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7년도상반기결산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이한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 그동안 군정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계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예산군정 견제와 개혁의 산실인 군 의회 의정단상에서 군정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산적해 있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는 최승우 군수님과 음지에서 묵묵히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사항으로 공통사항에 해당되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상하수도소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군내 간이상수도 수질불량 지역에 어떤 대책과 조치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업무는 사람의 먹는 물과 관계되는 부서로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그래도 지하수 오염이 별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근래에 들어와서는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봉지역 예를 보면 일사분기 조사에 17개 부락 중 11개 지역이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또 이사분기에는 6개 지역에서 염소 및 질소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1개 지역에서는 라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매우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군정질문에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2개 과에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질문을 생략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입니다. 광시, 신양, 대술이 제 지역구입니다 마는 제가 예당저수지를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당부의 말씀과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당저수지는 예산군민이 예산읍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는 전국 단일의 최고저수지로서 우리가 맑은 물 공급, 또한 우리 예산군은 청정 농업군 입니다마는 사실 예당저수지가 수질이 퍽 좋지는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중에서 우리 예산군이 행정을 제대로 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반성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하류 쪽에는 삽교, 덕산, 예산읍 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서 예산읍민, 예산군민이 사용한 하수를 다 정화시켜서 아래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사실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대흥, 광시, 신양, 대술이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시설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작해야 대흥에 한 20～30평되는 미나리꽝 또 광시에 한 40～50평되는 미나리꽝 또 신양에 소규모 하수시설 몇 가운데, 대술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요행히도 우리 예당저수지 상류에는 좌측으로는 예산군쓰레기를 전체 버리는 쓰레기처리장이 있고, 또 우측에는 응봉 평촌리에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왜 상류에는 하수처리시설을 하나도 않고 이 하류에는 하수처리시설을 다 하면서 이런 행정을 펴는지 저는 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맑은 물 공급 또 깨끗한 물을 우리 예산읍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또 우리 예당저수지를 맑게 해서 1급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농법에 그 좋은 물을 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단순히 해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깊이 관거 하시고 파악하셔서 예산군이 사업소가 상하수도를 관리함에 있어 하수처리도 제대로 해야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우리 동료의원 한 분께서는 아침에 그 취수장 부분 오염된 것을 사진촬영 해 와서 이런 물을 예산읍민들이 먹고 있는가 하는 그런 염려 섞인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부군수님께서도 예당저수지 상류가 고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예산군에 부군수로 부임하신 즈음에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파악하셔서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사회 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 직원현황, 센터의 등록된 자원봉사자 현황, 봉사자들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예산지원현황,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위하여 선보호 후처리 지원체제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는 긴급보호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긴급보호를 신청한 대상자가 몇 명이고, 또 그 대상자 중에 몇 명이 보호를 받았는지, 또 신청사유는 무엇인지, 지원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현재 감면해 주고 있는 대상 범위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감면 대상을 확대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확대 추진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침대다리를 자른 이유를 아십니까? 잠자리에 들 때마다 침대 밑에 누군가 있다는 것 같다는 환자를 면담한 의사는 3개월 정도의 상담과 1회에 3만원의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고 오겠다는 답변을 한 후 며칠 후 우연히 길에서 의사와 마주친 환자의 상태는 정상이었습니다. 석 달의 치료를 요했던 것인 만큼 의사의 의문점은 컸습니다. 환자 왈 좀 비싸서 며칠을 망설이던 중 친구의 충고로 침대의 다리를 잘라 버렸더니 병은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면 다른 생각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철밥 통이라는 예쁘지 않은 수식어는 추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대우받고 사랑 받는 예산군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으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 주시고, 두 번째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생활고를 겪는 가정에서 주변의 도움 없어 사망한지 한참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 위탁 현황 및 관리자 보건교육 등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총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7월 1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과로 정규직원 16명, 공익 1명, 일용 1명 총 20명 4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활기획담당 신명식 담당입니다. 생활기획담당에서는 주민생활 지원 총괄 및 지역사회의 서비스 업무, 자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황강묵 담당입니다. 기초생활담당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업무와 의료급여업무, 보훈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 전유진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에서는 신규 신청 조사 및 보호중지 결정, 복합상담실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이종숙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서는 서비스연계 및 조정, 자원봉사업무, 공공근로 및 구인구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의장님과 최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평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희망 2007 이웃돕기성금모금 실적에 3억 5,300만원을 모여 도내 3위로 우수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나누기행사를 추진하여 5,200만원을 모여 280가구에 11만 2,000장의 연탄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취약계층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조금 미흡했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약간 적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여의료비 지원을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고용촉진훈련, 취업정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외 9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표준형과 자체개발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준형사업은 취약전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가정방문을 하여 독서를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개발형사업으로서 저소득아동 외국어교육 지원서비스와 독거노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예산군 자체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서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체개발형사업을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의 심의와 선정을 마쳤으며, 표준형사업도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 자체개발형사업을 확정하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본 사업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충일 추념행사는 기 완료되었으며, 보훈전적지 순례도 80명 완료했습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에 각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기 지원했습니다.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관은 현재 90%의 진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 못한 이유는 도비 1억 2,000만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확보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8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 기초생활보장급여 2,089가구 3,578명에 대해서 43억 9,100만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의료급여대상자도 4,803명에 대해서 8억 6,5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수급자의 급여의 적기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서 58명을 일자리를 마련해 줬으며 자활장려금으로 38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45가구,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으로서 50명,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25명을 취업을 알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건부 수급자 및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99명에 대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지원 모금회에서 75명 1억 2,000만원을 기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보호 후처리 지원원칙을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으며 민·관의 연계 및 사업홍보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공공생산성사업에 5,020명을 취업시켰으며, 정보화사업에 1,620명, 사회복지향상사업에 1,52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에서 12월까지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훈련 24명을 훈련기관에 입소시킨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간호조무사 컴퓨터, 중장비, 미용, 요리, 제과제빵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24명이 훈련을 마치는 대로 취업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취업정보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구직등록이 65명, 구인등록이 58명 있었는데, 세화신외 9개 업체에 15명을 취직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인, 구직자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쪽,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서 수급자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관내에 기초수급자 자녀 123명 중학생 58명, 고등학생 65명에 대해서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5만원씩의 군비를 지원하여 교복을 100%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자녀의 교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절감 시켰으며, 기초수급자 자녀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0월에 연탄 나눔터 및 보관장소를 예산산업단지 내 장소를 마련하여 12월 달에 모금 액 5,200만원으로 28가구에 11만 2,000장을 공급하였으며, 잔액 2,300만원과 연탄 2만장을 현재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도 5,000만원을 목표로 300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서 의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1억 이상의 사업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의하여 군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읍·면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생기면서 복지상담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읍·면에 상담실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와 집기 구입비를 재배정 하였으며, 군에서도 8월중에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아동 외국어교육 지원서비스, 독거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1억 8,5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구상 마인드 및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우리주변에서 가장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단체를 지원함은 물론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항상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사명과 봉사정신을 갖고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와 같은 마음자세로 모든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특히 기초생활대상자 선정 시에는 현지실사는 물론 부양가족들의 생활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가 탈락되거나 책정이 안 되어도 조금도 서운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책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항상 비상 연락망을 구성하여 수시로 생활상태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료비부담이 가는 어려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발굴하여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단체나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운영에도 항상 관심을 갖고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를 위하여 항시 관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직희망자가 한 명이라도 더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법령과 지침에 의거 책정하다보면 실지로 독거노인 중 자식들은 있으나 혜택을 보지 못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기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법령이나 제도를 보완하여 실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 모부자가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에 대한 추진현황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고등학생 입학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중학생 58명, 고등학생 65명 총 123명에 대해서 1,555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입니다. 그동안 작년 10월달에 보관장소를 선정하였으며, 12월에 모금액 5,200만원을 모금하여 280가구 112,000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잔액 2,300만원과 연탄 20,000장을 포함 금년도 5,000만원을 모집하여 금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사랑의 연탄나눔 사업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현황, 기구편성 및 직원배치현황,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및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는 2002년 11월 1일 설치하여 새마을운동예산군지회에 위탁하여 오다가 금년 3월에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위탁하였으며, 6월 20일 현재 자원봉사자는 2,608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4명이며, 그 중 2명은 금년 7월에 채용하여 자원봉사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액은 총 8,677만 4천원으로 세부내역으로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600만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운영비 4,50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1,40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 177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서는 6개 분야 수지침, 이미용, 도배, 발맛사지, 풍선아트, 청소년봉사 등이 있습니다. 전문 봉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및 고등학교 순회교육, 청소년 여름캠프, 자원봉사 홍보, 벼룩시장 및 바자회 행사 등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는 2005년도 9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마일리지 적립은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포상, 할인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정착되지 않아서 타 시·군에 모범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약계층 긴급보호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이란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계,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고 생계·의료·주거·기타지원 등 금전 및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으로서는 긴급복지지원은 99명에 대해서 8,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긴급지원 모금회에서는 75명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을 그동안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계비는 가구원수 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충남공동모금회 긴급지원은 생계비 100만원, 의료비는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선보호 후처리 지원 원칙을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자 선정은 본인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담당공무원이나 부락이장, 주민들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가구와 직계혈족 1촌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은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어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기준 완화를 건의하여 지침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신용불량자, 주민등록 말소자 및 교정시설 출소자 등은 신청을 하지 않아 취약계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보호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민간단체 조사의뢰 및 사회취약계층 신청 홍보를 철저히 하여 발굴 보호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즘 매스컴을 보면 독거노인이나 생활고를 겪는 가정에서 주변의 도움이 없이 사망한지 한참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고를 겪는 어려운 가정은 본인의 신청에 의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부적합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장애인, 경로연금, 의료급여, 모부자가정, 차상위자활 등이 있습니다. 위 보호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하며 기타 복지요구가 있을 경우 각 각종 서비스연계를 검토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홀로 기거하다 사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발견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 금년 6월부터 읍·면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배치하도록 지침 시달되어 예산군에도 26명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읍·면에 배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14명이 되겠습니다. 1차 조사 완료하여 2차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 57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1인당 22명 꼴로 해서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는 8월부터는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및 주거상태 점검 등 안전확인서비스 대상자와 정서 지원, 건강관리 등 생활교육 실시 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노인 어른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사주는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면 차상위계층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노력하시고요.

예.

10만원이면 됩니까? 10만원씩 줘요, 중학생?

예?

중학생?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은 15만원.

10만원이면 살수 있나요?

뭐, 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능합니다.

한 벌?

예, 입학할 때 하는 겁니다.

입학할 때만?

예.

아, 입학할 때만.

예, 그래서 3월 달에 다 지급했습니다.

입학할 때 이것 가지고 2학년, 3학년 때 못 입잖아요?

교복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다보면 못 입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입학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계속 3년 간은 어렵고 입학생에 한해서 이렇게 사주는 거로 합니다.

그래요, 확대할 수 있으면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확대를 해 보시고요.

예.

연탄나누기 행사는 모금액은 어떤 분들이 모금 내요?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산.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연말에 공동모금회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은 못하고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서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 나누어주면서 사회복지 협의회에 봉사단원,

예, 그분들이 직접 갑니다.

그 단원들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겸해서,

아, 집에 대해서요.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연탄을 때문 집은 거의 불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리어카 길도 안 닿는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차후에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안전진단을 해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자원봉사센터 그 자체 주관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고 작년 그러키부터 추진을 할 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했던 그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과제빵을 하기 위한 그 훈련을 받으러 아산으로 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한 28명 정도 되였었고요. 또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가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기 설치를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인 것은 보고를 들어서 아시고 계시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발전정책이나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 문제점 했는데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개인신상카드 같은 게 작성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전산에 전부 입력해서 재산상황이나 주거상태 가족관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식사라든가 생활습관이라든가 어떤 성격 같은 것 이런 것은 거기에 기재되어 있지는,

질병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다 본인하고 면담해서,

그런 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상담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되어 있나 싶어 가지고. 그럼 하여튼 지금 선정과정에서 보면 자식들은 있으되 없는 것 갖기도, 아니 없는 것만치도 못한 그런 상태로 하는 사람도 꽤 많죠?

많죠, 특히 외국에 나가 있어 갔고 돈 몇 백만 원씩 버는데 부모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을 못 주는 가정 그런 가족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자기 부모가 여기에 살아 계신데 그게 참 그런 몰상식한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부모가 아니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버릇을 고쳐 놓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좀 어려울 테고, 그렇게 하고 일부는 재산을 갖다가 매각해 가지고 은퇴하고서 받는 사람도 꽤 있죠?

글쎄, 그것은 제가 그런걸 만약에 조사되면 사실 추적해서 그런 건 근절시키고, 또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군내에서는 사망한지 한참 지나 가지고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동안은 모르고 어제 매스컴에 나온 것은 예산읍에서 사망한 지 한 35일 됐는데 기초수급자 였었거든요. 그 당시 연고자가 있어서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명지병원 영안실에 있는데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병원에서 장례비가 한 200만원 든다니까 자식들도 재산조회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가서 그냥 지금 행방불명돼서 연락이 안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조치로 한번 더 연락을 해보고 안되면 경찰이나 이런데 통해서 법적으로 절차 밟아서 지금 장례를 치러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 1인당 22명 정도 보호대상이 있다는데,

예.

하여튼 생활지도사를 통하든 이웃집 이장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수시로 그런 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 이과장님 유서한번 써 봤어요?

아직은 못 써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예.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한 3시간 후에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생활하는 동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문을 들은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군에 2차 보호를 해 드려야지 되는 노인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분들을 아울러야 할 복지사들 1인이 22명씩을 컨트롤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22명을 한사람이 컨트롤하면 일주일에 한번정도 돌아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읍·면에 보통,

너무 많은 업무를 주는 것 같아서 늘 복지사들을 보면 굉장히 안쓰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찾아가면 그 노인들 하소연하는 것 들어줘야지 되고 달라붙는 것 떼어놓고 돌아서야지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고 애로가 많은데 그것 아주 시골 비탈길 요소 요소 골망 골망 다 찾아 다녀야지 되고 그러는데 한사람이 22명씩을 담당을 해야지 되는 그 업무라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업무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고 해서 별도로 월 60,

아, 공공근로 비슷하게?

예, 월 60만원씩 줘 갖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홉시부터 네시까지 근무하게 별도로 채용한 인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인원을 돌아가면서 그러면 며칠에 한번 정도 그 집에 들른다고 생각하세요?

22명이면 한 이틀에 한번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열명 정도씩.

그렇게요?

계속 아픈 것이 아니니까 생활상태를 점검하고 만약에 병들고 그랬으면 연계해 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직접,

아, 그냥 가서 들여다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 주고?

그렇죠. 연계해 주는 사업이지,

무슨 돌보미 손길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고, 그저 복지사들한테 연락해 주고 그 상황 파악만 하는 정도의 업무를 감당한다?

예, 연계해주는 거지 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직접 도와주고, 물론 도와 줄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물질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별도로 이게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복지사들이 그 노인분들을 그렇게 아울러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복지사 혼자해서는 어렵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공통질문 1억 이상 2007년도 1회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 및 추진현황을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또 한가지는 중복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문에 가서 다시 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신규 설치 목적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정부에서 요 복지분야로 많이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군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생기게 만들고, 또 읍·면에 주민생활담당을 설치해서 그 복지상담실을 설치해 갖고 8대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 복지, 생활체육, 평생교육, 주거, 고용, 문화, 관광 이 업무에 대해 One-Stop서비스로 해서 한번 찾아와서 상담해 가지고 일시에 해결할 수 있게 이런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아마 이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까지 답변 시원하게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복지업무 포함 소규모 생활민원을 전담하기 위해서 용역이후에 진단해서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 복지 7～8급을 다 빼 갔거든요. 그러면서 충원인원이 휴가 중인 자하고 출산휴가 그 다음에 신규를 8월중으로 하나 주고 그래서 둘을 빼고 둘을 이렇게 충당하는데 업무마비가 된 상태인데 또 그랬더니 현재는 기능직 9급으로 보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당초 인사할 때 그 직원이 다른 데에서 부부가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그 사항만 얘기했지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미쳐 인사담당자가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이나 9월중에 신규자가 채용이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젊은 여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출산휴가 간 데에 보충할 수도 없고 나중에 휴직처리 했을 때 보충했다가 그 사람들이 복직했을 경우에는 먼저 기존 있던 직원이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일단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인사 부서와 상의해서 빨리 보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속히 지난 거니까 우리 다시 이런 누를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잘 보듬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를 지금 이제 신규사업에 넣었거든요?

예.

설치하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담당자하고 읍·면 담당자하고 유성하고 기 설치 된데 공주시하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기준은 4평 이상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희 읍·면에는 청사가 어느 정도 여유공간이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는데 군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여유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지금 예산배정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칸막이 식으로 할 겁니까, 오픈 식으로 할 겁니까?

위 투명하게 해서 속에서 상담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과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출입구를 두 개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그래서 아마 반은 투명하게 위로 유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이 보일 수 있게 대신 안에서 상담하는 내용은 밖에서 안 들리게 그런 식으로 아마 할겁니다.

의도는 참 좋습니다. 본 의원도 찬성하는데 지금 읍·면에 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넓은 읍·면이 있고 좁은 데가 있거든요. 또 좁은 면이라도 현 기존에 응접실이 있는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앉는데 하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저쪽에, 보통 두 개 정도는 기존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다 또 한 개를 설치하게 되면 좀 이렇게 공간도 없는데 장소가 좀 그렇다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잘 생각하셔 가지고 설치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있죠?

예.

11쪽에, 거기 보니까 구직이 65명에 재 치워놓고 취업이 15명에서 23%성과를 올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구직알선을 하고, 상담요원은 항시 대기해서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상담요원은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군 주민생활지원과에 상담직원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상담요원으로 이렇게 하신다?

예.

예,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군의원들 우리 11명 공히 느끼는 사항일 겁니다. 지역에 돌아가면 이력서를 들고 쫓아옵니다. 군의원이 만능 해결사 인줄 알고 가지고 와서 이제 취직을 부탁한다고 하는데 그 만큼 농촌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FTA체결로 인해서 신음하는 농촌경제를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삽교농공단지는 예산일반산업단지 신례원에 있죠,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취업률을 70～80%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정작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있죠. 사실은 집은 있는데 생활이 진짜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집 자체가 뭐 어떤 좋은 집도 아니고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의 명의만 되어 있어 가지고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 정작 받아서는 되지 않을 사람들 특히,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들 재산을 전부 없애버리고 받는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분들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최무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면서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의 종합조정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욱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시설담당은 상수도 보급종합계획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광역 및 마을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현숙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상수도운영담당에서는 상수도시설물 운영관리 및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를 담당하며, 마을상수도 운영 및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 담당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맡고 있으며, 하수도 시설의 개발공사 및 유지관리, 하수처리장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업소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와 또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덕산 지방상수도확충사업으로 상수도 보급율이 47%에서 60%로 확대될 전망이며, 또한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아울러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농촌지역주민에게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은 16억원의 신설 및 개량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분야로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4개 사업을 설계 중에 있으며, 참고로 금강유역환경평가 예산반영 협의 결과 내년도 총 4개 사업에 172억원의 사업비 중 113억원의 국비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 볼 때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으며, 시설비 부담 가중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수돗물 음용 기피로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또한 물 절약 의식부족으로 생산원가 가중이 되어서 그 요금인상의 요인이 예상되겠습니다. 이에 앞으로 수돗물 냄새저감과 고도정수처리 등 수돗물 품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의 조기 준공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겠으며, 마을상수도 개량사업과 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이 되겠으며,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13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노후배수관 교체 배수관로 신설 또 노후급수관 교체, 배수변 및 소화전 교체, 누수탐사 및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 등 총 5개 시설에 사업비가 8억 3,5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공정은 약 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배수관 신설공사를 준공하겠으며, 12월까지 상수도누수탐사와 관망도 전산화 작성, 그리고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모든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정수장을 이용하여 상수도 미 보급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급수 구역은 덕산, 봉산, 고덕, 신암면 일원에 616세대에 약 1,53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2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 80%인 90억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환경부와 충남도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원활한 국비집행을 위해서 저희 추경예산에 계속비 총 사업비를 당초 63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사항 이행과 사업인가를 충남도에서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확보된 12억원의 국비예산을 연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대상시설물은 신설이 13개소에 16억원, 개량은 153개소에 29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설사업이 3개소에 5억, 개량사업은 65개소에 11억원으로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사업은 신양면 귀곡2리, 그리고 고덕면 몽곡1리에 지하수 개발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상궁2리는 작년도에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어촌생활용수사업으로 착공한 시설을 이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개량사업은 광시면 월송리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물에 대하여 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사업 3개소에 대해서는 이용시설을 준공하고, 또 소독기나 정수시설, 물탱크 교체 등 계량사업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정 같은 신설사업은 관로 교체할 때 농로를 파헤치는 문제로 주민들이 치수하여 달라는 건의를 수렴해 가지고 치수이용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누수발생 등에 따른 상수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유수율 증대와 경제적 손실 방지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개 구역의 급수구역에 대해서 유량계실 설치와 구역개량 정비로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암면 계촌리에 유량계실 설치를 완료하였고, 산성지구와 신례원지구에 유량계실 설치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성지구와 신례원지구에 유량계설치를 완료하여 두 개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보수하고 이와 병행하여 노후관로도 교체하여 유수율 제고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향후 방안마련에 기초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총 157개소의 시설물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사분기 수질검사와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용역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세한 사항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수도 검침방법을 인력검침에서 원격자동검침방법으로 전환해서 인력검침의 문제점 해결과 유휴인력을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긴급 보수반으로 운영하여 수도행정 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 7,790개소에 2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008개소에 5억원을 투자하여 두 개 구역에 설치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수립과 또 의원님께 의회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우선 계촌리 137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행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지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걸쳐 검증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금년도 시행분 2008개소를 연내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존에 있던 덕산하수처리장을 6,400톤 증설해서 총 1일 처리능력이 9,6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1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그동안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총 106억원의 그 사업비 중 74억원의 국비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증설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재 착수하여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8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서 하수처리시설 3개소에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하수도 1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 3년 단위 계약 중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완벽한 방류수질기준에 준수하여서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행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이는 예산, 삽교, 덕산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내 하수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와 또 우기 대비해서 준설작업 등으로 하수도와 관련된 민원 등 불편사항에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가 50개소, 하수도 준설 100개소에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사업 예정지를 조사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정비를 28개소에 약 1.6㎞, 준설은 12개소에 3.7㎞를 총 40개소에 2억 4,2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대상지를 조사하여 연말까지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민원에 의한 소규모 하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관거 정비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이는 예산과 삽교, 덕산면 하수처리구역 일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26.3㎞와 배수설비 1,515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2단계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소요사업비는 60억원으로 그중 70%인 42억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금강유역환경평가 예산반영협의를 하여 내년도 사업비 11억 9,100만원 중 8억 3,4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사업추진과 관련한 협의 등 여러 가지 투융자 심사 등 행정사항에 만전을 기해서 2008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기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시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당저수지 2급수 수질달성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인 광시면 소재지 지역의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은 200톤으로 수혜가구는 198가구에 약 51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반영을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여 가지고 8억 8,600만원 중 6억 2,0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건설기술 심의와 사업계획 승인을 득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고도처리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그 중 국비가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서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내년도 소요예산 반영협의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46억원 중 25억원의 국비가 확보될 전망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4억 6,200만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까지 설계심의와 용역을 완료하여 2008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을 환경부에 실시간 자동 계측토록 되어 가지고 이에 대한 시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예산, 삽교, 덕산 3개 하수처리장이 되겠으며, 그 측정항목은 BOD등 6개 항목과 전송시스템 및 통신장치 등으로 소요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번 1회 추경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앞으로 9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에 완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1억원 이상의 신규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총 2건에 10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첫째로는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서 1일 처리능력 22,000톤의 예산하수처리장 기존시설물을 고도처리공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고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받게 하여 환경부의 특성상 실시설계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토록 도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완료되면 그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9월중에 설계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금년 9월말까지 원격자동계측시스템에 대한 설치사업비로 3개의 하수처리장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9월초에 사업을 착공하여 기간 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 실·과장의 예산발전 정책구상 마인드와 또 이와 관련한 발전 장애요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정책 구상마인드로서 상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보급률 현재 47%에서 60%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시 개인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급수관로를 가정까지 최대한 연장 시행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상수도 관로와 인접된 마을상수도 급수가구를 급수공사비 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기존 물탱크와 관로 등의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수돗물 급수체제로 변환시키고자 합니다. 하나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전 가구가 급수를 희망할 시 가능하다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수지 등의 시설물을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해 가지고 감축인원을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강화로 양질의 수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누수관 복구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 팀을 자동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감축된 검침원으로 구성하여 가지고 민원 편익도모와 공사에 대한 자체시행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 확대추진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올해 시행 중인 신례원지역과 산성구역지구 2개 블록화사업을 예산읍 전 구역 약 8개 블록에 대해서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55%의 유수율을 85%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상수도 효율적인 관리로 농촌지역주민에게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전문업체로 하여금 기존 위탁관리의 지속적 추진과 신설사업보다는 기존 시설물 개량에 중점을 두어 정수장치시설 등을 확대 추진하고 개량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상수도조직과 인력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인 수도행정구현을 위해 시설물관리 인력진단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수도분야로서는 첫째 완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하수관리 구축을 위해 덕산하수처리장 준공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의 오수처리를 위한 마을하수도 설치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류수질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조기착공과 원격자동감시시스템 조기 구축 또한 방류수를 농업용수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공급 등 재 이용토록 확대 추진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친화적 공간조성을 위해서 예산하수처리장의 여유녹지부지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최대 쟁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직은 상하 위계질서도 지켜져야겠지만 서로가 마음을 열고 또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 전 부서원이 함께 동참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서장이 독단적인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조건이 화기애애한 조직의 분위기 조성과 단합이 최우선으로 형성되어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부서장의 부단한 노력과 또한 진실 어린 마음으로 직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 실과의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는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상수도 무인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의 상수도 검침이 인력검침에서 무인원격검침시스템으로 전환해 가지고 인력검침에 따른 문제점과 또 거기에 따른 유휴인력을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긴급보수반을 운영해서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또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도모하여 선진 수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아까 전에 업무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2,008개소에 5억을 들여 우선 개량코자합니다. 앞으로 시스템검증 후 금년도 시행분 2,008개소에 대해서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마을상수도 수질 불량계기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을상수도는 총 157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한 그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의하여 일반세균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사분기 수질검사 결과 1차, 2차, 3차까지 부적합 시설물은 응봉면 신리 큰마을 사태 마을이 되겠습니다. 등 12개소가 되겠으며 이중 상수도로 급수전환이 가능한 예산읍 대회리 등 두 개 시설물은 수돗물을 급수토록 계도하고 삽교 용동3리 와 덕산 시량1리는 현재 추진 중인 덕산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봉면 신리 큰사태 마을 등 8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정수장치 시설과 또 관정개발 등으로 올해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그 정수처리장치로는 현재 대술 상항리와 그 신암면 하평리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급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면에서 측정해 본 결과 물은 상당히 수질이 좋고 주민들 반응이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각 읍·면별 상수도 노후관 교체현황과 또 자동소독기 설치현황, 또 향후계획, 그리고 누수탐지기 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상수도 실태조사 용역결과 그 5개년 년차별 추진계획상 노후관로 교체 대상지는 총 6개소에 12.5㎞로 사업비는 약 8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노후관 교체현황으로는 신양면 신양리와 봉산면 사석1리 2개소에 2.5㎞에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6년도 초도순방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소독기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57개 시설물 중 개·보수 대상이 저희들이 지금 99개소가 개·보수 대상이 되겠으며, 미설치 된 것이 4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미 설치된 시설물 4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개량사업비로 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9월중에 교체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보수 대상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전문업체한테 보수나 또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교체가 가능한 것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지기 보유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와 관련된 장비로서는 금속관로탐지기 1대와 개인용 전자청음봉 1대, 전자식 누수탐지기 1대, 수압측정기 1대, 청음봉 2대, 제부변 탐지기 1대로 총 6개 기종에 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로 개인급수관의 옥내 누수탐사를 위한 민원에 대한 서비스차원의 장비로서 전문적인 누수탐사는 고가의 장비와 숙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마을하수도 10개소 중 7개소가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신양면외 5개소와 광시면외 2개소가 설치되어 민간위탁관리로 지금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해 광시면 소재지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처리 능력 200동 규모의 마을하수도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업착공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내년도 예산 총 8억 8,600만원을 확보될 전망입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인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응봉면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에 당초에는 8개소가 계획되어 있었지만, 금번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31개소로 변경 반영되도록 현장 조사를 환경부에서 나와 가지고 완료해 가지고 지금 환경부와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인접된 청양군과 홍성군에 예당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해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청양군 비봉면에는 13개소의 마을하수도가 시설되어 있고, 화성면 합천리에 백성주내의 그 하수처리시설을 올 12월말 준공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해서 예당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상수도요금과 관련한 현재 감면대상과 앞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용료 감면대상으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법에 의한 공공소방용수 사용료 전액은 감면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의 독립재산제 원칙에 의거 감면되는 전액을 그 해당실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보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는 대상으로는 기업교육사랑협의회에서 초, 중교 학교의 상수도 사용료 요금 50% 감면과 또 보건복지부와 관련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기타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 감면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용료는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요금체제 확립으로 물 절약을 유도하고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현재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88%로서 현실화를 위해서는 약 12%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4년도에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저희들 군은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후 일반회계에서 그 예산확보하여 세입보전 등에 조치가 된다면 저희 사업소에서는 요금감면 등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을 위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업체의 위탁현황과 관리자 보건교육 등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마을상수도위탁관리 현황으로는 대상시설은 157개소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7.5개월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1억 2,500만원으로 지금 그 업체로서는 주식회사 계룡환경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내용으로는 월 1회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연계해서 소독실시, 노후시설의 긴급보수, 물탱크청소, 주변 오염물질 유입상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 대안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관내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3명씩 2개조를 편성해서 시설물 점검을 2회 지금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변제초 작업 및 정화작업, 보호연수 보수 그 다음에 오염물질 차단과 배수로 작업 등 물탱크보수와 또 157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일사분기, 이사분기 수질검사와 마을주민 입회 하에 상반기 물탱크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품투입기 등도 일부 보수하여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점검시 책임의식고취를 하여 관리자와 함께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먹는 물로 고통을 받는 농촌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문화원에서 시설물 관리책임자 읍·면담당자 15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과 연계해서 위탁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향후 추진방안의 그 완벽한 기틀마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설명으로 대신하고요, 마을상수도 부적합 판정 문제인데 응봉 같은 경우가 이런 정도인데 예산군내 전체는 상당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이런 지역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에요?

강정남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4분기와 2/4분기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1/4분기에는 응봉면이 다른 면보다 부적합시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사분기 때 3차까지 부적합 나온 시설이 약 7개소 시설물이 됩니다. 그러면 총 16개중에서 약 50%가 수질이 나왔는데 100% 질산성질소가 다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질산이나 염소 그 뭐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강정남 질산성질소는 동물들의 분뇨라든지 이런 오폐수가 지하로 유입되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퇴비나 이런 거름 등의 성분이 질산성질소고,

라듐?

강정남 라듐은 방사성 물질로서 지금 저희들이 라듐이란 것은 기준에는 없습니다. 미국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지금 신암 종경 같은 데는 지금 4,000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자체 시험해 본 결과 약 8,000RA이기 때문에 지금 종경리는 음용을 중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시 원자력연구소에 시험한 결과 4,000이하의 기준치로 나왔기 때문에 해제해서 지금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라듐이란 방사성 물질로서 산소와 결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증발이 되기 때문에 보통 환경부에서도 음용을 하려면 최하 하루이상 바닥과 적치해 놓으면 산소로써 증발되기 때문에 라듐은 수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응봉 같은 데는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강정남 예, 그런데 이사분기 3차 시험결과 지금 두 군데가 응봉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3차?

강정남 예, 저희들이 그래서 입침2리하고 송석리 거기는 질산성질소가 지금 24정도 저희들 기준이 10인데, 24.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용수 공급을 폐쇄조치하고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더 이상 관정은 만약 질산성질소가 나온다고 하면 그 주위에 관정을 파도 마찬가지로 질산성질소가 또 나옵니다. 수맥이 이미 통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방법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수장치를 한번 설치를 해서 지금 대술 상항리와 신암면 하평리에 설치 운영해 보니까 연간 전기세가 2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주민들이 부담한다면 진짜 질 좋은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은 관정은 이제 더 이상 개발을 안 하려고 가급적 수맥만 풍부하다면 정수장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음용수로 공급도 할 예정입니다.

정수장치 하나 하는데 얼마 들어요?

강정남 저희들이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요, 관정개발비보다 약간 덜 들어갑니다. 계속 응봉면 두 군데에 대해서는 곧바로 동의서하고 토지승낙하고 그 전기부담에 대한 설치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거기는 정수장치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부담도 그렇게 많이 되는데,

강정남 연간 200만원이라고 하면 50가구로 먹는다 할 때 한달에 약 한 3,000원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요?

강정남 예.

별 부담 안가네요?

강정남 예, 필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연속해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즉각 즉각 해야지, 먹는 물이라 그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 가지고 즉각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남 예, 의원님께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마을상수도 신설이나 개량사업비 16억이란 참 많은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확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개량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수장치라든지 그 부적합이 나오면 하려고 하나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간 심각하게 대처해 주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정남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예당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이것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에도 이 업무가 있거든요.

강정남 그 환경보호과에서는 물 종합대책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수 공약사항을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시 마을하수도를 그쪽에서 같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정남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소에서?

강정남 예.

그러면 200톤이면 1일 200톤 갖다가니 하수처리하면 200톤이 몇 명 기준이에요?

강정남 저희들이 200톤이 약 한 600～700명까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1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강정남 예.

그런데 510명이 광시는 지금 대형식당이 한 20군데가 있고, 또 정육점이 한 20여 군데가 있고, 또 설치되는 것이 아파트 70여세대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한우타운을 지금 개인이 조성하는데 있고, 농협에서 또 한우타운을 내년에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200톤 가지고 이걸 다 수용할 수 있을까.

강정남 저희들이 의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짧게짧게 할 테니까.

강정남 아파트 같은 것, 지금도 거기에 연립주택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자체 오수정화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정화가 되어 가지고 그냥 방류가 되는 거고, 저희들은 오수정화처리가 설치 안 된 단독정화조 같은 것 그런 거를 모아 가지고,

식당도 그렇고, 정육점도 그렇고,

강정남 지금 그런데도 요사이 건축허가 낼 때,

식당은 되는데, 정육점은 안 하잖아요?

강정남 그것도 오수정화장치가 처리가 된 데가 있고, 또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개인은,

식당은 지금 개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정육점에서 물을 하루 가축을 도살해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때 보면 사람이 10인이 아니라 한 50인 100명 가지고 쓰는 물을 갖다 써 가지고, 사실상 하수도에 비린내 같은 것이 많이 나고 진짜 오염되는 주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톤 용량가지고 될 것인가?

강정남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 중이고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인데 그건 한번 현지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할 때 40톤 대률리 안정화쓰레기 매립장이 30톤 가지면 예산군 쓰레기를 다 수거할 수가 있고, 나머지 10여톤을 더 우리가 여유분을 해 가지고 아산쓰레기까지 우리가 갖다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하고 나서니 예산군이 43톤 다 소각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소장님께 들이는 말씀은 이왕 시설할 때 나중에 하고 나서 금방 또 증설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어떤가?

강정남 잘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네가,

강정남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게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면 자체 오수를 다 정화 해 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는데 단독 정화조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차액을 원인자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파트 같은 데는 당연히 오수정화처리가 될 테고, 개인 주택들은 아마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인자부담을 받든 안 받든 일단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이 꼭 문제가 있어요.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왕 소장께서 그래도 예산군을 걱정하시고 생각하신다면 가시기 전에 예산군에 영원히 있을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뭔가 물건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가시라 이거죠.

강정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왜 드렸는지 소장님 아시죠?

강정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예산군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다. 또 그리고 감면을 해주는 시·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이의제기가 있고 그것을 좀 말씀을 드려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 며칠 자 신문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하는데 중도일보에 대전시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을,

강정남 예, 21% 감면했습니다.

예, 감면을 해 주는 그 조례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나 사항을 볼 때 어쨌든 저희 군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고는 그냥 언제까지는 지탱해 나갈 수는 없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시고, 또 달리 그 자금을 이동해서 사용을 허락하면 조례 제정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도 깊이 더 좀 알아보고 상의를 한 다음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 주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정남 예,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관련 실·과에서 그런 적정검토가 되면 저희들은 조례제정이라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고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자료를 주지 않고 질문을 해서 하여튼 죄송한데, 상하수도 보호구역에요. 현재 어려운 게 뭐냐하면 구옥 옛날에 있던 건축들이 새로 재건축을 할 당시 건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대지면적이 거기가 20%밖에 안 된데요, 녹지라.

강정남 예, 거기가 자연녹지,

전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상수도보호지역이라 그죠?

강정남 예, 환경보호지역이라 건폐율이 2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구 집을 그냥 가급적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이 오래돼서 폐허가 되면 개축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개축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한 두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어떤 우리가 동의를 얻어서 상하수도 보호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이 대책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대안을 우리가 강구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산군민인데 예산군민이 먹는 물 때문에 보호구역이라서 집을 다시 개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된다면 이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남 저희들 상수도보호구역은 약 2.6㎢로 약 80만평되는데요, 저희 치수탑에서 취수원서부터 예당저수지까지가 되겠으며, 그 안에 의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기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해당이 안돼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평 있어야 20평밖에 못 짓거든요. 그렇다하면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던 건축은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합니다. 단지 국토이용계획법상 적용을 받으니까, 20% 건폐율 때문에. 그런데 최하 저희들이 30평까지 연면적 저희 수도법에는 30평까지는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평을 지을 라면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약 한 150평정도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강정남 그렇게 해서 만약 땅이 100평밖에 없으면 뒤에 산지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데 왜 전용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강정남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이런 것은 판단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요 위험행위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허가 할 수 있습니다.

허가 할 수 있어요?

강정남 예, 그러니까 토지형질 변경해서 100평을 150평으로 만들어서 30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문제점이 주민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재건축을 못하는 집이 몇 집 돼요.

강정남 그것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유수지 있죠?

강정남 예, 저희들 수원지역.

거기가 수원지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청소도 하고, 뭐 트렉터로 갈아 가지고 그 앙금이 갈아 앉았던 흙을 다시 물 내려오면서 퍼내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 사업을 한지가 오래 됐나봐요.

강정남 오래 됐습니다.

그렇죠?

강정남 예.

제가 어제 아침에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갔었어요. 갔는데 진짜 그걸 보면 수돗물 먹자고 아무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청소가 됐든 그 안에 풀 같은 게 나 가지고, 제가 소장님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강정남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소가 됐든 해야 한다. 또 물고기 많아 가지고 물고기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물고기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것도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반은 물이고 반은 물고기라고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어떤 다시 청소하면서 완전히 다시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청소나 뭐를 하게 되면 수도를 정지 시켜야 되죠, 수돗물 전체가?

강정남 전부 밑에 앙금 때문에 탁도가 심해지죠.

그렇죠?

강정남 예.

현재 예산군 상수도체계가 수도체계가 예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비가.

강정남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압장에 올리는 파이프가 만약에 터진다 해도 전체 중단시켜야 돼요. 하여튼 지금 보면 내가 알기로는 뭐든지 간에 여비로 예비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는 그런 체계가 없어요.

강정남 예,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 체계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된다. 하다 못해 무슨 일을 할 때 수도 끊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되어야지 되는데 그게 좀 준비가 안돼서,

강정남 의원님! 잠깐 말씀 한마디 들여도 될까요?

예.

강정남 지금 저희들이 삽교는 광역 보령댐물을 먹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신례원 쪽으로는 삽교광역물을 지금 공급하려고 오래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만 추진이 되면 삽교에 광역물이 예산저지대까지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단지 고지대까지는 수압 때문에 못 올라가지만. 그래서 예산대교에서 신례원까지 반을 삽교물을 통과하면서 거기서 빼 가지고 예산저지대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을 짜고 있습니다. 단지 고지대만 못 먹는 거죠. 그런 방안을 갖고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검토를 해 봐요. 현재 영세세대 때문에 그런데,

강정남 기초생활수급자요?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농가 도지역에 현재 땅을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30평을 예를 들어서 30평을 짓고 있는데 대지가 100평 밖에 없다 이거죠. 주위에 땅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이 세서 개축을 해야 되요. 그런데 지으면 20평밖에 못 짓는단 말이죠. 농가주택 20평 지어 가지고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렇죠?

강정남 예.

그러면 현재 있는 평수 지을 수 있는 안은 없는지, 그런 안을 좀 구상할 수 있는 현재 있는 안?

강정남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집을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헌집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아주 불편해 하고 니들이 상수도 한다고 나한테 준 게 있느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불만을 한다고.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지자체 시대이니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테두리가 있다 하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강정남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근본적으로 틀리죠?

예, 처리방식은 그 축소형인데요 저희 예산이나 삽교, 덕산에 하수처리장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공법자체나 이런 것은 거의 같고요. 방류수질도 나가는 거는 다 똑같은데 단지 규모가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예당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 되든 해제가 되든 관계없이 예산군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시지역이나 청양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고, 그 청양지역도 자치단체장 모임이나 아니면 실무자들 모임에 자연스럽게 그 설치를 갖다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누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 예당저수지는 계속 3급수, 4급수, 5급수로 갈 수밖에 없다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수질 미생물 줘 가지고 수질개선 결과 나왔습니까?

예, 저희들이 수질 했는데요. 저희들 상수도에서는 상수도 수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독을 해 가지고 대장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원수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EM원액을 갖고 해 가지고 시험을 해 보니까 별 변화는 없었고요. 오히려 탁도가 예를 들어서 원액을 1, 2, 3, 4 이런 식으로 넣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는 못 넣었어도 탁도만 더 심해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수도법에 보면 수처리제 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처리제를 첨가할 때는 환경부에서 지정되거나 고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글쎄 수돗물은 염소로 소독하기 때문에 그 이외는 어쨌든 유용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공급할 때 염소투입을 해서 거의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은 원수에 EM 흙 댐이나 흙 공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원수에는 우선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실험은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미생물이 다이옥신도 분해한다고요. 다이옥신 발암물질도 분해 한다고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대책을 세워야 될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게이트 밑에서부터 취수장까지 거기에서 우리가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걸 대책으로 게이트 밑에 취수장까지 주변 농사짓는 분들한테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원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미생물을 처리해서 만들은 흙공을 많이 투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생물을 대형통 10톤 이상 나가는 통을 두세 개 게이트 밑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쫄쫄쫄 흘러 내려가면서 정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취수장 수질 개선하는 것은 큰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바다를 살린다고요, 바다를. 엊그제 신문에 난 것 보면 보령에서 9억 3,000만원 들여서 미생물 공장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대대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보령 앞 바다를 살릴 그런 계산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취수장에 담아 있는 내려오는 수질 개선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적은 돈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비디오 테이프 4개를 환경과에서 어제 본 것 같아요.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여기서 돌려보고 반납하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전 직원이 그 테이프를 한번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돗물에 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수돗물은 염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소독제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염소는 염분이죠?

아니죠, 크로로칼키라고 해서 하나의 소독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일반대장균 세균도 거의 미생물하고 똑 같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유용한 효모나 이런 유용한 미생물이고,

아니 그러니까,

원수에서,

원수까지는,

원수에서는,

취수장까지는 수질 개선을 일단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수질정화는 강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데 수질 정화된 물을 원수로 썼을 때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저희들이 원수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착생이 들어오는 것은 1급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수가 탁해 지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비디오테이프보고 공부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2007년도 상반기결산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