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 동의안이 2007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7월 26일 회부되었고,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 의 건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이 지난 7월 23일 회부되었으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2007년 7월 24일 회부되어 현재 총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 동의안, 도시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등 4건의 안건과 우리시의 당면현안사항인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충전소 유치계획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현안업무 보고청취를 하시겠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으며, 8월1일과 2일에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한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천연가스 보급을 위한 충전소 유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 오존주의보가 우리지역에 18회가 발령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요인은 오존발생 주요 오염원은 경유차량 배출가스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 따라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관내 액화천연가스 복합충전소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행이 LCNG화물차가 상용화되면서 화물 자동차가 2007년도에 개발되고 또 시험운행을 통해서 2008년도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지금 앞으로 LCNG화물자동차가 상용화 되게 되면 먼저 배출가스가 50에서 70%저감이 되고 오존도 약 70%가 감소됨에 따라서 대기환경이 개선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연료비가 40%절감되고 사회적 비용도 차량 한대당 연 1,5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LCNG충전소 전국 설치현황은 대전 낭월충전소와 포항 LCNG충전소등 2개소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충전소 위치는 민원이 없어야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현재 광양읍 초남리 산 60-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여건을 보면 연포마을에서 약 500미터, 초남횟집단지에서 400미터에서 700미터가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대책으로서는 주민사전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설치 계획입니다. 목적은 화물차량 시내버스등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가스를 보급하고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입니다. 충전소 위치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남리 산60-1번지가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한국가스공사로서 투자비는 약 30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1,780평방미터고 저장량은 24.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대수는 1일 약 100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6월에 액화천연가스충전소 설치 건의를 우리시에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한바가 있고, 2007년 2월에는 가스공사에서 우리시에 충전소 설치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007년도 4월에는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검토를 우리시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한 바 있고, 2007년 2월부터 5월사이에는 광양교통에서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는 전세버스사업자가 천연가스차량 보급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6월에는 2008년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을 우리시에서 환경부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LCNG충전소 설치의견 조정을 가스공사와 전남도시가스간에 의견조정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는 시 자체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고 오늘 시의회 설명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앞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예정부지 용도폐지 문제는 지금 현재 본 예정부지가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지하고 잡종지로서 지목을 변경해서 1,78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충전소로 앞으로 유상매각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회계과에서 9월중에 충전소 예정부지 시유지를 공유재산 처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달에 주변지역 주민 및 관계자 사업계획 사전설명을 하고 10월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충전소 허가를 해서 2007년 10월에는 충전소를 착공해서 내년 4월에는 천연가스자동차가 운행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계획입니다. 지금 정부의 보급정책과 성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시 일반차량보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2,250만원이 더 추가비용이 부담됩니다. 따라서 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소차량의 경우도 약 3천만원의 추가비용이 일반차량보다 더 듭니다마는 이것도 국도비 50대 50%로해서 차량에 대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나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은 면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실정은 전국적으로 천연가스 보급대수가 13,000대 돌파를 하고 있고, 청소차량의 경우는 약 200대 정도가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개선효과로는 경유차량 한대 교체시 사회적 비용 제가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500만원 절감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경유차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할때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버스보다 유해가스인 HC나 CO나 NOX배출가스가 50내지 70%이상까지 저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매연은 전혀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1대당 배출하는 오존 영향물질도 70%이상 저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매연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등에 대한 경유버스와 천연가스간의 비교를 해 놓은 그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우리시 관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계획입니다. 먼저 7개사를 조사를 했었는데 명성고속관광이 현재 차량대수 10대를 앞으로 보급할 계획을 포함해서 전체 27대가 앞으로 우리 천연가스자동차로 보급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보급이 된다고 봤을 때 차량차액분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약 6억 700만원, 연료보조비가 연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시내버스나 청소차 천연가스 차량 보급을 확대추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천연가스 차량보급을 확대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뒤에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위치와 사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연가스가 LPG하고는 틀리는 것이에요?

예. LPG는 LNG와 CNG 두개를 복합을 해 놓은 충전소를 우리 말로하면 액화천연가스복합충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는 액체고, CNG같은 경우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비율이 똑같이 나올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소비할 수는 없고, LNG와 CNG가 동시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복합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NG인가 LPG인가는 우리시에도 몇군데 있지않아요?

LPG는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도 거기서 병행하도록 해 주면 좋지 별도의 원격지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하면 이용자도 떨어지고 오히려 충전하는데 소요시간도 걸리고 경제에 손실이 클 것 같은데요. 기존에 LPG충전소에다가 같이 병행하는 게 안맞습니까?

LPG하고 LCNG는 아주 틀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리다시피 LNG하고 CNG하고 이 두개를 복합해서 하는 충전소인데 LNG가 발생하면서 CNG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LNG만 쓰는 차기종만 생기고 CNG가 없을때는 CNG같은 경우는 공중에 날려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LNG와 CNG는 형평이 맞도록 충전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시설입니다.

보고하는 위치를 보면 상당히 이격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률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이유가 손님을 싣고는 충전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가서 충전을 해서 운행을 할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료보조비를 사전에 저희들이 운행거리만큼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는 공감을 합니다. 공해나 경제적 유발효과를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동감을 하는데 충전소 위치가 그렇게 이격지에, 우리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와 거리가 이격된 그런데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그런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깊이있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세버스나 아니면 다른 중기 아니면 특히 차량들이 많이 앞으로 발생될 컨테이너부두 다니는 츄레라나 아니면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대중수요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다가 위치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꼭 이 위치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시유지고 이 사업 타당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시유지 매각을 한국가스공사에다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자는 한국가스공사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는 우리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미래를 본다면 기존도로 4차선 도로같은 것을 인접해서 하는 게 맞지 혐오시설 감추듯이 이렇게 감추는 식으로 하면 안맞죠.

죄송합니다. 4페이지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국도 2호 대체도로와도 바로 연접이 돼 있고 현재 통합로로 일명 부르고 있는 그 도로와 상당히 인접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이기 보다는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한 것이고 특히 우리 시유지고 하여튼 시유지도로인데 아직 시에서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잡종지로 바꿔서 우리가 도시가스공사에다가 유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업체측에서도 그 위치가 좋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현지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 몇평 팔아먹기 위해서 그 위치로 가는 것 보다는 도로변으로 나와서....

아무래도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발성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 인접되는 부분도....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이런데 혹시 만에하나 사고가 있을시에 피해가 갈수 있어서 이 위치로..... 어떻게 하면 이용도 측면에서는 잘못된 위치지, 물론 안전을 고려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초남 일부지역에 철도 복선화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LCNG가스 이것도 혐오시설로 봐서 주민들이 설명회를 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보고를 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검토가 긍정적으로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다면 이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차량구입시 차액지원인데 여기는 국도비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뒤에보면 재원별 시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돼 있는데 국도시비가 전체가 나가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에 차량구입 지원은 국도비로 돼 있는 것은 사실은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 도비와 시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래서 50%....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급계획을 보면 그러면 광양교통이 차를 40대 갖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지 일시에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초기 차량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차량보다 2천에서 3천만원 비싸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일시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준다?

예. 현재는 27대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양교통은 물론 우리 광양시에서 다니니까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여행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고 당분간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청소차량같은 것 있지 않아요. 그쪽에다가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권장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황학범 과장이 주택과장으로 있을 때 많은 고생을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해 줘서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상공과 업무도 현안사항들이 굉장히 막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업무를 잘 봐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지목이 도로고 우리 시유지다 그랬는데 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1,780회배인데 우리 시유지가 갖고 있는 총면적이 얼마에요?기 거기가?

전체 면적말이죠?

예. 그 주변...

약 2,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할 것이에요?

현재 도로상태대로 시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목이 도로지만 폐도화 돼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시에서 사용가치가 없는 땅이라면 가스공사에 처분할 때 전체를 매각을 해서 시예산 확보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안전성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연포마을과 횟집단지 부분에서 400미터에서 500미터 근거리에 돼 있는데 이런 25톤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는 시설이 만에 하나라도 불의의 사고가 났을때 마을에 미치는 안전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설명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가 경제성이나 환경부분을 놓고 볼때 우리국가에서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또 사업자들이나 차주들도 이것을 선호할 것인데 향후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용량을 에리어내에서 확대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대까지 인데 현재 27대갖고 저희들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차량은 다시 구조변경을 시켜야만이 가능하죠?

구조변경을 시켜야죠.

그러면 구조변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비용은 자체 부담으로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지원해 줍니다. 정부하고 지방비로....

구조변경 하는데 있어서 전부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어쨌던 이 부분이 현재는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의 차량,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적용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고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5쪽을 보면 앞으로 보급계획에 광양교통은 보급계획이 한대도 없네요?

예.

광양교통이 실질적으로 해야 효율성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적극 권장을 해서 차액부분을 지금 국도, 시비를 다주니까 이런 차가 실질적으로 LCNG차량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차를 살때 새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중고차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지금 광양교통은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광양교통같은 차량을 실질적으로 천연가스차로 해야만이 시민한테 보이는 시각도 그렇고 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천은 다 하고 있죠?

예.

우리도 가급적이면 광양교통에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다가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매년 광양교통에 신차를 사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산 신차대수가 몇 대인지 천연가스로 교체가 가능한 차는 몇 대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입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 설립 및 운영지원 동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북아 중심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럽 최고의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를 광양항 배후단지 마린센터에 설립중에 있으며,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는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해운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며, 이로인해 관련 산업 활성화와 물류표준안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분교설립을 위해 2004년부터 우리시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 왔으며 분교의 조기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를 참여시켜 설립후 5년간 설립 및 운영비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2011년까지 분교설립 및 운영비를 15억 3,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를 광양항 월드마린센터에 2007년 8월까지 준비완료하여 2007년 9월에 단기연수과정부터 개교하고 2008년 3월에 석사과정을 개교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우리시가 금년부터 5년간 총 4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이중 우리시에서는 15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제8호에 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항만물류과장께서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항만물류 전문인력 수요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만물류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기관인 네덜란드 STC그룹 한국캠퍼스를 광양항내에 설립키로 2006년 4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네덜란드 STC그룹간에 체결한 협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건으로서 학교설립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광양항의 인지도 제고를 통한 항만활성화와 물류전문 인력의 적기공급을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 유치가 대단히 중요하나 교육수료생에 대한 취업보장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광양항 인력수요 및 공급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양항의 범위가 어디까집니까? 광양항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갖다가...

광양만 전체를 광양항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합니까? 여기 지원하는 것에?

지금 STC는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2005년 해양수산부장관이 네덜란드 교통부장관하고 협의까지 해 가지고 광양에 유치하게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이나 전부 묻지 않는 것을 자꾸 대답을 해요? 다른 자치단체는 포함 안되냐니까 그 부분만 안한다고 하면 되지 누가하는 것 까지 묻지 않는 것을 답을 합니까? 우리 고유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는 거죠? 우리 법에 의한 우리 광양시 자치단체의 고유업무외이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5년간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고유업무가 아닌 부분에 지원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는것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지방자치법 35조1항8호면 뭐에요? 그러면 왜 우리한테 와서 고유업무면 지원하는 것 우리한테 의결받을 게 뭐 있어요. 장기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니냐니까 답을 안하시고... 알았습니다.

입니다.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을 우리 광양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나 목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물류대학을 우리 광양에 유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국가나 도가 나름대로 신경을 쓰겠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지원을 15억이 넘는 예산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투자를 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즉 말해서 이 물류대학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민들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국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물류대학을 나와서 그 인재들이 광양항이나 광양발전에 초석이 될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를 위해서 움직일 것인가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네덜란드 석사과정, 준석사 과정을 1년 연수과정을 밟고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STC그룹에 가면 대부분이 각국에 있는 정부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기업체에 소속해 있던 분들이 가서 연수를 하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은 동남아 중심입니다. 외국인 50%, 내국인 50%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과정에 주변에서 입학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분들이 취업에 대해서는 STC그룹에서 책임을 못지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대학을 유치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한 사람들이 다른 시도나 다른 국가에 가서 활약을 해 버리면 투자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이수를 해서 현장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까지 구비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광양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내용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조금 돼 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물류대학과 맞물려서 진상에 항만물류고등학교를 금년에 개교를 했죠?

예.

개교를 했는데 진상항만물류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네덜란드 물류대학에 자동으로 진학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연계해서 양 고등학교와 대학에 수학을 시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때요?

진상고등학교와의 문제는 진상고등학교하고 STC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실습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지에서 같이 할수 있도록 됐고 앞으로 여기서 영어가 가능한 학생들은 네덜란드 본교 학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0일부터 항만물류고등학교 정규 1학년때부터 됐습니다. 1학년생 18명이 2주 코스로 네덜란드 본교에 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와 가지고 수학해 가면 광양항에 발전이 없지 않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역으로 네덜란드가 왜 물류로서 세계적인 입지를 굳히고 있느냐 그러면 네덜란드 물류대학 STC 같은 그런 그룹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에 특히 저개발국가에 있는 항만물류업을 하신 분들이 거기에 가서 수학을 해 가지고 와서 네덜란드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그쪽으로 교육생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효과도 보면서 동남아에 있는 학생들이 광양에서 공부를 하고 그 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근무를 할때 광양에 대한 이미지, 홍보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이 네덜란드를 몇사람이 며칠간의 일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갑니까?

1학년들이기 때문에 지금 8월 20일부터 18명이 학생들의견을 받아가지고 단기연수과정이기 때문에 항만물류가 이런 것이다 개념정립이지, 2주간에 공부를 할수 있는 기간은 되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그런 개념정립하기 위해서 단기연수 과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도 흔쾌히 받아들였고 앞으로 실험, 실습같은 것도 현지에 와서 각종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방향설정을 위한 벤치마킹 차원이다 그 말이죠? 교육청하고의 기관과 기관간의 업무협조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항만물류고등학교가 정상화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시와 또한 광양교육청이 같이 의지를 가져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학생들은 모집을 해 놓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진들이 제대로 구비가 돼 있지 못하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학생들이 수업을 할수 있는 학습자재라든지 기자재같은 부분들이 전공에 맞는 그런 준비성들이 아직까지 열악한 것 같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완비가 되었을 때 방금 말대로 네덜란드 물류대학 캠퍼스가 앞으로 좋은 호평을 받듯이 진상항만물류고등학교도 그런 개념으로 전국에 알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많은 석학들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캠퍼스가 9월달에 개강목표를 두고 있다고 그랬죠?

예. 9월 10일 개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진들이나 학습기자재나 준비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교사 인테리어는 끝났고요. 각종 실습기자재는 7월 16일날 노틀담항에서 출발해 가지고 8월 15일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모든 기자재가 준비완료가 되면 8월 18일날 단기과정 노동부에 연수신청을 하고 그리고 기 동남아 학생들이 네덜란드에서 그 과정을 이수를 했던 30명이 광양에서 연수를 하겠다고 단기연수과정 30명이 동남아 학생들로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항만물류고등학교는 준비과정, 학생모집, 교육과정, 교사진부터 준비할 때 우리 방기태 담당자가 참여해서 같이 돕고 또 교장선생님이 네덜란드 STC본교를 방문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광양에는 대학교는 하나 있지 않아요. 한려대학교?

예.

그 다음에 칼리지용으로는 광양대학이 있단 말이요. 그외에 정책대학원 등등 해서 이렇게 있고 순천대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3억 예산 지원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에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리 저리해서 광양에 대학의 숫자가 꽤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세울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것 같애요. 그래 이번에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면서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광양항 개발을 위한 인재육성 차원도 그렇고 그래서 네덜란드 물류대학을 우리 광양시에 유치한 만큼 여타 시비를 낭비했다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니까 준비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마친 이후라든지 제대로 해 줘야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무계장님들이나 모든 관계자들이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분명히 펼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단기연수 과정을 9월 10일부터 할려고 준비를 한다는데 방금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습니까? 9월달 오픈하는데?

주로 동남아가 되겠죠. 동남아 학생들한테 본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캠퍼스에서 재교육 신청을 받았는데 30명이 확정이 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마린센터가 아마 3-1단계가 마린센터가 9월 6일 정도가 종합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일 정도에 장관님이나 차관님을 모시고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관계자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하면서 외국에다가 동시에 오픈을 할라고 그럽니다.

학생들 모집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국내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국내 학생들은 지금 현재 STC그룹에서도 한국교수도 한명 채용했고, 직원도 채용했기 때문에 국내 산업체하고 대학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별로 연간 500명 정도로 단기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이라든가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달에 석사과정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동남아에서 수십명 오게된 것 같은데 숙소 같은 것은 계획돼 있습니까?

지금 단기연수 과정은 숙소는 본교에서는 필레모호텔을 이야기 합니다. 필레모호텔을 요구하고 있고, 좀더 가격이 저렴하다면 백운프라자를 저희들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TC그룹 회장이 광양을 열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8월 18일날, 19일날 와가지고 오픈과정을 전부 점검을 하고 필레모를 사용했는데 필레모가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거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STC그룹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은 안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것 같은데요?

연수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일반학생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대부분 정부라든가 기업체에서 현직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을 네덜란드에서 교육을 받았던 과정이기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내년에 석사과정의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은 성호아파트를 임차를 해 가지고 기숙사용으로 활용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제공을 한다 이 말이죠?

지원비내에가 기숙사 임차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항만물류과하고의 유대 관계속에서 그 학생들이 여기와서 공부를 할수 있거나 또 나름대로 외국의 STC본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지원책을 써야 될것 같고 지금 국제기금등으로 있는 장학금은 어느 정도까지 모집돼 있습니까?

지금 장학금 목표가 초창기가 장학금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돼 있는 교수가 장학금 확보를 위해서 국제기금이라든가 국내에 있는 장학재단을 찾아다니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물류고등학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또 교장선생님들이 기간이 돼서도 전근을 가지 않고 자기 희망에 의해서 여기서 계시면서 수시로 담당자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하고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물류대학하고 항만물류고등학교의 연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담당교수하고 방기태 담당이 중앙부처를 몇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기태 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본교에서는 장학금이 없어도 학교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이 UN이나 IEMO, 그 다음에 UNDP, ADB 이런데 국제기금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에 위탁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우스아메리카 이런 학생들을 네덜란드에 초청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동남아지역에다가도 캠퍼스를 하나 만들어서 분산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보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학교가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학교는 기금은 많은데 사용처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물론 학교측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도 자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 확보를 할라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간 6억원 정도를 목표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한데가 포스코 청암재단, 그 다음에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 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 EDCF, 그리고 현재 네덜란드 대학에 고용이 된 교수님께서는 일본회사재단 그리고 선주협회 이런데를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회사재단 장학금 같은 경우는 동남아지역에 전하는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대학들은 아마도 일본하고 여러가지 감정 때문에 아직까지 한번도 안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네덜란드 학교고 여러가지 감정상 그런 대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파를 하면 쓸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 8월경이나 일본을 직접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학금 확보도 학교재정이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장학금을 확보도 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년간 잡힌 재정계획이 약 150억 정도됩니다. 이 150억은 한국측에서 약 48억, 네덜란드측에서 100억원 정도 그래서 한국이라면 광양시, 전라남도, 해양수산부 그리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본교입니다. 그중에 약 10% 정도 5년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돈이 15억이라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장학금 확보가 많이 되고 그런다면 향후에 이런 수치는 좀 바뀔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구도에 의해서 학교운영의 틀을 잡았다 그런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장학금이 확보가 돼서 학교운영도 그렇지만 동남아나 한국같은데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돈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를 쓰고 있는 게 항구적으로 얼마 정도나 보고있습니까?

저희들은 금년 9월1일부터 해 가지고 5년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은 협상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캠퍼스를 더 키운다든가 제2의 장소로 옮길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개교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면 네덜란드 본교에서도 학사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고등학교에서도 학사과정이 빨리 들어와야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물류대학하고 석사과정이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사과정을 운영하면 지금 교사가 상당히 무리가 안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학사과정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배후부지 뒤쪽에 성황, 하포지구 개발계획에 들어 있는데 거기 용역보고서에 나온것처럼 물류대학 거기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염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가지 하겠습니다. 설립주체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과 컨공단이 있는데 해수부에서는 17억 2,800만원, 도가 15억 3,600, 우리 광양시가 15억 3,600, 경제청과 컨공단에서 지원하는 게 뭡니까?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는 학교 교사 무상 임차입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0명이 확보돼 있다 그러는데 시가 숙소를 별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연수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레모나 백운프라자나 거기서 이용을 하고 내년에 석사과정이 들어올때 저희들 지원비 속에가 기숙사 임차비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억 3,600만원 이외에는 지원이 없다?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15억 3,600만원을 5년에 나누어서 지원합니까? 그 후에도 지원합니까?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석사과정이 2008년도 3월, 학부과정이 2010년도에 이렇게 계획된다고 그러는데 계획대로 안되면 우리시가 다 지급해야 돼요. 계획이 변경해도 지원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부과정은 이게 석사과정이 잘됐을때 2010년이나 2011년도에 검토고요. 지금 자기들이 학교를 유치하기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서 그래서 2011년까지만 지원하면 자기들은 독립해서 갈수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STC그룹에서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기자재 컨설팅을 해서 독립을 하지 이 학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인재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STC그룹에서 103억을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 103억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중에 약 50억 정도는 네덜란드 정부에서 각종 기자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50억 정도는 이쪽에서 학비를 받고 하는 것을 본국에 보내지 않고 전부 다 이쪽에서 사용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확실한 103억이라는 안만 제시한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지금 일단 48억은 기자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현금이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받은 학비는 본국으로 보내지 않고 재투자할란다 그런 계획입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태인해안도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인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총 편입면적 96,734평방미터로서 육지부가 57,959평방미터, 공유수면인 해수부가 3개소에 38,775평방미터 매립되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개발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태인동 1229번지 지선으로 면적은 38,775평방미터입니다. 매립목적은 도로건설 및 녹지시설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로 사업시행자는 광양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공유수면 내용을 보면 총 매립면적이 38,775평방미터중 도로에 편입된 면적이 24,212, 유휴지 2개소에 14,536평방미터입니다. 유휴지는 녹지시설이고 나머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2조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입니다. 1991년 10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 되었고 2005년 7월 26일 실시계획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0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 되었고 2007년 1월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4월부터서 2007년 8월까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환경성 및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첨부해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언제 까지 이 공사가 완료하게 돼 있습니까?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안을 하자면 이쪽 도로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아름다울수 있는 주변환경이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걸어다니거나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도시과에서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를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하기도 적당한 코스고 또 자전거나 아니면 기타 조깅이나 이런 것을 할수 있게 좋은 장소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유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쉼터같은 것도 많이 나올수 있고 또 해안도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도록 실시설계부터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먼저 제152회 시의회 임시회를 개의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관련 조직개편안과 동시에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 분과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공영개발사업 추진 TF팀 신설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편성 조정해야 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 등이 시급히 예산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은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37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별도 증액은 없으며,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공통운영으로 편성하여 향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개편직제에 따라 예산 이용토록 준비하였고, 사업비는 부서별로 세항을 이동하여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개요 등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437억원이 증가한 3,678억원으로 13.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2,89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인 34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7%인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8.7%인 81억원이 증가한 1,010억원이며,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가 30억원, 사업소세가 7억원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10억원, 자동차세는 9억원, 담배소비세는 13억원, 주행세는 77억원, 도시계획세는 5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주민세의 요인은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5.0% 증가한 497억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원 증가 하였으며, 이자수입 10억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20억원으로 231억원이 증가였으며, 2006년도 광양제철소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이 포함된 지방세 73억원과 보조금 등 94억원의 초과 세입과 세출예산 지출잔액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 213억원, 국･도비 사용잔액인 이월금 12억원 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2%감소한 673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사유는 보통교부세가 82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교부세 24억원, 도로분교부세 4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22.5%증가한 57억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상사업비가 1억원, 도세징수교부금이 9억원 증가한 사유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한 653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항만물류고등학교 지원금으로 10억원 등 20억원이 증가하여 476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비 5억원, 광양항 물류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6억원,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 지원금 3억원 등 32억원이 증가한 177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17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1.1%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급 8,400만원, 일용인부임 2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수당은 2억원, 기타직보수가 9,500만원, 광양노인전문요양원 일시사역인부임 반영 사유로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4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7%인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6억원, 여비 5억원, 연구개발비가 2억원 증가한 반면 재료비가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94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3억원, 국제규모 축구대회 3억원, 광양항 물류증대 인센티브 1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7억원 등 민간이전이 79억원,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향으로 자치단체등 이전 19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본예산 대비 30.4%증가한 1,184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5억원, 광양항 동측 컨부두 연결도로공사 25억원,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 23억원, 장내산업단지 진입로공사 25억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비 20억원, 광양읍 동부선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비 5억원 등 기업용지조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편성한 결과 시설비와 부대비가 188억원 증가하였고, 재가복지시설 25억원, 광양만권 IT연구소 설립운영지원 14억원, 네덜란드 해양물류대학교 한국분교 3억원 등 민간자본이전이 64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27억원으로 3.3%인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36억원이며, 1.1%인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원으로 54.1%인 4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 삭감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신규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본예산 대비 0.2%인 2억원, 사업예산은 24.0%인 3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비 비율은 29.6%에서 26.1%로 감소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원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고, 택지조성사업은 1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6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원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28억원으로 길호지구 택지개발이 마무리되어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7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하수도 증설 등 시설비가 22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9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배후단지 조성 공사비입니다. 명당국가 임대산단 조성사업은 9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785억원이며, 총예산 대비 구성비는 27.2%로 본예산 보다 6.7%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80억원으로 구성비는 44.3%이며, 본예산 보다 19.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과 문화부문이 10억원, 사회보장부문이 45억원 등이며, 주택과 지역개발부문이 155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48억원으로 구성비는 25.9%로 본예산 대비 21.7%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정관리 24억원 증가 등으로 인해 농수산개발부문은 28억원, 항만정책 20억원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개발 부문이 25억원, 도로건설 20억원 증가로 인해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문은 21억원, 유가보조금이 57억원 확대로 교통관리 부문이 5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4억원으로 구성비는 0.1%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74억원으로 38.3%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 사용잔액이 12억원 증가한 반면,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서 예비비에 편성된 5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가장 아래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 21억 3,000만원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노인과 노인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아래쪽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도비와 시비 각각 6억원씩 1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도비와 시비 6억원씩 12억원을 추가 확보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줄 항만물류 기능인력 육성사업 10억원은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에 지원될 예산으로 첨단 기자재를 통한 실습중심의 특성화 고교 조기 정착을 위해 전액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지원합니다. 1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산공통운영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비입니다. 17, 18페이지는 생략하고, 19페이지 중간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3,600만원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4페이지 1,000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조서입니다. 마로산성 정비 복원사업 3억원은 진입로 개설공사로 당초예산 1억원을 합쳐 총 4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 2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11번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 6억원과 28페이지 31번 5억원, 29페이지 19번 5억원은 우리 주변의 긴급한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위험요인이 파악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지난 7월 15일 다압면에서 발생한 도로 아래 경운기 추락 인명 피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예산으로서 사업분야에 따라 예산을 구분 편성한 것입니다. 29페이지 6번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 용역 20억원은 예산편성전 사전 절차인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성황지구뿐 만 아니라 도이까지를 포함한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실시설계는 성황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승인하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용역비 14억 300만원에 5억 9,700만원을 더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30, 31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5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운장학회 장학기금 200억원 모금운동과 관련하여 매년 20억원 이상 조성 목표인데 시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한 5억원과 함께 10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예산이며, 교육환경개선사업 5억원은 세부적으로 6개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명문대학 진학 인센티브 지원, 중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지원, 성적 우수 중학생 아카데미 운영, 우수학생 관내 진학지도 학교 장려금 지원, 초등학교 특기 적성프로그램 운영지원, 학교별 공모 특성화시책 지원사업 입니다. 33, 34페이지는 생략하고, 35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으로서 광양만권 IT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사업비 14억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 12월 정보통신부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U-IT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시 매칭 사업비입니다. 조금 아래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6억 8,000만원은 2001년 10월 23일 경제장관 간담회 결정사항으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분을 2001년 7월부터 200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쪽에 보면 광양여고 방음벽 설치 36미터 했는데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갖고 학교에 방음벽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시가 해 주니까 여기 다가 해 놨겠지만 시가 해 줄...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데요.

그것은 교육환경개선 사항과 별개의 것으로 4,050만원이 36미터 방음벽 설치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광양시 학교중에 소음으로 문제되는 곳이 여기 한군데입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정확한 조사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설치하게된 것은 이 예산을 다음에 과소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때 이해해 주신다면 과소장에게...

중요하다면 방음벽을 설치해 둘 필요성이 있다면은 광양시내에 학교별로 소음측정을 전부 해서 몇데시벨 이상 나오니까 해준다 이렇게 뭐가 나와야죠. 설명자료에 그렇게 있습니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광양여고만 기숙사비도 대주고 뭐 대주고 거기만 특별히 할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다 똑같이 해야지. 물론 소속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입니다. 추경예산 신청시기가 꽤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예년같으면 4월달에 추경예산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7월말까지 늦어진 것은 조직개편 시행령이 되면 조직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추경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없어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난 다음에 확보를 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추경의 원래 용도가 본예산에서 추진코자했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그런 성격도 있겠고, 또 세입이 많이 생겨서 또다른 일을 다시 신설코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용도로 쓰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시기가 늦어졌는데 세입이 원만치가 못해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혹시?

세입자체가 별로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만 봤었을적에는 약 340억원 되는데 국도비 추가지원에 52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한 54억 정도되고 유가보조금이 57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원 돼서 사실상 가용재원은 23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맞물려가지고 늦게 신청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추경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조직개편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나중 요청을 할수도 있고 이것은 앞당겨서 할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예산하고 일시에 짧은 기간내에 이것을 처리를 할라고 보니까 의회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4월달에 해야 될 추경이 지금 7월 마지막 날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8월 10일날 의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8월 10일 이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추경예산 규모가 년내에 모든 집행이 가능할까요?

정현완 위원님이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원들이 늦은 것만큼 일을 빨리 서두르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협조도 구하고 챙겨도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배분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예산의 내용이나 예산액이나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는 크게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맨날 예산부서에 요청을 합니다마는 주로 우리가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예산의 예산편성 기본을 어디다가 둡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필요한 유가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국도비 잔액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은 앞에 제안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장부지를 확보해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인구증가 부분에 집중적으로 호기를 놓치면 안된다 하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지금 우리 지역 최고의 화두는 공장부지를 확보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에다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중요성 일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굿은 광양시가 하고 떡은 인근 시가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공장을 짓고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터를 우리 광양시가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이나 시민들이 거기에서 번 돈을 광양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후속조치도 마련돼 줘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이야기에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또 종사원들이 일몰이 되면 전체 차량이 순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차량들이 그런 인파가 광양시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제도적인 정책을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 목소리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에 맞물려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투자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정현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지역의 인구가 머물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당면한 과제라고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금방 이야기했던 일몰됐을 때 순천으로 가는 차량을 어떻게 하면 광양지역에 머물수 있게 하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은 계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완 위원이 좋은 아이템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그런 말씀 물론 참고를 하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광양시정의 목표중 그것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나 언론인이나 또 많은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업무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광양시가 핸들링해 가야 됩니다.그래서 우리시가 국도비나 시비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 간접시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인가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기획업무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 기획이 제대로 돼야 예산을 바르게 쓸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앞으로 우리가 200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절대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움직여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작은 것이지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광양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교통표지라든지, CCTV라든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CTV같은 경우도 우리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거의 우리가 관철돼 준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확한 자료가 안나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광양시의 경찰서내에서 중요 위치에 CCTV설치를 몇개 해야 되겠는데 지금 몇개 하고 몇개를 못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다 혹시 그런 주문사항을 받은적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무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며칠전에 도경총장이 우리 광양시 래방을 했을때 업무보고석상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내 기억상으로는 우리 광양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CCTV설치를 해 주는데 큰 협조를 했는데 시의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귀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정신을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늦었지마는 예산이 들어가야될 부분, 꼭 일을 해야될 부분은 성립이 되면 모든 실과소 읍면동이 연내에 충실히 집행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제가 얼른보니까 말이죠. 세입예산총괄표 19쪽을 보면 주민세가 30억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주민세 30억이 줄어진 것에 대해서는 포스코 법인세할주민세가 322억 5,8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2006년도에는 654억 5,800만원인데 2007년도에는 332억원 밖에 안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세 30억원이 감소됐죠.

법인세할주민세가 줄어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업소세가 6억 8,200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죠?

재산세할사업소세과세에서 크레인의 작업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업 이동구간 레일면적만을 기준으로 과세토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결정됨에 따라서 포스코 재산세할사업소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6억 8,2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설명자료 보면 188쪽에 건설과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 6억인데 이것은 뭣을 말합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는 갑자기 재난이 발생이 됐을때 그것을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그런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왜 6억을 이렇게 풀로 세워놨냐 그 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지역별로 편성을 하지않고 전체적으로 편성한 것이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지역현안 사업비 6억원하고 도로보수 및 정비비 5억원, 도시도로정비비 5억원, 농업기반조성비 8,500만원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주민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분명히 예산의 편성이 과학적으로 여러가지 편성매뉴얼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풀로 갖고 있다가 주민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우선적으로 어디를 먼저 써야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주민....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목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2천억, 3천억 놔두고 필요한대로 주면 되겠죠. 그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찾아왔다. 또 의원을 찾아갔다. 집행부 과장, 국장을 찾아갔다. 몇번 와서 민원제기하면 그것 해결하는 그런 예산회계가 돼서는 안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요새 여러가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시장님이나 찾아오고 민원들이 오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풀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안맞다 이겁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목포라든가, 여수라든가, 순천이라든가 나주, 전라남도 인근 4개 시군에서도 보수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불편 해소영업 그래 가지고 전부다 10억 이상 풀로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처리가 안되고 있기때문에 그럽니다. 시장실에 찾아오고, 부시장실에 찾아오고, 국장실에 찾아가면 이런 돈이 해결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들은 이렇게 풀로 세워주는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농로포장을 봤는데 어떻게 농로포장이 됐느냐 했더니 시장실에 찾아가서 했다는 것이에요. 앞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풀로 세웠는지 안세웠는지 모르지만 어떤 예산이 있어서 그 분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놀랬습니다. 저도 모르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시행은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심의는 저희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전혀 예산심의한 사실이 없는데 약 400미터를 포장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 어쩌냐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는, 시장실에 찾아가고 아는 사람이 찾아가면 해 주고 우선 순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각 실과소에 건설과나 도시과에 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나 풀로 세워놓은 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또 속된 말로 의원들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 190쪽 20번에 농업용수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관사업 이것보니까 8,500만원인데 붙여놨길래 떼보니까 7억 8,500인데 왜 8,500만 했어요? 7억 8,500을 했다가?

저희들이 예산서를 인쇄를 맡겼습니다. 먼저 맡겼는데 그 방침이 결정이 되는 것이 늦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나머지 금방 말씀드렸던 방침 결정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좋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인데 8,500만원은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1식을 한군데 한다는데 어디에 하는데 8,500만원이고, 당초에는 7억 8,500만원을 뭣 때문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 당초에 건설과장님께서는 농업용수나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에 대해서 7억 8,500만원을 요구를 했죠?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도요....

그러면 누가 애당초에 7억 8,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예.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릴께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다니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시장님 의지에 따라서 전체 포괄사업비 형식의 지역 현안사업비라든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도로보수 및 정비예산을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물론 최고의 수장인 시장님께서 의지대로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실과소의 과장이나 실장들이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7억 8,500만원의 예산을 했다가 8,500만원을 해 놓고 7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희들도 당초 7월 4일날 예산서 받았을 때는 7억 8,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IT산업도 미래발전사업 아닙니까?

설득할라고 하시지 말고요. 한가지 물을께요.

예.

농업용수 농업기반 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인데 우리 기반조성계장님 오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이나 우리 지역 현안사업이나 다 거기서 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할라고 하시지 말라니까요. 지금 이것은 전혀 안맞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는데 예산을 이렇게 풀로 세워가지고 위원들 길들이기나 하고 시장님 찾아가고 직소민원실에 잦아가면 해결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시의회를 전혀 의식 안하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집행은 아직 안돼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찾아가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되고 위원님이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집행되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71쪽입니다. 태인동 골재채취 현장 복구공사 복구예치금 1억입니다. 이것은 태인동 왕성산업에서 한 골재채취장 복구비입니다. 보증보험증권에서 수령한 사항입니다. 572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에 8억 4,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시행을 봉강 우산각이라든지, 조령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8억 4,4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된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밑에 금호동 백운아트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중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중동 현대자동차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내시금액보다도 1천만원이 감액돼서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앞 사거리는 3,500만원인 세입을 잡습니다. 573쪽입니다. 중동 한국통신 및 구터미널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도 1,100만원이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치를 진월 중산 고속도로 박스입니다. 이것도 세출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백학동 농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최종 교부결정액이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우산각, 마을회관, 이런 사항으로 해서 16건에 5억 3천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입니다. 57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진월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설치공사 1일 약 1,600톤 규모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도급계약을 했습니다마는 도급계약에 따른 관급자재가 소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이 70%, 도비 4%, 또 시비 26%인데 시비 26%내에서 선부담 시켜서 사업을 원할히 하고자 3억 2,2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 밑에 광영 신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과목변경은 당초 시설비에서 아랫부분에 환경관리공단으로 위수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옥곡면 궁도정 주변 정비, 옥룡은 항월마을회관 주변정비 로 2천만원, 1천만원 계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산각, 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80쪽도 생략하고 581쪽입니다. 금동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진월면 금동마을앞 소하천 정비사업이 계상이 되었으나 국도 대체 우회도로 소하천이 일부 파암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마을뒤에 현재 포장이 안된 금동농로 포장공사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원동마을 상습침수지역 개선공사로해서 약 150미터 포장과 저지대의 주택 한 동을 이주를 시켜야 될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원동마을 상습침수지역 개선공사로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동석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해서 동석 안길 약 50미터 석축을 하고 명암앞에 배수로 250미터 개거설치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이마을 안길 포장공사는 도이마을앞에 안길과 농경지와의 단 차이가 1.8미터 정도됩니다마는 거기에 토공으로 돼 있어서 석축공사후 도로포장하는 것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산 약수터 밑에 오래전부터 개거가 돼 있습니다마는 부식이 된 부분이 있고, 또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가 설치 안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정비하는데 3,300만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 현안사업.....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설명보다는 우리가 보고 문제가 되는 것만 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78쪽에 시설비 전남도에서 지원한 예산인 것 같은데 옥곡면 궁도정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예산계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바가 있습니다마는 궁도정 주변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게 맞습니까?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가지고 저희들 안 거치고 바로 약속이 돼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전혀 맞지않는데 편성기준하고 맞지않는데 할라면 민간적자본보조로 한다든가 그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하면 안되지 않아요?

이것은 읍면동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왜 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입니다. 571쪽에 태인동 골재채취현장 복구공사 복구예치금은 업체에서 예치해 놨던 것을 갖다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행보증금으로 거기에서 수령을 해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 부분이 세출부분에 나타나겠네요?

예. 세출뒤에 나옵니다.

573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해 가지고 전부 보면 마을회관, 우산각 전부 이런 것만 국고나 시비가 보조되고 건설쪽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이 사항이 전부 주로 우산각인데요 도에서 100%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해요?

사후관리는 각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산각 같은게 노후화 되면 고치는 것을 마을에서 돈 거둬가지고 한다고요?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손볼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요. 근본적인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산각을 아마 각 마을마다 하나씩 안돼 있습니까?

거의 마을마다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번 도지사가 하는 일은 우리 광양시에 우산각 짓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으네요. 볼링선수 육성하는 비용보다도 얼마 안되는 것 같고....

도에서 지목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들...

여기서 의견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데다 하세요. 우산각만 지어놓으면 뭣할 것입니까? 사후관리도 안하고 관리비 시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수비가 늘어날 것이고 우산각이 아닌 필요한 곳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산각도 적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짓지마라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하는 일은 전부 우산각 짓는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577쪽에 신금공단 하수처리시설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한다고요?

신금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번에 6월 13일날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금 하수종말처리장하고광양 원도심 하수관거정비, 태인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위탁사업으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수처리시설 언제까지 각 개별로 관리할 것이에요?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것 계획이 있어요?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함께 연구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위탁사항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통합관리하셔야겠죠?

예.

578쪽에 보면 우산각 짓는 것, 마을회관 짓는 것 전부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는데 민간인에게 이전해도 그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설계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건축사한테 맡기고 보수 이런 것은 건설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호동 자치센터를 지어보니까 보통의 노력과 열정을 안가지면 작품이 제대로 안나와요. 또 많이 알고 연구해야 되고, 그런데 민간인한테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품질도 제대로 안나오고 부실이 되고 불량이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시가 욕먹은 것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된 것 같애요. 그리고 581쪽에 보면 지역개발현안사업 아까 장명완 위원님이 물은 것 같은데 이게 뭐에요?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지역개발 현안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6억 이렇게 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앞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이 지역현안사업들이 6억, 농업기반 조성 8,500만원 도로보수 및 정비 5억 이렇게 저희들한테...

내 것에는 7억 8,500이 돼 있어요?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것 같애요.

정책이 갑자기 바뀐것이에요?

저희들은 예산편성 자료가 넘어와서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혹시 비자금 같은것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선거에 표 많이 나오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억 8,500만원이 서 있는 것은...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해 봐요. 우리시 공무원부터 시장님까지 이상해요. 안 물어도 답을 해요. 묻는 것만 답을 하시라고요.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맘에 드는데만 가서 조금씩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다른 것하고 이퀄시켜 보면 선거에 표많이 나오고 이런데만 선물용으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건설과장 하면서 이 사업을 접해 봅니다. 접해 보는데 저는 집행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무슨 대선에 영향을 미칠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라고 그럽니까? 엣날 선비들은요. 오얏나무 밑에서 갓를 고치지 말고, 외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오해받을 짓들을 이렇게 해요. 평상시에 안하던 일들을... 나같이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 한 푼도 안주고 술에 물탄듯하는 의원들은 돈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장 위원님 말씀....

왜 희안한 발상들을 합니까? 눈에 뻔히 보이지 않아요. 왜 이런 짓들을 해요? 588쪽에 농업용수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사업 했는데 8,500만원짜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7억 8,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가 예산서를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8,500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단히 못붙여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IT연구소...

붙인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붙였기 때문에...

농업용수에서 물이 빵구가 나가지고 새거나 말거나 농사나 짓거나 말거나 관계없고 IT해 가지고 다 벌어서 농민들 먹여살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우리 과장님이 물렁하니까 여기 빼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추경에 사업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 전체 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부터 물어볼께요. 591쪽에 백운아트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한다고 지난번에 9천만원을 예산 신청을 할 때 지금 삭감조서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도로개선사업을 할 내용이 없어서 몇차례 얘기했는데 자꾸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해서 사업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청에서 기본계획이 다 수립된 지역입니다. 수립이 돼가지고 우리 관내 여덟군데 정도가 개선사업 대상지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호동 백운아트홀쪽에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도로시설을 검토하다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나선형 기초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후순위로 현대자동차 앞으로 바꿨습니다. 거기는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신호등 LED로 바꾸는 것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천만원이 감됨으로 이로 인해서 재원이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도 재원에 따라서 천만원이 감됐습니다.

당장 개선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거기는 기본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백운아트홀은 장래에 후순위로 책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물었습니다마는 우산각 관계, 현재 우산각이 여기도 보면 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차등적용이 되는데 우산각을 어느 위치에 어떤 크기로 지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건축직 한 사람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에 건축 7급이 있기 때문에 건축 7급이 많이 도와 줍니다. 도와주면서 마을대표하고 상의해서 표준도도 있는 것도 있고 설계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산각 재원은 거의가 도비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도의원들이 현지에 가가지고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가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인구수나 그 규모에 따라서 우산각의 크기를 정하는 것 같애요. 내가 봐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시비로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있어가지고 우산각을 지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에 우산각을 시비로 지은 것과 도비로 지은 것과 재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로 볼때 말 그대로 우산각 형태로만 지어놓은 부분이 있냐하면 샷시를 전부 하고 방충망까지 해서 아주 보기에도 괜찮게 해 놓은 이런 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여러 형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산각을 지은 연대가 오래됐거나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부패돼 있거나 지붕이 새거나 여러 형태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주택과에서 앞으로 이 업무관장을 해야 될 것인지 업무분장도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이 건축물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지고 와서 마을에 불특정 지역을 다니면서 지원해 주고 광양시에다가 내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일체 조사를 한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마을수와 현재 지원해서 지은 내용물과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 지난 번에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처음에 3천만원 예산 성립을 한적이 있죠?

예. 일곱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조사에 의하면 3억 정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체 보수를 할라고 봤을 때,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예산 신청을 할 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일을 어떻게 해 갔는지 하나도 아직까지 보고가 안돼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하고 지금 당장 해야 될데가 어디까지이며, 또 앞으로 예산을 얼마 정도 성립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자꾸 짓는 것이 중요할란지 모르지만 기존에 지어놓은 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총체적으로 봐서 오늘 국장님이 계시면 이 부분을 물을라고 했는데 국장님이 안계시니까 이 부분은 주택과하고 건설과하고 우산각,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산각은 마을에다가 예산을 받아 통째로 주고 마을 자체적으로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택과 직원이 수시로 나다니면서 감독겸해서 해 줍니다. 지도감독을 해 줍니다.

지금 선 부지해결을 하고, 후 건축물을 앉히는데 행정적인 부분, 설계적인 부분 그런 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업무협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우리 진상면에 진상서 소공원 사이에 폐도를 정비를 하겠다해서 정비내용이 쉼터를 마련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입니까?

배천마을 바로 앞에 옛날도로인데 국가지원 지방도가 옛날도로인데 지금은 콩을 갈아놨습니다. 바로 마을앞 밑에는 농경지이고 위는 마을쪽인데 마을쪽 바로 위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정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고라라든지 조경수를 심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할라는데 한번 설계를 하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폐도의 면적이 1,150㎥입니까?

예.

1,150㎥가 이렇게 도로에 따라서 폐도니까 길다랗게 돼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경을 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주민들 쉼터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파고라를 하면 그 밑에 의자가 설치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비들이 쭉 세워져가지고 있죠? 도로가에? 석비들이 다섯 개 인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에 주택있는데 그 주택 바로 앞에 거기에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려도 자세히 비석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가에 부지만...

위치를 가서 봐야될 것같고, 건설과장님이 더 신경을 먼저 써야될 부분이 어디냐하면 진상 삼거리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역쪽으로 가고 하는 삼거리 있는 위치에서 배천마을 입구까지가 현재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보도가 없고 개수로가 있어요. 그래 거기가 위험지구로 있어가지고 거기를 복개 내지 보도를 빨리 완비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 돈을 4천만원 들여 가지고 파고라 공원조성을 한다는 이 부분도 폐도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보다 더 주민 안전을 위해서 교통편의 차원에서 우선 그것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으로 여기 폐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목이 정해 져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다른 목적외에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도부지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압에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입니까?

재해위험지구는 원동마을 검문소 바로 위쪽 산쪽으로 보면 박스를 이의원이 옛날에 공사를 좀 했고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농로가 위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 노인이 한 분 사시는 집이 푹꺼진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하면서 그 집은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다압면사무소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도로편입 사유토지 보상건인데 지금 우리가 지반도 시군도를 포함해서 약 530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익산청하고 전라남도하고 국도 내지 지방도에 대한 보상 부분은 협의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건의는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 돼가지고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나 익산청이나 지방도나 국도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근본적인 계획이 안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자꾸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 단독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국도에 관한 사항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기획예산처가 예산성립을 할라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은 우리 광양시 뿐 아니라 전국에 면적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회나 기획예산처나 중요 기관에 이런 부분을 주민숙원이라고 해야 될지 사유지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가야될 것 같고, 우리 군도 내지 시군도에 대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했고, 앞으로 남은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마무리 할라면 대충 추정액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도상에 약 10만 5,451㎡가 편입이 된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요. 시군도는 약 74,289㎡가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저희들이 체적측량을 해 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지 저희들이 지적도라든지 또 현지에 조사한 사항이 그렇지 실제 지적측량을 하면 좀 달라지고 새마을사업을 했던 부분,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마 시군도 지방도는 경계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되긴 되는데 해서 저희들 관내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됐고 상당히 돈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조금씩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부분은 놔두고라도 우선 시군도에 대한 398필지 74,289㎡에 대한 이 내용을 필지가 이렇게 나왔고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체가 사유지인가 그 다음에 우리 시유지 내지 국유지도 포함돼 있는 것인가 또 이 부분들이 등기상 명의는 누구로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하십시오. 분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 이런 부분에는 당장 보상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한해서 우리가 확인필지나 추정금액을 우리가 환산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내용물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데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처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확인조사부터 먼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광양시가 관장하고 있는 도로의 연장이 몇미터죠?

2.2키로 정도 됩니다.

전체가 2.2키로라고요?

예.

현재 우리가 재포장 연장기간이 2.2키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량이? 담당계장님 누구에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5천을 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6천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6천만원만 확보를 하면 재포장은 완료가 됩니다.

내 말은 우리가 광양시계까지 도로를 9㎞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요.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도 몇단계로 계속되고 또 9키로내에 재포장 구간이 1.84키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 마치면 또 재포장 구간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 내지 2005년도말에 도로 상태를 조사를 했을때 9키로 연장선에서 재포장 구간이 어느 정도 된다 1.84키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재포장 사업비가 4억 8천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2006년도에 본예산에 성립해 가지고 했을 수도 있고 이것을 단계사업으로 하다가 보면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을 2억 1천만원을 본예산에 성립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야. 그런데 계획을 하고 예상을 한 것이 남아있는 구간이 1억 5천 정도면 할 것이다는 그런 추측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요. 그래 6천만원 더 들어가야 마무리를 한다는 뜻인데 현지 조사나 사전 조사가 완벽하지 못한 것 같고 준공이 언제 됐죠? 이 도로가?

대형탱크로리라든지, 여수국가산단쪽에서 화물차가 워낙 큰 대형차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에 못이겨서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또 오르막길에 거기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광양시에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두가지 측면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제약조치시설이 있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를 통과하는 중대형차량들이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실어나르는 차량들이 아니라 대다수가 여수, 순천에서 생산되는 물동량이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혜택을 누리는 것은 다른 시가 누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은 광양시가 문다면 이 부분도 2개 시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것과 전라남도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냈어. 내놓고 난 이후에 도로의 활용면이나 이용면에서 우리시 측이 아닌 다른 시에서 기업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면 분담금을 같이 챙겨야죠. 이것은 도로법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 세부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이익을 계속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 원인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제를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할 부분이 있고 어째든 중대형 차량들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노면파손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설장치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것을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히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산각 위치선정을 하는데 어느 분이 주로 관여를 하게 됩니까?

정확히...

우산각을 도비사업으로 짓고 있는데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합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개발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민간자본적보조가 되다보니까 돈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민간인들이 하는데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관여를 합니까?

주로 마을에서 선정을 하는데 주로 옛날에 있던 낡은 우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 신축을 많이 하고 있고 마을공터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도 마을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개도 될 수가 있고 스무개도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곳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 선정하는데 누가 제일 결정권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마을에서 대표가 주관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치선정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위치 선정을 잘못해 가지고 바로 도로가에... 우산각은 도로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죠? 왔다갔다 차 구경할 일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있으므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날리고 차가 왔다갔다하면 소음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성도 많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떨어진 곳을 찾아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위치선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들었었고 또 이렇다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돈이 몇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뭐냐하면 비가 온다든가 먼지가 날린다든가, 시끄럽다든가 이런 저런 원인으로 인해서 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될 그런 우산각이 있죠?

예.

새로 신축하는 현재 도비 2천만원씩 받아가지고 신축하는 그런 우산각 중에서도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죠?

마을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단한 것인데 위치를 선정할 때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추가적인 돈은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담당이 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누가 담당하셔서 위치선정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옆에 한국통신하고 구터미널하고 사이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한국통신앞에 네거리하고 그 밑에 옛날텨미널 있는데 지금 대형주차장 있는데 그 사거리를 거기에가 기본계획상 개선을 하는 방안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들어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라, 또 신호등을 설치해라 이런 기본설계가 나와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나 신호등 설치하는데 4천만원가지고 된가요?

크게 많이들 사항이 아닌 곳은 이렇게 적게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신호등을 세울라면 그 도로를 뚫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주로 개선사업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게 미끄럼방지와 여타 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을 쓰신다고 했지 않아요?

이런 사항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사항을 토목사업계장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형철 현재 중동 한국통신앞에 구터미널 사업은 차선 도색을 기존에 현재있던 것을 뒤로 늘리고 요. 그 다음에 현재 신호등을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왔습니다마는 2,3미터 앞으로 왔다갔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도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미터를 올려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표시판, 유도, 페인트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가지 사업이라는 소리입니까? 한 가지 사업이라는 소리입니까?

이형철 두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따로 따로 돼 있죠. 저쪽 구터미널 사거리하고 여기 사거리입니까? 삼거리입니까?

이형철 여기 농협 앞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거리에 있습니다. 사거리가 사업지구입니다.

농협하면 삼거리 아닙니까? 지금 말을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중동 한국통신 및 구터미널 앞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아닙니까? 어디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형철 그러니까 구터미널 앞은 옛날 구터미널이고요. 여기....

그러니까 구터미널 앞에 사거리보고 그러죠?

이형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이형철 아까 얘기했지만 횡단보도하고요. 교통표시판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같으면 몇미터 나오는데 명칭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 별도로 보고드릴 랍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 부분은요?

이형철 그것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페인트 칠하고 횡단보도 옮기고 그런 것입니다. 현재 돼 있는 것을 교통안전공사에서 다 해 가지고 내려온 책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미끄럼 방지하고 페인트칠하고 이것말고는 없네요? 개선사업이?

이형철 예.

이상입니다.

입니다.

605쪽에 마동웰빙레포츠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연못 있는데 입니까? 커뮤니티센터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 연못을 살리는 것입니까?

연못이 아니고요. 마동 저수지거든요. 마동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공사 땅인데 매입 안하고 주위에 있는 땅들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땅만 매입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성 및 이렇게 했네? 조성이면 땅만 사는게 조성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은 안하고요, 지금 주위에 있는 토지만 매입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연못을 살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연못은 살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질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전반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연못에 대한 폭포수라든지 그 다음에 배수계획등을 별도로 수립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두고 두고 문제거리가 될만한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6쪽에 신금 지방산단 조성용역비 27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이 용역비 27억 5,400만원은 공모에 의한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실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얼마 기간지났다 또 반납하고 이런 일 없습니까?

투자협정을 맺어가지고 3억 5천인가, 토지매입비의 1%에 대해서 시에 납입돼가지고 현재 산단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태인 명당이나 장내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선정됐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기간만 늦춰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장담을 못할 것이면 우리시에서 직접 개입해서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인동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 돼가지고 사업자 저장을 별도로 도에서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을 시에 받도록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자금계획이라 든지 안받아져서 실시계획을 못해 주고 결국은 도에다가 취소요구를 해 가지고 이미 취소된데가 있고 2건에 대해서는 이번 8월 7일날 도의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청문회 끝난 다음에 저희들 취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민간개발로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절대 취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현재는 용역회사가 산단을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 설계용역이라는 게 20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성황지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용역과제 심의회때도 이야기 됐습니다마는 민간개발업자들이 두분이 제안서가 들어와 있고 또 남아있는 땅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지구를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20억을 세웠습니다. 성황지구는 총 면적이 39만 5천평방미터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비용이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훗날 토지조성 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이것을 잘아시다시피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끝나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특별회계를 만들든지, 아니면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입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다시 환원될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익금에 있어서...

607쪽에 보면 광양항 부두 연결도로공사라는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지금 잘아시다시피 광양항에서 위치가 중동 16호 광장에서 금호대교까지 가고 있는 사업지구 사업명입니다.

원칙이 있지않아요. 도로가 교량을 놓을 때는 어디서 놓는다. 이런 경우도 경제자유구역청항하고 연결하는 ...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청 부지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지역입니다. 잘알다시피 2002년도부터 투자하고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그 도로나 교량설치 기준, 관리하는 기준 법적으로 서측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든가,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로 해 준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을 것이에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연결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150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150억을 받아가지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607쪽에 보면 마동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9억이 있고, 또 606쪽에도 마동근린공원 조성 토목공사 19억, 이렇게 있거든요?

마동근린공원 조성 공사는 전체 43만 7천평방미터를 조성계획을 이번에 수립하고 지금 현재 토취장으로 쓰고 있던 약 10만평방미터 정도되는 땅에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축구장 2면하고, 풋살경기장 2면, 그 다음에 옹벽, 스탠드 본부석 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비로 19억, 그 다음에 보상비 3억 7,300만원은 이쪽 잔여지구에 보상이 덜 끝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상하고 또 총무과에서 당초 축구장으로 9억 예산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과목변경을 도시과로 9억을 하고 그래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31억 7,300만원이 이번에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온 인조잔디구장 조성한다는 것요. 9억. 인조잔디구장이 인체에 아무 해가 없습니까?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동 공원에다가 저희들이 천연잔디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잔디보호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중마동 발전협의회하고도 반드시 그 지역은 인조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제품이 여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샘플을 가지고 나중에 실시계획할 때 충분히 축구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동에도 이번 벚꽃나무 있는데 거기에도 유독성이 아니면 벚꽃나무가 죽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죽을 정도의 유독성이면 이 잔디구장도 앞으로는 깊게 연구를 해서 대처를 해야지 공해가 언급되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그냥 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한번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06쪽입니다. 조금 전에 장석영 부의장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강정일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때 제가 보충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신금지방산단 조성용역비 27억 5,400만원이 지금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했습니까?

당초에 이것을 시에서 신금산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금산단 지역, 그 다음에 대근지역, 그 다음에 여러 군데 산단지역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가 신금산단은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타설준공을 했습니다. 이 지역을 사업비를 안줘버리고 작년도에 안하고 별도로 오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27억 5,4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할라고 했는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민간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신금지방산단이 2002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 안하고 있어가지고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공영개발이 어려워졌다고 이런 내용으로 저도 말씀했는데 그러면 27억 5,400만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안하고 27억 5,400만원을 완전 삭감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산단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추진하다가 민간개발로 저희들이 방침을 돌리는 방안을 시비가 사실상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일이면 8월인데 거의 6,7개월 아무런 일도 안하고 있다가 27억 5,400만원 용역비 세웠는데 결국 민간개발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3월달에 TF팀이 만들어지면서 TF팀에서 공모에 의해서 민간개발한 것이 타당하다 시에서 많이 사업비를 일시에 용지매입과 투입에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방법을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하고 해도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고 여기에 예산만 편성돼 있는 것이지 전혀 1원도 안썼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개발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할 수가 없죠.

너무나 오랜 시간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개발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니죠. 공모하고 그러느라고 5월달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5월달까지도 아무런, 2006년도에 당초 예산으로 27억 5,400만원을 신금공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아무런 일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 그렇죠?

이것이 지금 27억 5,4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섰는데 27억 5,400만원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5월달부터 민간개발을 하다보니까 이 돈은 하나도 쓸수 없어 삭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달까지는 아무런 용역에 대한 준비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정말 신금공단 개발이 요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 회사가 나래랜드피아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실무자님 맞습니까?

TF팀 전보현 예. 맞습니다.

이 회사 재무재표나 이런 것 분석해 보고 했습니까? 이 회사의 최근 몇 년간 재무재표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해 봤냐고요?

TF팀 전보현 분석까지는 안해도 재무재표는 우리가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를 맺을 때 차후에 공사를 할때는 우리가 SPC를 설립해 가지고....

뭐라고요?

TF팀 전보현 SPC요.

SPC가 무슨 말이에요?

TF팀 전보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현재 나래랜드피아에서는 그 자체 가지고는 그 공단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공단을 개발하게 되면 그 실적있는 업체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를 같이 묶어서 목적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보상까지만 나래랜드피아에서 은행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고요. 공사를 시작할 때는 건설회사하고 같이 묶어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나래랜드피아는 결국 부동산 개발회사고 나머지는 건설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행사입니다.

그러면 나래랜드피아가 지금 현재 우리시에 공모에 의해서 대행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TF팀 전보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얼마 벌었다고요?

토지보상비 1%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TF팀 전보현 지금 3억 5천...

토지보상비의 3억 5천이다 그러면 1%을 받았는데 과연 1%납입한 것이 그 분들이 금액으로 봤을 때 하다가 중지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모를 해서 민간개발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옥곡 신금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토지보성비의 1%협약한 내용을 지키고 있고 또 용역회사에서 산단 지정을 받기위한 제반서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중에는 아마 일반산단으로 지정받아서 하반기에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산단으로 지정은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지역의 관심사고 특히 광양동부권의 인근 광영동을 위시해서 옥곡, 진상, 진월에 관심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27억 5,4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웠다가 여의치 않아서 쉽게 말하면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민간개발로 공모를 해서 했는데 나래랜드피아라는 조그마한 회사 제가 봤을때는 정말 재무재표를 몇 년 동안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조그마한 회사가 그 거대한 신금공단을 개발한다니까 제가 한번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과장님이나 또 시장님이나 신금공단이 개발이 되고 안되고는 상당히 여러분한테 충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중간이라도 여기서 개발이 안된다 했을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야죠.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에다가 개발위탁해 가지고 보면 원금과 이자를 연차별로 갚아나가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고요?

BTL방식요.

그 방식을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부담이 더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을 용역비까지 세웠다가 다시 또 이 예산을 가지고 태인동 장내 산단에다가 투입한 돈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인동 장내산단은 우리시가 개발합니까?

태인 장내같은 경우에는 개발보다는 개별입지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만 약 500미터 정도 15미터 폭으로 장내산단내에 주간선 도로만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도로사업비입니다.

신금공단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개발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로 SOC시설만 해 주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하면 왜 안됩니까?

신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를 낸다고 하더라도 워낙 저지대가 돼가지고 주위에 공단을 하면 성토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선도로내기도 사실 쉽지않습니다.

TF팀도 구성돼 있고 과장님 의지, 시장님 의지, 국장님 의지가 있으니까 신금공단 개발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산단 지정을 받든지 안받든지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도시과 총예산이 얼마죠?

183억 정도됩니다.

183억이면 전체액의 몇%입니까?

한 40%...

도시과가 전체 추경예산액의 40%가 되는 액수인데 추경의 성격대로 예산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회는 부분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거의 계속사업입니다. 저희들 신규사업은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 군재 선형개량 사업 6,520만원 그 외에는 다 계속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다리에서 연습림간 미보상 용지 7억 이것은 신규사업이라 봐야겠습니다마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15억 중에서 우선 절반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 세웠습니다. 나머지 지구는 용역비 외에는 전부 다 계속사업들입니다.

605쪽부터 607쪽에 이르기까지 몇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현재 우리 마동에다가 공원유원지 조성을 두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웰빙레포츠 유원지하고 마동유원지하고 지금 두군데를 하는데 두군데 사업비가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200억이 들어 가지고 지금 마동저수지하고 이쪽의 유원지하고 직선거리가 1키로 정도 됩니까?

단거리로 보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1키로도 다 안될 것이 이에요. 도깨비도로까지 연결돼 있으니까 도깨비도로에서 마동 유원지까지 거리가 1키로가 훨씬 못미치죠.

그렇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우리 광양시 예산규모나 성격으로 봐서 한 에리어에 같은 성격의 공원화를 하는데 1,200억의 예산투자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마동 웰빙레포츠 유원지 조성 사업은 커뮤니티센터가 유치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중마동 인구가 늘면서 사실은 유원지 성격의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중마동쪽에가, 그래서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마동에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자 지금 현재 토지매입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경예산 25억이 확보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약 84억 6천만원 정도 농촌공사 36억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그 돈만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 토지매입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저장해 놓고 평지공원화 하기 위해서 이미 토석을 다 채취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성공사 하고자 하는 사업비 19억이라든지 총무과에 이관한 9억이라든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기왕에 토취장으로 해서 흙을 파낸 상태이기 때문에 또 중마동 이쪽에는 공설운동장이 없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동민체육대회할데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구장 2면이라든지, 풋살경기장 2면, 그 다음에 본부석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지구에 해야 되는데 공원내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계획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중마동 시민들이 쉴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중마동의 동민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나 공원 내지 스포츠타운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현재 공원을 조성코자하는 위치가 양 지역 직선거리 1키로도 안되는 지역에다가 과연 1,2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가 라는 것이 하나가 신경이 쓰이고요. 이제 부분별로 보면 마동 웰빙레포츠 타운을 만드는 부분에서 커뮤니티센터가 활성화가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변 여건을 완벽하게 조성을 하면 활용가치가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그런 의견을 여러차례 타진을 해 봤습니다. 즉, 말해서 도깨비도로를 우회를 해 가지고 오는 정수장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우리가 확장사업을 하고 마무리는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만해도 그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저수지 저것이 농촌공사의 소유로 돼 있는 것을 기 우리가 커뮤니티센터 자체를 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 여건을 완벽하게 할려면 기 이런 예산이 들었을 때는 농촌공사의 기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자체를 포함한 실질적으로 중마동민뿐 아니라 광양, 동광양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공원을 가서 휴식이라든지 쉼터로서의 충분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갖춰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에리어가 도깨비도로에서 아래 도로, 저 밑에 새 길 낸 도로 그 전체가 다 포함된 지역아닙니까? 저수지만 빼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비 내지 보상비 차원에서만 가고 있고 금년에 공사비로 6천만원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가예산을 계속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가 모르겠어요? 현재?

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과연 우리가 현재 생각에는 856억을 갖고 용지매입를 하고 용역을 해서 시설을 마무리 하겠다 저수지를 뺀 지역에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를 포함해서 856억입니다. 저수지가 농촌공사 땅인데 36필지에 약 8만입방 정도 되거든요.

그 매입가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예. 매입가 36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가, 그런데 저희들이 저수지 공사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약 48억 6천만원 정도 있으면 100% 다 매입합니다.

그러면 저수지 부분이 농촌공사에서 원래 기능이 농업용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업용수의 기능을 가질수 없죠?

농촌공사에서는 광양시보고 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살 처지가 못되니까 나중에 전반적으로 농촌공사에 있는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촌공사것이기 때문에 소유는 광양시가 아닙니다.

일단 웰빙레포츠 타운을 만들라고 보면 한복판에 있는 저수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수를 하든지 임대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먼저 사야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성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기본계획처럼 그냥 용역만 해 가지고 책정만 돼 있지 아직 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구상을 해서 개발해야겠다는 안만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공원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추진 이런 것은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물량이 면적단위로 봐서 9만4천평 아닙니까? 9만 4천평이 저수지를 포함한 면적이죠?

그렇습니다.

확실해요?

예. 맞습니다.

저수지를 포함한 면적이....

31만 1천평방미터가 저수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9만4천평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총보상비가 약 229억 정도든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지금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지금 226필지에 144억 8,700만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저희들이 저수지 빼고 나면 약 48억 정도면 144필지를 다 매수합니다.

그러면 매입은 언제 까지 마무리 하고 조성공사는 언제 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언제라고 이야기는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내년까지 저희들이 용지매수하고 내년중으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동이나 중동이나 이 지역에 이런 빅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예산보다 특별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쓰고자 저희들이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의치 못해 가지고 약 15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특별예산의 수입부분을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쓰는데 있어서는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차후에 용지매입이라 든지 이럴 때는 적극 협의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의원님들도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해도 여기서 발생된 수익을 이 지역을 위해서 왜 안쓰느냐라고 여러차례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계획을 가졌으면 그런 활용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동공원 조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스포츠타운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마동권에 스포츠를 할수 있는 실내와 실외를 포함해서 현재 마동스포츠타운이 장외 타운이 마련이 되면 우리 중마동권에 인구 몇만까지가 앞으로 더 이상 시설 확장이 필요없게 되겠습니까? 현재 중마동이 얼마에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어떤 시설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단기적인 시한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목표를 두고 계획을 잡아야 되고 시설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갖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덕례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가 너무 장기간을 끄는 것 같은데 이번 예산 용도가 폐기물처리비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덕례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다 완료되고 토지수용 때문에 건물철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 토지수용을 금년 봄에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개설 30미터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그 건물내에가 석면이 발생돼 가지고 석면은 일반 수탁업자가 처리를 못하고 특수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 석면 처리비만 별도로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건물내부에 있는 것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석면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석면도 노동청 신고없이 일반폐기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다가 뒤에 신고가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그러면서 별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부분은 현재 한려대나 광양보건대까지 연결되는 것이...

완전 마무리 됩니다.

우리 광양서 순천 넘어가는 도로하고 직선화 해서 완전마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투자될 사항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금호대교에서 광영동 입구까지 도로가 현재 광영동 입구 마무리 공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현지를 가 보셨죠?

예.

지금 마무리 하고 있는 노면수가 몇 노면으로 마무리 합니까?

6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으로 해서 6차선입니다.

이게 6차선으로 가다가 축소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서...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광영동에서 중마동으로 오는 부분은 3차로로해 놨어요. 3차로로 해 놓고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영동으로 가는 쪽에는 현재 2차로가 마무리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한 차로가 안되겠던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옹벽처리된 거기까지가 저희들 공사구간입니다. 저쪽 광영동은 현재 4차로 그대로 유지하고 연결시키는 것이고 거기가 마무리 됩니다. 거기까지가.

지형도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과장님이 이해가 빨리 가시겠는데 거기 도로가 앞으로 내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신금공단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라면 그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만 가더라도 현재 우리가 광폭 50미터로 가는 노폭이 그것까지 평행유지돼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확보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이 아직까지 협상이 안돼 있다고 봤을때 그러면 2차적으로 도로가 광영동 입구까지 4차로로 연결돼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 연계사업으로 가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마무리 하는 공사가 그것을 염두에 전혀 안두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케이블 맨홀을 엘리베이션이라든지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저것은...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광영동 앞에 확장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광로가 지금 4차선으로 연결되는 마무리 짓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 앞으로 확장된 것을 고려해서 신설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도로를 광영동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만이라도 1차적으로 4차로를 마무리 해 줘야 되는데 3차로도 마무리 안되게 돼 있어요. 완전 메두사식이 돼가지고 거기가 말하자면 교통위험 요소까지도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당 국민임대산업단지 공사 부분인데요 현재 공정이 몇% 돼 있죠?

현재 50% 정도 됐습니다.

지난번에 분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입주홍보를 해 가지고 받아봤습니다. 받아 가지고 8월 2일날 저희들이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입주자를 결정하고 통보해서 8월말쯤이나 돼서 저희들 계획을 전부다 계획을 끝낼 예정입니다.

이것이 신청접수 기간이 종료됐다는....

종료됐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데요.

1차 금속하고 조립금속 제품제조하고 기계 및 장비제조 그 다음에 창고 및 운송관련업 이래 가지고 약 4개 업종을 저희들이 입주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1차 금속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양면적이 36,513평방미터인데 81,813평방미터로 해서 약 45,300평방미터가 초과로 신청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조립 및 금속제품제조업은 저희들이 분양면적이 55,887평방미터인데 56,683평방미터로 약 796평방미터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면적 조정해서 조립 및 금속제품제조업은 100% 신청 들어온대로 분양할 계획이고,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면적이 13,617평방미터인데 14,540평방미터가 신청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23평방미터 초과 접수됐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면적조정을 해서 전 업체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그 다음에 창고 및 관련 운송서비스업이 저희들이 23,761평방미터인데 8,350평방미터가 들어와 가지고 약 15,411평방미터 이 지역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1안은 1차 금속이 초과되기때문에 이 업체를 창고 및 관련 서비스 지역을 일부 업종변경을 해 가지고 유치하는 방안이 있고 전체를 다 신청한 업체가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1안이나 2안을 결정했는데 1안은 그렇게 했고, 2안은 어차피 미달된 지역은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그대로 신청을 받아라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1, 2안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8월 2일 오후 2시에 투자유치위원회에 부의할 계획입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조성코자 하는 면적 대비 신청면적하고 비교를 했을때 훨씬 더 들어왔다는 얘기아닙니까?

1차 금속은 더 많이 들어 왔고요. 창고 관련 및 서비스업은 적게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그 부분까지도 분양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주는 내년 9월달에 준공인데 내년 1월달부터 저희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달부터....

우리 시책사업중에 중요한 몫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이 부분은 그 지역 뿐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신경썼던 부분이니까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신금지방산단 부분에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산업부지가 없어서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하루속히 이 부분에도 공단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결과에 있어가지고 신금지방산단을 만들자 해서 어렵게해서 우리가 예산을 근 30억이 가까운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정예산을 추경예산에 삭감한 이유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광양시를 둘러봤을때 어떤 사업주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해 가지고 광양시에다가 인허가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온 서류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계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을 안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나중 내용파악을 해 보니까 그 일을 실시할만한 능력을 못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코자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무슨 호텔, 모텔을 지을라고 하거나 광양시에 와서 시설행위를 하고자 하는 이런 인허가 신청자에 대한 그런 신청자의 재무구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업의 의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엄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을 예산마저도 삭감을 해 버리고 실기를 해 버린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엄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잠깐 언급 하겠습니다. 명당 국민임대산단이 생각보다 평소에는 20만평, 25만평 신청을 받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의 턱걸이 수준 정도고, 특히나 아까 1차 금속같은 경우는 45,000평방미터나 좀 모자라기는 하고 그 다음에 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달됐다고 3분의 1정도밖에 안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명당 임대산단 분양하기전에는 기업체에서 여러 군데에서 자문도 들어오고 전화로도 문의도 들어오고 또 와서 상담도 하고 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임대산단이다 보니까 공장용지를 임대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생각보다도 임대료나 임대 사용료가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임대산단하고 비교해 봤을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다른 산단하고 비교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두가지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나는 그 땅으로 인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은행이나 이런데서 융자를 못받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다 사용하는데 비싸다라는 그것 때문에 인근 주위에 다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분 참여를 안한 부분에 가장 큰 이유중에 그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돼서 신금같은 경우에 민간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일반산단 지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국가에서 해도 이 정도 비싸다면 일반인이 해서 신금산단을 개발한다면 다음에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간에 상당히 분양가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분양가가 높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분양가를 좀 낮춰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아까 동측부두 연결도로를 제가 점검해 보니까 추경이 상당히 늦어졌지 않아요. 금년 예산은 10억밖에 없어가지고 10억을 올 봄에 다 써버렸지 않아요.

지금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억을 대충 쓰다보니까 몇 달 쓰면 없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공사중단이 제 생각에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축쌓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로이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427억이거든요. 사업비가. 427억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은 10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7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늦다보니까 나중에 물가상승률로 봐지는 비용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더군다나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일이 끝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감리가 수반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10억 정도면 금년 9월 정도되면 중단될 뻔 했습니다. 다행이 이번 추경에 25억이 서게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중앙분리대라든지 일부 보조기청까지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예산상으로 내년으로 미뤄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사업비가 있어서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컨부두에서 공유수면매립지로 연결되는 교량이 어차피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늦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아직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도면도 안나와 있는 상태고, 즉 가장 문제중에 하나는 배수로 계획이 없지 않아요. 그것을 다시 또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예산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배수로를 박스가 실질적으로 길호지구에서 나가는 박스가 필요한데 거기가 일부 지역이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박스가, 약 3억 3,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시설도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서게 되면...

그런 돈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벌써 공법차이인가 해서 수십억을 예산절감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 완공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도로를 결정할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필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3키로 왕복 6키로 정도 되니까 해안도로로서 정말 좋은 조경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나 또 보도도 조깅하기 좋게 그렇게 꾸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15미터였던 것이 17.5미터로 넓어지는 녹지공간도 있고 그리고 두줄 정도 가로수를 넣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로수가 바깥쪽 도로에 놓은 가로수는 가능한 한 해변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쪽 안에 쪽은 녹지공간쪽으로 가로수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수가 도로에 보면 도로에 붙어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로수 수종 문제라든지 설치계획할 때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 근린공원에 축구장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지난 번 두, 세달전에 부산쪽에서 초등학교의 운동장에 인조구장을 깔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상당히 냄새나 여러 가지 분진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도 많이 나고 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각 축구장 조성한 곳마다 100미리그램씩 고무분말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까지 알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광주지역만 먼저 나왔어요. 다른 지역도 아마 조만간에 나올것 같은데 이 고무분말에서 발암성 물질이나 피부암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양지역 같은 경우에 중앙초등학교가 설치돼 있고 물론 아까 포스코쪽 보조구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만들어진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염려가 돼서 몇번 가봤는데 거기도 고무분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셔서 광양중학교 같은 데는 향후 계획이 돼 있고, 또 마동 근린공원에도 계획이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설치를 할때 국제대회를 치룰수 있는 정도의 규격으로 갖추는 FIF에서 인정하는 투스타급 정도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매트도 깔고 분말도 유해물질이 아닌 그런 규격을 갖춘 축구장을 마동 근린공원에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풋살도 마찬가지겠죠.

축구협회에서도 이야기는 많이 하고 또 광양읍 체육관 옆에 있는 인조잔디장에서도 정전기도 일어나고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전협의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정말 인조잔디구장에 인조잔디만은 최상품으로 쓰면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잔디구장의 잔디선정은 전국에서 샘플을 구해 와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납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두개를 하는 것이 그렇다면 일단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하나는 맨땅으로 놔뒀다가 1년이고 2년이고 지난 뒤에 정확히 예산이 서야 그 정도 투입을 할 수 있을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동유원지와 관련해서요 마동유원지도 마동근린공원이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현완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마동근린공원하고 마동유원지하고는 차별을 둬서 중복되지 않게.....

유원지는 공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는 한데 예를들어서 배구장이 똑같이 있다든가 게이트볼장도 다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종류를 달리해서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마동유원지 수질관련해서 제가 중마고등학교쪽에서 내려오는 관을 1,100미리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마동유원지로 들어가고 있고 가야산에서 나온 물들이 대부분 그렇게 들어 가도록 관로를 묻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우수관입니다.

우수관 말고도 제 생각에는 미가로골프장이나 중앙초등쪽에서 나오는 우수를 그쪽 마동유원지로 구멍만 되면 될것 같애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수질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들을 정화를 해서 유원지로 넣는 바로 넣으면 안되니까 커뮤니티를 둘러서 냇물처럼 만들어서 흐르면서 다 정화가 돼서 끝에 가서는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천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물이라든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보아파트에서 나온 물도 정화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서 마동유원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서요. 다음에 마동유원지를 제대로 쓸수 있을때 수량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계획 수립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612쪽에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물량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금년 상반기 동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이 뭐 필요있습니까?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라 가지고 왔습니다. 도비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에요?

예.

해운물류대학은 아까 의결한 것이 아닙니까?

의결을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5억을 지원해 줘서 본예산에 2억만 편성를 하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편성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616쪽에 보면 U-IT 연구소 설립지원 그랬는데 1차년도에서 7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14억으로 바뀌었죠?

예.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은 1차년도가 2006년말부터 인데 1회 추경에 7억을 주고 2회 추경에 2차년도 사업을 할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정통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1차년도, 2차년도 것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협약을 해지하겠다 통보가 와 가지고 어쩔수 없이 14억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가요? 이게. 자체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어떻게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갑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1월달에 지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고 3월초에 추경이 있으면 편성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할 것이냐 정보통신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삼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틀립니다. 내용이. 시장님 말씀이 맞는 거에요? 이삼희 과장 말씀이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가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출자를 한다는 것이지 예산과목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출연금 과목이다 보조금과목이다 그것까지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것은 실무선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돼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하신 것이지 예산과목을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심사 착안사항 해 가지고 의회에 내준 책중에 217쪽을 보면 출연금은 법령, 조례, 규칙등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돼 있고 보조금은 반드시 지급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근거에. 용도지정 여부에 출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음. 보조금은 사용용도 지정하여 교부를 한다는 말이죠. 정산여부는 출연금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요. 보조금은 반드시 사후정산을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잔액을 반납을 합니다. 잔액을??

예.

기타에 보면 출연금은 연구소등에 출연할 때 기금출연할 때 출연금이고 보조금은 사업, 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위한 원조성격입니다. 당연히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때 관련된 서류를 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읽어보면 법인이에요. 법인에게 당연히 자금지원하면 출연을 출연으로 해야지 법인설립 자금인데 이게 출연이지 이게 왜 지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위원들은 만약에 이게 별도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시가 강력하게 관계를 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했지 그렇지 않고 돈을 한번 주고 끝내는 것 같으면 동의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그냥 지원하는 것 같지만 35억 이렇게 7억이나 5억이나 주고 말지, 우리시가 35억씩 줄 형편이 돼느냐 얘기에요. 미래에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물도 많이 있으면 우리시에 이익도 되고 이렇다고 하니까 한 것이에요. 또 시장님도 가서 공동이사장도 맡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은다면 당연히 출연금이 돼야지 왜 이것을 갖다가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요. 뭔가가 첫 단추가 잘못끼어 있다니까 그것을 찾아내겠지만 제가 볼때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하는 그 과정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처음부터 얼마 지원하고 만다고 했으면 저도 반대를 안했다니까요. 간단히 몇억, 거기 하는 동안에 액수는 모르지만 지원한다면 좀.... 될 수도 없는 것을 되게 만들다보니까 어거지로 끼워맞춰졌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같은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대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한 말씀을 밑에 과장이 며칠됐다고....그러면 과장님, 시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시장님께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목적을 뒀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할때....

지원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이사장은 왜 가서 맡아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 법인이 돼야 된다니까, 주고 끝나는데야 우리가 왜.... 어떻게 됐든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면 이 과목을 당연히 출연금으로 해서 갖고 와야지, 왜 민간자본보조야. 이 회계에 보니까 고치는 김에 라벨 더 붙였으면 되지 몰래 살짝 붙이면서 왜 그것을 못고쳐요. 지금 손발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여기 내가 읽어볼까요. 우리한테 하는 사업명은 광양만권 U-제조 물류산업 고도화 IT연구소 설립운영, 사업장소는 시 별관, 또 구 산업은행 자리에서 광양항 마린센터, 시 별관에 있을때 임대료 받았어요?

임대료 안받았습니다.

왜 안받아요. 당연히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원은 지원하고 또 임대료는 받고,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또 설립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설립형태는 별도법인 설립추진 우리시, 전남도, 순천대등 참여 예정, 사업비는 140억원 5년에 국비 70억원, 지방비 전남도 7억, 우리시 35억, 계 42억, 순천대학교 22억, 괄호열고 교수진 파견등 현물출자 형태로, 관련 업체는 6억원을 하는데 손택, 괄호, 보고정보, 프릭사등, 시비 지원은 5년간 총 35억, 이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과정에서 바뀌었요.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까?

아까 출연인가 이것 얘기 안합니까? 여기 책자있는 것 얘기 안해요?

그러니까 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읽어도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느냐 지원이 된다면 예산과목은 집행부에서 정보통신부하고....

그러면 1회 지원성으로 끝날라면 뭣하러 가서 시장님이 시 일도 안돼가지고 D급이나 맡고 그러는데 가가지고 거짓 사장자리를 맡습니다. 시 일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D급 맞지 않아요?

장부의장님께서 항상....

채점기준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그러면 되는데, 나는 그래요. 이왕 결정한 것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35억 혈세가 들어가요. 실패해서는 안돼요. 안되기 위해서 이왕이면 단단하게 달려들어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검토 안돼 있어. 추정 손익계산서상에 손익분기점이 얼마냐 그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시가 주도로 한다고 해 놓고 정통부에 가서는 전부 순천대학교 있는 것은 그대로 있고 전부 거짓말이에요. 과장님, 35억원은 꼭 시가 담당해야 돼요?

지금 현재 1차년도, 2차년는 부담하고 추후에 기업에서 더 출연을 한다고 할 때는 협의해서 시비를 줄이자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35억원은 우리가 추정해 놓은 맥심이고 앞으로 참여기업을 포스코, 컨공단, IT관련업체 이런 데에 더해서 참여하도록 해 갖고 35억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한게 있어.

그렇습니다.

그 외에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까지 지원도 해 주지 않았고, 아직까지 지원을 안했기 때문에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2차년도 국비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를 하고 사업계획서 대로 하면서 점검도 하고 독촉을 해야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더 이상 지원도 안된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내부에 설립하는 부설연구소가 아니라 우리시 관내에 설립하는 독립법인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순천대학교 교수들이 여기에 와서 연구해 주는 그 급여를 어떻게 회계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순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월급을 받지 여기 연구소에서는 월급이 안나갑니다.

독립법인인 우리 연구요원은 연구소에서 돈이 나가도록 회계관리....

연구요원은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요원은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여기 채용된 인원은 운영비에서 월급이 나갑니다.

그러면 순천대학교 22억이라는 것은....

그것은 순천대학교 교수들이....

교수들 학생들 가르킬때 주는 인건비를 여기다가 부담한다고 넣어놓은 것이에요.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언급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을 하실라 그러면 제대로 검토해요. 해서 개인이 구멍가게를 열더라도 일본도 가고 뭣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략, 지금 이대로 해 가지고 35억 하고서 그때 시장님 바뀌고 다 바뀌면 모를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 이번에 속기에 남은 그것으로 해 가지고 재산 차압들어 갑니다. 하실라면 성공을 하시라고,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가지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해 갖고는 절대 성공 못하고 그나마 여기 성과물 만들어 놓으면 이놈, 저놈 다 도둑질해 가고 우리 광양시는 35억만 날리고 마는 경우가 와서는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그런데 답변 원고가 그 모양으로 써가지고 시장님이 사람들 보는데서 헛소리해 가지고 망신을 줘요? 내가 IT연구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답을 썼길래 답대로 읽었을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시장님은 그렇게... 답을 그렇게 써줬으니까 읽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철저히 감독하고 하겠습니다.

편성하고 안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너무 준비가 안되고 엉터리라는 얘기에요. 저 회계전문가입니다. 저격증은 없어도, 법인이면 거기도 나중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세무회계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무회계에 순천대학교 교수급여를...이게 당초부터 엉터리에요. 법인으로 할라고 그랬으면, 차라리 우리 광양시에 입주를 하고 또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되니까 35억을 5년간에 주고 말겠다 그것으로 했다면 편합니다. 이사장님으로 시장님 갈 것도 없고, 하면 돼요. 이사장 맡았으면 법인 만들었는데 이게 출연금이지 왜 그게 민간자본보조야. 잘 생각하세요. 전문가들이 했다고 우기는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10월달에 시장님 말씀과 이삼희 과장 말씀이 서로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물을 꺼에요. 속여도 이렇게 속여서 됩니까? 의원들을 속이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의 기구입니다. 의원한테 화를 내면 시민한테 화를 내는 것이에요. 잘 하세요. 이왕 하는 것 시작을 했으면 성공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어제 IT연구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했는데 또 방금 장석영 부의장이 질문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제가 확인할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 사무실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아까 장석영 부의장도 그 말씀을 했지만 우리시 출연금이 너무 많다 당시에 시출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당장에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다. 그리고 당장에 포스코 소장을 그 전날 연락했는데 오늘 만나러 가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포스코 어제도 물어봤지만 지금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있죠. 포스코에서 ?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소장님을 순천대학 총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사회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참여했는데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했지만 전자태그 그러니까 RFID를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데이타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개발해 가지고 고속도로에 다니는 차량들을 RFID를 부착해서 일부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자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분참여를 안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그것도 어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포스데이타에서 RFID태그를 받는다든가 그런 세부적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IT연구소도 내년도에 포스코에서는 물류 흐름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재정비하는데 IT연구소도 참여하기로 내부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당시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독립적인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분을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주도를 받는다 순천대학총장하고 공동대표 이사로해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그렇게 꼭 하겠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5년후에 재단법인으로 출발하는 것 하고 지금 완전히 출연해 달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시에서 출연한 별도법인이 아니라 순천대학교의 별도법인이 돼 있는데 그것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실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순천대학교의 부설실습실이다 연습실이다 그런 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5년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하더라도 우리시가 어떤 부가가치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IT특화연구소에 의한 유입되는 인구 이런 것들에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35억이라는 것을 투자했는데 얻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얻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기업이 낙후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영리법인이고 5년후에 독립법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하신 대로 이것이 적자를 허덕이고 운영을 못한다면 해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익이 창출되고 한다면 이제 영리법인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냈던 35억원 전체 지분에서 25%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관에 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통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실패가 됐다고 한다면 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연구원에 귀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적어도 첨단장비, IT를 연구하는 첨단장비들이라는 것은 1년이 옛날 장비입니다.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5년후에 우리가 장비만 남고 물건이 남는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지적소유도 영리법인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영리법인일때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5년간 지원을 하고 관리한다는 것만 돼 있지 5년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로드맵이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5년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구상을 했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부대로 앞으로 10년, 20년 권역별로 호남권이면 호남권, 영남권은 영남권은 이렇게 해서 다른 대행업을 할수 있는 것이 구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순천대에서 인건비로 출연하는는 22억 저는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 순천대학교에서는 출연도 아니고 순천대 교수직으로 있으면서 봉급받는 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결국 양쪽에다가 그 돈을 자기는 받아가지고 그 돈을 받는 것을 이쪽에 출연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숫자상으로 22억이지 실제로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순천대학교에서 교수들 22억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고 순천대학교에서 거주를 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조병록 소장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세시간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상주하면서 IT연구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현물 출자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할라면 순천대학교에서 연구원들이 확실히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무를 하는 급료를 우리가 물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봐야되는데 순천대학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물적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어제 이야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순천대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일은 IT연구소에 7,80%를 투자한다 그렇게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자꾸 설득할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몇시간 일을 하는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안맞다 그것입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IT연구소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는 IT연구소에 있는 연구원 인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통부의 과제수행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정통부가 하도록 승인을 하게 되면 그 과제마다 프로젝트마다 예산이 책정회게 되는데 그 예산속에는 반드시 연구원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어떤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때 순천대학교에 계시는 전자공학과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연구에 그러면 자기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를 순천대학은 안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검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정통부에다가 제출해서 승낙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병록 교수한테도 특허를 받은게 있냐 연구논문 발표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을때 연구논문 발표한 것이 두가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은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우리나라의 유수한 그런 회사들이 IT를 하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지금 현재 항만물류가 RFID를 안하면 안된다는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만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된 회사에다가 우리가 35억을 매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은 리스크가 있는 것이여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음에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본전을 건질것이냐, 안건질 것이냐, 그만한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냐 안생길 것이냐 이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35억을 그렇게 출자할 것이 아니라 정말 RFID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꼭 개발해야 될 것 같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어제도 IT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답변을 할수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 장부의장님이나 장위원님께서 이것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염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IT특화연구소를 심의를 할때 저희들이 보류를 했다가 시장님과 같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의지를 확실히 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립법인으로서 우리가 아까 말한 주도로해서 하겠다 했는데 사실 지금와서 보니까 이게 출연만 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번에 그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졌고 또 오늘 이삼희 과장님께서 이것을 염려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여튼 명확하게 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이 많은 돈을 우리시민의 혈세를 35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해 주는데 확실하게 정확히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전번에 시장님이 말씀한 것과 지금 이삼희 과장님이 한 것이 전부 다르다는 말입니다. 현재.

사실상 시장님이 말씀한 것 하고 제가 말씀한 것이 뜻이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는 시장님께서 투자를 하신 투자비다고 이야기했고 저는 예산과목에 대해서 이것이 투자비 성격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시장님은 민간적자본보조라는 것은 일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엊그게 시정질문에서도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민간의 운영비로 경상적보조로 됐고 저희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하는 투자비로 저희들이 목적을 정해 가지고 보조금 목적에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뺍니다.

제가 어제 선입견으로 보면 순천대학교 연구진으로 연구원들이 있는것 같애요. 제가 느낌이 정확히 맞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순천대학교의 연구를 하게 해 주는 하나의 광양시가 협조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IT특화 연구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리스크가 있고 앞으로 이 예산이 35억이 잘못하면 사장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합니다. 하여튼 아무튼 저희들이 이따가 의견조율을 하겠지만 예산이 성립되든 안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담당실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하여튼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걸고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623쪽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이 현재 얼마를 받을 대상중에 6천만원만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올해 특별징수대책 보고를 해 가지고 작년에 5억 정도 받았는데 올해는 액수가 더많이 받게돼서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면....

뒤에 안계장님이 하십니까? 그것을 현재 밀려있는 게 얼마 인데 지금 6천만원만 세입으로 이번에 잡는다 또 책임보험 지원과태료도 총 몇건에 얼마가 밀려 있는데 지금 1억만 잡았다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도 여기 몇이 밀린 것으로 아는데 3천만원만 세입으로 잡는다는 아닙니까?

총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은 지금 5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금까지 누적된 것 해서 표로해서 총 몇건에 얼마, 우리가 받은 것 세입부분까지 포함해서 받을 것이 얼마, 아직 세입으로 안잡은 것 얼마?

예.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광양읍에 공주주산학원 앞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죠? 우리가?

아직 못했습니다.

저번에 예산이 성립해서 했을 텐데....

예산을 세웠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고 난뒤에 하기 때문에 11월쯤 계획이 끝나면 그때 매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감정도 아직 안하고 매입도 안하고요?

예. 예산만 확보돼 있습니다.

그 주위에 민원인들이 낸 땅이 있죠?

예. 세사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몇평이나 됩니까?

그 사람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내년도 공유재산심의는 마쳤습니다.

거기도 매입하는 것으로?

예. 내년도 예산에다가 확보해서 같이 할라고 그럽니다.

이왕이면 같이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야지 좁은 지역만해서는 시민의 원성만 받습니다.

그렇게 할 랍니다.

다시 추가로 해서 넓게해서 주차장을 이왕할라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628쪽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06년도 화물유가 보조금 미지급분인데 왜 화물만 미지급을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99억을 주행세를 요청했는데 정말 90억 밖에 배분이 안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5억 정도 부족한 부분을 못지급하고 올해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다 포함된 것이죠?

완전 국비배분을 받습니다. 주행세를...

배분받아서 이번에 지급한다 그 말이죠?

예. 집행했습니다.

아까 장석영 부의장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 미수납 교통과태료 범칙금이 50억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교통행정과가 노력을 해서 많은 세입을 했네요. 앞으로 50억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징수대책을 특별TF팀을 구성하든지 이번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여수시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직개편때 교통행정과 말고 차량등록과를 만들어서 세무직 직원과해서 자동차 관련 징수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저희도 세정과쪽에다가 만들든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쪽에다가 만들어서 특별히 인력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할랍니다.

얼마전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공무원이 분담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행정적으로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TF팀을 구성하든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동차범칙금을 안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약 50억 입니까?

예. 50억이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좀 물어봤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 달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광양시에 방범용CCTV 설치를 몇 개 정도나 했고 얼마 정도나 했습니까?

경찰서에서 해서 국비로 한 것이 범죄예방CCTV가 29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개 정도 돼 있고...

예. 앞으로 추가되면 34개소쯤 된다고 서장님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광양시 경찰서에서 우리시에 추가로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이 몇군데나 된다고 요구해 온적이 있습니까?

아직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요구한 것이 정식적으로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역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요청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도경청장이 우리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그때 업무보고서상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광양시 CCTV설치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 광양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됐나봐요. 그래서 광양시가 지금 까지 29개 정도를 지원했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경찰서나 전라남도경에서 우리 광양시의 의지를 아주 나쁘게 평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고 실사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용역비를 7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한 지가 몇 년 안된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계획들이 비슷비슷하게 중복돼서 저도 헷갈릴때가 있는데 도시교통 기본계획관련법에 의해서 용역중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있고 이제 이것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200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이 계획을 세워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져 가지고 도시교통 원활한 소통이나 주민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리경제에 의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세울수 있는 학술용역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책평가 항목으로도 들어 있어서 인근 여수시는 8,800에다가 용역을 마쳤고, 순천시도 용역추진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법적인 용역 사항이라서 이런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인가요?

예. 우리시는 2005년부터 됐는데 아직까지 안돼서 도에서 촉구공문을 받아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우면 저희도 대중교통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 용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용역을 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구가 30만 미만이라서 D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큰 특별시나 A,B,C그룹은 다되고 이제 여수나 순천, D그룹까지 용역을 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도시교통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용역 내용하고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연구 용역하고 내용이 큰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요.

예. 이제 기본계획은 보면 전반적인 도시교통에 대한 계획이고 이 대중교통 육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순수하게 시내버스나 지방 대중교통 그 나선을 어떻게 원만하게 이용해서 교통약정에 대해서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그런 버스노선 대중교통 그것만 되는 큰 범위에서 대중교통만 해 놓은 것입니다. 버스체제 그 관계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 예산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광양시 도시교통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다가 또 덧붙여서 전체적인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라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도에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만약 도나 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전반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한다면 현재 이런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큰틀에서 할라고 그러면 도에서 차라리 포괄적으로 해라, 우리 광양시를 통과하는 철도나 그 다음에 국도나 지방도, 여러 가지 산업도로 등등해서 이런 총체적인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옳게 수립할라면 도에서 하든지 교통부에서 포괄적으로 하는게 낫지 우리가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공통사항이라고 본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올수 있겠다고 보면 연계적으로 도에다가 교통부에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지만 법을 제정해서 법적사항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매년 건교부에서 대중교통 시책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중이 한 11점 정도로 돼 있는데 우수 지방자치단체는 시상금도 주고, 상사업비도 준다는데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위상이 떨어지고 대중교통의 맥이 제대로 수립이 안 돼있다 그런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서 법적 의무사항이라 대중교통 체계가 저희도 환승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난맥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승체계와 같이 연계해서 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용역비만 선다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환승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교통 기본계획 수립 각 내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 교통과에서 이번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으로 5년 인터발로 해야 될 필수사항이라면 우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사항을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 같은 내용으로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것이니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아트홀 사거리 교통신호 철주교체 부분이 있는데 아까 건설과도 본 위원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교통과에도 마찬가지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장에서 정말 주민들이 여러 교통사고가 나고 불편을 초래하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도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또 신호등 철주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해 놓고 지금 필요성이 늦어졌거나 없어져가지고 삭감을 냈단 말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당초 현지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못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돈을 그냥 다른데로 반환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광양시 전반적으로 신호등, 경보등, 횡단보도, 조명등 이런 명목으로 4,900만원 쓰겠다 이렇게 예산요구를 전환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 4,900만원이 없었다면 현재 신호등이나 경보등, 횡단보도에 관련된 조명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이냐 왜 이렇게 예산이 들쪽날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원래 균특회계에서 경찰청에서 예산이 교통사고 잦은 곳, 또 도로여건이 나쁜 곳,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세가지 균특회계 예산이 자동차특별회계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거기서 도로로 놔두고 저희는 백운아트홀 98년도 10년전에 철주가 서서 아직은 괜찮지만 내구년도는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8천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형편상 깎여서 4,900밖에 안섰고 또 우리 지역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백운아트홀 관계가 여러가지 도로시설같은 것이 안된다 그래 가지고 중동 현대아파트 앞으로 그 사업을 변경을 하셨고 녹지대같은 것을 도로시설로 만들면 안된다고 그것이 보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명등이나 교통신호등 관계가 170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도 8천만원을 올렸는데 올해도 예산 형편상 3,500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 단가계획에 맡긴 팀에서는 백열구나 등기구 그런 것 외에는 갑자기 번개나 천둥이나 와서 돌발사고나 누전돼서 전주가 파손되는 것은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8천이 넘어야 되는데 3,500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이것을 유지관리 예산으로 확보해서 대비해서 쓸라고 이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쓸랍니다. 그것을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이 3,500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 양해해 주셔서 한다면 더 관리를 할랍니다. 신호등이나 경보등이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물이라 기 보다는 소모품 성격이죠?

예.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호등이나 경보등이나 조명등 교체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부분 아닙니까? 4,900만원이?

필요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체 필요성이 연초에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우리 광양시 전역에 이런 내용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추정액이냐 하더라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재원을 대체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안맞아요. 어쨌든지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총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백합아파트에 있는데 민원 들어왔던 것요. 택시승강장 문제로 그것은 언제 조치가 됩니까?

거기는 제가 임시조치로 프래카드를 붙여서 기사들보고 주위하게 해 놨고....

프래카드 붙인 이틀만에 기사들이 다 떼어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어가 너무 기사들을 폄하하는 용어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뜯어노라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금호동에다가 지난 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여론도 수렴해 주고 꼭 그것을 이설하든지 폐지를 시킨다면 장소를 해 주라고 금호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저희 생각에는 만약 그것을 우리가 옮겨서 해 버려도 그 앞에 유턴이 있어가지고 기사들은 꼭 거기서 손님을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폐쇄해 버려도 자기들은 꼭 거기가서 손님을 받을라고 기다린다고 그래서 하여간 금호동에다가 여론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가지고 조치를 할랍니다.

명년도 본예산에는 포함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치를 해서 이설하도록 할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신호전환 같은 것 있죠? 신호전환 그 시간은 경찰서에서 관리합니까?

예. 신호전환이나 프로그램 관리도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서 연동으로 해야 될지 관계는 시설비는 저희가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조정을 누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환시간이 짧다, 길다 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규제심의위원회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조절합니다. 프로그램 조정도 단가 계약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지금 광양시 전체적으로 113개에서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시민들이 저한테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하면 신호체계가 전환시기가 너무 길고 짧게한 것은 길게하고, 길게할 것은 짧게하고 그래 가지고 교통체증만 더 생긴다는 것이죠. 일체 점검를 해 보세요. 이것 저도 봐도 때로는 저 역시도 교통신호체계를 안지킨 일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안해도 되는데 길게해 놓고, 짧을 데는 길게 해 놓고 길게할 데는 짭게 해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한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볼랍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된 범칙금 과태료 받는 방법이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CCTV를 설치해 놓고요 차 넘버를 체납된 것을 입력을 해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 카메라에서 적발을 해 가지고 그 앞에 대기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번호판을 떼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행을 못하게 하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동식 말고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건교부에서 이번에 법을 어느 정도 마련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건설과에서 아까 보니까 미끄럼 방지나 신호등 설치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안전시설이나 보행자 서행 관리는 저희가 하고 도로 자체가 위험이 있어서... 약간 애매해도 분리는 돼 있습니다. 교통관련 신호등은 제가 하고 도로관련 자체가 제대로 안돼 있는 보수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세군데서 합니다. 균특회계로 예산이 배분돼서 내려옵니다.

약간 헷갈리네요.

예.

여기 보면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 말씀드렸던대로 여기 KT에서 저쪽 중마동 위 아래지역을 교통을 시청 앞 사거리나 컨테이너 사거리만으로만 다닐수 있거든요. 지금 그 도로가 산업도로 아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저쪽으로 도로를 내도 충분한 그런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낼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산업도로여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았지만 지금은 시내 도로니까 위아래를 소통시켜도 되지 않는지, 지금 지역 주민들은 거기다가 밑으로 굴박스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고가도로를 해 달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보다는 평면교차로로 연동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도로관련 자체가 안전관리공단에도 물어봤더니 현재 그 도로가 이렇게 생겨서 평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 자체로서는 그것을 터서 연동 신호등을 못한다는데 또 법면도 나와야 되고 도로 자체만 개선된다면 저희는 신호체제를 할랍니다.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우선되고 저희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연동체제를 할수 있으면 할 랍니다. 도로 자체가 안맞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도 전에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현 도로갖고는 안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합니까? 문제점들을?

이 도로가 이렇게 되면 이 자체가 경사도가 있어가지고 밑이 올라오면 안보이고, 또 이렇게 신호를 만들라면 법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답니다. 도로 같이 선형을 변형을 해서 안전하게 만들면 연동 신호등을 만들지 지금 현 상태로는 위험하다고 안된다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통보를 해 봤습니다.

안된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예산 세워서 도로를 제대로 만들면 연동 신호체제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이유가 안맞는 게 지금 구새마을금고 있죠? 영주교회 밑에 성황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보면 KT앞 그 지점하고 비교했을때 훨씬더 여기가 안전하거든요. 거기보다는. 그런데 거기는 신호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도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연동체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시청앞에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더 쉽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정말 제일 중요한 도로에 때가 되면 항상 정체되고 짜증나게 하고 지금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8시 그쯤 그러고, 오전에 출근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청앞 LG전자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연동해서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임의적으로는 한다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여러가지 안전관리공단이나 도로과나 여러가지 진단이 돼서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어야만 하니까 협의를 할랍니다.

없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없을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해 가지고...

도로 관계는 제가 안하기 때문에 도로를 선형을 만든 것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거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것도 경찰서에 제가 알아봤습니다. 현 상태로는 어렵답니다. 알아봤습니다. 경찰서도 알아보고 안전관리공단 진단도 제가 받았습니다.

현 상태에서 어려운 줄아는데 현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접근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민원인한테도 그때 구체적으로 건설과에서나 회신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선형을 개선해 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