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사항입니다. 오늘자로 강원철, 오영훈, 오옥만, 장동훈, 좌남수, 현우범 의원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 부의사항입니다. 오영훈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2건을 부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주풍력발전반대동공동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성산지역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등 4건의 진정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5일 김행담, 한영호 의원께서는 조천, 구좌, 우도 및 성산읍 지역 어업인들로부터 근해통발조업구역 제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또한 7월 27일 전 의원님들께서는 김만덕의 나눔쌀 천섬 쌓기 행사에 참석하여 의녀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정신을 계승하고, 도민들과 함께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셨으며 후원금도 전달하셨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 건립) 외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 공통적으로 1981년에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그간 행정환경 변화로 인하여 현행 조례로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고 있는 입목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원형 보전지에 대한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세 부담 경감을 통한 골프장 이용요금 인하로 골프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칙 중 일부를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활전문센터 건립)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활전문센터 건립 사업은 서귀포시 구 서귀여중 부지 5,979㎡에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재활병동 200실 등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재활, 진료서비스를 전담하는 종합전문재활센터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연구시설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오분자기 대량 종묘생산 및 연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구좌읍 행원리 88번지 외 4필지, 8,523㎡을 매입하고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종묘생산시설, 연구관리동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잠수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청사에 위치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행정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 따라 서귀동 556-15번지 구서귀읍사무소 부지에 국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수망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망관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망관광지구 개발사업 부지로 변경 지정된 수망리 산15-1번지 외 7필지, 1만 1,231㎡을 개발사업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된 지역 안의 잡종재산을 당해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활전문센터건립)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분자기대량종묘생산연구시설사업)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자치경찰대청사신축사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시자치경찰대청사신축사업)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망관광지구개발사업부지)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수망관광지구개발사업부지) 첨부)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김혜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0조부터 제193조 및 제198조부터 제200조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8조 중 “도민단체”를 ‘시민단체’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지역보건법」제2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내지 제26조에 규정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여 조례를 구성하였는데, 법령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더라도 조례의 형식을 취하고 본 제정조례만으로도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를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문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조문 자구 수정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장개방형직위의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김병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종전 제주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들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 및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비점 오염원 대책 수립 등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성산포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준설토에는 각종 유기물질 및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준설토의 부패로 인한 악취 및 해충 서식, 비산먼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사항 등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성읍～선흘 국가지원지방도 확장공사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 및 천연용암동굴이 분포하고 있어 사업시행 전 동굴 관련 전문가를 통한 동굴의 유동방향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그 실태를 보고토록 하는 사항 등을 부대조건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문화욕구 충족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알맞은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여 제주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신비의 도로 도시자연공원 지정 취지와 주변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들을 감안하여 계획된 미술관 진입로 북측 1,600㎡ 범위 내에서 공원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서귀포혁신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성산포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성읍～선흘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성읍～선흘국가지원지방도확장공사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첨부)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김도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주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스포츠산업육성정책 자문 기능을 보강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협의회를 구성할 때 도교육청 체육담당 국장을 포함하도록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2부교육감과 관련해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의거,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 분량으로 볼 때 제2부교육감 임명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2부교육감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발전기획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칙에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제1부교육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부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교육발전기획실장의 직급은 장학관, 지방부이사관 및 서기관으로 보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정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을 1,256명에서 1,254명으로 조정하고, 부대의견으로 지역교육청 직급별 정원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시는 서귀포교육청에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 1명을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도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급식비를 부담하는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입증지 납부방법에 있어서 수입증지 외 요금계기에 의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수입증지 외에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하는 사항과 각급 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 중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피살된 제주출신 고 배형규 목사와 오늘 추가 피살된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랍자의 조속한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제주지역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졸속 협상을 추진했던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향후 국회비준 과정이나 한·EU, 한중 FTA협상 대책 등에 불안감을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 협상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첫 번째로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제주지역 농업인의 요구 반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협상, 향후 중국, 일본과의 협상 등에 대비한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 피해액의 정확한 산출과 FTA 대응 국내 종합대책 시 차별적 정부지원 요구와 제주농업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전면적인 FTA 체결 추진에 따른 제주지역의 산업전략에 대한 점검과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더 종합적으로 FTA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TA대응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