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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1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30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복만

김복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씩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김태경 위원을 간사에는 최명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는 김태경 위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최명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직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좌석교체)
태경

김태경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7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박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명우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236억 8,0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3,989만 6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만 0.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3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38억 4,14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20억 152만 6천원 보다 18억 3,9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에서 7억 3,260만원 세외수입에서 6억 3,884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2,052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변동없고 도비보조금만 4억 4,79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461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8억 3,25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2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증액의 주요내용은 인삼축제 추가경비 1억 2천, 국제 스트롱맨대회 지원 3억 3천, 전국 문화의 집 축제경비 지원 8천, 운수업체 유가보조 5억 9,960,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행사 4천만원등이며 체육공원 조성경비 1억 5천 등 추가로 도비보조금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1회추경시에 기사천 교량가설 사업비 도비보조금 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군비부담금 4억원은 이번 추경안에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4일 1회 추경예산 의결된 후 약 3개월후에 제출된 안으로서 도 1회추경시 반영된 주민숙원사업비와 제27회 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가지원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6억 3,884만 3천원이 증액되어 158억 5,446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2006회계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명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으로 3쪽에서 24쪽과 지원 및 기타경비 51쪽 채무부담행위서 53쪽에서 55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한가지 설명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재무과에서 실시한 결산금액과 이번에 제출한 금액이 7,100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액이 7,100만원이 더 많은 금액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을 하기전에 3월중에 실과사업소로부터 국도비 반환금 예비금을 받아서 결산을 실시합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5월초에 실시한 1회추경때 국도비 반환금을 다시한번 받았으니까 실과사업소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있어서 결산금액보다 7,100만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참고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총칙에 대한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건설과장님! 기사천 교량 가설 있죠. 도비 4억이 언제 내려왔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도비 4억은 우리가 1회추경때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다만 군비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회추경에 내려왔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내시도 안돼 있었어요? 애초?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내시 돼 있었어요. 우리 군비 그때 여건이 안, 군비 부담을 못했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내시 돼 있었으면 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군비도 예산을 확보해 놨어야 하잖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 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채무부담행위 조서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31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맨먼저 인삼축제 경비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추경때 2억을 확보했거든요. 그후에 정확한 검토를 해본 결과 1억 2천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내용은 당초에 전시관 설치가 1억이였는데 한 3천만원이 추가 소요가 됩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종합수상관이 필요한데 종합수상관 시설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개·폐막식 시에는 방송국 유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가 추가로 3,000만원 소요되고 초대형 인삼병 제작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는데 2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전국 문화의 집 축제 지원이 14일날, 15일 이틀간 전국 157개 문화의집 1,500명이 참석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행사에 전국 문화의 집 참석자들이 금산군에 와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축제의 행사가 진급함은 물론이고 금산관광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 행사를 전라남도 광주와 경합이 돼 가지고 추진하면서 우리가 추진위원들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군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사이클팀 육성에 5,000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보조내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우수선수 유치에 대한 인건비 계상분입니다. 도민체전에서 금메달 딴 선수를 추가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됐습니다. 4H 체육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이 듭니다. 사업중에서 7,500만원이 내려오고 해서 1억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제원면 명암리 앞에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이 도유재산에 현재 600평은 기반조성이 돼 있고 600평정도는 기반조성을 한 후에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을 다 설치해서 제원면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국외철도 개설을 위한 자치단체간 행사참석 및 행사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대전 동구에서 경상남도 거제시까지 관련된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11개 단체에 해당되는 도 주관 철도개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대통령선거 후보자들한테 공약사업으로 내놓아 가지고 대선때 공약사업을 내놓으면서 이슈화하는 사업으로서 11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10월 15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자치단체별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행사를 가져보는 행사로서 철도개설을 하긴 하지만 앞당겨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후속행사로서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인삼장사씨름대회 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학교경비 지원 목변경사업에서 현재 학교경비가 10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7억 5천은 그대로 서고 2억 5천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해서 현재 금산여고 기숙사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에서 2층에 열람실을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한 2억 5,0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함께 사업을 하면 사업효과가 있고 사업비가 절감이 되지만 기숙사가 된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서 금산군이 기부체납을 하기 위한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34쪽 금산여고 기숙사 목변경을 보조금으로 하면 안돼요? 목변경 꼭 해야 돼요? 시설비로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보조금을 해주면 금산여고에서 건물을 져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보다는 학교에서 건물을 져 가지고 우리가 져서 주는 걸로 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길준무위원

2억 5천은 개별적으로 직접 사업조서를 받은거 아녀요? 군에서. 이 10억속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0억속에서 7억은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길준무위원

2억 5천은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2억 5천은 시설비로 해서 열람실을 져서

길준무위원

당초에 고등학교는 군으로 직접 사업조서를 내잖아요. 초·중학교는 교육청으로 내고 교육장이 사업조서를 받고 고등학교는 군에서 직접 사업조서를 받잖아요. 그때에 왜 조정이 안됐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기숙사를 지면서 열람실을 짓는데 건물형상 ( ) 목 변경해야 합니다.

길준무위원

목변경 안해주면 어때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목 변경 안해주면 건물 짓기가 어렵고

길준무위원

목 변경 안해주면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길준무위원

당초에 올 적에 시설비로 오지 않았어요? 당초에 사업조서 낼 적에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했고 그 이후에 군에서

길준무위원

학교에서 당초에 사업조서를 낼 적에 2억 5천을 내시를 했을거 아녀요. 군청으로. 군청에서 받았을거 아녀요. 뭔가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았고요. 도 교육청에서 기숙사를 조정해서 열람실을 져줬으면 좋겠다 하고 중간에

길준무위원

이런 식으로 받다보면 잘못알면 추가사업비를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요. 우리가 보조사업비 10억을 줬으면 10억 한도내에서 뭔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비로 우리가 시설을 해 가지고 주면 시행하다가 모자라면 우리가 다른 돈이라도 투입을 해서 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보고 하라고 해야지 자기네들 거기서 사업을 갖다가 중앙에서 갖다가 하든가 도에서 갖다가 하든가 할텐데 가다가 만약에 추가사업비 필요하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마무리 져줘야 될거 아녀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하게 되면 2억 5천 범위내에서 추가사업 발생은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업조서 계속 받으면 우리가 추가사업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받을 적에 이 10억속에 그 한도내에서 보조금을 줘 버리든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업주고 하면 편한데 우리가 이걸 직접 해줘가지고 추가경비가 한 1억 더 필요합니다 하면 짓다 말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부득이 또 추경에서 다른 재원을 보충해 주는 그런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김충무 때문에 길위원님 말씀하셨구요.

길준무위원

저도 알아요. 알아 들어. 그 얘기는 알아 듣는데 그럴 수도 있다. 처음 시작인데 앞으로 10년이고 5년이고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그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생긴다는 얘깁니다. 시설비로 해주면.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금으로 주고 자기네들이 예산 확보 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그리고 금산고등학교에서는 사업 조서가 안 올라왔습니까?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 신축은 안 들어갔구요. 설명회할 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현재 학교에서 8억이 기금이 완료 돼 있고 4억이 모자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 12억 공사로서 사업 내역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들어왔고

길준무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는 거죠?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학교에서 승인요구를 할 때 금년도 요청은 아니고요. 내년, 금년 이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검토를 안하고 혹시 검토를 하게 된다면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저는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 목적이예요. 10억을 갖다가 우리 기관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목적인데 잘못하면 고등학교는 직접 군으로 사업조서를 내기 때문에 한 학교에 2억씩 5억씩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전부 금산군치를 사업조서를 받아 가지고 안배를 해야 되는 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중학교나 초등학교 지원되는 액수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고등학교는 앞으로 예산지원 금년도에는 없네요? 금산고등학교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 지원은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다 배정된 거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서 2억 5천이 목변경이 쓰게 되면 1억이 남습니다. 10억중에서

길준무위원

왜 1억은 안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억은 추가로 될 것 같아 그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요. 시설비로 해주다보면 추가 발생되면 그놈 갖다가 그놈 넣어줘야 된다구. 한 학교에다는 뭐 5억씩 4억씩 들어갈 수도 있고 초등학교 작은데는 1,000만원 2,000만원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배정을 받아 가는 그런 어려운 사업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지원하는 건 없게끔 정확하게 시설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 시설비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방과후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저는 33쪽에요. 대전-진주간 철도 조기개설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단체 11개 단체가 그동안에 행사를 몇 번 치뤘으며 행사를 치루는데 우리 군에도 참여를 몇 번 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00명이 한 것이 한 곳이 있습니다. 함양에서 축구대회를 했고 산청군에서 레프팅을 했습니다. 레프팅 대회는 참여를 했는데 경쟁은 아니고 참여종목에 했는데 두 번 참여를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통 행사를 하면 며칠간씩 합니까? 아니면.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며칠간이 아니고 하루 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당일로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합운동장에서 다짐대회를 하고 다짐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종목 몇 개 대회를 진행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대략 몇월달에 행사를 치룰 예정입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군은 9월 내지 10월중에 족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9월은 인삼제하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0월로...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제때 전국족구대회를 하는데 전국족구대회때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인삼제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500명정도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지원은 얼마나 해주죠? 군에서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지원금액은 1,500 이구요. 일부 자담하는 게 있습니다. 족구협회서요.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군에도 행사때 족구대회를 하면 몇 명정도 예상을 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족구대회를 하게 되면 팀이 일반부, 장년부, 학생부, 단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팀에도 여섯종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섯종목이 들어오면 다섯명이 족구를 하기 때문에 35명 내지 40명 사오십명정도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기에만 500명정도 된다고 봐야 겠네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인삼제때 전국 족구대회 할 적에는 팀이 많이 올 때는 100여개 팀도 오죠? 금산군에,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00개 이상 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삼제 때 전국족구대회 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요. 저희들 지원해온 금액하고 족구 형평성에( ) 했기 때문에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 ) 또 족구 선수들도 그정도 하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모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잘 검토해 가지고 다시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인삼제 추가구입이 뭐뭐라고 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전시관을 설치하는데 당초에 1억을 잡았었는데요. 1억 잡다보니까 시설이 잘 안될까 싶어서 3,000만원 추가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하면 고압수정판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행사 조명이 약하기 때문에. 고압 수정판 설치를 하면 4,000만원이 소요되고 개회식과 폐막식때 방송반 유치를 해 가지고 좀 규모있는 행사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초대형 인삼병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인삼을 넣고 ( ) 한 다음에 인삼주를 넣어서 30주년 행사때 그때 퍼포먼스를 하는걸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작을 위해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고압수정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생각을 못했던 거요. 안하려고 했다 하는 거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지중화 사업이 되면서 그 시설을 못했고요. 금년에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을 하고 나머지 배선문제만 저희들이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3천만원은 예비비 택이네요? 아니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확실한 용도 없잖아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정식으로 결정된 거?
성하

박성하위원

아니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게 1억 2,000인데. 전시관 설치가 3,000이고 개폐막식 방송국 설치하는게 3,000만원, 초대형 인삼병 제작하는데 2,000만원,
성하

박성하위원

방송국 설치에 3,000만원이라구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구요. 지난번에 국제스트롱맨대회 할 때 장사씨름대회 2억을 부기 변경해서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이 8,000만원이면 된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 때 2억 8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2억 8천이라는 금액을 대행사에서 집행측과 기획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경기를 진행하는 전체 2억 8천이고요. 여기에 5천만원 포함된 것은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롱맨 대회와 금산인삼 축제를 국내와 국외에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홍보비 5,000만원을 추가하는 겁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애초 2억 8천에 행사를 치른다고 하실 때는 홍보를 안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요. 경비 필요가 없어서 그때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계약만 해 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홍보 하지 않으면 성과가 좀 없다고 해 가지고 스트롱맨 대회와 행사축제를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후에 다소 했던 거구 그렇게 해야만 행사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더 하게 되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하기는 해야 하는데 간담회때 설명할 때는 2억 8천이면 충분히 한다고 하고 뒤에 3억 3천으로 예산에 올리면 그때 설명하고는 맞지 않느냐 전부 2억 8천으로 알고 있었더라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당초 3억 3천으로 설명을 드린건 그렇고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는 계약한 금액만 설명을 했고 계약만 하면 2억 8천 대행사에 계약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검토해본 결과 홍보가 꼭 필요하다 홍보를 해줘야 만 사업성과가 있다 추가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러면 2억 8천은 대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돈이 건너가는 거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대행사와 계약한 금액인데요.
성하

박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 질문좀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윤재호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번 보령 머드축제에서 스트롱맨 대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요. 세계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 한번 했는데 105㎏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회는 우리나라가 처음 대회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머드축제에서 없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안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산군이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거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질의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31쪽에 전국 문화의 집 축제 지원금 8천만원이 되 있는데 몇개 문화의 집이 참여한다고 했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57개 문화의 집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문화의 집이 남산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문화의집과 추부 문화의 집,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거기서 요청한 것이 8천만원입니까. 또 다른 돈이 있습니까? 이 돈 말고도.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적으로 1억 2천인데 주관사에서
복만

김복만위원

주관사가 어디예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중앙 문화의 집 내지 금산 문화의 집하고요. 나머지 지원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러면 인삼제 때 시행하는 겁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4일날 15일날 이틀간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이것이 1억 2천 가지고 이틀간 157개 문화의집 참가하는데 경비가 가능한거예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500명이 참가해 가지고요. 축제의 장에서 무대에서 그들이 가지고 온 내용을 3시간 공연을 하고요. 토론이나 문화의 집에서 가져온 문화를 전시를 해 가지고 찾아온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확인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인삼제 때 축제를 같이 하다가 돈이 적다든지 해 가지고 행사가 졸속으로 된다면 전국에 157개 문화의 집에서 오는데 우세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행사에 보면 우리 문화의 집에서만 내용을 내놓는게 아니고 전국에서 내놓기 때문에 157개단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준높은 행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전국적인 인삼제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금산의 이미지나 홍보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시고 모처럼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이나 이런거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차질없이 준비해서 좋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철도개설 행사로서 족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삼제 때 전국족구대회를 하는데 전체적인 소요되는 경비가 2천만 갖고 해요. 행사를. 여기 1,500만원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1,500만원 지원해 주는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1,500이구요.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는 팀마다 행사때 참고좀 하시라고 하는데요. 삼계탕을 해 가지고 다라에다가 1개팀이 3마리씩을 막걸리와 전체적으로 줬다구요. 그게 인기가 최고 좋았었어요. 그게. 그런데 갈수록 그게 팀은 많이 오지, 말하자면 예산은 적지 하니까 그게 그전만 못해진다 말요. 그런데 그게 전국에서 오는 족구팀들이 삼계탕 고무 다라에 준 놈을 먹고 가서 자랑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요. 그게. 막걸리에 말이죠.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한가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스트롱맨대회 부분에 대해서 윤재호 위원님 말씀하시고 했는데 참여국이 몇 개국이나 됩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18명이 유럽대회를 참여해 가지고 유럽에서 입상자 8명하고 국내에서 선발전을 해 가지고 3명이 선정되게 됩니다. 국내 선수 3명을 선발해서 외국인 선발 다시해서 외국인이 3명을 다시 선발해서 24명이 대회를 하게 됩니다. 준결승 결승을. 그래서 유럽에서 18명이 우리나라 선발하는 것이 3명, 국외에서 선발한 3명 해서 6명 해서 24명이 참석하는데 나라는 몇나라 얘기하기가 곤란한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 부분이요. 금산인삼축제에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3억 3천이라고 하면. 그런데 현재 세계대회라고 하는데 실제 몇 개국에서 참여하고 세계인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세계인들이 과연 어느정도 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수 24명이 되려면 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500명정도는 참석을 할 걸로 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세계인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외국인이요.
태경

김태경위원장

이 부분이 우리 금산인삼축제하는 총괄 금액이 9억 2,800여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3억 3천이 들어가면 약 30% 이상이 스트롱맨 대회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에. 그런 걸로 볼 때. 이게 순전히 군비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저희들은 이게 모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행사가 여러 사회단체나 각 뜻있는 군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이나 전번에 저희들에게 설명할 때는 40개국에 1억 5천명정도가 TV를 통해서 본다고 설명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 저희들 녹화를 해 가지고 내년도 홍보를 해도 되는데요. 15개에 18개에 13억 인구에 홍보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이 스트롱맨 대회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만큼 차질없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스트롱맨 대회 걱정해 주셔서 고맙구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보충 질의 있으시면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

스트롱맨대회에 대해서 홍보비용이 상당한 비중이 차지하는데 홍보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경

김태경위원장

홍보 내용은 두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스트롱맨대회 종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요. 곁들여서 인삼에 대한 내용, 인삼을 먹으면 이런 힘이 생기고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는 국내외 국외로 같이 홍보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홍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37쪽과 38쪽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입니다. 37쪽에 저희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으며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1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사항으로 예산이 전체 금액에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8쪽입니다. 상하수도운영 보조사업으로 군북 외부1리 마을상수도시설 공사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도 추경에 5천만원 이번 저희군 2회추경에 5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군북 외부 1리마을의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미 상수도 보급 가정에 대한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간이화장실 사업은 아주 안 하시는 거예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아주 안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부터 명시이월사업으로 간이화장실을 설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전기 수납공사라든가 침출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목변경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길준무위원

아니, 왜 간이화장실 사업비를 목변경을 하냐구요? 간이화장실 필요하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다 끝나고서 남은 잔액이예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잔액은 아니고요.

길준무위원

그러면 할데가 없어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먼저 당초 계획은 완료 했습니다. 17동에 대해서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잔액이지 그러면.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 사업비에서 하지 않고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서 집행했던 그렇게 했습니다.

길준무위원

명시이월해서 한건지 어떠든지 하여튼 잔액처리 되는거 아녀요? 목변경하는거 아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준무위원

안하는건 아니고 하고 남은돈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입니다. 위생매립장 압축 작업시설 건축 및 전기시설에서 1억 2천 목변경이 되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수납공사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양전에다 하는 거요. 복수에다 하는 거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추부 용지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복만

김복만위원

예. 여기 현재 여기는 압축시설이 돼 있어요? 작업하고 있죠? 양전은.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언제까지 복수로 다 이전이 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7월 25일까지 만료가 됐습니다. 현재 이송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오늘부터 당초 계획은 위생매립에 했는데요. 앞으로 한 20일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송을.
복만

김복만위원

이송을 언제까지?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20일 이내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거기 족구장 시설 같은 이런 시설이 금년 가능합니까?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시설이 아니라 저희는 정비사업을 해서 금년에 공원화 할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공원화는 언제 가능한거예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거는 현재 용역 수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계획중이라면 막연하다는 얘기 아녀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그런게 아니라 설계예산이 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 공원화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족구장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잖아요?
태곤

김태곤환경자원과장

편성은 돼 있는데요. 위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걸 조목조목 검토, 공원화도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기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글쎄요.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어. 예산은 세워놓고.
혐오시설의 한 부분인데 혐오시설이 친환경적으로 주변에 좋은 관광명소가 되고 금산군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43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기동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2억원인데 재원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50% 지원되는 중에서 군비가 50%, 도비가 50% 예산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30%로 다시 조정되고 군비가 70%로 조정돼 가지고 부득이 2,0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 홍보용 전시판매장 부스 설치에서 2,000만원을 감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범위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용옥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 위에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시군별로 주행세에 대해서 안분하는 주행세 안분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5억이였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분기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에 대해서 유가 인상에 따른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국비가 2회 추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5억 9,900만원이 요청이 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보조를 운수업계 유가 보조해 주는데 보조를 어떤 방법으로 보조해 줍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보조에는 버스하고 화물, 택시에 대해서요. 주행하는 주행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버스나 회사에서 분기별로 신청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택시는 그럼 개인택시는 개인들이 신청을 합니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평하지 않을거 아녀요. 그 서류를 보고서 지급해 주는 거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 서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럼 그 서류는 개인들이 자기들 영수증 떼오고 그러면 그냥 다 해주는 거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복만

김복만위원

아니 개인택시나 뭐,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도 회사에서 총괄적인
복만

김복만위원

어느 회사에서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는 개인택시회사
복만

김복만위원

개인택시는 회사가 개인이지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가 보조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가스나 유류를 넣었는데 1만원어치 넣었는데 1만오천원의 영수증을 발급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오천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거 아닙니까. 만오천원 넣은만큼 보조를 해줄 거 아녀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일부 택시하는 사람들끼리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은 한달에 70만원 보조를 받는데 어떤 사람 100만원 보조받는다 이거예요. 사실 100만원어치 보조받을 거면 일을 주행을 했냐 이거예요. 영수증을 더 받아 가지고 보조금 신청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할 건데 그럼 영수증 가지고 보조해주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회사는 개인택시가 한달에 1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6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언젠가는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판매소에서 유류판매소에서 영수증을 발행해준다 얘기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김복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개인택시가 됐을 경우에 영수증을 발행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 보조를 해주고 확인해서 허위로 발급할 시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환수 조치한 사실 있어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복만

김복만위원

없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60만원 받아갈 사람 100만원 받아가는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유류업계 이런데도 홍보를 하셔서 가짜영수증 발행하지 않도록 또 사간 만큼만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되는데 유류 판매하는데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데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가 딴데로 흐르지 않고 또 일을 한만큼 받아 가야 되는데 일도 안하고 돈을 받아가는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 검토좀 해 주시고 환수한다는데 환수한 적 한번도 없잖아요. 여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운행했다는 것뿐이 인정이 안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철저히 확인 분석을 해 가지고 국고 군비가 손실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예.

길준무위원

과장님 일반 택시 있잖아요. 일반 택시 주식회사 택시회사 운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있어요? 운전자들한테.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운전자들한테는 없고요. 유류대를 해주게 돼 있어서

길준무위원

운전자한테 지급해 주는거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저번에 언론에 한번 나왔어요. 운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보조비를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집기 사가는 걸 전부 사업자가 돈을 배당 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길준무위원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목적대로 활용을 안한다 해서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비가 지원될 수 없나요? 행정을 통해서 국비가 전부 지원 되잖아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길준무위원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내가 스크랩을 해 놨는데 운전자한테 주어야할 보조금을 갖다가 사업자들이 운전자한테 안주고 운영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합의적으로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부 지적을 받은 거 같더라구요.
용옥

김용옥지역경제과장

군에서는 운전자들한테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39쪽과 44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는 전체적으로 건수는 9건입니다. 그중에서 도위원 사업비, 도 포괄사업으로 지원되는 건, 기사천 교량 1건, 기타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부리면 선원2리 세천정비는 도위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리면 선원리는 세천정비가 되겠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산읍 계진리, 남이면 하금리가 되겠습니다. 길곡리 재두마을 소교량 가설은 도 소교량 개설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이 사항도 도위원 사업비입니다. 부리면 불이2리 소교량 놓는 사업과 남이면 마곡리 소교량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5쪽이 되겠습니다. 부리천 불이2리 하천정비입니다. 이것도 도의원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쪽에 46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지방도 교통량 조사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우리가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영1리 중두문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도위원사업비이고요. 부리 신촌1리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5쪽입니다. 2007년도 채무부담행위 조서인데요. 이건 기사천 교량건설입니다. 1회추경 때에 도에서 내시가 됐는데 우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복만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수영1리 중도문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거리가 얼마나 되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화림리 방아길 뒤에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거 예전에 대금환경 그 부분부터 인가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마을까지 다 들어가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마을까지는 못갈 것 같구요. 대금환경 끝난 부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명수위원

2차선으로 확보되는 건 아니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최명수위원

넓이가 2차선으로 확장해서 포장하는건 아니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현재 도로포장으로

최명수위원

중두문을 지나서 목소리까지 지나서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안되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3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36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1건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공체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반기에 골다공증하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항이고요. 또하나는 우리가 한방 건강대학을 하는데 인기가 좋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연장을 해 달라 가지고 부득이 강사수당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35쪽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다락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이중영금산다락원장

다락원장 이중영입니다. 35쪽입니다. 저희 다락원에서는 필수경비로서 직급보조비 1,035만 2천원, 대민활동비 42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연초에 저희들 다락원에 시설운영팀과 도서관팀이 규모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중영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실과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7일 금산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치 챙기지 못한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목변경 4건이 되겠습니다. 목변경을 함으로 해서 예산회계는 증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시설비 1,500만원 감시켜서 민간자본보조로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도에 지정받은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부리면 불이2리에서 주민들이 하천옹벽공사를 희망하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마을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마을회관 화장실 군수사업으로 다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쪽입니다. 읍·면 농악발전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인삼축제시 상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사업비를 8천만원으로 시정하고 2천만원을 농악발전지원 보조금으로 해서 10개읍면에 인삼축제 전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농악과 관련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로 농악기구라든지 복장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축제전에 모든 걸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1억 6,875만원을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4년간 15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건물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과정에서 신축대상지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4개년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1억 6,875만원을 농기계를 20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남이면 건천리에 증축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시설비를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800만원을 경상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생태숲 조성지구내에 청소년 체류형 교육관이 금년 12월중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되고 남는 운영비로 교육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이 경미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경

김태경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위원

4쪽 농악발전 지원금이 우리가 해마다 읍·면에 총액 지원금에서 농악대 지원을 300만원씩 보조해 줬죠? 해마다 한 300만원씩 지원 안해 줬어요? 육성자금으로 해서 각 읍·면에.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건 공보과에서

길준무위원

300이 아니라 150요? 그건 그대로 지원 돼죠? 되고 이거는 별도로 지원되는 거죠?
영목

김영목기획감사실장

350만원

길준무위원

350, 왜 이렇게 안주려다 갑자기 변했어요? 진작에 이러면 잘한다고 칭찬받을텐데 그렇게 안주려고 봐요. 조금 더 줘야 돼요. 앞으로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실 겁니까? 이번 한번에 끝날 거예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더 증액해서 줘도 괜찮습니다.

길준무위원

이 비용은 다르잖아요. 상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사업비에서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예.

길준무위원

상사업비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8대2정도로 해서 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이냐구요?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그래서 금년 별도 군예산 여건상 상사업비 1억에서 2천만원을 부득이 민간경상보조로 돌렸습니다. 상사업비는 1억 계속 존치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길준무위원

부군수님 어때요? 해마다 8대2정도 비율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한번 시행을 정하면 떼어 고치기가 힘들어요. 한번 나갔던 거 안주면 그 몫이 전부 위원한테 와요. 위원들이 잘못했다구.
꼭 좀 하셔 가지고 한번 지원된 데는 다음에 편성 안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꼭 좀 본예산에 상정하실 적에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지은행 사업은 왜 갑자기 목변경을 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특성사업으로 해서 숙원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세웠다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하는 사업으로 5월초에 농업기술원 사업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대여은행 시설물을 짓는거 보다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완공이 어려울 것 같아 해서 내년도에 시설 건물을 짓고 금년도에는 농기계 20종만 구입하는 그래서 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길준무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특성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안하고 이 사업으로 대처한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특성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기본사업인데 여러 가지 형태로 각 실마다 사업이 틀립니다. 틀려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개선 농약분석시설을 갖춘다든가 각 농업기술센터내 농촌관광 테마공원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별로 다른데 그 선정작업이 5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사업을 올려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길준무위원

이 사업 하자고 한지가 5년 됐죠? 농기계 사업장 하자고 한지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늘 이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4년동안 15억이 투자돼서 완전히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토록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조례까지 제정하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준무위원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됐어요? 누가 그렇게 반대를 한거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대한게 아니고 여건이

길준무위원

소장님은 하려고 하는데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길준무위원

이런 사업은 진작 했어야 되거든요. 진작 해 가지고 조례가 벌써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했으면 조례 또 만들려고 했어요. 의회에서. 맨 챙피죠. 집행부에서 할 조례 못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 가지고 사업을 강행 아닌 강행 쪽으로 밀고 가려고 하면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금년도까지 제정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이 사업은 아마 15억이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억을 더 신청을 해놨는데

길준무위원

조례를 만들적에 사업비 지원을 충분히 발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폭이 좁 넓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길준무위원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4시 계수조정 하고 (“3시까지”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 28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최명수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수 간사님 발언대에 나가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최명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7년 7월 23일자로 제안하여 7월 27일 본회의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7년 7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태경 위원을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예산 총칙 세입 부분과 문화공보관광과, 환경자원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금산다락원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 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6억 8,06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8억 3,989만 6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만 0.8%가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최명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2007년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