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농업정책팀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정책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해외연수는 집행상에 자부담이 있는 관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농업인단체 교육여비 추가 분은 농업연수원 및 충북 도 자치연수원에 농업경영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4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단체 친환경 농업 교육 급식 보상은 소비자단체가 친환경 농업을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급식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 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인대회 행사 지원 부족분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부족분 1천만원 계상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농촌에 여러 가지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총각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적으로 이것을 철저히 검증하고 철저히 집행해서 앞으로 가정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지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만을 이용하는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농특산물이나 관광명소에 대해서 홍보판을 만들어서 게재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애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강산관광 제천사과 과원 농원 조성은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부족분 12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은 부족분 940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번 지원하는 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낙농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두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사업으로서 70% 보조하는 조건으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고추장공장 시설 보완입니다. 부족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사일촌 자매결연 교류기반 구축사업은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 화당 1리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장평 한가지골 진입도로 안내판 설치입니다. 장평 한가지골에 유기농협회에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2천명 정도 유기농 농가가 다녀가고 일반 견학자가 1천명해서 3천명 다녀가기 때문에 장소를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설치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도 금년 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고추장공장 시설 보완사업은 97년도에 장비를 새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노후화돼서 현재납품업체로부터 햇섭시설 인정을 못받아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소비처로부터 지금 거래를 끊길 우려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추장 공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보완을 해서 이것을 품징 향상을 시키고 앞으로 소비처로부터 주문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50%를 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산자조직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히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주현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농업인단체 교육여비 추가분해서 기정에 140만원 추경에 460이죠?

그렇습니다.

기정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여러 가지 담당자에 교체로 인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을 수시로 하는 것을 착각을 해서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이 수시로 임원들이 교육원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번 1회교육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기정보다 300%가 추경에 올라온다면 누구든지 회계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는건데 이런 식의 예산을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추경이라는게 사업성을 하다가 부족할 때 사업양이 늘어나거나 불가피한 원인이 생겼을 때 추경에서 보완을 해나가는건데 향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취지는 좋은데 계상을 농촌총각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쌍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선별기준을 어디에 둘겁니까?

저희들이 우선 원활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제력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경제력도 있어야 되겠고 평소에 성품도 저희들이 진단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사후에 원만한 가정이되도록 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두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혹시 단체장에 선거법 저촉은 안 됩니까?

이것은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 가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 가정이 원활하게 가정을 이루어나갈 때는 다른 부작용이 없겠지만 지원을 해 주고도 원활한 가정이 안이루어지고 사기 결혼이다 결손가정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준 것이 그 결과에 도움을 안주는 꼴이 될 수 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연초에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현재 농촌에 오면 상당히 자율적으로 자력으로 결혼을 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농업인이라면 앞으로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차제에 제가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이걸 명칭을 바꿔가지고 면 단위에 출생신고를 어느 해는 한 사람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봤을 때.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출생을 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차라리 면 단위에 이런 걸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도 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보증금 차원에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완납을 해 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 업체라니요. 무슨 업체요?

결혼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와 같이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업체를 활용할게 따로 있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순수하게 뭔가 의무를 부여받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업체에서 잘못했다 가는 업체에 이용물이 될 수 도 있는 거고 업체가 들어 간다는건 글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서 사후관리까지 해 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정부에서 공인받은 업체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공인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선정해야 되고 저희들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업체를 직접 주는게 아니고 농민들이 주는데 그 분들이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저희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발전기금 조성 5억인데 목표가 백억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금년도에 조성한 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처음입니다.

5억이 처음 입니까?

예.

그래 가지고 백억을 언제까지 조성을 할겁니까? 앞으로 20년을 할겁니까?

앞으로 금년도 포함해서 4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목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계획에 당연히 따라 가는 거죠?

예.

그러면 몇 년도까지 백억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목표로 백억입니까?

예.

하여간 목표 이행이 잘 되게 끔 철저를 기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위원입니다. 134쪽에 동료 김병창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열악한 여건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총각의 결혼문제를 국제결혼으로 해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내 결혼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국내 결혼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국내결혼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개 농촌에 있는 남성들이 나이가 많고 농촌이라는 여러 가지 특수성때문에 상당히 대상자 구하기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국내 결혼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없고 국제결혼한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건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저는 국제결혼을 해서 시로부터 일정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옆집 총각은 국내결혼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것 같고 그런건 검토해 보신게 없습니까?

그러면 국내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결혼한 농촌 총각이 최근 2006년도 2007년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건 없구요.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건전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 수는 몇 % 정도 되나요.

현재 저희들 % 보다 저희들이 한 10여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진단하기는 어렵고 제 2세를 낳아서 기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책을 겉만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집행했을 때 효율성의 문제까지 분석이 돼서 정책이 수립이 돼야 지 올바른 정책으로 가지 겉만 화려한 가시적 정책은 솔직히 정책 집행하고 나서 효율이 없고 효율이 없다는건 다시말해서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고 행정력 낭비인데 그래서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이게 첫 단추인데 농업정책팀에서 2007년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에보면 전혀 업무계획에도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혼자와의 관계도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9월중에 선정해서 10월, 11월, 12월달에 정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데 효력 발생하기 전에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7월달에 외국인하고 결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 결혼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같은건 준비를 해봤나요?

기 지금 앞으로 신규로 할 분이나 기 결혼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팀에서 전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평생학습팀에서 해서 사후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가정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물론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에 없는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사례는 분석해 본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부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런 유형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는 못해봤지만 일반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심의대상도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심의 선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심의할지 결정이되어 있나요?

세부적인 지침은 마련을 안했습니다. 예산 반영 후에 마련해서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대신 객관적인 상태 파악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위임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단체 보조사업에중요한 핵심이 뭐냐하면 민간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단히 사업 성과가 좋다 이 정도는 우리시에서 시민의 세금가지고 지원해 줄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은 성공하는데 일방적으로 민간단체에그냥 보조해 주고 특히 자부담율 낮고 이런 사업들이 대체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건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따라서 다문화 사회 관련 단체가 새로 출범을 했는데 거기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사는 외국인의 관계가 대단히 잘 정립이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검토를 해봐야지 농촌 총각에 잘 교육시켜서 진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건 농업경영인회가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이런 단체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선택과 집중하는 시대에 농촌 총각이 국내 결혼하는 친구를 보면 열심히 일해서 자립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고 소득이 대단히 고소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농촌쪽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보조만 보면 가지고 있는 영농 규모도 작고 영농 의지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로 봤을 때는 결혼은 자기 능력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데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저 사람은 결혼을 해서 이 농촌을 지키고 농업의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스스로 지원 안해줘도 결혼한단 말이에요. 과연 해줘야 되느냐도 문제로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고기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예산 투자하면서 심각히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졸속적인 정책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유통팀장 박상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축유통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광판 조형물 홍보간판 유지보수비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조형물 홍보간판 전기시설 교체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조형물 홍보간판 전광판 전기요금 부족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형물 홍보간판에 전기시설이 자동타이머가 아니고 일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익수의사 여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월 1일부터 제천시에 공익수의사 1명이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FTA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 자체평가에 농가교육비 국비 5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FTA 기금 과수생산지원사업 과수기반 정비사업이 4억 1269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8억 3705만 6천원이 2년 사업이었는데 2008년도 사업은 2008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해서 2007년도 사업만 농림부에서 계상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재원 변경만 됐고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출단지로 되어 있는 사과조합과 박달재 화훼작목반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수출한 후에 추가로 확인해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학교 급식 재료비 지원입니다. 10월부터 학교 급식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양채선별기 제작 및 설치사업에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적곡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 양채선별기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전국에서 양채선별기에 대해서는 제작하는 데가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결과가 큰 호응이 없기 때문에 감액해서 다음 페이지 142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주차장 포장하는 걸로1200만원을 대체했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당초 2억 4천만원을 계상했던걸 25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5농가가 신정해서 30농가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추가로 15농가에 대해서 다는 지원을 못하고 5농가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미곡 저장시설 파레트 지원사업입니다. 방학에 있는 박달유통영농조합 법인에 금년도창고 지원해 준게 파레트 3백개를 추가 지원하는 걸로 9백만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보유하지 않는 행정장비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잉크젯칼라프린터기, 이중 캐비넷 한 개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공익수의사 수당으로 14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944만 1천원 국비 배정된건데 예산 성립전 조치돼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94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닭 전염성 F낭병 예방약 지원입니다.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81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추가 지원이 114만 6천원해서 시비 49만 3천원 포함해서 16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2490만원이 정부정책사업으로 전액 감돼서 2490만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34만원이 국비 감 됨에 따라서 감됐습니다. 육우 거세장려금 지원도 338만원 역시 도비 보조금이 감됨에 따라 감됐습니다. 가축 공제보험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1회 추경에 도 특수사업으로 1330만원을 증액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증돼서 시비 24만원해서 60만원 증액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사업에 9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 1회 추경사업입니다. 1개 농가가 휀스시설 50m씩해서 9농가 시설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유자돈 격리시설 보급입니다. 당초 예산에 3백만원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데에 따른 겁니다. 조사료가공공장 부대시설 장비사업입니다. 제천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당에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도 추경에 특수사업에 4800만원이 계상돼서 시비 1억 1200만원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축유통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139쪽에 전광판 조형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광판은 장평IC하는데 전광판이고 그거 관리 주체가 저희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자 다 그 팀에서 바꿔 놓고 합니까?

저희들이 교체하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깨져가지고 그게 보수비로 백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전면적인 교체를 할려면 상당히 돈이많이 드는데 당장 보기 싫어서 우선적으로 글씨 깨진 부분 교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 부서쪽으로 이관하는게 안좋을까요?

저희들도 그런걸 검토를 했는데요. 농산물 홍보를 할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이익이 될것 같아서 .

문자관리시스템만 주면 되는 거지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 팀에서 하는거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내렸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모든 제어장치가 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길려면 그러면 우선 지역특화사업으로 도에서 받은 자금이기 때문에 관리기간이안지났습니다. 관리기간까지는 가지고 있겠습니다.

문제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글씨 깨지는 것이 두어달 됐는데.

오래됐어요.

상당히 낡아가지고 3년밖에 못쓴다고 합니다. 낡아가지고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144쪽이요.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축산직불제가 전액 감이있는데 직불제 제도라고 있습니까?

이것이 환경보존 관계 때문에 적정 가축 두수 사육 미만에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쉽게 얘기를 해서 축산시설을 유휴시설을 놀리는거 1백평이면 1백두를 사육해야 되는데 70두를 사육하면 30두의 영유공간이 있고 축산 폐수 배출이 덜되고 자체환경도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덜 먹이는 집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전액 감이 됐습니까?

국비 사업인데 국가에서 감이 됐습니다.

왜요 감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계획 전체가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있습니다.

국가계획이 변경되는 겁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수혜대상이 있습니까?

수혜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있느냐구요.

자기 축사시설을 다채워가지고 먹일려고 하지 일부러 놀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400이 계상돼 있더라면 따라서 도비나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100% 국비사업 시비 지원 하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면 국비가 감액이 됐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야 되는거 않습니까? 왜냐 하면 농촌이 어려운데 국비 삭감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액 삭감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돈지만 같지만 국비가 삭감되므로 전액 삭감하고 국비가 부분 삭감되므로 그 보조율에 따라서 삭감해 버리니까 금년 당초 예산 기정예산 대비 이번에도 농촌예산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반별 세출 총괄에 보면 기정예산이 농산물개발비가 기업비가 10.2%입니다. 농산물 개발비가 추경되면서 9.5%로 줍니다. 시장님께서도 약속하셨던 사항인데 점차적 14%까지 농산물 개발비를 올리겠다고 답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농수산 개발비가 삭감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농촌을 홀대하고 있다는 계획을 대표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농촌과 관련된 사업이 국도비 없으면 거의 시비투자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마시고 정말 농촌에 필요한다면 자체비를 들여서 투자해야 됩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그냥 시비에서 부담 안하고 또 국비나 도비가 감액되니까 감액된 만큼 시비도 비율에 따라서 조정해서 삭감해 버리면 농촌에 대한 예산투자는 요원하다 적극적으로 가고 국비가 삭감이 돼도 일부가 부담율에 의해서 도비가 조정이 되더라도 시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시비를 투자해서 라도 농촌에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할 사업은 과감히 투자하는 그런 쪽으로 변경이 돼야 지 전체적인 예산 기조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을 지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지킬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체사업 개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줄어드는데도 추경에 몇 억 더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몇 억 더했다고 하니까 늘은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품목별 예산에 보면 상당히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건 다운된단 말이에요. 이런건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농촌을 생각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걸 예산과 직결되는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 소형저온저장고 사업에서 기정 2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데 전체 45농가는 어떻게 다 지원이 됐습니까?

추가로 15농가를 받았는데

당초에 45농가에 대해서 15농가가 예비 순위로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농가만 2500만원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 포기자가 발생돼서 5농가는 충당이 돼서 나머지 10농가 남은 것 중에서 반 정도 했습니다.

5농가에 대해서는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습니까?

2008년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해를 시켜 줘야 되겠네요.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5농가만하고 나머지 10농가는 2008년도 계획을 갖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관리팀장 윤기선입니다. 산림관리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휴양림에 숲속의 집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실 현관, 마루, 문틀 교체를 위해서 1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동물사육장 유지 보수 145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재료비로서 소모품 숲속의 집 소모품을 구입하는 걸로 11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정자 건립하기 위해서 10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지 현황 측량은 송학 오미가 되겠습니다. 경계측량수수료로서 700만 4천원을 반영시켰 습니다. 공유재산 시유림에 측량이야 감정수수료 5백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산림근무자 이건 지난해 산불 우수기관으로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5백만원 피복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로서 산림사건이 많아서 수사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불법 산림훼손 신고 포상금 2백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지관리 작업하는데 인건비 82만원을 전액 국비인데 감액해서 국내여비로 반영시켰습니다. 고사목 제거사업인데 4백본에 대해서 단비 조정을 위해서 51만 2천원을 감액시켰고 지효성방제 인건비와 속효성 방제 인건비도 단비 증액으로 123만 9천원과 59만 9천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재선충 예찰조사 인건비도 금액조정해서 148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전 장에 보고드렸던건데 산지관리 인건비에서 감액해서 82만원을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자리 창출 숲길조성입니다. 이건 과목정정하는 겁니다. 당초에 763만 4천원인데요 금회에 191만 8천원을 재료비로 남기고 나머지는 571만 6천원을 감액해서 밑에 나오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숲길조성 교육여비로 81만 5천원을 시켰고 나머지는 491만원은 뒷장에 나옵니다. 157페이지에 나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도 과목정정입니다. 당초에 2150만원인데 1350만원으로 해서 등짐펌프나 안전장비세트를 구입하고 나머지 8백만원은 감액해서 자산취득비 무전기 구입하는 걸로 예산 과목정정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건 솔잎혹파리 방제나무 주사할 때 가끔 중독되는게 있습니다. 12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대해서 979본을 반영시켰고 3587만 9천원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은 4㏊였는데 2㏊ 증액해서 592만 7천원 증액시켰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도 단가 조정에 의해서 3553만 9천원 증액된 겁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당초에 1509만 2천원이었는데 금액변경으로 409만 8천원을 증액했고 보호수 주변정리사업도 4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조림사업부터 154페이지 실시설계부터 경제림단지 조성 기본설계, 조림사업 사후관리 155페이지 큰나무 경관조림, 조림 맹아갱신, 감리비에 조림사업, 156페이지 민간자본에 보조에 대한 유휴토지조림, 바이오조림,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리기다 갱신조림 이것은 과목정정과 국도비 보조 내시 증액과 집행잔액같은 것을 감액해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된걸 전부 다 내시변경이나 감액된걸로 하고 나머지 조림사업 같은건 감액된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이걸로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15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숲가꾸기 보조내시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량은 변동이 없는데 금액변경으로 1억 2918만 5천원을 감액시켰구요 그밑에 숲가꾸기 실시설계비도 같이 197만 1천원을 감액됐습니다. 155페이지 맨밑에 숲가꾸기사업도 874만 7천원을 감리비로서 감액시켰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아까 일괄 보고드렸던 사업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정정되는 사업입니다. 1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전 장에서 151페이지에 산불장비 관련해서 과목정정된건데 8백만원을 무전기 구입할려고 이번에 과목 변경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구입비도 당초에 사업물량이 약간 줄어서 74만 5천원을 감액된 겁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동력천공기 구입도 같이 924만원 감액된 겁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다목적 윤척 구입하는 건 없던 건데 51만 7천원 4대 구입하는 걸로 증액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과목정정 이건 아까 151페이지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과목정정해서 거기에서 491만원을 감해서 여기서 GPS하고 디지털카메라 3대 구입하는 걸로 과목정정 됐습니다. 158페이지 한방특화수종 비료 구입 사업으로 이건 2003년도부터 한방특화 수종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비료 구입하는 걸로 2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입니다. 1억 431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한방생태수 조성사업 기본사고비 50㏊에 대해서 6천만원을 금회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이건 대집행 복구하는 겁니다. 이건 수산 하천리건데 3155만원 수입 잡아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산림욕장내에 국유재산 매입비인데 기 산림욕장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인데요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걸 저희가 매입해서 산림욕장으로 활용할려고 금회에 5천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산림관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윤기선 팀장님이 보고 충분히 해 주신거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께요.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보게 되면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불법 행위지원 경계측량수수료 7백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을 한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하십니까? 원인자한테.

이것은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확정이 다 됐을 때는 저희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건 산림분야는 검찰로 넘어가 있고 나머지 농지, 하천 이런 분야는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이것은 첫번에 당초 얘기 나왔을 때 각 팀별로 분할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금액도 그렇고 해서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반영해서 우선 선집행하고 추가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건 검토를 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게 맞는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건 검토를 하는 거보다도 미비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정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팀장님께서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요. 157페이지를 볼까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과목경정으로 해서 GPS 3대, 디지털카메라 3대 우리 팀에서 많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등산로 숲길 조사하는 사람인데 GPS가 손바닥만한게 있습니다. 그거 3대하고 디카는 각 팀별로 하나씩 줘가지고 현지 조사할 때 사진을 찍고 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사용은 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있던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 보유는 몇 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요. 158페이지요.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기본설계비 50㏊에 6천만원인데 총 사업비가 31억 6천만원이 들어 가는거죠?

31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조성지 계획이 송학면 도화리 산 2-1번지 일대인데 시유림입니까?

예. 시유림이구요. 들어 가는 무라니골 입구인데 그쪽에는 시유지 대부해 준게 있고 시유지 내에 일반 사유지 가 4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다고 하면 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됩니다. 할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인근 토지부터 다 매입을 해놓은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지 특정 봐주기식의 곡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거보다 부터 확보해 가지고 하시되 저희들이 2010 한방엑스포 프로젝트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방생태숲이라고 명하기 전에 한방동산 조성으로 해서 명명하게 집행부에서 경기도 어느 지역에 가면 수목원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죠?

예.

우리는 한방동산으로 거기에 걸맞게끔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 31억에 들어 가더라도 대한민국에는 한방동산을 조성한데가 없으니까 하나의 관광자원화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생태숲을 명칭한게요 저희가 산림시책사업에 생태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은 저희가 2010에 대해서 따로 하고 생태숲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건 어떻게 보면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채널에 공적으로 건의를 한게 있었습니다. 산림부서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호흡을 맞춰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통상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사업이 가내시 형태에서 예산편성을 하죠?

예.

그다음에 확정 내시가 언제 쯤 옵니까?

확정내시는 본 예산된 다음에 산림청에서 사업 변경된 것도 있고 금액변경되는 것도 없고 단비 조정이 있고 해서 저희는 국도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내시사업은 항상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확정 내시 이후에도 수시로 옵니까?

예.

몇 월달까지 통상 옵니까?

저희가 오는건 가내시 내려온 다음에 본예산에 반영된 다음에도 이번에도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나 참나무시들음병은 수시로 정책이 결정되면 바로 바로 옵니다.

확정 내시온 이후에도 변경내시가 수시로 온다는 겁니까?

예.

그랬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 과목경정이나 이런게 수시로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에 국가나 도로부터 받은 보조사업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저희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안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산림사업 순증이 얼마 입니까? 2억 9300인가요.

예.

2억 9315만 9천원이 순증이죠?

예.

그런데 자체예산 사업비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비가 증감이 되는게 자체사업비 2억 8741만 1천원이란 말이에요. 157쪽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자체 비용사업으로 해서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순증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2억 7300인데 순증된 사업비보다 자체 사업비가 2억 8700이 더 많단 말이에요. 다시말해서 국도비가 감액된거 아니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천만원증액된건데 당초 감액된 것도 당초 보다.

그러니까 총괄 산림관리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이 결과적으로 국도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늘어났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왜 이걸 묻는지 아십니까? 국도비 확보 관리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확정 내시온 예산은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변경 내시가 올 때는 삭감되는 변경 내시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산림청이나 관련부서에서. 그런걸 팀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총괄 예산은 산림청 예산은 변치않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당초 국가나 도로 부터 보조받는 예산이 사업이 줄었을 때는 다른 쪽에 느는게 분명히 있으니까 부서 정책을 잘찾아가지고 확정 내시된 예산보다 추경에 변경되는 예산이 국비나 도비 보조받는 비율이 줄어서는 안 되겠다 지켜 나가고 더 확보해 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죠. 거기에 공감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증 비율에 의해서 보다 자체 사업비가 많으니까 국도비가 줄지 않았느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보호팀장 최석영입니다. 환경보호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726만원 계상했습니다. 행락지 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114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부족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7개소의 유지관리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장마철 대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서 1800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아서 수거사업에 인건비에 1592만 5천원물품구입에 따른 재료비에 20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기 전에 집행해야 되는 관계로 5월 7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배정받아 예산성집전 집행승인을 득하고 6월 20일경에 완료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환경안내소 설치비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북그린카드 적립 기금 515만원 2천원을 배정받아서 솔방죽생태공원에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탐방객 안내와 시설관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풍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목책 설치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시설비중에서 5백만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는 494쪽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수생식물인 연꽃을 소류지에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연꽃 식재 시기가 4월초에서 5월초 사이가 가장 적당하며 시기가 늦게 심을시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내년도 4월초에 식재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명시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희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을 보게 되면 환경안내소 설치를 1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안내소 설치는 어디에 입니까?

솔방죽 생태공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교통이 좋고 그러한 곳을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솔방죽에 하게 되면 떨어져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고정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내소에 안내팜플렛을 보관을 해놨다가 수시로 오는 사람 전달해주고 환경체험교실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학생들이 올 경우에 안내를 사전에 부탁받은 분들이 잠깐 오셔서 거기서 대기를 하시고 관리에 따른 작업도구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곳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로 하는지 또 집을 지을려고 하는지.

간이안내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서

예.

직원은 누구를 배정을 합니까?

직원은 거기 시설관리를 농촌공사 충주 제천지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관리인을 한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7백만원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김동석입니다. 저희 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총 26억 5800만원 정도에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억은 도비 특별 지원에 따른 20억이고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분입니다. 행자부하고 환경미화원 전국 연합 노동조합과협의된 인건비 인상분 1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고암매립장 재활용 선별인부임을 당초 예산에 8월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10월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달치를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중에 쓰레기 운반차량 한방 홍보물 제작비용 4백만원을 계상했고 169페이지에 자원관리센터 운영시설 전기요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자원관리센터 타 시군 운영 사례 견학여비를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자원관리센터 조성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관리센터 11, 12월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비 7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비 도비 배정에 따른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도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와 17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교환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고암매립장 주변 마을인 양구터개거설치사업은 친환경골프장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5천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고암매립장 주변 마을인 송학 도화리와 고암둔전골 상수도 지원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자본 전출금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자원관리센터 본격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11억 9300만원과 부대비 4백만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 특별지원금 20억원을 계상해서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증감내역은 당초에 69억 8200만원 2007년도입니다. 69억 8200만원에서 20억을 증한 89억 8200만원이 되겠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20억을 감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팀장 박재수입니다. 기술개발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와 324페이지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1월 29일 조직개편에 따라 농정팀과 농축유통딤이 분리되면서 인건비를 재편성한게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청사관리에 인건비는 기술센터 청사 관리인부에 대한 자녀학비 보조수당과 등급조정에 따른 인상금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농업인 뉴스레터 송부는 매월농업인 3천명에게 배부하는 농정 및 농업 소식에 대한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반기 분만 편성되어서 하반기분 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음식 체험반 강사수당 및 우리음식연구회강사수당은 재료비에서 과목경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과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강사 수당 5회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약초가공 개발상품 시제품 홍보는 현재 본예산에 25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천만원으로 약초 캔디외 2종을 현재 종근당 FT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제품이 나오면 이것을 결과보고를 받은 후에 5백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홍보 및 판매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 농촌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 단위 농촌지도자대회를 제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천에 한방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천을 홍보하고 지역에 농특산품과 연계해서 사업으로 개최코자 합니다. 제천골 한방음식 전시회 개최는 국회에서 한방음식을 전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국회를 방문해서 행사일정까지 조정하고 장소도 현지 답사한바 있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농촌지도자 회장단 해외 연수경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보상에 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명이 건국대학교에 충주캠퍼스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학비 160만원 상당에 1인당 보상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 활동 지원은 밑에 있는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약초를 이용한 새싹채소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마지막으로 실증포하우스에 대한 육묘자재는 금년도에 당초 계획에 읍면 단위 유관기관에 공급하는 약초육묘 공급에 따른 자재가 되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운영 관리에 따른 자재구입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림 복숭아시설하우스 운영 재료비1백만원과 홍보용 약초육묘자재 90만원 등 재료비를 계상하고 약선음식 교육 재료비 감은 강사수당으로 기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과학관에 실습용기 및 축제에 대비한 전시용기를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도색에 따른 부족분 7백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순회 지도용차량당초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돼서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팀 소관 2차 추경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위원입니다. 328쪽에 백합 우량종자 지원사업이 감하게된 이유하고 친환경 무농약 황기 연작장해 실증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어느 정도 작물이 많이 자라고 있는데 선정할 수 있는지 하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에 대해서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보급팀장님께서 예산안 보고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술보급팀에 예산편성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도 농촌지도자 농민한마음대회 개최지원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는 당초에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단위 행사 전국적으로 도 단위 지도자대회가 충북에서 제일 처음 열리고 그 행사 개최 자체가 제천에서 제일 처음 유치해서 금년도부터 1회가 추진되겠습니다. 이당시에 저희가 우리지역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앞으로의 제천지역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하고자 농촌지도자, 도시소비자같이 연계해서 하는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소비자라면 어느 쪽의 사람이 오나요?

주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한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서울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도 농촌지도자대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한다는 계획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가 결과적으로 농촌도고 각시군 마다 자기 지역 홍보하고 자기 지역꺼 자기가 소비하는게 우선인데 차라리 전국 지도자대회를 해서 아니면 수도권 지도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펼쳐야지 효과가 있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제천을 홍보하고 제천에농산물이 도내에 팔리겠느냐 여기 지역에서 얼마나 초청이 될런지 잘 모르지만 얼마나 서울지역에서 오나요? 확정된게 있나요?

도시소비자는 200명하고 농촌지도자는 각 시군에서 700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 와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올려면 서울사람이 와야 되는데.

서울에서 200명 잡고 있습니다.

초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지도자협의회에서 초청하는 겁니까?

저희가 도 연합회가 주관이 되고 주체는 제천시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관하에 하는 겁니까? 주최자가 합니까? 총괄을.

주최자가 도시소비자는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최자가 누군데요?

제천시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하느냐구요. 차라리 제천시 연합회와 수도권의 소비자와 직거래 방향으로 하는게 낫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각 저희가 제천시와 자매결연 내지는 도시소비자 그리고 이 행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자매결연 맺은 시군과 주관부서인 도 연합회 측과 연계해서 같이 초청을 함으로써 다양한 도시소비자를 초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에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이런게 연계되면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괴산군이 서울에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괴산부스로 오면 괴산사람이 괴산 물건을 갖고 팔아야지 그사람들이 제천으로 오면 제천소비자로 돌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제천을 방문했을 때 우선 현재 저희가 1회 추진을 하면서 저희 구상은 각 시군 단위가 농업 시군이다 보니까 많은 시군별로 홍보할 계획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그렇게 타시군에서 하는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서 전체적인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부스를 주관적으로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도내 7개 시군하고 역외 지역 소비자하고 했을 때 고추도 우리가 밀려요. 흔한 과일도 밀립니다. 요즘에 옥수수 같은 것도 밀릴테고 독자적으로 다른 군지역에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작목이 있나요.

지금 개최시기가 11월달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있는 여러 가지 약초를 이용한 상품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친환경 농산물쪽으로 하면 충분히 타시군과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 잘못하면 돈만 버리고 오히려 타시군의 홍보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당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할려면 농촌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영내 공동발전을 위한 토론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소비자 불러가지고 하나의 하기 위한 다른 이 행사를 하기 위한 부대적인 행사로 해서 예산를 합리화 하기 위한거지 장사꾼이면 절대 안해요. 돈 2천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술보급팀장 김종명입니다. 2차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축산지도 전문교육 연구회 참석 이 부분은 도 단위 행사 참석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경영 선도농가 경영진단사업으로서 국비사업으로서 1개소 저희들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자체 4개소를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확정짓고 2개소분에 대해서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전시관 약초 진열상품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친환경농업과학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2010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행사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농약 황기 연작장해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선에서는 3년생 황기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사가 높고 토질이 좋기 때문에 3년근까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높은 이랑재배로 하기 때문에 1년생황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3년생 황기를 유리한 지대를 선발해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80만원 계상했습니다. 3년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 우량종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일하게 백운면에 화훼단지 가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출단지로 도로부터 지정이 되면서 수출단지 육성기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약초 황기GAP 인증작업반 검사비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권내에서 85농가에 55.1㏊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제천전통의약센터에 신청한 농가가 8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력화 벼 직파재배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 농정과로부터 농업정책팀으로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의 소지 가 있어서 배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약초영농조합법인 우수 농산물 관리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55㏊에 GAP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금년도 소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해서 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 제거 미생물 자가 제조시범입니다. 이행활성액을 활용해서 사료 제조를 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군하우스 비가림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양봉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므로 생력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개소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축 자동 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가 지나가게 되는 자동적으로 빗솔 설치가되어 있어서 빗질이 되는 대가축 생산성 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축사 파리 구제 시범사업입니다. 파리, 구더기에 랩터라는 천적을 보급함으로써 구더기에 활성화를 억제시키는 천적을 활용한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축산기자재 보관 및 농산물 품평회 자재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므로서 콘테이너 6백만을 계상했습니다. 약초전시관 쇼케이스, 약초전시관 진열대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친환경 농업과학관에 2010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 조직배양 생물 반응기입니다. 중국에 생산되는 홍경천이라는 약초가 있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통해서 금년도 대량 생산을 하고 내년도 현지 실증을 통해서 후년부터는 소득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실증하기 위해서 조직배양에 대한 생물반응기에 대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섭 위원입니다. 318쪽에 친환경 무농약 황기 연작장해 실증시범사업에 대해서 올해 지정을 했을 때 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3년 가량에 걸쳐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올해 지정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가을에 파종해서 내년 후년까지 유지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러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3년생 황기는 대체적으로 40% 정도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설문결과 조사가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연계해서 이 사업은 2010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수약초영농조합법인 우수농산물 관리지원인데 어떤걸 얼마 큼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지정은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에 있는 기존 시설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요구하는 기존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서 있죠?

예. 있습니다.

계획서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휴가 다녀오셨어요? 못다녀왔죠?

하루 다녀왔습니다.

일도 하시면서 쉴 때는 쉬셔야 되는데 328쪽하고 9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무농약 황기 말고 약초전시관 약초진열장 전시장 쇼케이스는 기술센터내에 하실거죠?

예.

729쪽에 우수약초 영농조합법인 우수농산물 관리 시설지원이 있는데 주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약초GAP 농가의 확대로 처리가 부족하므로 새로운 관리시설을 보완확충하여 했는데 새로운 관리시설을 보완 확충이 뭡니까?

GAP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에 대한 인증을 품질관리원에서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화장실도 방충망을 쳐야 되는데 또 외부에서부터 들어가는데 있어서 먼지나 이런게 들어 가게 되면 격리를 해야 된다. 또 거기에 GAP 농산물 관리를 생산하기 위한 건조시설, 저온저장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그걸해서 결과적으로 관리시설 지정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관리시설 확충 지원 목표는 그게 아니네요. 지정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지정을 받게 되면 현재 지난해에 25㏊에 대한 생산된 것은 우리약초영농법인을 통해서 모든게 소화가 됐는데 GAP 면적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저희 시에서 그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GAP 인증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2010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하고 GAP 생산 브랜드에 대한 처리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되면 생산된 GAP로 생산된 황기 판로가 개척이 되는 겁니까?

판로하고는 별개 부분인데요. 지정된 시설에서 가공 저장이 돼야만 GAP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개소 되어 있는데 우수 약초영농은 정선, 인제, 인천 거기에 약초들이 이리 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 가공이 돼면 인증이 되기 때문에 요. 그래서 GAP 면적이 계속 늘기 때문에 유통하고 별개의 부분으로 인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증을 받았을 때 제가 답변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가요. 어떤 효과에 대해서.

효과는 지금 전체적인 물량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게 제일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인증받으면 전체적인 물량소화가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 GAP로 생산된 황기가 5만 4600근인데 1만근 정도 8천근을 소화했는데 가공 몇 근했습니까?

예. GAP는 전체 농산물의 이 시설로 들어와야 합니다. 포장에서부터.

됐어요. 그러면 5만 4600근을 가공해서 8천근 판매했다는거 아닙니까?

예.

재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4만 6600근이죠?

예. 계속 나갈거고요.

나갈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나가야 문제죠. 그런데 지금 금년에 16만 5천근 예상 생산량이잖아요.

예.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규모가 구조가 굉장히 문제인데 이걸 했을 때 유통구조가 개선이 돼서 재고 없이 판매가 돼야지 3년만 쌓이면 제천시도 대책이 안나와요. 그런 대책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담당자하고 같이 다음 주에는 금산으로 관련 업체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AP인증을 받고 이 그건 무농약이고 친환경이고 가공되고 했을 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공되면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상승하잖왔아요. 더 비싸질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가능하면 직접 판매하는거 보다 가공해서 판매하는게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GAP 인증을 안받거나 안한거에 비해서 가격이 대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에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느냐 이걸 구상을 해봐야 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 GAP로 인정받은거하고 안받은거와의 관계, 가공된 제품과 가공안한 제품의 가격 어느 부분이 더 유통이 잘 되느냐 생산, 가공이 좋은데 유통까지 연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지.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은 어차피 자본주의 시대에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는데 만약에 GAP로 생산된 가격이지금 현재처럼 높은 가격이 형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 1백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를 더 업그레이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하고 유통부분은 어차피 시장기능에 지난해 가격보다 낮더라도 맡겨야되지 않느냐 도저히 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시장기능에 맡긴다는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유통과정에서 생산과 공급이 이꼬르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생산한게 소비가 안 되니까 유통규모가 구조가 막혀버리면 재고가 누적된단 말이에요. 재고는 다시 말해서 재화가 돌고 돌아서 새로운 생산을 유발해야 되는데 새로운 생산을 자본이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누가 책임질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생산도 중요하고 가공도 중요하고 GAP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통과 연관이 돼서 소득으로 바로 들어오고 소득의 일부가 다른 연관된 생산기반시설에 투자돼야지 자본이 회전을 해야지 되는데 자본이 막혀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도 농촌에서 통상 과잉생산이 돼서 판로가 개척이 안 되면 그거가지고 볏가마 쌓아놓고 시위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천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자 갑시다 동의를 해서 생산조직만들고 가공조직 만들어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놨는데 판매가 안되가지고 소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그것도 1, 2년 문제지 3, 4년 재고가 쌓이면 생산자가 내 제품을 공급하고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까지 같이 가야지 시에서 하는건. 유통은 시장에 맡기자 이건 책임성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앞으로 유통시장 동향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지금 중국산 약재 내지 FTA로 볼 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대단히 어렵다고 비상적 생각에서 이를 추진해야 되는데 유통은 시장에 맡기자는건 책임없는 논리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수입품하고의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GAP하는 목적인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나름대로 꿈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단지 수입이 되게 되면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GAP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일반 황기하고 차별화 또는 수입품하고의 차별화해서 나중에궁극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우리생산농가에서는 생산, 가공, 유통까지를 생각을 안할 수 가 없어요. 제가 생산농가같으면 제천시에서 좋은 시책을 펼쳐서하는 하는데 동참을 해서 물건을 생산해내면 가공해서 더 높은 소득으로 판매가 돼서 나한테 소득이 들어 와야지 하는거 아닙니까? 하자고 해서 제천시 정책에 나도 동의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통이 안 돼가지고 나한테 소득이 안들어 오고 있으면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관계 또 가공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놔도 소비가 안 되면 그 회사 망하는 거거든요. 유통할 수 있는 대책을 특별히 마련해야지 그래서 걱정이네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듬으로서 이렇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고품질화 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고품질화된 제품보다는 싼 제품을 살 가능성도 더 많다 지금 지역에 제때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방병원도 이런거 갖다 써야 원칙이겠죠. GAP 사업으로 친환경으로 된 좋은 약초를 갖다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장에서 가격이 저렴한 편에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원주에 상지대학 한방병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대량 소비하는 그런 데에 유통이 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대책 이런 활로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줘야지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GAP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관련 부분를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소관 3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에 총 4개소에 9472만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정정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생활환경과 청소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에서 공기업회계 자본금 전출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사업과 시비에서 하수종말처리사업 같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 상류 하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기금하고 도비, 시비 재원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37쪽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곡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억 6백만원 도비 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마찬가지로 2억 7백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계기금에서 전액 감되는 부분을 대체하고 도비, 시비를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하고 3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에서 금회 64억 8748만 6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 수입 계에서 289억 478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서도 수입계와 동일합니다. 1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익적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총계는 1억 4421만 5천원이증액 되어서 금회 54억 1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8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6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입에 국고보조금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작업 1800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지원사업 3871만 5천원 합계 5671만 5천원을 보조사업에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입니다. 현재 고도처리사업하고 있는 데서 발생한 고철 또는 노후기계 교체에서 매각대금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수익적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액 총 금액은 금회 4억296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53억 700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바이오밸리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요금 및 제세에서 마을하수처리장 송수신기 사용료를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실험실에 수질시험약품 및 기구 구입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이전에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교리마을 하수처리 비용에 있어서 7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에서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레이크호텔 주변 교리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일부를 레이크호텔에서 시설로 대행 처리해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주기로 당시에 협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보수하고 관련입니다. 정규직 보수는 금년도 1월 팀제 개편 인사시에 자연환경과에서 보던 업무를 저희 사업소로 오면서 직원도 3명을 증원했습니다. 1회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외 6가지에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에서 상용직 보수는 금년 하반기 상용직 노조와의 임금 협상 협약사항에 대한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총 88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안내판 및 현황판 정비,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 사업소 현관 입간판 제작에 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앞에서 보고드린 성립전 집행으로 기금분 3871만 5천원을 지출 계상했습니다. 한강 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전출금으로 기금에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하천이나 산간 계곡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에서 예비비에서 총 2억 562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계는 금번에 20억 5938만원을 증액해서 16억 7483만 84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에 국비 50%, 도비15%, 시비50%, 자담 20%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920만원을 계상하고 기금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 포함해서 1억 5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BTL사업을 하면서 준비자금을 당초 예산에 기금에서 부담하는 걸로 편성하였던건데 이 부분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지침에 방침으로 금회 예산은 금년 예산으로는 기금을 안내려 보내 주고 다음 년도에 계상해서 기금을 내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대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댐 상류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재원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양 마곡 마을하수도에서 당초에는 지방비로도비, 시비를 일정 부분 부담키로 했었는데 도비, 시비를 삭감시키고 기금에서 전체 대체하는 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5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에서 댐 상류 하수종말처리장에 36페이지입니다.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4개소에 부담금 1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매설시 도로 이중굴착 방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 적곡마을 상수도사업에 3개 지역에 총 5억원을 전입에 따른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복 구간 병행사업에서 고명 한천급수구역외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9억 3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팔송마을 노후관 교체하고 상수도사업에 따른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도비 3540만원이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댐 상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3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재원 조정사업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종말처리장 봉양 마곡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도비 2억 6백만원 전액 감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도비 15% 1776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입니다.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당초 기정에 6억을 세웠는데 금회 6억 5천만원을 증해서 총 1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총 60억 8452만 3천원을 증액해서 236억 407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봉양 마곡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금, 도비, 시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민원발생 공동하수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서 3억을 세웠는데 상반기에 민원해소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의 예산이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추경분을 3억을 다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사측량비 1천만원, CCTV 촬영3800만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 송계 및 월악마을 하수처리장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잔액 721만 2천원을 본 공사비로 과목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한수 송계 및 월악마을 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총 5억원을 세웠는데 보상단가 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차지하는게 약 4억원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회 5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질감시용 연못 설치 전액 감, 친환경마을 하수처리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부기 정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에는 한수 송계처리장에 연못을 설치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295톤을 처리장을 증설하다보니까 부지 면적이 여유가 부족해서 금성 큰말처리장에 친환경 마을 처리장으로 사업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 기존 처리장 하수관로 설치공사 관로 매설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한수 고본주공장 앞에 1일 40톤의 기존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발생되는 양이 과다하니까 초과돼서 넘는 부분을 한수 295톤 설치하는 관로에 연결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그쪽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관련돼서 72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을 총 9억 8천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는 감리를 외부 용역을 줄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용역을 주지 않고 감리를 저희 직원들이 자체 감리를 함으로써 감리비 1억 263만 2천원이 남는 부분을 다시 시설비로 사업비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서 실시설계 금액에서도 남는 865만 1천원을 시설비로 과목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제어반 교체입니다. 현재 마을하수처리장은 전부 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장발생시 고장 감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 개 처리장에 대해서 디지털 제어반으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500만원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세목스크린 개선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실용신안특허낸 방식으로 해서 금성 성내하고 수산 상천을 세목스크린을 실용신안 특허낸 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양방향 문자송수신기 설치입니다. 한수에 있는 3개소 마을처리장 덕산, 수산처리장 총 5개소에 2천만원을 들여서 양방향 문자 송수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감액분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4페이지 시설부대비도 위에 마을하수처리장제반시설 개선에 따른 부대비로 9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마을하수처리장 및 전체 흩어져 산재되어 있는 처리장이 총 27개 사업장입니다. 27개 사업장에 전체가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물차 한 대를 가지고 직원들이 순회점검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화물차를 한 대 구입해서 남부지역, 북부지역 나누어 가지고 흩어져있는 사업장을 유지 관리코자 차량을 추가 구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에 TV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사무실간에 화상연결시스템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TV를 한 대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압롤박스 한 개를 바이오밸리에서 나오는 슬러지 침사물을 운반하는 롤러박스가 되겠습니다. 총 7백만원입니다. 프린터기 노후, 컴퓨터 교체, 건조기, 실험실에서 필요로 하는 진공펌프, PH측정기, MLSS 측정기 등해서 2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건설중인 자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재원 조정하는거 하고 도로 이중굴착방지를 위한 시비 전입자원이 되겠습니다. 총 9억 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4개소에 대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억 1800만원인데 자담 20% 부담하고 나머지 국도시비해서 9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있어 가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도로 이중굴착방지하는 재원 전입금 포함해서 5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서 반환금입니다. 과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집행 잔액 반납은 송학하수종말처리장 집행잔액 135만 6580원외 3건해서 총 4건에 대한 기금 1483만 8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 이설에 따른 공사비 잔액 반납입니다. 태백선 곡선화사업하고 관련해서 철도청으로 부터 전체 1억 934만 1천원의 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하수도 관로 이설 사업했던게 되겠습니다. 잔액분 2374만 8천원을 철도 관련 쪽으로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잔액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 1184만 2천원을 반환하겠습니다. 시설투자 충당금입니다. 2008년 익년도 시설 투자 적립금으로 29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42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급여비 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전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내에 고도처리시설사업은 2008년까지 총 예산 158억 2800만원중에 금년 72억7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96억 4700만원중 금년 사업비 86억 49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2008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1억 6천만원 중에서 금년 사업비25억 2300만원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9쪽 하수도사업 수익 타회계 전입금이 있죠?

예.

국고보조금이요.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자금 민간단체 수질보존 활동 지원해서 5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공기업특별회계로 다이렉트로 들어가는게 아니죠? 일반회계 전입받은거죠?

이거는 기금부분이라서 바로 들어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요.

예.

글쎄 좀 이상해서 물었고 다음에 35쪽이요. 자본적수입이요. 여기에도 역시 국고보조금중에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온건 한강수계관리기금인가요. 이건 다이렉트로 들어오나요.

공기업 특별회계로 세입 바로 들어 옵니다.

그것도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계정을 하나요? 국고보조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기금하고 같이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분리합니다.

크게 그렇게 묶어서 국고보조금하고 타회계 건설보조금하고 분리한다?

예.

다음 쪽에요. 36쪽입니다. 공사 중복구간 병행사업 있죠. 수산 적곡 마을상수도사업하고 덕산 선고지구 마을상수도사업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근거가있어요. 송학 도화하고 둔전골도 생활환경팀쪽에서 전출해준 근거가 있는데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중복구간 병행사업. 9억 3700.

위에꺼는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꺼는 9억 3726만원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입된 근거가 상수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출근거가.

예.

수도사업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자본 전출해준게 이 두 건 밖에 없단 말이에요. 위에 제가 말씀드린 수산 적곡마을 상수도하고 덕산 선고지구 마을상수도사업 두 건에 1억 5천과 8천해서 2억 3천이죠.

예.

이거 밖에 전출한 근거가 안나오는데요.

두 건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넘어온거고 그 밑에 꺼는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어디서 전출했을까요? 자본에서 전출했나요. 수익에서 전출했나요. 전출근거가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에 4건에 대해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지 않고 기존에 있던 시설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상수도 특별회계에도 사업에 시설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총계 예산과 순계 예산에문제가 굉장히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양쪽 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자본은 같은 자본인데 양쪽에 더블로 편성된게 아닌가 해서 그럽니다. 해명을 해주세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자본적 지출 33쪽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자본적 지출에 넣어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은 앞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지출에도 계상을 해서.

지극히 정상적인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도 시설비로 자본적 지출에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수도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로 전출을 해줬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똑같은 사업을 지금 보면 두 군데 사업소에서 사업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로 있고 환경관리사업소에도 환경관리사업소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잠깐 이 문제를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유영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회계가 있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목적이 기업 특성과 맞춰서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집행, 결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연찬해 주시고 기업간 또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잘하셔서 차질이 안생기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한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주세요. 바이오밸리 폐기물 처리수수료 450만원인데 용도에 맞아요?

실질적으로 바이오밸리안에 침사지 전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사실은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나 이런 부분을 고암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칙상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거기로 매립한게잘못된거고 해서 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처리하도록 폐기물 관리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그쪽에도 악취하고 냄새 때문에 매립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폐기물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수수료를 계상하게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질시험 약품을 풀로 해놨는데 기정에 6백만원을 했는데 3백만원을 더해서 세부사항으로 설명이 됐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있네요.

일부 실험에 필요한 소모 시약하고 소모 기자재를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사업소에 새로운 현관 입간판을 하겠다고 2백만원을 올라와있는데요. 기존에 나무로 해서 되어 있는 그겁니까?

현재 사업소 건물 현관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새로이 부착하고자 합니다.

예산 계상은 뭘로 만드는데 2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계획은 어떤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구히 부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석판이에요? 돌판이에요?

자재까지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그런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지 덮어놓고 예산만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마지막으로 44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취득비 3천만원이죠.

예.

승인은 2천만원 밖에 안 되어있어요. 정수물품 승인에 보니까 환경사업소 2천만원승인받은 것만큼 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요. 승인을 2천만원 해줬는데 3천만원 예산 세우면 나중에 어떻게 쓸거예요?

금년 3월달 정수 배정 승인된 사항인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3천만원으로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들고 있는게 예산안 심의 설명자료 및 부속자료 2007년도 제2회 추경이거든요. 여기는 2천만원으로 사업소에 나와 있는데요.

제1회 추경할 때 정수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3천만원해 주고 2회 추경에 또 2천만원을 해줬다는 겁니까?

2회 추경에는 정수 승인이 부결돼서 안났습니다. 추가로 늦게 나중에.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트럭이 자동차가 종류가 서로 달라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것은 제1회 추경할 때 정수 배정 승인된 3천만원을 2회 추경에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서 승인된건 언제 올라옵니까?

그건 예산안 올린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다음에 예산할 때 다시 계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2회 추경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수물품 2회 추경안입니다. 일치돼야 하는건데 이래 가지고 제천시 예산실 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1회 추경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회 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에서라도 승용차 한대해서 3천만원하고 괄호하고 1회 추경에 승인사항임하고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해놓던가요 .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승인서 따로 예산서 따로 해서 만약에 안물어보고 정수물품 승인 안된거니까 삭감합시다하고 삭감하게 되면 우리를 원망할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연재옥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산 적곡리 마을상수도 가 약 2억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하고 중복해서 병행 추진하는 구간으로 전출금으로 돌리기 위해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운 화당 1리 식수원 개발사업 부족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봉양 옥전 2리 좌우골 식수원 개발사업에 부족분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풍 장선 산저터 식수원 개발사업 집행잔액으로 1290만원을 감 편성했고 청풍 후산리 수질개선사업 및 관로정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수, 덕산 머우골 취수원 보강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 보수비 6천만원을 풀사업비입니다. 증액 편성을 했고 공동 약수터 보수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하소 약수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보수를 위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수지휠터 교체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 편성했고 덕산 광천리 지하수 식수원 개발사업 부족분 1천만원을 금회 편성했습니다. 공기업 자본금 전출입니다. 수산 적곡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억 5천만원, 덕산 선고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8천만원해서 2억 3천만원을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로 예산을 전출 부분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이나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추경 예산 재원은 5억6531만 6천원으로 전체 169억 7431만 4천원이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급수수익으로 5억 6531만 6천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상수도요금 인상분 7개월분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4억 637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은 업종 통폐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감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반용으로 업종 통폐합에 따른 예산 잔액을 재편성해서 17억 8067만 1천원을 편성했고 요금 인상분 1억 95만 4천원을 해서 18억 8161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탕 요금은 업무조정 예산잔액 재편성은 7560만 9천원이, 요금인상분은 60만 8천원해서 전체 7621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병 입수장치 기자재 구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은 30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수도법 제17조에 의해서 금년부터 전년도에 시행한 수질품질보고서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시설 운영 관리사 구입으로는 174만원정수시설 운영 관리자 시험 전용수수료로 20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수도 법 제17조 4에 의해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가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격증 소지자가 꼭 근무를 해야만 되게끔 법적 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만에서 10만톤 정수장 규정을 보면 1등급이 1분, 2등급이 2명, 3등급이 3명 자격증 소지자들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계, 시험계 직원들을 일단 도서하고 전용료하고 1차 지원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운반 위탁수수료 부족분 2천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재료비중 PT병에 염소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염소 냄새를 제거하는 수돗물약 냄새를 제거하는데 쓰이는 겁니다. 6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출수 불량 급수난 해소사업비 부족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부족분 1332만 8천원 25페이지복리후생비 부족분 166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팔송 마산마을 노후관 교체사업에 두 건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을 감해서 강저농공단지 노후관 공사사업비로 2884만 6천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봉양 연박 급수구역 확대사업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명 한천 급수구역 확대사업 1억 9164만원 하소동 일원 급배수관 시설공사 부족분 2억 8706만원, 고명 한천과 하수도 일원은 환경사업소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잔류 염소 자동측정기 1430만원, 탁도 염소자동측정기 137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시기가 도래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암정수장 부유물 제거기 제조구매 설치에 2천만원, 가압 모터펌프 제조 구매 설치에 집행잔액 810만 5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액티언 차량 구입 집행잔액 193만 5천원을 감편성했고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 한 대 53만 8천원, 냉온풍기 이건 수도기동반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 직원용 의자 구입으로 745만 7천원 저희들 직원용 의자는 저희들 재정이 열악해서 사무실이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가상당히 불편해서 복지 차원에서 의자만이라도 만나기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냉장고 구입으로 민원인용이 두 대에 백만원 한 대는 제천시 종합민원실에 저희들 수도물을 넣기 위해서 배치하고 한 대는 수도사업소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병 입수 제조실 저장용으로 4백만원, 사업용품 기타 구입 3대 대해서 54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시범사업으로 도 집행잔액이 1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서 6653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수도사업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연재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3페이지 청풍 후산리 수질개선사업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됐고 4500만원 세운거면 거기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겁니까? 청풍 후산리요. 4500만원.

후산거는 후산리 정수시설하고 사오리 관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세우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적으로는 전체 다 마무리가 되는거죠? 유오성씨 집 있는데 까지 다 되는거죠?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서에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영업외 수익으로 이자수입을 4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 금고는 어디입니까?

신한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4천만원 글쎄 근거가 있겠죠?

예.

그런데 타 부서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저희들 예산이 돈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도 이자수입때문에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가능하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데를 찾아서 해보자고 합니다만 저희들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적어도 웬만해야죠. 우선 비근한 예로 수도사업소는 총 예산이 110억 정도되는데 환경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160억해서 280억 정도 나오고 수도사업소는 110억 정도죠? 환경관리사업의 경우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당초에 6억을 잡아놓고서도 이번에 8천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에 회계 어느 분이 맡고 계시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써봐야 될 문제고 좋습니다. 여기서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죠?

예.

자료로 명확하게 주세요.

예.

34페이지를 봐주세요. 고암정수장 부유물 제거기 제조 구매 설치 2천인데 수도물을 정수할 때 바닥하고 수면하고 중간에서 정수하는 거죠?

수도물을 정수할 때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부유물이라는게 거의 상층부에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홍수시에 부유물이 많이 내려 와서 청풍까지 내려오는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부유물을 처리했습니까?

부유물이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원수를 착정하기 위해서 약품을 섞어서 착정으로 들어가면 에어 기포가 생깁니다. 그게 붙으면 거품식으로 거품 쌓이는 것 같은게 거기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걸 착수정내에서.

정수장내입니까?

예. 그래서 견학을 견학생을 안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견학생을 계속 접하니까 견학하러 오신 분들이 어린이고 어른이 봤을 때 수도물이 나쁘구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 가지고 저희 4기중에 3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 남은거 예산 세운 겁니다.

저희들도 가봤을 때 누렇게 거품 일어나가지고 미관상 일반 시민들이 볼 때 거부반응이 나온다 수도물 사용하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는거죠?

예.

기존에 3대가 되어 있고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결과적으로 총괄 예산이 170억 되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으로 나누잖아요. 그 부분에 큰것만 얘기를 하면 일반회계 전입받아가지고 운영되는 거죠?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채산성 문제때문에 물어보는건데요.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안 내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받습니까? 40억 정도 받나요.

매년 30억 그정도 일반회계에서 받고 농촌지방상수도하면서 받고 해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거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3년전보다 자본비율에 변동이 있었나요?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운영하는 목적이 독립채산제인데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을 하시는게 있나요?

저희들이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통계자료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겠지만 저희들 원수 값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값을 절감한 걸로 돈으로 따지면 10억 정도 절감이 됐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전체 직원이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복식부기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은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자본적 지출이겠네요. 따라서 수익적 수입이 안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방법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거까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감안해서 투자 대비 수입을 판단해 볼 때는 상당히 요원하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수익을 남겨야 된다는 논리를 강조한건 아닌데 가능하면 대차대조가 맞아야 되는거 아니냐 일반회계 전입 없이 그런 쪽으로 갈려면 특단의 대책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 급수구역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가있겠지만 잘못 급수구역 확대하면 수용가들이 없을 때는 투자만 되고 효율이 없으니까 수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반기업 같으면 도산한단 말이에요. 공기업이니까 그런 염려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방상수도 공사하는거 자체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경우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많은 돈 투자를 해서 봐야 수도요금 몇 푼 받겠습니까? 수도요금이 현실화 돼야 경영이 합리화되는 건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15% 인상해서 현재 현실화율이73.9%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0%를 끌어올릴려고 하면 수도 요금인상도 상당히 관건이 되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사업을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수익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똑같이 시내 살으나 농촌에 사나 똑같이 제천시민인데 제천시민들한테 그래도 안전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번 수도요금 인상할 때 몇 년 동안 인상을 안하고 누적시켜놨다가 인상을 하니까 % 수로 봐서는 대폭 인상이 되는 것 같이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채산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주 1년에 한번이라도 필요한 만큼은 소폭인상을 자주 해나가는게 옳다는 쪽으로 계속 검토바라구요.

예.

이번에 수익적 수익에 상수도사업 수익에 영업수익이 5억 6500 정도 늘은 거죠? 이건 어디서 많이 늡니까? 요금인상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수익 5억 6500을 가지고 수익적 지출에 7900투자하는 거죠?

예.

나머지를 자본 지출로 넘겼죠?

예.

자본적 수입은 이번에 한 푼도 없습니까?

자본적 수입은 없습니다.

4억 8553만 3천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적 수입 5억 6500해서 지출한거 7900 공제하고 나서 다 이쪽으로 자본적 지출로 온거죠?

예.

그러면 가동설비자산이 5억5194만 9천이잖아요. 그 갭은 어디서 생겼나요.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예비비에서 6600인가 삭감이 됐습니다. 6653만원을 예비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예비비가 그러면 이번에 3억 3100에서 줄어서 2억 6400으로 되는데 이 정도면 예비비는 충분합니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시설관리소장 조무연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시설관리소에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심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성명중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요구하는 예산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으로 환경정리요원에 대해서 긴급사항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당초 사업비 3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집행이 불가해서 영상물 제작비로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로 영상시스템 구입 1천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화장실 벽면과 바닥이 균열이 아주 심합니다. 구조안전진단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일부 구역에 퇴화되고 성장이 아주 미흡해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질에 맞는 조경수나 약초를 식자하고자 1500만원 부기 정정했습니다. 다음은 유물전시관 영상시스템 교체사업은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액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사무실 국기게양대 설치사업비하고 단지내 수도전 설치사업은 시급하지 않아서 전액 삭감하고 대신에 단지내 망월루 및 성벽 보수 사업비로 6백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단지내 판석도로 황토 포장사업은 단지 분위기에 배치된다는 고증에 따라서 단지내에 판석도로 일제 정비사업으로 정정했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각공원내 조경수 수목류 병충해 방제사업이 오타가 있었습니다. 바른 내용은 관광도로변 및 박달재 소나무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망권내 조경수목 방제사업하고 전정 및 잡목 제거 사업비로 각각 8백만씩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재정적으로 관리가 힘들었던 SBS 수상촬영장 철거비로 2천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경분수 연출 장비하고 방송장비가 호환되지 않는 관계로 현재는 수동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연출하고 방송내용이 매치가 되지 않고 시간 타임이 약간 변경이 있어서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오래된 장비로 인해서 고장시에는 부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경분수 노후 전관방송설비 교체사업비로 2천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상아트홀 전기계량기 분리사업비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수상아트홀을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자가 전기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기 위함이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영상시스템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지 조경용 잔디깍기 예취기 1대에 8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사무실 에어콘설치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안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6페이지 용역비 조무연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화장실 앞에서 대화도 있었죠?

예.

그런데 진단비로 5백만원 주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5백만원 가지고 보수도 가능할텐데.

지반 침하하고 벽면 균열하고 바닥 침하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보수를 하고 끝내고 싶은데 계속 균열이 계속되면 보수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5백만원 투자해서 나중에 4천만원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단한 결과 도저히 균열이 계속 진행되면 완전히 철거를 하든지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는데 먼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글쎄 저희들이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일단 봐서는 미관상에 보완만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건축물 전체로 따지게 되면 거의 8분의 1, 10분의 1정도에 크렉이 간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건축직 담당자 입장에서 저도 건축물을 여러 건 봐왔습니다만 장담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지반이 침전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지반이 만약에 침하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도로상에도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렇죠. 밑에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건물이 이루어진게 84-5년 사이에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건축물때문에 제대로 준공이 안 되고 지체상금을 물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협의를 하는 걸로 해보시고요. 하단부에 보면 방제사업이 몇 군데 들어가는 데 방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에 기기가 들어가야죠.

예.

그런 시설들을 갖춘 기기가 있습니까? 차량이라 든가.

그건 솔잎혹파리 방제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차원하고 진디물이나 이런 차원하고 해서 줄이 있으니까 충분히 만남의 광장 관리 안 되는 소나무라든가 계단으로 그 주변에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각공원내에 조경수 수목류 병충해 방제사업은 당초에 관광도로변 및 박달재 소나무에 관한 방제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건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산림팀에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관리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수작업으로 할겁니까? 방제작업을.

방제작업은 기계가 들어가야죠.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이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림팀에서도 봉양, 백운지역에 방제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봉양, 백운 자연적으로 박달재 전체가 다 대상지역으로.

박달재에 있는건 저희들 노원하고 일반노원으로 조성된 부분만 시설물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소나무만 하는 겁니다. 관광도로변에.

그런데 산림팀에서 방제사업할 때 총괄적으로 할텐데 조각공원은 빼돌려놓고 하는 겁니까? 만약에 산림팀에서 하고 시설관리팀에서 하는 하면 이중적으로 방제 사업이 되는 건데 한 장소에 되는 건데 업무조율을 좀 하세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끔.

저도 그 관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림과 계통에서는 산에 있는 시설물만 방제를 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관리하는건 단지 안에도 임업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예산 낭비되지 않게끔 한 곳에 양 부서에서 같은 방제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357쪽에 SBS 수상세트 철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왕건촬영장 앞에 보면 수면 위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상촬영장.

예.

소관이 SBS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까?

당초에는 KBS촬영장에 되어 있다가 다 철거하고 차후에 SBS에서 장길산 촬영할 때 설치한겁니다.

그쪽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계약관계는 다른 내용은 SBS는 저희들이 하고 계약이 2002년도 꺼는 우리가 하고 2000 몇 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협의하기로 계약상에 있는데 SBS는 그런 관계가 전혀 없고 소유권과 관리권이 제천시장으로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할 요구한 근거는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억이라 든가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이 요구는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만 당신네도 돈을 지원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을 대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상에는 법적으로 강력히 요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KBS하고 관계는 끝났구요.

수상촬영장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소유권도 제천시로 SBS촬영할 때 빌려주고 수입이 있었나요.

수상촬영장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돼서 철거해서 없애치울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향후에 촬영계획이 없을까요. 수상촬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주 노후됐고 철거해야 될 입장이면 모르지만 조금 약간에 돈을 투자해서 철거보다 적은 돈을 투자해서 유지 보수해서 관리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수상도 볼거리가 되니까 거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상 볼거리는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가보면 배에 물이 들어 와서 목재로 되어 있으니까 옛날 배같지 않고 금방 삭아요. 매일 행정선이 가서 물 퍼내니까 기름값 나가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수면 위에 있는 것이 빠져 가지고 삭아가지고 집이 쓰러져가니까 보수해 가지고는 다시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은 철거하고 나중에 드라마 찍기 위해서 SBS나 KBS에서 모 기관에 방송국에서 찍을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는 당신네들이 설치해서 쓰시고 관리는 당신네들이 하라는 차원에서 추진 시행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수경분수 노후 전관방송설비가 뭡니까?

방송장비입니다. 수경분수 연출하는 장비하고 방송장비가 있어 가지고.

무슨 장비를 하느냐구요.

거기에 수경분수 무슨 분수 안내방송하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호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면 자동으로 되면 연출하면서 컴퓨터로 넣어놓으면 똑같은 연출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타이밍이 약간 늦으면 안 되고 해서 방송장비를 교체할 내용입니다.

장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경분수 안에 있습니까? 외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사무소.

예.

그러면 수경분수 노후 전관방송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깥에서 사무실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장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수경분수만 방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만남의 광장 시설물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까? 음악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그러면 수경분수 시설은 아니네요.

주 목적은 수경분수 연출내용을 이거는 문양분수고 뭐를 상징하고 이런 설명을 하면 똑같이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비 자체가 들어 있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사무실안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2층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