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배학순 의원 발언
학순
배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나오셔서 상공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558쪽에 광영상설시장 현대화사업해서 5억 5,3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제까지 총 얼마 입니까? 이게?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광영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23억원이고 2006년까지 투자는 17억 5,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설계가 마무리 되므로해서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5억 5,300만원을 2007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7억 얼마가 투자됐다는 것이 아니라 확보됐다는 얘기죠?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7억 정도는 기 예산이 확보돼 있고 5억 5,300만원만 설계관계로 해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언제까지 준공합니까?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지금 일단 기본실시가 완료가 됐습니다. 2007년 5월달에 완료가 되고 지금 8월에 입찰 및 계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설 준공은 내년 2월에 하고 3월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08년 2월에 준공이고 08년 3월에 입주를 한다?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5월달에 설계완료한 것을 아직 8월달까지 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계과로 의뢰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 계약 입찰하는데서 8월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은 판매업을 계속하면서 할수 있는 것이에요?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지금 입점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선 순위가 시설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석영
장석영위원
공사기간에 어디서 살았냐....
그러면 그 분들이 뭘 하든간에 돈이 또 들것 아닙니까? 몇 개월간 임시주차장에서 영업을 하면 돈이 들것 아니에요? 그 돈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23억중에 그 부분에 들어가 있다?
560쪽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순천대학교에 3차년도 해 가지고 1,5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이게 당초 지방대학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누리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흥우주항공센터와 관련된 기계우주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직접적인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순천대학교하면 민간경상보조, 또 IT산업도 민간 무슨 보조 이렇게 나가는데 순천대학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가 그 부분의 협약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삭감해도....
석영
장석영위원
56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했다고 돼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하면 IMF이후에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3만불 소득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되겠습니까? 그쪽 부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근로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건물 보수비가 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 놨는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지금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현완
정현완위원
한국노총이 건물 전체를 다 임대받아 있어요?
전체 다?
지하 식당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도서관 전체를?
임대비를 받습니까?
그러면 연 소득이 얼마인가 내용파악 해 봤어요?
무슨 그런 답이 있습니까?
그 건물을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누수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난 것이에요?
지붕입니까? 벽체입니까?
지붕 전체 면적이 몇㎡ 정도 돼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세부사업 내용이 지붕보수공사가 2개소로 그렇게 돼 있고 누수로 인한 천정보수 공사가 한 개소인데 90㎡입니다. 그 다음에 방범, 방충망 보수, 배수관 정비, 이 네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공법으로 누수를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콘크리트용 슬라브가 한번 누수가 되면 부분 땜질을 해 가지고는 절대 못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라는 방금 답변하셨는데 내년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애요. 저것이 우리가 개보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한국노총을 주든지 누구를 주든지 임대로 주든지 어떤 용도로 쓰던간에 우리시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원천적으로 지붕누수에 대한 것을 다시해야 됩니다. 지금 돈 천만원 이것가지고 다섯가지 일을 하겠다는데 3,442㎡중에 90㎡만 누수방지공사를 해 가지고는 전혀 나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것은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천적으로 작업 될수 있도록 하십시오.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방금 정현완 위원 질문했는데 근로복지관이 무상임대로 한국노총에 갔다고 했죠?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예.
학순
배학순위원장
그러면 한국노총은 수익금을 내고 있죠?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한국노총에서 우리시로 말입니까? 거기서 유상으로....
학순
배학순위원장
그 사람들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유상으로 수익금을 얼마 냈다고 그랬죠?
2,500, 3천만원 수익금을 내면서도 우리보고 천만원 내주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맞는 소리에요.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무상으로 줬는데 자기들은 수익금을 내고 거기서 근 3천만원이라는 돈을 수익금을 내는데 천만원 이것을 못해서 우리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돼죠?
돈 광양시가 그렇게 많습니까? 알았습니다.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재래시장 5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했다든가 아니면 가내시라도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광영 현대화사업 말씀입니까?
장명완위원
아니요. 광양읍에 5일 시장, 옥곡 5일시장, 진상 5일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도에다가 일단 신청했는데 내년도에도 불투명하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예산확보가, 그런데 지금 광양읍에 5일시장도 그렇게 특히 옥곡 5일시장은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데도 시장 여러가지 장옥이 60년대에 지어진 것인데도 현재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이서기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중마시장 공기정화시설 하는데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뭔지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공기정화시설 설비관계는 이게 당초 본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추가로 2,500만원이 필요한 것은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개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5,500이 있어야 우리 환경부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가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거기가 여름철이라 사람들이 가기 힘들 정도로 엊그제 갔다왔더니 사우나 비슷하더라고요. 그것을 냉방시설을 해 줄 것은 안되는가요?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위주로 어떤 시설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금액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어컨만 설치가 되면 좀더 검토해 보겠지만 위에 단열재라는 그 시설을 추가로 보완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활성화 대책에 포함시켜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지금 정확한 판단은 안했습니다마는 에어컨 설치하는데도7,8억 정도 대략입니다. 또 단열재를 지붕에다가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적인 검증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여름에도 중마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하반기에 활성화 대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상공과장
감사합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63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이 1억이 됐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1억원을 시켰습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이 1억원은 지난번에 시영아파트 지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30억 중에서 그중 일부분이 예정대로 하면 2006년까지 일반회계로 다 전출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넘어오는 돈이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영아파트 총 얼마라고 그랬죠?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총 30억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것이 3억 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1억원을 지금 세외수입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2억 5천 남았네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영아파트 상가가 분양이 안돼 가지고 그런 것이죠?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직도 상가분양이 안됩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일부는 아직도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분양공고를 수시로 하고 분양공고 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단기간에 매듭을 지어버려야지 벌써 수십년씩 끌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갖고 해서 금년내에 다 분양되게 하세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무리 내 돈이 아닌 시민이 낸 세금이라 하더라도 2억 5천만원씩 묶여서 놀고 있는 것은 안좋지 않아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조치를 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서라도 분양해 버리는게 좋습니다. 계속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에요? 시가?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관리비 들어가는 가격을 저렴하게해서 내부결심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637쪽에 친환경 건강주택 표준설계도 작성 보급 이것은 뭡니까? 친환경집이라 하면...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요즘 이슈화된 웰빙주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토라든지 나무라든지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무료로 보급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되면 저작권 이니 이런 것에 문제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용역비로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단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배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작권을 갖고 ....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만약에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설계 그 자체가 기술이거든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런데 이 관계는 계약할 경우에 용역 계약서 상에 이 용역에 대한 저작권은 광양시장이 갖는다라는 것을 계약서 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38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국도변 광고물 정비 먼저번에 이서기 위원님이 외국가서 찍어온 사진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간판같은 것을 정비할 때 지원해 주겠다. 시가 어느 방침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겠다.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638쪽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인데 우리 광양시 마을회관이 시가 자금보조해 주고 주민들이 토지대고 해서 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주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마을부락명으로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 더군다나 광영동 동장을 하시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광영동 입구에 들어가면 부영아파트 있지 않아요. 사실은 문제 아닙니까? 또 소형 임대주택이 우리 광양시에 꽤나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소형주택을 피하거든요. 대형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주택이 너무 많다보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희소가치가 있어야 주택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마냥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정책을 쓸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게 주택정책이다, 순천이나 진주 이런 곳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주택을 사놓으면 2,3년 되면 자기 봉급 받아서 모을수 없는 가격상승을 보기 때문에 주로 모인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 보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압같은 경우는 어떤 주택을 지어야 된다. 봉강하고 옥룡같은 경우는 주택을 짓는다면 시가 권장한다면 어떤 지형에 맞는 어떤 주택을 지어야 되겠다 미래를 보고, 과거식으로 콘크리트만 바르고 그런 주택을 갖고는 미래는 안되니까 미래에 어떻게 가야된다. 또 금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태인동은 어떻게 하고, 광영동은 어떻게 하고, 광양읍은 어떻게 하고 이런 주택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작성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가야 우리 광양시 주택문화가 주택건설의 모습이 표준화 돼가고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앞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했어도 제 의견이 틀렸는지 그 분들이 내 목소리를 못알아 들었는지 몰라도 예산에 반영조차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계획 짜놓은 것 있을 것이에요. 설명을 해 주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시켜서 체계적인 주택관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또 이것하고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조례로 해서 전국 최초로 의원발의로 해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보고 있는데 특히 조례는 제일 먼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주로 서울에 송파구니 이런 대도시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까지 잘하시고 오고 있지만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먼저번에 15년으로 늦춰놓다 보니까 또 불만들이 생겨서 적절하게 임대주택도 13년이나, 대상도 조례제정도 하고 명칭도 바꾸는 게 많습니다. 등등 사업비도 좀 늘리고 해서 대단한 인기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해 놨을때 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시민들... 다른 정황은 몰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638쪽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이것 중심지역은 어디다가 할라고 그럽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지금 여기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지금 읍면동지역에 신청서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업소당 2개의 간판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집에 한 건물에 3개의 업체가 거기에 입점해 있다 그러면 6개가 걸리겠네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분담률은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분담률은 한 업소당 법으로 보면 간판을 3개 정도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할라면 3개를 다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어야 소위 말해서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2개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하나는 업소에서 자부담 하는 그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양품점이다 그러면 그 양품점의 간판을 3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말이죠?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법으로는 그런데요. 업소가 자체적으로 한 개를 할지, 두개를 할지는 업소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2개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3개일때는 하나를 본인이 한다?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2개 이상 간판을 할 업소가 그렇게 많지않을 것입니다마는 2개 이상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완전히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설치를 했다. 우리가 간판거리를 조성했는데 추가로 자기 멋대로 거기다가 간판을 부착했을 때는 규제를 할수 있어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 규제를 본인이 디자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간판은 디자인 공모을 통해서 그 거리에 맞는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맞춰서 추가로 된 것은 업소측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간판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필요하면 규격에 맞춰서?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만약에 국도, 시비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지원되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임의로 달고 있으면 규제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교부세 확보를 안했죠? 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번에 2억 2,800만원 순수 시비네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장명완위원
이것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죠?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하나도 못했어요?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필석 행자부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08년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 말이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필석 당초에는 계획이 일부 포함됐었는데 시범적으로 몇개 지적해 가지고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장명완위원
혹시 우리시 담당께서 특별교부세를 사실 금년부터 있었는데 안받은 것은 아닙니까? 신청은 하고 요청한 사실은 없죠?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필석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금년부터 있기는 있었죠? 이게?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필석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제가 행자부 교육을 가서 내년부터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장명완위원
2억 2,800만원이나 우리 시비를 들이는 것은 물론 시범적으로 간판거리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국도비가 지원되고 교부세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됐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서기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도 사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마는 미국 다녀오면 간판들을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도 하고 많은 예산이나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문화의 차이는 약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나마 그렇게 추진한데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간판허가가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죠?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는 그것이 행정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소비자편에 서서 하루라도 빨리 내주는게 요즘 세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5일에서 7일 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내주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영국 같은 데는 보통 3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래요.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할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주위 여건 건물하고 그 거리하고 색깔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후에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아무 규격도 없고 크게 걸리지 않는 한은 그냥 바로 내줘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고 충분히 숙의하고 예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검토를 하고 내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시범거리를 위주로 해서 시범거리된데는 가능한 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데는 5일, 7일 하더라도 점차 확대할 것 아닙니까? 전역으로. 전역으로 확대가 다 되면 5일에서 7일 걸려서 내줄게 아니고 석달이든, 넉달이든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서 기존에 시범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고민을 하고 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계법령 제정시 적극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지난 봄에 부산 광복동 피프존 만든데 있죠? 국제영화거리 조성해 놓은데 지금 현재 아마 50%이상 진행했을 것이에요. 제가 갔을때는 3,40% 정도하고 있더라고요. 공사판이 다되고 거기는 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까지 차도 1차선만 다니게 하고 사람이 다닐수 있게 다 해 버린 곳이 있고 아예 차를 못다니게 하고 사람만 다니게 하면서 영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한 것이 아니냐 물론 오래해서 이것을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요구를 해서 특별하게 확보할라고 하는데 부산 광복동 같은데는 지금도 해결이 안돼 있어요. 뭐냐하면 업주하고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협의가 안돼가지고 업주들은 간판을 많이 크게 걸려고 하고 튀게 할려고 하고 또 뭡니까? 네온사인 같은 것을 넣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업주가 협의를 해 줘야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주와 협의가 안돼가지고 2년, 3년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데도 있고 또 해결하는 곳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보자면 업주와 협의는 간단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효과가 제일 크게 날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방금 제가 염려하는 것들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내에서도 물론 파주나 청주나 이런데 상당히 잘돼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간판디자인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디자인을 제공하는 업체는 어디 업체에서 합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 간판을 주제를 정해서 광양에 맞는 것으로 일관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남동부지역에 디자인센터가 들어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여수, 순천, 광양에 디자인센터가 1년에 5억씩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 15억이 지원되는 디자인센터를 여수, 순천, 광양에 어디다가 둘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셔서 광양에 특히 제 생각에는 월드마린센터에다가 디자인센터를 유치하는게 좋지않겠냐, 순천은 디자인센터를 순천에다가 유치를 할라고 순천시장님이 3억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센터에 그러니까 그것을 순천시청 밑에 가면 옛날 극장건물을 사가지고 미디어센터내에다가 디자인센터를 두겠다 이런 것까지 제안하면서 3억까지 지원하겠다 그랬거든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5억씩 3년동안에 15억 지원한 것 말고도 최소한 금년에 10억 이상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까지 디자인센터를 키울려고 합니다. 이 디자인센터가 전남동부에 들어서면 여수엑스포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관성 속에서 전체를 거리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모든 디자인들이 거기서 생산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같은 경우는 매실상품에 대한 포장재라든가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 공모를 산자부에 올리면 산자부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우리 돈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디자인만해서 올려보내면 산자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제품화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디자인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한가지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여러 간판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동일한 컨셉으로 접근을 할라고 디자인센터를 전남동부에다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광양에 특히나 이 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주택과 업무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제가 지난 주 금요일자 시작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업무파악을 전체를 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제가 어제 창덕문제로 서울을 갔다가 오늘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정도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상공과장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 아까 2억 5천 정도 있다고 그랬습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3억 5천이 남았는데요. 이번에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비비라고 돼 있는 부분이....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상환금요?
현완
정현완위원
746쪽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냥 순수한 예비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쓰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사실 이것은 금액이 어디다가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세입세출 플러스, 마이너스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다 상정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 농가주택 있지 않아요? 현재 농가주택지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20동이고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경모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물량은 금년도 20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융자는 4천만원 이내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3.45%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일단 농가주택에 대한 지원내용이 금리가 3.45% 현재 시중금리로서는 굉장히 높은 금리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옛날 고리로 됐던 20년전 같으면 3%대가 저리로 봐지는데 요즘 시중은행 금리로 봐서는 3.45%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리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광양시가 이자보존을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이자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기금관리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한다는 이야기는 못드리고 단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자를 보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자보전하는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자체 예산으로 3.45%를 즉 말해서 농가부담을 줄이게끔 할라면 2% 정도를 광양시 예산으로 보전해 줄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분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정경모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 협상에 의해서 전남도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율을 낮춰줘라 나머지 농촌저리 융자금으로 해서 3%정도로 낮춰줘라 전남도청에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했는데 중앙부처 이 업무 자체가 행정자치부하고 농림부하고 업무이관 관계로 상당히 중앙부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배정이 늦어진 이유도 농림부에서는 농림부대로 우리가 할란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금 까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다른 부처로 넘긴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늦어졌고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 부분은 아직 반영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 이율을 정하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윤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가적인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WTO나 FTA나 이런 측면에서 농가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적인 정책상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현재 우리 광양시 농촌지역에 사실상 농가주택으로 신주택으로 자꾸 바꿔가고 있고 또한 광양시에 와서 영주를 하기위해서 이사를 오는 분들이 새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농가주택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세 확장 측면에서 농가주택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놓고 볼때 행정적인 지원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가에게도 금리보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3%, 2% 이렇게 보존을 해 주고 있듯이 농가주택을 지어가지고 농촌에 영주할 수 있도록 우리시 서비스 차원에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금리를 낮출라는 노력을 해 줘야 되겠고, 3.45%가 유지된다고 봤을때 우리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1, 2% 정도를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보수 부분인데 기정예산에 1억 6천, 그리고 추경에 6천을 요구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의 마을회관을 개보수 사업비로 매년 몇억씩 지출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신축계획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매년 예산 신청을 할때마다 주문한 사항이 뭐냐하면 광양시에 마을회관 신축 추진계획을 엄밀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1, 2년내에 새로 신축해야 될 회관이라면은 기 1, 2천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개보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6천만원하고 추경 6천만원하고 2억 2천만원이 2007년도 광양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로 되는데 지금 2억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하고 나면 지금 파악한 중에 더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이 됐습니까?
담당
담당건축민원
김필석 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내년도 신축하는 부분하고 개보수 하는 부분하고 예산편성 지침을 잡을 수가 있어요.
태식
김태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643쪽에 광양 동.서천 준설사업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준설을 하면 모래를 퍼내는 것이죠? 준설사업이라 하면 하천바닥에 있는 모래를 퍼내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모래라고 지정할 수가 없고요. 일반토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모래도 나올수도 있지만, 수초제거도 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처리를 해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묘포장하고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외부로 반출은 절대 안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되는 준설토는 어디다가 활용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주로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센터가 대부분을 가지고 갔고 일부 성토를 해야 할 공사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주로 공공사업지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하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복식부기할 때 여기서 생기는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도 다 가격 쳐가지고 세수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복식부기라는게 장부만 복식부기가 아니라 이런 발생된 부산물도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아야지 맞는 것이에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전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이종산 계장님은 옛날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때 세외수입 이자지급 때문에 나하고 첫 번째 해 가지고 혁신적인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광양시 이자수입을 늘리는 부분, 또 이런 부분도 준설토가 나오면 그것을 가격으로 쳐서 잡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해 쓰고 이게 복식부기에요. 하나라도 장부에서 누락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안돼 있네요. 그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된 상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 한번 짚으세요. 제가 분명히 연말 감사할 때 체크합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645쪽에 보면 봉강 저곡 소하천 정비공사, 목변경을 해서 봉강 봉당 소하천 정비공사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봉강저곡 소하천 공사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물론 면에서 들어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비가 완료가 돼 가지고 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봉당 소하천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 예산 안세워도 되는 것 세워가지고 어쩔수 없이 쓰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연말에 가서 무엇을 만드냐하면 국비는 반납하고 또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과다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는데 쓰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 의도로 하는 것 같애요. 이것 금년 년내에 끝내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서 다 체크할 것입니다. 옥룡 산남 소하천 정비공사도 옥룡 산본 1소하천 정비공사로 바뀌었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산남 소하천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데를... 산본 소하천을 산남 소하천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없는데 이것을 세워놨으면 그게 문제지....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산본 소하천을 그 장소는 똑같은데 하천명을 몰라가지고 산남 소하천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다면 내 이해를 하지만 없는데 세우는 이런 경우가 특히 재난관리 소하천 정비쪽에 많습니다. 또 옥곡 선유 소하천 정비공사도 옥곡 중선 소하천 정비공사로 부기변경이 돼 있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옥곡 선유소하천은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지금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선 소하천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옥룡, 선유 여기가 중복이 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이것을 목변경이 아니지 이 자체는, 어느 목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안하고 다시 신규니 목 변경은 아니지, 안그렇습니까? 잘 하세요. 이게 몇 년 하다보니까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고 또 647쪽에 보면 하천퇴적토 준설사업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용도라 이거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도비보조금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 준설사업에 들어가는 이 돈은 전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647쪽에 보면 하천 하상세굴복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25억해서 이게 루사태풍시에 우리가 복구한 곳에 세굴이 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난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2002년부터 물론 수해복구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가 보수를 해 놓은데 보 같은 경우 또 축대나 밑에가 세굴이 돼 버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1차적으로 루사 피해때 1,30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때 그 지역에 난 곳이 몇곳이냐는 얘기에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25개소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5개소가 전부 루사피해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가 난데가...
석영
장석영위원
세굴이 일어나는게 기초공사를 50센치씩 하게 돼 있고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전부 기초공사한 것 파가지고 다시 하라고 재시공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지, 이 25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의,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643쪽하고 647쪽에 두군데가 있는데 643쪽에 퇴적토 준설 사업이 천만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47쪽에 퇴적토 준설사업이 2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각각 용도가 틀립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643쪽은 세입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방금 장석영 부의장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광양 동서천에서 준설하게 되면 준설량이 2만루베입니까?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약 2만 루베입니다. 어차피 파봐야 알겠지만 개략적으로 추정치가 2만루베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만 루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2천만원 들어가지고 준설토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위치는 없죠?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전반적으로 하고....
현완
정현완위원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로 바로 우리가 이미 조사가 된데 있고요. 그런데는 준설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준설비용이 약 7천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준설하게 되면 준설토 발생량이 소득으로 연결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준설을 할 즈음에 사토처리 비용으로 잡지말고 이것을 말하자면 수익성으로 연계를 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천이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준설토를 사업장에 우리 광양시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모래, 자갈을 전부 돈을 주고 사들여 오니까 그것을 같이 연계를 해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태일
김태일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이 반으로 절감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신경을 앞으로 써야될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뿐아니라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모든 항만도시국 산하에 있는 서로의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특히 이 부분은 챙기십시오.
병하
김병하항만도시국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주요 투자사업으로 해서는 87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황금, 황길지구 상수도 공급사업 실시설계비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황금, 황길지구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또 그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항 배후단지 상수도 공급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인데 이것은해수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2억원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스케일부스타 설치공사는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1억이 지원되어서 우리 시비 1억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마지막 설명한 부분 스케일부스타 설치공사 부분인데 이게 광양시 전역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전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오래돼 가지고 있던 광양읍 주로 인서, 칠성 이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스케일 작업이 300미리관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 이하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대상은 300미리관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300미리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상수도 공급 파이프 라인이 가장 오래된 것이 인서지구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인서, 칠성, 목성, 당시 읍 7개리라 그래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구 목성지역은 상수도 배관라인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시가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성, 읍내, 인서, 인동 다 똑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떻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공사가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 조금씩 세워가지고.
현완
정현완위원
계속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랬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해 가지고 도에서 우리시비만 가지고 할라니까 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사정도 하고 해 가지고 여수가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도비를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억 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인서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물량의 몇% 정도나 소화를 할수 있습니까? 광양읍권을 놓고 볼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300미리의 스케일부스타를 설치했을 때 퍼지는 키로수가 한 2키로 정도 반경 퍼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관을 통과함으로써 스케링이 해소되고 그것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그런 다고 봐야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야 관 청소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게 황금하고 황길지구 그 다음에 광양항 배후단지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광양시 의무사항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황금, 황길지구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공급이 돼 줘야 되고 배후부지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수부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원의 돈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확정을 지어주시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2억을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우리가 공모를 사전에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해서 들어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순수하게 황금, 황길지구만 우리시 예산으로 1억 2천만원을 예산 성립해서 사업을 하겠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735쪽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지하수 55개소, 365만원, 지표수 67개소 해가지고 1,3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뒷장 넘어가보면 먹는 물 수질기준 전항목 검사 54항목해서 122개소에서 1,200만원인데 중복편성한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당초 본예산 세울때 122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마을급수 69개소에 대해서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3개소를 더 세워서 122개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이번에 마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한 항법이 바뀌었지 않아요? 54개 항목으로 하도록?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만 서면 되는 것이지 그 앞에 55개소, 67개소가 무슨 필요 있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아니 개소수를 우리가 122개 생각인데요. 개소수를 당초에 기정에서 69개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3개소를 해서 122개소를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은 69개소에서 122개소로 늘린 것 아니에요. 그래 1,5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고 그 앞쪽에 보면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 해 가지고 지하수 해 가지고 360만원, 지표수 해 가지고 1,300만원 그것이 뭐냐니까요? 똑같은 내용을....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마을급수시설이 122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2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마을급수시설이 지하수가 있고 지표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10개 항목해서 하도록 돼 있고 지표수는 9개 항목에 대해서 하도록 돼 가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뒷장에 54개 항목에 대해서 일괄 다 하는데 앞에 것이 뭐가 필요 있냐니까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앞에 것은 원수고 뒤에 것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수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을 급수시설인데...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예. 원수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든요. 앞에 것은 원수로 보시면 되고 뒤에 것은 정수로 보시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에 것은 애당초 나오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그것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배수지 거쳐서 들어온 것입니다. 먹는 물이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전문가들이 맞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하여간 중복된 것 같으면 하나를 안하면 되지 않느냐, 원수가 뭐 필요있어, 먹는 물만 검사되면 되지. 법에는 54개 항목으로 바뀌면서 먹는 것만 하도록 안돼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뭣하러 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앞에 것은 원수...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원수검사는 할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법 좀 가지고 오세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번에 시정질문 과정에 태인동 폐정수장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에 폐정수장을 다시 정수장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이미 용도폐기가 돼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것을 알고 있는데 다시 폐정수장으로 활용....전혀 앞뒤가 안맞는...저하고 쭉 대화해 왔지 않아요. 앞뒤가 안맞는 답을 하기 때문에....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단은 자꾸 개발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석영
장석영위원
기존 시설 하나도 못씁니다. 하면은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하도록 안돼 있습니까? 그 준비중에 있는데 사실 거기에다가 정확히 반영을 시켜볼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시 거기다가 할라면 공사비가 더 들어 갑니다.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검토를 정확하게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답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죠. 유야무야 해 가지고 벌써 몇 년째 흘러갔습니까?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반영을 해서 가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전에 과장님은 의지를 갖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의지가 없어요.
은숙
정은숙상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전부 이제까지 해 오던 일을 갖다가 부정하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면 안돼죠. 물론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위원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 소관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을 보니까 주로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해서 약 8억 1,2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왕우렁이 3,500, 광양농협에 도정시설 지원해 주는 것 3억 5,700, 또 세풍운광벼 작목반 저온저장고 1억 2천, 광양농협 건조시설 3억해서 8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으로 해야지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중에서 지금 순수하게 광양농협 건조시설 3억만 이번에 시비로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것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균특회계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조정해 반납을 않고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남았다든지 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조정을 해서 쓸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변경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예산에 성립됐던 것을 1차 추경에서 변동해서 한 자원이 많았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나머지 5억 1,200만원은? 그렇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옥곡 옥진평에 오감이 통하는 쌀 영농조합법인이 재배하는 면적은 혹시 알고계십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80헥타....
장명완위원
합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80헥타 맞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옥곡, 진상 합해서 80헥타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신금 친환경작목반 빼고 그렇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재배경작 농가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몰라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금 친환경쌀 재배 작목반의 재배면적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40헥타 정도....
장명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35만 2천㎡로 나와 있던데....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러면 35헥타입니다. 정확히.
장명완위원
그래서 205명의 농가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금 친환경쌀 작목반에는 금년도에는 자부담 4,520만원하고 우리가 보조지원된 것 4,520만원하고 해서 9천 40만원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런데 우선 제가 보면 광양세풍 운광벼 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를 1억 2천만원짜리를 하나 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그러면 신금 친환경쌀 재배 작목반은 현재 거기도 역시 우렁이로해서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벼나 쌀의 소비나 판로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난 겨울에 회의를 할때 참석을 하시고 친환경농법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수차에 저희들이 농가들하고 신금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판로는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된다. 지금 서울에 기존에 판로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하지마라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이 된다든지 그것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 고품질쌀 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뮙니까? 결국 브랜드화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한테 지난번에 회의하는데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도정의 문제, 그 다음에 저장문제,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포대를 지원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오감이 통한 쌀이 있으니까 그 브랜드를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했지만 서로 간에 이질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이나 담당 과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돼서 앞으로 이것이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여기 세풍에 운광벼 작목반에 저온저장고를 1억 2천만원짜리 해 줬을때 여기도 기 만약에 서로간의 오감이 통한 쌀 브랜드로 같이 안간다면 거기도 40헥타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별도 지원을 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조그마한 도정공장, 색채선별기를 지원해서 거기도 원만하게 거기서 나오는 쌀이 브랜드화 돼서 판매하도록 해야지 자기 자체적으로 어디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서....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친환경쌀 재배로 생산되는 것이 저희들 학교급식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한 대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오감이 통한 쌀하고 친환경재배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당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정공장이라든지 지원하는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문제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세풍이 하는 것하고 광양읍에 농협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광양읍 농협에서 도정공장 만들고 건조장 만들고 저온저장하는 것이나 거기 세풍 운광벼 작목반이 하나 저온저장고 하나 더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고요.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원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보시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가 금년에 정산을 하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왕우렁이 생산시설하고 쌀보리 대체 작목 재배에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합니다. 왕우렁이 생산은 지금 현재 다른 데서....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을 누가 이런 것을 하라고 이야기 했죠?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가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고 공무원측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했어요? 담당계장 말씀해 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합당하면 도에 승인를 받아서 변경후 사용할 수 있도록....
장명완위원
사업신청을 왕우렁이 생산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어디서 신청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균특회계 사업비를 저희들이 할수 있는 부분을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차례 조사를 하다가 이 사업비는 남았지 사용할데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마침 오감이 통한 쌀 거기에서 우리가 왕우렁이를 해마다 사오기 때문에 왕우렁이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와서 한 부분입니다.
장명완위원
푸른들 가꾸기사업의 사업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균특회계로 온 것이 라 각 읍면에다가 수요자 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도 안들어 오고 오감이 통한 쌀만 들어왔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읍면에서 없었고요. 오감이 통한 쌀....
장명완위원
오감이 통한 쌀이 들어온 공문 나간 것, 또 그것 신청한 것, 그것 서류를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공문 신청을 하라고 읍면에다가 전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오감에서 공문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좀 하고 싶다. 신청이.
장명완위원
예. 그 공문을 달라 그 말입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렇게 하세요. 오감이 통한 쌀 지금 그분들한테는 가서 누가 어떤 공무원이 돼도 이야기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해라. 아무 신청이 안들어 오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모내기할 때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왕우렁이 시설을 지원해 주라 하는 건의도 그때 같이 들으신 것으로 아는데....
장명완위원
그것은 내가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은, 그런데 같이 그러면 이런 것을 왜 제가 말씀하냐 그러면 한 단지 내에서 두가지 작목반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같이 하도록 할수 있는 것이 누가 해야겠습니까?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양쪽에 오라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별도로 따로 따로 이런 것을 하게하니까 위화감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전화를 했을 때 신금작목반에서는 단장이 안하겠다?
그리고 오감이 통한 쌀 단장은 하겠다 그래서 오감이 통한 쌀에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 전화를 했다고 했지 않아요?
그래서 신금작목반에는 못하겠다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오감이 통한 쌀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됐다 그 말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신금이나 오감이나 저희들 목표는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같이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장 통합을 못해 가지고 그 우여곡절 끝에 친환경하는 것만 동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분리해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통합이 되면 같이 지원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송계장이 이야기 했지만 오감이 통한쌀에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국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전한 그 자료를 주시고 거기는 그만큼 많은 몇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긴 이 신금작목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유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이 되고 통합이 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쪽에만 계속 치우치니까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신금작목반하고 오감이 통한쌀 작목반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왕우렁이 생산시설을 안할라고 하더라도 와서 한번 권해 보고, 전화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 야만이 단지내에 있는 두개의 친환경쌀 작목반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원, 이것을 해 줬을때 종폐나 이런 것이 생산될 것으로 봐집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에 전문지도 요원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명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기술보급과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술보급과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 단지 내에 실질적으로 기술보급과가 영농지도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오히려 농업지원과는 뒤로 빠지고 기술보급과가 전체적으로 관장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인 지원부분만 하고요. 영농기술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지원되는 농약, 영농자재, 이런 것들은 경쟁입찰로 나가는 것이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해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누가 구매해 주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체 구매를 하지.
장명완위원
제가 알기로 구매를 해서 적기에 공급해 주지도 않고 농민들이 원하는 농약이나 친환경자재를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집권으로 해서 보낸다고 그래요.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기들이 전부 그런 자재들을 농약이나 친환경 기자재들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다음에 우리한테 보조금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사서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농약이 우리가 원하는 농약도 안오고 제때 제 시기에 공급도 안되고 그것을 누가 핸들링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담당계장이 농약이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흐름도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질문이 길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 되고 현재 앞으로 신금 작목반에서는 친환경 재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농업지원과장한테 길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소부루세라병 지금 이것을 계속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할라고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채혈반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0두 이상 농가에만 하는데 10두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의무적 대상은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두수냐 하더라도 신청만 하면....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10두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에 이병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한 농가 있습니다. 다압에 김봉호씨라고 한 농가 있어가지고 전부 도태를 시켰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집 외에는 없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집이 피해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연 2회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일시적으로 하고 그럽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축산농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증명이 나가야 되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선 예산서 674쪽을 봐 주십시오. 수출물류센터에 기반시설비로 천만원 예산신청을 했는데 도로정비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게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거의 1미터 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건물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물이 건물로 침범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했던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소유건물이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100미터에 폭이 2미터 정도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더 여파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반....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궁극적으로 전체 한번 걷어내고 구조물을 다시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성토를 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면 한 2,3억 이상 들지않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외곽지역인데 현재 물류센터 자체를 원협에서 전체 이용하고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이 물류센터 자체를 모든 시설운영관리를 전권을 원협에다가 주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개보수 사항이 발생했을때 원협에서 전체할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시설물 자체는 시 소유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세입자하고 건물 주인 관계로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상 불편한 것은 원협에서 하는 것이고 자산가치가 높아진다든지 항구적인 보수 관계는 건물 주인인 시가 해야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원협측의 의견은 일단 수출부분보다도 국내수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시설물 자체를 개보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용도에 맞게끔, 그래서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랄까 부분을 전권을 주면은 자체적으로 해 가겠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상 싶은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광양시가 이 시설물을 직영하지 않을바에 원협에다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반시설 부분도 그렇고 또한 건축물 자체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들을 앞으로 더 이상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개보수라든지 어떤 시설변화에 대한 사항을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현행 법령상은 완전히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을 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원협이 항구적으로 위탁관리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실제 그것을 이용해서 내수용 농산물을 많이 선별하다 보니까 원협이 아까 같은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가 APC전처리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억 이상 드는데 그 시설을 같이 해 보기 위해서 작년에 몇군데 벤치마킹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협에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승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원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설물 변형이 있어가지고 원협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가 승인사항으로 그렇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유통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연합회 판매장 부분인데 현재 물류센터 앞에 있는 그 시설물을 증축한다는 뜻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소재로 해 가지고 지금 한 7평 남짓합니다. 그래서 10평 정도는 최소한 증축을 해야 거기에 화장실도 넣고 해 줘야되지 않냐 싶어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축이 되면 총 몇평 정도....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17평 정도 돼죠. 지금 현재 7.7평 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10평 정도 증축이 된다는 이야기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얼마전에 옥룡에 판매장 그것은 개인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나종년 개인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판매장의 위치가 현재 물류센터 정문에 그 위치가 최고로 좋은 위치인데 지금 12개 업체가 구성돼 있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13개 업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3개 업체가 공동유통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현재 이것을 증축을 하고 여기서 계속 판매장을 한다면 다른 제2, 제3의 장소라든지 이런 판매장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부 공공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판매장을 만들고 있고 만들어 줄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관광안내소 같은데도 조그마한 판매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시대를 크게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요소요소에 인력이나 돈을 안들이고 판매장을 늘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 부분도 나종년씨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건물은 지었지만 거기 시티투어 하는 분들이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물류센터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쪽에 다리가 놔지고 지금 항만하고 제철하고 관광객들이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거기를 잠시 거쳐갈수 있도록 우리가 차도 한 잔 마실수 있는 편의시설도 돼야 되겠다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계획이라면 나는 17평 정도의 규모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전시장이라고 해야 될까 홍보용, 그 다음에 구매를 하러오는 고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시음을 할만한 그런 공간들이 있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레스트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스무평 미만갖고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 판매장을 좀 크게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광양시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 투어코스로 넣어가지고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줄라면 조금 더 규모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단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밑에 보니까 다목적 특산물 시설물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옥룡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를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산지전용 허가가 나 있고 거기 건축물이 거의 골조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버릴수가 없고 그 사업을 못하게 하면 산지전용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미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을 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하면 여러 가지 건조장이라든지 다목적으로 쓸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마을이 뭐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사업장은 덕천이고요. 민원이 있던 마을은 옥동 마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보상 차원에 이루어....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보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취소를 하게되면 지금 당장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재산상 손실이 8천만원 이상되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한 3천만원만 보조를 해 주면 자기가 포기를 하고 자진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서울에 두서너차례 가봤을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마는 재경향우회측에서 이야기인데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서울에서 팔수 있는 판장을 광양시장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 이야기를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래 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최근에 한 건물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조건이 안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젠가는 특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하나쯤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런 판매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홍보도 되고 또 농특산품도 항구적으로 팔수 있는 상설판매장을 만들수 있도록 차년도에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공익 수의사가 있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분이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 분이 수의사 역할을 다 합니다. 그 전에 수의사가 공무원 있었는데요. 없고 지금 공익수의사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먼저 번에 농업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그쪽에 보조금 지급한 자료를 보니까 특수한 몇 명에게 집중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주는 혜택이라면 어느 특수한 계층만 계속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분들만도 못한 그런 데도 지원을 해서 더 육성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져요. 모든 공무원의 행정은 공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지방공무원법 48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모든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667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나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가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어디서 거쳐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석영
장석영위원
직접 주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직접 줍니다. 개인한테 주는 보조금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경상사업비 이렇게 사업성격으로 봐야되는 것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증액이 된 부분은 지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 단가의 50%를 줬는데요. 금년부터는 70%을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 같은데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인원은 항시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증가할 때도 있고 감소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69쪽에 보면 광풍산업 이전비를 왜 시설비로 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이것 저희들이 보상금이나 모든 것이 시설비목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직접 매입할라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67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교육청으로 돈을 줘서 지급을 합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학교로 가야 되는데요.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학교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체로 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가 직접 줘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식재료구매나 이런 행정절차는 어디서 해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전부 학교에서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학교에서 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정산만 해 준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계약에서부터 정산까지 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일괄 넘겨주든가 해야 되는 것인데 계약이나 모든 원인행위는 교육청에서 해 놓고 우리는 회계적인 것만 한다면 회계원칙상 안맞는 것 같은데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로 하여금 공급을 하도록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유치원을 비롯해서 전부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요. 저희들은 직접 학교로 줘야하는데 그것이 번거롭습니다. 168개소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공급업체가 학교로 하여금 위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학교측에 대화를 해 보면 친환경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품목에 대한 금액하고 키로당 단가하고 자기들이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직접 구매하는 단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둘중에 하나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시가 공급하는 게 턱없이 비쌀수도 있고 하나는 가짜일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짜를 비싸게 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 먼저 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명확하게 답을 못들은 것 같애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단가 결정은 주로 회의를 할 때 학교대표들이 참석을 합니다. 영양사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단가는 지금 공급되고 있는 단가는 하나로마트나 순천파머스 세군데를 해 가지고 그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특수한 경우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 뒤에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학교장들하고 대화를 해 보지 그래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영양사들하고는 했거든요. 교장선생님하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그분들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는 우리지역에 많이 나는 품목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전혀 없는 품목들이 무안같으면 양파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혹시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보다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얘기 듣고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했는데 특별한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양파 같은 경우도 중마동 상설시장에 있고 광영동 상설시장 다 틀립니다. 가격이. 또 한 사람이 가서 한차 싣고 오는 것 하고 여러 대단위 사업자가 싣고 오는 것 틀리고요. 저도 포스코 있을때 그런 계통에 있어서 알지만 똑같은 품목이라도 천차만별의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물건을 아침에 사는 경우 틀리고 저녁에 사는 경우하고 가격차이가 난다 이런 등등을 봤을때 제가 볼때 충분히 한 30% 이상은 절감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방법을 개선해 보시지 그래요. 각 학교에서 필요한 품목을 친환경으로 자유자재로 구매해서 써라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정산해 주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 훨씬 가격이 저렴해질텐데.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여러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친환경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친환경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 쓰고 각 학교에서 필요한 품목에 해서 1인당 1식당 얼마로 계산해 줘서 직접 구매하는 것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해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해 주겠다 최고 맥심단가는 얼마 이하로 해라 충분히 통제를 할수 있어요. 행정이. 그 사람들이 보통 15 내지 20%, 30% 마진보고 팔아요.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사람한테 받으면 될것 아니에요. 그 가격으로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그 가격으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광양시 학교 전체하면 물량이 꽤 많을 것인데 지금 현재 방법론에 있어서 마트나 이런데를 납품하는 가격으로 받으면 될것 아니요. 거기 판매가격으로 하지 말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거기보다는 10% 내지 20% 싼 가격이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이 액수가 10억미만이고 그랬을 때는..... 30억 가까이 안됩니까? 32,3억 도비까지, 충분히 개선방안이 나올수 있죠. 674쪽에 철재자동화 온실 양액시설 지원이라는게 뭡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예전에 글라스를 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2헥타분 철재자동화 온실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원을 평당 20만원 자담까지 해서 그러니까 보조가 70%인데 자담까지 해서 평당 2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이게 단가가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5만원 내지 37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20만원은 단순히 하우스 짓는 비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양액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철재자동화 온실은 의장님 말을 빌리면 설치는 할수록 이것은 적자라고 그리고 손해 입히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것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고 그런 쪽으로 강요를 하시면은....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몇군데 했습니다마는 일정규모화 이상 지금 파프리카를 보성이나 강진이나 저런데 가면 대규모로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자동화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물류센터 때문에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를 조건으로 해서 한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83쪽에 보면 여기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보조금 반환하죠? 이런 경우는 왜 반환을 안합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이에요? 당초 계획보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26명분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356명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실제 지급은 330명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착오가 있다 이거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684쪽에도 학교 급식식재료 지원집행 잔액도 무려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학생이 줄어든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예산은 저희들이 34,650명을 세웠는데 471명분이 적게 공급이 됐습니다. 471명분이 적게 공급이 돼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이서기 위원.
서기
이서기위원
국도비나 시도비 반환금이 생각보다 많네요?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많이 줄인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임의로 삭감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내시가 변경내시가 돼야 되고 일정부분을 우리가 포기를 하면 다른데로 전달하는데 변경내시가 되기전에는 우리가 삭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이 뭡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지금 FTA가 체결되고 나서 과수분야의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과수 종자 갱신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식재료 같은 것 3,500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어서 반환을 했는데요. 예산보니까 3,800만원을 증액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3억 8천인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을 작업하는데 농업재해보험금이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2,3억 가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당초 예산을 의회에 넘기는 과정에서 학교급식비에서 2억을 삭감을 해 가지고 그쪽에 충당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3억 8천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렇게 오르면 도가 보조금이 변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우리시비를 감을 했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3억 8,8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중에 2억은 아까 말씀드린 2억은 순수하게 재해보험금에 충당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못했고요.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 나머지는 도비 추가확보하고 시비부족분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숫자적으로 안맞는게 한 쪽에서는 남아가지고 반환을 하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금년에 또 한군데가 추가돼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반환을 하고 또 지금은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학생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닐텐데...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아까 2억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도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급식한 대로만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은 없지만 위원님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학교가 한군데가 더 추가가 됐고요. 급식하는데가. 공급하는 개소수가 항상 늘어납니다. 유치원까지 하다보니까 유아원, 보육시설, 학교 증설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다 금년에 한군데가 늘어났는데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한군데 늘어났거든요.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명완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광풍공장을 목을 바꿨죠?
성철
김성철농업지원과장
보조금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직접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이번에 당초 예산에 선것도 시설비로 섰거든요.
장명완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59
15: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술보급과 중요 사업부분에 대한 것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우리 과 기정예산은 2억 6,797만 8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4억 1,291만 1천원이 요구됐습니다. 689쪽을 보시면 거기는 국도비는 630만 1천원이 증가를 해서 넣습니다. 저희들 천만원 이상된 것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0쪽입니다. 당초 예산이 감처리된 부분이 잡다하게 많은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694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연구사업단 연구사업 협력사업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설명자료 325쪽에가 게재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개발 협력사업에 동참을 해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표준기술 개발을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연구분야는 미생물 제재를 미생물제재가 키틴분해 효소입니다. 효소를 실용화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채택을 해 가지고 우리시 12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농약 방재에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작년에 이것을 사용해서 평가가 좋았고 특히 채소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수분야에가 시기를 일실을 해 가지고 성적이 안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농가 참여농가가 금년에 다시 한번 더 해 봐야지 확신하겠다 이런 건의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병원균이 해충이나 세균들이 세포막이나 키틴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키틴질을 분해함으로써 살충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어하고 우리시 무농약 친환경재배기술 적립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8쪽에 보시면 시설비 3건은 시험포장 특성화 사업에 관련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설명은 설명자료 320쪽과 같이 봉강 지곡에 있는 시험포장을 특성화 하기 위해서 진흥청의 사업으로 해서 10억 국비사업입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첨단하우스 설치를 해서 6억 4천, 꽃묘포장 신축으로 1억 4천, 기반조성으로서 1억, 대여은행용 농기계 구입비로해서 1억 2천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이중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용 1억 2천만원은 농촌진흥청과 도내에서 이 사업을 하는 농기계 교육훈련용 농기계는 살수 있어도 대여은행용 농기계는 구입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3개 분야에다가 나누어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700쪽입니다. 금년 3,4월에 저희들이 산야초연구소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실패를 했지만 대신 내년에 우리시에 매실연구소를 유치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설명자료 333쪽에 있습니다. 이 용역 과제는 광양매실산업 자원연구소 설립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그리고 701페이지 복분자 육묘하우스 시설은 봉강지역 소득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내년 20헥타 조성용 복분자 묘목을 생산해 달라해서 저희들이 시설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험포장 특성화용 토지매입 그래서 8,295㎡ 이것은 설명자료 330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까지 시험포장 4.1헥타를 확보를 했고 2헥타를 못샀는데 금년에도 이 순서를 확보해서 계속 토지소유자를 설득시켜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살라는 이유는 저희들이 산 땅들의 사이사이에가 안 산 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져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들이 설명자료 335쪽에 되어 있는 영세농가 소규모 비가림하우스 지원 1억 2,750만원 사업은 저소득 해소방안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영세농가 40농가에다가 평균 243㎡ 내외의 소규모 하우스를 영세농가에다가 지어주고 상담소장이 이에 알맞은 판로등을 지도를 해서 이분들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소득도 올림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는 가온을 하지 않고 열무나 상추나 쑥갓이나 풋고추, 고추육묘장등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대개 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완 위원.
장명완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개발협력 사업2천만원 694쪽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설명자료 제일 첫번째에 나옵니다. 설명자료 325쪽입니다. 이것은 전남대학교에서 작년부터 124억 규모로해서 연구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김권령 교수가 우리한테 20가지의 연구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광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 골라서 해도 좋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미생물 제재 키틴분해 효소를 실용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작년에 전대교수한테 2회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이 실험을 해 보겠다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 325쪽에 중앙부에 보면 시설채소를 하는데 호박이나 토마토나 쌈채소 또 과수는 매설하고 배하고 이렇게 해서 12농가인데 연구비 소요액은 2천만원이고 그 중에서 농업인들한테 직접 나가는 방재비, 방재제재비 이런 것이 1,800만원이고 대학교에서 출장비 등등의 간접비로 해서 200만원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미생물 제재라해 가지고 몇 가지 농가에다가 몇 가지 채소나 과일을 실용화 한다고 그런데 작년에 해 봤다 그 말입니까? 금년에....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해 봤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서 여기 이런 것을 친환경을 했을 때 값을 잘받고 그랬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무농약으로 인증신청을 해 가지고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인증은 못받았지만 ....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인증을 못받은 농가도 있고 받은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키틴분해 효소를 제대로 활용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여기가 채소 분야는 8농가가 있는데 상당히 성적이 괜찮았고 과수분야 참여농가가 계속된 강우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못본 농가들이 몇농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98쪽 불소하우스 설치....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험포장 특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10억을 국비로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첨단하우스를 짓는 것인데 불소하우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지만 불소수지필름으로 해 가지고 입히고 불소수지필름은 반영구적입니다. 한 20년동안 안 갈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첨단 하우스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도소에다가 해 놨다 그 말이죠? 기술보급과에다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을 하나짓겠다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지을라고 하는데 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국비사업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시비가 포함돼 있는 것같은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50%대 50%.....
장명완위원
아까 비가림하우스 나왔는데 비가림하우스가 금년에 이미 보급돼서 농가들이 재배하신 분들이 있죠? 금년도 2007년도에?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나물 비가림하우스를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00평규모로 해 가지고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이것은 영세농가에다가 한 50평이나 그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소규모로 해 준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질문하세요.
서기
이서기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00페이지에 보면 광양매실연구소 설립 신청 용역에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향후 사업계획서가 나와봐야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산자부에서 ....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자료 334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신규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산자부에 알아봤더니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산자부에 올릴 여러 가지 안건중에 우선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 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향후 이것이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고 급료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은 예측하기는 힘들겠네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광양시에서 여러 가지 물론 기술보급과는 과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광양 매실산업연구소를 만드는게 우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만한 그런 사업과제인가요? 지금 광양시에 많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과나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이지 않아요? 신규로 하는 일들 중에서 매실관련 연구소를 설립하는게 우선 순위에 첫번째로 할 만큼 중요하냐 이 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가공분야를 역점적으로 해야 되고 나아가서는 품종도 선별해야 되겠고 여러가지 기능성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봐야 되겠고 연구사업으로 해서 해야 할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것이 늦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옛날에 그 정도 있었으면 벌써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음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시 조직개편안에 보면 매실특작과로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매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갑자기 과 하나 만들고 연구소 하나 만들고 광양시에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매실에 있어서 매실과 만드는 것도 사실은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광양시 전체적인 것을 봤을때 14만 시민이 봤을때 물론 과 만드는 것도 약간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과를 하나 만들고 과 만들자마자 바로 연구소 만들고 투자를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를 하나 만들고 바로 연구소 만들고 할 정도의 사업인지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 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를 만드는 매설특작과 속에서 충분히 일을 하다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미리 만들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매실과를 운영해 보고 그런 일들을 해 보다가 정말 일에 벅차서 연구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게 맞지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매실과는 주로 행정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연구소는 문자그대로 연구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인근 하동도 보면 녹차가 가격이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녹차과가 있고 또 녹차연구소를 127억을 들여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또 그리고 전북 고창에서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이 밤이 못쓰게 돼가지고 공주나 부여가 그 명성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매실 이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밤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발전시켜 야 되겠다. 또 연구소를 설립할라면 매실과를 둬가지고 매실과에서 일을 단단히 해 나가야지 연구소도 유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매실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매실랜드를 하나 만든다랄지 매실랜드내에 박물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만들고 그럴라면 매실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 자하는 일들이 각자 분야에서 필요로하고 꼭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우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14만 시민이 살림을 꾸려가는데 있어서 우선 순위가 어디냐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양이 농업을 주타켓으로 가야될 그런 행정인가, 아니면 서비스업인가를 생각해 봐야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매실로 인해서 소득이 148억 정도로 주게 돼 있지만 매화문화축제나 매실가공해서 파는 부분, 이런 것까지 한다면 400억 내지 500억까지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작목보다 비중이 크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돼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이 과장님의 뜻이어서 이렇게 연구소를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시장님 의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석영 위원.
석영
장석영위원
695쪽에 보면 백운산 야생화차 관련 성분 분석 수수료 418만원이 예산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뭣을 성분분석하는 것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야생꽃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직원이 천만원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하는 실증 시험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구재료구입비를 성분분석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저희들이 대상꽃은 인동초하고 찔레꽃, 매화, 골단초 이렇게 해서 4가지 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직원이 한다고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그런 기술자가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정옥자 계장님이...
석영
장석영위원
순천대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성분 분석하는 것은 순대에나 어디다가 의뢰를 하고 이것은 직접 우리가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거나 인동초, 매화, 골단초 등등 산야초나 차이나는 것 있어요? 산야초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이게 다 포함해서 산야초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꽃차입니다. 우리가 차를 위주로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산야초의 개념과 여기에 오는 야생화나 무슨 개념이 틀리느냐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직원이 연구하는 것을 한두명 더 보강해서 전통적으로 참여를 하게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먼저번 산야초연구소 관련해서 보면 답변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대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써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하면 광양시 행정이 어떻게 저런 정도냐고 그럽니다. 과장님이 쓰셨지 않아요. 시장님 답변한 것, 체통이나 체면을 지켜서 쓰셔야지 광양시 행정이 순천대학교 일개 교수에게 휘둘려가지고 농락당해 가지고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썼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백운야생화차나 산야초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IT연구소마냥 희안하게 꼬였어요. 좀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696쪽에 보면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수년째 반복된 사업이지 않아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 금년에 처음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처음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작년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처음해요. 진흥청에서 금년에 처음 개발된 그런 사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명칭만 바꿨겠지 조리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된 것 같은데 그것이 처음이라고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매실연구소 그 건도 이것도 순천대에다가 용역주는 것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용역을 할때는 과제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용역이라는 것은 그 용역을 발주한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쪽으로 꿰맞추기 때문에 과제를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것을 대학에다가 떠맡기는 식으로 하면 그것에 맞춰오고 아니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개략적인 연간 들어가는 예상되는 범위 이런 방향을 정해주면 그렇게 맞춰오는 그것이 용역이거든요. 한번 이런 분야에 하실 때에는 그래도 우리 광양시의 매실에 관한 한은 홍쌍리 여사가 제일 선두주자라고 봐요. 물론 그 집에서 연구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분들 옆에 가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용역을 안하고 하면 더 좋죠. 연구소 만드는 것. 그러나 그런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실라면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괜히 대학교 교수 논문쓰는 것 뒷바라지 해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농민들이 발전이 되지 대학교수 논문 써가지고 그 사람들 연구비 타먹을라고 그러는데, 괜히 우리는 필요없는것 하지 마세요. 그런것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701쪽에 시험포장 특성화용 토지매입 이렇게 돼 있는데 한 2,500평 정도되는데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꽃포장이니 시험포장이니 여러건 사줬지 않아요. 땅을. 그것 외에 또 필요한 것이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시험포장을 6.1헥타를 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4.1헥타를 사고 2헥타를 못샀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 계획에 예산이 부족해 못산 부분을 산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험포장 보유하는 것 있지 않아요? 필지별로 면적별로 거기에 뭘 재배하는가, 위치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틈날때 한번 가보게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아니면 민간인이 딴짓하는 것 아닌가 이것 확인해 볼라고 그럽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런 일은 절대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입니다. 설명자료가 없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액이 없기 때문에...
장명완위원
725쪽 시설비에 설성공원 표석제작비가 있어요. 설성공원이 금년 당초 예산에 이설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삭감해서 설성공원 부지를 다시 좋은 곳으로 옮겨서 추경에 하든 그렇게 확보를 해서 좋은 곳으로 옮겨서 이설할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표석제작비만 7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표석제작비가 어찌된 것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진짜 죄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표석을 제작하면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지출할 것으로 보고 아니해야 될 일이 된것 같습니다. 표석제작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장명완위원
당시 표석은 협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돌은 협찬자가 있는데요 돌을 깍고 다듬고 운반하고 설치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장명완위원
7백만원이 들었다고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주변 정비도 할 겸해서 조금 올려놨습니다.
장명완위원
과장님, 돌 누가 줬는데 다듬고 글쓰고 그러고 보니 7백만원이들었다. 그리고 그 주위도 다듬었다고 그러는데 그 주위에 가 봤어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산이 서면 다듬을 려고요.
장명완위원
다듬을라고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표석만 있어서요. 주변에 좋은 자갈이라도 깔고,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저희들이 의견낸 것은 설성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기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좋은 곳에다가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다듬어가지고 그 표석값 받아가는 것 같은데 제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당초에는 돌을 그냥 주기로 했지 않아요?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 돌값이 당시에 홍쌍리 여사가 그냥 기증한 것이죠?
좌대도 다 기증했고?
그런데 무엇을 가공하고 어떻게 602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따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때 당시는 무상으로 협찬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표석은, 그런데 지금 와서는 7백만원이 제작비라고 하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야겠지만 이렇게 7백만원이 들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전번에 말씀한 것과 차이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봉강 쉼터도 그 정도 크기를 세웠는데 돈이 얼마들었는지 물어보면 알것이고요. 그 다음에 옥곡에도 그보다 많이 큰 것이지만 거기는 1,500만원 들어서 했어요. 돌까지 다 사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거기는 돌도 작습니다. 설성공원에 돌도 줬어요. 누가 협찬을 하고 가공했다면 너무 많이 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정비를 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전번에 우리가 의견준대로 산림과에서는 더 좋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채택해 가지고 이것을 할수 있도록 해야지. 그 주위에다가 다시 조경을 하고 다시 가다듬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727쪽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 집행잔액 있고, 밤나무 노령목 관리사업집행잔액이 약4,1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반환을 했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은 입상소석회로 할 수도 있고요. 목탄으로 할 수도 있고, 목초액으로도 할 수 있고 유기질비료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밤산에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게 입상소석회가 시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더 했는데도 돈은 덜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을때 단가차액이 발생되지, 단가차액이 발생이 되면 추가로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밤나무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 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것을 반납하지 않도록 또다른 사업물량을 늘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반납을 안하는 것 아닙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최대한 물량은 늘렸습니다마는 입상소석회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싸게 입찰이 됐습니다.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관리잔액을 천만원 정도 반납했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밤나무 노령목관리 이것이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있는데 반납이 됐네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농림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이 연말까지 한가합니다. 연말이 지나서 독촉을 해서 나중에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노령목사업이 전체적으로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개인별로 연말이 다돼서 반납을 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
장명완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또 읍면동에 이런 사항을 잘 주지를 시키고 했다면 이것이 반납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꼭 안한 분에 대해서는 연도말이 다됐는데 안하면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반납을 안해야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들이 시험을 시작해서 자꾸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뭣한 경우는 5차 변경까지 갑니다. 그래도 기어이 하신다하다가 연말되면 못하것네 하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이런 사업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금년부터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산림과 보면 국도비 반환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각서를 징구하든가 안되면 신청했다가 언제까지 안하면 다른 사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국도비는 반납 안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후순위자를 계속 당겨서 드립니다마는 그 분들이 기어이 하신다 하다가 연말돼서 반납을 하셔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돈 4천만원 국비를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709쪽에 보면 중간에 조림지 설계 636만 5천원이 돼 있는데 38㏊에 이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은 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감리를 하게끔,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설계감리를 하게 돼 있어서 설계를 영림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수종을 뭘 심고 이런 것도 나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에 시유림이 얼마정도 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한테 자료가 정확히 없습니다. 93필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면적은 얼마가 되는지...
석영
장석영위원
주로 어느 수종이 크고 있어요? 시유지에....
담당
식수담당
서영준 입니다. 주로 편백, 동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몇년 전에 산림과에 문의했을때 잡목이 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뭘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연차적으로 경제수를 10개년 계획이면 계획, 100년 계획이면 100년 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경제수를 심어서 50년 뒤고 100년 뒤에 후손이나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해 나가는 것이 안맞느냐 그때 그런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것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하겠다 연차적으로, 그런데 그후에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현 시점에 가장 경제수가 뭔지 그때는 참나무인가 뭔가 제일 경제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굵냐가 문제지 소나무는 다 경제수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 계획적으로 조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2대때 시정질문까지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답을 받아놨는데 그후에 진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유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은 뭐고 ...
석영
장석영위원
그 토지내 제일 잘 크는 경제수림을 해서 백년 혼을 가지고 심읍시다 심어놓으면 우리 후손에 가서는 아주 좋은 감사패를 줄수 있도록....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부의장님한테 ...
석영
장석영위원
적극적으로 제가 떠드는 것이 되니까 시정질문 자료를 하나주면 내가 야무지게 하고요. 723쪽에 등산로 정비사업 이것은 금년에 6천만원 섰었는데 부족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6천만원 섰는데 2천만원 보태주시면....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이계장이 맡아서 하는데 저하고도 안가본데 없이 같이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등산로에 거리표시는 백운산이나 가야산이나 서산이나 어디나 똑같은 규격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면 틀리고 다른 지역가면 틀리고 백운산 같은 경우는 낮게 거리표시를 해 놨는데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 다른데가면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하시면 광양시가 통일돼서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등산로 정비하면 또 장마지면 문제되고 이렇게 하지만 꾸준히 넣어야 될것 같애요. 왜냐하면 다니다가 다치면 주로 백운산 같은 경우는 경상도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면 다치면 욕 심하게 하고 가요. 이런 것도 못해 놨다고 우리 산림과장님이 그쪽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24쪽에 공원녹지, 시설녹지 제초작업 과목분기 이렇게 해 놨는데 특히 시청앞쪽에 시민광장 주위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말들이 많아요. 시청근처도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됐다 물론 거기를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부서가 따로 있는지는 몰라도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원쪽 이런데는 신경써서 특히나 외국인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는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다음, 이서기 의원.
서기
이서기위원
724쪽에 보면 공원녹지, 시설녹지등에 제초작업으로 4천만원이 돼 있으면 1년에 2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게 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고 나면 전혀 할 수 없는 거에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 공원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많이 동원이 됩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정 말씀을 드릴께요. 건장마가 길어지다보니까 금년에 잡초가 엄청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초를 예취를 해 놓고 돌아서면 또 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되는데 못미치고 그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일손이 없어서 제초작업을 못하신 것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기를 얼마로 해야 가장 효율적이냐 매주 깍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안되고 그래서 이제 장마도 끝나고 그래서 한번 일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커뮤니티센터 근처에 잡초가 많이 있다고 시민들한테서부터 이야기가 접수된게 없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오늘 아침에도 커뮤니티센터 근처에 공원 안있습니까? 그쪽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는데 담당부서에 연락을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것 같애요. 누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그것은 예산이 없으면 올해 할수 없는 것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 공원관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전체를 못한다면 시민들한테 혐오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정도는 안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옛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같은데 하천섬하고 있는 사업 있죠? 하천섬을 정비하면서 원래는 10키로 운반하게 돼 있죠? 원래 설계상에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근처에서 토석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사비나 설계가 변경이 돼야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변경조치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해서 설계를 그 양만큼 감할라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보면 중동공원에 운동시설을 정비한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것인가요? 726페이지.
고윤
고윤산림과장
우레탄 탄성포장재 돼있는 것 그것 정비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직 공사를 안했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디 부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데 왜 6백만원 깍아버렸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산절감 목표가 있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정현완 위원.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관련해서 지금 전년예산 부분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006년도 예산부분인데 반환을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금년 년내에 포장개량 사업부분이라든지 노령목을 관리해야 될 일거리가 있다면 금년내로 쓸수 있는 돈입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지금 금년 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로 충분히 솔직히 저희들 밤예산 관계가 우리 산림과 농림사업 예산을 저희 직원들이 욕심을 내다보니까 국도비를 너무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농가에 신청 1년전에 농림사업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커팅할 것은 커팅하고 신청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라면 신청비율대로 국도비가 시군간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밤산업 관련해서는 작업로랄지 노령목관리 또 토양개량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쓸수있게끔 그런 조치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남는 것만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한테 국도비 많이 남기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갖다놓고 충분히 우리시민들이 쓰지 못한 것은 반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딱맞춰서 부족해서 조금 문제가 제대로 사업이 안됐을 때 그 두가지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지원을 했고 추가신청자가 없고 그래서 지원대상이 없으므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반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광양시에 몇년전 부터 농림사업에 대해서 너무 까다로와 가지고 신청 자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해당이 돼 가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고 공무원들이 감사나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보니까 신청자체를 꺼려하고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도 우리 산야를 둘러보십시오마는 밤나무가 고사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흑백이 뚜렷이 표시가 돼 놓으니까 확연히 나와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 광양시의 노령목 제거를 제대로 할라면 천만원이 반환이 아니라 몇천만원을 더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밤작업로 개설도 설계를 내가지고 해야 되고 또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또 어떤 위치에 따라서 개설을 못하게끔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전보다는 단위 미터에 대해서 시설비 자체가 많이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가 부담률이 높아져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밤나무 토량개량사업 이 내용물도 아까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가장 우리 광양산 형태에 맞는 입상소석회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전량이 공급이 됐는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고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들이 지금 7천정보가 넘는 밤산이 타 작목으로 많이 전환이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전환돼 가고 있는 작목에 맞추어서 앞으로 정책이, 지원행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들이 광양밤 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부터 2,714농가의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700헥타 정도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광양밤 산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사실 큰 문제가 하나 밤산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한중 FTA가 체결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밤관세율이 MMA물량내에서는 50% 관세율만 물었습니다마는 MMA 초과물량은 1,470원씩 관세를 물립니다. 키로그램당. 그래서 중국밤이 못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FTA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관세가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생각은 내후년부터서나 그 후년부터서나 한중 FTA가 되면 제일 먼저 타격받을게 밤입니다. 그리고 민간 품목으로 지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서 보호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광양 밤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저희 직원들이 총 나서서 2,700농가의 설문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외주를 용역을 줄려고 생각합니다. 2억 정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해 보자 그래서 14개 항목에 대해서 2,714농가에 조사표를 읍면 협조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공하고 분석해서 대안이 뭔가 그 대안이 나오면읍면에 재배농가하고 같이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해서 일부 노령목이나 저생산 필지는 과감하게 작목전환을 해야겠고요. 노령목은 생산률을 줄이고 친환경쪽으로 해서 다른 웰빙식품으로 만들어 내는 가공이나 포장, 선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밤생산 농가하고도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나가면서 착실하게 광양밤 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그런 전수조사 내지 이런 의지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참고가 되신다면 현재 우리 광양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밤농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순천, 곡성, 구례, 진주방면으로 다녀보고 밤상태를 둘러봤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밤농사가 어렵게 된 것이 2003년도 이후부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3년까지는 대일 수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수출이 완전히 제로화 돼 버렸고 내수 처리가 됐는데 거기서 FTA이전부터 중국밤이 들어오기 시작 했어요. 그런 소비패턴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태풍루사 전후로 해 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령목들은 잘려진 상태이고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혹벌아시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혹벌피해가 지금 섬진강변으로 올라가다 보면 밤나무들이 벌겋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혹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무의 암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수세가 아주 약화되므로인해 가지고 밤산이 전폐상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광양의 5,700여정보 이상 되는 밤농사를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내충성 있는 품종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품종을 아시죠?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에도....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시범부를 만들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내충성 내지 과육이 큰 것이 있습니다. 골프공만한 것.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품종선택이 우선돼야 되겠고, 두번째는 현재 병충해로부터 해방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밤바구미가 아니라 혹벌입니다. 혹벌이 수세를 약화시키는 혹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산 면적이 다른 작목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밤농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악산에다가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전부 여성화 고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노동력을 갖고 앞으로 밤산이 갈수 있겠는가 종합적인 대책이 거기서부터....
고윤
고윤산림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볼때 기존에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한 계정이 두서너가지 이렇게 됐다고 보면 방금 제가 제안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아우러 갈수 있는 예산신청을 하고 우리시 예산도 혹은 해야 됩니다.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 매뉴얼에 작목전환비도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밤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을때 식재비 정도는 지원을 해 달라 산림청 관계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이서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나 시설녹지 또 가로수 관리 즉 말해서 예초기로 제초한 부분과 또 이렇게 수작업해서 김매는 부분,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공원이나 녹지지대나 가로수를 제초할 수 있는 우리시에서 직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위탁관리하는 부분과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까?
고윤
고윤산림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맡겨서 해 볼라고 했는데 인건비 성격이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탁관리해 가지고 직영하고 제초제 제초하는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하면 인건비 자체는 놔두고라도 예초기로 풀을 베는 것이 땅에서부터 10센티를 남겨놓고 베었을 때와 아주 아래부분을 베었을 때는 20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베는 시기하고 20일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 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초기 작업을 하는 인부를 사가지고 베다보면 상당히 중간치기를 해 버리면 한 5일만 있으면 금방 자라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탁관리를 했을때 최소한도 2일을 하든지 3일을 하든지 그것이 10센티 이하로 항상 유지시켜 달라는 조건으로 해서 위탁관리에다 가계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높이 벨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더 들어가 버립니다. 예초작업이란게 그래요. 김매는 것은 뽑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베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면단위를 다녀봅니다. 그러면 면에다가 인부임을 줘서 일을 시키는데 어느 단체가 하든지 문민정부들이 나와서 하든지 보면 현재 도로변 지방도가 됐든지 시군도가 됐든지 나와서 보면 중간치기를 했기 때문에 5일이내에 다 자라버려요.
고윤
고윤산림과장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바싹 깍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이 감독이랄까 지도를 철저히 해서 2회에 만족할 것을3회 내지 4회 베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정회
17: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에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IT특화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2007년도 4월까지 별도 법인을 우리시, 전남도, 순천대등이 참여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립이 돼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설립 절차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정관을 작성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정통부에 내부적인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신청을 해 가지고 8월말일까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절차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시에서 1차년도 7억원, 2차년도 7억원해서 2006년도해서 2007년도까지 해서 14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14억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당초에는 2006년도 자금 1차년도 7억을 지원을 하고 이 다음에 2회 추경에 2차년도는 지원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부에서 1회 추경때 그때 당시 7월중이었습니다. 7월 20일까지 14억 2차년도까지 확보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까지 해서 추경에 14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우리가 35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 지원하는 것은 투자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지금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과목에서는 포괄적으로 투자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세부 과목으로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한다해도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는 이게 투자비로 전환이 됩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투자비로 보는 것이지 투자비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소에서 연구할 장비를 구입하는 장비구입비가 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본에는 장비를 살수도 있고 인건비를 줄수도 있고 운영경비를 줄수도 있고 비품도 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는 투자비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크게 보면 인건비하고 직접비, 간접비로 나누어졌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물품구입비로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여간 물품비든 뭐든간에 그 자본안에서 사고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비라는 얘기에요. 그 금액만큼,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35억을 우리시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금액만큼 우리 광양시에 권한이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형자산이라든가 유형자산이라 든가 그런 것이 있을때 앞으로 법인이 지금 현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환한다거나 저희들이 25%만큼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종적으로 여기서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비영리법인으로 갈수가 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현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 가지고 나면 적립금으로 됩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이것을 해산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흑자가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할 것이냐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35억에 대한 우리시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묻겠습니다.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35억에 대한 권한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35억을 투자해서 그것이 늘어나서 60억이 되면 그 비율만큼 권한이 있고 그것을 잘못해서 35억이 20억 정도로 줄어들었다면 그 손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투자비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현 시점에 법인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투자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까지만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법인이 설립이 되든 순천대에서 운영하는 광양만권U-IT연구소로 지원하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자본적보조인데 주고 끝나느냐 아니면 줬으면 그 돈이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그 두가지 아닙니까? 자본적보조는 한번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투자비로 했을때는 아까 말씀한 것 마냥 자본이 늘건 줄어들건 손실이 오던 이익이 오던 그 결과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자본적보조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합니다. 어제도 정보통신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만큼의 권한은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모든 것은 5년후에 해산이 된다든가 그럴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통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당연히 행정처리야 정통부에서 승인을 하면 거기에 승인받아가지고 해야죠. 어떻게 됐든 이삼희 과장님은 자본적보조로 줘도 그것은 투자비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예산과목이 투자비라는 것이지 사업내용이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는 예산으로 봤을때 포괄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자본적보조나 출연금이나 투자비에 하고 거기에 나누어져 가지고 세부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고 자본적보조로 연구원에 갔었을 때는 이것은 물품구입비라 그 말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법인이 자본금이 10억이라면 그 자본금에는 인건비로도 쓸수 있고 건물도 살수가 있고 그것으로 해 가지고 비품을 살수도 있고 연구비 무슨 용역비로 쓸수 있는 것이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전체가 다 자본입니다. 자본중에 그게 어디로 쓰여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35억 지원해 준게 자본이라는 얘기잖아요. 자본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죠.
석영
장석영위원
어디에 쓰는지 목은 우리가 그쪽하고 정할수 없겠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죠?
삼희
이삼희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인 책임은 지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또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1 정회
17: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조율 결과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5억 2,6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없이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상공과 소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 1,500만원, 도시과 소관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개설 사업 24억, 교통행정과 소관 광양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7천만원, 농업지원과 소관 철재자동화 온실양액시설 지원 9,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IT연구소 지원금 14억원은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지원하는 것은 시자금을 지원하고서도 모든 권리가 포기됩니다. 그러나 출연금 과목으로 지원하면 연구소의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시가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당초 동의한 내용과 2007년 7월 20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 시장의 답변처럼 투자비인 출연금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후 출연금으로 편성되도록 의장께 건의 조치하여 본회의장에서 주문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여기 기술보급과 광양매실연구소설립 신청용역 2,500만원이 올라갔는데요. 저는 이것을 다시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꼭 이 예산이 성립되고 성립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께서 전반적으로 광양이 정말 철강항만의 도시인지, 기업도시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부터 잡아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조직개편이나 예산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우선 순위속에서 이런 사업들이나 예산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기록에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순
배학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개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