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의결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7년 7월 23일자로 제안하여 7월 27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7년 7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위원을, 간사에는 최명수 위원을 선임하고, 2007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총칙 및 세입부분과 문화공보관광과, 환경자원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보건소, 금산다락원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6억 8,06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3,989만 6천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만 0.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붙임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제2회금산군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는 주민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참여형 군정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례로서 부리면 수통리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전국 공모사업 선정과 10개 읍면 10개 마을에 대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외 교류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본의 모리마찌,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등과 협력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원격근무지원시스템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조직의 능률 극대화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금산형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시도 했습니다만 내부검토 관계로 조금 늦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8월 달에 기본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반기 주요시책 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시에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반기에 기획감사실 업무는 다섯 가지 항목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전국단위 공모제에 의한 예산확보를 위한 금산의 재정여건을 도모하겠으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상 정립으로 군정 신뢰도도 향상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정보교류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사업은 총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 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단위시책으로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과 군 자체 사업으로 총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은 부리면 수통리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전국 공모에서 선정되어 25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10개 읍면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현재 1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국가지원 사업은 지난 7월 16일날 국비 5억원 도비 2억원해서 7억원이 보조 결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사업은 10개 마을 중 2개 마을에 대해서 기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해서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추진 시에는 지역현안 사업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사업은 8개 마을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연말에는 행정자치부 콘테스트에 응모해서 인센티브 예산도 확보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만들기 시책입니다. 저희군 인구 증감 현황은 2006년도말 57,450명에서 57,486명으로 3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교부세 산정기준은 6월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별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과제로는 정주여건 조성 및 이주민 지원 등 단계적인 시책을 확대하고 단기 과제로서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 전입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산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인사부서에서 성과관리제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적용을 합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조례 및 세부지침을 확정져서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의회와 협력적인 군정 수행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협력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이나 행사, 조례 등을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의견을 군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장시찰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유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요 현장으로 사업의 고품질화를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정례적으로 주요 사업장을 간부 공무원들이 시찰을 해서 어떤 제도개선이나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행정을 추진함으로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군정을 수행하는 촉진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질의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 목표하고 있는 국·도비 예산은 1,898억원입니다. 이중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가 1,325억원, 그리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57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중앙부처라든지 도를 통해서 적극적인 예산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제점 사업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나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투융자 심사입니다. 본 시책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투융자 심사를 통한 계획적인 재정 투자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저희 군에서는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 심사 두 번 등 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자체 심사를 해서 낭비요인이나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38개 단체에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초에 해당실과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라든지 보조 목적대로 사용여부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어떤 효과성 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잘된 사례는 잘된 사례대로 발취를 하고 또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원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이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현행 예산제도는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성과 위주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편성이 됩니다. 일예로 본 현행제도는 목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서는 어떤 특정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나 자산 취득비 여비라든지 수용비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8월 중 교육을 통해서 본 예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 군에서 10건의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 중에서 승소가 4건, 패소가 2건, 계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례적인 어떤 분석이나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어떤 승소를 높임과 동시에 민원처리 처리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조치로 소송발생 요인은 사전에 예방하는데 더욱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동감찰과 일 잘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상설 기동감찰로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과 군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군민 불편사항을 35건을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했고 또한 복무점검을 2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서철이나 어떤 추석절 전후를 통해서 직무감찰 및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동시에 특히 금년 12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에 공직자들이 흔들림이 없도록 공직기강 점검하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설공사 청렴이행 고품질 시공 구현입니다. 사전 예방 감사활동과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29건을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재시공이 11건, 보완시공이 13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설공사 고품질화를 위해서 현장행정이나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전감사로 어떤 사업의 부실예방이나 시행착오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의 경우는 10억원, 물품구매는 1억원, 용역은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2건을 감사해서 4,600만원을 감액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일상감사를 통한 사업의 부실 사전 예방 및 고품질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행정규제 지속정비 및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나 규칙 또는 현실에 적합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와 규칙 40건을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한 우리군 조례나 규칙상의 관련 조문을 일괄개정토록 하겠으며, 특히 한문 중심의 조례 체제에서 군민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한글 순화표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위원회를 통한 군민불편 사항이 담겨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를 완화토록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새올 행정시스템 본격 가동입니다. 본 시스템은 새롭고 올곧은 행정시스템이라는 뜻으로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브랜드 명칭으로 현재 운영 중인 21개 시스템 중 17개 업무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구축 완료 계획입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를 구축했고 하반기에는 본격 가동을 위한 어떤 교육 또 초기자료 입력을 추진해서 금년도 11월에는 본격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이나 또는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사항을 평가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정보고나 용역보고서 등을 담은 전자책을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의해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오픈하겠으며, 자료 업데이트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담당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저희군 정보화 마을은 3개소로서 인삼약초 정보화마을, 추부깻잎, 부리 수통 정보화마을 3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화마을 노후PC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인삼약초마을이 13대, 추부깻잎 24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추부 정보화 마을 등 관련 축제도 지원을 하겠으며, 전국단위 어떤 페스티발 축제에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본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락원에서 1,772명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방법이라든지 기초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한기를 이용하는 농업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중점 교육을 하겠으며, 다양한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과정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이 만족하는 정보통신분야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항은 건물 150㎡ 이상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건축물 내에 정보통신 설비를 저희 행정에서 검토하고 검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운영을 하다가 2004년 7월 지방으로 이양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0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업무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연찬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문화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온라인 영상방송망 구축입니다. 본 사항은 간부회의나 읍·면장 회의, 월례조회 등 각종 회의 사항은 실과사업소나 읍면이 같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9월에 완료를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마을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총 474개 마을 중 기 415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를 했고 현재 59개 마을이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59개 마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정보통신부에서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대상마을별로 인터넷망 기지국을 설치해서 본격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회의 시스템 광역화 및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와 군간은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확대차원에서 우리 군청과 읍·면간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발주를 해서 9월말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군읍면간 영상회의로 어떤 공지사항 및 당면사항을 실시간에 움직이는 군정 정보도 같이 공유해서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은 역동적이고 희망찬 군정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노력을 더욱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말 대비 금년 6월은 36명이 증가했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인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는 여건이 꼭 교육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교육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10억 정도 지원하는 것도 만들고 했지만 꼭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 사람들이 금산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라면 도시 같은 곳은 어떤 편의시설, 체육공원 또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읍에는 그런 문화시설 내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이 읍에는 많이 조성이 나름대로는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이 저는 추부나 복수가 제일 대전 근교로서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문제는 저희 군뿐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 저희 군이 가장 시급한 제일의 군정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도 김태경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금산에 와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터라든지 삶터라든지 어떤 여가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도 이러한 문제에 접근을 해서 앞으로 군정 방향을 어떤 도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수 있는 전원주택 공간이라든지 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봐요. 왜 도시로 이사를 가야 되냐 하면 애들 교육문제도 있지만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든 도시로 가면 여건이 다 조성이 돼 있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헬스장도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공간 내지는 체육공간이나 자기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도시는 많이 형성이 돼 있다. 꼭 아이들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저는 몇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전하고 인접해 있는 우리 아인리 택지개발을 해 놓고도 현재 분양실적이 어떻게 가는지는 아직 건설도시과에 물어볼 예정인데 이 금산읍에는 나름대로 그런 시설들을 다락원을 통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돼 있는데, 대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복수나 우리 추부 지역에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전무한 상태이다. 저는 비근한 예로 추부 문화의 집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학부모가 문화의 집이 있어서 이사를 안 가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자기가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사를 안 간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대전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라도 그런 공간들이 조성되기를 바래봅니다. 실장님 그쪽에 대해서 좀, 그것이 인구 늘리기에 아마 근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답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현재 다락원도 아직은 완전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나 생활체육 등 이런 곳에서 전문 주부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론의 소리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금산은 읍뿐 아니라 기타 면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어차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어떤 생활체육이라든지 어떤 농촌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고 개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현재지금 인구 늘리기 기본계획을 보면 실과 읍면별로 주민등록상으로 인구 늘리기 과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거즘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님들 행정공무원들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연초 되면 인구가 쫙 빠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에서만 공무원들한테 집중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바람에 다른 타 시군에서 인구를 전입시킨다든지 내내 우리 자체적인 읍면에서도 서로 끌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이런 사례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보았어요. 교육공무원이라든지 금산군에서 공직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행정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인구 늘리기에 참여를 한다면 많은 주민등록상의 인구라도 많이 늘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같은 사람들 한 사람 여기 동참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게 읍면 직원들한테도 각 1인당 몇 명 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배정을 하다시피 하니까 내내 우리 자체적인 읍면에서 인구를 끌어오고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무슨 기관장님들 회의 때라든지 군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실제 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 된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상반기에는 특히 남이면 같은 경우는 석동리에 간디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관계에 6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금성면 농공단지 취업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구를 늘린바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관장님들께 몇 번을 협조도 구하고 호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비록 저희 행정뿐 아니라 최근 시민연대에서도 강력하게 어떤 자극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앞으로 8월 중순에는 포럼도 할 그런 계획인데 일단은 저희 공직자라든지 기관이나 유관기관에서 앞장을 서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차적인 문제로는 실질적으로 금산에 와서 살수 있게 어떤 거주여건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는 극히 소수를 빼 놓고는 현재 다 주소를 옮겼고 실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기관도 어떤 지역발전 동참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권장이라든지 협조를 더욱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에서 한국타이어에도 인구 늘리기에 협조 요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타이어도 계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15쪽에 보시면 금산군의회에 협력적인 군정수행하고 하반기에는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시 투명한 자료제출 이렇게 된 것이 있지요. 이번에 자료를 며칠날 제출 했습니까?

임시회 개회하는 첫날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타 시군은 감사자료 같은 것은 한달 전에 자료를 받는다고 해요.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 많은 자료를 18개실과 사업소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갖다 놓고 보라고 하면, 보고 받고 끝나고 하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성의껏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2주 정도 전에 갖다 줘야 볼 수 있는데, 내가 작년도에도 몇 번을 와서 보니까 자료가 왔나 보면 또 안 왔고 또 와서 보면 안 왔고 몇 번을 왔다 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회 개회하는 날 자료를 준다면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냥 책 같다 보고 책 읽는 곳에서 보고나 듣고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좀 자세히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애기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최대한 2주 전에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을 해서,

그리고 19쪽에 한번 봐 주세요. 감사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소송발생 극소화 및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인데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3건이고 계류가 3건 이렇게 돼 있는데 승소, 패소는 어떻게 되고 그 보상이라든지 우리가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2건, 계류 중이 3건인데요. 먼저 국가소송 관계는 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관계는 주로 국·공유 재산 어떤 소유권 다툼이 주인데요. 지금 계류 중인 것이 1건이 있고 패소가 2건인데 예를 들으면 1950년도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이 어떤 행정절차를 통해서 국가 소유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매매 사실이 확인이 돼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적 분야가 많고요. 행정소송은 지금 5건인데요. 계류 중인 것은 진산면 골프장 취득세 소송관계인데 저희들이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고요. 골프장 관계 취득세 67억원 관계고요. 그리고 승소관계는 위생업소 영업처분 한 것이 승소를 했고 그리고 서대산 납골당 관련 2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소는 건축물 불허가 처분 관계인데 이 관계는 추부면 장대리 저수지 위에 있는 개인 주택 건립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 관계는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이고 승소는 도로변에 벼를 말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주물이라든지 관리하자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아직 금전적인 관련 저기는 지방세 부과하고 축산폐수시설 관련인데 현재 2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변상해 주고 한 부분은 없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올해 1회 추경 때에 문제 되었던 기금관리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문제점이 얘기가 된 줄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라든지 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에 대해서는 신규기금 신설은 지향하고 기존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하라는 그런 권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획감사실에 오기 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런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본 관계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장님이 몇 개월만 이렇게 두 분이 바뀌셨고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 바로 시행하십시오. 법이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 지적되어 있는데 나는 이번에 하반기 계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시행을 해 주시고요.

예!

금산형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구축이 아쉽다고 하시면서 하반기에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성과지표 누가 만들어 냅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만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업무가 어떤 개량화라든지 측정단위를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뭐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서도 2억이나 3억씩 용역을 줘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이라든지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조금 느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어떤 객관성 있는 어떤 개량화 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실장님하고 우려하는 바는 똑 같은데요. 이 성과지표 개량화 어렵단 말이죠. 그럼 이 개량화를 누가 하겠어요. 전문가가 담당자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들도 예민한 부분들인데 외부 컨설팅을 한다면 외부 컨설팅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한번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타당성을 한번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사업부서하고 지원부서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는 어떤 사업부서가 가시적으로 나오는데 지원부서는 어떤 내부업무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가중치 문제라든지 말씀하신 지료라든지 이러한 것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예민한 부분이 사업부서, 지원부서 다 중요 하단 말이죠. 그 지표 어느 숫자에 더 주고 가중치를 하겠습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그 가중치 주시겠다면 어디에 주시겠어요? 이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부 컨설팅 지표를 개발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차적으로는 저희들 가점자하고 페널티 감점자는, 가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으면 전국 공모사업을 1개 단위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따 왔다든지 아니면 중앙에서 큰 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어떤 NBO목표관리제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하고 하는 분야는 단계적으로 이차단계라든지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볼 단계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있지요. 국가 시범사업이 부리면 수통리라고 했지요?

예!

금년 이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지금 보조결정된 것이 7억이거든요, 국비가 5억, 군비가 2억인데 지난 7월 16일날 보조결정이 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후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반기 10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추진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이게 총 사업비는 25억인데요.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작년에 선정돼서 금년에 사업비는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금년에 7억을 가지고 하고 내년에 또 다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이죠?

예!

금년에 7억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지금 아직 확실한 방향은 안 나왔는데요. 일단 저희들 실과 내부적으로는 우선 주민들 생활에 편리하게 주거환경 개선 쪽에 중심을 두고 또 다른 사업도 더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전에 했던 사업이 또 뭐였지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것이 총 사업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에 했던 것이, 이번 것은 빼고,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군정평가단 있지요. 지금 현재 단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데 한 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회의 한번 했네요?

예!

회의하면 회의결과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나요?

지난 상반기에는 10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문제라든지 쓰레기 처리문제라든지 어떤 영화마을 관계 이런 사항으로 주민 생활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도 다시 개최를 해서 군정 설명을 하고 인삼축제 협조 관계 아니면 사업장 관계도 한번 돌아보려고 8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은 30명인데요. 군민이 23명이고 대외적으로 전문가들이 7명 그래서 30명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자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군민 간에 정보교류를 위해서 전자책을 제작하신 것 같은데 전자책 내용에 인삼에 대한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전자책은 저희들이 만든지 얼마 안 됩니다. 6월 달에 만들었는데요. 4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정보라든지 정보 공개, 군민사랑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 실과 사업소 업무계획 군정보고 그런 내용하고 저희들이 실시한 용역 결과성과물 관계 예를 들으면 건강도시라든지 금산의 생태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실과에서 추진하는 어떤 사례집 같은 것이 들어 있는데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구축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삼분야도 더 강화를 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뿐 아니라 군민들이 지역의 정보를 함께 다 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 정보도 기관과 협조를 해서 게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잘 돼 있다고는 봅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인삼에 대해서 재배하는 방법이나 보관하는 방법 같은 것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인삼의 어떤 우리가 필요한데 효능이나 효과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인삼부분 효능이나 복용법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 사이트에 인삼분야 사이트가 별도로 있거든요. 여기 이 책은 주로 글자그대로 우리 군에서 어떤 발간한 책자라든지 도서관 같이 보관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인삼분야 사이트에 더 확인도 해 보고 한번 실과하고 협의 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으로 김복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의회와 협력적인 군정수행 문제 길준무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교이전, 주차장, 보건소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금산군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책임 있는 의회와 협력으로 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것은 행정으로 안 되는 것은 의회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다 보면 서로가 책임을 짓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산군 직원전체가 의회와 긴밀한 사전 협조로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동 간디학교, 신정사서학교 어떤 성질의 것인지 또 신동리 심천사혈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그리고 당면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고객 지향적 민원환경 조성과 지적 토지 정보의 서비스의 고품질화로 또한 금산형 농촌주택 문화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으로는 새주소 시스템과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성하였으나 통합 메뉴얼을 구성치 못하여 통합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통합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지향형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및 민원행정서비스 체계로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으며, 공신력 확보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도로명 주소의 기반 조성으로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투명화와 활성화 대책 방안을 도모하고, 전원생활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총 19개 시책에 36억 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단위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먼저 활기차고 상쾌한 하루를 여는 민원담당 공무원 굿모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작 전 고객을 맞이하는 준비자세와 서비스의 기본 매너를 말과 행동으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고객인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 그동안 3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마케팅 책임자 응대요령 환경정리 전화응대 요령 등을 4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객사랑 아침 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자세와 친절서비스를 담은 코멘트를 명상음악과 함께 매일 일과 시작 전 방송을 실시함으로서 좋은 컨디션으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매일 아침 5분간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청만 실시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직속기관 읍면 사업소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고객만족도를 11월에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창고 민원부분과 유기한 민원부분으로 나누어 전화 및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를 한 후 주요 요구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민원대기 시간에 예술작품 감상기회와 깨끗한 환경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회의 개인전을 실시하였으며, 창구민원 안내판 정비와 계절에 맞는 화분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의 추가 작품전시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친절왕을 선발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1차 주민추천과 2차 공무원 추천으로 인터넷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실적으로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그린카드가 6건, 옐로카드가 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모든 직원이 주민을 편히 모시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계속 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결과 A/S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신청민원 전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우편엽서를 통보하여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재확인 측량 또는 현지 설명 등을 실시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570건의 엽서를 통보하여 5건의 불만족 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불만족 사항을 내용상으로 보면 임야시통 불량으로 인하여 현지 측량이 불가한 경우 겨울철로 옮긴 경우가 1건이 있으며, 또한 전에 측량한 내용과 현재 측량결과가 다르다는 내용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현지 충분한 설명으로 해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직 공무원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경험이 없는 신규 직원들에게 현장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갖추도록 함으로서 업무처리 하는데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에 기준이 되는 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이에 대한 정비와 보수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394점 중 2,050점을 조사하여 이중 26점을 폐기 또는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총 3,940건을 접수하여 확인서 발급이 3,100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669건, 기각이 171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민들이 모두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로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는 각종 공부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까지 704개 법령에 9,190개의 공부를 차질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외국인 토지, 개발 부담금, 부동산 중개업정보,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 가능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땅 값이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 15만필지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였으며, 이의 신청필지 141필지에 조정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의 신청 내용을 보면 상향 요구가 27필지, 하향요구가 114필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는 적정이 60건 상향이 15건, 하향조정이 6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를 받고 준공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 지역은 1,650㎡이상의 개발행위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부과실적으로는 총 4건에 2,1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82만 5천원은 징수납부를 하였고, 3건에 1,900만원은 납기 미 도래로 아직 징수치 못하였습니다. 향후에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을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거래 허가 받은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5년 7월 2일 이후 허가 받은 토지로 필지로 3,30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한 내용으로는 행정처분 대상이 91필지에 47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예고 대상이 26명에 56필지 또한 이행명령 대상이 21건 3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후 조사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이용목적 불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기간 내에 이행토록 함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히 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농촌주택개량 및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359동에 주택개량이 59동 지붕개량이 300동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8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택개량 대상자 59동에 대하여 물량배정을 완료하였고, 추부면 요광리 25세대 51동에 대한 지붕개량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사항으로 6개 읍면에 대한 지붕개량 대상마을을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형 주택모델 보급전파입니다. 그동안 건축허가 안내문 발송 및 건축민원 도움방을 통하여 7건에 대한 주택모델을 계속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0년 이상된 연립주택 및 빌라에 대하여 클리닉 사업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대상주택으로는 대원연립과 새한빌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7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보조금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도비가 30%, 군비가 70%가 되겠으며, 보조한도는 2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완료 및 보조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향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골인공폭포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이며 국비가 2억 6,000만원, 도비가 5,700만원, 군비가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송수관로를 설치하였고 펌프실 구조체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계실 설비 및 상부 수조, 전기공사를 완료토록 하여 9월 초순경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 시스템입니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사업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설치완료 하였고 건교부 계획에 의하여 시험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교부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으로 당면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으로 금산형 농촌주택 및 지붕개량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8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관여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금산군 내에 절대농지가 해제된 필지가 있지요?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요. 그것이 해제된 필지가 땅 값, 말하자면 땅값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변해지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결정을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2,256필지인데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에 토지 특성요인을 감안한 다음에 그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형질이라든지 용도가 변경이 되게 되면 기준지가가 달라지게 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산출지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절대농지 필지에 있는 곳에서 몇 개 필지만 지금 절대농지에서 해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거기에 같이 나오던 것이 그 몇 필지만 공시지가가 변동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절대농지에서 해제가 된 필지 공시지가가 높아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농지가 해제가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2007년도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그것이 풀리게 되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지 지가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동된 기준지가에 의하여 다시 재 산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7월 1일까지 산정을 한 다음에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충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산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전화응대 요령 이런 내용이 있는데 민원실로 어떤 민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경우에 담당부서나 담당자를 찾을 경우에는 그냥 전화로 연결만 해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를 연결해 주고 난 후에 실제 그 민원인이 통화를 하는지 확인도 됩니까?

저희가 전화로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담당직원을 전화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그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연결이 되었는지 중간에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할 때 담당부서에도 담당자가 없으면 또 전화를 다시하게 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어떤 담당 부서나 담당자를 찾을 경우에 민원인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해 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화를 담당자가 아닌 경우 그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그쪽으로 전화연결을 직접 해 줍니다. 전환을 시켜서, 그 사항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를 신청했을 경우 전화 걸으신 분의 인적사항을 적은 다음에 상대 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고 그 전화가 제대로 돌아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참고삼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민원인들이 그 담당부서에 했을 경우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당자도 없을 경우에 그렇고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민원실이든 담당 부서든 발신번호가 뜨는 전화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 준다고 하면 서비스 차원도 되고 어떤 상담을 길게 요할 경우에는 어떠한 전화가 왔더라도 간단하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전화요금이라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민원 서비스에 대한 차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주민에게 다가서는 사회단체의 자원봉사 또 거기에 이어서 보면 사회단체에 함께 하는 군정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6개 단체가 25회 걸쳐서 880명이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6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 단체는 새마을지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자원봉사회, 적십자 봉사회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사회단체 상반기 사업비 지원해서 10여개 단체해서 1억 9,800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도 12개 단체에 지원된 사항이 주로 군정현안과 관련된 단체입니까?

여기는 재향군인회라든지 자원봉사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자원봉사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원봉사 하게 되면 적십자회가 상당히 장애우라든지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십자 쪽에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자리에서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 적십자가 오고 갈 곳이 없어서 군에서는 땅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지금 건물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적십자 회원들끼리 회비 모금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재정력이 충분하다든지 하면 모든 봉사단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당초 적십자회에서 좋은 활동을 하면서도 비품을 둘 수 있는 창고 같은 것이 없어서 구 보건소에 물건을 두었었습니다. 그렇다가 의회청사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불 부득이 이사하는 관계가 있어서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회비 부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을 자체로 조달을 해서 건축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봉사단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는 좀 버겁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보조금들이 많이 따르고 있는데 적십자도 보조단체에 낍니까?

예!

연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적십자사가 330만원입니다.

연간에요?

예!

그래도 다른 단체도 많이 사회단체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단체는 명분만 있는 단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조금을 하는가 하면 이분들은 진짜 몸으로 규칙적으로 아주 열심히 어려운 분들만 쫒아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봉사단체와 현실적으로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보조단체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가능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몸으로 뛰고 남들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단체에게 이럴 때에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이 더 열과 성의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이 빠졌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보조금 관리실태를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신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고요. 또 잘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들 책임인 것 같습니다. 같이 힘을 협력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요. 보조금 집행 문제는 보조금 심의 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좀더 면밀히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지역일꾼 포상제도 운영에 대해서 그 포상대상자에 대해서 발굴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선거법의 제약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군 훈격으로 말하면 저희 군이고요. 이것 외에도 도지사나 장관 그런 것은 때에 따라서 저희가 상신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제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그 인원을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공적이 많이 있어도 그 계획을 오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거법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상 대상자를 발굴을 할 때 그 대상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인원에 제한 없이 포상을 해 주면 어떤 그 포상을 받는 사람들은 하는 일에 자부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인원 제한 없이 포상대상자가 되면 그 인원을 포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많이 주고는 싶습니다. 오히려 독려하는 차원에서 주고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의 제약을 받고 있고요. 연초에 계획을 저희들이 민간인은 471명을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혹시 다른 우수한 공적이 있다면 저희 자체 계획 이외에 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을 해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보람과 성과를 얘기하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대전시 편입에 공론화 제기돼서 아쉽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 여기 아쉬움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러면 집행부에 의견은 어떻고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주민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도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또 공식적으로는 아직 귀결된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정책사업단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금산군의 의지 또 여기 금산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은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개인 사견이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서대산 종합개발 용역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1억 5,000만원인가요?

1억입니다. 5,000만원은 레포츠고요.

그럼 이게 발주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쪽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수행을 추부면 성당리, 서대리, 군북면 보광리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산 서울시 구립납골당 관계로 해서 서대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평소 생각했던 의견들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3쪽 생태학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강초등학교는 폐교가 돼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진도가 도대체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10월 중순경 정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봐도 주민들이 지쳐 있어요. 왜냐면 숫한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하다가 이게 겨우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도 진척이 없다 보니까 10월 중에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외벽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시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시공업체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조금 부실해서 한번 시공을 하면 고치기가 힘들고 보완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저희들이 몇 차례인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을 다시해서 왔는데 보완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10월 중순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금강초등학교 전체 면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학습장 조성하는 것은 지금 일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담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울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연못 그쪽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용역사업도 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용역 사업을 준적은 없었습니다. 용역사업 준 것은 없고요.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그 한 가지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전체를 지금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벽만 한 상태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그대로 지금,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전시시설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미비해서 확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확정된 대로 준비를 해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암리에 체육공원이 있지요. 그것은 언제쯤 발주해서 언제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그 사업은 현재 부지공사가 기반조성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시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데 지금 설계를 해서 부지조성이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만 되면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쉽게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못 했지요. 성립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또 금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빨리 서둘러 주기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금산을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있습니까?

예술단체라고 하면 문화원 산하에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좌도시동호인회, 농악보존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금산군에서 합창단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합창단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합창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연 7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합창단원이 현재 모집이 돼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도 합창대회가 있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공식행사도 참여해 볼 수 있도록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창단을 우리 군에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군립합창단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립합창단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군립합창단으로 한다고 하면 인건비 문제, 관리비 문제, 운영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인삼골 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충남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많은 시군에서 군립으로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도 금산을 홍보하고 또 우리 금산군민이 같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합창단을 군립합창단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글쎄요. 이 문제는 저는 생각을 아직 못해 보았는데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복만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마무리 추경 때에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무슨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3억에 대해서 361점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고요. 3,000점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학술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럼 3억을 가지고 지금현재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행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학술 용역을 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생활민속박물관을 운영을 하면서 학예사가 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예사 1명을 신청을 해서 박물관 등록을 해서 지금 추진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3억이 전부 집행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약간 잔액은 있을 테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억을 다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그럼 3억을 다 집행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한 밖에 안 되잖아요?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2억 9천 얼마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계산이 안 되는데 3억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줘서 무슨 전시설명회 이런 것을 가서 보니까 전혀 우리하고 관계없는 유물이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 세계지구촌 민속박물관 하고 그러는데 어렵게 우리 선대 의원님들이 검토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작년 12월에 마무리 추경 때에 이것이 되었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가서 이해 될 수 있을 정도로 안내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할 것 같아요. 연대 같은 것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유물만 쭉 전시해 놓았는데 그런 의미가 뭐 있는가 싶어요.

이에 대한 설명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또 관광센터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물에 대해서 고증이나 연대나 이런 유래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학술용역이 나오면 나오게 됩니다.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선대 의원님들이 얘기한 식으로 그런 것이 먼저 우선이 학술용역이 되고 과연 금산군에서 이것을 구입해서 전시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없이 우선 유물만 구입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학술용역을 줘서 연대, 유래, 역사를 다시 알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던 같은데 이것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항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제 용역을 해서 유물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져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현재 3억을 가지고 2억 9천 얼마를 주고 유물을 구입했다는데 그것도 몇 군데 용역을 줬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용역이기 때문에 경쟁한 것이 아니고,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방적이지요. 하여튼 이거 관심을 가져서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히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도서관이 현재 2개 있지요?

예 2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쪽에 보면 남산에 있는 문화의 집에 시설하는 작은 도서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생도서관, 인삼골 도서관, 작은 도서관 성격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학생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시설이 그리 큰편은 아닙니다만 제일 오래된 도서관으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금산도서관은 현재 4층으로 져서 학생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소규모의 도서관으로서 현재 수북지역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이 도서관을 조성을 해 놓으면 도서관을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운영시간이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문화의 집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의 집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상근하는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사람을 가지고 문화의 집 운영관리, 도서관까지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하면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학생도서관이나 인삼골도서관 운영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도서관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금산도서관은 하루에 한 70～80명 정도 주말에는 100～1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삼골 도서관 같은 경우 집기나 도서나 충분히 확보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도서는 연초에는 조금 모자라서 비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한사람이 한권씩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한 70～80%는 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기는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양서적이나 전문지식 서적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면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문화지나 소설이나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작목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도서 그런 것도 확보를 해 놓으면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가서 보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선호하는 분류의 책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기왕에 대여해 나가는 책들 성격이 학생들은 어떤 분야, 일반인들은 어떤 분야, 초등학교는 어떤 분야들인지 검토를 연말에 해 보고요. 이에 따른 분야별로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금강민속축제 치르셨지요.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에서 금강민속축제가 성황리에 잘 되었다든지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어떻게 금강민속축제 본래 취지는 피서객과 지역문화와 결합하는 축제로 운영되는 행사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금요일과 토요일에 해 보았습니다. 해본 이유는 일요일 날 피서객들이 갈 준비를 하느라고 4시나 5시가 되면 짐을 싸고 가기 때문에 주 이벤트 종목을 토요일에 초점을 맞춰서 토요일에 하다 보니까 첫째 날은 사람은 덜 왔던 것 같고 둘째 날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인원이 와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개최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첫째 날은 같았던 것 같고요. 둘째 날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축제를 치르느라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해는 비가 많이 와서 행사를 많이 망쳤는데 금년 같은 해는 날씨도 좋고 했는데 홍보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대전에서 아는 분들만 극소수에 알고 많이 홍보가 안 되어 있더라,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든 외지에서든 많이 와서 관람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기왕에 하는 축제이니만큼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축제는 저도 홍보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강민속축제를 준비를 하면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같고요. 이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철저한 홍보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추부문화의 집과 금산문화의 집은 연간 1억씩 우리 금산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산문화의 집은 복권기금 5,000만원,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7,100만원이 신청을 한 것이 6월 29일자로 확정이 돼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에 잡아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지금 리모델링하고 도서 구입비 쪽으로 명분있게 써야 되나요?

예 시설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부문화의 집이나 금산 문화의 집이나 이번에 인삼제 때 큰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우리 어차피 군에서 지원해 주는 문화의 집이니까 도서구입을 어떻게 양분화 돼서 구입을 해서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서를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교환해서,

우선 이 문제는 금산 문화의 집과 추부 문화의 집 대표자들과 제가 한번 만나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도서구입 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서로 교류를 해 가면서 그런 도서를 교류해 가면서 활용을 하면 효용가치가 있지 않을까?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고요. 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금년도는 금산 문화의 집을 하고 이후에 다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추부 문화의 집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 선정보다도 지금 추부도 도서관 운영을 하잖아요. 도서실을, 그리고 여기도 도서실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책 같은 것을 구입을 할 때 조금 다른 용도의 책들을 구입을 해서 서로 교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하는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해가 되고 동호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번 대표자와 만나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아 하실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공연기획인데 품격높은 문화예술 공연이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공연개최로 기획공연의 고급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연을 고급화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연에는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지난번에 장한나 공연 같은 그런 세계적인 우수한 공연 등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런 고급화된 극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공연장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금산군 내에서 공연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화예술 대학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자치종합대학에 문화예술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기 종류의 대학을 운영해서 차후에는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등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수한 공연장이 있음에도 실제로 우리 금산군에서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다른 많은 부분을 운영하시지만 그런 단체를 한번 구성해서 공연장을 활용해서 우리 금산군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다락원에서는 그런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추후 모든 행사시에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주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