천원을 증액해서 10억 2470만 2천원입니다. 계상된 금액은 경상적경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용 인쇄비로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및 직무교육 여비로 101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보조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비 및 고혈압, 당뇨사업을 포함해서 656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은 목을 수정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의료비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약품과 소모품 구입부족분으로 444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이동물리치료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함영득입니다. 저희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보고에 앞서서 2007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리소에 총괄 예산현행은 16억 9238만원으로 이중 상반기에 집행된 것이 6억 9841만 3천원이 집행되어서 41.3%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액이 9억 9396만 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미흡한 것이 시설비가 현재 4억 8200만원 중에서 27%로 1억 3529만원만 집행됐습니다. 이는 미집행 사유를 보면은 저희가 지금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1억과 문화회관 방수공사 3500만원, 또 문화회관 내부도색 8500만원 이런 것들 공사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준공처리안 되어서 집행 안된 부분들이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사업들도 조기발주해서 9월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기정 예산 16억 9200만원 보다 현재 2회추경에 22억 1300만원 규모로 증된 예산액이 5억 2100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7480만원 정도가 되고 사업예산이 4억 4650만원 정도가 증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늘어나는 사유가 공로연수자 한분에 대한 6개월분 누락분을 추가한 것과 신규 1명 충원에 따른 예산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나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모든 사항이 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에 800만원이 증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로 전출입자에 대한 호봉 차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청풍명월 하키장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수당을 지급하는 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백체육공원 전기요금이 월 60만원 기준해서 360만원, 상하수도요금은 10만원 기준해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부족분 500만원과 운동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시설물 및 투광기 유지 관리 이것은 고암체육공원과 신백체육공원 등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천만원을 저희들이 신규로 계상요청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직급보조비는 앞서 말씀드린 인력증원에 따라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체육시설 전광판 2개소 유지보수 용역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풍하키장에 있는 전광판 2개에 대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시설비는 올림픽스포츠센터에 수영장트러스 보수공사에 안전진단을 한 용역결과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 트러스보강에 3억 500만원, 방수보강에 8천만원해서 3억 8500만원을 계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체육관 후로링 바닥센딩사업을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는 340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하키장 트레이닝실 조성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에 1500만원, 청풍하키장에 회의실 집기류 탁자형 1식에 300만원 계상했고 종합운동장에 기자실로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락커룸을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전국대회라든지 휴식공간으로 기자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모터분무기 한대는 제초 또는 방제용 분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 예산에 계상했고, 고압세척기 1대는 250만원을 계상했는데이것은 라커룸과 운동장 스텐드부근에 먼지 청소 이런 것을 위해서 고압분무기 1대를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제천체육관 배구지주대 이것은 현재에 고정식 하나만 되어있는데 이것을 경기장겸용으로 해서 2조를 이동식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20만원 예산에 계상요청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 소관에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신백생활체육공원.

저희들이 7월달에 문화체육팀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전체사항을 이관받아가지고 저희 문체소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고암체육공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직접화가 안 되고 산재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책임자 직원을 지정을 해서 일일점검 체제로 운영해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 또 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을 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청소인원이라든가 관리인원을 고용해서 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요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현재는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백생활체육공원은 문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관받아서 7월 제가 부임하고 한 열흘 후에 관리이관 받는 것으로해서 협의를 마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원 얼마나 배치해 놨어요.

공공근로 인력을 3명 동에서 하는 인원까지 3명이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게릴라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목책 같은 것 발로 차가지고 학생들이 목책을 다 넘겨 뜨리고 화장실에 11시가 넘어서 소등을 했는데 화장실에 불을 해놨어요 누가 양쪽에. 그래서 시민의식이 못 따라 가는데 너무 좋은 시설물을 해 놔 가지고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도 느꼈는데요 울타리난간 이런 것을 파손시킨 것은 저희들이 시설한 업체에 얘기해서 하자보수를 조치를 해달라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저희들이 청소를 공공근로아저씨들을 시키기는 했는데 이용자들이 청결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였습니다마는 동에서 직능단체를 활용하는 그런 관리운영체제, 청소도 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더 연구해서 동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시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특정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시간이 야간시간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간에만 근무하시고 야간에는 한분도 안계셔 가지고 지금 신백동지역 경로당에 회원되시는 분들께서 어르신네들이 5명 1개조씩 해 가지고 야간 순찰을 돌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순찰인력이지 청소인력이 못되어 가지고 야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근무방법을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의 근무방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야간에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우선 당분간 자리잡힐 때까지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나요. 임대료인가 임대료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계약되어 있는 것이 3년으로 1억 4700만원, 그러니까 연 49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왜 이렇게 적게 추산이 되었죠. 실제로 따지면은 그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수영장바닥 물차는 면적만 계산해서 그렇죠.

전체 시설에 대한 것이죠. 수영장만은 아니고 헬스장 쓰는 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말은 그런데 실제로다가 이것빼고 저것 빼고 그 면적만 따졌어요.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능력있으신 소장님 그리 가셨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체육관리시설소에서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인원은 적고 그런데 보수 하나할 때마다 이것 말고도 뚫어서 보수할 때가 실내체육관 보수해야 돼죠?

지금 현재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 번에 행사때 가보니까 녹이 슬어가지고 천장에 용접부위가 녹이 슬어 다 떨어졌습니다.

캐노피 부분은 방수공사 하면서 잡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 트러스 보수가 3억 8500만원이라고 하면은 산출근거가 있나요?

안전진단한 것에서 같이 구조개선하고 설계나온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위원님들 현장에 오실 때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시립도서관 기존 예산은 3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집행액은 10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액 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33.3%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주요사유를 두 가지만 분석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도서관 예산이 5억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미집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복지센터와 관련된 집기 및 서가구입비 예산 1억원이 6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7월달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7월달에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 금액이 19.1%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의 시기적인 효율성이 있도록 추후 예산집행에 신경써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기존예산은 31억 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증액관련 부분에서 2차 추경에 편성 승인신청한 사항은 1억 9900만원으로 기존 예산대비 6.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18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은 1억 8100만원 계상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347페이지, 34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34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종반 부분에 보면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야간도서관 개장과 관련된 국도비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에 많은 절감을 위해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계정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운영 지원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3억 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서가에 부족 등 도서구입비부족 등으로 해서 금번에 2천만원 계상승인 신청합니다. 두 번째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은 도서관 테라스 창호설치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추경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한 결과 4천만원 금액이 나와서 차액 2천만원이 이번에 추가 승인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병도서관 지하에 다목적실 및 조명시설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자산취득비 부분을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 과목 변경식으로 해서 승인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민간자본보조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는 자율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자나 서가구입 부분 등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실 조명시설과 관련해서기존에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시설비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고 시설비에 별도로 계상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열람실 산소발생기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는 3개실로 이루어진 180석이 열람실이 시민들에게 봉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관계 등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안에가 상당히 혼탁한 상황입니다. 수시로 환기를 시키기는 합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립도서관 본관에 있는 일반열람실에 산소발생기 등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여성도서관 리모델링 서가, 집기, 비품구입 7천만원을 계상 승인신청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여성도서관 리모델링 예산부분에 대해서 승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외관 및 그러한 시설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지금 건축 이후 14년이 경과된 각종 서가 및 의자 등 등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불만이 제기되어 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더불어서 일반 서가나 집기 부분 등에 있어서도 효과가 날 수 있게끔 7천만원 계상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건축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것처럼 이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 이번에 추가로 계상 승인신청했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건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때문에민원이 생긴일 아시죠.

예.

어떻게 정리가 됐죠.

그게 공식적으로 문제가 지적된 후에 일단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약간의 부대 첨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사항이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립도서관에서는 그부분은 업자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은 물론 민간위탁은 됐다고 하나 일단 제천시에서 위탁된 관계로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제천시에서 하는 관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방식으로 계속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그 의견에 충분히 이해하고 지난번에 감사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소가 됐는지.

저희는 사후에 민원인이 별도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배석해 계십니다마는 담당계장님이 충분하게 설명했고 감사청구 별도로자료정보 공개 등 할 때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요구하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면서 수차례 본인은 요구사항을 단한마디의 불편없이도 완료해 줬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이번에도 어린이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에도 도서구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공정성을 갖고 입찰공고를 할적에도 어떤 만인한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목적실에 조명시설 및 안 막설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인가요?

그것은 명칭 그대로 다목적실이기 때문에 강의나 기타 다른 것을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간단하게 행사같은 것을 할 때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역시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약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안막이 필요한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입장에서 어떤 소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시설에 대해서 좀 어울리지 않는 일이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연이 그것은 당장 저희가 도서관 관련된 동아리 모임으로 동화읽는 어른 모임이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1회 내지 두 번의 다양한 것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는데요. 말하자면은 보여 주는 독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읽게끔 하는 관련되는 간단한 연극이라기보다는 간단한 토막극 같은 것을 합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에 관련되는 동아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되지 않다보니까 시민회관에서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서관 주관이나 도서관에 많이 오는 사람들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용도에 쓰일 수 있게끔 약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자산취득비에 넣어 가지고 간단하게 할려고 했는데 아무리 간단해도 시설비성격이라고 해 가지고 돌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도서관에 안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장이 없게끔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것은 책을 읽는 자리이고 이것은 공연을 소공연이나마 공연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어린이도서관 테라스 창호는 증설할려고 하는 것이죠. 외부로.

현재 어린이도서관 열람실에 보면은 옆에 테라스 복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안에 있는 부분이 작아서 밀어내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간 각 부서장님과의 질의답변 내용과 자료검토 사항을 토대로 현장확인과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