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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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5분안에 제안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조정엽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세입은 생략하게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도비와 군비와 균특회계가 조정이 되어서 4억2,314만1,000원을 감액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4억2,314만1,000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사유로는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산 복지회관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이 중복입니다. 동정복지회관, 대서지구 다목적 회관해서 이것은 우리 군으로서 등기가 어려운 사항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종합개발사업비 300만원을 감을 해서 뒤에 220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300만원을 얻어서 상주 노도 선착장에 인양기를 설치코자 300만원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고현설천에 정주권개발사업비를 6,000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대사마을 회관 및 창고 신축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조성 사업 시설비로서 당초 균특회계는 당초 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만 금회 군비 4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룡지구 준영구논두렁 설치사업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균특회계와 군비 도비가 2,750만원 감이 되어서 224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농촌공사하는 기계화 확포장 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앞 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군비가 50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50만원 추가됨으로써 금액은 같습니다만 군비와 도비 관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방조제 개보수 건은 이것도 도비는 50만원 감이 되고, 군비는 50만원 증이 되어서 사업비는 5,000만원 당초와 같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000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국비 8,800만원, 도비 1,100만원을 합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는 지하수관리 10개소에 대해서 당초에는 2,600만원 있던 것을 1,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밑에 2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 900만원에서 962만8,000원으로 6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군도 등 도로변 관리 1,500만원 계상해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설비로서 대부분 도재정 건의사업입니다. 난양마을 바닷길 포장에 5,000만원, 미조 노구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지방도 1,024호 설천구간 확포장 공사에 9억5,000만원, 지방도 13호선 송천선 확포장 공사에 19억원, 금산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8억원, 전도마을 농로개설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방도 1,024호 설천구간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13호선 송천선 확포장 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군도 설리-사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51만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20개 노선에 도비 28만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서 공영주차장 운영 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4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금산 상주주차장 조성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서 터미널승강장 비가림시설 보수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건설교통과 소관 미조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하고 집행 잔액 1,111만원을 반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조금 전에 사업비를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분류를 했는데 도산하고, 동정하고, 대서지구 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3개소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민간자본은 이해가 가는데 시설비는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시설비에서는 주로 도로 확포장, 게이트볼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시설비도 도산, 동정, 대서지구에 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남상 농로, 유포, 대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염해마을 진입로 확포장, 중현 전천우 게이트볼장, 중현복지회관 야외화장실, 전포진입로 확포장, 천호농로개설 여러 가지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중현복지관 야외 화장실이라니?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을 노인네들이 지어놓고 그것은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은 면민들이 주가 되어서 거기서 선정한대로 해서 면에서 해서 군에서 받아서 게이트볼장 옆에 야외화장실을 별도로 지어 주라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선단지 되면 편입되니 어쩌니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해서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예산만 계상해놓고 조선단지 섹터가 정해지고 난 뒤에 사업을 하려고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정주권사업에 대사마을 회관하고 창고신축에 6,000만원 얻어 놨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당초예산에 다른 과에 있는데 부족분 회관 4,000만원, 창고 2,000만원 부족분입니다. 1억이 있고 부족분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6,000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 변경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설천 문항전원마을은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남면 향촌입니다. 향촌에 재팬 빌리지를 하려다가 교포들의 귀국 의사가 없어서...

종표

이종표위원

아니 군비 4억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4억5,000만원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이 문항 마을아닙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항은 아닙니다. 문항은 당초에 되어 있고 4억5,000만원은 향촌 것입니다. 지금도 군비가 5억9,900만원 거의 6억정도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내가 잘 모르는가? 문항 마을 맞습니다.

향촌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향촌에 추진 사항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팬마을에 입주할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메리칸마을은 21동이 계약이 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지난 2월달까지 계약 완료 다 했다고 그랬는데?

실제 건축은 언제까지 되어집니까?

경태

장경태

건축은 :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미부담 조서에 보면 향촌마을에 4억5,000만원이 아니고, 문항 마을에 4억5,000만원 미부담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룡지구 논두렁 사업이 군비 5,000만원 미부담되어 있는데 어떤 논두렁 사업을 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논두렁사업을 지구는 오룡지구로 해서 확실히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룡지구 안에만 할 것인데 지금 촌에 고령화되어서 논두렁을 해서 논물을 가두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논두렁을 안해도 된다고 해서 경남에서 진주 어디에 해놓으니까 시책사업으로서 각 시군에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해서.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이 군비 미부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 개발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개발보다는 도시민이 남해에 왔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리칸빌리지나 귀향특구라든지 살기좋은 마을이라든지 할 때 이것도 딱 부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응모를 해서 우리 남해군에서는 37개인가 38개안에 섹터안에서 응모만 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 실질적인 용역을 해서 농림부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전 사업이 망라되어서 도시민유치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동안에 국비5억원, 군비5억원 건설교통과에서 올해 국비 농림부에서 하는데서 응모를 해서 경남에는 남해만 하고 전국에 10개 시군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도 군비 1억원 미부담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현재 2007년도 1억 미부담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인구증대시책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데 지금 물건, 문항마을이 부지 조성은 다 되었는데 그 곳에 입주 관계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책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메리칸빌리지, 재팬마을이니 문화마을이니 전부 인구증대하기 위해서 이탕 삼탕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구증대하고는 아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 분양은 몇 필지나 되었습니까?

알았습니다. 225페이지 도로변 관리 1,500만원 그러면 수로원이 14명인데 무엇을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수로원들은 사실상 지방도하고 군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어촌도로를 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어촌도로 관리가 안되고 또, 급하면 읍면에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인부임도 지급을 못하고 읍면에 다른 돈을 가지고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 예산을 얻어야 되는데 일일이 얻지 못하고 해서 군에다 얻어서 읍면에 배정도 하고 농어촌도로 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요즘 군도 지방도 보니까 거의 면에서 일용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도로변 풀도 베고 하지 수로원들 풀베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던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수로원들은 1년에 전구간을 2번씩 베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대비해서 비고, 주로 하는 것이 소파 수선이나 구조물 다소 손봐야 되는 것, 아스콘 관급자재 남경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마다 싣고 와서 소파해놓은 것이 전부 수로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다니면서 덤프차가 돌을 싣고 가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뜨려서 사고 위험도 있는 그런 것도 치우고, 측구 정비하고 수로원들이 그렇게 하고 읍면에서는 예치기를 가지고 와서 풀베기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인건비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설리 사항 3억원 얻어 놓은 것이 추가로 사항쪽으로 일을 더 할 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답하쪽으로 포장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이것은 앞전에 민원 들어온 다른 보상비를 이리 저리 모아서 돌려준 그것입니다. 지금 보상비를 찾으면 보상비를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앞전에 답하 앞에는 다른 돈을 돌려서 포장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어제 그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3억원 추경에 올라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 3억 예산이 된다는데 사항쪽으로 더 추가로 일을 해서 먼지 안나도록 만들어주라고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그 얘기는 안하고 이 쪽에 또 민원이 생기겠는데 사항쪽에 추가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그러면 이런 사항을 현지에 나가서 이장한테든지 얘기를 하도록 하세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쪽에서는 3억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일을 더 할 줄 알고 1억만 더 보태야 자기네들 입주 이것까지 해줘야 되겠다 싶은 그 모양인데 건설업자들이 얘기를 해줬는지 누가 해줬는지 그런 감이 잡히는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건설업자한테는 저희들은 전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억 더 얹어서 일을 더 해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정엽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나와 있는데 어제도 우리가 예산 심의를 마쳐놓고 예산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명색이 예산설명서인데 금방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니까 남상농로포장, 염해진입로 쭉 나오는데 어떻게 설명서에 단위 사업을 표시를 안해줍니까? 설명서가 무슨 설명서가 이런 설명서가 있습니까? 10억3,400만원의 예산 내역을 똘똘 뭉쳐서 물어보니까 중현에 게이트볼장, 복지관 화장실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할 때도 전혀 설명을 안하고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부터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10억3,400만원 예산을 똘똘 뭉쳐서 오지개발 4개소이다. 밑에 작은 것도 도산복지회관이니 동정복지회관이니 전부 표기를 해주면서 왜 이것은 묶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군에 오지개발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은 2009년도에 끝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군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지역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언제 끝납니까? 계속 사업을 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오지종합개발사업도 최초에 할 때는 1990년도부터 5년하려고 했는데 연장 연장되어서 계속 왔고, 도서종합개발사업도 계속 연장이 되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읍은 빠지고 계속 되어 가고 있고, 현재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기는 그때 가봐야 됩니다만 현재는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끝날 사업인데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서면 한 곳만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서면 한해 남면 한해...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군에 오지는 서면하고 남면 2개면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삼동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미조는 오지가 아닌데 삼동은 오지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삼동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어디 면이 해당이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올해는 고현하고 설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오지가 아닌 데는 정주권으로 들어갑니까? ;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도서지역은?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도서지역은 미조 조도, 호도, 상주 노도 세군데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래서 지금 면지역은 오지종합개발, 도서지역종합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을 옛날부터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개발이 되어 졌는데 읍에 소도읍육성종합개발법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집중 지원이 되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읍에 지원이 많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면 지역은 오지종합개발, 정주권개발사업, 도서지역개발해서 전에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사마을 회관하고, 창고신축을 6,000만원에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하니까 1억이 다른 부서에 예산이 잡혀있다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은 모릅니다. 작년 11월달 12월달에 본예산할 때 심의를 했지만 외워있을 수도 없고 모릅니다. 이런 것도 참고삼아서 6,000만원이 모자라서 우리 과에서 확보를 했지만 1억은 어느 부서에 되어 있다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오룡지구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군에 들판이 여러군데 있는데 오룡지구를 처음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면에서는 별 희망이 없어서?

5,000만원 같으면 군비도 5,000만원 부담이 되어 있지요?

논두렁도 높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옹벽을 쳐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0만원 같으면 논두렁 높이가 1m 정도일때 몇 m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에는 확보를 많이 해서 보급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두름을 하기가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많이 늘려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지하수 관리 10개소에 1,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사실상 10개소라고 해놨는데 10개 읍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2,600만원 올려놓은 것을 1,000만원 감액을 해서 1,000만원은 앞에 시설비로 넘긴 것인데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해서 1,000만원 넘긴 것인데...

재열

이재열위원

지하수 폐공한 것을 사후 관리하는 것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사후 관리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원상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처음에 레미콘 넣고, 모래넣고 해서 마지막에 레미콘으로 해서 아예 지표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1개 읍면에 160만원씩이네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 밑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가 1억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농촌공사 구역으로서 이동 난양초등학교앞에 영지에서 시문사이에 지방도 오른쪽 편 그 곳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촌공사에서 할 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은 행정에서 주고 공사는 농촌공사에서 할 것이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원래 도비나 균특회계는 바로 가는데 군비 부담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군예산에 얹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비 부담분이 있어서 군에 얹어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 206페이지 송천선 지방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삼동 지족에서부터 전동까지 하고, 금송에서 둔촌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이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군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여기는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인쇄 과정에서 잘 못되었습니다. 지방도는 1,024호 한 노선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군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9억만 하면 준공이 다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군비 부담분 8억을 못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8억이 더 있어야 완공이 됩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도비하고 교부세하고 20억이 왔는데 1억은 분할측량이나 감정을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로 넘겨놓고 사업비로 19억을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오지개발사업 서면 지역에 단위사업 공사 현황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정엽 과장 외 계장님들 고생합니다. 금산 상주 주차장을 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처음에 해주라는 곳은 공원구역이 해제된 그 구역이라서 건의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추가로 해주라는 곳은 공원구역이 되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가 없고 공원구역을 하려면 공원계획에 사전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된 사항이 없고, 반영을 시켜서 하려면 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또 공원사업은 자기들이 공원구역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타기관에 비관리청에서 할 때는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도 장기화 하고 상주한려해상공원관리 사무소와 협의한 결과 예산은 군에서 얹고 그것을 관리공원에 주면 관리공원에서 처리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예산은 군에서 주고 그쪽에서 주차장을 해서 주차료를 받겠다는 그런 복안으로 접근을 해와서 이것은 도저히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 상주 지역민들은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지고 하면 가뜩이나 복골 들어가는 길 확장 때문에 마을이 불편해 있는데 어떻든 거기에 줘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다음에 추후에 공원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 기간은 한 4, 5개월 하면 가능한 것 같은데 6개월에 한번씩 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던데?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공원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공원에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공원위원회 반영시킬 그 용역부터 먼저 해서 해야 되는데 학술용역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설비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호식

한호식위원

시설비로 바꿔서 그런 쪽으로 하면 안됩니까? 상주지역에 소외받는다고 굉장히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차후에 예산을 얹어서라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공원구역에 먼저 반영할 부분을 먼저 용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주면민들이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

호식

한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8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라 해서 1억 남짓 손실보상금이 20개 노선에 되어 있는데 20개 노선 보상해주는 1억하고, 남해읍에 공영버스 지원하고는 다르지요?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는 얼마나 해줍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공영버스는 한 회사에 1년에 2,500만원 2개 회사 합해서 5,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화자

박화자위원

돈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고 20개 노선을 절약하고 회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권유를 해서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차에 한 두명 타고 큰 차를 운영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소모성이 많은데 시간차가 한대 줄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번 앞에 가거나 뒤에 가거나 조정을 해서 가지 시간이 줄여지는 것이 큰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남해, 남흥이 여태껏 운행을 하다가 남해여객 사태로 인해서 했는데 남해여객 차가 27대가 있었는데 27대를 폐지를 하고, 12대를 남흥여객에서 구입을 했는데 결국 15대가 차이가 납니다. 시외노선, 남해군내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거의 그대로 맞추는 것으로 하고, 시간 조정한 것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출퇴근하고 지장이 없는 그 시간대를 조정을 했는데 방금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분이 가도 안가면 안갔다고 그 분이 홈페이지에 띄우고 군에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런 분 들은 한 분이라도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버스가 필요한 분들이고 심지어 저희들이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보면 대부분 마지막 가는 노선에 보면 남치나 한두 사람 아니면 아예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 말은 그런 곳에 봉고를 보낸다든지 이런 변화를 해서 대형버스가는 것 하고 봉고 가는 것이 기름값이 다르다 아닙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버스가 그렇습니다. 그 구간만 계속 띄는 것이 아니고 그 버스가 미조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풀로 하기 때문에 소형이 사실상 소형만 구입을 해서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앞으로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영을 하시는 측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읍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5,000만원을 줘도 그게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버스 체계를 남해, 남흥이 합해졌으니까 합해진 계기로 버스 회수도 줄이고, 버스 크기를 미니 버스를 해서 줄이면 훨씬 효과적인텐데 있는 버스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공영 버스는 작은 미니버스고, 큰 버스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승객이 없는 곳에 가면 대형차입니다만 그 버스가 시간을 조정해서 진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 버스가 규격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에 5,000만원을 줘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계약이 내년 2008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남흥하고 끝이 나는데 2009년부터는 입찰을 붙여서 운행을 한번 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떤 분은 한 회사에 1년에 2,500만원이 못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적자가 난다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입찰을 해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끝나면 앞으로 그 돈을 마을에 줘서 마을버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공영버스에 위탁운영할 것이 아니고?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는 운임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해도 남흥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봐서 하면 마을버스 식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운행을 해보면 2,500만원이 적당한지 많은지 작은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 설명을 할 때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 이것이 도지사 관심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있습니다. 읍면에 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잘 모르고 있어서 얘기가 나오니까 선호하고, 설치는 안해봐도 워낙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일단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할 때 각 읍면에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관심있는 분들을 설치를 할 때 현장에 모셔놓고 견학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터미널승강장 비가림 시설 해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남해여객터미널입니다. 터미널을 민자를 유치해서 지었는데 당초에 대우에서는 포기를 하고 다른데서 인수를 해서 왔는데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가 협의를 할 때에 버스를 남해터미널이 되면 읍 중심가를 통과하지 않고 전부 터미널에서 승차하고 터미널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새로 바뀐 분은 터미널에 물이 세니까 승객이 안온다 엊그제 제가 직접가서 한번 있어 봤습니다. 밖에 승객이 승차하는 입구에 비가 세니까 플라스틱 종류가 되어서 전부 썩어서 물이 세고 있어서 그것이 4,000만원 소요되는데 4,0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4,000만원 까지는 안되고, 시설물관리 책임자도 일부 수수료를 받으려면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버스를 100% 승하차를 못시키고 돌리고 군민 편의에서 하다 보니까 협의를 했지만 협의도 안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개인 재산이지요? 개인재산에 사업을 하는 사업체에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개인 재산이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업 제51조에 보면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우리 군비가 많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가 세고 하니까 비도 안맞고 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열악한 군비에 개인이 회사를 설립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들어왔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영주차장 운영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영주차장 운영보조는 읍에 간선도로 장애인하고 계약을 해서 주차장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간선도로를 해서 군에서 직영을 했을 때도 월 130만원, 15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날씨가 추운날은 15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장날 이런 날은 월 130만원 정도 나고 하는데 간선도로 주차장 운영을 장애인 협회에 넘기면서 협약을 할 때 보전을 해주는 의미로 월 150만원 정도 연말까지 마치고 나서는 올해 하반기에 남해군 교통운수관계 총괄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버스도 하고 학술용역을 해서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위탁을 줘서 우리가 인건비를 아무 것도 안주고 받아서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내년부터 하겠지만 올해는 운영을 하면서 협의를 할 때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전금이 1년분 2,000만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이것을 주차료 징수 위탁을 하면서 우리가 수입이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군에 수입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신들이 위탁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그대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2,000만원 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얘깁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나도 어디서 얘기 들으니까 인건비를 창출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 장애인협회에 도움은 없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고생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분석을 해서 지금 복개천에 주차료를 받을 때는 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리는 좀 멀더라도 돈을 안 받으니까 날마다 꽉꽉 차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금 전에 전원마을 4억5,000만원 군비 부담하는 것을 물으니까 자꾸 재팬마을로 얘기를 하는데 균특회계 보조 지원에 보면 문항마을 것입니다. 괜히 문항마을 사업비를 재팬마을에 희석을 시켜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리 하지 말고 문항마을은 문항마을, 재팬마을은 재팬마을 구분을 지우세요. 문항마을에 책정된 사업비를 재팬마을에 돌려서 땅을 사느니 하는 것은 안됩니다. 문항마을 사업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문항마을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고 상세한 자료를 빼서 이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26페이지 1,024호 확포장 공사 구간이 어디입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고현 성산에서 설천 비란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상 도비인데 도비를 주기가 어려우니까 고현성산에서 설천 비란까지 군도인데 도비를 주기 어려우니까 지방도 1,024호를 붙여서 설천구간 해놓은 것인데 사실은 고현 성산에서 설천 비란까지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자체 사업 아닙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10억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0억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부족한 것은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도에서 주는 것은 군도에 도비를 지원 못하기 때문에 말만 지방도 1,024호 되어 있지 사실상 군도기 때문에 군도를 10억 주는 것은 우리 군 입장으로서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고 부족분은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동료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에서 농어촌도로 제일 시급한 도로들 그런 것을 추경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사실상 건설과 입장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이라고 요청은 했습니다만 형편상 우리 군에는 거의 조금 전에 설리 사항간 도로 이미 시작한 보전 해주는 3억원 외에는 시설비로 올라온 것이 없고 다 도비나 교부세만 가지고 올려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놓은 그런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이런 것을 어차피 재원이 없어서 못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내년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거기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하시면서 군수님께서 그 좌석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 왕지-동흥간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공원구역이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안하면 공원위원회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원위원회에 승인을 받는데 지금 정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3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확보해서 준공하려면 그 전에 태풍 2～3번 와버리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올해 태풍 하나 오면 사업 해놓은 것 유실이 다 되어버릴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서면중학교진입도로 계약 단계가 어디까지 가서 중단이 되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계약은 업체하고 마쳤는데 중단을 시켰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계약 해지는 정식으로 되었습니까?

정엽

조정엽건설교통과장

계약 해지는 못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장소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 곳에 안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데로 변경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아니 당초 예산 재원이 서면중학교 진입도로 아닙니까?

아니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줄 때는 서면중학교진입도로거든 다른 사업을 하려면 사업명을 바꾸어서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추경에 고치든지 해서 그리고 그것은 서면중학교진입도로로서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이 되어졌지 다른 군도니 지방도니 굴곡도로 하는 것 하고는 완전히 180° 정반대되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

큰일날 소리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사업이 180° 다른 사업인데 그것을 거기다가 계약된 것이라 해서 거기에 붙여서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구분을 지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중학교진입로하고 군도하고 결부를 ...

그러면 설계는 다른 건하고 같이 하면서 했다는 그 말이지요?

일단 알았습니다. 문제없이 연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나.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현재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과 계장 소개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담당인 박효명 계장의 휴가로 인해서 김영심 차석입니다. 복구지원담당 이한용, 민방위담당 김인수 그러면 예산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06번 보험금입니다. 07년도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보험금 성립전 예산편성을 도비가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서 29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보조금이 도비가 1,310만원, 군비 부담금이 450만원 해서 1,76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재난예방 시설 설치 800만원인데 무엇이냐 하면 지금 폭염이 빨리오는 것에 대해서 물놀이장에 대해서 안전표시판이라든지 경고판을 전부 설치하라는데 예산을 빼보니까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드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우선 급한데만 800만원해서 예계, 장항동, 설리 이런데 안전요원이 없는 해수욕장에 대해서 안전장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한사람이 있는데 단가가 올라서 6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월달에 강풍으로 인해서 사유재산 피해 복구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2,59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당초에 시설비가 3억2,989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국비만 계상이 되고 군비 부담금이 미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부담분 5억8,857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하천 유지비는 당초에 도비 1억, 군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시올 때 확정 내시로 깎였기 때문에 1억원은 감해서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운영비가 3개마을에 600만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1개마을해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여성민방위활동 운영비가 10개대 전 읍면에 한군데씩 설치하라고 지시가 있었는데 확정내시때 전부 삭감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서 원래는 3개마을 3,000만원이었는데 확정내시 오면서 1개마을 1,000만원만 내시가 되어서 2,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1,800만원인데 도비 보조금이 당초 600만원에서 672만원으로 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에서 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02년도 재해복구비 반환금이 559만원을 위에 소방방재청에서 정산 결과에 의해서 559만원을 집행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258만1,000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실기교육 강사 수당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민방위교육 시간이 축소됨에 따라서 강사 수당 집행 잔액 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통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천데이터베이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입니다. 금년도 우리 의회 감사자료에 보니까 재난관리과에서는 일용인부 사역이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천데이터베이스 관리 일용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없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사실상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역을 하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자료에 일용인부 중에서도 어찌 보면 상용일용이 있고, 일시사역 인부가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로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인부에는 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강풍 피해 이것은 무슨 피해가 났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어선 양식시설 어선으로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 국고가 지원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국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돈을 못줬겠네요?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어선이 삼동지족에 이선옥 외 5명, 농림시설에 무림리 서점심씨 외 3명, 수산 적량시설, 물건리 박성호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2,588만8,000원인데 예비비로 승인을 해서 주고, 이것은 예비비로서는 하는 말로 50%만 예비비에서 주고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2,59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선 지급 50% 하고 나서 그 사람이 마무리 되면 계속 주고 이래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50%, 군비50%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34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5억8,857만8,000원이 전도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이렇게 되면 사업비 확보는 다 되는 겁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하천유지관리 1억을 삭감 하는데 여러 가지 손 볼데도 많은데 왜 도에서 감하게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물론 도에서 가내시가 도비 1억 줄테니까 군비 1억 부담해라 이랬는데 확정내시 올 때는 5,000만원 밖에 안오고, 전체 군비 5,000만원 하니까 우리 욕심같으면 안오더라도 2억을 놔두면 싶은데 남해군 재정 형편이 어렵고 소하천 정비비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 내려온 대로 안속이고 안타깝지만 1억 삭감을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부담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하천에 제방 이런 것은 수해복구 사업을 하니까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퇴적 자갈, 모래 쌓여있는 하천 준설은 되어야 앞으로 풍수해 피해가 경감이 되고 할텐데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도에서 그런 것을 어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난관리과장 고생합니다. 232페이지에 보험금 과목에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보험금 성립전사용이 있고,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다 보험금입니다만 구분을 해놓은 것이 성립전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보조금으로 잘못되어서 ...

종철

김종철위원

도비 내려온 것을 떼어서 290만원 정도 미리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풍수해 보험금을 어떤 식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실제 여기서 저도 보니까 답답한 점을 느낍니다. 풍수해 보험금은 우선 작년에 전체 국비가 전체 금액 50%는 국비로 보조가 되고, 12%가 지방비이고, 38%가 본인부담입니다. 작년에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회사로 주고, 도비도 종전에는 바로 준다했다가 군으로 내려준다고 했다가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 편성이 안되어서 엉망이 되어서 군으로 줘서 줄 것인가 도에서 바로 줄 것인가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도비로 안잡혀 있어서 군비만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1/4분기 보조금 결정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예산할 때는 10월달에 했고, 도에서는 12월달에 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29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돈을 주라고 하길래 그래서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도비보조금하고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해서 합니다. 자체사업에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보험금은 보험 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을 받고 하면 분기별로 우리 부담금을 내라고 합니다.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가고, 도비하고 군비분 지방비 부담분은 우리가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납부를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하우스, 건축물 이런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하우스, 축사, 주택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36페이지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사업에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겁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 시범마을해가지고 해마다 도에 1,000만원 내시가 내려오는데 3개마을 하라고 가내시 내려와 있다가 예산을 얹어놓으니까 두개가 깍이고 1개마을만 내려왔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이라고 민방위 훈련한번 하고 고생했다고 그 마을에 조그만 앰프라도 고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 고칠 것이 있으면 하고 보존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비군 관계는 통합방위협의회 도에서 672만원 보조가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예비군 지원을 도와주라는 얘기인데 예비군중대본부 컴퓨터를 산다든지 예비군 훈련장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디로 교부를 할 겁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비군 부대로 갑니다. 우리가 우유를 사준다든지 워커토키를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조금이 나가는데 예비군은 각 읍면별로 다 있는데 거기에 나눠준다는 말이지요?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예산삭감한데가 하천유지 관리비가 삭감되고, 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사업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꼭 보면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재난재해예방을 한다든지 앞으로 올 일에 삭감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삭감이 되면 비닐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 태풍이 불어온다 태풍에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등등이 삭감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눈에 안보인다고 해서 예상을 못하고 삭감을 한다면 관리가 바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더 확보를 해서 안전에 대비해야 되는데 태풍이 일년에 몇 번은 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예산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나가서 예방을 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해서 대비를 할 것인데 큰일입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하천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하천관계는 도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해보니까 위에서 도비를 확보를 못하니까 시군에 우리가 1억을 줄테니까 너희가 1억을 해서 해라 할 것인데 5,000만원 밖에 못했으니까 5,000만원만 도에서도 예산 확보를 못하니까 도에서도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안됐으니까 더 해줘야 될 것인데 우리도 재정이 빈약하니까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볼 때 어떤 재정보다 확보를 해놔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까지 경험상 얼마만큼 지출을 해왔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매년 1억 수준인데 돈 있는 것 만큼만 하니까 그 것 밖에 안되어집니다. 지금 보면 이런 것도 도로 분야에서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조금 하는데 꼭 피해가 있을 때는 예비비로 사용을 합니다. 유지관리는 각 부서에서 꼭 있으면 다른 예산을 편성을 해서 ...

화자

박화자위원

제 말은 이 부서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있으면 관리를 미리 할 수 가 없습니다. 확보한 만큼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확보가 몇%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실제 예년보다는 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외람됩니다만 하천유지관리에 관심을 써주시고 박화자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저도 그 이야기는 예산 파트에 하고 실제 수해복구사업에 집행 남은 것을 가지고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손을 많이 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재난방지에 사전에 돈을 쓰지를 않을 겁니다. 돈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위험부담이 농가에도 많고, 불어 닥치는 재해에 면역이 없어지는데 사전에 확보가 필요하고 한데 우리는 무슨 일이 닥쳐야 정신을 차리는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하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재해예산 이것은 확보를 충분히 하도록 다른데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될 겁니다. 사후에 치료를 해주는 것 보다는 맞지요?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씀)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소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하준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해양수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수산행정담당, 정명근 어업지도담당, 유병환 어업생산담당, 김정봉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우리과 총예산은 이번 추경에 36억1,984만5,000원을 합해서 188억3,3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로 창선 신흥항 시설확충공사비 1억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샛바람이 불면 남쪽 방파제에서 항안으로 파도가 들어와서 어선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시설사업비 입니다. 자체사업중 민간행사보조로 보물섬 낚시대회 3,000만원은 박삼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낚시산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중에 전국 낚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 부담금 7,000만원은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요트산업의 활성화 계기마련과 향후 우리지역 조선산업단지 조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대내외적으로 붐 조성을 위해서 남해안 발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수수료는 당초예산에서 군비부분 누락 된것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당초 도비 가내시로 편성하였으나 1월에 확정내시 되어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1,096만6,000원은 대상자 304명인데 81명으로 착오됨으로 조정했습니다. 재해대비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당초 1대이나 어업인들의 호응이 좋아 군 자체사업으로 4대를 초전, 월곡, 노구, 차면에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이 노력해서 도에서 3대를 추가로 받아서 도 군비 7,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5억3,21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빠진 군비 10%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도비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굴 폐사 피해복구사업비 2억8,625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류동사피해복구비 3억1,725만원 당초 융자와 자부담을 빼고 50% 신청 했는 데 해수부에서 착오로 당초의 반만 내려 왔고 금회 2억2,220만5,000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도,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우럭 폐사피해복구비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에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수산물 위생안전 2개 해역은 미국 FDA에서 인정하고 해양수산부에서 고시로 지정한 6호해역 진동만과 7호해역 강진만은 2년마다 점검하는데 대비해서 해역을 표시하는 부표교체와 도색 지정해역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이동식 변기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어장개발 25헥타 2,6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지족복합생활공간권 조성사업에 13억7,500만원 은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일환으로 해양 테마마을 조성하여 도시인구를 유입코자 해수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2개소 선정 되어 부지조성, 도로, 상수도를 조성하여 도시민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어촌종합개발 시설부대비 6억1,931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246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 시설비에서 삭감한 금액중에서 5억8,900만원은 자본보조로 하고 나머지 3,031만원은 자부담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1억6,000만원은 올해부터 2011년까지 매년 4억원씩 앵강만 형제섬 주변에 투자하여 황폐화 되어가는 어장 보호를 위해서 인공처오시설,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비 3억3,800만원 이동화계항 방파제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1억1,690만원은 상주 두모어촌계 외 11개소 어장바다정화와 객토작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현 석방렴 복원공사에 도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240페이지 보물섬 낚시대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일보사에서 공동주최를 합니까? 스폰서만 합니까?

우리 군비는 3,000만원 인데 그 외에는 별도 스폰서를 받을 계획입니까?

전체 대회 행사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행사를 군에서 직접 할 것입니까?

협찬을 할 것입니까? 연맹에 완전히 위탁할 계획입니까?

이번 대회가 처음이고 하니까 아마로 하던 프로로 하던 시상금 규모에 따라서 큰 대회와 적은 대회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는 남해군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첫 대회니까 이미지가 좋아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시상금을 최대한 높여서 하면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행사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제 의견입니다. 다음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5억정도 증액 되었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당부를 했는데 2005년도분 1억7,500만원을 반납하는데 2년전 까지 만해도 요령이 없어서 감척에 안넣고 있다가 이번에 감척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감척 받아서 다른 명의로 구입 하는 요령도 생기는데 5억을 증액할 때는 그런 내용이 우려가 안됩니까?

이렇게 되면 힘이있고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받고 진정으로 감척해야 되고 어업을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감척을 해야 되는 데 받아야 될 대상자는 못받고 감척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2년전만해도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담당계장님 영세어민들이나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배를 키우는 목적으로 되는 것보다 근본취지에 맞도록 집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족 생활복합공간권 조성사업에 대해서 큰틀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개념입니까?

한호식 부의장님께서 감사때 당부를 하셨는데 현실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잘 분석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 너무 이상적으로 해서 문제가 됩니다. 입주민들이나 대상자, 지역 현실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그리고 지족보건지소 앞에 화장실 정도 조성을 하면안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생활공간권역이기 때문에 주변공간 조성 사업도 해야 안됩니까?

염두에 두시고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윤백선 위원입니다. 보물섬 낚시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 데 어촌계 단위로 낚시터 허가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낚시어선은 198척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낚시사업이 어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무분별한 낚시로인해서 환경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납오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낚시산업이 권장도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무분별하게 낚시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아요. 엄청난 피해가 있는 데 선상낚시는 돈이 좀 되는 데 갯바위 낚시나 선창낚시는 그 주위에 납이나 오염물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대회를 한다는 것은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상 낚시대회를 할것입니까? 갯바위 낚시대회를 할것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보통 낚시대회를 하면 갯바위 낚시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대회를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대회를 함으로써 지역에 파급효과가 많을 경우에는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와서 선창낚시를 하면서 납 같은 것을 오염시키는 부분은 홍보계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낚시대회 자체에 대해서는 관광홍보효과는 있지만 낚시산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낚시로 인해서 엄청 환경오염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납 하나가 떨어지면 반경 1미터 주변에는 갯지렁이나 조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해만이라도 스텐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갯바위낚시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낚시대회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국제요트대회 부담금 7,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9개시군에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43페이지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도비보조 4대 군비로 1대 해서 5대를 했는데 추가로 3대를 도비를 확보했는데 설치할 장소는 지정했습니까?

고생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심의를 한 것입니까? 신청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 될 수 있도록 태풍이 피해보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페이지 굴폐사 피해복구사업 2005년도에는 지금 금액보다는 배로 많았는데 헥타당 평균 350만원씩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사할 때 보다는 수확할 때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피해복구 자금이 어민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작년도는 거의100%피해가 왔습니다. 강진만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1헥타당 4,000만원이 올라옵니다. 작년에는 완전 집단 폐사되어서 수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가 반 밖에 책정안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산과에서 자료를 올리면서 어민들의 절박한 것을 보고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그렇게 했는 데도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고현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사업을 다 하고난 집행잔액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모자라면 모라랐지 남지는 않을 것인데... .

2005년도 굴 피해복구비는 2,100만원 남았는데 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2,100만원을 반환 했는데 처음에 복구계획을 세우면서 남지않을 것인데... .

당초에 올릴때 규정에 의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분쟁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피해복구비 같은 것도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복구비가 남아서 반환하니까 올해 사업비도 반밖에 지원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점심식사 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식 식사후에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44페이지 어류동사피해복구사업 이라고 있는 데 예방차원에서도 사업을 안합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피해 본것 만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방 차원에서 대책을 하는 것은 이돈이 해당이 안되네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이 예산으로는 안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이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데 1억6,000만원이 해마다 나갑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매년 4억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바다 정화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이 예산의 3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다가 10년전의 환경이 좋은 바다로 되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한 결과 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비를 철저히 해서 오염물이 바다에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도 바다정화를 하는 데 힘을 쓴다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바다를 가꾸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국제요트부담금을 도로 7,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남해안발전기획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도 남해안발전기획단으로 들어갑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경상남도에서 요트장 관계를 마산에 한다고 발표가 되었지요.

그러면 관계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월달에 해수부에서 요트산업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한일이 있고 군에서도 도에 남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요청해 놓았고 다른 시군에서도 해 놓았고 어느 시군에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고... .

그 당시 우리 군의 방침이 요트산업을 희망하는 업체와 MOU체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 놓았는데 도에 신청해 놓은 것이 어디가 되던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이행될 것입니까? 아니면 도는 도대로 어디에 하던지 우리 군 단독으로 요트산업 유치를 할 것입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에 포함이 안되면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는 어렵다 그말이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을 정홍찬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구조조정을 하고 다시 어선을 사서 생계를 이어 가도록 한다는 것이 방침입니까? 시책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선 감축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시행한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금년도에 남해군이 160척이지요.

남해군내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처가 샀던지 아들이 샀던지 다시 어선을 매입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의 여론을 듣기로는 그런 것이 많이 되어져있다. 구조조정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 만약에 앞으로 어선을 감척하고 새로 사서 등록 하러 오면 등록을 받아 주어야 되네요?

알았습니다. 어려운 어민들이 불공평한 행정으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물 위생안전 부표설치 2개해역이 창선 어디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강진만과 진동만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국제청정해역 지정 되어 있다는 그것입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예, 2년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스티로폼감용기에 몇사람 근무 하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고정적으로 1명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해양쓰레기수거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정봉 : 연안관리담당 김정봉 입니다. 해양쓰레기는 태풍이나 홍수때 육지로부터 쓰레기가 떠밀려 내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읍면에 인원이 필요하면 인부임을 면에 배정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바다 청소가 될 수 있게끔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900만원 확보해서 10개읍면에 바다청소를 시킬 것이라고. 뭔가 안맞다고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김정봉 : 이것은 고정 인부임이 아니고 태풍 같은 재해가 왔을 때 하는 인부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군비부담이 얼마가 미 부담 입니까?

보조사업에 국도비만 예산반영을 해놓았는데 군비가 못 따라가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이고 앞으로 군비를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인가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군비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소요를 빼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사업에 신규허가는 안됩니까?

다음 224페이지 굴폐사 피해도 있고 우럭폐사 피해도 있는데 피조개 폐사 피해는 없습니까?

우럭폐사 북구사업은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방사업비는 없습니까?

우럭폐사가 왜 됩니까?

계속해서 수온이 올라가면 종폐를 뿌려도 계속 폐사가 될 것인데

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사업 6,300만원이 수협에 준다고 하는데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다음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왜 2002년도, 2005년도 잔액을 아직 반납안하고 있었습니까? 정산할 때 아무 말이 없었어요.

준인

하준인해양수산과장

2002년도 분은 누락되어서 공문으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당히 많은 돈이 반납 되는데 관내 방치폐선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 보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자체 예산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반갑습니다. 남해발전기획단장 김종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발전기획담당 이상록, 평생학습담당 김행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발전기획단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 남해발전기획단의 전체 예산은 60억2,365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도 4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획업무에는 예산액이 6억9,325만6,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전입대학생 지원금이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4,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해양과학고 기숙사 입주학생 등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군정시책우수 읍면 시상금에 이것도 인구증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평생학습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000만원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5,700만원 국비 2,7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당초 11억3,000만원에서 3억1,100만원으로 8억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이동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문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6개과가 남았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중복질문은 안해주시고, 동료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안하도록 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발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군정 업무 수행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전입대학생 지원금해서 당초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더 책정을 했는데 전입대학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전입대학생이 타지에 주소를 둔 남해전문대 대학생이 기숙사 입주 또는 기숙사 입주를 안했더라도 남해군내로 주소를 이전하고 상품권 지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10만원권 상품권을 구입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시책을 전개하고 난 이후에 금년 들어서 남해전문대생이 몇 명이나 전입을 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이 되어서 137명이 들어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1,370만원이네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37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다고 보고 확보를 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인데 지금 기숙사 입주 학생이 57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정에 의해서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남해군내에 일반 펜션이나 군내에 거주하는 학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기숙사 입주 학생을 위주로해서 추진을 하되 기타 학생들도 해서 최대한 500명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의욕은 좋습니다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품권을 주고 주민등록을 퇴거를 해가버리면?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조례상에 3개월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3개월이 안되어서 전출을 해갔을 때는 저희들이 회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워낙 답답하니까 이런 시책을 펼치는데 전문대생이 원래 2년제 아닙니까? 기숙사 생활이 한 1년 정도 밖에 안되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기숙사 생활이 한 학기별로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거의 객지생들이 기숙사에 수용이 다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소를 이전해 와가지고 과연 몇 개월이나 남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1년도 못되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한 1년 정도 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길어야 1년 정도 될것인데 여하튼 사후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나타내도록 해주십시오. 해양과학고등학교 입주 학생도 같은 방법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사실상 지원이 안됩니다.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같은 기숙사 입주인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거기는 기숙사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남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해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는 충분하게 소비가 될 것으로 ...

재열

이재열위원

고등학생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줄 것이라는 말이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고등학생 지원도 조례 뒷받침이 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조례에 없기 때문에 많이 못주고, 전문대 지원이 되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는 조례를 바꿔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시책우수읍면 시상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우수읍면을 몇 개 읍면으로 하는데 1,000만원으로 확보를 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당초는 52,000명 목표였는데 이 계획이 읍면에 시달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항에서 부족해서 55,000명으로 올라갔는데 일단 저희들이 낸 목표를 초과한 읍면에 대해서는 1,000만원 가지고 전체 집행을 다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목표달성 한 읍면은 시상을 다 할 것인데 몇 개 읍면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지금 10개 읍면을 다줄 경우에는 1등한 최우수 1개읍면에는 200만원, 우수 2개 읍면은 150만원, 장려 3개 읍면은 100만원씩, 나머지 400만원 가지고 4개 읍면에 50만원씩 할 것이고, 한 5개 읍면이 될 경우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정도해서 2개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제 행정과에는 6억을 확보를 했던데 제일로 중요한 시책에 당면한 시책이 인구 증대시책인데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얼마씩 돌아가겠어요? 이래가지고 읍면장 욕심내서 하겠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그런데 행정과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마을별로 시상금이 저희들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결국 이 사업은 내년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 할 것이고 이것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

재열

이재열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시책에는 인구증대 매뉴얼이 없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같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이중인데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읍면이고 행정과에서는 마을별로 현안사업비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재열

이재열위원

사업비 3억원이 있고 인센티브 3억원이 또 있던데?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그것이 민간자본보조하고 시설비하고 6억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3억하고, 민간자본보조 3억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발전기획단도 인구증대시책에 1,000만원 시상금이 있고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확보를 하고?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행정과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읍면에 대한...

재열

이재열위원

읍면사무소로 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읍면사무소입니다. 읍면장한테 집행되는 사항이고, 행정과는 마을에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상금이고, 마을에 주는 것은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당초 11억3,000만원에서 왜 8억1,9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졌는지?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농산어촌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관계가 지난 상반기에 전체 30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당초 11억3,000만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취합한 결과 9억2,800만원이 나와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군비 50%, 국비 50%인데 국비가 계상되는 4억9,200만원이 지원 확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방과후 학교가 전체 학교에서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다시 해당되는 시군에 의견을 물은 결과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배부하는 것이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용이하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지원을 안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교육청에 직접 교부를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고, 나머지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삭감하고 군비 부담하는 3억1,1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일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바로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목이 방화후 학교 지원 사업인데 주로 세부적인 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주로 무엇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학년의 경우는 보육이나 특히 적성교육, 과학발명, 독서, 논술, 외국어, 그 다음에 교과 보충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취합한 결과 30개 초중고등학교에 264개 프로그램이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참여하는 인원은 3,872명이 참여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신청을 하는 자치단체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데 전체 방과후 학생 지원사업이 1차, 2차, 3차년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은 2차연도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지난해는 69개 자치단체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신규로 남해군을 포함해서 18개 자치단체가 더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국비 지원이 없어져 버렸는데 추가 조정에서 조금 전에 단장님 설명을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사업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의견이 자치단체에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국비 지원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자치단체에 의견 조율을 했었습니다. 저희 군에도 국비를 우리한테 오더라도 다시 우리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하면 시간만 많이 걸리고, 결국 학교에서 집행되는 사업비인데 의견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 부분은 자치단체로 안오고,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을 작업이 다 내려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당초에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서 넘겨주려고 했다가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해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데 구태여 군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우리 군비는 방과후 학교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치단체가 대행 투자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투자를 하면 국비도 우리가 같이 관리를 해야지 국비는 교육청에 줘버리고 군비는 부담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국비 지원되는 권한도 없고 그러면 뭔가 안맞잖아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남해군내에 학교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국비 부분을 우리 군에서 한단계 더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군을 안 그치고 저희 군에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보조금 집행 결산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업무가 번잡해질 뿐이지 다시 교육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의견을 조사할 때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대부분 그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상 학교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30개 학교에 26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 군내 전체 다 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일단 지켜봅시다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256페이지 제일 밑에 이동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1억5,000만원 군비를 지원하는데 1억5,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 관계도 도 교육청에서 학교 잔디구장 조성 5개년 계획에 각 시군마다 한개 학교씩 추천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이 2억8,000만원, 그에 따른 7대 3으로 자치단체에서 30% 이상을 대행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억5,000만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여기에 30개 학교에서 264개 프로그램이 해당이 된다고 그랬는데 영유아 반까지 포함이 됩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사실 영유아 반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 볼 때는 방과후 하면 엄마들이 직장생활을 하면 바쁘니까 아이를 오후에 보살펴 주는 차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개설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이들의 특기를 하는 의미네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회단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금이 2,000만원이 더 증가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동하고 남면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한 군데 2,000만원이네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삼동 대지포에서도 마을회관에서 체조를 배우고, 물언에도 하고 있고, 곳곳에 많은 데 이동도 체조, 요가, 가요 이런데 쓰는데 이동하고 남면만 지원을 합니까? 다른데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려면 10개 읍면 같이 해줘야지 왜 여기만 합니까? 특혜 아닙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 당초 시설할 때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주민자치센터라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곳이나 요가교실, 가요, 체조다 똑같은데 다른 데는 마을회관이나 공공홀을 빌려서 하는데 이 두군 데는 지원을 해주고 다른 데는 나몰라라 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다 부녀자인데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것을 400만원씩 나눠서 10개 읍면에 나눠주세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다른 읍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번 연구를 해볼 일 아닙니까?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고루 나눠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남해군도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되고 평생학습이 확대되어갈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지역단위의 평생학습센터쪽으로 등록을 해서 교육 위주로 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자치센터는 자치센터에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라도 단장님 박화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가나 스포츠 댄스나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모두 회비를 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있다해서 여기에만 지원해주느냐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라도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가나 생활체조 이런 단체를 조사를 해서 실비 정도는 지원이 되는 것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세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업무의 영역이 주민자치센터만 관리를 하고 결그러한 부분을 저희부서에서 관리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문화관광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부서에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가 연계성이 좀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이 업무만 저희 단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 관계가 읍면에 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이 있고, 앞으로 지원되는 만큼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발전기획단장님 직원도 적은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에 국비는 일단 내려왔고, 조건부입니까? 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군비 부담을 안하면 안될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정이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방과후 지침에 국비 얼마 군비 얼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 하신 얘기와 같이 국비가 저렇게 가버렸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국비가 왔으니까 당신들 주시오 이래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전체적인 관계는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관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지만 사업의 주체는 남해군과 남해교육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이것이 2억8,000만원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되었다고 하고 우리가 1억5,000만원 한다 합해서 4억3,0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비율은 어떻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것은 7대3 30% 이상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정확한 지침을 하나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국가기관인데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도 아닌데 지원을 몇%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남해군에서 정말 학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국비를 100원 줄테니까 너희가 30원 부담해 이것은 이해가 안된다 그 지침을 정확하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가 부담을 할테니까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그러니까 교육장하고 군수하고 ...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줄테니까 하시오 이런 협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군비를 부담할테니까 주시오 하는 것은 예산 성립되지도 않아서 그런 합의협약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아직 결정되기 전의 단계였지 신청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내포되어서 사업이 신청된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비로 내려왔다니까 얘기인데 잔디구장도 국비가 내려왔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데 교육청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도 없고, 예산이 통과도 안되고, 확보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려온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사실상 내막으로 봐서는 ...

종철

김종철위원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군비 대행투자 부분이 3억1,000만원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 11억3,000만원이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당초 국비반 군비만 해서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교육청에 넘겨 준다는 말입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우리 군비는 교육청으로 넘겨주고, 국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

백선

윤백선위원

막대한 우리 군비를 예산도 부족한데 투자를 했으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올해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할 것인지 알아봤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시골학교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공교육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공교육 전혀 안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데 땡 하면 선생님들 퇴근하기 바쁜 이런 상황에 여기에 막대한 군비를 투입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긴데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관리를 하자는 얘깁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행정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3억1,000만원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전체적인 정산을 받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주체는 교육청이 학교기 때문에 일반인들 교육 같으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지만 학교의 방과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 쪽에 무게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단장님 계속 말씀을 빙빙 돌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전에 제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막대한 군비를 대행투자를 해줘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예산을 지원했으면 우리도 이것을 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시골학교들 보면 학교 살리기에 학부모들이 전부 매달려 있습니다. 시골학교학생들이 학습력이 떨어지니까 전부 진주로 보내는 겁니다. 애들 학습 때문에 빚을 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지도를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공교육 안합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주느냐 해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관리를 안하려면 교육청하고 우리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3억1,000만원을 해줘서 그냥 관리를 안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꼭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2003년부터 계속 지원이 되었지요? 올해는 국비 지원이 안되니까 기정 예산에 2,000만원 밖에 안했으니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하고 남면하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국비사업이 끝이 난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읍면에도 2,000만원씩 더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한 것 아닙니까? 왜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던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주느냐 그것이 불만인 겁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다른 곳은 공식화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자치센터에는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계속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

백선

윤백선위원

단장님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범사업을 해보니까 ...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시범사업이라기 보다는 자치센터가 2개소다 보니까 시범식으로 하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놓고 운영 그 자체만 해도 문제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행정사무감사때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때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될 줄 몰랐고, 2,000만원이 적으니까 더 편성을 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렇다면 2003년부터 이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적인 사업이고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범사업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도 골고루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산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두 군데 밖에 안되고, 그리고 255페이지 1도시 1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이 관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5,700만원 계상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방침은 다른데 하고 싶어도 자치센터가 없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읍면에 지원을 해가지고 ...

백선

윤백선위원

단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추경까지 예산 확보를 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른 읍면에는 사비를 내서하고 있는데 그런 불만이 없도록 골고루 균등하게 지원이 되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 두개면에 하고 있는 연속사업이라서 해야 되면 다른 읍면에도 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사업 관계인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똑같이 50대 50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박삼준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그대로 교육청에 갔지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다 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작년도에 가내시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초에 전체적인 30개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집계를 해본 결과 9억2,800만원 정도 되고 그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정이 되고 당초 우리가 50대 50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은 국비가 부담을 더 많이 하고, 군비가 최소한 3억이상 대행투자가 되는 자치단체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억1,100만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박삼준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남해만 이관이 된 겁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대부분 경상남도는 전체 자치단체에 의견 조사를 할 때 교육청쪽으로 내려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표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교육청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국비는 그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박삼준위원장

그러면 경남은 전부 내려갔고, 지자체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데도 있다는 말입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다른 시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다 교육청으로 내려간 모양입니다.

박삼준위원장

그러면 전체 다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준다는 겁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예.

박삼준위원장

우리 지역의 2세들이고 한데 교육자치도 우리가 직접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경찰이나 교육이나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데 지금 학교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이 효율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고등학교 도에서 우수학교 하나 한다고 했는데 안되니까 여기도 저기도 기숙사를 다 지어줍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 있는 기숙사 뜯고 다시 지어줍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깁니다. 사립고등학교 다 지어줍니다. 지어줘서 자기들이 지어준 것처럼 하는데 공단을 해서 인구가 늘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인구로 봐서는 버리는 겁니다. 크는 애들이 없는데 공부할 인구가 있느냐 조선산단이나 되고 하면 모르지만 이 인구로 가서는 몇 년 안에 쓸모도 없어집니다. 우리도 선출직으로 온 사람들입니다만 선출직이 할 수 없이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할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심하다 될 수 있으면 교육자치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거기에 돈을 막대한 투자를 해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직접하면서 프로그램을 챙기면서 하기만 그래도 우리는 의회라도 있어서 잘한다 못한다 감사라도 합니다. 학교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운회가 1년에 한번씩 열려서 하는 것이지 돈의 효율성 문제 이런데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될 것 같으면 다시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사실상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상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다 하는 사업이고, 저희 군이 평생학습도시이고 또 교육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보다 열의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자평을 하고 싶은데 우리보다 쳐지는 자치단체도 하는 부분을 신청을 해서 하는데 우리도 후세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놓칠 수 없어서 하는데 사실상 금년에 처음해보는데 조금 전에 지적 받았습니다만 교육청 쪽에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마전에 고등학교에 직접 보조금 교부를 했었고, 중학교, 초등학교부분은 교육청으로 보냈고 ...

박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음과 같이 돈이 우리한테 와서 남해군 예산에 속했다가 국비하고 군비를 교육청에 그대로 넘겨주면 모르는데 국비는 그렇게 가고 우리는 대행투자라고 하는데 대행투자라고 표가 납니까? 표가 나지도 않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할 사업이지 그거는 자기들 라인으로 내려주고, 우리는 대행투자라고 하지만 대행투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주는 겁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 농촌학교에 도시학교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농촌학교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군도 평생학습 남해하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수교사를 초빙을 하고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이런 어떤 것을 위해서 도시에 사교육을 하는 이상은 안되지만 그만큼이라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을 준다면 우리도 맡길 것이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니면 거부를 한다면 예산 절대 줄 필요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정말 열성적으로 좋은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방과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여건이 못따라 가기 때문에 금년 사업에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전체적으로 여러개 학교를 묶거나 지역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야 되리라 봅니다.

박삼준위원장

일단 첫해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은 실제 돈을 지원을 하면서 교육을 안한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그런 것은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6월달에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학 끝나고 2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국비도 내려왔었고, 군비도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런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이 군위원들로 봐서는 생소한 사업인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조금 전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안하고 말만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남해발전기획단장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나중이 아니고 오늘 계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해를 하고 해야 의회 승인을 하지 동료위원들이 모두 이 건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견 아닙니까? 설명하는 자리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왜 자료를 안줍니까?

박삼준위원장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은 됐고, 30개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어디 어디 학교인지 무슨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장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방금 그 프로그램을 누가 가르칩니까?

박삼준위원장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동하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한 학교에 1,000만원씩 현금을 지원을 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해마다 그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다 못씁니다. 왜냐하면 연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방과후에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진주에 출퇴근을 합니다. 1,000만원도 못해냅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인데 관리를 안하면 날라 가버릴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하는 얘깁니다. 행정이 맡아서 하기는 버거운 것이 있다고는 봅니다만 체계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부담금을 안해주면 결국 지원이 안된다 아닙니까? 정말 유용하게 애들 교과 보충이나 학교 교육을 향상시키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 하고자 하는 학교에 지원이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되어야 됩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사회복지과 소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자체 예산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정민성, 장애인담당 김덕남, 여성보육담당 손미경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7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6억5,171만5,000원 당초예산보다13억3,89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로서는 사랑의 집 기능 보강 사업과 전문요양원, 재가신축에 따른 국도군비 부담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외 9개 세목이 감액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됨으로써 도비 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09억원의 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제외하고, 180페이지 노구마을경로당 신축 8,000만원 삭감은 건설교통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항복지회관 신축 2억원도 민원실 이관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참석 보상은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인데 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한부모 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 캠프 앞 페이지 행사운영비를 과목 변경 추진 계획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참석자 보상은 1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되었습니다. 250만원입니다. 1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475만원입니다.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처리가 되어야 되어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날 전야제 행사 200만원 사용하고 100만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18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공설화장장 및 공설공원묘원 관리 3,341만9,000원입니다. 그다음 공동묘지 GPS 기초조사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따른 기초조사 요원 인건비입니다. 418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례식장 화장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액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 1,8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옥동 공동묘지 조성사업입니다. 공원화 개념 공동묘지에 5,000만원입니다. 아산마을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인데 3억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공동묘지 납골평장 조성 1억이 삭감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추모누리 장례식장 차량 구입입니다. 3,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자산취득비였는데 1회 추경때 과목 해소코자 위원님들 약속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동묘지 납골평장 조성은 1억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추진 계획입니다. 193페이지 한아름센터 화장실은 뒤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6,000만원 삭감해서 처음 시설비였는데 지체협의회 소유 부지인 바깥에 지을 것이라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된 사업입니다. 194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55페이지 국고반환금 기타 8,283만9,000원을 2006년도에 집행한 국도비 보조 사업중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2,900만원, 도비 5,300만원 모두 8,283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의 어려운 계층의 각종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에위니아 피해 복구 501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에위니아면 작년도 태풍인데 어디 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서면 회룡 공동묘지 진입로 유실에 따른 피해복구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이 지금까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 돈이 내려온다 온다 해가지고 ...

종표

이종표위원

192페이지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이것은 장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밑에 민간자본보조였는데 시설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목 변경인데 장애자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소규모 업체들의 경사로나 장애자들 이용하는데 편의 증진 도모 차원에서 업체들의 ...

종표

이종표위원

나중에 업체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업체에서 돈이 많이 들어서 안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가보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한데에 입간판 설치라든지 전용 주차구역, 도색 같은 사항입니다. 현장 확인 점검 후에 영업주와 협의해서 시행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가 예산을 제일 많이 편성을 하는데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노인도우미 파견 사업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여기서 5,000만원 삭감이 되고, 도우미 파견 사업도 1억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니까 일거리가 이만큼 줄어지겠습니다. 그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량 감소로.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시골에 도움을 받던 사람들이 일주일에 세 번씩 힘없는 노인들 불쌍한 노인들이 전부 8월달부터 안온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언제까지 삭감이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지금 8월달 도시락사업을 하는데 도시락 사업 한달 중단된 것은 음식이 부패할까 싶어서 대용식품이 나가고 도시락은 위생 관계 때문에 8월한달 기간 중에 안줍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인데 청소, 반찬제공, 목욕서비스 이래서 1인이 5인을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하는 세대에 해주는 겁니다. 자부담 36,000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내가 알기로 100% 무료로 도움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도시락 관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도시락이 아니고, 목욕시켜주고, 청소해주고, 밑반찬 해주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왔는데 8월 1일부로 안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깎였으니까 할 수 없는데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음에 명단을 주시면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정귀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국도비 반환에 보면 노인 복지 사업이 반납이 많이 되는데 노인 복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승차권, 경로식당 도우미파견사업, 노인시설수용자 춘계 부식비 노인사업 전반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혹시 노인일자리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대상자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다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 예산가지고 노인일자리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목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목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도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노인일자리 때문에 노인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든 예산을 세워서 노인분들이 소일을 하면서 용돈이라도 벌어서 활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쪽 예산은 많이 안세웁니까? 그런 쪽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세워줘서 못한 겁니까? 요청을 안한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요구를 합니다. 대상자 있는 대로 남해군이 사업량이 많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사업량이 많아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호식

한호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노인일자리를 격일제로 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를 격일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 사업 방침이.

호식

한호식위원

1년에 8개월인가 9개월인가 하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격일제로 해서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간제가 있기 때문에 한달에 9일이면 9일 20일면 20일 3～4시간씩 해서 20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서.

호식

한호식위원

한달에 2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한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조금 전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 한다고 그러는데 요구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해당이 안된고 한 면에 몇 사람만 지역적으로 이래서 일을 시키는 것 같은 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 더 늘려 잡을 수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예산은 충분히 세웠다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이 노인이 많아서 다른 시군보다 물량이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많이 내려오는데도 노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우리한테도 계속 물어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노인을 다 취업을 시킬 수는 없는 문제고, 생활지침이 얼마만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전 노인이 다 해당 안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65세 이상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그 기준이 있습니다. 방침대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기준이라든지 다 되어져야 되고 20만원이지만 안그러면 15,000명을 20만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5,000명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으면 줘야지 안된다고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90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2명이 있는데 만약에 남해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할 사람이 없으면 예산이 안내려오는 거죠? 신청하면 내려오는 거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100% 다 내려오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회복지과장 고생합니다. 177페이지 재가복지시설 2개소 이것이 어디에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방복지원, 남해실비요양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79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입소 이용료라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장복지원하고 남해실비요양원에 지원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입소할 때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입소할 때 본인 부담이 48만1,000원인데 군에서 17만원 지원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화방복지원에 무료도 그렇고 유료도 그렇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방복지원에 실비가 30%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1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17명에게만 17만원 입소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노인시설 2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방복지원, 실비요양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0페이지 신축하는 노인전문요양원은 어디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창선에 신축될...

종철

김종철위원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법인 허가가 다 나서 부지 확보도 되어 있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15억5,238만7,000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에 예산되는 것 가지고 100% 다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15억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 이상 예산은 필요없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짓는데 신축은 필요없습니다. 내년에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는 나가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신축 예산은 완료되었다는 말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180페이지 재가노인 지원 센터는 어디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가파센터를 재가센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화방복지원에 따로 법인을 설립해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라는 말이지요? 재가노인을 돌보는 사무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1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확보 다 되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예산 필요없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사항마을 복지회관은 감액을 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민원실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3페이지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참석자 해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들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경과하면 직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받을 때 교육비하고 실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사설이고 전부 다 포함이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어린이집 하고 법인하고 다 해당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교육받는 것 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보육 아동들한테 최선을 다하고자 보육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교육 받는 것은 좋은데 교육받는 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직무교육하는 데...

종철

김종철위원

사설에 운영하는 사람이 교육비를 내서 교육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특별 직무교육이 있는데 영아, 장애, 방과후에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데는 특별교육은 받아져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부모 가정 교육 및 가족사랑캠프 감액을 해놨는데 필요 없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지침에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처리가 되어야 아동들한테 위험하지 않다고 남해 자애원에.

종철

김종철위원

그 밑에 어린이날 전야제가 300만원 당초에 너무 많아서 100만원 깎았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200만원만 어린이날 하고 100만원이 남아서.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요구를 과다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많아서 100만원 감액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9페이지에 추모누리 장례차량 구입비 이것은 그냥 민간한테 돈을 넘겨준다는 얘기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이 기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으로 등기되어 있는 공공시설이라서 운영권만 민간한테 아웃소싱 한 것이고, 차도 나중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할 때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로 줘버리면 이미 넘어가 버리는데 예산에서 우리 군에서 소유권이 넘어가버린다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소유는 군 비용으로 다 설치해서 원활하게 하라고 한 것이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인수인계 작성을 잘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차량비는 어떻게 할겁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서 줄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과목을 잘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과목을 잘 못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3,700만원 자기들이 사도록 할겁니다. 미안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사람 소유가 되거든요 운영하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버리면 운영하는 사람이 소유가 되는데 이 사람이 차량 내구연한 이전에 사람이 바뀌었을 때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우리 군하고 계약을 맺는데 계약 만료시에 차기 수탁자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근저당 설정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장애인 업무 담당자 행정보조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배치할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인건비라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인건비를 읍면동에 몇 사람씩?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세사람인데 지금 신청된 곳이 3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느 면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남해, 이동, 미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남해, 이동, 미조만 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장애인들이라고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겁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일거리 창출 일환으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소규모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이것이 상점이나 음식점이나 개인 영업점에 문턱없애기 사업을 하는데 시설비로 가능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처음에는 지체협회에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그래서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자체로 보면 재산이 개인 재산인데 군에서 시설비로 투입해서 공사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시설비로 투입을 하게 되면 소유가 군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능합니까?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가능합니까?

나중에 집행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개인 사유지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민간자본 보조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들이 하는데 대충 설계를 해서 이것은 10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지원을 해줘야지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사랑의 집에는 집을 하나 더 짓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30명 정도됩니다. 40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소망의 집하고 사랑의 집하고 전에 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되어집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저히 안되어지고 지체면 지체, 정신이면 정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침상 도저히 불가하고 해서 사랑의 집만 생활 시설로 증축이 되어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93페이지 한아름센터 화장실을 외부에 건립을 하는데 시설비로 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194페이지로 넘겼는데 현재 한아름센터 건물은 소유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군소유인 건물안에 신축코자 했으나 그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못지어서 바깥쪽에 내다보니까 바깥쪽이 지체협회 소유부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아있는 잔여 부지가 전부 군유부지 아닙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3년전인가 군에서 협회에 팔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판 이유는 무엇입니까? 집을 잘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지를 팔아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몇 군데서 입찰을 해서 1억5,000만원인가 했는데 지체협회가 그때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할 때 그 옆에 짓는다해서 입찰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있던 것이 거의 민간자본보조로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삼준위원장

그러면 188페이지에 옥동마을공동묘지조성사업, 아산마을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이것이 시설비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동묘지가 남해군 땅이 아니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군유지로 되어 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전체 아산공동묘지 부지가 전부 군 부지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필지가 2필지는 군유지, 1필지는 마을부지 군유지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옥동은?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옥동도 거의 군유지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산만 1필지인가 마을 필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군유지입니다.

박삼준위원장

공동묘지를 쓰고 있는데 자기들이 문중평장이나 동네일을 하면서 보면 자기들 의견이 많고 한데 그 의견을 다 수용해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오히려 이런 곳에는 자본보조로 줘서 일을 하는 것이 안 편합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납골평장 조성사업이라든지 공동묘지에 그런 것은 공동묘지 추진위원회 건의로 인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는데 3억 4억 이렇게 큰 돈은 시설비로 우리 군유지라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장

옥동은 시설비로 잡혀 있다해서 자기들이 절대 안된다고 그러던데 추진위원회에서 민간보조로 줘서 자기들이 대강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안을 잡아서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쪽에서 그런 말을 못 들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달라하는데 도 방침이나 예산 지출할 때는 우리 군유지고 하면 시설비가 맞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시설비가 맞다고 예?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삼준위원장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모누리 장례식장 차량 구입비 3,700만원인데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다룰 때 3,000만원을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맞지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삼준위원장

의회에서 삭감할 때 민간에 차량 구입은 불가하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700만원을 더 보태서 다시 올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때 자산취득비로 되어 놓으니까 자산취득비다 보면 혹시 군에 행정 뒤에 책임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때 목을 변경을 해라 위원님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목을 변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어찌 이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박삼준위원장

그렇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삼준위원장

그러면 3년이 끝나면 다시 다음 계약할 사람에게 차량도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예, 수탁자에게 명의 이전해서 우리가 줄 때 수탁자하고 계약 만료시에는 다음 위탁 받을 사람들한테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근저당 설정을 꼭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모누리에 장례를 몇 구나 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18구했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2개월 반되었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지금 영업하는 데는 결손을 안봅니까? 적자 같은데?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오시면 밥같은 것도 팔고 하니까 적자는 아닌데 우리 군청이나 위원님들 많이 홍보를 해서 애용을 해주셔야 될겁니다.

박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염려스러워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조성하는 이것이 신기 3개마을 공동묘지를 조성하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50m 축들을 4칸을 하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면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니까 절반 밖에 못합니다. 25m짜리 네칸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 공동묘지 조성하는 이것은 3억을 가지고 마을에서 마음먹고 투자를 한다면 이 많은 읍민들이 몇 년을 쓰도 끄떡없을 정도로 공동묘지가 조성될 것인데 그러나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만들다 보면 정말 얼마 못합니다. 돈만 많이 낭비가 되고 이런 것은 한번더 생각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지출 지침이나 이런 것이나 도에 시달될 때 방침이 있어서.

박삼준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묘지 사업은 민간에 주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습니다.

귀숙

정귀숙사회복지과장

3억 같으면 자본보조로 주더라도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바. 환경수도과 소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소관예산안에 대한 자체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고재위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물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전에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재 환경정책담당, 하홍태 자원회수담당, 김정철 환경지도담당, 차영규 상수도담당, 윤종석 하수도담당입니다. 그러면 156페이지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감시요원 인건비 62만8,000원과 나비생태공원관리 1,813만9,000원은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조정 반영 한 것입니다. 15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5,495만3,000원도 금년도 인부임 단가 인상 조정분을 반영 한 것입니다. 다음 자연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조형물설치 도비보조 사업으로 자연보호협의회 사업으로 도비 330만원, 군비 330만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시설비 소량마을 화장실개보수는 소량마을 해수욕장에 기존 재래식화장실로서 너무 낡아서 수년전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죽산마을 협약사항 이행으로 죽산마을 복지회관 및 근린생활시설 485평방미터 건물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1억5,000만원만 부담 되면 총사업비 6억이 지원 됩니다. 그리고 소입현마을은 협약 사업금액이 7억인데 이번에 3억을 지원하면 5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미루어서 완료 되도록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서 492평방미터로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국외여비 2,500만원은 마을상수도 전국 평가결과 우수기고나 표창을 받아서 국비로 2,500만원 국외여비로 계상 했고 그 밑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상사업비 국비 4억5,000만원 군비 4억5,000만원으로 9억으로서 마을 상수도 민원이 많은데 어느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워낙 노후된 마을상수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지구 상수도사업 도비 3억은 노량, 감암, 덕신지구 물 부족 해소를 위해서 덕신지구 사방댐을 활용해서 노량과 감암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마을 상수도시설개량 12개소 감액 1억5,700만원은 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감액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 감액 2,600만원은 도비보조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2억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세입으로 반영됨으로서 2억을 감액해서 전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4억은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신규사업등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조금반환금은 2006년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보상급 지급은 해당주민으로부터 희망을 받아서 다 지원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370페이지 상수도관리 일용인부임 1,345만9,000원도 금년도 상수도관리인부임 인상조정분을 반영 한 것입니다. 시설비로서 고현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도 어제 준공을 봤습니다만 사업비 부족분 2억7,197만원 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누수수리 9개소 5,000만원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시설개선 9개소 1억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남면계통 2억8,307만7,000원 이 사업비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고현농어촌지방상수도 2억7,197만원은 감리가 두달 정도 필요 없어서 조기 철수 시키고 그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상수도고지서 봉합기는 매월 상수도요금과 매년 2회씩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접고 자동으로 풀로 붙이는 봉합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로서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조정은 국비 1억2,800만원 지원됨으로써 군비를 감액 한 것입니다. 국고 반환금은 이동면 하수관거정비사업 3억7,100만원은 2005년도 사업비인데 환경부에서 예산 배정할 때 착오 배정 되었습니다. 이동면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예산이 착오로 반영 되어서 반환요구가 있어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은 삭감 조정 했습니다. 408페이지 시설비로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처리설치 7개소 국도군비 부담금 조정에 대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남해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감액 12억4,800만원은 41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조사, 설계시공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과목 변경에 따른 내용이고 농어촌마을하수정비도 국도군비 부담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410페이지 군단위 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 국도군비 부담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액상슬러지 처리비는 금년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가 편성 되어 있어서 불용예산으로 삭감 조치 한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개선 남해읍 하수처리장이 2001년 3월달에 준공 했는데 시설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년도 부터는 방류수 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BOD가 현재까지는 20ppm에서 10ppm으로 부유물질도 20에서 10이하로 총질소가 60에서 50으로 총인도 8에서 2이하로 이렇게 수질기준이 강화 됨으로서 마을하수도와 남해읍 하수처리장 시설을 일부 보수를 해야 될 사항 이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남해읍 하수처리장은 부족분 2억7,200만원, 마을하수도 2억,1736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질원격시스템도 2008년까지 설치완료 하도록 법제화 되어서 이번에 3억을 계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나비생태공원에 일용 몇명을 사역하고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5명 사역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5명을 앞으로 계속 사역 할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계속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비 식초식물, 꽃재배, 주변잡초제거, 시설물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행정과에서 나비생태공원에 근무할 계약직을 한사람 채용 할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계약직은 대학에서 나비와 관련된 생물학과를 졸업한 자격이 있거나 그런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비사육 전문가를 한사람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에 소량 마을 해수욕장 화장실 관계... . 외지에서 해수욕객이 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더러 옵니다. 화장실 부서져서 당초 예산에 반영 못하고 꼭 추경에 반영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죽산 소입현마을 4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 하는데 년차지원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당초 예산할 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100% 확보 못하고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상수도국외 선진사례견학 2,500만원은 몇사람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읍면에 상수도 담당 하시는 분들 사기차원에서 이번에 우수상 받는데 기여를 했고 자금을 배정할 때 이것 만큼은 국외여비로 사용하던지 사기진작책으로 쓰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9개 정수장에 11개 수원지가 있는 데 군에 1명, 읍면에 1명씩 해서 11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6,500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특히 상수도는 할때가 많고 해 주라고 하는데 가 많은데 어디가 집행이 안되어서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 부분은 미처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억을 감을 시키는 데 상수도사업이 관로를 교체한다던지 정수장을 보수한다던지 많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2억을 감을 시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 6억6,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해서 예산편성기법상 감을 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고현면 지방상수도 감리비를 3억5,000을 잡았다가 7,800만원 집행 하는 모양인데 예산이 남으면 예산잔액으로 남겨야 되는 데 무엇 때문에 다시 상수도 시설비에 추가를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안에 토사 4만루베 이상 들어내어야 되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리비예산을 절감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하필 감리비에서 2억7,100만원 절감하는 그것만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추가로 더 소요가 됩니니다마는...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억을 삭감을 합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지.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상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예산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

종표

이종표위원

2억을 상수도 특별회계를 넘긴다고 해서 예산 조정차원에서는 아니고 뭔가 일을 잘못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 2억7,100만원이 추경에 통과되면 고현지방상수도 추가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준공식을 치루었고 무엇 때문에 준공식을 빨리했습니까?

감리비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어제 준공식 해 놓고 안을 파낸다고 공사는 하고 있고... .

이해는 가는데 다른 상수도 사업에 할 때가 많이 안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408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 2억5,000만원이 감이 되는데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군비 1억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키는 데 왜 국비가 감액이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산 내시가 변경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국비가 감이 되고 군비는 증이 되느냐는 모르겠는데 환경부에서 예산내시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예산이 확정 되어서 지원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 감액되는 만큼 군비를 충당하는 해준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물론 국비가 감이됨으로써 사업비는... .

종표

이종표위원

이미 공사계약은 되어있는 것이고 국비가 감이 되다 보니까 군비라도 보충을 시켜야 계약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산내시가 변경되는 것은 이 예산 뿐아니라 다른 소관에도 국비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환경감시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밀렵행위감시로서 불법올무를 수거하고 하천수질오염,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요원으로서 필요할때마다 수시로 사역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감시원들 기동력이 있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밀렵감시의 경우에는 유해야생동물 구제단을 활용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필요시에 수시로 하는데 주로 밀렵감시가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죠.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57페이지 매립장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면 될 것인데 별도로 매립장에 별도로 고용 할 필요가 있 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보호의식고취 홍보 조형물설치를 민간자본보조로 해놓았는데 어느 단체에서 할것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자연보호 협의회에서 할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시군마다 설치를 다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159페이지 상사업비 9억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4억5,00만원입니다. 마을상수도 종합평가 전국우수기관 표창으로 받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을상수도시설 위탁관리비가 2,600만원 삭감 되었는데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계약에 의해서 이 금액 이하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위탁 하는 마을은 몇 개 마을 입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156개 마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을당 한달에 얼마나 지출합니까?

위탁관리하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406페이지 남해읍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억3,500만원 이것만 정비를 하면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끝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2010년도까지는 계속해야 됩니다. 일단 잔여부분 설계가 완공 단계로서 9월까지 설계 완료되면 총 사업비가 130억에서 140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협의절차, 승인절차를 거쳐서 연내 착공해서 계속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면 지역은 언제부터 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현재 이동 미조가 내년 까지 완료계획이고 삼동과 창선 소재지는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끝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에 내년에 착공될 것이 고현, 그 외 마을단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4~5개마을씩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죽산마을이 지금까지 협약사항 이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2001년부터 19억6,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하고 있는 마을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서 2007년도사업비 3억을 포함해서 12억이 남아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입현은 얼마나 됩니까?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2001년부터 8억4,100만원을 했고 금년도분을 포함해서 7억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앞으로 이 시설이 15년 만기를 하고 또 10년 약속을 했는 데 앞으로 이 사업이 몇년을 더 유지를 할 것입니까? 계약기간 10년이 다 되어 갈 것인데... .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까지만 쓰레기 매립시설을 하자그런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당시에 일단 15년을 마치고 재계약을 할때 10년을 더하자고 했거던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소입현 주민들이 저를 보고 물어 보거던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영원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매립완료 때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전기세는 5인세대에 10%를 면제를 해주는데 수도요금은 5인 가족이라도 감면을 해 주지 않느냐

재위

고재위환경수도과장

상수도요금은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요율이 되어있습니다. 영업종별로 구분되어 있고 다음에 상수도 조례 개정시에 위원님 의견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농림과 소관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반갑습니다. 농림과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동이, 유통지원담당 배진호, 농촌개발담당 한봉식, 산림조성담당 박치구는 휴가로 차석 강귀순이 참석했습니다. 산림보전담당 박성진입니다. 280페이지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일당 2,000원 상승으로 부족액 62만8,000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일숙직비가 7월 1일부로 3만원에서 5만원 인상되어 차액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은 3개 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쓸 것이 많아서 2,5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시설비 청사방수 시설 2,500만원을 깍아서 일반운영비로 보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안해주어서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를 왜 깎았느냐 하면 95년도 청사 신축하고 난뒤에 외벽에 금이가고 물이 샙니다. 아주 심한 부분만 수리를 하니까 2,000만원 정도로서 잔액 2,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자녀장학금은 분권교부세가 삭감 되고 군비로 5,162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282페이지 보물섬 영문판 특허등록에 따른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균특예산이 삭감 되는 바람에 4,100만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야립광고탑 시설비 설치는 당초예산에 1억이 있었는데 남해대교 입구에 간판이 너무 작아서 네배로 확대 하려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5,000만원 듭니다. 최소금액으로 1억4,000만원을 하면 대형 간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운영지원 1,000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1,000만원을 깍아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산림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 되거나 예산이 조정되는 사업입니다. 3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추가내시 된 부분이 상수리 용기묘 조림 580만3,000원, 2008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835만9,000원, 생태보완 조림 145만9,000원, 큰나무조림에 1,941만3,000원, 공익조림 1,133만3,000원, 감리비에 숲다운 숲가꾸기사업 1,3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5,391만8,000원은 일용인부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311페이지 일반운영비 138만원, 산불방지 우수기관 시상금 1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부대경비 2,880만원, 312페이지 소나무 제선충 방제 부대경비 1,253만8,000원, 다음 31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헬기임차료 도비 1억2,25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에 내시 되었다가 우리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도에서 바로 준다고 합니다. 다음 316페이지 소나무 제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훈증 7,383만4,000원, 파쇄 2,985만7,000원, 소각 581만6,000원, 모두베기 파쇄 4,242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710만6,000원, 휴대용무전기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반환금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를 왜 반환을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액 보다 실제 대상이 작아서 다른 예산으로 바꿀 수 없고 그 예산으로 용도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재해안전공제 홍보를 하면 많이 가입 할 것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데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홍보도 했는 데 받을 사람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야립광고탑은 남해대교에 한다고 했지요. 지금 있는 것은 지나 다니면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한데 1억4,000만원 가지고 어떤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 자리에 크기를 네배 정도로 크게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사랑해요 보물섬 마크를 넣을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내용을 조금 색다르게 하면 안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첫관문에 남해군의 이미지를 부각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산물 홍보 보다 남해대교를 넘었을 때 기분을 느끼게 하기위해서는 보물섬 마크가 상징성으로... .

백선

윤백선위원

보물섬 마크도 넣고 남해에 오신 것을 환영 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소나무 제선충 관련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 되는데 남해군에 제선충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2005년부터 발생한곳이 평리, 문항, 창선 가인 세군데가되었는데 일단 발생된 지역은 모두베기로 베고 중간 중간에 죽은 소나무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선충이 아니고 솔껍질깍지벌레와 다른 병해충으로 죽어서 국도비지원은 제선충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의심목이라고 해서 솎아베기를 하면서 파쇄, 소각, 훈증을 하는데 발견 즉시 제거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조사를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것은 다 베었거나 방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까지는 피해목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많이 없어져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 일반수용비 1,000만원 인상 하는데 청사 방수시설사업비2,500만원 절감해서 1,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보전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물론 3개과를 운영 하려면 인상이 되리라 보지만 수용비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해야 될 것인데 추가로 더 집행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보물섬마크를 이용한 봉투를 제작 해놓으면 센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전부 다 쓰고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주라고 하고 봉투하나 제작비가 700원 정도 드는데 1,000개 해 봤자 며칠 못갑니다. 한번 하는 데 500만원씩 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청사에 비가 새는 사항은 재산 보전차원, 근무환경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 되었으면 신경을 써서 잘 보수를 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깍아서 경상비에 보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민간경상보조예산 1억2,24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마늘축제 행사에 1억2,240만원에서 7,549만원을 전용을 했더라고 경상보조 1억2,440만원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을 거기에 편성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필요없는 예산을 경상보조에 올렸다는 결론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군 의회 예산심의도 필요 없고 예산 목별로 상관없이 필요하면 당겨 써버리면 된다는 결론이라요. 마늘축제행사에 7,500만원을 전용했다는 것은 축제경비가 어떻게 해서 불어나서 다른 예산을 당겨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수용비 1,000만원 이런 것도 마늘축제 하다 보니까 수용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것도 2,000만원 모자라는 것을 이것으로 보전해서 겨우 넘어 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민간에 대한경상보조를 전부 삭감 해 버리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RPC 관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월에서 9월사이에 재감정해서 남덕농산과 재감정 하기로 협의 되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작년 7월말에 감정을 하고 협상을 여러차례 했는데 감정가격하고 희망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 협상이 지연 되었는 데... .

종표

이종표위원

그것까지는 아는 사실이고 군비 15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재 감정 한다는 것은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은 1차 감정한 돈이 작으니까 내 생각보다 안 맞다 더 받아야 되겠다. 더 주라 이런식으로 자꾸 요구할 때 재감정해서 100원 되었던 것을 110원으로 한다든지 해야되는데 시설관계를 재 감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거던요.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 사람이 욕심 내는 대로 더 올려서 감정을 할 수 없거던요. 그런데 재 감정을 한다는 말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재협상을 하려면 감정가격을 가지고 협상해야 되는 데 시점이 1년이 경과 되었으니까 재감정할 수 있는 시기는 되었다. 사업주가 원하는 1차감정 에서 누락된 부분이 영업권, 허가권 여러가지를 포함 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재 감정을 했을때 우선해야 될 것이 농협에서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되어야 됩니다. RPC 시설을 전부 대체를 해야 됩니다. 인수후 시설보완 소요경비 부담관계를 농협에서 할것이냐 군에서 할것이냐 인수하면 등기를 군으로 할것이냐 농협으로 할것이냐가 결정 되어야 되고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손해다.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했을 때 운영비를 군에서 보전해 줄것이냐 농협에서 100% 부담할 것이냐 확실히 결정되고 나서 해야 되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놓고 군에서 인수 하겠다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일단 농협의 추진의지라던가 인수재산의 등기문제라든가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

종표

이종표위원

확실히 해서 15억이 집행 되어야 되지 아니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미리 문제점을 타협해서 알고 넘어 가야되지 기술센터에서 독단적으로 감정해서 인수한다면 감당을 못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81페이지 농어민자녀장학금 800명이 있는데 분권교부세가감액이 되니까 군비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1인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어업에 종사하는 중 고등학생 대상입니다. 지급기준은 학교수업료 내는 기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800명 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이 보다 더 많으면 많이 줄 수 있고 적으면 깍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분권교부세가 5,100만원 감액 되면서 꼭 군비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소요예산액이 6억5,000만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어업민 자녀에게 모두 다 줍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영농이나 수산에 종사하는 기준에 맞으면 다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에서 주는 장학금, 향토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못받는 사람은 전혀 못받는데 선정할 때 어떤식으로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무조건 조건만 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자격만 되면 의무적으로 다 주게 되어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분권 교부세가 감액되는데 꼭 군비를 확보 해야 되느냐 6억5,00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까? 그런 분석도 없이 요구를 했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작년과 대비해서 비슷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83페이지 문화관광과에서도 대형 간판을 설치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것도 보물섬 간판입니다. 우리도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수산과에서도 하고... .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대교입구에 있는 것은 언제 제작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옛날에 협찬 받은 것인데 7~8년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수산과,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하세요.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로 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시작할 때 잘 생각해야 예산낭비가 안됩니다. 다음에 숲다운 숲가꾸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숲다운 숲은 특이한 것이 있는가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솎아베기하고 산림청에서 내려온 명칭이 숲다운 숲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308페이지 공익조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임야 사유지에 할 것입니까? 공유지에 할 것입니까?

공익이라면 사유지에 하는 것은 아니고 국유지에 조림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사유지도 가능하다. 나중에 공익조림을 사유지에 했다면 목재는 사유재산이 되지요

무슨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다음 315페이지 헬기임차료는 도비를 도에서 바로 지원하는데 관내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11월 1일부터 4월말까지 됩니다. 군비 부담분은 우리가 직접하고 도비는 도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18페이지 현재 가지고 있는 무전기가 몇 대나 됩니까?

560만원은 몇 대살 수 있습니까?

무전기 사용 대상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른 장비 구입은 불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물섬 영문판특허등록에 왜 영문만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다하면 좋겠지만 경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일단 해 보고 다른 수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같이 해야됩니다. 일본어판, 중국어판도 해야 됩니다. 283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어떤 것을 지칭 하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신전권에 70억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작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국비 80%, 도비10%, 군비10% 06년도 사업이고 올해는 설천 강진만권과 창선 진동권 신규 지정 되었는데 농림부 시책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다음 이재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83페이지 야립광고판 관계를 작년 본 예산 심의를 하면서 1억이면 된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1억 광고판은 규격이 어느정도 되어서 홍보 효과가 없다. 더 크게 해야 되겠는 데 규격은 어느정도로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봤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당초에 1억을 가지고 대교를 놔두고 제3의 장소에 신규로 할려고 했는데 향우들과 관광객 여론이 새로 다시 하는 것보다 대교입구에 있는 것을 크게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이 않느냐 해서 남해대교 있는 것을 대형으로 하는 데 부족액이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먹 구구식으로 소형을 크게한다고 하지 말고 당초 1억광고판이 가로세로 가 어느정도 였는데 적어서 4,000만원을 더들이는데 규격이 이 정도 커진다 이런정도 담당과장이 설명이 되어야지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4,000만원을 더 들이면 당초 1억짜리 간판보다 어느정도 커집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당초보다 3분의 2정도... .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1억은 가로세로 높이가 얼마인데 4,000만원을 보태면 어느정도 크기가 된다. 그런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대교 들어오는 간판은 업자가 거금을 내어서 설치를 했는데 동의를 안 받고 철거가 가능합니까? 자기 회사 간판도 안 넣고 순수하게 희사 한 것인데 동의 안받고 철거 가능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일단 동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본 예산 심의할 때 2억 올린 것을 1억을 깍고 1억 승인해 주었는데 이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 향우들이 그런말을 해서 더 크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적어도 1억을 가지고 할때 가로세로 높이가 어느정도 되었는데 보기에 초라하고 작아서 4,000만원을 더 보태면 어느정도 되겠다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지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던요.

재열

이재열위원

설계를 지금 하면 되는가 예산 승인이 안 되었는데... . 당초예산에 1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으로 도저히 초라해서 안되겠더라. 홍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려니까 4,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어리벙벙해서 넘어가려고 말이지. 말만 하지 말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면 안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규격 이라던가 예산에 맞추어서 도면으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1억4,000만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전화로 견적을 물어보니까 이정도 크기로 하는데... .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이라는 것이 가로세로 몇미터 정도 되요. 본 예산에 그런 것이 있다면 몰라도 작년에 심의하면서 깊이 검토 하다가 조정된 것인데7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 와서 하면서... .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요구하면 설명도 필요하지만 자료가 있어야되요. 그 다음에 이어리소류지둑에 명색이 관청에서 둑에다가 마늘산업자원연구소 유치 둑에다가 플랭카드 만들어 놓고 마늘축제 한다고 걸어놓고 참 보기안 좋습디다. 남해군수가 광고물 관리를 하고 허가를 해주는 관청에서 논둑에다가 큰 것을 내걸어 놓는 것은 참 보기 안 좋아요.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많이 할용하던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 농촌진흥과 소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추경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영인, 연구개발담당 김준성,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이경희 생활개선담당은 휴가라서 대신에 김미선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284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 담당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인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인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6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569만5,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배부 수량이 늘어났고, 구독료가 조금 인상되어서 34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여비 573만원을 편성을 했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인데 당초예산에 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연수를 하는 대상 국가가 미국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15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연구개발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현장 애로기술 인건비 중에 분권교부세가 57만4,000원이 줄어서 대신에 군비를 부담했습니다. 맨 밑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2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삭감하는 대신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를 시군별로 4명씩 선정해서 활동보상비를 주고 있는데 한사람이 더 늘어남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1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와 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컨설팅을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군은 양돈 분야에 삼동면 영지에 최희주씨, 파프리카 법인 분야에 고현면 대곡 이성기씨, 파프리카 개인 컨설팅 분야에 설천면 동비 박희성씨가 선정이 되었으며, 지원 기준은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이 30% 있는데 자부담을 제외한 1,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센터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에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등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물섬 식물원하고 마늘나라에 잔디를 심어놨기 때문에 잔디를 깎는 기계 1대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일반 운영비 2,000만원 삭감한 중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관광농업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금액 62만8,000원을 편성을 했고, 장평소류지 4계절 꽃단지 조성 일환으로 금년 가을에 튜울립 파종과 관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298만2,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사업예산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5,410만1,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마을 사무장에게 균특회계로 3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인데 작년까지 3개마을 미조 송정, 남면 가천, 설천 문항에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 연초에 설천 왕지마을하고, 창선 신흥마을이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마을당 1,080만원씩 두군데 2,1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평소류지 주변에 식재할 튜울립 종구 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자체 종구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튜울립은 종구 퇴화가 빨라서 한 3년 쓰면 꽃 색깔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0만구는 자체 종구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10만구 종구 구입을 위해서 1,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생활개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금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젊은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원 금액은 0세에서 6세까지 작게는 월 8만1,000원에서 많게는 120만6,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소요 금액 9,471만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보지 농업인 신문 외에 기 지원되는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것을 대충 설명을 해주십시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실린 것은 농업인 신문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배부 수량이 늘어났고,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고, 그 외에 농업인 신문이 365부가 나가고, 구애농업인 유통정보지 해가지고 541부가 월 나가고, 농업 정보전문지라 해서 월간 책인데 이것이 75부 해서 총 사업비가 5,500만원 정도됩니다. 이것도 전부 국도군비로 갈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부하는 처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기타 농업인단체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 단체 외에 일반 농업인들이 정보지를 구독하는데 지원은?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외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농업기술지라해서 월간지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일반 농업인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단체에 소속된 회원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자영업자들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들에게도 우리 농업정보지나 어업 정보지를 구독하고 싶은 그런 농어업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어떤 농업인은 공짜로 책을 보고, 어떤 농업인은 100% 자부담을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을 조금 늘려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007년도 농업컨설팅을 설명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것도 예산서에 보시면 국비 도비 군비로 갈라서 하는데 국비가 전체 사업비 중에 70% 나머지 도비 군비가 30%인데 연초에 농림부에서 시군별로 컨설팅 농가를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여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를 선정을 ...

백선

윤백선위원

어떤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을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농가 컨설팅을 한다는 말이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가하고 컨설팅업체를 정해서 연결을 시켜서 한다는 얘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를 들어서 양돈업자 양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보고 싶은 농가, 파프리카는 파프리카대로 그러면 사업비가 집행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전에 기초단계로 컨설팅을 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갑종

곽갑종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 농가 선정을 해서 도에 보급을 하면 농가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가 난 이후에 우리가 ...

백선

윤백선위원

컨설팅을 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다음에는 성과가 있으면 컨설팅 업체에 이 돈을 주는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양돈하시는 최희주씨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비를 요청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냥 컨설팅 하기위해서만 국도군비를 부담을 해서 컨설팅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컨설팅 업체가 최희주씨 같은 경우는 컨설팅 업체와 최희주씨가 체결을 했을 때 컨설팅업체가 농장에 나가서 자기가 기거를 하면서 양돈 사육하는 것을 본 다음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최희주씨가 그것을 실천을 함으로써 결국 농가에 소득이 증대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 뜻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컨설팅을 이 앞에도 군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해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컨설팅업체가 와서 그 분들이 학술적으로만 컨설팅 자료를 내놨는데 해도 예산만 컨설팅 업체에 배만 불리는 사업이지 전혀 도움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해놓고, 계획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인지, 사업 자체를 가지고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는 것은 별로 크게 이해가 안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데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컨설팅 업체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지정을 하는 업체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있는 그런 업체를 지정을 해서 체결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도움이 된다면 잘 알겠습니다. 소류지 주변 4계절 꽃단지 조성사업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특히 튜울립 종구 구입이나 연계되는 사업인데 물론 네덜란드 간 느낌을 받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관광 소득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우리 윤백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면 제가 반론을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 네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면서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 지역은 센터에서 튜울립을 금년에 4년째 심었는데 저 지역에 봄을 기다리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있거든예. 올해같은 경우에도 튜울립이 개화를 시작해서 완료를 하는 기간이 한달 정도 되는데 한달동안 저 주변이 국도 19호선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10만명 이상이 왔다 갔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 먹거리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문을 하고 하셨지만, 장평소류지 그 주변은 남해군을 알리는 메카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물론 몇 번 지나다니면 사진작가들도 사진도 찍고 이색적인 체험관광 코스가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을 정말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19호선 도로 양 방향으로 차를 세워놓고 무분별하게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그런 모습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했는데 그런...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게 했지만 많은 인파들이 와서 그냥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주변에 돌아도 보고 그럴 사람들이야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만 일시적으로 차를 가에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내년에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면 주차장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듯이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놓고 농업 소득도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1회성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여기에 3,980만원인데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적은 돈에서 일반수용비가 삭감이 되면 일반 수용비라는 것이 인건비를 제외한 관리비 그런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삭감된 이 부분은 저희들 센터 뒤에 기름을 많이 넣습니다. 위에 식물원도 마찬가지고 한데 올해 뒤에 감자 조직배양실을 만들어 놨는데 연초에 거기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안 넣어서 돈이 남아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89페이지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5,400만원이 있는데 직불제 지원사업이 꽃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군에 농촌관광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마을에 경관 보전을 위해서 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는 주로 메밀을 심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은 꽃을 많이 심어서 군락지가 되어야 좋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ha에 2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디 어디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상주 두모, 임촌, 설천 왕지, 창선 적량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너무 여러 군데 하지 말고 2～3군데를 해도 많이 심어놓으면 관광객이 그것을 목적으로 오도록 군락지를 크게 하세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90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있는데 1억9,800만원 정도 되는데 여성농업일손돕기 이것을 돈을 주고 사람을 구해오면 보통 어디서 구해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여기에 여성농업 일손돕기 이것은 촌에서 아이를 놓은 집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안보내는 대신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과학적인 꽃꽂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아마 군에서 최고일 건데 아주 저렴하게 지도사들이 직원들이고 그래서 강사료도 안들고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당초예산에 있는데 부족한 것은 많이 올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칭찬을 해주시니 고맙고 미안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환경농업과 소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환경농업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종선 환경농업담당, 조태연 식량작물담당, 박남식 원예기술담당, 여윤석 마늘전문담당, 김 도 축산담당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환경농업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담당에 일시사역인부임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및 비료유통관리입니다. 6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91페이지에 토양검정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 인상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 보조 이것은 10개 읍면에 재배정해서 하는 것인데 읍면에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단가 조정된 것은 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291페이지에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업무추진입니다. 국비가 증액조정 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86만3,000원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신청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 신청이 자운영하고 해바라기입니다. 신청 물량이 증가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12번에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조정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이것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부 국비인데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포대랑 1,200만원이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4억4,583만5,000원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이 혁신 체계 구축 및 마케팅 사업하고, 쌀생산 이력제 홍보 및 마켓팅 사업, 쌀생산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이것은 7개 시군에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 남해군에 군비 부담이 본 예산때 예산이 없어서 요구를 못했던 것을 1차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 건조 저장시설 설치 사업 이것은 남해군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군비 6억6,000만원을 부담하면 10억 정도 건조저장시설이 남해군에 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나는 남해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위에 것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토양 검정실 장비구입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친환경 분변토 시범사업도 저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환경수도과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인부임 이것은 단가 조정한 것이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 이것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공동방제 재료구입비 이것은 국비 도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군비 삭감된 것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 안전장비 구입도 도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밑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 이것은 kg당 지원 가격이 낮아져서 감소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밑에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시범도 도비가 시달이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인부임은 단가 조정한 것이고, 수출농업단지 종합계측기 지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 이것이 늦게 도비가 내려와서 책정된 것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물 보완사업 3개소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탄산가스시설지원 사업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지원 사업 이것도 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삭감되어졌습니다.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 장해대책 2개소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것도 증액되었습니다. 유자품질향장 경쟁력 제고사업 7,000만원 이것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000만원 과목 변경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마늘나라 배양인부임 단가 조정된 것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마늘자원연구기관 회비 이것은 전국에 마늘자원 지자체 연구소 사업이 전국에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군이 처음으로 회원으로 가입되면서 가입회비가 100만원입니다. 마늘작목전환사업 이것은 농가가 감소되어서 50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아이용 종구갱신도 단가가 조정되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마늘자원연구소 건립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부담분이 내려와서 이번에 책정을 했는데 우리 군비는 재원이 모자라서 못 넣었습니다. 남해농기계 지원사업 단가가 조정되어서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301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농림기술개발 연구과제 참여분담금해서 경상대학교에서 농림기술 개발과제로 신청을 하는데 지자체 분으로 2억이 책정되어졌습니다. 공익수의사 봉급 이것은 올해 공의수의사 제도가 처음 생겨서 봉급분입니다. 국비 군비해서 214만7,000원 군비 부담금이 증액한 것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이것도 단가 조정된 것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비입니다. 국비 도비가 조정되어서 증액되어졌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이것도 국비가 증액되어서 증액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이것은 36,000원 조정된 것입니다.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남해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도비분이 이번에 내려와서 책정을 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입니다. 이것은 올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조류인플루엔자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약품 구입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방역세트, 유기동물 관리용 재료구입, 특별방역대책 추진용 소독약품 구입 이것도 삭제를 하고 다른데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낙농가 헬퍼지원 사업 1,200만원 책정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전한우 혈통번식우 단지관리입니다. 이것은 한우혈통 번식우 단지 관리에 필요한 보수나 장비 구입비입니다. 양봉자동사양기 구입지원하고, 양봉소초광 구입지원, 양봉 화분 공급지원 이것은 본 예산에 요구를 못했다가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넣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홍찬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친환경쌀클러스터사업 건조장 시설 설치 사업 대상은 누가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남해군에 친환경 벼 재배를 하는 농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정홍찬위원

농가마다 다 해준다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도 쌀클러스터에 남해군이 공동으로 가입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부담금인데 혜택은 도 쌀클러스터에 남해군이 가입함으로써 남해군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정홍찬위원

건조저장 시설을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경남도에 한다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건조저장 시설은 남해군에 할겁니다.

정홍찬위원

남해군에 하는데 설치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농가를 줍니까? 농협에 줍니까? 친환경 단체에 줍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단체에 주는데 현재 남해군에 13개 마을 271농가 2007년도는 350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정홍찬위원

그러면 읍에 하나 지어 놓으면 창선도 가고 설천도 가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다갑니다. 저온저장시설이기 때문 남해군에 것을 전부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할 겁니다.

정홍찬위원

그러면 건조저장 시설을 한 개를 할 것이네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정홍찬위원

304페이지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남해 가축시장에 현대화 가축시장을 지난 7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예산성립전 사용해서 그때 도비가 안내려와서 늦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정홍찬위원

시장은 설치한 것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정홍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전체적인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전년도 내용이나 국도비에 대한 예산이나 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에도 대부분 국도비가 삭감되거나 그런쪽에서 군비로 대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좀 있으면 9월달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 준비에 들어가는데 각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본 예산 준비에 들어갈 것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해군 예산이 2006년도부터 2,000억이 넘었다고 샴페인 터트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2007년도 금년도 예산이 당연히 지난해 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외형이라도 부풀려야 어쩌면 보기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국도비를 받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군민에 대한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별로 보면 국도비 삭감안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꼭 어려우면 군비로 대체도 되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이번 추경에 보면 목을 변경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려고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내년 당초예산은 정확한 예시나 분석으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할 정도의 예상을 가지고 관계기관과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당초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서 내년도 추경에 금년과 같은 이런 현상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기획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꼭 저의 당부말씀을 참고 하셨다가 각 실과 예산편성 준비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준

하종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이상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공익수의사 봉급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에 이용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 병 이런 것도 피를 뽑아서 병균을 알아내고 그렇게 합니까?

박삼준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축산계장 김 도입니다. 공익수의사는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군대 대신에 행정에서 3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가축 방역 업무와 축산물 위생업무를 보조하는 지금현재 신분은 군인이지만 준공무원으로 올해 5월달부터 저희들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소를 도축하기 위해서 도축하려면 피를 뽑아서 병균 검사하고 난 다음에 합격이 되어야 도축장에 보내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호식

한호식위원

도축장에서 인정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되었어요?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그 기관은 도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 보조를 해서 도에 올리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것은 여태껏 해오던 일이잖아요? 공익수의사가 있다고 해서 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방역 업무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보조 요원격으로 해서 공익수의사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소를 키우고 도축을 하시는 분들 불만이 피를 뽑아서 일주일이 되었는데 도에 안 올려줘서 소를 도축을 못해서 장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피는 일주일이 넘으면 검사하기 힘들잖아요?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법률적으로 가축전염예방법에 보시면 3주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피를 뽑아서 3주동안에 민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농가들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일주일만에 모든 처리를 다 해라해서 그런데서 오는 ...

호식

한호식위원

그런데 피를 뽑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피를 뽑고 일주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를 뽑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피를 뽑아서 일주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던데요?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많은 경우는 없는데 한번씩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많은 경우가 아니라 한번이라도 없도록 하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잘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것이 우리 군에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 작년까지는 우리 남해군에 7개 읍면에 13개리에 46개마을이 작년에 조건불리지역 대상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남해군 전 마을이 해당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직불금을 줄 때 부락단위로 주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마을 단위로 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부락 단위로 주면 부락에서 포함된 농가에 분배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타 직불제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보조금의 일부 그러니까 농가지급액의 최소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금년도 분은 전 마을이 시행되면 아직까지 안나갔을 것이고, 작년도 46마을은 지급이 되었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창고도 조금 수리를 하고, 마을 회관도 수리를 하고, 꽃길 조성도 하고 그것은 마을 총회에서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부락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사소한 것으로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감자 종서 생산 관리 이것은 단지에 맡기면 안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역을 시켜야 됩니까?

박삼준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구실에 있는 그 사람들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벼병충해 공동방제는 없어진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제 지원도 없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병충해 방제는 자율에 의존하는 상태고 될 수 있는 대로 농약같은 것도 줄여서 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친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벼멸구가 한참 발생할 시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벼멸구가 발생이 되어서 ...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지금 쌀도 남아돌고, 친환경적으로 가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현재.

종표

이종표위원

일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경남지방에 문구병하고 벼멸구가 발생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식량은 병충해 없이 잘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유자가공 장비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할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유자가공 장비는 7,000만원 이것을 센터 안에 가공실에 비치를 해서 가공장 일식을 해서 유자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마늘 자원연구소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오늘 산업자원부하고 남해군하고 협약을 갖기 위해서 소장하고 마늘 계장하고 올라갔는데 협약은 서류 협약입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도비가 5억이 내시가 되었고, 균특회계도 7억1,000만원 되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도비는 도 부담금이고, 마늘산업자원 육성할 때 처음 계획서에 자기들이 부담한다는 것이고 균특회계는 국비인데 국비는 자동적으로 2년간 내려오는 부담 비율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라서 현재 올려 놓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연구소는 센터 옆에 할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경상대학 농림기술과제 연구과제 분담금을 경상대학에 2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과제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 과제는 사업 시행기관이 농림부입니다. 농림기술센터 사업 시행기관이고, 사업 기간은 3년간인데 사업비 총액은 20억인데 이것은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에 유충효 교수가 남해군 농업발전위원입니다. 남면 숙호 사람인데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사업비 20억 되는 3년간 농림부에서 농림기술개발연구 과제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공모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 사업에 연구 과제는 남해마늘 품종 개발 및 육성입니다. 이것은 진흥청 원예연구소하고 남해 원예출장소하고 남해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는 연구 과제고, 그 외에 마늘유통개선 사업도 있고, 마늘자원기능성 탐색도 있고, 기능성 소재 분석 상품화 기술 개발도 있고 이런 사업인데...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낙농가 헬퍼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군정 질문을 하셨는데 낙농 농가들의 노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농가에 2～3일 정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하는 도우미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소 부루세라병 전산 관리 관계 이것이 군내 전 소 두수가 입력이 다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전부 다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 되어서 전부 피를 뽑으면 감염 사항이 나오건 안나오건 전부 기록이 되어서 관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292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 내용은 올해 처음으로 농림부 시책사업입니다. 화학비료 시용을 억제하고 토양유기물 함양을 증대해서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농업인이 유기질 비료 구입을 희망했을 경우에 농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는 생산 업체에 납품을 받아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데 비료값의 포대당...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시행하던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해 오던 사업인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그럽니까? 군에서 도비 군비로 군비 부담률이 상당히 많은데 2억7,000만원이나 되고 그렇지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결국은 유기질 비료를 농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유기질 비료 이 정도 금액을 중앙에서 지원받고 하면 다 무상지원이 되겠는데요?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단, 현재 유기질 비료는 포대당 6,000원에서 10,000원까지도 가고, 부산물 비료는 3,000원에서 2,000원 이정도로 가는데 단, 농가가 부담을 하는데 1,200만원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만 지원이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유기질 비료는 가마당 1,200원만 군에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군비 도비입니다.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부산물 퇴비는 지원이 안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부산물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 퇴비라든지 다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부산물 퇴비 같은 경우는 반액 지원이 되고 농협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 전액 지원이 되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총 예산은 73억7,700만원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년에 그렇다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3년간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이것은 도에 전체 예산입니다. 김해, 남해, 창녕, 하동, 산청, 거창해서 도 클러스터 총 예산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좋습니다. 17억이 올해.

11억9,200만원인데 13개 마을에 350농가라고 했지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생산되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남해 친환경 쌀 학교급식을 올해 1억2,000만원 학교 급식을 하려고 하니까 쌀클러스터 사업으로 충당이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해에 학교급식용으로도 쌀도 지원이 안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러면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재배로 된 것이 친환경 쌀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도 저농약부터 한다 아닙니까?

저농약부터 무농약, 유기농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저농약은 빼고 무농약을 학교 급식에도 확보가 안되는 그런 작은 양이 나옵니다. 막대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144ha가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친환경 단지 조성을 시켜서 최소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학교 급식 무상 공급 예산을 신청을 할겁니다. 무상공급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학부모나 학교에서도 그런 여론이 많은데 그렇다면 결국 친환경, 무농약 쌀을 먹이려면 외부에 사와야 된다는 얘깁니까? 올 한해만 해도 11억5,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쌀클러스터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 무농약 쌀이 확보가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 가을에 생산된 것이 저 농약을 빼고 올해 1억2,000만원치 쌀을 공급을 하려고 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무농약만이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김해 쌀클러스터 그 곳에서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저농약 이것은 거의 저농약을 다 한다 아닙니까? 144ha 라고 해도 반 이상이 저농약일 것인데 그렇지요?

저농약 이것은 일반 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5,000원 밖에 차이가 안나지요?

그렇게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저농약은 요즘 친환경으로 인정을 안해줍니다. 무농약 쌀을 공급을 하려고 해도 이런 애로 사항이 있고 그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물론 면적 확보도 하고 농가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우리가 신청을 받고 올해 신청해봐야 144ha입니까?

그러면 올해는 유기농, 무농약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저도 농업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는 이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번 지적을 했듯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효과는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시고, 저농약 보다도 무농약이나 유기농 쪽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향후 관광객들이나 학교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안전한 농산물 쌀이라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학교 급식을 하고 싶어도 무기농 쌀을 외부에서 사와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절대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저농약이나 유기농쪽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가격도 많이 받고 팔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302페이지에 농림기술개발 연구과제 참여 분담금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연구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연구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연구비를 2억을 우리가 분담을 하면 차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지금 원 사업비가 3년에 20억원입니다. 신청을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경상대학교에서 연구비 20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북대학하고 경상대학하고 전국에 3개 대학이 현재 신청 출원을 해놨는데 1개 대학이 선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중에 제일 농림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반드시 참여를 해서 연구한 실적이 지자체에 이전되어서 지자체에서 그 연구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생산화될 수 있는 방향 가점 제도가 이것에 점수를 가장 많이 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 2억 분담금을 줘야 그 기술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다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연구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남해전문대학에 마늘에 대해서 식품 개발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촌진흥과에서 지역 연고사업이라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산자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마늘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농가보급용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농가 보급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떤 농가에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 관계는 마늘전문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여윤석마늘전문담당원

마늘전문담당 여윤석입니다. 농기계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하고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에 속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전 마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0페이지에 주아이용 종구갱신이라 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종구갱신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마늘쫑에서 올라오는 주아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채취를 해서 파종을 하면 300평에 80만원 지원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유자품질향상 경쟁력 제고사업, 유자가공공장 그러면 새로 설치되는 기계 장비는 센터 내에 설치를 하고?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유자 공장이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것하고는 장비가 다르고, 남해군 유자농가들이 청을 한다든지 냉동을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자가공공장은?

왜 묻느냐 하면 가보니까 유자씨를 씻어서 늘어서 그것이 손이 많이 걸리던데 그런 기계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유자씨를 씻어서 깨끗이 하는 자동화 된 기계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주아이용 종구갱신 사업에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리고 마늘농기계 지원 사업도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농기계 지원 사업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한 단가보다는 우리가 모자랄까봐 더 올립니다. 왜냐하면 가을이 되면 농기계 값이 올라가고, 또 수요자들이 많으면 값이 모자라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20% 더 올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도 많이 책정했다가 사실 신청을 받아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삭감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주아종구갱신 사업 이 사업만큼은 정말 과장님이 자신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300평당 8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신청 면적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면적도 줄고 해서 저희들이 욕심했던 것 보다는 줄어든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종구갱신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종구갱신사업에 그만큼 역점 추진사업으로 우리 동료의원들 군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몇 번씩 강조를 하고 하는데 마늘담당계 나오십시오. 마늘 산업에 대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한 8억 정도 밖에 안되지요?

윤석

여윤석마늘전문담당원

예,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추경 예산에 예산이 적다고 자꾸 요구를 해도 뭐한데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

여윤석마늘전문담당원

그런데 주아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농가에서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힘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을 더 해주면 왜 농가가 참여를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중국산 종구 갱신도 안하겠다. 외부에서 종구갱신도 안하겠다 어차피 주아 갱신에 매달려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삭감을 해버리고 보상은 적게 주고 농가가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종구갱신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윤석

여윤석마늘전문담당원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삭감부터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늘부분에서 8억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180억도 작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환경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305페이지 양봉 관계 산출 기초를 제대로 해놨으면 안물어도 되는 내용인데 양봉자동사양기 구입지원 해서 320만원 해놨는데 양봉농가에 이것을 자동사양기가 몇 대 분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축산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자동사양기가 1,000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군내 양봉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양봉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40여 농가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양봉 벌통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군수라고 합니다. 군수는 양봉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2,000군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2,000통이네요?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예.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50% 지원을 합니까? 사양기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 사양기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자동으로 설탕물을 주는 기계입니다. 단가가 1개에 8,000원 정도합니다. 자동으로 먹이를 주는 기계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벌통이 2,000개니까 50% 지원해주는 것이다.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저희들이 양봉협회에 어느 정도 물량이 필요한가 하니까 지금 있는 것이 있으니까 1,000개 정도하면 될 것 같다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밑에 소초광은 무엇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소초광은 벌통 안에 넣는 격자같은 통, 나무판대기 그것은 소모품이거든예. 그것은 3,000개입니다. 단가가 1개에 1,500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벌통 안에 몇 개나 들어갑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넣는 수대로 다른데 4～6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꽉 차면 단상은 10개고, 겸상은 20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다 안차니까 6개 정도 들어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밑에 화분은 무엇입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먹이용 꽃가루입니다. 1,800kg이고, 단가는 1kg에 2,500원입니다. 여기 전부다 보조 40% 자부담 60%로 책정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006년도에도 양봉 농가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지원을 했는데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빠져서 양봉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소문에 듣기로는 아카시아 나무가 원인 모를 병이 들어서 많이 고사를 하고 있다는데 남해도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제가 산림청에 어제 여쭤봤는데 아카시아 나무는 수종 갱신 사업에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수종이랍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보다는 요즘 헛개나무라든지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밀원 식물을 육성할 것이라고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전국적으로 아카시아 나무가 병이 들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밀원이 없어서 양봉 농가가 상당히 소득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자동사양기나 소초광, 화분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양봉 농가를 육성하려면 밀원 식물을 식재하는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선 꽃이 있어야 꿀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산림 조성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담당

축산담당

김 : 도: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다음에 마늘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동 무림에 박덕천씨가 개발한 수동마늘파종기 이것이 농림부에서 특허를 획득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파종기로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로서는 승인은 났지만 농가에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농민들을 모아 놓고 연시회를 해야 되는데 기계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기계별로 1년에 한번 정도는 농기계 회사에 있는 파종기를 불러서 작년에는 마늘축제때 했는데 농기계회사에서 가지고 온 마늘기계를 농민들한테 보여주면 연시를 하면 농민들이 보고 그 중에 농기계를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좋은 것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덕천씨 기계는 농기계 공학연구소에서 농기계로서 승인은 해줬는데 저희들도 가지고 와서 연시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연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못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시회를 하려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런데 지역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주 수동 마늘파종기가 우수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기술센터 마늘담당 과장께서는 박덕천씨가 개발한 마늘파종기가 정부 승인 받은 정도지 우리 지역에 적합한 파종기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파종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겠고 지금 현재 이 관계는 그 기계가 수동이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수동인데 하루 1,000평 파종한답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경운기 부착용이나 되어서 수동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수동이라서 사람 힘으로 밀고 다니는데 앞으로 조금만 보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를 연시회를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해보자 하는 이 정도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덕천씨가 센터에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개발한 기계를 군에서 채택을 해서 대량생산이라든지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까?

윤석

여윤석마늘전문담당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기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별도로 저희 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박덕천씨가 센터에 와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림부에서 자기가 직접 가서 승인을 받고, 지역에서 아마 개발비를 상당히 많이 투입을 했을 것인데 같은 값이면 우리가 하는 말로 지역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엄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이 기계를 채택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고 해서 마늘담당 과장이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분이 기계는 개발을 했는데 시연회를 하자고 하니까 여건이 조성이 덜 되어서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건이라는 것이 자기가 가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고 농림부 신고를 해서 농업용기계로서 승인을 다 받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을 시연회를 하려면 마늘 파종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만들어 와서 시연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살림도 다 들어가고 자기가 개발할 밑천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해 마늘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계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그만큼 남해 마늘농가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 그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자기가 완성품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마늘농가 시연회도 하고 보이고 하겠다 하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모양이던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거나 생각해본 것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완전히 기업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선 자기 설계한대로 시연회를 할 수 있는 대로...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최대한 봐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줘서 완성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환경농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4페이지에 분변토 시범사업을 왜 포기를 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변토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판로를 어디에 합니까?

1,000만원 이것을 당초에 5개소 해놨는데 5농가입니까?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이것은 벼 보급을 누가 해줍니까? 행정에서 해줍니까?

정부 보급종 종자인데 차액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일부 지원해준다는 말이지요?

차액이라고 하니까?

농가 부담을 얼마를 해줍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안해주고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297페이지에 전기 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990만원이면 30%이면 몇 대입니까?

어떤 식으로 대상을 선정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기 온풍기 같은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있는 사항인데 두사람을 선정하는 가운데서 현재 홍보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두사람만 신청을 했다 하는 것이,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는 것이지요?

희망 농가를 다섯 명을 보고를 했는데 두사람이 선정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 나가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심의를 기울여야 된다. 정말 홍보도 잘 안되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30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마늘자원연구기관 회비 해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자체 연구소가 있는 시군이 올해 말고 2006년도까지 11개 시군입니다. 우리는 올해 지자체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자체 연구소의 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지자체연구소 회에 남해군이 가입을 하는데 가입회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처음인데 2006년도까지 전국적으로 11개 연구소가 있고, 2007년도 연구소가 올해 선정이 되자 말자 가입을 하라고 해서 제가 7월 5일, 6일 이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연구소 계획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만 한 것이 아니고 올해 선정된 진안홍삼연구소, 남해마늘자원연구소, 강원도 홍천에 메디칼연구소해서 사업 계획을 설명을 하고 올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가입 회비가 100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완공이 안되었는데 미리 회원에 가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304페이지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약품, 공동방제단 방역세트, 유기동물 관리용 재료구입, 특별방역대책 추진용 소독약품 구입 이것을 전부 포기를 하는데 왜 합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공동방제단 방역세트는 3억원이 감소된 것이고, 세가지는 사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돈이 없어서 깎았다는 겁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필요한데 깎았습니까?

호재

이호재환경농업과장

필요합니다만 할 수 없이 줄였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필요한데 깎아버렸다 이것은 예산계에서 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법으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어르신들이 가정 농법으로 많이 짓습니다. 지금 벼멸구나 도열병이나 많이 오고 하는 계절인데 여태까지 70년대 통일벼에서 확산 정책을 하면서 쭉 방제약을 조금씩 줬었습니다. 줬었는데 지금 밖에서 얘기들이 방제약이 나올 때까 되었는데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안나간다 해서 안치느냐 하면 칩니다. 오히려 너무 병충해 방제 이런데에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그래도 약을 한번 쳐서 소득이 예를 들어 몇 억 더 올 수 있다면 쳐야 됩니다. 친환경 농법이 아니고 가정용법으로 가는 분들은 그 적기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병충해 먹던 말든 전혀 행정이 손을 안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을 지원을 못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약을 안칠 분들은 안칠 분대로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가정농법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센터에서는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농업과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0분 뒤에 계수 조정을 바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 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계수 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된 감액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기타상용직 인부임 1억4,625만4,000원 중에서 1억62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삭감된 내역은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준위원장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삭감해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시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을 통해서 합의하신바와 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1억625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의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7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