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개의한 제140회 남해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출석위원 최연장 위원이신 김종철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 될 때 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위원장 후보로 박삼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표 위원께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에 배석 해서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고맙습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간사 후보로 정홍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열 위원께서 정홍찬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홍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홍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찬 위원께서는 간사석에 배석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삼준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 및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안은 당초 기정 예산보다 12%인 254억6,343만6,000원이 증가한 2,357억9,0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238억2,799만8,000원이 증가한 2,029억9,583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5%인 16억3,543만8,000원이 증가한 327억9,4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에서 4억6,553만6,000원이 증가했고 의료보호는 1,303만4,000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2589만3,000원, 환경기초시설 7억7,536만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은 1억9,826만9,000원이 증가한 3억9,826만9,000원, 기반시설은 5,735만5,000원이 증가한 9,7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입니다. 2,357억9,048만7,000원으로서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5,857만1,000으로 335억4,168만5,000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1%인 129억6,328만원이 증가해서 1,051억4,007만1,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억3,000만원 증가해서 3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1억7,159만5,000원이 증가해서 856억5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이 3.5%증가해서 511억4,294만4,000원 그 중에서도 사업예산이 15.6%증가한 1,658억7,275만2,000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한은 종전과 같습니다. 예비비는 14억2,234만2,000원이 증가해서 150억4,7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38억2,799만8,000원이 증가해서 2,029억9,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가분이 없고 세외수입에 6억9,087만7,000원이 삭감 되어서 당초 보다 165억9,65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감소되므로서 220만1,000원 삭감 되고 사용료는 청소년 수련원, 장례식장, 가족휴양촌, 자연생태공원 입장료 등 수입이 조금 있어서 1억2,443만원이 증가한 6억9,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에 국유재산매각 6,961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반환금이 빠져 나가면서 17억3,052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세계가 당초 113억6,874만1,000원에서 96억3,8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9억2,32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통 교부세가 82억 부동산 교부세가 26억6,000만원, 특별교부세 26억4,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2억3,000만원 증가해서 총 3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 39억8,013만6,000원이 증가되고 시도비 보조금 63억 3,945만원이 증가해서 총 103억,2559만5,000원이 증가해서 총 예산액은 697억5,6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2,029억9,583만원으로서 1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4%, 경상적경비 4%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2%, 자체사업 10% 증가 했고 채무상환은 종전과 같습니다. 예비비는 기타예비비에서 국도비반환금 10억5,134만2,000원으로서 9% 증가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327억9,462만7,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 증가된 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8억4,908만8,000원,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 7,654만1,000원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 1억, 보조사업에 1억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체예산은 14억4,443만9,000원으로 14% 증가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도 기타 3억7,100만원이 환경기초시설 이동면 하수관거사업 반환금이 있어서 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7,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사업별 세입세출총괄은 상수도는 증가분이 4억6,553만6,000원인데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인건비에 2,345만9,000원이 반영 되었고 자체사업에 광역상수도와 정수장시설개선, 긴급누수수리비를 반영해서 4억4,210만7,000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03만4,000원이 증가한 6억7,8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354만4,000원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950만원 증가 되었는데 의료 및 구료비이고 자체사업에 진료비 및 부담금 353만4,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종전과 같습니다. 1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증가분이 1억2,589만3,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1억2,589만3,000원을 융자금사업에 편입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7억7,536만1,000원이 증가한 190억6,5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9억9,886만1,000원이 증가 했는데 순세계 22억8,000만원, 반환금,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비 8억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에 반영된 사항 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감이되고 사업예산에보조사업비가 남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 일부가 국도비가 삭감 되면서동시에 삭감되고 자체사업으로 6억6,736만1,000원이 남해읍 환경기초시설 사업비로 전환 되었습니다. 예비비 3억7,100만원은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입니다. 1억9,826만9,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자체사업비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5,735만5,000원 증액 되었는데 순세계 5,300만원, 부담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자체사업에 기반시설 설치비에 5,735만1,000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44억9,865만6,000원, 도비가 211억7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18억4,554만원, 군비부담 지시액이 총 308억9,488만7,000원으로서 현재 14억2,450만원을 본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24억을 부담 못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부담을 시키고 14억,2450만원만 미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17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조서에 보면 국비, 도비 포함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조서에 보면 일반회계 미부담 1억7,800만원으로서 남면 가천다랭이마을 주변정비 이곳에 7,800만원, 19페이지에 도시민유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억을 미부담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과 1회추경 변경된 사항을 전부 나열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 입니다. 일반회계 균특보조사업 미부담액은 7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26페이지에 보면은 남해마늘자원연구소가 올 상반기에 결정 됨으로써 6억2,500만원을 미부담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27페이지 남해실내체육관건립시설비는 1억 미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입니다. 현재 5억2,150만원 미부담 입니다. 남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21동 3,150만원, 29페이지 문화관광과소관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 노량지구에 2억을 부담 못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건설교통과소관 오용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5,000만원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해양수산과소관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2억4,000만원 부담을 못하고 그 외는 부담을 다하고 전체사업의 보조사업은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주요자체사업 경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군정아이디어공모시상금 150만원 이것은 인터넷에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연말에 선정을 해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전문화제 홍보비 3,000만원, 통계조사 일반수용비 880만원, 열린민원실 간판시범거리조성 2억, 주민숙원사업 4억, 신전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전입세대 지원금 6,600만원, 행정과 조직진단용역비 5,000만원, 군정시책 평가 우수마을지원 3억, 군정시책 평가 인센티브 3억, 운영수당에 본청직원 당직비 2,550만원 공공요금제세 600만원, 방범CCTV설치 3,000만원, 재향군인회 사무실관리 525만원, 군민정보화교육 1,000만원, 시군정보화 시스텀개발 2,100만원, 재무과 본청 및 읍면청사유지 3,000만원, 기부금심사위원회수당 100만원, 지방세보너스 캐쉬백지급 350만원, 청사 및 읍면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경제도시과 소관 공단조성담당 운영비 1,400만원, 산업단지조성 주민설명회600만원, 공단조성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700만원, 산업단지조성 설명회참석보상 300만원, 산업단지 관련용역비 3,000만원, SPC법인설립부담금 6,000만원, 공공근로 인건비 1억, 공설시장 보수에 100만원, 중소기업 해외품질규격 인증지원 200만원, 성산비란지구 체육시설 감정수수료 3,500만원 남해발전기획단 소관에 운영수당 3,000만원, 전입대학생지원 4,000만원, 해양과학교 입주학생지원 300만원, 군정시책 우수읍면 시상 1,000만원, 이동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1억5,000만원, 주민자치센터지원 2,000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소량마을 화장실 개보수 7,000만원, 죽산, 입현마을 협약사업 이행 4억5,0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2억,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 4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의료급여전출 352만4,000원, 자원봉사 축제 5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석보상 100만원, 사회복지 평가시상금 500만원 독립유공자 안내판설치 500만원, 저소득 대학생 자원봉사 임차료 100만원,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보상금 90만원,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상해보험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공설화장장 시설유지비 1,500만원, 추모누리장례차량 3,7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으로 문화재담당 운영비 200만원, 문화재담당 국내여비 600만원, 망운암 지하수 개발 5,000만원, 유배문학학술세미나 1,000만원, 유림회관 건립 3억, 밤배 노래비건립에 3,000만원, 보물섬남해 합창단 피아노 구입 1,000만원, 노량생태주택단지 안전진단 2,000만원, 해수욕장관리 임차료 300만원, 지역축제지원 600만원, 상주해수욕장 팔각 샤워장보수 3,000만원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 도로관리 1,500만원, 설리~사항 확포장공사 3억, 공영주차장 운영비보조 2,000만원, 터미널 승강장 비가림시설 2,000만원 재난관리과 소관 재해예방시설 설치 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보물섬 낚시대회3,000만원, 국제요트대전 부담금 7,000만원, 보건소 소관 방역인부 보험료289만6,000원 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보물섬 영문판 등록 1,000만원, 야립광고탑제작설치 4,000만원, 농림기술개발 연구과제참여 분담금 2억, 튤립종구구입 1,700만원, 낙농가 헬퍼지원 1,200만원, 화전한우 혈통우 번식 9,200만원, 양봉 자동사양기 구입지원 320만원, 양봉 초소관구입 180만원, 양봉 화분 공급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는 미조공설운동장조성 10억, 문화체육시설개보수 5,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 사항입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도비보조 반환금 8억4,780만8,000원, 행정과 주요시책 평가 상사업비 군정시책 인센티브 6억, 경제도시과 공단조성담당신설 1,4000만원, 환경수도과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억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53만4,000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미조공설운동장 조성 7억, 군도 13호선 개설공사 10억, 읍면상담실설치 4,000만원, 금산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원 예비비는 1억880만8,000원이 됩니다. 돌퐁피해 지원에 2,580만원, 남해여객부도에 따른 비상교통대책에 7,500만원 사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하종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장동찬, 공보담당 이곤, 감사담당 김백신, 예산담당 김평수, 법무통계담당 김성근 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보물섬 군정아이디어 공모 시상금 150만원 인터넷에 군정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전부 취합해서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기념품을 제공토록하는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영어마을조성 부지매입 5억삭감을 했습니다. 서남초등학교가 문화재가 발견됨으로써 사업이 불가합니다. 사업중단을 하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일반수용비 3,000만원은 홍보비가 마늘축제와 액티브에이징을 하면서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홍보비가 필요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법무통계소관으로 2007년 농업통계조사 인건비 5,720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농업통계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4개분야 31개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우리군 조사대상이 9,242가구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 92명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2007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도비 270만1,000원 성립전 예산으로서 사용을 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880만원 인데 농업기본통계조사를 함으로써 인건비 보조만 되고 수용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표작성과 지침서, 보고서, 사무용품, 현수막 등을 정리 하기 위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반환금에 2006년도 TV난시청해소 사업 12만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입니다. 예산안 개요 4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국도비보조 반환금 8억4,780만800원은... .

그것은 각 실과 반환금을 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 결산을 보면 이월된 것이 1,003억6,700만원입니다. 이월건수가 196건인데 전년도에 내시가 늦어지고 사유가 공기부족도 있고 토지매입관계 이런 것인데 심사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완결위주가 안 되어서 사업이 연장이 되면 그만큼 그외 예산이 추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 지난해 이월되어온 사업을 분석해서 완결위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한 것을 감안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보면 12억9,600만원이 과년도 수입이 발생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세금을 받아들이다가 안되면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던지 해서 이러한 것도 세입을 잡아야 될 것인데 선례답습식으로 세입을 숨기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바로 잡아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영어마을조성 부지매입 5억을 삭감 시키는 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되었습니다마는 신라대학에서 정식으로 공문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이 넘어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 에는 포기된 것으로 생각 했는데 최근에 학교이사단에서 남해에 투자를 할것인가 회의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남해 하겠다고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물건지구에 캠퍼스를 투자 하겠다고 결정 되어서 어제 군수님과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물건지구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용역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된것 같은데 행정과에서 용역할 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데 그것만 연락 왔을 뿐이고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 8월중순경에 이사장이 남해를 방문해서 다시 협의 하겠다는 뜻으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군하고 MOU 관계가 거론 된다면 앞으로 확실히 하고 행정적인 망신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개요 5페이지 에 인건비 총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06억5,400만원입니다.

앞으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이 제일 작다. 직원수가 적어서 어렵다는 말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왜 306억을 책정 받았는지 앞으로 인원을 늘릴려면... . 이것은 일용까지 포함됩니까?

상용까지는 들어갑니다.

현재 2억밖에 여유가 없는데 306억 이상 지출을 못할 것 아닙니까? 2억 해 봐야 인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받았느냐 앞으로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인원을 활용하게되면 근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왜 이렇게 적습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남해는 여유분 인원까지 다 사용하고 있어서 공무원이 모자라고 했는 데 당초부터 기준을 정할 때 인원배정이 적어서 특히 남해는 수산분야 과가 있는데 전에 구조조정할 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시군에 인력 재조정을 했는데 총인원에서 몇% 줄여라 하다 보니까 계속 작아졌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불리한 입장이 되어서 총액인건비제 하면서도 그대로 반영 되어서 우리군에서도 반론을 제기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적용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힘든 분야입니다.

조직진단을 하면 이런 것이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대항하는 방법으로... .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꾸 인원만 작다고 하는데 총액인건비제를 할 때 반영이 안되고 맨날 사람 타령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를 몇%하도록 되어있습니까?

1%입니다.

그런데 왜 6.4%나 많이 책정했습니까?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8억 4,700만원으로 1%하고도 엄청 많은데

7페이지에 보면 22억8,900만원이 예비비이고 6%는 국도비반환금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알아 본 것입니다. 반환금이 123억이나 되는데 일단 소관별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고보조금등 해서 증감에 괄호를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계 설명을 하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감액한3,000만원은 홍보비이고 이것은 군민의날 행사에 쓰겠다 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획 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삭감한 것은 홍보비가 아니라 소식지를 삭감했는 데 사실 홍보비는 해마다 증액 되는데 비용이 모자랍니다.

다음에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는 했다는 것인데 일반수용비는 일단 기존 있는 것으로 합니까?

농업기본통계조사를 경남도가 신규사업으로 할 것인데 그 비용이 들어 간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6페이지 보면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이 추경에 63억3,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중에서 도 의원 두분이 가져 오신 재정보전금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사업에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개요서 45페이지 주요자체사업현황에 행정과소관에 군정시책 평가 우수마을지원 3억, 시책평가 인센티브 3억 되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설비는 상사업비이고 시책평가 인센티브는 민간에 대한 자본금입니다. 총6억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를 분리한 것입니다.

예산과목상 분리 해 놓았는데 사업내용은 같아야 될 것인데 민간자본보조는 인센티브로 해 놓고 시설비는 우수마을 지원으로 되어 있거던요. 왜 이렇게 구분 해 놓았는지 어떻게 다른지 시책우수마을은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고 밑에 인센티브는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행정과 소관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은 1인당 2억씩입니다. 지원된 것은 광천마을 5,000만원, 홍현 1리 5,000만원, 난양마을 5,000만원, 노구마을 5,000만원, 옥동 1억, 문의마을회관 5,000만원, 금평마을회관 5,000만원입니다.

도의원들이 도비 재정보전금을 얼마씩 가져옵니까?

당초예산에 3억 추경에 2억해서 5억정도 됩니다.

47페이지 지역축제지원에 5,600만원 민간이전으로 자체사업에 편성했는데 축제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체험마을이 많은데 소규모축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53페이지 거북선 관람료를 당초 2,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9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거북선수리를 하면서 관람을 못시켜서 삭감을 했습니다.

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세입추계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도 기정에 1,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7,000만원을 더하고 가족휴양촌도 당초 1,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추계를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자료를 내면서 추계가 부정확했던 모양인데 전년도 대비 얼마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청소년 수련원은 민간위탁을 계획해 있다가 직영을 하면서 사용인원이 많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이 많은데도 지방세는 20.4%, 세외수입은 12%를 잡아 놓았는데 이런것도 세입부서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자세가 아니냐 당초에 많이 잡아서 받는 대로 받아 보고 못받으면 결손처분해도 될 것인데 애당초부터 세외수입을 12.2%, 지방세는 20.4%... .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하고 징수계를 설치해서 체납세 징수업무를 위해서 차량까지 구입하고 그 어느때 보다 여건이 좋아 졌는데도 체납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세가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도 징수는 잘 안되어 있다 이런부분을 실과소장님의 책임자로서 지적을 해서 세입을 잡는데 적극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과년도 수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문제가 도세, 군세에 대한 실적률을 올릴려고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적게 잡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이 몇% 인상했는가 이런 것을 점수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체납세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재무과에서 자료를 낼때 적게 잡아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공무원하고 의원님들 생각하고 틀리는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부서에서 매뉴얼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63페이지 분권교부세가 총액으로 내려오지요.

사업이 지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분권교부세가 2억3,40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평수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면 군비화 되는데 문화관광과는 도지정문화재 인데 도 분권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분권이라고 표시를 해서 군비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권으로 다시 바꾸어 주면서 그 군비를 다른데로 돌리고 사항별 설명서속에 보면 분권교부세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전산입력을 새로 하다 보니까 내용을 바르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도문화재는 도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군비부담을 시킨 그 부분에서 발라진 부분입니다. 당초에 부기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67페이지 부동산교부세가 있네요. 어떤 성격입니까?

김평수 부동산교부세는 옛날에 종토세가 국세로 전환 되면서 종합부동산세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지방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남해발전기획단 소관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5억6,5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평수 업무자체가 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어마을 할 것이라고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안 되는것이 사업주의 의지도 있지만 그 자리는 안된다는 것인데 용역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0만원 들었습니다.

행정이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돈만 날아 갔는데 용역 했을때 곧 할 것처럼 했는데 실제 하지 못한것아닙니까? 군 청사도 같은 이야기인데 읍성 때문에 꼼작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민간에서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행정은 왜 안되는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꼭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 하던데 올해 들어서 이 자리에 안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마을 문제도 세심하게 갔으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문화재쪽에 2005년 7월인가 시행이 되면서 그 당시용역을 할때 그부분을 적용을 못했는데 문화재에 등록 되었더라면 발견이 되었을 것인데 문화재지도를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포함된 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는 리모델링쪽으로 가다보니까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은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니까 문화재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행위들이 믿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조심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정홍보비 군민의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데 군민의날이나, 마늘축제나, 액티브에이징이나 본 예산 짜기전에 정해져 있었던 입니다. 중간에 새로 생건 것이 아닙니다. 군정 홍보지 만드는데 2,000만원 호화스럽다고 해서 삭감 했는데 2년마다 하는 군민의날 행사, 마늘축제, 액티브에이징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썼을 것인데 돈을 3,000만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액티브에이징이나 마늘축제나 그 사업을 하는 자체에서 홍보비를 계상해 주어야 되는 데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홍보는 해야 되고 해서 우리쪽 예산을 전용해서 하다보니까... .

마늘축제 안에 홍보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쓴다는 말입니까?

당초에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제예산중에 3억이상 초과 하면 설계심사을 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하다보니까 홍보비를 사업계획에 안 넣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생깁니다.

기획실에서 그것을 총괄 못해서 홍보비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을 예산성립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을 1시30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팀장이 바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용수, 지적관리담당 박인제, 부동산등록담당 문석종, 건축행정담당 김승겸, 복합민원담당 윤경연·입니다. 그러면 열린민원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민원행정에 인건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보조에 인건비가 모자라서 6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DB구축 사업 보조 인력에 15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 세대 지원금 지급이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물 대장 전산 및 도면 발급하는 일용 인부임이 62만8,000원이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입니다. 그리고 사항마을 복지회관에 도비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구마을 경로당 신축에 도비 8,000만원, 옥동마을회관 건립에 도비 1억원, 문의마을회관 건립에 도비 5,000만원, 군비 1억을 실었습니다. 그다음에 금평마을회관 건립에 도비 5,000만원, 광천마을회관 건립에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에 간선도로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800m 구간을 할 계획인데 국비가 2억원이 내려와서 국비를 2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설천 문의마을회관 신축 1억을 감해서 보조사업으로 옮겼습니다. 신전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을 포괄사업비인데 예산 부서에서 위에 1억하고 일괄해서 실은 것입니다. 다음 지적관리 인건비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촉탁보조 인력에 1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결점 지적전산 구축사업에 1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에 조달청에 용역을 했는데 1,700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700만원을 위에 같은 사업으로 시험 연구비에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 구입이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언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전입세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총 몇세대나 전입세대 지원금이 나갔습니까?

전입세대는 기정에 5,400만원 30만원씩 2인이상 1세대가 오면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기정에 5,4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6,600만원을 더 실었습니다.

하반기에 모자라겠다는 말이지요?

예.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돈이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항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2억을 도비로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미조에 행정타운 구역 범위 안에 사항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타운 구역 안에 앞으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항마을회관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 당시 사항마을 회관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재산매입비로 올려줬는데 사항마을에서는 다른데 옮겨 짓는데 그 땅이 군유부지라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군 땅을 사기로 했는데 그 땅이 해결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군 땅 매입 관계는 세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항마을회관 복지회관 신축해서 이것이 복지쪽으로 해서 그 전에 행정타운을 한다해서 마을회관에 1억이 따로 있고, 복지회관이라해서 같이 짓는다 해서 이것을 우리 쪽으로 2억을 얻는 것입니다. 얻어서 공사를 같이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마을회관 건립비가 1억이 별도로 있었네? 작년도 예산에?

예, 1억원이 있고 복합타운이라 해서 복지회관비로 해서 2억을 더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한답니다. 사실은 마을회관 부분만 우리 것인데 이것이 갈라져 있다보니까.

하여튼 부지 관계를 챙겨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118페이지 간판 시범거리 이것이 행자부 시범사업인데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면서 국비 내려온 2억을 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인데?

그래도 국비를 받아서 이것이 예산 계장 국비 아닙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군비로 실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신전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을 얻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1억을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을 왜 실어놨습니까?

패키지 사업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신전은 마을하수도하고 같이 해서 신전마을하고 옆에 금평마을하고 회관을 1억씩 작년 패키지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내용상 돈이 적다고 그런 내용을 들었고 이것은 도비를 해주려고 했는데 도비가 안되니까 군비를 1억을 ...

패키지 사업으로 뭐가 잡혀있습니까?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해서 한 지구별로 작년까지만 해도 내려왔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해도 되고 진입로를 해도 되고 회관을 해도 되고 이런 사업 중에 2개 마을회관...

주려고 하면 1억을 주든지 형평성 있게 해야지 5,000만원만 올려 놓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이라고?

1억이 불어서 5,000만원입니다.

1억이 별도로 있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금평마을 건립해가지고 5,000도비 올라온 이것도 그것이네요?

하나는 도비로 싣고 하나는 도비가 안되어서 군비를 5,000만원 실은 것입니다.

김평수 신전, 이동 금평하고 두 곳이 명시이월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붙은 마을인데 한 사업으로 이번에 도비를 5,000만원을 확보해놓으니까 ...

11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1억하고, 4억 올려놨는데 앞에 본 예산에 6억, 2억 올려놓은 것이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소모가 다 되었습니까?

김평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포괄사업비인데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민간보조하고 나눈 것이 한 4억정도 남았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이 없고 이것으로 민원도 해소하고 ...

위에 시설비가 4억 정도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김평수 예, 그것을 전부 합해서 다음에 사용처가 나올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계획대로 하면 12개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좀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기언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에 도비 3,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용소에 있는 미국마을에 21동인데 아름다운 건축물 한다 해가지고 경사지붕을 하다보니까 3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6,300만원 정도 되는데 군비는 확보를 못하고 도비만 3,15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슬라브로 되어있는 것을 경사지붕 만드는데 동당 300만원씩 지원을 한다?

새로 짓는 겁니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사지붕으로 해라 권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 경사지붕을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사는 집인데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순수 개인이 한다면 우리가 관여를 별로 안합니다만 군에서 기반시설도 하고 기타 지원을 하는데 경사지붕 이것도 건축쪽에서 생각할 때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사지붕 300만원 지원을 요청을 하면 개인도 해줍니까? 개인이 집을 신축을 할 때도 해줍니까?

개인들한테는 안하지요.

미국 마을에만 지원합니까?

도에서 특수시책이라 해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군비를 반 부담해라...

도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미국마을에 지원해주라고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쓰라고.

앞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건설과 아메리칸빌리지 여기에 21세대 마을을 만드는데 기반시설비가 23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한 세대에 1억이 기반시설이 더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지가 안 맞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지적을 했는데 또 한 세대당 건축물에 300만원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남해 군민 중에서 경사지붕을 하는 데는 한 푼도 지원을 안해주고 너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도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은 그렇습니다만 시책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도시책사업으로 경사지붕을 하는데 세대당 3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왜 여기에 21세대에만 집중으로 주느냐는 그 말입니다. 다른 주민들이 희망을 하면 지원을 안해주고...

그리 해야 되는데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달리...

일단 됐습니다. 밑에 사항마을은 신축이고 옥동 마을은 건립인데 건립하고 신축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용어를 잘 못쓴 것 같습니다.

노구하고 사항마을만 신축이라고 해놨는데 건립하고 신축이 다른겁니까?

제가 볼 때 다르지 않는데 어느 것이든 간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당초 시설비 6억에서 1억을 추가하고, 민간자본 보조 2억에서 3억을 추가해서 5억이 되어졌는데 이 문제는 예산계장님한테 질문합니다. 군의원 몫이 있습니까? 4억 증액된 것 중에서?

김평수 제가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정 부분 위원님들 민원도 조금 해소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실었습니다.

의원들 몫이 10개 읍면인데 얼마인지 결정은 안되어도 좀 있다는 것입니까?

김평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실었습니다. 제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의원 몫을 예산 계장이 챙겨주세요?

김평수 군수님한테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많이 줄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조그만거 하나라도 해소를 해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조정할 때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김평수 예.

그 다음에 117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 72동 나눠보니까 1동에 70만원 사업비인데 지금 군내 빈집이 파악된 것이 모두 몇동 정도 됩니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사항마을 복지회관 신축되어 있는데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각각 새로 짓는 겁니까?

회관이 복합적으로 마을회관 기능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한데 복합적으로 있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것이 용어를 쓸 때 제가 알기로는 마을단위 복지회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 마을회관신축해가지고 2억을 지원 해줘놓으니까 이번에 또 마을회관 명목으로 줄 수 없으니까 복지회관 이래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용어를 쓰지 말고, 정확하게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4억이라도 들여서 마을이 크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으면 마을회관이라고 하지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옆에 붙여서 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마을회관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따로 분리한다면 예산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회관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시공도 같이 하고 사업비를 같이 해서 그렇지 내용은 안에 다릅니다.

남해에서 마을단위 복지회관이 지어진 곳이 있습니까?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 구체적으로는 경로당이 들어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은 회의만 하는 회관입니까?

여기서는 그런 것이고 미조 사항은 동네가...

미조는 건축을 하면 돈을 2억을 들여서 회관을 짓는데 한 30평 밖에 못 짓습니까?

회관은 1억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2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2억을 더 보태는 것은 경로당이랑 해서 종전 면장이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부지도 아끼고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을 따로 비싼 땅에 짓느니 한데 보태서 짓자 이렇게 되어서 안에 기능이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한데 모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따로 짓는다면 우리한테 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DB 구축이라고 있는데 시험연구비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전산개발비는 조달청에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들것이라고 봤던 것이 1,7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것을 시험연구비에 해서 시험연구비라 하면 위에 사업하고 관련되는 장비, 집기, 소모성 기계 기구등 관련되는 것에 쓰려고 ...

3억1,590만원 이것이 용역비에 해당이 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을 그에 관련된 사업에 쓰겠다고 ...

사업처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는 그렇게 들었고...

3억1,590만원이 들었네요?

올 12월까지 용역을 마치면 3억1,59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에 관련된 ...

우리나라는 처음인데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다른 도시는 다 했습니다. 진주, 사천, 창원에 보면 무슨 길에 또 건물번호에 한쪽은 짝수 한쪽은 홀수해서 건물 번호를 붙이고, 앞으로 주소를 땅 번지로 안하고 건물에 번호를 붙인 그것을 주소로 써서 택배나 우체부나 이런 사람들이 ...

그러면 이런 것을 하는데 타 시군에 성공한 것을 보고 우리가 그 곳에 위탁을 했다는 그 말아닙니까?

작년 12월인가 법제화가 되어서 그 전에는 산발적으로 하다가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법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용역비를 국내에서 막연하게 대도시에 하는 것을 비교를 하고 그런데 용역을 주는 것 보다 막대한 예산을 우리 직원들이 파견가서 근무를 한 두달 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이지요?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지명 조사를 다하고 노선 구간 별로 이름을 다 붙여야 되고 이런 것을 ...

이런 것을 앞으로 경영을 해나가려면 이것을 성공을 하고 평생 해오는 그런 시가지에 가서 배우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꼭 용역을 줘서 타에 의뢰하는 것 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을 2～3명 추천을 해서 보내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영어공부도 할 수 있고, 선진행정도 공부할 수 있고, 도로명은 서구로 가면 잘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별거 아닌데 번호를 매기는 이런 것을 용역을 충분히 해서 올 수 있고, 직원들도 남해군에만 있는 것 보다 훨씬 견문도 넓히고 뭔가 배우고 와서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복안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진취적일 텐데 이런 돈을 앉아서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바깥에 주고 돈은 돈대로 들고 직원들은 다음 일이 생기면 또 모른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선진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용역비 이런 돈으로 키웠으면 참 좋을 텐데?

처음 용역비는 전문성이 있는데 용역을 주고 앞으로 용역 데이터베이스 전산계발했다 해서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토지는 토지 분할을 하면 번지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안되고, 건물에 우측으로 붙여서 한다는 그런 얘긴데 지금 용역 줄 때부터 전문성이 없어서 안되고, 다음에는 계가 있던지 계속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사이사이 철거되면 떼고 갖다 붙이고 ...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부다 사업부터 벌여 놓고 전문가를 필요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부터 전문인력부터 키워서 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이것을 하면 앞으로 자꾸 일이 터질텐테 용역비 그 돈으로 인력을 키우면 용역을 안줘도 된다 아닙니까? 열린민원실에 두 세사람 정도는 빼서 현지에 가서 배워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안하려고 한다지만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생활비고 주면 현지에 가서 공부하고 선진지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안 뽑아줘서 못가는 것이지? 돈을 안줘서 못가는 것이지?

그렇게 할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지금은 없습니다.

없다고만 하지 말고 계발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인력을 계발하는 예산을 세워서 이런 얘기를 예사로 듣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전입세대 지원금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실제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도 다 적용을 해서 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실사를 해서 실제 산다 밥을 해먹고 산다 거주를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안 따져 봤고, 읍면에서 세대별로 해서 올라오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그런 일괄된 군에서 총괄하는 업무만 하지 그 자체는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인구 정책에 6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사는 문제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읍면에서 실제 조사를 한답니다.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지급은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되어 있더라도 주민등록만 오고, 실제 가구가 오지 않으면 지급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우리가 인구 늘리기 위해서 두달이나 세달 있다가 갈 수 가 있는데 그 노력을 한 그 부락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개인한테 30만원씩 가는 문제는 잘못하면 뒤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따져서 우리가 고향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은 고마운데 고마운 것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하고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철저하게 따져서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있었던 것이지요?

도에서는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때 할 때는 집단화해서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온 대로 했었습니까?

저는 자세히는 몰라도 조금 오래된 기억인데 노량에 집을 집단화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 할 때 지원이 좀 안 되었느냐 그런 차원으로 지금도 사업은 있고, 남해도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 사업이 있을 때 도비를 내려주고 군비를 세우고 그리 하라는 것으로...

작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가 있었잖아요?

제목은 항상 있는 겁니다. 권장만 했지 일반 주택개량할 때는 돈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라는 틀 안에 개인이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그런 사업으로 오렌지 색깔로 지붕을 해라 등 그것이 다 아름다운 건축물 차원입니다.

해마다 있는 사업이고 하면 한군데 집단화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차라리 도비라든지 더 확보를 더 해서 하려면 늘려 줘야지 한군데 집단화해서 우리가 택지를 구입해서 분양을 합니다만 택지를 조성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서 한 부락보고 20가구도 못되는 곳에 몇 억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해줍니다. 이러한 것 까지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우선 순위에서 줄 필요가 있지 그 곳에 주겠다고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농림부에서 기반시설은 해주는 것으로 10억인가 얼마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돈은 농림부에서 10억인가 내려오지만 그 외 도로, 하수도, 상수도, 전화 등등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새로 생기는 동네뿐만이 아니라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사람이 사는 동네도 진입로 해주라 하면 진입로 해주고 하는데 기 새로 하는 동네에 기반시설까지 안해주고 개인보고 땅사서 도로 내서 집지어라 이렇게 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없어야 되는 것이지 지원이 안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은 전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주는데 자기 집을 짓는데 경사지붕 한다고 호당 300만원 주는 것이 그 곳에 집중해서 줄 필요가 있느냐 남해군에 새로 짓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짓고 경사 지붕을 하면 거기에도 주든지 해서 선착순으로 주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 군데에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도에서 사업을 이런 것을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나 군의 사업을 말단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우리 생각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개인이 하더라도 돈 10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잘 돌아가겠고, 권장하는 것 보다는 그렇긴 한데 예산 여건상 좀 어렵고 ...

그러면 아예 아메리칸 빌리지 미국마을에 정해서 온 것입니까?

정해서 왔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문이 왔다니까 관련 공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는데 특별교부세 세입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김평수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진 몫입니다.

작년도 세입에 잡혀 있네요?

김평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태주, 김종윤 서무담당, 이인효 공무원단체담당, 하엽재 정보통신담당, 혁신분권담당 정홍길 그러면 행정과 소관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인건비 33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역시 제17대 대통령선거 일반운영비 해서 1,5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부담금으로서 당초예산에 제17대 대통령선거 부담금을 3,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수로원 인부임인데 3,50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상용직 인부임 단순노무직에 한해서 1억4,62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 사역으로서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 인력해서 2,2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업무보조 62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성과상여금으로서 3억4,305만6,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범죄없는 마을 지정 상남마을 버스승강장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역비로 조직진단 용역비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서 군정시책 평가 및 우수마을 지원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입니다. 역시 군정시책 평가 인센티브 해가지고 3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본급 봉급으로서 3억4,316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수당으로서 정액수당 1,0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직 보수해서 계약직 인건비 4명에 대한 보수비 6,88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사진자료 DB구축 업무보조해서 7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 수당에 가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금해서 일반직 및 기타직해서 2,90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일일사역 영양사해서 68만8,000원을 계상했고, 구내식당 운영보조해서 62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 해서 방범 CCTV 설치해서 2대에 3,000만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사무실 관리해서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산개발비해서 시군구 새올행정 고도화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400만원, 일반수용비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특구지정, 디자인설계, 브랜드개발용역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행사 등 선진지 견학 참여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 꽃단지조성, 도로변 가로수 정비등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2숲 조성 및 몽돌해안 정비에 3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측량비 감정료 등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인데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일제강점하 국비집행 잔액을 222만1,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도비보조금 반납인데 초고속 전용회선료 15만3,000원,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에 3,000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26페이지 기타상용직 인부 단순 노무 인부임이 1억4,600여만원이 늘어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노무직에 38명이 있습니다.

38명?

예.

주로 어디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단순 노무직은 사무실등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과별로 내역이 나오지요?

예,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분은 26,700원에서 29,430원으로 2,730원이 인상됨으로서 1억4,625만4,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38명이 본청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까?

본청에도 있고 사업소에도 있고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일당이 26,700원에서 29,4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각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단순적으로 노무에 종사도 있고, 사무 보조에도 종사를 하고 있고,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잔디 메고 하는 데도 종사를 하고 있고 분류가 여러 군데입니다.

단가가 늘어남으로써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성과상여금은 3억 얼마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증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직급별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직급 기준액의 80%를 성과상여금으로 줬는데 올해는 100%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5억8,000만원에서 올해 9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80%에서 뭐가 100% 늘어났습니까?

기준액이 있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80% 줬는데 올해는 다 주는 작년에는 160만원 줬는데 올해는 200만원 다줌으로써 ...

비율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다. 다음 127페이지 하단에 군정시책평가 우수마을 지원 3억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했는데 다음 페이지 군정시책평가 인센티브 3억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우수마을 지원은 무엇입니까?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우수마을 시상해서 5개마을해서 1억5,000만원이 별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행정목표달성 마을해서 4억5,000만원이 계획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구증대 플러스 다른 행정 목적도 달성됨으로써 목적달성 된 마을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 내용은 군정시책평가 우수마을 지원하고..

군정시책 평가 우수해가지고 6억하면 되는데 위에 3억은 상사업비입니까?

시설비는 부락별로 평가대로 시상이 되면 마을농로 확장이나 사업비로 쓸 경우가 있고, 마을 회관등 창고 보수나 마을회관 보수에 쓸 경우가 있으니까 마을회관 했으면 민간자본적 보조에 지원이 되어야 되고, 마을 농로확포장 시설비로 쓸 경우가 있을 테니까 시설비로 해놓고 그래서 반반 구분을 해놨습니다.

내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그냥 군정시책평가 우수마을 지원하면 되는데 마을회관 지원하는 것은 자본보조 아닙니까? 농로포장이나 농로확장은 시설비이고?

예.

그러면 군정시책평가 우수마을 지원해가지고 시설비에 3억, 자본금 3억으로 하면 되지 인센티브라고 왜 붙여놨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주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을재산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로 준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군정시책평가 우수마을 지원해서 시설비, 자본보조 하면 되지 헷갈리게 우수마을지원 3억, 인센티브 3억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평가를 220개 마을을 해서 인구증대시책하고 여러 가지 종합평가를 할겁니까?

주로 인구증대를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행정 목적도 달성 되었는가 이런 것도 평가를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전부 몇 개 마을에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은 목표달성되는 전체 마을에 한해서 500만원을 줄 계획이고...

최고로 많이 주는 마을이 500만원이다.

최고로 많이 주는 마을은 목표에서 2배가 달성되면 1,000만원 주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500만원 하고.

시상 대상은 모두 몇 개 마을입니까?

목표가 달성되는 데는 전부 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다 주면 예산을 정할 수 가 없잖아요? 6억이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부족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명년 1월달에 할 계획이라서 부족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족되는 것은 내년 본 예산에 주겠다. 목표에 도달하는 마을은 전부 시상을 다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8페이지 서무관리에 있어서 계약직 4명에 인건비가 6,800만원입니다. 계약직이 본 예산에 편성해서 새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1명이 있고, 추가로 정원을 하면서 3명이 추가 정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추가되는 인원이라는 말이지요?

예, 3명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운영수당 2,5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앞전에 감사시에 보고한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예산계장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올린 이것을 기정하고 경정 예산을 전부 총액을 해서 내놨는데 이래놓으니까 헷갈려서 인상되는 것인가 사람을 더 채용을 하는 것인가 총액을 가지고 계상을 해놓으니까 분간을 못하겠는데 방금 이재열 위원님 물어본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타 상용직 인부임 단순노무임 1억4,655만4,000원인데 단순히 일당 인상 된 것을 가지고 1억4,600만원이 나온 겁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사람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늘어났으면 몇 명 더 늘어났다고 표기를 할 것인데 순수하게 노임 단가가 일반업무 단순노무직에 업무 보조, 청사관리, 시설물 관리 이런 사람들이 27,500원에서 29,430원으로 올랐고, 총 올라간 것이 그렇습니다.

방금 단순노무에 이 몫에 올라가는 것만?

김평수 그것만 계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1억4,600만원이 몇 명을 계상을 해서?

김평수 38명입니다. 주차, 월차 다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억4,6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까?

김평수 내용을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중입니다. 성과상여금 당초 6억800만원에서 9억5,200만원으로 3억4,300만원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56% 인상입니다. 조금 전에 80% 당초예산에 했다가 100% 인상되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56%가 올라갑니다. 그것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급 등급이 지급율이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해서 S등급은 상위 20% 그것은 180% 지급, A등급은 20% 초과 50% 이내 120% 지급, B등급은 50% 초과 95% 이내 70% 지급.

예, 알았습니다. 인상되고 한 것이 금년도 상반기에 인상되었습니까?

김평수 당초 예산 편성 마치고 난 뒤에 인상폭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규정이?

김평수 수당 규정이 개정하고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인상 개정이 되었네요?

김평수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근거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약직 4명이 행정과장님 얘기가 기존 1명 계약직 있는 것 하고 보태서 4명이라고 하는데 기존은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올라갔는데 기존 1명이 4명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것은 위에 기본급 봉급에 보시면 계약직에 대한 그 자체를 기타직 보수를 빼내는 것입니다.

분권 교부세 4억125만5,000원 이것이 사회전담요원 공무원 인건비인데?

그것을 편성하면서 당초에 위에 보시면 군비 해놓은 5,800만8,700원을 빼내고 나서 4억1,250만원을 더해 넣으니까 3억4,316만8,000원이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본급은 기본급이고 기타직은 기타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타직 계약직들은 기본급에서 주지 말고 기타직 보수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

계약직 인건비 4명 이것이 탈공연장 촌장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공연장 2명, 이락사 학예사 1명, 나비생태공원 1명 그래서 4명입니다.

엊그제 조례 심의할 때 문화관광과장은 계약직은 촌장 한사람만 하지 학예사 1명, 기계직 1명, 건물관리원 일용 1명 이렇게 네사람 할 것이라고 했는데?

탈공연장에 계약직 2명입니다.

그러면 계약직 4명인데 앞에 계약직 한사람은 별도가 아니고 이 속에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건비를 어디서 줬습니까?

인건비를 이 앞에는 기본급에서 줬는데 과목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계약직을 채용을 하면 정원에 다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정원에 다 들어갑니다. 추가로 3명에 대해서는 봉급을 하나도 안줬고 아직 채용도 안됐고, 학예사 1명에 대해서는 이미 채용이 되어서 문화관광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봉급에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봉급에서 기존 줬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이만큼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그러면 앞으로 계약직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공채로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촌장도?

예,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과장님 인사 주무담당 과장으로서 투명하게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당직비를 2,550만원 인상을 하면서 방범 CCTV 2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번에 군청에서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방범 CCTV 2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얘기를 오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방범 CCTV를 본청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은 본청에 사용할 용도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범죄 차량 색출용 목적으로 설치...

또 봐라 오전에 기획감사실장은 분명히 군청에 화재사건도 있고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판단이 잘못돼요?

이것은 내가 업무를 해서 실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아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산 삼거리하고 창선 우회도로 입구에 세워서 범죄용 차량들이 24시간 사용 가동이 되어서 촬영이 됨으로서 범죄 차량을 색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진주, 함안등 5개 시군에 해주고 있었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CCTV 설치하고 당직비 인상 시켜주고 안맞는 겁니다.

이것은 청사 CCTV가 아닙니다. 기획실장님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관리비 525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6.25참전 용사회하고 무공수훈자회가 향군회관 3층에 있는데 추가로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 고엽제, 전우회 하고,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향군회관에 들어옵니다. 제일 문제가 6.25 참전 용사회가 평균 연령이 72세 한 803명이 되는 회원, 무공수훈자회가 75세입니다. 이 분들이 도저히 사무실도 관리할 인원도 없거니와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청소도 해주고, 관리하는 인부임을 지원을 해주라 해서 1년에 한 500만원 올 연말까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국가유공자들인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이 정도는 혜택을 주라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석 교대)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중으로 됩니다.

청소나 하게 해주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단순노무 기타상용직 그것은 계산을 빼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제2숲 조성해서 3억4,000만원 정도 드는데 무엇을 해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올해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이 균특회계 자금으로 내려왔는데 올해 특히나 용역을 해서 세가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본 설계 용역하고 특구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브랜드개발 용역을 합해서 1억2,000만원을 해놨고, 3억800만원 이것은 제2숲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숲이 없어지고 해서 숲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좋게 할 계획이고, 몽돌해안도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그 해안이 잘되어야 만이 우리 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념물인데 보존을 잘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 숲에 다 투자 되는 것이네요?

물건 숲도 투자되고, 몽돌해안 하고 올해 용역비도 들고 총 사업비가 20억 인센티브가 오고, 총 사업비 민자유치해서 190억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

252억인가 그것 하고 아름다운 마을하고는 상관없이?

연계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 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던데 우리 군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예산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9억 정도 나갑니다. 매월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군은 전혀 일찍이 공무원증을 가지고 근무하고 나가면서 시간대별로 끗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먼저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나 종합복지관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하고, 기술센터, 복지관 이런 데는 수기로 해서 수시로 본청에서 월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외청은 수기로 한다는 말이지요?

읍면은 안되어 있고, 기술센터하고, 보건소, 복지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군도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숲에 몽돌 밭 정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곳에 가면 아쉬운 것이 정치망 그물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은 없고 말만 정비지 옛날 그대로지요? 특별히 다른 것을 정치망 그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러면 몽돌밭 정비라는 말은 빼야 되겠는데요?

몽돌 해안이 도로나 나가는데 보면 정비가 잘 안되어 있고...

정비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앞에 태풍이 와서 호안도 깨끗하게 잘 만들고 했는데 정비해야 할 것은 그물망 늘어놓고 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 외에는 없는데 정비라고 넣어놨어요?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몽돌 밭에서 수영도 하고, 놀 수 있게끔 그만큼 정비를 잘해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장 수로원이 14명인데 이것도 3,500만원이면 두사람 정원 정도 되는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산출을 다시 하고, 단순인부 30명 계산하는 것 하고 그 두가지를 ...

김평수 단순인부임 전체 실과 것을 다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일시사역이라 해서 잡초 제거하고 이런 것은 자기 실과에서 넣고 환경수도과에 환경미화원은 환경수도과에 실려 있고 내역을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하고 같이.

김평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7～8분간 쉬었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7분간 정회를 하고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서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 이라는 것은 고지서 합계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 납기내 지방세 자동이체를 해서 하면 등기료 상당하는 2,000원을 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1매 10만원 이상입니까?

예, 고지서 1매당입니다.

작년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었으며 예산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1,403건에 210만4,000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1,500원씩 주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었습니까?

자동차세 연납자는 교통상해보험 해가지고 344명에 평균 5,9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납하면 몇% 감액 해 줍니까?

10%입니다.

납세의무자중에서 전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 하는 세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찾아 보시고 자동차세 연납하는 사람은 10%를 감해주고 또 5,900원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부여 해 주는데 전 세목을 자동이체 하는 납부 의무자와 형평성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실납부자지원에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동차세연납자에 대해서 교통상해보험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유도를 하기 위해서... .

유도도 좋지만 전 세목을 자동이체 하는 납세의무자는 징수비용이 거의 안드니까 우편 등기료를 10만원 이상 되는 납세자에게 지원 한다고 하는데 전혀 징수비용이 안드는데도 전 세목에 대해서 자동이체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너무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징수계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 데 전반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전 세목을 자동이체 하는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형평성이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김민석 작년 10월2일 남해군 성실납부자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는 교통상해보험 5,900원 상당을 하고있고 모든 정기분 지방세나 납기내 납부자에 대해서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로 가입해서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 나가는데 기한내 납부자 보다 더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기한내 납부자는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고지서비용이 드는 것이고 자동이체 납부자는 고지서 비용도 안들고 하니까 더 우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자동차세 연납 납부자 보다도 인센티브 비율이 더 낮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고 우대해 주어야 될 전 세목 자동이체 납세의무자는 우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자가 많느냐 전세목 자동이체 납부자가 많느냐 우선 예산확보만 봐도 50만원이 적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되겠단 그이야기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를 두 번 나누어 낼 것을 한번에 내는 사람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 사실상 자동차세 체납자가 고질적으로 많습니다. 미리 돈을 받아 버리면 여러 부분이 경감 되지 않느냐 해서 성실납부자 조례를 제정할 때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해서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10%감을 해주는 데 별도로 또 5,900원 상당의 상해보험료 가입을 해준다는 것은 전 세목을 내는 사람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료를 한 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각 계마다 있는데 재무과 사역 인부가 모두 몇 명입니까?

140페이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자료구축 인건비는 읍면에 1명씩 있고 현재 일시사역인부는 네사람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무슨 말입니까?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 지금 까지는 부과기준으로 하던 것을 비과세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해서 전체적인 총량이 안 나와서 행자부 시범군으로 선정되어서 전산화해서 계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2010년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는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행자부 재정분석이라던가 도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다는 말이죠.

행자부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많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세입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이 3억9,180만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이 8,000만원 이고 세외수입은 8억2,100만원 중에서 1억만 잡았고 물론 기획실장 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의회에서 볼 때는 체납액이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12억이 넘는데 징수 세입목표는 1억8,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징수의지가 너무 약한 것이아니냐 답변바랍니다.

김현근 부과담당 김현근입니다. 체납자의 경우 고질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처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00% 징수에 반영한다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받으려고 했던 것을 못받았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세입을 낮추었습니다. 도 전체 비율이라던가 맞추어서 평가에도 대비를 하고 세입에 100% 편성했을 때 향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때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감할 수 없기 때문에 1년동안 추이를 보면서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는 과도하게 잡아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연말 평가에서 징수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도 그런식으로 대답을 하는 데 지난년도 수입을 적게 잡은 큰 사유는 지방세정 연말평가시에 목표에 대한 실적비율 때문에 그렇다 말이지요.

김현근 그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고질 체납자 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받아야 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비율 자료를 받아서 총괄부서에서 취합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 경우 결산해본 결과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서 총 체납 지방세중에서 과년도분은 얼마나 받았어요.

김현근 작년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50% 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평가항목상 과년도 체납에 대한 비율이 몇% 초과달성 했느냐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도에는 많이 받아서 50%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현근 세외수입 징수책임은 해당실과에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팀에서 방문해서 독려를 하고 채권압류하는데는 채권회수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면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체납세 징수책임을 읍면장한테 너무 부담을 준다. 군에 지방세 징수담당계가 있는데 부군수 주재로 읍면장에게 왜 체납세가 많냐고 질타를 하는 데 잘못 된 것이라고 건의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 바랍니다.

김민석 세무직이 없는 읍면이 두군데 있습니다. 남해읍에는 재무계가 있습니다. 군에서 고지서 출력을 하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분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체납자가 많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군에서 전체를 담당 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체납자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고질적이고 소액 체납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읍면장 건의대로 징수대책보고를 읍면장이 년간 몇 번합니까?

김민석 계획상으로는 분기마다 한번씩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데 지난 4월달에 하고 8월달에는 자료만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100만원 이상 많은 체납액은 읍면에 세무직 한사람이 내려가 있어도 민원을 보다보면 체납징수 나갈 여유가 없습니다. 주 책임을 징수계에서 책임을 지고 보조를 읍면장이 하는 식으로 되어야지 군에 징수계가있는데 읍면에 인원이 줄어서 민원정도 처리 하는 실정인데 체납세 징수업무를 읍면에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그런 태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체납세 징수방향을 바꾸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김민석 이번에 인사시에도 징수계에 인원보강을 했습니다. 앞서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액을 읍면에서 신경을 써주라고 하는 취지로 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소액은 읍면에 부탁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체세입이 빈약한 군에서 체납액이 12억이나 된다는 것은 과도한 체납입니다. 예산서에 징수전용 차량도 교체한다고 되어있고 군에 징수담당계가 있으니까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읍면에 부담을 안주고 보조를 받아가면서 체납세를 징수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 예, 특별징수기간에는 읍면에 같이 나가서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세무직이 있고 읍에 재무담당이 있습니다. 소액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의무라고 봅니다. 징수계 두사람이 10개읍면에 직접 나가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니겠느냐 봅니다. 고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하지만 소액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계속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애로가 있는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추계는 누가 합니까?

김현근 세외수입은 징수팀에서 총괄 수립하고 지방세만 저희들이 합니다.

징수계장 나와 보십시오. 추경예산이나 본 예산 편성할 때 세입추계가 너무 안 맞아요. 거북선 관람료가 당초 2,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거북선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기간에 관람을 안 시켜서 그렇다.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도 당초 1,000만원 잡아 놓았다가 8,000만원으로 증가시켰고 가족휴양촌 사용료도 당초 1,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무성의 하게 세입추계를 하느냐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전년도 세입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안 합니까?

김민석 실과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검토 하는 과정에서 각부서 업무를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검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작년도 이렇게 되었는데 올해도 맞느냐 물어보고 하고 있고 실과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전부 검토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합니다.

돈을 쓰는 만큼 세입이 있어야 쓸 것인데 너무 세입추계가 성의가 없어요. 청소년 수련원이 10년이 넘어서 매년 올라오는 세입은 비슷할 것인데 이렇게 무성의 하게 해서 추경에 계상한다는 것은 세외수입 추계부서에서 따지고 검토를 하면 금년도 본 예산부터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김민석 청소년수련원은 원인을 파악 해 보니까 당초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세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적당한 사람이 안 나타나서 군에서 직영을 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족휴양촌도 당초 매각계획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현재 매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검토할 때 마다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세입부서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세입추계도 적극 검토를 부탁합니다.

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심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오신적이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장님께서 나와서 소관업무를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을 6,961만원 상반기에 재산을 매각해서 예산목표액을 초과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추가로 재산매각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정주섭 재산담당 정주섭입니다. 매각수입은 그해 계획 된 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도에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한 금액까지 추가가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 데 원예예술촌 매각관계 수입을 잡았습니까?

정주섭 통보가 넘어 오면 저희들이 같이 잡습니다.

통보가 넘어오면 잡는 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재산관리를 재산부서에서 하는 데 어떻게 해서 통보가 넘오 온다는 말이요.

정주섭 문화관광과에서 매각한 것이거던요.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 되다 보니까 해당관리 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

알았습니다. 회계업무보조 일용을 지금 채용하는 것입니까?

박갑봉 복식부기팀이 없어지므로서 전산입력 보조인원입니다. 하반기부터 경리담당에서 합니다.

복식부기에 있던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이 3명 이었는데 이번에 한사람으로 줄어서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잡은 것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대상 되는 것이 비과세와 감면인데 감면에 농업인들 농지세가 감면이 되는데 농가 주택은 취득세가 5년까지 재산세가 면제되고 그렇게 되는 데 그런 것이 전부 대상이 됩니까?

김현근 그러한 부분을 준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건수가 많습니다. 비과세감면 종류가 642종인데 그중에서 비과세항목이 91종, 감면항목이 551종 됩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간접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회에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사찰재산, 학교재산, 교회재산, 마을회관 같은 공동재산이 대충 조사 되어있습니까?

김현근 작년의 경우에 조사를 해서 파악해 보니까 88,695건 이나왔습니다.

인건비 11사람 100일에 1명 가지고 됩니까?

김현근 금년 계획은 05년도와 06년도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에 반영을 하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항목은 8월 중에 확정 된안을 내려줄 것입니다. 07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29개 기관입니다. 2010년에는 전체기관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도에 일찍 시작함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유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주섭 국유건물은 없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디에 했습니까?

정주섭 상주해수욕장 시설물 철거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어디에 했습니까?

정주섭 세건에 265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관리 급량비는 어떤 것입니까?

정주섭 저희들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데 따른 급량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유가 있어야될 것인데 상주해수욕장 개장이 7월달에 하기 때문에 개장 하기 전에 유지관리 보수해야 된다 이럴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고 도비가 내려온다 해서 예산편성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역시 국내여비도 500만원 성립전 사용 했는데 사용을 다 했습니까?

정주섭 다섯달로 나누어서 일부 지출하고 일부 남았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출장여비는 없습니까?

정주섭 같이 묶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벤치마킹 해라 이런내용 이다. 다음 재산관리장비구입 300만원 무엇입니까?

정주섭 PC 본체하나 하고 칼라프런트기입니다.

물론 도비가 와서 군비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쓴다는 것인데 부득이 한 것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제작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김현근 알기쉬운 지방세 홍보책자는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라든가 상속세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고 있고 지방세 변동사항에 대해서 문의도 들어오고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궁금증을 호소해서 2,000부 정도 제작계획으로 군청, 읍면, 향우들 한테 보내고 특히 상속세라든가 증여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국내 선진지견학 1,000만원은 사기앙양 대책입니까?

김현근 산업단지라던가 우수유공기관을 팀별로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업무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할 기회입니다.

142페이지에 지방세 납부율 우수마을 인센티브 5,000만원 있는데 보상금을 현금으로 줄것입니까?

김현근 예, 상사업비로 편성해서 읍면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금액은 적은데 집행성에 문제가 있다 읍면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보상금 명목으로 주되 읍면에서 통제를 해서 이장님들이 함부로 사용을 못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집행을 마을에 안 넘겨주고 면에서 집행 한다는 말입니까?

김현근 마을에 주는데 정산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해서 혹시 돈 때문에 마을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부분을 감독을 하던지... .

이 계획은 어떤식으로 몇 개 마을을 산정하고 한마을에 얼마씩 주도록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김민석 보상금 지급관계는 작년에 상사업비로 주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하는데 계획은 5,000만원을 가지고 10개 읍면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배정 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를 할때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없이 5,000만원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까?

김민석 10개읍면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배분이 아니고 차등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면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우수마을을 2개내지 3개마을을 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선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10개 읍면에 다 주면 어떤 방법으로 차등해서 줄 것인가 그런 계획도 없이 추상적으로 준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김민석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 납부실적이 우수하거나 읍면별로 차등 배분 했습니다.

사실상 우수마을이 아니라 읍면별로 주면 읍면에서 우수한 마을을 수상해라 이말 아닙니까?

김민석 예.

시상금 관계는 기준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기준이 잘못 되면 읍면의 사기를 저하 시킬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김민석 대상자선정 예고를 해놓았습니다. 지방세 납부율, 자동이체, 세원조사, 세정시책 해서 읍면도 차등하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을별로 차등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조사 보조는 무엇입니까?

김주천 읍면에 개별주택 조사인원 한명씩 사역하고 있는 데 인건비가 올 3월달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개요 45페이지 기부심사위원회수당 100만원은 무엇입니까?

김민석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은 작년 9월 25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관한법률이 개정 되어서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된 것이 기부심사위원회와 기부금품모집등록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할 것입니다. 법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 운영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제정 할 필요 없이 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 번을 했고 올해 상반기 세번을 했습니다. 2개워렝 한번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한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민석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는 수당까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

김민석 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징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경제도시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주시고 해야 될 과가 여섯 개가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서 빨리 마칠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도 시간을 단축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

150페이지 재래시장연계상품 관광상품지원을 어느단체에 보조를 합니까?

도비보조 사업인데 시장번영회에 보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 합니다.

그러면 관광상품을 뭘 만듭니까?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이용해서 투어 모집을 해서 재래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기초수급자 LP가스 이용시설 개선사업 20만원씩, 110세대면 2,200만원이 되는데 2,100만원으로 계상이 잘못 되었지요.

예,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소기업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 지원 1개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초록보물섬해서 유자주 업체입니다. 1개 업체에 지원하는데 도에서 직접 2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부담 2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비란지구 체육시설은 어떤 것입니까? 골프장 외에 어떤 군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입니까?

골프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천, 고현이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3억9,826만9,000원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로 매년 자금을 넘겨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것을 군에서 사들이는 것이지요. 일반회계에서 상당한 돈이 넘어와서 정리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 특별회계가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가 아닌가 싶은 데... .

작년도에 1억9,800만원을 보상해야 되는 데 집행이 안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올해 일반회계세엇 2억이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3억9,8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세필지 1억1,400만원 계상을 했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한테 청구를 한 것이 33필지에 50억3,670만원이 필요한데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려면 보상금이 적다고 안할려고 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서 최소금액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민원 발생하게되면 법에 의해서 매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특별회계생긴 취지가 좋은 데 사업을 하려는 시기에 가서 부동산을 사들여서 공사를 하려면 안되는 것이라 미리 대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 데 그렇게 하려면 1년에 10억이든지 20억이던지 자금을 넘겨줘서 사전에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서... ,

예산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작년도 2회추경 때 천호식품에 임대를 해줘서 마늘가공공장을 하기로 했는데 군정질문 때 나왔는데 그 위치가 곤란한점이 있어서 위치변경을 시킨다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2억4,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예산 이월되는 것을 보면 7,646만8,000원을 집행 했더라고요. 만약에천호식품이 다른 곳으로 변경시킨다면 이 돈이 헛돈이란 말이요 담당계장 답변을 해 보세요.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재래시장연계상품 관광상품지원 500만원이 있는 데 구체적으로 관광 안내를 하는 것입니까?

관광안내 개념 보다는 버스를 임차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을 모집해서 재래시장에 2시간 정도 머물게 해서 상품을 사도록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삭감 한다고 했는 데 당초는 어떤식으로 할 계획이었습니까?

그쪽에는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감정을 안하고 협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2006년 7월 12일날 법이 새로 시행되어서 건축허가 신고를 하게 되면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 될 경우에 미리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받아들이고 그돈을 진입도로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라든가 이런곳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29만6,000원을 부담금을 받은것은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개인별로 건축주가 건축을 함으로서 부담금을 납입하게 되면 이 돈을 모아서 도로개설, 도로보수,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유지보수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수익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삼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특히 문화체육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던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이 지난 7월 25일자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문화시설담당 소관입니다. 2007년도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매년 청소년 육성 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보조금 내시가 없어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체육시설담당 소관입니다. 이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 인상 증가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시설비로 남해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11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시설비에 7억9,000만원, 책임감리 용역비에 2억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이 군비 부족으로 인해서 모자라는데 결산 추경시나 1억을 더 확보해야 될 실정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스포츠 파크 안내소 설치에 1억원, 이동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에 1억원, 이동 체육시설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시설비에 5,000만원과 미조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군비 1,800만원과 기금 1,200만원을 확보해서 모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미조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군비 3억원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7억을 확보해서 도합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경비 지출을 위해서 재료비 2,000만원, 남해군청복싱팀 운영비 8,0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5,56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남해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에 2,000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비에 1,440만원, 학원 체육지원에 1,0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시설비에 2,000만원 삭감한 것은 올해는 저희들이 잔디 모포장을 많이 만들어서 작년도에 잔디를 구입한 것을 절감을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는 잔디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절감을 하고, 복싱운영팀에 8,000만원 절감한 것은 복싱운영 선수단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시키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그것 1억원을 다른 데로 돌려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보조금으로 도비 3,727만2,000원, 기금 2,172만8,000원이 변경되어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청 복싱팀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당초 1,450만원에서 2,036만7,000원으로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2002년도 재해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경정 체육시설사업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소장님과 담당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27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미조생활체육설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조에 도로를 내고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보면 산위에 간단한 운동시설을 설치한다고 면장으로부터 지원 신청이 있어서 ...

어디에요?

들어가는 입구 절개지.

지금 공설운동장 하려고 하는 그 곳에?

아닙니다. 더 지나가서 동양물산 ...

저 넘어 바닷가가 아니고?

면장으로부터 신청 요구가 있어서 도에 진단을 냈습니다.

무엇을 설치합니까?

동네 체육인들 간단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철봉, 허리 굽혀 펴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합니다.

체육공원처럼 그렇습니까?

가보지는 않아서 어떻게 생긴지는.

그 너머에 미조 청년회에서 신청을 해서 체육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거기는 군유지가 되어서 절차가 하자가 있어서 안했는데 그 곳에는 시설한 다 해놓고 있는데 여기는 설치는 다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너머에도 박성배 계장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다 해놓고 군유지 사용 관리 때문에 재무과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가보세요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나오는 사토를 넣어가지고 어제까지 부지 정리는 거의 된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 열람 공고를 했는데 총 30명에 39필지 30,70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6명에 대한 7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지금 보상 중에 있고 부지 정비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10억이 전부 토지 보상금은 아니잖아요?

현재는 토지 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15억인데 부지 보상비가 약 14억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얼마나 나갔습니까?

평당 250,000원에서 80,000원까지 도로변에는 250,000원 안쪽은 8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마을단위 체육시설 박성배 계장 꼭 챙겨보세요. 1,000만원을 포괄사업비로 주라해서 사항리에 줬는데 이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몇가지 묻어 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에 취사인부가 2명이지요?

예.

그러면 1,693만5,000 이것이 인상분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1명 더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두사람 인상분이 1,600만원이나 됩니까?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에는 일당 인건비 30,100원을 주고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여름철에는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 노조에 가입을 해서 노사협약을 하는데 일단 8시간을 기준으로 해라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10시까지 시키면 노동 착취다 이래가지고 노동부에서도 나와서 그랬고, 1일 2교대를 시켜라 하는 사항이 되어서 여름철 성수기에는 다른 인부를 더 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영양사도 거의 50%가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데 이것도 노사에서 요구에 의거해서 이렇게 인상을 시켜줍니까?

영양사 같은 경우는 시간외 수당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도 계약 조문에 되어 있습니까? 시간외에 더 준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 보다는 근로기준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서에는 우리가 시간외 근무하는 것은 주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취사 인부를 세사람으로 고정을 시켜서 사역을 시킬 겁니까? 금년 여름에 한정을 시킬 겁니까?

성수기때만 한 사람을 더 넣어서.

그러면 예산 자체가 자꾸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조금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성수기에 쓸 것 같으면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50일 50일, 100일이면 100일 해서 별도로 해야지 전부 총괄적으로 해서 1,600만원이면 한사람을 더 채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더 고정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기상으로 예산서에 나열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쪼개보면 인건비라서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327페이지에 이동체육시설 진입로 포장 도비 5,300만원이 올라가는데 이동이지요?

예.

이동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무림 간사지 들어가는 입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관로 하수처리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관로 매설되고 하면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생체에 지난 3월부터 간사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간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간사 인건비를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체육회는 간사가 있고 생활체육회는 간사가 없는 상태고, 3월달부터 간사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지도자들 지도하러 나가는 여비하고 해서 도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체육지도자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체육지도자는 저희 군에서 육성하는 수영하고 육상이 생활체육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2명 와있는데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군에서 2명을 1인당 매월 60만원을 지원 해줍니다. 전국체전 대비나 도체 대비해서 꿈나무 초중고 얘들 지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원체육지원 1,000만원은?

학원체육지원은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교육청에 1,00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각종 대회에 출전하거나 출전경비라든지 우수 선수가 성적을 좋게 냈을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에 실내수영장에 투자가 6,700만원 정도 되는데 입장료는 얼마나 됩니까?

입장료는 대인은 4,000원, 학생들은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도합해서 얼마나 나옵니까?

사실 입장료는 여름같은 경우는 70명, 많을 때는 100명까지도 차는데 평균 3,000원을 받고 100명 해봐야 돈 얼마 안되는데.

관리비가 해마다 해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해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해마다 당초 첫해는 8,000만원 났다가 그 다음해는 1억, 그 다음해는 1억2,000만원, 올해는 지금 1억5,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갈수록 부족한데 많이 이용을 합니까?

연간 평균 인원은 1일 한 35명 정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있겠지요?

교육장님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초등학교 얘들이 유소년 얘들이 와서 이용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짓고 한 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해소가 들어와서 안에 노후관이 전부 녹물이 들어서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보일러도 자꾸 고장이 나고 어려운 실정인데.

참 큰일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흑자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합니다. 325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이것이 조금 전에 내시가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내시가 안되어서 예산 반영한 겁니까?

여태까지 기금으로 지원이 되어 오다가 국가 시책상 우리 군만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는 빠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쪽으로 가고 있는.

당초에 내시없이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매년 오다 보니까 내시 없이 그냥.

예, 327페이지에 스포츠파크 안내소 설치를 어디에 할 겁니까?

이것은 서면에 당초 있었던 관광안내소가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치자비자구장 가는 보건소 바로 옆 자리에 전소가 되어서 결과가 국가소에서 아직 회신이 안왔는데 잠정적으로 전기 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보험 가입 되어 있는 것이 재정보증공제회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8,000만원을 가입을 해놨는데 아마 보험회사에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저것을 없애버리면 체육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주 경기장에 들어가는 삼각지에 호텔측하고 구두 약속이 지난번에 호텔측으로 매점을 준다는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스포츠회관을 지어서 1층에는 매점이나 관광 안내소도 하고, 2층에는 야구, 축구 회관을 건립해서 전시를 하고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 예산계장한테 지난번에 전임 사업소장한테 당초에는 3억을 신청을 했는데 보험금 1억원 하고 하면 4억 정도하면 건물을 하나 짓지 않겠나 이랬는데 도에서 깎여 버리고 1억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어서.

소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선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그랬는데 나는 안내소 설치만 하는 것 같으면 그 곳에 박물관이 있지요 그 곳에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고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는데 우리 군비가 정말 열악해 있는데 꼭 학교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됩니까?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사실 전 시군에 보면 우리 군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데 저는 학교 체육 활성화를 안시키면 앞으로 남해군 체육이.

학교 학생을 육성을 안시키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질이 좀 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학교 학생들을 왜 육성을 안시킵니까?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열악한 예산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육성 사항 같은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불가한지 꼭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봤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 이것은 학교 체육육성을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 양성을 한다고 학교에 이것은 각종 대회 출전하는 출전 선수에게 한 팀에 학교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고등학교 기숙사 같은 것을 하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 해주는 것이 추경에서 해주기 때문에 정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돈만 많이 있으면 정말 좋지요.

이것은 당소 예산에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빠져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은 매년 지원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상에는 없는데 성산지구 공설운동장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설 운동장을 조성할 때는 추진을.

그것은 제2종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다 되었을 때 지을 때는 아마 우리가.

지금 아예 예산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토지 보상도 전혀 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 감정을 받아서 주민 동의가 75%정도.

경제도시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경제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감정만 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하던데 시가 감정을 하게 되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시가 감정만 해놓고 예산이 없는 것은 시가 감정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보는 사항인데 경제도시과에서는 시가 감정만 해서 시설사업소에 감정 내역만 넘겨 주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사업소에서 토지 보상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영표입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63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기정 예산이 105억5,351만6,000원에서 이번에 2억3,490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현재로 107억8,8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특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변경 내시로 인한 자체 단체 부담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353만4,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본급 상향에 따라서 62만8,000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트 지원 사업비는 기정이 3,389만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870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당초 우리가 사업을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자원봉사 3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3명까지는 필요없고 2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 내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험료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자원봉사 이것은 국도비 사업비 증액이 되겠는데 당초에 자원봉사자가 남해군에 5,876명이었는데 최근에 등록을 더 해서 6,086명으로 증가되어서 증가된 부분에 따라서 42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쪽에 자원봉사 축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도 자원봉사 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남해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자원봉사의 날에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해서 각종 행사를 하고 시상도 하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관리 시설비에 보면 면복지회관 긴급보수비를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만 워낙 예산이 없어서 설천면에 유공자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여기서 500만원 삭감을 해서 그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획부분에 보면 일용인부임도 역시 충혼탑 관리 4월 1일부로 기본급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74만8,000원을 인건비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위원 연찬회 참석 보상하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일반운영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삭감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사회복지 평가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주민생활지원 혁신에 따라 주민서비스 전달체제 혁신 개편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상부 기관에 종합 평가를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복지 행정도 강화하고 자체 평가를 안하게 되면 평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면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이것도 전액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홍보물 현수막이나 안내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은 1억1,072만9,000원입니다.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여기는 보면 사업 시행은 8월달부터 5개월간 시행을 하게 되는데 표준액으로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선정, 장애우등의 영유아 등에 대한 건강 발달 지원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사업 내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보면 시설비에 읍면 사무소 주민상담실도 당초 위에서 보통교부세 1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일찍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상 특별교부세 4,000만원만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는 주민생활지원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전 읍면에 상담소를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만 했는데 하반기에는 각 읍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안내판 설치 이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관 예산을 삭감해서 독립유공자 안내판 설치는 설천면에 3개소인데 문항 2개소, 용강 올라가는데 1개소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기존 안내판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보장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는 멘토링 사업 참여자 문화체험 활동에 의해서 단체 참여자에게는 차량 임차를 2회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력 증진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과 밝고 건강한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한 멘토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0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역시 저소득층 자녀 멘토링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인데 여기서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험 활동을 하려면 차를 임차를 해서 대학생 15명, 멘토 학생 15명해서 30명이 당일 교통비, 식비, 관람료 합해서 9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험료는 저소득 자녀 대학생 멘토링 참여자에 대한 상해보험은 현장 체험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과 같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상해보험을 1인당 3,330원을 넣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자녀를 위한 멘토링 사업은 당초에는 5명만 도에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명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도비도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도 늘어나서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갈화분교 폐교 관리 이것은 지금 갈화 폐교된 것이 도에서 일용인부로 관리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이 사회복지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이 우리 과로 이관되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9,094만7,000원이 국도비를 합해서 지원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현갈화 분교 폐교된 것을 남해지역자활센터에서 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활용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는데 주로 이것은 시장성이 있는 삼베 사업, 영농사업 일부 폐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개보수 사업에 쓰기 위해서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1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 2006년도 자활사업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용한 집행 잔액, 고용촉진 훈련 집행잔액 전부 합해서 2억146만4,000원을 국고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역시 국비 도비 부담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지원, 2006자활사업 이것은 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9쪽에 경제도시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당초 경제도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면 당초 예산에 7,74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모자라는 부분 1억을 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권교부세도 9,066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넘어가면 공공근로와 관련된 기타 보상금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도 지금 증액된 것이 1,259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받는 분한테 당초에도 여기는 3명이었으면 3명이 더 신청자가 증가되어서 교육 훈련비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급 기준은 1인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 훈련실비를 5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출석 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농어민 직업 훈련도 역시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1명이 더 진주간호대학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322만2,000원이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인데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사업에 대한 인부임이 이것도 역시 도 재원이 당초에 우리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원이 도 재원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도비로 재원을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38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경 내시로 도비 보조가 감액 조정 되어 졌습니다. 50만원이 삭감되어지고 밑에 운영 수당 역시 114만원이 도비 보조 삭감으로 인해서 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독려에 대해서 당초 56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64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역시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한 도비 부담금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 및 의료급여 관리자가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하는 담당 공무원하고 급여 관리사 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도 당초에 1억1,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1,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 변경 내시로 증액되어져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84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는 당초 5억을 지원을 해서 이번에 353만4,000원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증액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계는 7월1일자로 의료급여가 일부 법령이 개정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의료급여 일수가 360일 적용되어서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군데 가서 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대신에 1인당 6,0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것이 사항별 설명서지요?

김평수 예.

본 예산을 통과해서 나온 책하고 똑 같이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멘토링 하는데 버스를 임차를 하면 임차하는데 2대를 얼마해서 어째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예산을 통과해서 나온 책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설명서가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해서 듭니다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아예 확정된 책을 내놓은 것처럼 내놨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지향을 해주시고, 과장님도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바쁘잖아요. 각 실과에서 받을 때부터 그렇게 받아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수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66쪽 자원봉사 축제를 하겠다고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원봉사 축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기본법 제13조하고 자원봉사지원활동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되어서 자원봉사의 날이 12월 5일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간해서 자원봉사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하는.

자원봉사의 날 행사 이러면 될 것인데 축제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체 행사를 축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식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민간행사 보조인데 과목이 어디 단체에 보조를 줘서 행사를 할 겁니까?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 센터가 있고, 자원봉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회에 보조를 줘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자원봉사 축제도 좋지만 자원봉사 활동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공직자가 행정 공무원만 해도 근 6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주 2일 휴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한달에 한번 이상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축제도 좋지만 평소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 특히 독거노인들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청하고 각 읍면에 부서별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월 주마다는 못합니다만 매월 한면씩 해서 결과를 받고, 자원봉사도 하고 각 실과별로 각 읍면별로 조손가정에 대해서 결연을 맺어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 외 우리과 같은 경우는 화방복지원이나 사랑의 집이나 이런 곳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어려운 주민들을 담당하는 과인데 두개 과에서라도 솔선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다른 과에 파급시켜 가지고 축제한다고 해서 돈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해서 국도군비해서 1억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이것은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취학전까지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라든지 관련 정도 제공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들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해주기 위해서 아동 능력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그래서 8월달부터 하도록 전국적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각 지역마다 맞는 것을 하시오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올려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장애인등의 영유 아동의 건강발달과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 치료라든지 교육서비스라든지 장애 조기 발견 및 상담 서비스를 같이 장애인하고 부모에게 같이 제공이 되도록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과목이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군내 있는 장애인이나 영유아 어떤 학원에 위탁을 해서 할 겁니까?

앞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것은 주로 책을 1인당 월3만원씩의 노트북이라든지 아일랜드북해서 책을 대상자한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339가구의 저소득층한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현재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발달 지체로 진단된 사람,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2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월 지원해주는 금액이 20만원 총 서비스가 23만원 같으면 본인 부담은 3만원 하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현금을 직접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바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체로 기관을 정해서 할 경우에는 그 기관에 현금 지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인데 지금 과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혁신 사업이다.

현재로 우리가 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꼭 저소득층을 안붙여도 지역사회대상자를 장애인이나 영유아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안 붙였습니다.

대상자를 전부 선정을 했습니까?

예, 앞에 아동능력인지 해서 1인당 3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339명, 뒤에 장애인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의 진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25명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설명을 할 때 이런 생소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사무소 주민상담실을 2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읍면에 가면 회의실도 있고 공간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2,000만원을 들여서 주민상담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전에도 여러차례 주민서비스 혁신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주민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이라는 사업은 그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보건복지 업무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건복지 뿐만이 아니고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 8대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겠다 해서 현재 주민서비스혁신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12일에도 국정 보고회를 시장.군수.광역단체장까지 청와대에서 모아서 혁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핵심은 읍면사무소에 가면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구태여 2,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상담소를 만드느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말하기 곤란한 사람들인데 개방된 공간에서 하면 할 얘기를 다 못하고 자기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밀폐된 공간에서 충분하게 그 사람과 상담을 하는 이런 서비스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읍면사무소 주민상담소 설치인데 그러면 읍면사무소가 아니고 다른 곳에 공간을 만들 것입니까? 내에 만들 것이지요?

사무소 안에 적절한 공간에 별도로 칸을 막아서 주민생활지원과에는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읍면 사무소는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주로 어렵고 긴급 상황이 발생된 그런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 외도 여러 가지 민원도 같이 상담을 하는 것으로...

상담자가 누구입니까?

주로 공무원이고, 사회복지사고, 군에는 생활조사팀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2,000만원을 안 들이고 베니어합판으로 칸을 막아서 할 수 있는데 이런데 무슨 2,000만원이 필요하냐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그런 얘깁니다. 다음 172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이 국비만 2억100만원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야 될 주민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 자식들 딸과 아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된다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저도 주민대표기 때문에 한달에 여러 건 부탁을 받고, 읍사무소에 가서 복지사 만나서 이 사람 혜택을 받게 해달라 얘기를 하면 컴퓨터로 조회를 해보면 딸이 한달에 소득이 얼마 있고, 아들이 얼마 있고,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그리 얘기를 하면 자기 살기 바빠서 전혀 도움을 안준다. 도움을 안주는데 현실적으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해서 이럴 수 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국비를 2억100만원 반납을 하면서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안타까울 때 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해주고 싶고 하지만 자녀들 관계 요즘에는 사위까지도 재산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소득 추계를 하면 다 나오고, 특히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래서 실제로는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가서 부모를 안 돌본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법령이 개정이 되었으면 싶지만, 또 그렇게 한다 해서 100% 다해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심하다 실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보고 사는 것을 보면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최종 자료로 남겨놓고 복면서를 써서 보장급여 대상자로 해서 도와주면 될 것인데 무조건 대장상 전산조회를 해보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전부 그런 식입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이 없냐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적인 조사 결정을 읍면 복지직들이 했습니다만 이번부터는 읍면에는 기초 상담만 하고 전체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조사팀에서 직접 면을 분할 담당해서 나갑니다.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지원 한가지가 안되면 차상위 또는 의료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최대한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해주고, 안되면 이러이러하니까 안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

공무원들이 너무 법 법 하면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조사도 나옵니다. 점검을 나오면 아예 대상이 안되는 사람을 해줘가지고 ...

시간이 지나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남산 다리 지나서 영민씨 알지요?

예.

영민씨 집에 자기 큰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는데 겨울에도 아무 것도 없어서 불을 못떼고, 그 추운 겨울에 옷을 세벌 네벌 껴입고 냉방에 잔다는 겁니다. 복지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겨우 한달 긴급복지 지원을 해주고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남해에서 택시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안 도와 준다는 겁니다. 안도와 주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에 자식이 안 도와줘서 그런 형편으로 사는데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복지사가 확인을 해보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해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나 법만 팔리고 너무 그에 대해서 소극적이더라 이래서 국고반환금을 2억100만원 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자식들한테 도움을 못받는 늙은 부모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금 16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 속에 영유아 부분이 1억 안에 339명이 포함이 된다 했는데 이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모아서 이래 놓으면 이 속에 6대 서비스 대상자가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시설비 읍면상담실을 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하면 안좋습니까?

면사무소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왔을 때는 면사무소에 같은 공간에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그 쪽에 하면 상담원이 같이 가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더 합리적으로 같은 경비를 들여서 하면 경비가 절감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작년에 혁신시범으로 한 곳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꼭 필요치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함안에 가서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읍면 공간에도 모든 상담공간이 되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내실도 있었습니다.

171페이지에 갈화분교 폐교 관리에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곳에 1년내 관리를 하게 합니까?

그 전에는 폐교가 되어서 폐교 그 자체를 관리를 해주라 해서 풀도 제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무상 대부를 해서 사실상 도에서 반납 하라는 그런 사항인데.

계속 관리를 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그래서 내일 그것 때문에 새로 시설개보수를 해서 오픈을 합니다. 내일 오후2시에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면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부라도 지원이 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자원봉사축제 관계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축제부터 시작하는가 여태까지 없던 것이 5,000명이나 된다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할 것이라고 올려놨습니까?

당초에는 1,000만원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깎아 버려서.

5,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여서 축제를 한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도...

그런데 자원봉사 등록한 것은 5,000몇명이라도 그 날 행사를 할 때는 100%는 다 안오고 잘 운영이 되는 그런 협의 단체...

보험에 가입 시킨 자원봉사자가 5,000명인가 6,0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보험에 가입시켜 줄 정도면 그래도 1년에 얼마정도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몇 분만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온다는 겁니까?

우리한테 등록을 하는데 1년에 몇 번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15개 협의 단체가 자기들 회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축제는 처음이지요?

예.

앞에 사회복지과 있을 때도 이런 축제는 없었지요?

자원봉사자의 날 주간에 축제라고 붙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감이 있는데 기념 행사겸 축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만 최소경비로 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축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그래도 즐겁고 우리가 자원봉사 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단지 나와서 잘하는 사람들 대충 표창이나 하나 받고, 행사 식만 마치고 끝나는 그런 식의 축제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공간에 모여서 사례 발표도 하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갈화 분교 폐교 관리는 앞으로 계속 군에서 관리를 해줍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으로 사용 임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남해병원 밑에 보면 자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고, 시장성이라는 것은 투자를 하고 인건비를 제공하면서 20% 이상 시장성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화분교가 폐교가 되어 있어서 올해 2월달 정도 되는데 너무 우범지역으로 오염이 많이 되고 한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도에서 매입을 해놓은 것인데 방법을 찾다가 그러면 자활센터 사업으로 영농사업도 하고 삼베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좋다고 일단 무상으로 사용승인만 받아 주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디네이트 3명을 모집했다고 인사를 시켰는데 하반기부터 ...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코디네이트 위에서 직접적인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트가 2명이 있습니다. 저것은 순수한 민간단체 전국 네트워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예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평가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 종합평가를 해서 주는데 중복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행정과, 기획실 전부 10몇개 되는 소관별로 다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서비스 전달혁신에서 상부기관에서 평가할 때 사회복지과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행정종합평가를 할 때는 사회복지분야는 안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천에 독립유공자 안내판이 훼손이 되었다고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현충일 행사할 때 하는 그런 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서 해주려고 ...

3개소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용강 1개소, 문항 2개소입니다.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안내판이 있었는데 훼손이 되어서 보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긴급 보수비를 삭감을 했다 그런 사례입니까? 그러면 다른데서 예산 확보는 못하고 일단 예산 확보되어 있는데서 필요있는 데도 깎아서 했다.

꼭 이 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

꼭 아니라면 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이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에 당겨쓰고 ...

나는 면복지회관이 보수할 때 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물어봤습니다. 국고반환금이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입니다.

2005년도 것은 없어요?

거의 반납하고 ...

여기에 2005년도 것이 많이 나와요 여기는 없다는 말이지요?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갈화초등학교 물론 400만원이 도비인데 그것을 자활센터에 무상 임대를 했는데 폐교 관리를 하는 것이 이것은 없어져야 될 도비이긴 한데 어쨌든 계속 관리를 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니고 민간에서 임대비도 안내고 빌렸습니다. 내일 개원을 할 것인데 이 돈이 목을 달리해서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목은 그대로 해가지고 일용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실제 보면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부임이라도 해서 마당에 풀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보다는 썼으면 합니다.

지금 9,000만원 정도해서 전기등 리모델링하는데 손을 봐줬는데 이것이 목이 맞는지?

리모델링 하는 것은 9,000만원 안에 100%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삼베사업하고 영농사업도 있고 같이 합해서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정윤, 건강증진계 김현주 계장입니다. 방문보건계 이두연계장, 예방의약계최영곤 계장입니다. 위생안전계 박철정 계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이 전부 국도비 변경사항인데 새로운 사업이 있어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없어요. 전부 내시 내려 온 것이 감되는 사항인데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중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관계가 조선산업단지 와 맞물려서 당초에 구 중현초등학교에 갈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는 신축이 불가해서 가인포 보건진료소를 신축 키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인포 진료소로 전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분 산전관리비가 전부 삭감 되었거던요. 임산부산전관리가 참 중요한건데 100% 삭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부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고 별도로 임산부에 대해서는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처럼 국도비 변경사항인데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이 전부 군비로 충당 했어요. 예를 들어서 259페이지 행사보상금 등 당초 내시된 것입니까? 내시가 안되고 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당초 내시 되었다가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되니까 전부 군비로 대체를 하는 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실시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돈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시가 되었으면 삭감 안 되도록 노력을 했느냐 그말입니다.

복지부에서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는 어디입니까?

광천에 찜찔방입니다.

찜질방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섯군데로 연곡, 덕월, 시문, 대벽, 적량, 남상입니다.

창선에 광천, 적량, 대벽, 연곡 해서 한면에 이렇게 많이 쏠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진료소 15개중에서 창선이 6개소입니다. 당초에 중현에 하려고 했는데 신축 하는 곳은 찜질방을 다 넣고 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활용 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임산부 체조교실도 운영 하고 어린이 튼튼 교실도 운영하고... .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임신할 수 있도록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267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주민운동기구 구입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장비구입입니다. 건강증진실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지소에서 사용 할 예정입니다.

방역인부 보험료는 민간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용인부를 말합니까?

보건소에서는 일용인부를 고용하고 있고 각 면에서는 여름 한철만 고용합니다.

마을 자체에서 한다든지 이런분들의 보험료는 가입을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이다. 보험을 주려면 같이 하는 방법도 검토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생각 해 봤습니까?

98개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개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 인건비가신규로 올라왔는데 5개소는 어디입니까?

물건방조어부림, 이락사, 가천 다랭이마을, 미조 상록수림, 산닥나무자생지 그렇습니다.

종전까지는 군비를 확보해서 인건비를 지원 했는데 상반기에는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상반기는 하지 않았고... .

그러면 이락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락사는 기존 관리원이 별도로 있고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문화재담당 국내여비 6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빠져서 그렇습니까?

지난 2월달에 직제개편을 해서 문화재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206페이지 국제탈공연장관계가 균특회계 작업이 왔다갔다 하는 데 왜 이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농림부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목이 맞지 않는 것은 감을 하고 그 감한 만큼 다른 과목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세입 내역에 보면 균특회계자금이 문화관광과 소관은 큰 변동사항이 없거던요. 자체적으로 내부 조정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6페이지 신활력사업 탈공연예술촌 시스템 및 환경개선비13억6,000만원이 증액 되는데 군비 10억이 추가로 올라가고 균특회계 자금이 내부 조정되는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균특회계가 감해지는 사업이 있고 증가되는 분야도 있고 탈공연장 총사업비가 42억8,000만원입니다. 균특회계가 32억8,00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군비부담이 10억입니다. 10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 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군비가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이 별도로 추가 올라 가는 것이라요.

균특회계가 32억8,000만원이 내려오는데 부담금을 10억 부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다 되었어요. 당초 예산까지 해서 43억인가 확보 다 되었어요.

그 확보 관계는 10억은 부지보상금으로 작년도 예산으로 확보 한 것입니다.

부지확보 건 시설비건 전부 그 속에 포함 된 것이라요.

총사업비가 42억8,000만원 인데 균특회계가 32억8,000만원입니다. 10억이 모자랍니다. 그 돈을 군비로 충당 해야 되는 것인데... .

그러면 여태까지 균특회계 자금만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이요.

예, 그런셈입니다.

앞에 군비까지 다 해서 43억 확보를 다 했고 이것이 들어가면 53억이 들어 가는 것이라요.

10억이라는 이야기를 2006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5억300만원 들어갔고 리모델링에 4억9,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그중에서 부족된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53억이 맞습니다. 42억8,000만원 이라는 것은 2006년도 예산을 뺀 금액입니다.

작년 추경, 금년도 본 예산, 현장확인 43억 확보가 다 되어서 그것으로서 사업이 완결 되는 것인데 균특회계 3억6,000만원은 내부조정해서 한다고 하지만 군비 10억은 별도로 올라가는 것이라요. 그러면 53억이 되는 것이라요

10억 자체가 모자는 돈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비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지 설명을 다시해 보시기바랍니다.

사실상 자료가 없어서 1,000만원을 자료수집비로 해놓았습니다.

212페이지 지역축제 지원 5,600만원 추가로 확보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어디에 지원 하려고 합니까?

하반기에는 미조해산물축제, 해맞이축제 이런 곳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송정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성립전 1,000만원과 213페이지 상주해수욕장 사무실 주변공사 5,000만원을 성립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미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예, 상사업비를 받아온 돈입니다. 송정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는 바가지요금 근절 장려상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상주해수욕장 주변정비공사 5,000만원도 상사업비입니다.

야영장부지 5억을 삭감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다래와 종합안내소가 지상물과 부지소유자가 다릅니다.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지를 매입 하려고 계상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 구 관리사무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밤배 노래비 건립... .

73년도에 이수진이라는 가수가 상주해수욕장에서 금산으로 올라가서 상주해수욕장 바다를 보고 지은 곡인데 이 노래가 초등학교 음악책에 실릴 정도로 불려오다가 최근에 인터넷 카페에서 활성화 되어서 남해를 배경으로 작곡했다 해서 이 노래를 남해를 배경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작곡가와 작사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관광자원화 하자해서 제작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군별 지역합창단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합창단은 시부에는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가천다랭이논 주변 정비에 3억을 투자하는 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재 관광안내소, 산책로정비, 화장실, 휴게실, 학술조사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에 가 보니까 주차장이 좁아서 탐방객들이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주차장공간 확보는 왜 빼버렸습니까?

화천재는 문화재로서는 미약한데 등록문화재로 관리하는 것인 화천재라고 합니다.

문화의집은 어디에 있고 어떤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사회복지관 2층에 있는데 비디오, 인터넷, 창작실 안내실 그렇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4,900만원 인데 군내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40명 있습니다. 해설사 13명이 있고 문화사랑가이드 2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면 일당이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가이드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관광가이드 역할도 합니다마는 문화재를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특정한 교육을 받고와서 자격증을 줍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있고 호안석축에 결함이 있고 해서 주민들이 위험하다 해서 현지에 가 보니까 필요하다싶습니다.

전통문화예술촌 관리비가 책정 되어있는 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예예술촌 그 곳입니다.

언예예술촌 으로 변경 승인이 났습니까?

변경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도 변경 안되었는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망운암 지하수 개발에 군비 5,000만원을 투자하는 데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만 투자 합니까?

망운암은 불자 신도들이 많이 오고 망운암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211페이지 임차료는 무엇 입니까?

월포 해수욕장에 굴껍질이 많이 붙어서 장비임차료 300만원을 계상 해놓았습니다.

212페이지 송정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 1,000만원, 상주해수욕장 사무실공사 5,000만원은 군비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성립전 사용이 됩니까?

도에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정되어서 보조로 내려온 것은 아니죠

지정 되어서 내려 온 것입니다. 도에 재정건의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도에 하모니 리조트 상수도 관로매설 공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