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의결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7년 7월 23일자로 제안하여 7월 27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7년 7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위원을, 간사에는 최명수 위원을 선임하고, 2007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총칙 및 세입부분과 문화공보관광과, 환경자원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금산다락원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6억 8,0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3,989만 6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만 0.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붙임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주민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참여형 군정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례로서 부리면 수통리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국 공모사업 선정과 10개 읍면 10개 마을에 대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교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의 모리마찌,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등과 협력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조직의 능률 극대화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산형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도 했습니다만 내부검토 관계로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8월 달에 기본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시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반기에 기획감사실 업무는 다섯 가지 항목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전국단위 공모제에 의한 예산확보를 위한 금산의 재정여건을 도모하겠으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상 정립으로 군정 신뢰도도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정보교류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사업은 총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단위시책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과 군 자체 사업으로 총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은 부리면 수통리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전국 공모에서 선정되어 2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국가지원 사업은 지난 7월 16일날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해서 7억원이 보조 결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사업은 10개 마을 중 2개 마을에 대해서 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추진 시에는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사업은 8개 마을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연말에는 행정자치부 콘테스트에 응모해서 인센티브 예산도 확보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만들기 시책입니다. 저희군 인구 증감 현황은 2006년도말 57,450명에서 57,486명으로 3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교부세 산정기준은 6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별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로는 정주여건 조성 및 이주민 지원 등 단계적인 시책을 확대하고 단기 과제로서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 전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산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사부서에서 성과관리제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적용을 합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조례 및 세부지침을 확정져서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의회와 협력적인 군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이나 행사, 조례 등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시찰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 현장으로 사업의 고품질화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정례적으로 주요 사업장을 간부 공무원들이 시찰을 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군정을 수행하는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질의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 목표하고 있는 국·도비 예산은 1,898억원입니다. 이중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가 1,325억원, 그리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중앙부처라든지 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제점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나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투융자 심사입니다. 본 시책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투융자 심사를 통한 계획적인 재정 투자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저희 군에서는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 심사 두 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자체 심사를 해서 낭비요인이나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38개 단체에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초에 해당실과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보조 목적대로 사용여부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어떤 효과성 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잘된 사례는 잘된 사례대로 발취를 하고 또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이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현행 예산제도는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성과 위주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이 됩니다. 일예로 본 현행제도는 목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서는 어떤 특정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 여비라든지 수용비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8월 중 교육을 통해서 본 예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군에서 10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계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례적인 어떤 분석이나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승소를 높임과 동시에 민원처리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조치로 소송발생 요인은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욱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동감찰과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설 기동감찰로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과 군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불편사항을 35건을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했고 또한 복무점검을 2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서철이나 어떤 추석절 전후를 통해서 직무감찰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히 금년 12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 공직자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공직기강 점검하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설공사 청렴이행 고품질 시공 구현입니다. 사전 예방 감사활동과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29건을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재시공이 11건, 보완시공이 13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공사 고품질화를 위해서 현장행정이나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전감사로 어떤 사업의 부실예방이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의 경우는 10억원, 물품구매는 1억원, 용역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2건을 감사해서 4,600만원을 감액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의 부실 사전 예방 및 고품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규제 지속정비 및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나 규칙 또는 현실에 적합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 40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우리군 조례나 규칙상의 관련 조문을 일괄개정토록 하겠으며, 특히 한문 중심의 조례 체제에서 군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한글 순화표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한 군민불편 사항이 담겨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를 완화토록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새올 행정시스템 본격 가동입니다. 본 시스템은 새롭고 올곧은 행정시스템이라는 뜻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브랜드 명칭으로 현재 운영 중인 21개 시스템 중 17개 업무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구축 완료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고 하반기에는 본격 가동을 위한 어떤 교육 또 초기자료 입력을 추진해서 금년도 11월에는 본격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이나 또는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사항을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정보고나 용역보고서 등을 담은 전자책을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의해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오픈하겠으며, 자료 업데이트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담당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군 정보화 마을은 3개소로서 인삼약초 정보화마을, 추부깻잎, 부리 수통 정보화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노후PC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인삼약초마을이 13대, 추부깻잎 24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추부 정보화 마을 등 관련 축제도 지원을 하겠으며, 전국단위 어떤 페스티발 축제에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본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락원에서 1,772명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방법이라든지 기초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한기를 이용하는 농업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하겠으며, 다양한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과정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분야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항은 건물 150㎡ 이상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건축물 내에 정보통신 설비를 저희 행정에서 검토하고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4년 7월 지방으로 이양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업무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연찬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문화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온라인 영상방송망 구축입니다. 본 사항은 간부회의나 읍·면장 회의, 월례조회 등 각종 회의 사항은 실과사업소나 읍면이 같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9월에 완료를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마을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총 474개 마을 중 기 415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를 했고 현재 59개 마을이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59개 마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정보통신부에서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대상마을별로 인터넷망 기지국을 설치해서 본격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광역화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와 군간은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확대차원에서 우리 군청과 읍·면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발주를 해서 9월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군읍면간 영상회의로 어떤 공지사항 및 당면사항을 실시간에 움직이는 군정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은 역동적이고 희망찬 군정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노력을 더욱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말 대비 금년 6월은 36명이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인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여건이 꼭 교육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도 만들고 했지만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 사람들이 금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라면 도시 같은 곳은 어떤 편의시설, 체육공원 또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읍에는 그런 문화시설 내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읍에는 많이 조성이 나름대로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저는 추부나 복수가 제일 대전 근교로서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문제는 저희 군뿐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 저희 군이 가장 시급한 제일의 군정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도 김태경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금산에 와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터라든지 삶터라든지 어떤 여가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도 이러한 문제에 접근을 해서 앞으로 군정 방향을 어떤 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수 있는 전원주택 공간이라든지 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봐요. 왜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냐 하면 애들 교육문제도 있지만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도시로 가면 여건이 다 조성이 돼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헬스장도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공간 내지는 체육공간이나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도시는 많이 형성이 돼 있다. 꼭 아이들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몇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전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 아인리 택지개발을 해 놓고도 현재 분양실적이 어떻게 가는지는 아직 건설도시과에 물어볼 예정인데 이 금산읍에는 나름대로 그런 시설들을 다락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돼 있는데, 대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복수나 우리 추부 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다. 저는 비근한 예로 추부 문화의 집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학부모가 문화의 집이 있어서 이사를 안 가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자기가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사를 안 간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대전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공간들이 조성되기를 바래봅니다. 실장님 그쪽에 대해서 좀, 그것이 인구 늘리기에 아마 근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답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현재 다락원도 아직은 완전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등 이런 곳에서 전문 주부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의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금산은 읍뿐 아니라 기타 면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어차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떤 농촌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현재지금 인구 늘리기 기본계획을 보면 실과 읍면별로 주민등록상으로 인구 늘리기 과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거즘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님들 행정공무원들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연초 되면 인구가 쫙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에서만 공무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바람에 다른 타 시군에서 인구를 전입시킨다든지 내내 우리 자체적인 읍면에서도 서로 끌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이런 사례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금산군에서 공직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정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인구 늘리기에 참여를 한다면 많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라도 많이 늘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같은 사람들 한 사람 여기 동참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읍면 직원들한테도 각 1인당 몇 명 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배정을 하다시피 하니까 내내 우리 자체적인 읍면에서 인구를 끌어오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무슨 기관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군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실제 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 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는 특히 남이면 같은 경우는 석동리에 간디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계에 6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금성면 농공단지 취업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구를 늘린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관장님들께 몇 번을 협조도 구하고 호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비록 저희 행정뿐 아니라 최근 시민연대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자극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앞으로 8월 중순에는 포럼도 할 그런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 공직자라든지 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앞장을 서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차적인 문제로는 실질적으로 금산에 와서 살수 있게 어떤 거주여건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는 극히 소수를 빼 놓고는 현재 다 주소를 옮겼고 실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기관도 어떤 지역발전 동참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권장이라든지 협조를 더욱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에서 한국타이어에도 인구 늘리기에 협조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타이어도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올해 1회 추경 때에 문제 되었던 기금관리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점이 얘기가 된 줄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라든지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에 대해서는 신규기금 신설은 지향하고 기존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하라는 그런 권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획감사실에 오기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본 관계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이 몇 개월만 이렇게 두 분이 바뀌셨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바로 시행하십시오. 법이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있는데 나는 이번에 하반기 계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

금산형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구축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하반기에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성과지표 누가 만들어 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만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가 어떤 개량화라든지 측정단위를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뭐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2억이나 3억씩 용역을 줘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이라든지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조금 느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어떤 객관성 있는 어떤 개량화 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실장님하고 우려하는 바는 똑 같은데요. 이 성과지표 개량화 어렵단 말이죠. 그럼 이 개량화를 누가 하겠어요. 전문가가 담당자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들도 예민한 부분들인데 외부 컨설팅을 한다면 외부 컨설팅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한번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타당성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는 어떤 사업부서가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지원부서는 어떤 내부업무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가중치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지료라든지 이러한 것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예민한 부분이 사업부서, 지원부서 다 중요 하단 말이죠. 그 지표 어느 숫자에 더 주고 가중치를 하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가중치 주시겠다면 어디에 주시겠어요?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부 컨설팅 지표를 개발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가점자하고 페널티 감점자는, 가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으면 전국 공모사업을 1개 단위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따 왔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큰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어떤 NBO목표관리제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하고 하는 분야는 단계적으로 이차단계라든지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볼 단계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입니다. 실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금산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산초등학교를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특별한 대안을 찾고자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어쨌든 교육청에서 도에서 그런 말들이 요구들이 내용들이 펼쳐진다면 우리 군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직접 이 업무에 직접 관장을 안 했고 기획감사실에 와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산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군민들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현재 교육환경상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 행정이나 어떤 교육청이라든지 도비로 인한 또는 일반 분야가 같이 박자를 맞춰서 나갈 그런 사항인데 저도 홈페이지나 관련 여론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는 이전이 난감하고 현재 그 자리에 증축을 한다는 그런 안도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증축을 할 바에는 어떤 100년 대계를 두고 또는 금산 도시계획이나 어떤 지역발전 축을 감안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물론 군정이라는 것이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인데 어떤 법적 절차라든지 토지매수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뛸 수는 없지만 어떤 인위적으로는 지역에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다면 어떤 위치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부분이라든지 또는 토지매입을 할 때 어떤 협조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함께 어떤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이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군민들 대부분이 대동소이한데 저도 실장님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연한 얘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게 옮겨져야 될 것이다 허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는 미리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어느 쪽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럼 우리가 어떤 쪽으로 도와 줄 것인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간다면 교육청이나 도에서도 여기 추진하는 힘들이 많이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까?

우선 어떤 행정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위원회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를 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커지기 전에 작은 돈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추진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가질 단계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29일 날 오후에 어느 기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문제점,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점이 주민들의 원성이 한계를 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는 억양된 목소리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제 오후에 시민단체로부터 주차장 부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봤느냐 제가 조금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을 받아 보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다. 알고 계시면 그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먼저 다락원 주차장 매입 문제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락원이나 기적의 도서관 건립단계에서 의원님들과 어떤 의견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당시 어떤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떤 행정 환경변화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락원 주차장 매입관계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락원 건립시행 단계부터 주차장 문제를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그 당시 저희들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락원 주차장 매입 관계는 일부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시민연대하고 저희 부군수님이 직접 대화도 하시고 또 상세한 설명도 드렸고,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과거에 시행착오도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그 관계는 개인으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어떤 고정시설인 다락원이 있고 또 인근 주변에 어떤 제이나 제삼 어떤 원활한 부지 조성 대상지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건물이 이동이 불가하니까 어떤 장기적인 안목이나 또는 저기에서도 어떤 반대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 나가야할 부분은 또 이해나 설명을 구하면서 추진을 내 나가서 또 앞으로 그 부지라든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다락원 전체가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 문제는 제가 재무과장 시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일부 개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저도 이해를 구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행정에서 제기를 한 사항이다. 그리고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팽창하다보니까 일부 사무실은 옥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감사가 나와도 감사를 받을 장소라든지 또는 소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공간도 없고 굉장히 취약하고 사무실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나가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혹시나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나 다른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해 설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보건소 문제도 리모델링 문제를 거론하고 추진했던 분이 그때 재무과장님 시절이고 또 주차장 부분도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죠?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내가 해당과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을 총괄하는 차원이고 또 동시에 관여했던 과장님으로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주차장부분이요?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당시에 제가 그 기관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 사업승인을 할 적에 그 부지 5,0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0,000평 내지 15,000평을 확보할 수 있는 2후보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2후보지가 당연이 되는 것으로 봤는데 하루 저녁 사이에 2후보지가 탈락이 되고 1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만 하고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다. 정말 군민들한테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때 예언 했던 내용이 지금 나타난 것 아닙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승인해서 200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건물을, 준공을 2004년도에 해서 2년밖에 안 돼서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겠다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2006년 5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준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1년 7개월 정도 사용해 보고 도저히 주차장 없이는 할 수가 없다. 하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설명을 할 적에 뭐라고 했느냐 183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 모자라면 현재 관광농원 사장으로 계시는 최준철씨한테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에서 받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용승락서를 받아왔는데 그것 보셨지요?

예!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도 틀리지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 주민등록번호가 틀린지 아십니까? 제가 주차장 부지가 작아서 도저히 승인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대안을 갖고 나오니까 이의 제기를 하니까 그 부지를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이런 상황이니 도와주쇼 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할 적에 도와주겠소.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여기에서 전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목도장 꽉 찍었어요. 주민등록번호는 그래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효력이 있느냐, 법정효력이 없느냐 확인을 해서 법정효력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 결국은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 4차선 도로입니다. 거기가, 행사시에 1차선을 막고 행사가 끝나면 통행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물어 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군 단위에서 국가행사는 몰라도 군 단위에서 일반 행사하기 위해서 국도를 차단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지어진 것이 다락원입니다. 30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지금 관광농원 부지 3,000평을 매입을 하는 그런 보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부군수한테 그랬어요. 이 내용은 부군수는 잘 모르십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나는 분명이 모자라다고 했던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한다. 제가 분명이 모자라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당신네들은 충분하다고 했고 나는 모자라다고 했다. 그런데 모자라는 것이 확실해 졌다 이제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사야 될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갈 수는 없다.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 당시에 5,000평부지 확보하면서 한 22억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 부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약 46억이 나옵니다. 그게 벌써 한 70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대안으로 내 놓았던 부지 10,000평을 확보했다면 30만원이면 충분히 샀어요. 그때 경찰서 부지 30만원에 샀습니다. 그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30억이면 샀다 이것입니다. 평수는 어떻습니까? 이거 다 사야 8,000평입니다. 2,000평이 모자랍니다. 평수에서도 모자라면서 가격도 40만원이 지금 군비를 갖다 혈세를 갖다 낭비한 결과가 왔다. 이렇게 큰일을 지나갔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 당시에 의원에 있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 당시에 의원으로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 때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부군수님은 모르고 다 그때 당시에 있던 분은 나갔지만 정책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내가 해야 되겠다. 양해를 해 주세요. 하고 내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제 저녁에 29일 날 이런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보건소 문제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시설 개소를 한번도 안 하고 계속 사용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경매 신청을 했어도 유찰이 되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버릴 수도 없고, 활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국가에서 지어준 건물이지만 국비로 지어준 건물이지만 우리 군이 버릴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계속 우리가 팔기 위해서 경매하기 위해서 3차, 4차까지 간다고 하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대안을 찾으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 그럼 우리 대안을 찾는 다면 천상 금산군청이 청내가 너무나 협소해서 과가 지금 3개가 더 생겼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은 다 안다. 그럼 이 숨통을 튀어 줄 것은 우리 의회다. 그래서 내가 의회가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시를 해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있는 건물을 개축을 한다면 건축비만 6억이 들어가고 신축을 한다면 17억이 들어간다. 전체를 따진다면 우리가 15억 들어가고 30억이 들어간다. 그럼 이 건물의 내구연도가 본청하고 보건소하고 비슷하다. 한 25～26년 되었다. 언젠가는 군청이 3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절약해서 쓰고 그때 옮길 적에 같이 옮기는 것이 군비를 절감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고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얘기 했더니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홍보를 그런 얘기를 적절할 적에 대화를 해서 풀어주면 될 것인데 우리가 마치 독립을 해서 잘 리모델링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갖다 마음대로 활용을 해서 지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갖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형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성명서를 발표하든지 신문 지상을 통하든지 대화를 통하든지 해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당연히 할일을 해 가면서 군민들로부터 오해를 받는지 나는 답답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행정과 의회가 불신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지요. 다락원 같은 것은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건소 리모델링은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을 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갖다 주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군의회 보건소 이전문제는 저희 집행부와 군의회 공동문제입니다. 저도 재무과장 시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축관계도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개인 의견을 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해가 부족하고 어떤 의혹을 갖거나 또는 잘못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올바르게 이해를 시키고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해당 과하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있지요. 국가 시범사업이 부리면 수통리라고 했지요?

예!

금년 이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지금 보조결정된 것이 7억이거든요, 국비가 5억, 군비가 2억인데 지난 7월 16일날 보조결정이 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후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반기 10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추진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이게 총 사업비는 25억인데요.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작년에 선정돼서 금년에 사업비는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금년에 7억을 가지고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죠?

예!

금년에 7억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지금 아직 확실한 방향은 안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들 실과 내부적으로는 우선 주민들 생활에 편리하게 주거환경 개선 쪽에 중심을 두고 또 다른 사업도 더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전에 했던 사업이 또 뭐였지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것이 총 사업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에 했던 것이, 이번 것은 빼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군정평가단 있지요.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회의 한번 했네요?

예!

회의하면 회의결과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나요?

지난 상반기에는 10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문제라든지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어떤 영화마을 관계 이런 사항으로 주민 생활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도 다시 개최를 해서 군정 설명을 하고 인삼축제 협조 관계 아니면 사업장 관계도 한번 돌아보려고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은 30명인데요. 군민이 23명이고 대외적으로 전문가들이 7명 그래서 30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군민 간에 정보교류를 위해서 전자책을 제작하신 것 같은데 전자책 내용에 인삼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자책은 저희들이 만든지 얼마 안 됩니다. 6월 달에 만들었는데요.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정보라든지 정보 공개, 군민사랑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 실과 사업소 업무계획 군정보고 그런 내용하고 저희들이 실시한 용역 결과성과물 관계 예를 들으면 건강도시라든지 금산의 생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실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례집 같은 것이 들어 있는데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구축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삼분야도 더 강화를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뿐 아니라 군민들이 지역의 정보를 함께 다 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 정보도 기관과 협조를 해서 게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돼 있다고는 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인삼에 대해서 재배하는 방법이나 보관하는 방법 같은 것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인삼의 어떤 우리가 필요한데 효능이나 효과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인삼부분 효능이나 복용법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 사이트에 인삼분야 사이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 이 책은 주로 글자그대로 우리 군에서 어떤 발간한 책자라든지 도서관 같이 보관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인삼분야 사이트에 더 확인도 해 보고 한번 실과하고 협의 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김복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의회와 협력적인 군정수행 문제 길준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교이전, 주차장, 보건소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금산군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책임 있는 의회와 협력으로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것은 행정으로 안 되는 것은 의회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다 보면 서로가 책임을 짓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산군 직원전체가 의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로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동 간디학교, 신정사서학교 어떤 성질의 것인지 또 신동리 심천사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고객 지향적 민원환경 조성과 지적 토지 정보의 서비스의 고품질화로 또한 금산형 농촌주택 문화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으로는 새주소 시스템과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성하였으나 통합 메뉴얼을 구성치 못하여 통합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통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지향형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민원행정서비스 체계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공신력 확보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도로명 주소의 기반 조성으로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투명화와 활성화 대책 방안을 도모하고, 전원생활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총 19개 시책에 36억 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활기차고 상쾌한 하루를 여는 민원담당 공무원 굿모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작 전 고객을 맞이하는 준비자세와 서비스의 기본 매너를 말과 행동으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고객인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 그동안 3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마케팅 책임자 응대요령 환경정리 전화응대 요령 등을 4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사랑 아침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자세와 친절서비스를 담은 코멘트를 명상음악과 함께 매일 일과 시작 전 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좋은 컨디션으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매일 아침 5분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청만 실시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직속기관 읍면 사업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고객만족도를 11월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창고 민원부분과 유기한 민원부분으로 나누어 전화 및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한 후 주요 요구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민원대기 시간에 예술작품 감상기회와 깨끗한 환경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회의 개인전을 실시하였으며, 창구민원 안내판 정비와 계절에 맞는 화분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의 추가 작품전시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친절왕을 선발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1차 주민추천과 2차 공무원 추천으로 인터넷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실적으로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그린카드가 6건, 옐로카드가 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모든 직원이 주민을 편히 모시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계속 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 A/S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우편엽서를 통보하여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재확인 측량 또는 현지 설명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570건의 엽서를 통보하여 5건의 불만족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불만족 사항을 내용상으로 보면 임야시통 불량으로 인하여 현지 측량이 불가한 경우 겨울철로 옮긴 경우가 1건이 있으며, 또한 전에 측량한 내용과 현재 측량결과가 다르다는 내용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현지 충분한 설명으로 해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직 공무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신규 직원들에게 현장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추도록 함으로서 업무처리 하는데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정비와 보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394점 중 2,050점을 조사하여 이중 26점을 폐기 또는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총 3,940건을 접수하여 확인서 발급이 3,100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69건, 기각이 17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모두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는 각종 공부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까지 704개 법령에 9,190개의 공부를 차질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외국인 토지, 개발 부담금, 부동산 중개업정보,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가능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땅 값이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 15만필지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였으며, 이의 신청필지 141필지에 조정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을 보면 상향 요구가 27필지, 하향요구가 114필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는 적정이 60건 상향이 15건, 하향조정이 6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를 받고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행위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부과실적으로는 총 4건에 2,1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82만 5천원은 징수납부를 하였고, 3건에 1,900만원은 납기 미 도래로 아직 징수치 못하였습니다. 향후에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5년 7월 2일 이후 허가 받은 토지로 필지로 3,3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한 내용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이 91필지에 47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예고 대상이 26명에 56필지 또한 이행명령 대상이 21건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후 조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이용목적 불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기간 내에 이행토록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농촌주택개량 및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359동에 주택개량이 59동 지붕개량이 300동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8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대상자 59동에 대하여 물량배정을 완료하였고, 추부면 요광리 25세대 51동에 대한 지붕개량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사항으로 6개 읍면에 대한 지붕개량 대상마을을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주택모델 보급전파입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안내문 발송 및 건축민원 도움방을 통하여 7건에 대한 주택모델을 계속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0년 이상된 연립주택 및 빌라에 대하여 클리닉 사업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대상주택으로는 대원연립과 새한빌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보조금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으며, 보조한도는 2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완료 및 보조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향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골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이며 국비가 2억 6,000만원,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송수관로를 설치하였고 펌프실 구조체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계실 설비 및 상부 수조, 전기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9월 초순경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사업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완료 하였고 건교부 계획에 의하여 시험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교부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으로 당면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으로 금산형 농촌주택 및 지붕개량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8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조금 지연하더라도 다른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그러면 종합민원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관여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금산군 내에 절대농지가 해제된 필지가 있지요?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요. 그것이 해제된 필지가 땅 값, 말하자면 땅값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변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2,256필지인데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토지 특성요인을 감안한 다음에 그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형질이라든지 용도가 변경이 되게 되면 기준지가가 달라지게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산출지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절대농지 필지에 있는 곳에서 몇 개 필지만 지금 절대농지에서 해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거기에 같이 나오던 것이 그 몇 필지만 공시지가가 변동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농지에서 해제가 된 필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농지가 해제가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2007년도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그것이 풀리게 되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지 지가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동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다시 재 산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7월 1일까지 산정을 한 다음에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산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전화응대 요령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민원실로 어떤 민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경우에 담당부서나 담당자를 찾을 경우에는 그냥 전화로 연결만 해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주고 난 후에 실제 그 민원인이 통화를 하는지 확인도 됩니까?

저희가 전화로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담당직원을 전화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그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연결이 되었는지 중간에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 담당부서에도 담당자가 없으면 또 전화를 다시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어떤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찾을 경우에 민원인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화를 담당자가 아닌 경우 그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그쪽으로 전화연결을 직접 해 줍니다. 전환을 시켜서, 그 사항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를 신청했을 경우 전화 걸으신 분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에 상대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고 그 전화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참고삼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민원인들이 그 담당부서에 했을 경우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자도 없을 경우에 그렇고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민원실이든 담당 부서든 발신번호가 뜨는 전화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 준다고 하면 서비스 차원도 되고 어떤 상담을 길게 요할 경우에는 어떠한 전화가 왔더라도 간단하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전화요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에 대책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가 지금 4회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건교부로 직접 건의를 한 것이 1회, 도를 경유하여 건교부로 건의한 것이 3회, 그래서 4회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는 저희가 1년 단위로 지정되는 지량리, 신대리 일부 지구가 있고, 3년마다 지정되는 기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 4월 달에도 최종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건교부에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건교부에 지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향후에도 계속 건의를 하면서 저희가 토지거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다시 건의합니까?

건교부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그런 곳에 건의를 할 적에는 협력을 한번 서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행정에서 독단적으로 해도 좋은데 의회의 의견서를 하나 첨부시켜서 보내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더 좋습니다.

의결해서 의견서 하나 붙여서 가면 행정만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앞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우리 현안문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요청을 할 적에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 의견서를 의결해서 하나 더 붙였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좋습니다. 향후에는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폭 넓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할 것 같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하시고요. 어쨌든 토지거래허가 문제만큼은 아주 뜨거운 감자거든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면 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건의만큼은 왜냐면 군민들은 여기에 대한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것 보다는 계속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한 번할 것을 두 번하고, 두 번할 것을 세 번해서 계속 건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릴 적에는 협력해서 의회와 의견서를 하나 첨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농촌주택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면단위에 용적률이 한 40%거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대지에 40%밖에 못 짓는데 읍 단위는 한 60%까 짓는데 우리는 40%밖에 못 집니다. 그런데 농지에 짓는다고 하면 문제는 안 생깁니다. 농지 200평까지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80평까지는 건물이 올라갈 수 있어요. 농촌에 80평 정도면 한 50% 정도는 주택으로 쓰고 50% 정도는 부속 건물로 써 먹어요. 그러면 그 면적 가지면 충분히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도 불법은 안 되는데 지금 있는 주택을 헐고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농촌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평 내지 150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200평 대지가지고 있는 농가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 100평내지 150평대지 밖에 없는데 어디에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에 지으려면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60% 정도 됩니다. 지금 오버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오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택 헐어봐야 30평 밖에 안 나온단 얘기입니다. 30% 밖에 그러면 10%를 또 부속건물 헐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추려면 그렇잖아요. 20%를 헐어내야 됩니다. 40%를 맞추려면 그러면 농촌이 지금 30평짜리 축사가 하나 있는데 20평 헐어내고 10평만 살려 놓고 주택 30평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민이 농촌에 부속건물이 없이는 못 사니까 결국은 다 헐고 또 다시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적 부담을 가집니다. 주택 지어야지요. 부속건물 지어야 되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큰 것이,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 관계가 건축법에서 모법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 80%,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 비 지역은 40%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법령개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저희가 의견 제출을 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 짓는 농지에 짓는 곳은,

참고로 지금은 용적률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이고, 용적률이 1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일반 관리지역 보통 비 도시 지역에서 관리지역이 되는데요. 그 지역은 최대한으로 해도 40%이상은 어렵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올립시다. 개정하면 되겠네요.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자고요. 아니 이중적 부담이 들어가요. 멀쩡하게 써 먹는 축사를 다 헐어내고 집을 지어서 준공을 받은 다음에 또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뭔가 정부에서 4,000만원 받아서 돈도 없어서 짓는 근근이 짓는 집에 부속시설까지 헐고서 다시 짓는 폐단은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과제를 갖고 가시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빈집 정비 있지요. 지금 어느 정도 충족이 됩니까? 소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빈집정비 사업이 지금 저희가 매년 도비 30%, 군비 70%를 받아서 보통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량이 50동이 배정이 돼서 지금 읍면별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이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 물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접수되는 동수하고는 몇% 정도 해마다 정리가 됩니까?

저희가 물량을 보통 도에서 배정을 받게 되면,

아니 그 배정을 받는 것하고 우리가 읍면에서 신청 받는 동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동이 몇%가 되냐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빈집정비 사업량으로 도에 145동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량이 50동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해소하기는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접수된 동수가 전부 몇 동입니까?

금년도에 받은 것이 145동입니다.

그럼 몇 동이 부족한 것입니까?

95동,

100동이면 얼마 들어가요? 100만원씩이면 되지요?

저희들이 보조한도는 200만원으로,

실제 200만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것을 쓰고 반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다른 쪽을 잔액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합니다.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원까지는 사실 안 들어가고요. 시골에, 한 100만원 단위로 내려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이게 도비에 의존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계속 농가에 빈집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 특단의 대책을 내셔야 되겠단 얘기입니다. 도 국가 쳐다볼 것 없어요. 우리 군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1억만 투자하면 이거 소화할 수 있어요. 제가 볼 적에 100만원씩 해서 군비, 그 도비 3,000만원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군비 1억 투자하는 것 큰 돈 아닙니다. 실장님이 노력만 하시고 의원님들 협력만 하면 1억 만드는 것 어려운 것은 아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한 1억 엄청난 돈은 아니지요? 우리 군 예산에 대해서, 군비에 비해서 한 1/300 되나요.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서,

1/300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들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협력해서 군비를 내년도에는 한 1억을 더 세워서 한번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008년도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챙겨주세요. 농민들 농가주택 흉가로 많이 변해서 방법이 없고 철거를 못합니다. 노인들이라 철거도 못하고 방법은 정부에서 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도 중앙 쳐다봐야 떨어지는 액수 그것 갖고는 도저히 물량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군비 한 1억 투자하고 내년도에 또 1억 투자하고 매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럼 언젠가는 해결 나겠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 상반기 보람과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는 민선4기가 출범을 해서 1년을 마무리한 상반기로써 첫 번째로서 지역특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학습체제 구축을 해서 공직자 능력향상을 도모를 했고요. 세 번째로 일할 맛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안정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을 한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움을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소수 주민들이 대전시 편입의견을 공론화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쪽 저희 과 총 시책은 21건입니다. 그 중에 완료는 2건, 추진 중이 18건, 미 추진이 1건입니다만 미 추진 1건은 17대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 관계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계획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하반기 업무여건과 의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하반기도 민선4기 1차 년도를 마무리하고 안정된 조직으로 가기 위한 2차년도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의 환경변화가 가세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자치단체 간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적 우수자를 발탁 승진한다든지 특별 승급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연말에 대통령 선거로 인한 지역이완 분위기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역점을 두어 나갈 과제를 다섯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무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하반기 업무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조직관리 및 인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운영 쇄신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11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발탁승진, 특별승급, 다면평가제, 실적에 대한 가점, 감점제도 이런 것들을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구체적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상시 학습체제 구축과 엘리트 공무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 우리고장 돌아보기 공무원 대학 추진 또 자체 프로그램이 됩니다만 전산정보화 교육을 상반기 중에 다섯 개 분야에 558명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상시 학습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교육의무 시간이 50시간을 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확대를 해서 2011년대까지는 80시간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8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획이라든지 예산분야, 회계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민등록 등 민원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민원 예약 서비스, 인감증명 대리발급 내역 통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30명 정도 발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등록 민원에 대해서 예약처리제 홍보를 강화를 해서 매월 둘째, 넷째 주에 목요일 21시까지 그 예약된 민원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도 금산여고 한군데만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금산고라든지 금산산업고 이런 학교를 조금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읍면 사무소를 재 방문해야 되는데 특송 서비스라고 해서 3,500원의 택배 비용을 부담하면 저희가 직접 특송으로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날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이장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도 가입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7월 27일날 입찰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가 투찰이 돼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하반기에는 퇴임 이장이라든지 모범 이·반장에 대해서도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접수는 1,244건입니다. 이 중에서 457건은 무자료고요. 결정 통보된 것이 280건입니다. 현재 위원회 심의 중은 50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선진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현재 자치센터가 금산읍, 남일면, 추부면 이 3개소에서 농악이라든지 재즈댄스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면 1일 이용인원이 308명 정도 되고요. 참고적으로 부리면은 공정이 한 80%입니다. 전기나 소방을 마무리 지으면 실질적으로는 거의 마무리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센터를 두 군데 정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비 예산을 확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한 8,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일할 맛나고 보람을 느끼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직원화합행사, 취미클럽, 군민의 집 이용 또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취미클럽을 활성화를 하고요. 또 패밀리 데이를 운영을 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꾼 보상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67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또 이것과 연계를 해서 성과 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한마음 화합대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는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화합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과 읍면 합동으로 실시를 하되 이 자리에는 출향 공무원이라든지 이장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만족의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선택적 복지제도 이용을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또 공무원 단체 보험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작년에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혜를 본 것은 참고적으로 34명에 4,800만원 정도 수혜를 본적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좀더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서 지원하는 공직자 후생복리는 국고대여 장학금이라든지 그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대부관계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과 합리적인 문서관리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주민에게 다가서는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이 되겠는데요. 상반기에는 6개 단체에서 25회에 걸쳐 880명이 자원봉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 인구 늘리기라든지 장애우 나들이, 독거노인에 대해서 밑반찬 해주기 이런 것을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삼축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군 복지뱅크와 연결을 시키고 또 하반기에 자원봉사자 한마당 화합행사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가정과 믿음사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도의새마을 위탁교육이라든지 가정예절교육 이런 것들을 18번에 걸쳐서 37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든지 기본예절 함양을 위한 예절 골든벨 등 여성 도의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16쪽 범죄없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날 우리 군에 범죄없는 마을이 16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2위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충남에 우리가 1등을 그동안 9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이미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은 다 7월초에 실시를 완료 했고요. 주민숙원사업비 2억 3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상반기에 3명 890만원을 감면 조치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한 3억원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NGO와 함께하는 군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2개 단체에 1억 9,8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NGO에서 군정현안 사항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17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2월 19일 날 실시가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선거 중립의무 준수를 하겠고요. 공직선거법을 사전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거 및 개표업무에 완벽한 지원을 통해서 국정업무의 지방적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 지원 및 협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4번 간담회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을 찾아가는 인삼고을 봉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5개 마을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자는 총 7개 분야에 519명 이용을 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거동불편자에 대한 목욕봉사, 영화상영 등을 신규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은 부분을 조금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컨대 의료라든지 이미용 분야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없는 지역 여론 및 동향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주민에게 다가서는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또 거기에 이어서 보면 사회단체에 함께 하는 군정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6개 단체가 25회 걸쳐서 880명이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6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단체는 새마을지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적십자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회단체 상반기 사업비 지원해서 10여개 단체해서 1억 9,8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12개 단체에 지원된 사항이 주로 군정현안과 관련된 단체입니까?

여기는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원봉사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자원봉사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하게 되면 적십자회가 상당히 장애우라든지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십자 쪽에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자리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적십자가 오고 갈 곳이 없어서 군에서는 땅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지금 건물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적십자 회원들끼리 회비 모금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재정력이 충분하다든지 하면 모든 봉사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당초 적십자회에서 좋은 활동을 하면서도 비품을 둘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이 없어서 구 보건소에 물건을 두었었습니다. 그렇다가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불 부득이 이사하는 관계가 있어서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회비 부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을 자체로 조달을 해서 건축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봉사단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는 좀 버겁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보조금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적십자도 보조단체에 낍니까?

예!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적십자사가 330만원입니다.

연간에요?

예!

그래도 다른 단체도 많이 사회단체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단체는 명분만 있는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조금을 하는가 하면 이분들은 진짜 몸으로 규칙적으로 아주 열심히 어려운 분들만 쫒아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봉사단체와 현실적으로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보조단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몸으로 뛰고 남들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단체에게 이럴 때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더 열과 성의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이 빠졌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보조금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신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또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 책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힘을 협력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요. 보조금 집행 문제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좀더 면밀히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지역일꾼 포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그 포상대상자에 대해서 발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거법의 제약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군 훈격으로 말하면 저희 군이고요. 이것 외에도 도지사나 장관 그런 것은 때에 따라서 저희가 상신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제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그 인원을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공적이 많이 있어도 그 계획을 오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거법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 대상자를 발굴을 할 때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인원에 제한 없이 포상을 해 주면 어떤 그 포상을 받는 사람들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인원 제한 없이 포상대상자가 되면 그 인원을 포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많이 주고는 싶습니다. 오히려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의 제약을 받고 있고요. 연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민간인은 471명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다른 우수한 공적이 있다면 저희 자체 계획 이외에 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을 해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보람과 성과를 얘기하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대전시 편입에 공론화 제기돼서 아쉽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 여기 아쉬움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의견은 어떻고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도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공식적으로는 아직 귀결된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정책사업단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금산군의 의지 또 여기 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은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개인 사견이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군수가 출범하면서 아주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 하나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각종 행사를 아주 간소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행사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줄였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시간 절약 해가면서 사흘 할 것을 이틀에 다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굉장히 좋아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순방을 하시죠. 거기에서도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모든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간소화 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좋은 부분을 조금 더 키워야할 것 아니겠어요. 좀더 제도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다른 곳에서는 모든 행사시 의전행사를 간소화시키는 데에 따른 의전행사 간소화를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본적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출발이 잘 되었지 않습니까? 아주 간소화 시키고 모든 행사에 지루함을 없애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주 지침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의원님! 정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아시다시피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한편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속앓이를 많이 앓고 있는데요. 정말 아주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리다툼도 안 생긴답니다. 선거직을 하는 사람들은 자리다툼도 더러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 되고 주민은 주민대로 그 시간에 행사장에서 뜨거운데 예행 행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래서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 행사에는 의식행사 전체를 없애야 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딱 멘트만 하고 그런 좋은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정원제에서 공직자 급여 총량제로 지금 바뀌었지요. 그래서 정원에는 관계없이 급여 총량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까?

아직 제가 업무를 깊숙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총액 인건비 제도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원은 626명으로 승인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자율적으로 해라 그 총량제 내에서 그러면서 오버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갖다 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군님하고도 잠깐 그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관급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급이 작은 시군은 1명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보직인사에 상당히 침체현상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총량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기관급을 한두 명 승진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자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과를 과에 서기관을 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를 좀 키우는 것입니다. 사업소를 키워서 서기관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해 놓으면 서기관이 3명이 되면 순환보직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럼 사무관하고 서기관과의 급여기준이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봤더니 본봉에서부터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 퇴직수당까지 통 털어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임용을 했을 경우에 증액되는 것이 연 1,000만원입니다. 연 1,000만원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서기관을 부임한다고 해도 3,0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럼 총량제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급여체제가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연 1,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가장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사업소를 갖다 키워서 서기관을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갖다 사무국으로 두는 것은 지금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정부에서도 사무국을 둘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 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상임위원제를 갖다 완전히 확대를 시켰습니다. 국가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은 상임위원제이지만 상임위원제가 활성화 되면 국으로 가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둘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사무관이 셋이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셋이면서 사무과장이 사무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하고는 틀려서 전문위원도 사무관으로 두 명이나 보임되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다른 곳은 많은 곳은 3명이 됩니다. 6급 전문위원이 배치가 되겠지요. 그럼 그러한 체제를 쭉 볼 적에 사무국으로 의회를 승격시키면 격상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 사업소를 승격시키는 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우선 급한 것은 의회를 갖다 국으로 승격시키는데 아무런 내외형적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시군에서 누가 먼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의장님이 저기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의장님들이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충청도는 국이 많이 있습니다. 시 단위는 국이 되어 있어요. 군 단위가 지금 사무과장입니다. 그럼 군단위로 되어 있는 9개 군 단위는 전부 사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의장협의회에서 뭔가 풀어갈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눈치 볼 것이 없다 어차피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해결할 일은 지방에서 해결해야지 중앙의 눈치를 다 볼 필요는 없고 규제로 풀어준 것은 우리가 눈치 빠르게 가면 되는 것이지 이웃 시군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으로 승격을 시키자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후반기에 가면 상임위원제를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 줬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체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원장 3명이나 있는데 전문위원이 2명이나 있는데 사무과장으로 격이 안 맞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과장을 사무국으로 승격시키는 그러한 대안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것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겠다. 그런 맥락에서는 매우 감사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령을 잠시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의회사무과는 군 단위는 과 설치 밖에 안 되고 국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원도 1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럼 우선 먼저 대통령령을 바꾸어야 되는데 앞서 의원님께서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바꿔지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 총액 인건비 제도와 비교를 해 본다면 총액 인건비라는 338억 속에 그 직급을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그런 것 까지도 법령을 이탈해서 우리군 나름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주신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군의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다른 곳하고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법이라든지 이런 아직은 희망사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통령령에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군수님도 말씀하시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어차피 총량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쪽으로 부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조금씩 정리를 해 가면 될 것이다. 그것이 집행부만 가기는 조금 힘이 드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에서도 같이 해서 사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쪽으로 가면 서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사무국으로 승격시키는 것도 한번 의장님께서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의회부터 과를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과를, 집행부 과를, 그러나 의회는 지금 체제가 많이 변했으니까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우리 의원님들도 혹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박원규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지난달 부여에서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얘기한대로 내시가 돼서 의원 몇 명이상 이렇게 못 박아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장단을 무시하고 의장협의회를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 의원들이 적다 보니까 지금 박원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그것은 그렇게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중점추진사업, 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 성과 3쪽입니다. 먼저 금산군정 홍보를 위해서 금산이 아름답다를 2만부를 발간해서 배부를 한바 있고 언론사와 방송사 현지촬영 및 인터뷰를 5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충·효·예광장 조성 주민 휴식 공간 마련입니다. 5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생태연못 등 6개 사업을 마무리해서 금산향교 문화재 주변정비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다목적 놀이광장 조성으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육백고지 전승탑 보수 공사입니다.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계단 및 기단부분 화강석 철거 및 교체공사로 새롭게 단장하는 정성을 마련해서 영령에 추모를 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금산아카데미 등 12개 전문대학을 운영하는데 665명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주민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금산의 미래를 가꾸는 교육지원은 방과 후 학교지원에 30개 초·중·고등학교에 11억 2,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산여고와 산업고등학교, 금산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숙사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산고등학교는 1군 1우수고로 선정이 돼서 16억원의 지원금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관광홍보판을 활용한 금산관광 홍보는 금산IC 및 추부IC 홍보판을 교체를 해서 청정금산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산 종합개발 및 레포츠단지 조성 용역사업은 2억 5,000만원의 사업으로 서대산 종합개발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게이트볼장 창호공사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창호설치 및 지붕누수 보수공사를 해서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금산 느재 전국산악 마라톤 대회는 총 사업비 1,200만원 중 300만원을 지원해서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했고 금산이미지와 인삼의 종주지를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금산홍보 세계화로 간다. 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2회에 걸쳐서 2만부를 발행을 했고 장동 달맞이 축제와 비단고을 산 벚꽃 축제에 18개 언론사가 참여한 가운데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삼축제에 언론 및 방송사 팸투어를 실시를 하고 보도 자료제공 안내 및 취재보도를 해서 군정을 계속토록 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 방송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인터넷 방송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방음벽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를 했고 방송장비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하반기에는 금산홍보용 동영상물을 수집을 한 후에 군정종합 뉴스나 의정활동 주요내용, 다큐멘터리, 6시 내 고향 등을 취재를 해서 군청 내 동아리 한 9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구촌 생활민속 박물관 운영입니다. 기증유물 3,000점을 인수한 바가 있고 전시보강 유물 구입은 361점을 3억원으로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증유물에 대한 전시활용 감정평가와 학술용역을 실시를 하고 지구촌 생활민속박물과 운영 홍보를 하면서 학예사 정원 1명을 신청을 하고 박물관 등록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미래가 있는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지정 문화재 1건, 충·효·예 시설물 2건, 전통사찰 2건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도에 설계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심의가 끝나는 대로 8월 중에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9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을 한 다음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날 공문서를 접수를 해서 6월 29일 날 사업이 상정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 지침에 의한 설계를 한 이후에 대상지 리모델링과 도서를 구입을 하고 작은 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폐교를 활용한 농악 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금강초등학교에서 청소년 토리풍물단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월 21일 날 계획을 접수를 해서 3월 28일 날 선정이 돼서 현재 내부 정리를 끝낸 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방과 후를 이용한 농악 풍물교실 운영과 주말을 이용한 일반인 농악 풍물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금강상류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원면 저곡리 구 금강초등학교에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폐교를 활용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강으로의 여행, 금강의 자연생태, 금강의 환경교실 등 3개의 테마로 정하고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 2006년도 11월 21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2월 21일 날 사업을 착공을 해서 현재 종합 진도는 40%입니다. 조금 부진한 이유는 전시내용이 미비해서 보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보완내용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한 10월 중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도 생태사업 운영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6억에 대한 부지확보를 했고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선진축구장 견학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인조잔디 게이트볼 장은 금산읍과 부리면에 현재 공사발주를 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군북면은 공사발주를 했고, 추부면 게이트볼장은 현재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족구장 부지는 농지전용 신고를 한 후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고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은 산업고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잔디구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10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추부면 게이트볼장 조성은 부지조성을 한 이후에 토지분할 측량을 하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마케팅 사업입니다. 전국대회 8번을 개최를 하는데 전국산악마라톤 대회와 자전거대회가 3번, 하프마라톤 대회가 2번, 궁도대회, 족구대회 해서 사업비는 7,400만원입니다. 느재 전국산악마라톤대회는 2007년 6월 17일날 500명이 참여한 가운에 개최를 했고 대통령기 산악자전거대회와 양각산 다운힐 대회도 28일과 29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프마라톤대회는 8월 5일날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사이클대회는 8월 8일에서 9일에, 전국 궁도와 마라톤, 족구, 자전거대회는 인삼축제 기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전국 최고의 스포츠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청 사이클팀 육성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전지훈련을 1월 17일부터 2월까지 30일간 실시한 바 있고, 전국대회에 7회를 출전해서 단체 종합 2위와 3위를 2회에 걸쳐 입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계전지훈련 실시로 선수체력보강 및 기술을 연마를 하고 2007년도 팀 성과 분석과 2008년도에는 우수 선수를 선발해서 팀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59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입니다. 출전종목이 17개 종목입니다만 유도를 제외한 16개 종목을 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하반기에는 한자리수 진입을 위한 기본훈련과 체력강화 훈련을 실시를 하고 훈련상황 점검으로 훈련비를 지원해 주면서 격려지원반을 편성해서 우수선수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가면서 종목별 우수선수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금산아카데미와 전문대학 11개 등으로 총 12개 대학 665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금산아카데미는 월1회, 분야별 전문대학은 주1회 또는 월1회 내지 2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대학별 운영실태 점검과 자체평가를 실시를 하고 주민만족도 등 성과분석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2007년도 자치종합대학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활력사업 홍보 마케팅사업입니다. 금산 비단뫼와 방송용 홍보 CF 제작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4억 4,400만원입니다. 상반기는 기본계획 수립 및 CF제작 제안을 공고를 하였고 CF제작에 대한 협상을 해서 제작 편수는 인삼홍보와 비단뫼 홍보 2편으로 했고, 이 2편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8,800만원입니다. 8월말까지 CF제작을 완료를 해서 9월 초부터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미래를 가꾸는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학교와 방과 후 영어학교, 원어민 강사 운영지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6억 6,5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방과 후 영어학교를 2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을 3억 5,000만원 또 사업정산과 성과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사업입니다. 제27회 금산인삼축제 행사는 현재 순리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행사종목은 전시행사 등 42개 종목을 설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스트롱맨 국제챔피언십대회 개최로 금산인삼축제를 세계에 홍보하는 축제의 계기로 마련하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간 집중형으로 운영을 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양전쓰레기매립장 그 부지에 족구장 4면을 신설을 하는 사업비로서 사업비는 6억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5억을 신청했습니다만 국비가 1억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도에서 2억 5,000만원이 확보된 예산을 5,000만원만 주고 2억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군과 도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2억 5,000만원을 전액 지원해 주기로 해서 6억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계획으로는 주 경기장이 전천후 시설이 1면, 노천구장이 3면으로서 8월 중에 족구장 조성 농지전용신청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하고 9월 이후부터 사업발주 의뢰를 해서 사업을 착공한 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서대산 종합개발 용역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1억 5,000만원인가요?

1억입니다. 5,000만원은 레포츠고요.

그럼 이게 발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추부면 성당리, 서대리, 군북면 보광리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산 서울시 구립납골당 관계로 해서 서대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평소 생각했던 의견들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쪽 생태학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강초등학교는 폐교가 돼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도가 도대체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10월 중순경 정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봐도 주민들이 지쳐 있어요. 왜냐면 숫한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하다가 이게 겨우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도 진척이 없다 보니까 10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외벽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시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시공업체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조금 부실해서 한번 시공을 하면 고치기가 힘들고 보완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저희들이 몇 차례인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을 다시해서 왔는데 보완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10월 중순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금강초등학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습장 조성하는 것은 지금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울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연못 그쪽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용역사업도 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용역 사업을 준적은 없었습니다. 용역사업 준 것은 없고요.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그 한 가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전체를 지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벽만 한 상태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그대로 지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시시설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미비해서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확정된 대로 준비를 해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암리에 체육공원이 있지요. 그것은 언제쯤 발주해서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사업은 현재 부지공사가 기반조성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지금 설계를 해서 부지조성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만 되면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쉽게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못 했지요. 성립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또 금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빨리 서둘러 주기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금산을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있습니까?

예술단체라고 하면 문화원 산하에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도시동호인회, 농악보존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금산군에서 합창단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합창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합창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 7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합창단원이 현재 모집이 돼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도 합창대회가 있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공식행사도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창단을 우리 군에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군립합창단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립합창단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군립합창단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 문제, 관리비 문제,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인삼골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충남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많은 시군에서 군립으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도 금산을 홍보하고 또 우리 금산군민이 같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합창단을 군립합창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글쎄요. 이 문제는 저는 생각을 아직 못해 보았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도서관이 현재 2개 있지요?

예 2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쪽에 보면 남산에 있는 문화의 집에 시설하는 작은 도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도서관, 인삼골 도서관, 작은 도서관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학생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시설이 그리 큰편은 아닙니다만 제일 오래된 도서관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산도서관은 현재 4층으로 져서 학생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의 도서관으로서 현재 수북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조성을 해 놓으면 도서관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운영시간이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문화의 집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의 집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근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사람을 가지고 문화의 집 운영관리, 도서관까지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면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도서관이나 인삼골도서관 운영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도서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금산도서관은 하루에 한 70～80명 정도 주말에는 100～1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골 도서관 같은 경우 집기나 도서나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도서는 연초에는 조금 모자라서 비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한사람이 한권씩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한 70～80%는 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기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서적이나 전문지식 서적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면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문화지나 소설이나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 그런 것도 확보를 해 놓으면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가서 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선호하는 분류의 책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기왕에 대여해 나가는 책들 성격이 학생들은 어떤 분야, 일반인들은 어떤 분야, 초등학교는 어떤 분야들인지 검토를 연말에 해 보고요. 이에 따른 분야별로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금강민속축제 치르셨지요.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금강민속축제가 성황리에 잘 되었다든지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어떻게 금강민속축제 본래 취지는 피서객과 지역문화와 결합하는 축제로 운영되는 행사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금요일과 토요일에 해 보았습니다. 해본 이유는 일요일 날 피서객들이 갈 준비를 하느라고 4시나 5시가 되면 짐을 싸고 가기 때문에 주 이벤트 종목을 토요일에 초점을 맞춰서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첫째 날은 사람은 덜 왔던 것 같고 둘째 날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인원이 와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개최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첫째 날은 같았던 것 같고요. 둘째 날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축제를 치르느라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해는 비가 많이 와서 행사를 많이 망쳤는데 금년 같은 해는 날씨도 좋고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대전에서 아는 분들만 극소수에 알고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든 외지에서든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기왕에 하는 축제이니만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축제는 저도 홍보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강민속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같고요. 이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철저한 홍보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추부문화의 집과 금산문화의 집은 연간 1억씩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산문화의 집은 복권기금 5,000만원,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7,100만원이 신청을 한 것이 6월 29일자로 확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에 잡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도서 구입비 쪽으로 명분있게 써야 되나요?

예 시설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부문화의 집이나 금산 문화의 집이나 이번에 인삼제 때 큰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우리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 주는 문화의 집이니까 도서구입을 어떻게 양분화 돼서 구입을 해서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서를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교환해서,

우선 이 문제는 금산 문화의 집과 추부 문화의 집 대표자들과 제가 한번 만나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도서구입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서로 교류를 해 가면서 그런 도서를 교류해 가면서 활용을 하면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고요.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금년도는 금산 문화의 집을 하고 이후에 다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추부 문화의 집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선정보다도 지금 추부도 도서관 운영을 하잖아요. 도서실을, 그리고 여기도 도서실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책 같은 것을 구입을 할 때 조금 다른 용도의 책들을 구입을 해서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해가 되고 동호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대표자와 만나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아 하실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집 행사 대회 있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4일 날 와서 포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집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을 전시를 하고 또 14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축제의 장 무대에서 문화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2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금산인삼 시장을 둘러보면서 축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금산인삼약초 특산품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현재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전국 문화의 집 협회와 금산 문화의 집, 추부 문화의 집이 대전에서 만나고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비가 이번에 8,000만원 지원해 주는가요?

예산을 8,000만원 요구해서 올렸습니다.

그 대회가 유치하는데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금산군은?

지원이 4,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4,000만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금산은 그것도 못 받고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4,000만원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오해를 하니까요. 저도 얼마를 받아오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심의 할 때에 군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억 2,000만원 중에 4,000만원 지원을 받고 8,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인삼축제를 군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세계인삼엑스포를 25일 동안 하다보니까 저기 역할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해 줬거든요. 인삼값 하락을 예상했던 부분을 거꾸로 많이 올려주는 소득도 많이 창출되는 그래서 지역경제에 역할을 많이 해 줬다 이렇게 좋은 평이 나왔다. 금년도는 작년처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기대를 거는 그런 군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금년부터는 우리 순수한 인삼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적에 그분들의 말씀은 인삼 값이 그때 유지해 준 부분이 축제로 인해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열흘 동안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금산인삼 값이 그야말로 바닥이 어디냐 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뭐를 해서 군민들의 걱정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축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는 사실은 요연한 것이거든요. 인삼축제 하나로 인해서 행정공백 한달이 옵니다. 준비 기간, 시작, 사후정리 해서 근 한달정도 업무공백 상태가 오다보니까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상권에 대해서 음지, 양지가 뚜렷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반대급부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첫째 우리는 행정공백 상태가 너무 길어서 옛날에 5일씩 3일씩 할 때에는 큰 부담이 없었는데 10일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나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7일이나 5일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행사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상향조정이 되는데 반대로 그것을 삭감해서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고 조금씩 상향이 되는 것으로 보고 군에서 끌어가는 것은 이제 한계가 되었다. 그러면 군에서 끌어가지 않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삼축제를 산업형 축제로 가는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는 행정은 한 3일 정도만 행정주관으로 해서 끝나고 10일이든 20일 동안은 민간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게 해서 산업형 축제로 가서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시켜보면 어떨까 인삼축제 법인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얻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기업체라든지 이런 곳으로부터 우리가 순수하게 후원금을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반인으로부터 후원금을 접수할 수가 없어요. 중앙에 접수를 해서 중앙에서 배정을 받는 이런 불협화음이 지금 상당히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분히 해결이 되면 후원금도 많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계속 하면 공무원들이 잘하긴 잘 하지만 법인화를 시키면 완전히 이 부분만 전담하기 때문에 예산에서부터 모든 집행과정 1년 동안 구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자리가 잡히면 완벽한 산업형 축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의견을 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축제는 지난해에 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준 높은 대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준 높은 대회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난해 했던 행사보다 캡을 줄여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삼가격이 내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등등의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을 하는 속에 추경예산으로 한 1억 2,000만원 더 요구를 한바 있고요. 지난 96년인가 97년도에 저희들이 법인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한 이유는 기금을 받을 수 없고 받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축제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못했는데, 못한 이유는 실정이 잘 안 맞고 해서 못하고 대신 기금을 받아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지정기탁을 해서 받아서 쓴 기억도 2년인가 3년 정도는 그렇게 이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10일간 하는 이유는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을 받아서 산업형 관광축제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10일 이상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문제도 있고요. 또 10일 정도는 해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된다고 해서 10일간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공백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도 행정공백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3일간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10일을 하든 13일을 하든 민간에서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민 주도로 한다는 자체는 행정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축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훨씬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축제가 끝난 다음이라도 성과 분석을 하면서 집행위원회나 선양위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부의 안건으로 내 놓아서 한번 토의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 법인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이후에 다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산업형 축제로 가려면 25일 이상 해야 됩니다. 10일을 가지고 산업형 축제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10일 동안 무슨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적어도 한달 그것을 관 주도로 한달을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일만 관 주도로 하고 나머지는 20일이 되었든 30일이 되었든 민간 주도로 해서 산업형 축제로 가는 것이 3～4년 동안은 조금 불평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리만 잡히면 영원한 산업형 축제로서의 득이 많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민간 주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도 못해요. 이 사업은, 문화원에 하려고 해도 못하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가려면 법인화가 되어야 됩니다. 법인화가 돼서 체계적으로 1년 동안 상설 쪽으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화 체계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만 산업형 축제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 민간인에 위탁을 한다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불합리하다 판단을 하니까 확실한 것을 법인화를 하면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법인화를 만들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하는 것이니까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가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고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만 계세요. 우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번에 인삼제 기간동안 전화 부스를 교체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엊그제 얘기를 들었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면 15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금산다락원

금산 금산다락원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금산 다락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전문연 후원 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13회 유치, 기획공연 13회 운영 등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군민의 문화 향수권을 충족시켰으며, 예술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프로그램 103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금산스포츠센터가 1월 10일, 금산 인삼골 도서관이 3월 2일에 개관하여 금산다락원이 그야말로 문화, 복지, 체육, 교육을 아우르는 멀티플 문화센터로의 위상을 굳히고 있습니다. 또한 다락원 시설보강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전군문예회관연합회 혁신경진대회 우수상, 제3회 함평나비축제 전국실버댄스경연대회 장려상, 전국째저싸이즈 생활무용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22개 사업 중 완료 2개 사업, 추진 중 20개 사업으로서 60%의 추진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쪽 완료시책입니다. 먼저 고품격 생명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무대 배경막 설치, 피아노 항온항습기 설치, 갤러리아 전시실 수선 등 주무대 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는야 독서 왕, 독서 골든벨입니다. 사업비 500만원으로 지난 5월 19일 충·효·예 광장에서 골든벨 퀴즈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초등학생으로 제한되었음에도 550여명이 어울림 마당에 참가하여 독서관련 작은 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개원 3주년을 맞아 다락원이 우리 군 문화 컨텐츠 중심으로 자리 잡은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편안하고 안전한 최적의 시설을 유지하고 우수공연개최로 주민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제고 시키겠으며, 수요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차별화를 추구하고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언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상시 개방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최적의 시설로 다락원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5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소관 업무입니다. 총무 분야는 멀티플 문화센터로서의 다락원 우수성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다락원의 특별한 홍보입니다. 상반기에는 타 기관에서 48회 384명이 주2회 이상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다락원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 접수활성화 및 문자 메시지로 공연, 행사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스포츠센터, 인삼골 도서관, 충효예 광장 등 기구 확대로 인한 홍보책자를 추가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다락원 개원 이래 추진사항을 담은 영상물 제작을 위한 자료수집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이들 세상 금동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연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30명의 수강생을 모습하여 오케스트라, 악기 만들기 등 12회 3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참여자가 직접 제작한 악기 전시회와 인삼축제 등에서 발표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꿈을 만드는 유아 악기 강좌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아 대상 9강좌, 아기 4강좌, 취미 1강좌 등 14강좌 수강생 47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취미 교양강좌의 지속추진으로 성취감 및 자아발전을 도모하고 프로그램 운영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로 운영성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연기획 소관업무입니다. 공연기획 분야는 품격 높은 문화, 예술, 공연추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감동이 넘치는 기획공연입니다. 상반기에는 KBS 교향악단초청 신춘 음악회 등 기획공연 8회, 파란만장 조영남 그림전 등 특별전시 2회, 모여라 딩동뎅, 세계희귀동물전 등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전국문예회관 혁신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중부권 최고의 극장임을 평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악, 연극,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송년 분위기가 넘치는 공연 프로그램 개발 등 품위 있는 공연으로 찾아가겠습니다. 8쪽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술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오디션을 통한 대상자 65명, 5종 악기 8강좌를 선발하였고, 별주부전, 여홍구&김원식 리사이틀, 작은 음악회 등 3회의 공연참여 및 쉽게 접하는 클래식 이야기 등 공개강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문화예술제 등 지역문화축제의 참여와 평가연주회를 통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영화마당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영시간 등 수요자 맞춤형 영화상영 4회, 꾸준한 관객 동원율 유지 매회 2,000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기획상영 및 우수한 영화관 분위기 조성 등 군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소관 업무입니다. 복지 분야는 다양한 수요계층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큰 웃음소리 프로그램 발표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을 위한 취미, 교육 공연프로그램 80강좌를 개설 운영하였고, 다이어트 댄스, 댄스 스포츠 등 3개 팀이 타 지역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 예술제와 병행하여 발표회를 추진하고 프로그램 이용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웃음 넘치는 가족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작품전시회 및 화보집 발간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완성작품을 수집하고 각 대상별로 프로그램 운영 사진을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축제 기간 중 작품전시회 11종 및 체험프로그램 6종을 운영하고 다락원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배움 교실입니다. 상반기에는 욕구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26강좌 16,430명이 참여했으며, 특히 함평나비축제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여 자신감을 고취시켰습니다. 앞으로 작품전시회, 체험행사, 공연 등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배움의 기쁨과 건강한 노후생활에 다락원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상반기에는 언어치료, 직업적응훈련 등 23개 프로그램에 6,035명이 이용하였으며, 치료교육에 대한 욕구반영, 심리치료사 및 미술치료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방문교육 및 상담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장애체험 위주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끼를 펼쳐라입니다. 청소년이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13개 프로그램 16강좌에 10,320명이 이용하였으며, 특히 참여계층을 고려한 논술특강, 리더십교육, 문화체험 등은 알찬 내용으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방학을 이용한 체험학습, 리더십교육, 자원봉사학교 등 감성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여성의 아름다운 자아발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여성프로그램은 다이어트 댄스, 홈패션 등 취미, 건강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으로 14개 프로그램 16강좌에 5,226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장인을 위한 주말,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후 운영시간 변경 등 수요자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시설운영 분야는 편안하고 안전한 최적의 시설유지 및 보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3쪽 스포츠센터를 활용한 생활체육 저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스포츠센터 개관이후 수영강습 프로그램 5강좌를 이용하여 회원 790명으로 연 이용인원 13,500명이 이용하였으며, 3개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금 19개, 은 4개, 동 10개를 수상하는 등 단기간 내에 크게 활성화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생 여름방학 수영특강 다이어트 댄스교실, 탁구교실, 배드민턴 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계절 조경공사입니다. 다락원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머물고 싶은 쉼터로서 보건소 뒤편에 사계절 조경공사를 시행코자 상반기에는 부지정리를 통한 화단조성과 계절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는 등 사계절 조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에 적합한 조경수 및 꽃나무를 식재하여 자연과 어우어지는 쉼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동 및 복지동 천창보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에너지 절감과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보강공사 사업구상 및 보강재 선정 등 설계를 마치고 앞으로 계약 및 사업을 추진하여 인삼축제 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건물의 빈 공간을 사무 공간 및 쉼터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도서관 소관업무입니다. 도서관 부분은 교육의 도시 금산건설을 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골 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산인삼골 도서관을 지난 3월 2일 개관하여 장서 8,000권 회원등록 1,500명, 연인원 7,500명이 이용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는 야간현장 운영사업을 지원받아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등 최고의 도서관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서추가구입과 아버지 독서모임운영, 문화기술운영, 독서논술프로젝트 운영 독서문화 홍보 등 평생학습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독서쑥 생각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12개 과정 300명, 학부모 강좌 5강좌 5550명, 상설프로그램 월 12강좌 600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소식지 책바람 솔솔 2,0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부모 북시터 교육도 8회 2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여름방학특강 개설 및 학부모 기획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애들아 기적의 도서관 책놀이 가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 장기 대출 2개교, 도서관 이용법, 독후활동 교육프로그램 3회 시행, 교사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학교와 프로그램은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면지역으로 인삼골 인형극단 유람 및 도서장기 대출 및 독서교육을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센터 내에 지금 농어민 생활과학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 있지요?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뭐냐면 찜질방인가 사우나실인가 3억 5,000만원 플러스 5,800만원해서 4억 800만원으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 한 44평, 지하에 한 65평, 그 건물이 그 용도로 써서 지금 확실히 원장님 잘 모르세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글쎄요. 건축당시에 그런 돈이 합해져서 건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은 현재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큰일이죠. 그러면 큰일 나지요. 용도를 제대로 사용 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 사업이 그쪽으로 갔는지 당초에 6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 6억 5,000만원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계진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계진리에 농민을 위한 시설인데 계진리에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짓겠다. 찜질방 겸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겠다. 휴게실 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지겠다. 그래서 거기는 교통여건상 거기에 다 지으면 활용할 수가 없다.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금산읍에 6억 5,000만원짜리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지 농민들이 와서 수시로 가서 활용을 하지 계진리에 갖다 놓아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버스도 간간히 있고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농민 중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거기에 가겠느냐 장에 왔다 가든지, 뭐를 왔다 가든지 하면 그래도 금산읍은, 정 안되면 금산읍민이라도 활용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예산을 승인을 안 했습니다. 끝까지 2년 동안 안 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소장님이 대안을 갖고 오기를 3억짜리 2개를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는 3억짜리를 짓고 하나는 3억 5,000만원짜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3억은 계진리에 짓고 3억 5,000만원은 시내권에 지을테니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도 성과다 다 못했지만 절반이라도 가져온 그것도 성과다 해서 제가 합의를 봐 줬습니다. 그래서 3억짜리를 계진리에 져서 있으면서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고, 활용은 안 되고 있고요. 3억 5,000만원은 스포츠센터와 도에서 져서 그 건물을 활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농어민 생활 사업비가 그것이 국비입니다. 그 사업비를 군비를 5,800만원 보탰더라고요. 사실 군비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800만원을 가지고 지었는데 용도를 보니까 1층에 44평을 줬어요. 그리고 지하에 65평을 줬다. 지하는 공유면적입니다. 지하는 공유면적이지 건축면적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고 건축면적을 따지면 지하는 빼는 것입니다.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그런데 그것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여 평을 준 것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찜질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찜질방인가 그것으로 하고 또 농민들이 거기에 와서 활동할 수 무슨 기계를 설치해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큰일이죠.

이렇게 합시다. 이중영 원장님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정확히 알아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우선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공연기획인데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공연개최로 기획공연의 고급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연을 고급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연에는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지난번에 장한나 공연 같은 그런 세계적인 우수한 공연 등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런 고급화된 극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연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금산군 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화예술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자치종합대학에 문화예술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기 종류의 대학을 운영해서 차후에는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등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한 공연장이 있음에도 실제로 우리 금산군에서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다른 많은 부분을 운영하시지만 그런 단체를 한번 구성해서 공연장을 활용해서 우리 금산군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다락원에서는 그런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추후 모든 행사시에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주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나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거기에서 받은 자료 같은데 기획감사실에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다락원 정산 내역서에 스포츠센터 부분입니다. 스포츠센터가 71억이나 들어간 돈입니다. 거기 정산을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36억, 농어민생활과학관이 4억 800만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9억 1,5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22억, 이렇게 해서 71억 2,300만원이 투자돼서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곳은 군비도 부담한 곳이 있지만 농어민생활과학관은 성격상 국비입니다. 그런데 5,800만원을 보탠 것은 좋지만 이거 안 보태도 되는 사업인데 정산이 이렇게 되었어요. 보태서는 안 되는 것인데 보탰습니다. 그래서 합계 면적을 보면 농어민 생활과학관이 328.16㎡입니다. 이게 한 1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133.6㎡, 지하 공유는 194.56㎡ 그런데 이 지하공유는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땅인데 일단 44평으로 봅시다. 44평을 돈을 다 썼네 안 썼네 이것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활용을 하냐 안하냐는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뭐로 되어 있냐면 사우나실, 건강측정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이 활용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만 지금 제대로 맞는 것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되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체육관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군민체육센터는 수영장하고 다목적실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강측정실이라든지 사우나실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건강 측정실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1층에 있고 수영장 또 다목적실, 농어민 체육센터,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사우나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우나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연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내 목욕탕 업자들이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이것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사우나실을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관내 목욕탕이 죽는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여기 와서 수영하고 사우나 하면 목욕 값이 4,000원, 3,500원인데 수영장에는 어른이 3,000원이고 아이들이 더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실을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설치가 됐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있는데 사우나 시설로만 지금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다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만 따지는 것입니까?

예 건축면적은 돼 있습니다.

사우나실 시설비는 국비 그대로 있겠네요?

그것은 우리 군비로 해 놓았습니다.

5,800만원이요?

예!

하여튼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어떤 방법이든 이 44평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