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1일 기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이중 “광양시 부실공사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심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을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할 안건은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업무 및 정원의 본청 이관과 관련된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된 총액인건비제 조직개편 관련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이상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건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관련 업무 본청 이관건)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관련 업무 본청 이관건)

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광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관련업무를 위임의 근거규정인 건축법시행령의 위임 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03년 6월 24일자였습니다. 따라서 사무위임조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본청에서 일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지역은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지역의 건축관련 업무가 이관되면 읍면동의 건축업무는 일괄해서 본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읍면지역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읍면에 존치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마는 현재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이나 전남의 타시군 업무추진 사례를 보면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읍면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아울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자구를 일제히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시면 제1조 중 제95조가 104조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각각 개정하고 별표 2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 개정 주택분야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분야 란은 주택이고 위임사무명은 1, 건축신고, 그 다음에 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수리, 3.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수리 현재는 수임기관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률을 근거해서 이 부분은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07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 건축법규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 타도시 업무추진현황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현재 사무위임조례 관련조문을 발췌해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서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목적에서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 제95조를 104조로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별표 2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 현행은 분야별 주택란에 1, 2, 3 위임사무명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삭제하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 타시군 건축신고 업무처리부서 현황은 현재 우리 광양시하고 담양군하고 고흥군하고 완도군하고 신안군하고 지금 읍면에서 업무를 그대로 개정을 하지 않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영암은 삼호읍 부분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진도는 조도면만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지금 본청에서 시행령이 개정된대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전부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읍면장에서 권한 위임되었던 주택건축관련업무가 2003년 2월 24일 건축법시행령 제117조가 일부개정되어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시 사무위임조례 중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인 건축법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건축법에는 읍면장에게 수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건축법시행령이 건축법에는 참고로 드린 5페이지를 보시면 제71조가 있습니다. 권한의 위임 위탁 거기에 3항을 보시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시행령이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9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해서 3항에 보시면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사항이 1, 2, 3, 4, 5 내용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읍면장에게 수임을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이 시행령이 9페이지를 보시면 제117조 권한의 위임 보시면 4항이 2003년 2월 24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7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데 2003년 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8페이지를 보시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또 이 117조 시행령이 2006년 5월 8일날 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완전히 본청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치단체가 건축업무는 본청에서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에 근거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도 건축직이 있는 그런 사무소가 있지요?

현재는 지금 아직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마는 읍면에는 있습니다.

지금 봉강하고 다압하고는 없고 다른 지역에는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 인력을 어떻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까? 읍면에 있는 소위 건축직들은 본청으로 다 인사조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기구표에 있는 정원에 대한 별도의 인력을 또 충원시켜 줘야 되지요?

뒤에 정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읍면동 근무인력 기준이라든지 또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대로 해서 읍면별로 보니까요 토목 또는 건축직으로 해서 전체가 복수직렬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 같은 경우는 7급 1명이 감이 되어서 본청으로 올라오는데요 이 사람이 보는 업무는 건축업무를 100%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옥룡면 같은 경우도 본청으로 올라오는데요, 건축업무를 90%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상면 같은 경우도 건축 8급이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압면 같은 경우도 건축직이 1명이 본청으로 올라와서 4명이 본청으로 올라옵니다. 이 업무와 같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인구, 면적, 그렇게 읍면동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의해서 몇 명 선에서 근무를 시킬 수 있다 하는 부분도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진상이나 진월이나 옥곡이나 옥룡이나 주로 보면 14명 정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조정을 해도 1명이 더 많은 15명 정도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있는 기준을 본다든지 또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면에 근무인력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새로 기구 조정시에 읍면에 대한 인력 조정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이 조례는 조직개편하고는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건축업무를 보는 건축직을 업무를 가지고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이 4명만 올라옵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읍면, 기준인력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시에도 읍면은 인력을 보강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안했을 때 우리 광양시에 미치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대로 종전대로 그대로 두었을 때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건축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을 때 또 안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원래 입법취지가요, 법치국가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마는 시행령 자체가 이미 읍면에 업무를 줄 수 없도록 권한사항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적으로 바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입법취지가 달라졌고 정부가 이렇게 추진해 가는데도 왜 자치단체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간에도 서로 지금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리대로 흐름 대로 맞추어 주는 것이 정당하고요, 아까 뒤에 완도라든지 이런 곳 제가 좀 소개해 드린 것은 섬 단위에 있는 그런 곳은 본청에서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것을 잘 적용을 해 가지고 어쨌든 행정은 주민이 편리하게 일을 봐야 되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자료를 첨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농 통합시고 또 오지도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입장에서 보면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면적이하 기준에 의해서는 신청도 하고 허가도 득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본청에 와서 종전에 면에서 취급했던 업무들을 본청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꼭 건축행위를 도심지에만 하고 농촌지역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크게 불이익이 없다고 한다면 개정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늦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곡성이나 구례나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처럼 다 농촌지역입니다마는 법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어떤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 면단위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은 행정으로서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또 반대급부로 이런 법에 의한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행정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동시에 제시를 해 줘야 읍면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라도 해소되는 것이지 무조건 법에 의해서 개정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법만 준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부분을 참작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그 흐름도를 가지고 이렇게 본청에서 업무를 봤을 때도 불편이 없다 하는 부분을 입증을 지금 못하는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늘 중으로 주택과와 상의 해서 읍면에서 업무를 봤던 상태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서 업무를 봐도 문제가 없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을 바로 흐름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답변 듣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서울시에서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농민들에게 자재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런 대도시에도 농업에 대한 또는 농촌에 대한, 오지에 대한 어떤 관련해서 이러한 소위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데 특히나 우리 광양은 잘 아시다시피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농 통합도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행정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시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시정이라고 보지 꼭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만 강요를 하고 또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소위 농촌이나 오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욱더 가중된 그런 업무 또 실질적으로 촌에 있는 노인들이 면사무소에 와서 일을 보는 것하고 같은 업무라도 우리 본청에 와서 일보는 것하고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개정만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꾸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문제를 여러 번 토론했기 때문에 절대 소수의 불편까지도 우리가 도시지역도 있고 농촌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는 모순점이 발생이 되었고 또 여기에서 면단위까지 오지까지를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소 해소된다면 이것은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제가 오늘 중으로 주택과와 협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3년 2월 24일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위법이라고 보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바꾸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권한없는 행위가 되었다 해서 바로 바꾸는 것이 정상적으로 행정을 보기 때문에 바꾼 자치단체가 있고 우리는 손을 안댄 것이지요. 사실상 주택과에서 부서에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를 간파를 해 가지고 이것은 권한 없는 행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바꾸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리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대로 존속되어 오다가 면단위에서 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법을 보고 왜 이것 권한 없는 행위가 되고 본청에서 봐야 되는데 왜 면에서 보도록 하느냐 오히려 면직원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본청으로 업무를 가져가거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은 이것은 법 취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본청에서 보는 것이 이제는 더 능률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4년 반 동안이나 말하자면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도 이대로 존속해 왔던 것은 방금 그런 문제는 아니고 법 적용보다는 효율적인 행정차원으로 봤을 때 이대로 있는 것이 무방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넉 달도 아니고 4년 반 동안을 법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해 왔다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보고 4년 반 해 오셨던, 지금도 이 자리에 건축직을 두고 업무를 그대로 두어서 상위법 위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큰 어떤 패널티를 받는다거나 무리가 없다면 지자체장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해야 맞다. 왜냐 하면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인구 대비 공무원 몇 명 이런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때, 그때 현실에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배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대부분 읍면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때 참고자료로 하려고 광양시 지역 읍면동 인구를 빼봤더니 전반적으로 거의 답보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읍면쪽 그 쪽은 거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많이 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읍면에 지금 인구가 급격히 이농 현상도 있고 그래서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 전부 도시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 도시가 균형 있는 발전이 되려면 광양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우리가 욕심낸다면 지금 자꾸 이농현상이 있는 읍면지역 이런 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마련해 주자면 방금 있었던 건축업무랄지 비슷한 업무들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거기에 사람이 빠져나와서 밖에서 어떤 행정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자꾸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적 차원에서 인구대비 몇 명해서 무조건 읍면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도시로 오도록 만들면 더불어서 나머지 인구도 자꾸 들어와 버리면 앞으로 자꾸 피폐해 지는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큰 어떤 대안 마련 차원에서라도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잘못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공무원이 어떤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된 법만 준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근 4년 동안을 존속해 오다가 지금 개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11페이지에 전남 타시군에서 건축신고 업무처리 부서 업무현황을 지금 첨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개정을 해서 본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상정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영암에 보면 본청에서도 근무하면서 삼호읍이나 진도에 보면 조도면 정도 아주 오지 상태가 되어 가지고 권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건축직을 존속시키면서 업무를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본청으로 이 시행령대로 해서 업무를 가져왔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일부분은 병행해서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토론도 거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흐름을 여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제가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읍면이장님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이장님들은 광양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이 늘든지 줄든지 특별한 관심 없습니다. 단, 그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읍면에서 건축업무를 보는 사람을 빼가 버린다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직은 4명이었지만 나머지 2개면도 건축직은 없었지만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은 맞지요? 그 분들은 건축직인가 토목직인가도 관심없습니다. 건축업무를 거기에서 봐주느냐 안 봐 주느냐가 중요한데 건축직은 4명이지만 나머지 2개면은 건축직은 없지만 토목직이 건축업무는 봐줬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 가서 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건축신고업무나 이런 것은 가면 담당 건축직이든 토목직이든 그 직원이 만들어서 신고해 줬다는 말이지요. 그 부분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했던 그 부분이 없어 지는 것은 이 분들에게 마음에 큰 가장 필요한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복수직렬이 토목하고 건축해서 토목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건축직이 있는.

6개면에서 4개면은 건축직이 있고 2개면은 건축직이 없고 토목직이 있어요. 하지만 업무는 봐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토목직은 읍면에 1명씩 존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메모가 왔습니다마는 법의 개정 이후에도 건축민원은 읍면을 통해서 대행이 가능하다는 그 방법을 제가 오후에 설명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건축신고는 건축사가 대행하는 추세로 주민에게 크게 불편이 없다는 판단이 되었다 이 부분 저희들이 토론한 부분 보충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정말 면단위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불편이 오는 것이냐 하는 대목까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후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몇 군데 참고로 우리 과장님 고향 쪽에나 어떤 이런 쪽으로 해서 일선에 있는 이장님들에게 전화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특정한 곳을 정하지 말고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에게 몇 군데 전화해 보시면 그 분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 조직개편에 늘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 분들이 읍면에 가서 건축업무를 볼 때 또 작은 어떤 도면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에 대화들이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주민들하고 살아있는 대화다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만일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 차원에서 본청으로 불러들인다고 했을 때 과연 광양 서부권, 광양, 옥룡, 봉강 여기는 지금 5만 인구가 또 광양군청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에 통합이 된다면 민원출장소에다가 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존치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본청에서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측면이 고려된다면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어떤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이것을 방금 보고받고 우리 시정경영진단이 2005년 10월 3일부터 2006년 4월 3일까지 실시했지요?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2006년 12월에 시달되어서 2007년도부터 상반기에 조직개편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인사를 마무리하여 조직이 안정되게 되었어야 되는데 타시군 보다 굉장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이 늦어진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적인 그런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문은 2006년 말에 자치단체별로 시행공문은 조기에 인건비를 정해 가지고 2005년도 말 결산치를 산출해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시달하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기구 규정인 대통령령이 현재도 본청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만 인구 미만인 시는 본청에 17실과장이나 담당이나 과장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 우리가 산림자원과하고 농업지원과가 농업기술센터 속에 있는 것도 17개 과가 오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밑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도 같이 빗장을 풀어 줘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안 풀어지니까 2007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가 물어보니까 2007년 7월 1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해서 그랬는데 여수시나 순천시의 경우는 총액인건비는 적용을 하더라도 현재 순천시는 인구가 27·8만 되기 때문에 25만 시 입니다. 그리고 여수시는 3려가 통합해 가지고 30만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대통령령에 보면 거기는 사업소까지도 4급을 둘 수 있고 정원이라든지 직제 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정원제로 해서 많은 정원이 감축이 되고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우리가 도농 통합이 되었을 때는 공무원 정원이 991명 이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41명을 증원해 가지고 905명으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 91%밖에 우리는 회복을 못합니다. 하지만 여수시나 순천시 같은 경우는 감원을 해야 할 정도로 지금 공무원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정원도 많고 직제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와 순천시가 직제개편을 하고 인사를 한 부분하고 광양시가 정말로 간절하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자율성이 보장되니까요 그래서 우리시가 좀 늦은 부분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승진대상자들과 또 일반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이 해이되어 있어 가지고 한 두서너달 정도는 업무에 차질을 많이 빚는 것을 제가 봐왔고요, 또 제가 여기를 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구 명칭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변경된 이유들이 대충 있는데 저는 일반시민들에게서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업무는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왜 명칭들이 그렇게 많이 바뀔까 시민들이 굉장히 헷갈린다. 공무원들이 자기들을 위주로 해서 바꾸지 않았는가 일반 시민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민들에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잘 안 되고 직제개편이 안 되어 가지고 손을 놓고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기승진인사 만큼 은 기구개편과 별도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련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서 하기로 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당초 2안 말고 맨 처음에 나왔던 안하고 바꾸어진 것이 그때 가령 복지시설 관련 사업소랄지 체육관광과 같은 그것은 사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 했더니 그것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른 부분이 나왔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체육관광과나 복지시설사업소보다 뒤에 나왔던 U-CITY정책과가 그때도 있었는데 이것이 후순위였습니까? 그냥 하나 없애니까 다시 뒤에 예를 들어서 쉅게 말해서 5급 5명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까?

지금 제가 별도로 책자를 좀 드렸는데요, 사실상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드리고 있는데요, 공무원을 위주로 꼭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분야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항만이 있는 상태에서 국제도시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유사한 도시가 우리가 공통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도농 복합형 도시입니다. 소비도시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인구와 면적을 좀 비슷한 곳을 유사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영진단 결과는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경영진단서를 토대로 한다면 당연히 관광체육과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무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과를 만들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화 추세에서 정말 경쟁력을 갖추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추진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이 경영진단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우리 직원들하고 직무분석을 하면서 대면해서 토론한 것이 지금 크게 만들어진 책자 입니다. 그것이 인력까지 배부가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정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명칭도 굉장히 어렵다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는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정말 국제를 향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고 세계도시를 건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나가야 됩니다. 다소 주민들께서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가서 후회를 안하고 오히려 잘했다 할 정도로 깔 것은 깔아야 되고 정보화를 시킬 것은 정보화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분야가 있고 해서 사업소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꼭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니고 U-CITY정책과를 정말로 시도해야 된다고 했지만 후순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없었는데 바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용역까지 해 놓고 모든 것을 채비를 해 가지고 GIS사업을 해 오면서 정말로 이것이 U-CITY정책과도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물류를 보든지 도시를 만들든지 국제도시하고 경쟁해 가려면 이제는 유비쿼터스화가 되어야 되고 GIS나 UIS구축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해서 첨가를 한 부분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령 복지관련 사업소를 없앴던 것은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두 과로 분과했고 충분히 업무가 이 정도는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더라도 그 업무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필요 없다고 했다면 그러면 적어도 U-CITY정책과는 체육관광과나 복지시설사업소보다도 훨씬 후순위다. 그 앞에 두 개를 없애도 확실히 무방하다고 했는데 U-CITY정책과를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논리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 된 입장에서 가령 마지막 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겠지만 일단 줄여야 된다고 봤을 때 몇 가지 지적해 본다면 예산담당관실하고 감사평가담당관실을 봐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심사나 견실시공은 오히려 전담부서 쪽으로 고유부서로 보내는 것이 맞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다보니까 계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국도비 지분을 하나 만들었는데 국도비는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시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이 담당팀이 없어 보였던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 부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U-CITY정책과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비단 우리는 U-CITY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양시의 모든 행정이 이미 다른 지자체는 이미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시작했고 우리시도 거기에 대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별도로 또 과가 하나 있어서 별도로 U-CITY정책과가 아니고 우리시에 조금 전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기구 조직들이 이제는 유비쿼터스화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 .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담당 U-CITY 너무 추상적이고 지리정보개발이면 지리정보개발, 지리정보운영 이런 것 같으면 민원지적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적은 일반지적하고 달라서 U-CITY지리정보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민원지적과도 U-CITY가 아니라 유비쿼터스부터서 지적화 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 같은 것은 고유업무인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지리 정보나 지리정보운영으로 줘야 될 것이다. 새주소 부여도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일반적인 시민이 보더라도 주소 때문에 온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당연히 민원지적과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과를 만들 려고 했던 것이지 크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매실특작과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당초는 매실특작과라고 해서 특용작목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광양은 특수성상 또 매실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단, 과를 만들더라도 매실정책과, 매실특화과 어떻게 보면 두 업무가 일반적으로 팀 이름을 들으면 무슨 업무는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일반적인 행정수요자에게 와 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매실정책이나 매실특화나 같은데 여기는 차라리 매실계면 매실계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 인원이 있으면 3명, 3명 나눌 것이 아니라 6명을 한 계에 줘가지고 서로 담당간의 틈도 없애야 되고 내 업무인가 네 업무인가도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 차라리 매실팀 하나를 두고 인원을 두 팀을 다 줘 버리더라도. 그리고 원예특작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해서 매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시가 이 다음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특용작물이랄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복분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실 부분이 있고 이 다음에 결국 특위에서 별도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소관부분만 논의를 할 것인지, 질문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도 같이 질의를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총무위원회 쪽은 총무위원회 쪽만 하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그 쪽에서 다루어서 우리 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쪽만 다루어서 넘겨주면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구 설치 조례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 입니다. 왜냐 하면 업무 주관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이후에 특위에서 다루어 가지고 안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나누어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가 되어서 먼저 불만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박노신 위원께서 매실특작과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박노신 위원께서 조직개편 내용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매실특작과에 대한 주업무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업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왜 총무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바꾸었는지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유로 행정혁신국장으로 바꾸었습니까?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모든 정보가 바로 세계가 공유하는 시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 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로 혁신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은 이 문맥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시가 안일하게 행정을 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런 기구 조정을 새로운 혁신을 불어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별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역시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새로운 행정혁신국장이라는 것은 좀 어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총무국장이라는 종전의 명칭이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표에 보면 지금 7개과가 늘어나는데 총무소관이 2개, 산업건설 소관이 5개 그렇게 늘어나는데 전체 7개다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하고 특별한 여기에 보면 행정, 또 행정하고 환경, 또 U-CITY정책과에는 행정, 전산, 시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하수과도 행정하고 시설이 있고 또 매실특작과에도 행정, 농사, 지도가 있고 또 공원녹지에도 가면 행정, 녹지가 있고 또 도시계획도 행정, 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정직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 아니냐. 지금 기술직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이 정체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여기에 다가 복수직을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행정직을 가진 직급들이 새롭게 또 5급으로 승진이 되어서 오히려 기술직이나 이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환경 같으면 환경으로 못 박고 또 공원녹지 같으면 녹지로 못 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 법, 법해 쌌고 공무원은 법만 지킨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정원에 관련된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을 보면요,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원칙적으로.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결국은 하나의 기구 5급 이상의 과 단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소 시설을 관장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운영까지도 포함해서 전반적인 관장을 한다면 하나의 단순한 기술직렬만 줘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부분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이번에 행정직렬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41명 증원 시키는데도 행정 단수는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정직을 강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개편을 하면서 행정직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없었다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금년 처음으로 직무분석을 하면서 지금 다리를 놓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후 내년 계속해서 잡아가면 아마 한 3년 정도 지나면 아주 좋은 그런 부분으로 정착이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1천명이라고 하면 1천명에 대한 직렬을 소상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분포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실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직 6급에서 약 15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고 또 환경직이 6급에서 약 13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근평이랄지 혹은 다면평가랄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승진을 시키겠지만 우리가 어떤 연공서열이나 혹은 이런 근무연수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소위 승진될 가능성이 더 큰 것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기술직을 가지고 있고 특수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급을 가진 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인사적체가 되므로 해서 의욕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본 업무에 어떤 의지를 갖고 또는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렇게 7개계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다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기구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행정수요를 봐가지고 그 업무량에 따라서 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를 정말 무슨 직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임용권자가 책임을 지고 판단해서 직렬을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인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평가담당관실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거는 평가를 중요시 않고 그냥 지시하는 것만 행정이 해 왔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광양시가 채비를 차려가지고 국제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면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진행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특정기술직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평가를 못 받고 승진이 안 된다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례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의견만 주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세무직이 있지요? 세무직이 있는데 세정과에는 이런 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일 행정직으로만 해 놨는데 여기에도 하려면 복수직으로 세무직을 해 놔야 그 분들이 어떤 의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단순한 행정직만 해 놓고 세무직은 복수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직은 5급이 없습니다. 6급에서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바꾸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김동영씨 같은 경우도 세무직이 행정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직 우선직이 나오면 그 부분만 근평을 합니다마는 1번을 이쪽에 대입시켜 가지고 행정직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러면 세무직은 5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감사평가담당관 쪽에 있는 설계심사는 여기에 감사평가담당관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또는 문제가 있겠다고 판단될 때 서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기술직,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옮겨줘야 이것이 서로 간에 기술적인 용어랄지 이런 것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개선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시정하고 조정할 수가 있지 감사평가담당관에 있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지금 항만물류과가 아니라 항만통상과로 이것이 바꾸어졌으니까 해양수산업무가 사실상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업지원과 쪽으로 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매실특작과 속에는 지금 단순한 3개 계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예특작과도 소위 유통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단순한 농업지원과 쪽에 있는 이 업무는 농사 말하자면 벼농사나 미맥농사에 위주한 이런 업무가 어떻게 보면 수출유통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작과가 매실특작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가 수출 유통업무가 이쪽에 옮겨져야 제대로 어떤 기능을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잠깐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런 부분을 잘 적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평가담당관실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제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심사담당하고 견실시공담당하고도 두 차례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처음에는 98년도에서 2001년까지는 설계심사가 기획감사실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설계심사계가 지금 따로 갔는데요 설계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기능이 없어도 사실상 설계심사 잘 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획단계에서 잘 하자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로 2005년, 2006년, 2007년 해 가지고 절감액 해 가지고 14억, 8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것은 존속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은. 길이 들면 나중에 아기가 일어서려고 했을 때 손 잡아주는 것이지 일어서 버리면 손 잡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견실시공도 마찬가지로 부실공사방지도 공사감독공무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결과는 감사는 그 후를 가지고 감사만 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이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공무원 징계주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방지도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그러면 태풍 루사 오고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적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심사를 건설과에 뒀습니다. 그러면 기술부서에서 설계를 냅니다. 설계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항만도시국장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잘못된 분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의견을 제대로 주고 갈 수 있겠느냐 제가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안봅니다. 그러면 양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쪽에 이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다만 위원장은 항만도시국장이시고 이쪽에 평가도 해야 되고 견실시공도 해야 되고 감사를 그렇게 어둡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소 잃고 외양간만 고쳐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사전에 지도감사, 예방감사 이대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 조차도 근무하는 사람들 조차도 다소 일부 기술직렬에 계신 분들이 번거로우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발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서로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한번 자료보시고 100% 다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직제개편하는 이 부분도 저는 사실상 실무자로서는 저 우물 속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내용이. 너무나 우리는 아주 얇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에 비교하면 정말 화가 날 정도로 거기는 인력도 많고 기구도 많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주 단순한 상태에서 이것 마저도 만들어 가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설계에 대한 검토를 한번 거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방금 말씀대로 이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또 따라서 우리가 자체설계보다도 외부에 용역 주는 그런 어떤 설계서를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 쪽보다는 예산절감 쪽에다가 어떤 업무의 무게를 두고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시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자체 설계는 금액에 대해서 금액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세계로 지향하는 이런 도시에서 대행설계를 해야 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외부 용역설계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꼭 용역설계심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신설을 했고 또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된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평가담당관 소관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계를 없애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별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정말 지금 단계는 아이가 일어날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한 부분인데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설계는 사업시행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설계할 때요. 그런데 그 심사과정도 그 부서에다가 두게 되면 그것이 제대로 지적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분리해서 객관적 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하면 어떻겠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견실시공은 지난번에 부실공사방지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든 감사기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이의를 제기 했던 분들이 있지만 감사기능이니까 보자 그랬는데 설계심사는 감사의 기능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을 들어 보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같은 이런 성격인데 감사하고는 기준이 좀 다른 것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책임행정차원에서 그것은 차라리 그 쪽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지 그것은 반드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기술적인 부분을 전담부서 아닌 쪽에서 그것을 검토한다. 그것은 반드시 저는 모순은 있다고 보고 어떤 점에서는 그 부분은 꼭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기술적 검토를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거기에 어떤 부서간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어차피 여기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끝나면 다시 또 그 쪽으로 돌아와서 근무할 것인데 괜히 직원들 간에 위화감이 생겨서 업무에 차질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수준에서 설계심사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감사평가담당관 결재를 받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이 과정이 좀 방금 전문성이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담당이 건설과장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담당위주로 해서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봐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회에 올립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위원장이 항만도시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는데 제가 토론해 보니까 꼭 이 설계심사를 감사평가부서에다가 넣으려고 한 대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담당계장에게 들어 보니까 그 기능이 건설국 산하에 있든 그 다음에 감사평가담당관 산하에 있든 하등에 지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은 없다는 내용 입니다. 그 내용이. 오히려 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더 긴장이 되고 더 지적할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설계팀에서 갖고 있는 이 모든 자료가 바로 감사팀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오히려 더 감사팀에서 더 기술부서에 어떤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적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려하는 대목들이 기술부서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 효율적인 통제기능을 위해서 다른 과에서 이 팀을 통제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국까지 뛰어 넘는다 그러면 나는 그것은 절대로 기술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나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감사평가담당관 부서를 일부 위원님들은 없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평가담당관 부서를 두려고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담당이 몇 개 과가 있어야 되니까 무리해서 이쪽으로 옮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나는 그 부분이 더 큰 부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고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아무튼 저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사팀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마는 감사, 평가, 분석 그리고 견실시공 이 업무는 굉장히 사업량을 봤을 때 지대하다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도 저희들이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실시공 이 부분은 말하자면 부실공사냐, 아니냐 나름대로 감사기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 설계심사는 아까 설명을 들어 봤을 때는 감사의 기능이 아니고 되어 있는 설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의 하는 격의 검토하는 격이라면 절대로 감사부서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무국에서 통제해야 될 것이다. 전문성도 훨씬 더 있고 책임행정의 차원에서도 그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이것을 결론짓기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잘 검토를 더해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한 것이 언제였느냐 하면 2005년도 10월 3일로 해 가지고 2006년도 4월 3일까지 마쳤어요. 1년이 넘게 있다가 지금 결국 오늘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때 처리를 해서 빠르게 움직여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아까 정순애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전체 틀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시민이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시민이 먼저 불편이 없고 행정이 뒤따라 줘야 되는데 이것 잘못하면 거꾸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직개편 전체를 놓고 볼 때 물론 충분히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짜서 갔다고 하지만 일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구가 완료가 되면 우리 정원이 4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1명을 다 늘려야 됩니까? 조직기구상 불가피합니까?

예, 오히려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쪽에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6급 7급이 1명씩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건설부분 쪽에는 농업부분에 대한 7급이 하나 더 있어야 제대로 어떤 전문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환경직이 하나 신설되어야 만이 의원들의 보좌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직제개편 이 단계에서는 검토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돈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1명 준다고 말씀했지요? 1명 증원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명만 더 주시면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참고적으로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액인건비제 시행 관련 조직개편)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자치단체 정원 운영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자율책정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철강, 항만을 위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흥산업 항만도시건설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적정 인력을 그 동안 추진한 경영진단 결과와 직무분석 및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무분석 결과나 시정경영진단 결과에 의하면 금회에 41명은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전체가 905명이 됩니다. 하지만 경영진단 결과는 공무원이 9시간을 근무했을 때 920명은 있어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진단 결과 후 98% 수준이 되고 통합 당시에는 991명의 정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하면 905명은 91% 회복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정원은 864명입니다. 증은 41명입니다. 그래서 변경정원은 905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17명이 증이 된 412명, 의회사무국이 1명이 증이 된 20명, 그리고 직속기관은 3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25명이 증이된 120명, 출장소는 1명감이 되었습니다. 읍면동은 2명이 증이 된 183명 그래서 905명입니다. 직종별 정원은 일반, 연구, 지도직이 36명이 증이 되었고 기능, 고용직은 5명 그래서 41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직급별 정원 입니다. 전체 일반직은 34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5급이 7명, 6급이 12명, 7급이 7명, 8급이 9명, 9급은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능 고용직은 5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6급이 3명, 7급은 2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8급이 1명 증되었고 9급이 3명 증 되었습니다. 연구지도직은 2명이 증 되었습니다. 학예연구사 1명, 농업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정무직은 변동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상 기준해서 이제 41명 증이 된 1년간 소요 인건비는 약 20억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직급 직렬별 정원 증원내역 1부, 비용소요 추계서 1부, 인건비 지출추계 1부, 총액인건비 예산 및 지출현황 1부, 전남 시군 기구정원 및 인건비 현황 1부, 직급별 정원분포도 1부 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총 905명에 본청 412명, 의회사무국 20명, 직속기관 160명, 사업소 120명, 출장소 10명, 읍면동 183명입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내용 같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직급 직렬별 정원 증원내역은 41명인데 행정직이 8명, 사회 1명, 환경직이 3명, 시설 건축직이 되겠습니다. 2명, 토목직은 5명, 그리고 공업, 전기직이 3명, 전산직이 6명, 농업직이 2명, 사서직이 1명, 녹지직이 과거에는 임업직이었습니다. 3명, 그리고 기능직은 5명입니다. 사무원 1명, 보건원 2명, 전산원 1명, 그리고 농림 영림원이 1명, 토목원이 1명입니다. 연구직은 화훼하고 농업해서 2명입니다. 8페이지 비용소요 추계서를 보시면 1인당 산출근거에 보시면 연봉이 5,033만 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직급별 기본급 예산편성지침상 나온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집행은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지출추계입니다. ‘07년도 추정 총액인건비가 468억 8,600만원 입니다. 지출예상 인건비가 결원율을 보지 않았을 때는 458만원 정도 이렇게 금년에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결원율을 3%를 봤을 때는 451억이 집행이 되어서 17억, 약 18억 정도가 예산이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05년 결산치나 ’06년 결산치나 그리고 07년도 5월 기준해서 현재 190억 예산집행된 것이나 하면 전부 저희들이 표로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시 11페이지 입니다. ‘06년도 결산 1인당 인건비가 4,4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규직 821명 현원과 상근인력 146명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포함해서 967명 그래서 ’06년도 결산 426억으로 나누니까 전체 평균 연봉이 44,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07년도에 1.016인상률을 적용하니까 약 4,47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7년도 지출 예상 인건비는 상반기는 그대로 보고 하반기는 오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8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905명으로 정원이 되었을 때로 봤을 때 결원율 3%를 안 봤을 때 약 458억이 집행되고 만약에 밑에 결원율을 평소 보면 약 3% 정도 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또 채용이 늦어지고 해서요. 그래서 약 8억 정도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정인건비 입니다. ‘08년도 총액인건비는 48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5명으로 갔을 때 지출예상 인건비는 1명도 결원 없이 집행이 되면 약 4억 정도 차이가 나고 3% 정도 결원을 유지하면 약 18억 정도가 잔액이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지출 추계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전남 시군 기구정원 및 총액인건비 현황입니다. 목포시부터 해서 있는데 보성, 화순, 진도 여기 0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결원이 없는 곳은 현황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기구현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총액인건비를 보시면 나주시는 우리시보다 약 110억이 많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220억, 그리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350억이 많습니다. 오히려 고흥군 같은 경우가 우리시하고 비슷한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인건비만큼은 과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직급별 정원 분포도를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현행이나 개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864명을 뒀을 때도 4급부터 9급까지 기구 규정에 직급규정이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체의 1% 이내가 4급이고 7% 이내를 5급 둘 수 있고 26% 이내를 6급으로 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형이 삼각형 모형이 아니라 이런 장방형식 모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시일변도의 행정을 봐왔다면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무한경쟁 정보화시대에 어떤 부서별로 책임의 권한을 두고 다양한 직제 전문화 기능화가 되어야만이 자율적인 조직운영,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래서 개정이 만약에 905명이 된다면 4급은 5명 정도 둘 수 있고 5급은 48명, 그 다음에 6급이 189명 정도 이렇게 해서 모형은 똑같다는 것은 우리시나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이 앞에 구조조정을 할 때 총무과장님은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했을 때 상당한 구조조정에 동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지요?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나주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그때 나머지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41명을 증원하는데는 필수 적정인원이 증가가 되어야 만이 된다라는 말씀 같은데 지금 그 당시 이 앞에 구조조정할 때 하고 현재하고는 사무 전반이 전산화가 되고 또 전산기기가 종전보다는 훨씬 빠른 그런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은 인원을 꼭 증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전에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했다는 이런 여론보도를 접했을 때 과연 시대적으로 맞는 그런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많은 인원을 했어도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기사를 보지 못했으며 또 이런 것들은 정당한 어떤 능력을 점검을 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반발이나 법적투쟁이나 이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양시도 이러한 구조조정을 한번쯤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기구를 신설을 하고 새로 기구조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을 우리가 조정을 했다든지 20명을 조정을 했다 든지 하고 능력위주의 부족한 인원을 증원을 시켰을 때 우리 광양시민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증원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다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년 12월달이 되면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면 작은 정부를 구상 하겠다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 놓습니다. 또 그 정책에 따라서 지금 정부나 또는 소위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조정을 해서 작은 정부, 작은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당히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꼭 인원을 증원을 하고 기구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비교를 해 보면요, 얼마만큼 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얼마만큼 인력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그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스스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기업처럼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본적도 없고 오직 시군단위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직제, 그리고 지침 정책에 따랐을 뿐 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양시는 항만이 있다 보니까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야 되고 똑같은 인구 면적만 행정자치부가 비교를 해 가면서 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주고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는 다른 곳에서 생각할 수 없는 신흥 산업.항만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특수한 업무가 부과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군 때도 그렇고 동광양시 때도 그렇고 통틀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2억이라는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기관에다가 진단을 한번 받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9시간을 공무원이 일하게 되면 920명,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036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공무원 정원수로는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공무원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광양시 같은 경우는 아예 일할 일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을 생각할 수가 없고 기능면에서 얼마만큼 정원을 확보해 가면서 기능을 살리느냐 여기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민보다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대목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아주 비대합니다. 다른 시군이라서 제가 부담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줄여가야 되고 이번에도 줄이는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과 같이 함께 한 자율적인 어떤 직제운영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내년, 후내년 해가 가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 답변중에 우리 광양시는 항만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일부 시민들의 의견은 항만에 관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고 광양시에서 하는 것은 중복 업무가 아니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나주시하고 많은 부분을 비교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항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주시는 우리보다도 읍면동이 몇 개가 더 많습니까? 나주시가 지금 몇 개입니까?

7개.

면이 7개가 더 있다고요?

읍면동이 19개입니다. 우리가 12개고요.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보다도 7개의 어떤 단위사무소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우리 광양시와의 인력을 비교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2007년도 조직개편 내용 설명자료를 잠시 총무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제 이런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조직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여망에서 방대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어떤 의견을 올리는 이 부분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서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금 경영진단서는 이렇게 두껍게 한권이 되어 있고 아마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이 경영진단이 그 당시에 정말 글로벌 경쟁시대에 정말 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해서 성과중심, 고객중심, 행정개혁 추진중심, 기업형 조직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경영진단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어디 까지나 자체적으로 기구를 축소하고 정원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항상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시에 의해서 아주 획일적인 지금도 인구만 가지고 면적만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똑같이 소비도시체계나 농업부분 같으면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물류도시로 가야 되는 그런 행정수요는 있는데 자꾸 이게 제대로 일은 잘 추진이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 것은 결국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직무 중심의 성과중심에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모해야 된다는 점에서 경영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범위는 2007년 시점에서 연구수행을 한 것입니다. 2006년도에 작업했지만. 그래서 이제 공간범위는 본청, 의회사무과, 읍면동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내용은 행정수요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의 비전 및 미션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행정구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의 행정운영시스템도 분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경영진단틀은 현재 그 당시에 광양시 경영체계를 두고 그 다음에 환경면 수요분석 부분에서 행정환경은 어떨 것이냐 내부나 외부적인 것. 그때 시민 의견까지 다 들었습니다. 행정수요도 내부수요나 외부수요가 어떨 것인가 종합을 해 가지고 광양시는 과연 어떤 비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믹스를 시켜 가지고 실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행정은 기능, 조직, 인력, 재정분야를 전부 실태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 목표라든지 정책형성시스템이나 이 시스템부분도 전부 진단을 해 가지고 행정구조 재설계를 해 가지고 바람직한 광양시 경영체계를 대안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광양시 그러니까 지방자치 시스템을 변화가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환경변화를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무한경쟁시대에 도래되었다. 그 다음에 유비쿼터tm시대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 지배시대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초고속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환경변화를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러다임 변화관계도 국가간 지역간에도 전략적인 제휴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형의 정보지식을 이제는 갖추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쭉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 시스템 변화도 정부간에는 이제는 상생관계를 지향해야 되고 내부적인 조직도 이제는 창의적으로 가야 된다. 지시만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주민 관계는 협력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전체계는 정책기능력을 형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국제물류도시, 첨단산업도시, 시장형 농업도시, 생태주거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비전체계분석을 한 것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량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공무원이 하루에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93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연평균 근무일수는 전체적으로 260.32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연가, 일요일, 공휴일, 토요일, 휴무일은 전부 제외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량 총괄을 보시면 1일평균 근무시간은 9.93시간, 연평균 근무일 수는 260.3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 규모를 산정을 해 본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2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1일평균 근무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절기와 하절기가 달라 평균 7.7시간이지만 8시간으로 환산하거나 점심, 저녁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조사에 응답한 경우를 가정하여 9시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있지만 본 용역은 8시간과 9시간을 모두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필수 인력 규모산출 결과, 8시간으로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200명이 부족하고 그 당시 835명 정원에서요. 9시간으로 근무할 경우는 85.7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광양시의 추정 정원은 835명에서 1,035명이나 또는 950명으로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인력규모 조정관계를 920명으로 증가 합리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십시오. 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에 비교분석을 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좀 현재 상태로는 불만족스럽니다마는 우리나라 실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는 그룹별로 유사자치단체를 보는데 어디까지나 면적이나 인구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유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유사성 또는 동질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변수를 선정하는데 기본변수는 사무소와 사무량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단계로 사무소 동일성을 적용했고, 2단계로 사무량 동일성을 적용해서 유사자치단체를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1단계 사무소 동일성 적용은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고 그 다음에 50만 이상 시가 있고 도농 복합형 형태의 시가 있고 일반적인 소비도시가 있고 군이 있고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농 복합형태 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무량의 동일성에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 중에서 인구나 면적이 유사한 그런 지방자치단체 군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유사한 것이 도농복합형태 시는 4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 나온 것이 16페이지 보시면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면적 대 인구,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해서 나온 것이 집단이 나왔습니다. 나온 것이 1번에 우리 광양시가 들어 있습니다. 면적도 좁고 인구수도 적습니다. 반면에 안동 같은 경우는 면적은 큰데 거기 좀 인구는 적습니다. 반면에 마산 같은 경우는 면적은 아주 적지만 인구수는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4번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인구가 27만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하고 대각선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수시 같은 경우도 밑에 있습니다. 면적은 여수시가 적으면서 인구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유형에 사천, 김제, 통영, 나주, 남원, 보령, 영도, 광양, 서산, 정읍, 아산, 거제, 경산하고 도농통합도시이면서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에 유사한 도시다 이렇게 나와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유사한 도시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 당시에 2004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진단을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광양시가 공무원 1인당 172명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102명도 있고 118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광양시는 아직 공무원이 매우 과소한 규모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광양시 공무원 정원은 9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은 어쨌든 인력이 과소함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측면은 서비스가 저하될 것이다. 시민에게도 도시개발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자 책임 측면에서는 조직의 효율적 통솔의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일반 직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것이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기가 저하되고 전문성이 저하하고 자꾸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해야 되니까요. 격무 부서를 기피하는 경우, 승진도 잘 안 되고 부서 간의 갈등도 초래되고 손발이 안 맞고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적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경영 진단해서 제시를 했고 그래서 최소한 20명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답을 냈던 부분입니다. 19페이지는 그러면 920명 정도의 공무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러면 기구는 4개국으로 가야 된다. 아까도 과 대 국 체계를 지적을 강정일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야 한다하는 것인데 정부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8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유사기구 정원현황을 꼭 이 내용을 전국에 있는 도시들 현황도 쭉 점검해 갖고 했고요, 유리하게 작업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주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2006년 12월 말 기준 인구수의 비슷한 부분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905명이 될 것으로 보고 5급 정원이 49개, 51명까지 쓸 수 있습니다마는 49개로 보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공통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이고 비용을 중시하는 사회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대목으로 본다면 광양시의 총액인건비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꼭 공무원을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920명을 못 채운 것은 금년에 468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905명 선에서 짤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 신설된 분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다 많이 참고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장님께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