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회기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7일 칠곡군수로부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순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무더위속에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1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26일부터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후 질의·답변과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축조심사와 의결 등의 일정으로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76억7,1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2억9,500만원, 특별회계 11억1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억7,5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자체재원이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보조변경 등 세입의 변동 요인이 있었으며 또한 세출부분은 이미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과 주요 군정수행 필수 경비 추가 확보에 따른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은 최소화 하였고 투자사업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재정분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70억2,700만원, 세외수입 69억6,4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600만원 재정보전금 17억7,400만원 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에 176억7,100만원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호국의 고장으로써 공지를 살릴 수 있는 “호국의 다리 경관조성사업” 18억원,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2억원, 지역개발사업인 “금오동천진입로 확포장공사” 7억원,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왜관시장내 도시계획” 사업 6억원 등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 176억7,100만원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상도 칠곡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토론과 심도있는 예산심사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심사를 무사히 마친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경포입니다. 왜관·석적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12월 21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바 있는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의견은 첫째, 우리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측면에서 새로운 칠곡군 발전방안의 최적 대안으로서 왜관․석적 통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현재 상황으로 갈 경우에 대구와 구미로 이탈되는 소위 파편(파편)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둘째, 왜관읍과 석적읍은 낙동강을 축으로 연접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우리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통합개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왜관읍의 중심부에 미군부대가 장기 주둔함에 따라 발전에 한계가 있고 과거 칠곡읍의 대구 편입과 인동면에 이어 최근 북삼읍 일부가 구미시로 편입되는 등 군세의 현격한 위축과 훼손된 역사성 회복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왜관읍을 포함한 명칭 정비계획에 따라 2007년 1월 26일 칠곡군 지명위원회에서 현재 왜관읍을 칠곡읍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왜관읍과 석적읍 통합의 필요성과 통합후 명칭을 결정하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11,830세대 중 89%에 해당되는 10,523세대가 통합에 찬성하였고 칠곡읍에 대한 명칭도 92.5%가 찬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왜관·석적 통합으로 새로운 중심성을 강화하고 구미, 석적, 왜관, 대구를 잇는 상위 성장 개발축을 형성함으로서 장래 칠곡군의 생존전략으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창호입니다. 행정구역(왜관·석적)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구역(왜관·석적)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