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재 무 과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보람과 아쉬움에 대해서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아쉬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침체등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일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신장율이 둔화된 실정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자체세입 징수 전망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액은 487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2월 30일까지 327억을 징수해서 67%의 실적으로 보이고 연말까지는 약 500억정도가 징수 예상이 됩니다. 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지방세 부과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도세, 군세 목표액은 30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액은 159억 6,400만원으로서 57%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부과된 징수실적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살림과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5대 실천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납세자 만족지향, 알뜰한 세출예산, 경영적 재산관리, 복식부기 안정정착 등 5개 기본목표를 설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7가지 중점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작년보다 약 14억이 증가된 487억 목표를 추진하겠구요. 그리고 효율적인 수출 예산 운영과 그리고 군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로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공익성 높은 재산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세 전담매니저제와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민 민원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U-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제도 시행에 따라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은 단위시책 사업이 총 35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2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군세 190억, 세외수입 297억원 등 48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7%의 징수를 한바 있고요. 앞으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소유권 사용 용도, 신규발생 등 지방세 과세자료를 적기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는 유보기간 동안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시정을 해서 지방세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담 매니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7급 공무원 이상으로 해서 27개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전담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대상 범위내에서는 수시로 상담을 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지방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법인 27개 중 4개 법인에 대해서는 신설 법인에 대한 입지 강화와 그리고 정착 지원을 위해서 3년간 유예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를 최소화함으로 해서 기업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고지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지방세 자동이체로 하여금 많은 신청을 받아서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행이 되겠는데요. 현재 4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2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과세자료를 검토해서 은닉 내지는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전 말소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과세를 하고 환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유권 변동사항을 자료 정비를 해서 수시 과세를 하고 그리고 환급대상이 될 경우는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환급을 해서 세정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주민세 과오납 환급체계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국세의 경정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신청후에 환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환급 결정 자료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면 우리가 그 사항을 파악해서 직권으로 환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금관리의 체계화로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17억 3,300만원의 예금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으로 700억원, 기업예금으로 100억원이 정기예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일일 결산등 자금 사장 방지사례를 없애고 정기예금을 예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의존재원 수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매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영달이 됩니다. 각 실과로 하여금 수납사항을 파악해서 수시 영달을 촉구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 체납세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3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실적은 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씩 체납액 징수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징수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 추진과 그리고 차량에 대한 공매추진중 부동산과 차량에 대한 공매추진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1회씩 체납액 징수날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체납액 일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19번 고품질 납세편의 시책 확대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납세편의를 위해서 자동이체 신청을 한바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폰뱅킹 계좌이체등 홍보 납부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말까지 신용카드제 납부제를 신규로 도입해서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편리한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실납세자 감사경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연말 추첨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전자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2만원 내지 5만원 상당을 상품권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알뜰살림으로 예산절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예산절용액이 1,136건에 22억 3,900만원을 절용을 한바 있습니다. 절용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생산적 투자사업으로 환원해서 예산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29번 군유재산의 지속적 확충 및 활용도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취득건수는 67건 그리고 재산처분 12건이 됩니다. 현재까지 재산건수는 12건이고 재산처분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표석을 설치해서 이 재산이 군유재산이라든가 국공유 재산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무단 점용 사례가 없도록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복지공간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회의실을 사무공간으로 조성한바 있습니다. 의회청사가 이전되면 실과에 대한 사무실을 전면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사무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6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건축공사가 8%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폐기물 반출 중에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내부철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각종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지붕철거 공사를 이번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0월말까지는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우리 김기흥 재무과장님께서는 지금 재무과로 옮기신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보고에 좀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17쪽인데요. 주민세 과오납 환급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는 6월 1일 12월 1일 이렇게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6월1일 12월 1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부과기준일 이후에 자동차가 이전되거나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전 말소되는 사항은 파악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환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를 계산해서 일할 계산해서 수시 환급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첫째는 체납세금이 줄어야 되겠다 하는데 폐차시키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9년 넘는 차량은 말이죠. 결손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게 몇건정도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말소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라든지 환경문화라든지 주차위반 모든 범칙금이라든지 모든게 안내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로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폐차시킬 때 그걸 다 내야만이 폐차가 되고 말소가 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차량이 9년이상 경과된 차량은 결손처분을 해주는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도 몇건이나 있는가

그런건 없고요. 결손처분 하는 것은 행불이나 무재산 있죠. 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 5년이 됩니다. 세액분야에 대해서만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9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결손처분해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9년이 넘는 차량이 그동안에 압류됐던 결손처리 해주고 이렇게 폐차시켜주고 하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행불 무재산의 경우는 있죠. 동시에 충족이 되구요. 그리고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 도저히 징수액이 없을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말소를 아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9년이 경과된다고 해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해당될 경우는 모르겠지만 해당사항이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자동차세를 낼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게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안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도 있거든요. 앞에. 보이거든요 그게. 이런 것을 전부다 체납세금이라고 해서 지금 나중에 5년 넘어가면 결손처분되고 너무 우리 군에서 결손처분돼 있는 금액이 너무 많다 말요, 너무 크단 말요. 재무과에서는 항상 얘기가 매년 나오지만 이 체납세 줄이는거 결손처분 시키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특별히 자기들 명의로 재산을 해놓지 않고 고의적으로 피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무과장님 체납세를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이렇게 해놨는데 자동이체 실적이 어때요?

저희들이 자동이체는 면허세하고 자동차세 있죠. 재산세, 주민세 하고 있는데요. 주민세의 경우는 약 한 우리 금산군이 21,00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42%정도 약 9,000세대가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납부고지서에 등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전화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감면이 약간 있는데 이게 세금이라 그런 건 없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의 경우는 10%정도 저희들이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받는데요. 나머지 사항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동납부가 되면 여기 보면 자동이체의 증가로 증세비용과 체납액에 대한 감소 추진이라는 것이 과제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없을란가요?

그런 부분은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중앙에 한번 자동이체 부분에 대한 특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행으로서는 법 제도하에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세정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금산군의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공개청구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연대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우리 의회를 갖다가 상당히 오도하고 뭔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에 다락원 부지매입 관계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계 때문에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만들어서 있죠. 그분들로 하여금 사전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할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분들이 이해가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또 상당히 의회를 불신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홍보가 여기에도 표기가 돼 있지만 “의회 이전에 따른 협소한 실과 사무실의 재배치로 업무능력 향상 도모” 이런 부분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한 2개과인가 3개과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그동안 협소하고 군청 내부적으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해 의회에서 그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끝에 가는 건데 그런 부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부 기관장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끝나자마자 가서 설명을 하니까 사실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가 좀 늘어나고 현재 사무실이 협소하고 우리 대회의실이 없어질 정도로 군청에 대회의실이 없어질 정도로 실과가 협소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쪽으로 리모델링해서 간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군의 실무자 내지는 군청 내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몇차례 시민연대에서 찾아와서 있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더라구요. 그래서 첫째는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정책사업단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이후에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이다 내용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관내에도 기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당위성을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와 검토끝에 시행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락원 옆에 관광농원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지만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안고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그럴 수 밖에 없는 우리 금산군의 입장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락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요. 8월 3일날 오후 4시경에 금산군 사회단체 회원들을 모시고 있죠, 아마 사전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동시에 의회 리모델링 사업 관계도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당위성을 내세워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토지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죠?

예.

비과세 대상은 어느 부분이죠? 비과세 대상은.

비과세는 용도구분에 의해 교회라든가 사찰의 경우는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 공용시설물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 유지의 경우는 감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는 비과세 대상은 제외하고 과세 대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어떤 과세를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에 대해서 과세를 했다 그럴 때에는 일반 세금을 낸 사람이 자기 땅이지만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환급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국가나 하천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용으로 쓰는 경우는 발견될 시 집권으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도 아마 일부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 처리를 하고 환급해주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내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모를 경우 그대로 과세되고 마네요 그러면?

거진요. 비과세 토지에 대해서는 거진 과세자료를 정비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간혹 토지는 현황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황 부과를 하다보니까 좀전에는 하천이라 하더라도 대지로 사용하는 부분이 더러 있고 종전에는 대지로 사용했던게 농경지로 전화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비과세 였던 토지가 과세용 토지로 되고 과세용 토지가 비과세로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현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정당한 부과는 모르겠지만 부당하게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과오납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서 환급을 해주는 차원보다는 가급적이면 노력좀 하셔 가지고 비과세대상이 과세가 되지 않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산읍에 제일 세수가 많은 한타하고 진산골프장 연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세요.

2006년도에 약 20억 6,500만원이 한국타이어에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주민세가 약 18억 6,600만원, 그리고 사업소세가 3억 2,500만원정도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딘버러 골프장의 경우는 2006년도에 약 9억 6,700만원정도가 부과가 됐어요. 그중에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산세가 한 7억 3천만원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가 약 1,400만원정도 징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한국타이어의 경우는 체납세금이 없구요. 다만 골프장 경우 있죠.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거든요. 현재 3심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이 28억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대법원에서도 아마 승소하지 않느냐 기대를 갖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많은 수입이 창출되겠네요? 세원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업무 결산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간단한 일반현황 그리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과 당면 현황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등 급증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일부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는 저를 비롯해서 생활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담당과 복지뱅크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1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복지뱅크 위원회 등 7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로서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해서 군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은 주민생활지원담당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을 변하였으며 10개 읍·면의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복지뱅크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설정하여 금산복지뱅크에 대한 발대식, 운영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공직자 한직원 한가족 1대 1 결연사업, 수요자원조사를 7월전까지 마치고 8월중에 현재 공급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공동 모금에 대한 배분 기획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 계층 기본적 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초수급자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급을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보장구 구입지원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제한적인 자활사업 참여와 자활사업의 내실화가 미흡하여 앞으로 근로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자활 프로그램에 확대 운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과 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과 방향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담체제의 혁신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주민 복지의 중심으로 강화를 해서 맞춤형 복지실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수요충족에 전력하여 복지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실천과제로는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는 총 시책 10건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140억 5,4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기반구축입니다.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업무 수행등을 통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를 통한 원스톱(one-stop) 민원처리로 서비스 연계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는 비예산사업으로 그동안에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서 주민생활 서비스 업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으며 읍·면의 조직도 주민생활지원 중심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포탈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메뉴얼 교육을 8월중에 실시하고 중앙평가에 대비를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기초분야 등 각종 시책의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불이익을 해소하면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과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위해서 2,119가구에 대한 91억 9,700만원을 가지고 연중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 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수시 책정 그리고 보호중지를 한바 있으며 생계 주거 급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주거 급여 등 적기지원을 통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토록 하고 생활실태의 정확한 파악관리로 생활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를 통한 자활 복지입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대상자 흡수 및 부적정 의료 이용자에 대한 사례 관리 강화를 통해서 의료급여 적자폭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800여명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15억 3,600만원으로 1, 2종과 차상위 계층에 의료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동안에는 상해외인에 대한 대상자를 철저하게 조사를 관리한바 있고 의료급여 심사를 통해서 연장 승인과 의료기관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제도가 변경 추진됨에 따라서 1,982명에 대한 건강유지비의 적절한 수급과 선택병원 시행에 따른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는 한편 병의원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자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예우로 자긍심 고취로 충절의 금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8개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반기동안에 공훈선양과 보훈가족 예우를 위한 보훈 행사 및 현충일 행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전적지 순례와 보훈가족 위문 표창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20일날 하옥리 가종복지회관내에 고엽제전우회가 사무실을 아담하게 마련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훈단체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행 제정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훈 대상자와 가족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금산 사랑에 이미지 제고를 마련하는데 힘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망 구축입니다. 지역자원의 발굴 조사 및 D/B화로 통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주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서비스 연계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대 서비스 관련 지역자원 발굴 동원 연계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내의 물적· 인적·제도적 자원 및 기타 사회자원을 조사하고 D/B화 및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저소득층의 복지수요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연계 체계를 구축으로 1단계는 8월중에 물적, 인적, 사회적 그리고 기타 사회자원을 총괄하는 자원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 자료를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목록작성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는 자원기관 종합안내서를 작성해서 제작토록 하고 4단계는 12월달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에 따른 각종 자료라든지 이런 점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위기상황자에 대한 긴급보호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에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적기에 긴급지원을 통해서 극단적 생계형 사고를 예방키 위해서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19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19명을 해준바 있고 하반기에도 위기상황자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긴급지원을 실시를 하여 저소득층이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 신속한 지원으로 생계형 사고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랑나눔 공동모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과 배분을 통해서 중복지원과 집중화를 예방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 1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동안에 3,700여만원이 모금이 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설명드릴 때 시설과 개인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한바 있고 공동모금에 대한 기획사업으로 의료지원과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39건에 5,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기획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서 저소득층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 공동모금에 대한 전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집중모금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밥상이라든지 뜨끈뜨끈한 아랫목 사업을 발굴해서 수시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배분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지원과 노후된 심부름센터에 대한 차량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주민의 자활을 도와드립니다”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차상위 계층과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를 발굴한바 있고 자활공동체를 활용해서 집수리사업을 170여가구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33명의 간병사업단이 참여를 해 가지고 180여명한테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사업도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일자리형에 60여명이 참여를 한바 있고 읍·면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은 환경 및 꽃길정비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에 집중적인 발굴은 물론 자활공동체를 활용해서 100여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고 읍·면 자활 근로사업도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환경정비와 꽃길조성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실업자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분야 11개사업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 2억 4,200만원과 4단계 공공근로사업 7,700만원 등 4억 1,9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에 대한 자원보호가꾸기 사업과 청년실업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실업자 취업예정자 고용촉진훈련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한 고용정보제공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4개기관에 86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2명은 취업을 나갔고 나머지 84명은 6개월에서 12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워크넷(Work-net)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실시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훈련의 성과 가시화와 취업률을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면업무 현안업무 3가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복지안정망 금산복지뱅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발대식과 한직원 한가족에 대한 보살핌 1대1 결연사업 운영모델 구축,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 복지뱅크 수요자원 조사와 공급자원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요자나 공급자원 실태조사 근거를 해서 정확한 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향과 컨텐츠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D/B 용역 구축을 통해서 복지뱅크 운영에 활성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의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차상위 계층과 복지수급자 등 2,420여가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복지상담실을 읍·면에 설치를 한바 있고 상담 및 사례관리 전담공무원을 25명을 위촉을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 관련 기관들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역별 사례관리 세부사항을 협의를 하고 취약가구의 가구유형별에 따라서 서비스 방안을 결정을 해서 복지욕구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택적 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표준형 2개와 자체개발형 1가지 이 3가지사업을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준형사업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자체개발형으로는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난 7월중에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에 대한 무학력 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대상자를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보면 내실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립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급여활동을 하셨고 하반기에도 생계주거급여 및 적기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하였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생계비하고 주거비는 기초수급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양곡이라든지 그런쪽에 배달이 안됐다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지금 그분들의 지원현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라든지 주거급여 그리고 장제비등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 보면 일인가구였을 때 43만 3천원에 도시근로자 기본부분을 책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양곡이 제때 배달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예.

사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지급을 하는데요. 정부 양곡으로 반값을 지급을 합니다. 정부 양곡을 왜 반값으로 지급하게 되냐면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매달 1일을 기준했을 때 10킬로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인당 10킬로씩 나가게 되는데 보통 2인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20킬로 들이 한포 그러니까 정부 양곡이 4만원을 했다, 그러면 2만원씩 해서 반값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에 사회복지사로부터 무슨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하면 읍·면 사회복지사가 그것을 정리를 할테죠.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양곡을 주십쇼 그러면 전체를 다 파악을 합니다. 한달에 저희들이 609포정도가 저희들에게서 반값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15일까지 저희들이 받게 되면 20일날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에 저희들이 농림과로 양곡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통보를 하게 되면 농림과에서는 양곡관리기금위원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하고 택배회사로 해서 택배회사하고 교각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진택배라고 해서 양곡관리기금위원회와 계약을 했는데 보면 노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다 나이 드신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23일까지 저희들이 쌀을 갖다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제때 공급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혼돈이 생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웃과 연계를 해서 아니면 이장님댁에 쌀을 전달해준다든지 아니면 후견인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연결을 해 가지고 쌀을 찾아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2,077가구가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보통 2,119가구중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 보통 보면 7월달 7월 20일날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하고 주거급여를 줬는데 2,119가구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가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청 받은 가구가 525가구더라구요. 525가구에 약 1,099명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신청한 사람이 609포드라 그래서 609포를 7월 23일 매달 23일까지 배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때 배달 못해드리는 것이 아마 1건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집에 택배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집에 없어 노인들이요. 그러면 택배회사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처리합니까?

택배회사에서 핸드폰이 있고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노인양반들이 전화받기가 힘든 부분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한테 읍·면에다 맡겨놓든지 아니면 이장이나 가까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놔서 오전 며칟날 쌀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하는 이런 쪽에 치중을 두면 쉽게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생계를 여기에 의존해서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그분들이 제때에 택배서비스를 받아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보관했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각 면에 부면장님들께서 주민복지상담에 어떤 장을 맡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상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대부분이 보면 금산읍 같은 경우는 총무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별도로 해서 사회계가 주민생활담당으로 바뀌고 면에는 9개면이 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면의 주민복지상담실 기능은 대부분이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자기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울기도 하고 또 감정이 폭발해서 상당히 그런 상황까지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상담실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책임자는 물론 주민담당이나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부분은 읍·면장이 관리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읍·면장이 아니라 부면장이 상담 역할을 맡는다 이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 25명 지정한다고 했는데 사례관리자가 사회복지사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전담 상담 요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은 주민생활담당인 부면장이라든지 면장께서 한다고 하지만 가장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된다

사회복지사가 더 최고 증원이나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23쪽 고용촉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매년 훈련생이 는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지난해는 한 74명정도 그리고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금년에는 늘어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방금전에 윤의원님께서 질문할 걸로 알고 제가 한번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훈련생을 양성하고 있는데 훈련기간이 얼마정도 되나요?

보통 6개월코스 1년코스가 있습니다. 컴퓨터과정이라든지 이·미용과정 이런 과정은 6개월정도로 보고 간호조무사같은 건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 일년정도 기간을 두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훈련생들이 자격증을 딴다나 뭐하면 거의다 취업을 원해서 하는거 아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취업에 얼마만큼에 도움이 되는

저희들이 자격증 따고 나면 이미용이라든지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거진 취업이 다 됐습니다.

알선해줘요?

그럼요.

행정에서, 아니 본인들이 알아서 취업을 해요 아니면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고 훈련기관에서 자기네들 점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 내년에 또 고용촉진훈련비를 받지 않습니까.

훈련을 마친 뒤에도 취업을 못하는 분들은 몇%나 돼요?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생계가 어렵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금년에도 두엇 있더라구요.

그러면 훈련을 마치고 나면 거의 100% 취업이 되고

저희들이 웬만하면 취업을 다

전에는 100% 안됐잖아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죠. 100% 다 보장한다는 이런 부분은 요즘 어려운 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까만 저희들 노력을 그만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고맙습니다. 국비로 훈련생을 키워서 취업하려고 고생들 하면서 훈련을 받는데 나중에 가서 취업이 안되면 그게 문제가 된단 말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취업센터하고 연락이 잘 돼서

본인들이 알아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있을테지만 행정에서 취업 알선을 다리를 놔줘서 100% 취업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보훈단체가 있는데 8단체가 어디어디죠?

보훈 8개 단체라고 하면 기본적인 4개단체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그리고 무훈수훈장회가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 광복회 또 6.25 참전 동지회, 고엽제, 전우회, 파월장병전우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8개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 각기 따로따로 지원해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훈단체로 생각하면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 못하나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뿌리가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터줏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월남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하셨지만 거기에는 고엽제가 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상은 한 뿌리입니다. 저희들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어쨌거나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애써서 순국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쪽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모든단체가 보훈단체라고도 국가를 위해서 다 하신 분들인데 근본적인 취지는 본인들에 대해서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실제는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만 여러분도 단체로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로 결속이 되면 어떤 필요한 예산같은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 한 단체로 지원해 주고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합니까?

가장 큰문제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훈단체 사무실이라고 해서 아마 신협 앞에 상이군경회죠 상이군경회에다가 그 건물내에 유족회하고 미망인회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알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못 있고 따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만이라도 함께 회관을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도 부단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 이인제 의원을 방문해서 보훈회관 건립문제라든지 건립회관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회관을 주변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논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봤고 지금 가정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에 어린이집이 독립을 해서 별도로 건물을 져서 나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서너개 단체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함께 같이 있어야만 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고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개성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보훈가족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군만이라도 과장님 노력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금산에 복지뱅크가 구축이 됐죠? 그때 군에 발대식이 언제 했죠?

1월 26일에 했습니다.

1월달이죠. 그동안 성과가 통계로 나온 건 없죠?

성과는 저희들이 아까 좀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기본적인 자료조사라든지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복지뱅크를 구축하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이러한 얘깃거리, 서로 연결을 하는 도움 이런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신문같은 경우는 사랑의 옹달샘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1,004명에 대한 어려운 사람들의 내용을 수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4명에 대해서 주마다 돌아가면서 이 할머니는 어떻고 혼자 사는데, 또 이 할아버지는 상황이 어때서 무엇을 도움이 필요하고 하는 내용을 게재를 해 가지고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복지뱅크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한 58,000명정도 된다고 하면 이왕이면 제 생각 같아서는 100%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린애들이라든지 얘들은 모르잔아요. 그래서 성인들까지 한 80%정도만복지뱅크라는 제도가 있고 좀 참여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그 부분이 성공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운영위원이라고 하면 군에는 47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군에는 은행이니까 복지뱅크니까 면에는 지점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군 같은 경우는 본점의 장인 군수가 당연직으로 됩니다. 거기서 민간부분이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부분은 지난번에 중부대학교 총장이 거기서 민간부분의 부위원장을 하고요. 거기에는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별로 해서 전부다 구성이 돼있고 읍·면같은 경우는 15인에서 20인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부위원장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사위원이 있고요. 서너가지 위원을 구분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한바 있습니다. 이미 10개 읍면을 전부다 구성을 해서 6월달 다 구성을 해서 323명정도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금산 우리 복지뱅크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알려서 참여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복지뱅크 시작은 좋은데 중간이나 결말에 가서 끝이 없으면 안되지 않느냐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공근로사업 있죠. 공공근로사업은 어떠한 어떠한 일을 하게 돼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11개 사업으로 가지고 하는데요. 가장 청내에 있다 하는 것은 청년실업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료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에 대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군청내에 다락원이나 사업소 이런데 있죠. 31명이 있습니다.

읍·면단위요.

읍·면에는 꽃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숲가꾸기에 참여를 하고 있죠.

읍·면단위 공공근로가 꽃길이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1년내 보면 꽃길만 가지고 앉아 있더라구요. 10개읍면 공히 마찬가진데 꽃길 심사회 평가해서 상 주는 거 있어요?

연말에 가서 저희과에서는 없는데 연계된 과 같은 경우는 인삼축제를 대비해서 꽃길가꾸는 부분, 그런 거에서 연말에 평가를 농림과나 어디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길도 가꾸기는 가꾸는 것 같은데 너무나 꽃길에만 비중을 두고 1년 12달 거기만 앉아 있는 거 같더라구요. 도로가에 보면. 다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청소라도 아니면 정리정돈이라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각종 사업부분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참고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자활근로는 하루 일당이 얼마예요?

자활근로가 28,000원씩

공공근로는?

공공근로는 31,000원,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1차정례회 때 충령사 관리에 대해서 5분발언 했거든요?

예.

과장님 바쁘셔 가지고 확인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길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셔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현충시설이죠. 충령사 뿐만 아니라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발견된 부분은 없는데 어디 한군데인가 규정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아니면 별도로 그런 부분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관리를 안한다고 해도 우리가 또 하면 되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게 봉안이 안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봉안할 수 있는 일제조사라고 할까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도 조례가 됐든지 지침이 됐든지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그런걸 참고를 해서 금년에 어떻게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보시고 내년도에도 봉안이 안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우리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거 말고 공동모금하는거 말고 민간이 순수하게 어려운 이웃을 묵묵히 돕고 있는 미담사례같은거 하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보면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부면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추부면에 이지라고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봉급을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기부를 합니다. 그 기부한 금액을

그러니까 일정한 기부를 어디에다 해요?

그 사람들은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찾아가가지고

직접?

예. 시설에 가서 자기네들이 나와서 전달했다는 이런 얘기만 들리면 다음부터 도움을 안주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 숨은 아름다운 기관도 있고 또 개인도 있습니다. 또 개인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1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생 1학년 갑니다. 2명정도가 되는데 평생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학비는 책임지겠다 그러고 달달이 모여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걔들을 격려를 해가면서 등을 두드려주겠다 이런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우리 주민이

그런 경우가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이 지원을 해줬어요. 해줬으면 복지사가 그걸 발견했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요

포함을 시킵니까?

포함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연계 담당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는 8대서비스라고 있습니다. 8대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복지의 개념이죠. 이제 복지의 개념인데 거기에는 아동하고 청소년 부분이 여섯가지 대상으로 나눠요. 복잡합니다. 대상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을 갖다가 연계서비스를 해서 이 부분 넣으면 앞으로 12월달부터는 전국에 다 떠요. 그런 시스템이고 본인이 밝히지 않을 것 같으면 밝히지 않을 걸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미담사례들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 관에서 그것이 복지뱅크라든가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안될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파악하는 그 상태로 그냥 지켜만 줘야될 부분이지 그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복지뱅크에 연결시키고 어떤 실적위주로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점이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대한 보안유지를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요. 본인이 연결을 해서 우리 실적으로 넣겠다든지 아니면 안보이는 미담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담사례는 미담사례대로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실적위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더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뱅크로 그냥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은 갖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병만입니다. 연일 날 더우신데 의원님들 저희 과 업무까지 챙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보고는 놔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평을 말씀드리고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중점추진사업 하반기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당면현안 보고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7월 1일 분과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가 나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만 가지고 한번 지난 상반기동안 추진해온 거를 한번 분류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권익신장 분야가 있고 아동이나 청소년 분야 합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어떤 소득분야, 식품안정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아쉬운 점이라 표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일불사 문제를 거론하고 싶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일불사 문제가 상당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불법으로 기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였고 그래서 그게 각종 토지법내지는 산지법, 농지전용법 등이 여러 가지 법률에까지 도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출 수 있는 복합민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처리가 되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뭔가 행정예고제에 의해서 뭔가 절차가 행정절차 기본법에 의해서 잘 기능이 됐으면 그렇게까지 문제가 깊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는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라든가 업무연찬에 있어서 자체 교육을 한번 하는 것을 저희 관계부서 자치행정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시행해 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애인단체인데요. 정심회를 중심으로 잘 운영이 되던 장애인단체가 서로 무슨 이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는지 특성화시키기 위해 그랬는지 많이 개별화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지원이라는 단순한 시각만 가지고 있었지 힘들게 접근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할 입장이 아니였었나 그런 반성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장애인이 가는 길을 비장애인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찾아서 간담회를 한다거나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방향도 한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분야별로 쭉 핵심사항만 정리를 했습니다. 4쪽, 5쪽 그 다음에 6, 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저희들이 투자할거는 이거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 정책입안보다는 시책을 연초에 수립해서 계속 진행하고 추진하는 그런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반기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연속선상에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단위사업 시책이 23개입니다. 투입된 사업비가 130억 8,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쪽에 하반기 업무추진방향도 이미 상반기 업무보고때 아마 구상보고 같이 요 사항이 보고된 걸로 알고 방향이 크게 바뀌어진게 없습니다. 연속선상에서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위시책별로 간략히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청소년 문화활동 건전육성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계속하는데 상반기 1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청소년 건전단체 이걸 지원하는 공모를 해서 행정사업을 대행할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자활 희망키우기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집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걸 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각을 더 넓혀 주고 안내를 더 해주고 행정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주는 사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대상부지 확보 이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단지 계획돼 있다가 약간의 균특사업 분야에서 저희들이 생계심사가 잠깐 걸러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추가로 해서 지난 7월 12일날 생사심사에 통과를 국비확보하는 조건 승인입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서 지금 국비예산 균특사업비 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이걸 뭔가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교육클러스트라고 해야 될려나요, 아니면 무슨 좀 교육 특화거리 형태로 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건물만 짓는 것 보다는 뭔가 학생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금산 인삼 약초와 뭔가 컨셉이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인데요. 이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하반기는 장애인 생활안정에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중점 두려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내에 자판기라든가 매점 설치하는데 장애인 우선권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돼있지 않아서요. 조례 자치 입법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내에 자치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상반기 똑같습니다. 마전에 있는 공부방 이거를 여기에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서 뭔가 공부방이 시골 면 지역이지만 농어촌 지역이지만 뭔가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자꾸 도서대출이 많고 열람율이 높고 하는 그런 정도로 뭔가 시각이 어떤 다른 홍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장수수당 지급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지난 4월달에 만들었는데요. 이거 보다는 하반기에 지금은 민간대상이였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민간만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도 합니다.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임신을 하면 힘듭니다. 거의 출산직전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 저희 사무실에도 계신데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무원까지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떤 크게 하는건 아니고 뭔가 근무조건을 개선해 주는거 그 다음 쉼터라고 13쪽 상단에 표시를 했는데 영아가 있는데도 불편한게 많습니다. 데리고 다니기가, 그래서 수유방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복지포인트 추가 더 조금 주는 정도까지도 한번 검토하고 더 다른 시책이 있나 한번더 저희들이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노령연금 추진입니다. 현재 법 시행에 들어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단계, 2단계로 시행되는데요. 1월 1일부터 되고 7월 1일부터는 65세, 70세는 1단계고요. 그 다음에 65세부터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이 약 20.1%입니다. 전국이 평균 9.1%인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상에 보면 40～90%인데 저희같은 경우는 90%선에 국도비의 지원을 받을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해서 대략 해 보니까 현재 65세이상 연령이 12,000여분의 어르신이 계신데 그중에서 금산지역에 보니까 소득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적용 60% 낮으면 군비 부담이 7억 8,000여만원이 되지 않을까 추계가 잠정 추계가 그렇습니다. 그건 정확한 추계는 중앙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덟 번째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도 현재 이거는 저희들이 55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23명이 생활지도사 배치를 했습니다. 1인당 25분의 어르신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1차에 빠진 분이 없는지 재조사를 해서 누락된 분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서 42개 경로당을 개보수, 신축, 그 다음에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 26개가 완료됐고요. 그 이후에 완료돼 있는 단계이고 거의 와 있습니다. 단지 사실 이것이 6개면 아직 미착수된게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중인게 4개 있습니다. 이거를 하반기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11개소를 한다는 것은 거기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동절기에 대비해서 LP라든가 보일러 점검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저기 해왔는데 그냥 어떤 경로당에 그런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가급적이면 찾아뵙고 한번씩 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다 투입돼도. 해서 뭔가 경로당에서 뭔가 특색있게 지금처럼 하는 한자학습도 있을 거고 또는 선물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경로당에서 필요한게 뭔지, 어린이집이 찾는게 뭔지 특화할 프로그램이 뭔지는 한번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보급시키는 방향으로 하반기는 그런 시책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16쪽 10번입니다. 장사시설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난 2월 28일자로 묘지납골시설허가가 나려면 고시를 하는게 있습니다. 제한을요.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저희들이 볼 때 예전보다는 좀 무연고식으로 연고없이 매장해 놓고 가는 것도 생겼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게 조금은 난립되지 않았나 방지한 효과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평가를 드렸습니다. 이건 아니고 저희들이 묘지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이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가칭 국민신탁법입니다. 문화유산인데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연경관보전법도 같이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묘지수급계획을 한 중기, 5년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면 더 그래도 자연경관이 보전되고 훼손이 되질지 않을가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연내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뒤에 관사 쓰던 걸 해 가지고 거기에 134명 다 가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많이 참석들 하시고 꽃꽂이도 하고 요리도 하고 이·미용도 배우시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구요. 단순히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은 조금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행 방법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결혼 사기도 몰리고 심지어 인신매매로까지 어느 분은 표현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맨 마지막에 사전 교육하고 지원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상 정착후 교육마치고 나서 결혼정착이 결혼비용이 아니고 정착지원금 형태로 명칭을 바꿔서 같은 맥락이지만 그렇게 시행하고 만약에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사회 관습상 또는 정서상에 따진다면 사업 유보까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립보육 시설입니다. 이거는 어린이집인데요. 아직 부지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이 끝났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50% 가까이 되는데 연내에 공정대로 틀림없이 마무리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안전사고까지 여름철입니다만 해서 저희들이 좀 신경써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정다운 부부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쌍을 하려고 계획을 구상을 했는데 아직 4쌍만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가급적 이달 초까지 해서 저희들이 10쌍은 채워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쌍을 해서 전통혼례식을 하다보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듭니다. 조랑말을 빌린다든가 가마를 쓴다는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상외로. 사회식 결혼보다는요. 하여튼 되는대로 최대한 해서 저희들 예행연습을 충분히 해보고 그 다음에 예행연습 끝나는 것 보다도 그분들의 훈련이 끝나는거 보다는 뭔가 식전행사라든가 예식 끝나고 뒷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좀 해서 그래도 오신 분들이 그래도 볼거리 있다 예식 말고 볼거리 있다 하는 정도 할 수 있게 좀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보시면 그래도 뭔가 괜찮은게 있다 듣게끔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금산군 만들기 여성단체 활동인데요. 7월 14일 이게 보고서 작성 이전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제는 끝났습니다. 알뜰시장도 계속 봉사활동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문화제도 뭔가 기획사 위주로 저희도 뭔가 반성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년에는 좀 하반기 지금 다시 모임을 갖고 얘기하자고 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프로그램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그래서 뭔가 가족이 같이 오는거 약간 가족이 왔지만 가족이 다 참석하는거 그런 어떤 여성문화가 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을 하반기에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료는 증산층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육료가 확대되는데 뭔가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더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육료 지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이건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9쪽에 16번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평가인증이 지정된게 4군데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27개 다 전 시설이 인증받아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구조라든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다 27개가 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발달 계좌지원 이게 아동하고 후원자하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러는 건데요. 70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것도 후원자라든가 결원자가 많이 나오도록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정 안되면 공무원들이라도 찾아서 반 강제로 해서 많이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되겠습니다. 19번에 어려운 아동 지원인데요. 상반기에는 아동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또는 양육비 관계되는거 또는 학습 이정도 해서 항상 경상적 사업에 그쳤는데 하반기에는 그보다 폭을 넓혀서 인지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 해외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도 좋습니다. 뭔가 시각을 넓혀 주는 쪽으로 정적에서 동적으로 바꾸는 정도로 사업 영역을 바꿔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번에 식품 안전인데요. 이거는 저희들 중점두고 싶은 분야가 인삼축제에 관련해서 축제장 주변에 있는 인삼액 추출하는 가공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가 많이 식품사고에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중점을 두고 인삼약초시장 거리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단속을 해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동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불량식품 메일링인데 이게 문자메시지 날려주는 겁니다. 모바일 서비스식으로 날려주는데요. 상반기에도 몇건의 피해 사례도 있었고요.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걸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불량식품이 있으면 알려져서 그런거에 접근 안할 수도 있고 불량식품에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대형 유통업자들한테 그거를 타지역에 나타나는 불량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확인해서 그때그때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위과대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에 보니까 천연 사이다 문제가 어떤 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허위광고인데요. 진짜 천연사이다는 암반수 쓰는 것은 샘천자 한문으로 표기하는게 진짜 천연사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한글로 천연사이다 해 가지고 허위 광고가 있는데 이쪽에도 유통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에는 아마 유통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매체 TV나 인터넷 또는 가구 전단지 같은 것을 확인해서 전담 공무원 지정해 가지고 이것을 캐치하는 대로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알려서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인데요. 저희들이 약 270여개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다른 외식업 숙박업은 200개가 넘는데요. 수출가공업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저희들이 특별히 위생점검을 한다는 얘깁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금산인삼축제와 관련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여튼 오시는 분들이 편안히 잠 잘 수 있도록 숙박업소를 관리를 하고 또 가급적 행사장 주변에서 접근 동선을 자연 줄여가지고 좀 식당이라든가 숙소를 해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맘 편하게 왔더니 좀 괜찮드라 행사장 하나 뺑뺑 돌아가게 만들면 보고 나서도 별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란성 있는거 그런 걸 많이 좀 치우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이 많이 있어서 뭔가 지역 이미지가 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사이버상에 음란물 같은거 이런거까지도 업주를 통해서 방화벽을 한다든가 설치를 해서 막아보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하고 PC제공하는 그런 숙박업소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미지가 많이 버리는 거 같아서 그 분야까지 저희들이 신경써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됐는데 군비는 추경에 하다가 수정발의때 돈이 없다고 못했습니다. 계획만 해놓고서 이게 있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요양시설을 어떤 정도로 넣어야 하기 위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인데 거기다가 농지계획 종합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여기는 7월 20일경이면 납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민자유치 차원에서 부지가 자광재단꺼입니다. 그래서 자광재단하고 금산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이라든가 시설 운영계획같은 걸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요양원은 저희가 하려다가 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자광으로 넘기겠습니다. 거기 자광의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더 들어가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노인복지차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어떤 혐오시설로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들어가면 거의 혐오시설로 지역에서는 느끼시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하나 부가적으로 하는게 연수시설 같은거 거기에 유치하려고 자광하고도 양해 각서 할 때 포함시키고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언론인협회에서 하는게 있어서 그것도 또 적극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니고 좀 뭔가 문화도 있고 레저도 있고 해서 좋은 뭔가 그냥 단순한 노인복지관이 복지타운이고 주민의 접근성이 있어서 주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타운이 되도록 그런 시설이 되도록 머리를 짜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할게 개발행위에 관련된 행정절차입니다. 대단위 시설을 하려면 환경영향시설평가하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다시 생겼습니다만 재해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받는데 하자 없도록 준비하고 저희들이 검토서 같은 걸 쓸때 전문가 자문을 들어서 좀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타운이요.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진척이 있어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3억 7,500입니다. 그거만 확보되면 서울에 있는 법인입니다. 자광재단이라고 해서 양해각서를 해서 사업추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평수는 몇평정도?

20만 314평입니다.

늦은 감은 있는데 위치가 남이면 쪽?

남이면 석동리 입니다.

부지는 저희들 군유지예요?

자광재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금산군에 어떤 실버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산군민들만 여기에 와서 이렇게 노인들의 어떤 휴식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용은 입주는 전국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입주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저희 군민이 65세 추정이 12,000여명밖에 안되는데 거기 입소한다고 다 볼 수도 없고 자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력이 있으신 분은 가능하겠지만요. 분양은 전국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양해각서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개념이 실버개념에서 거의 문화공간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 산내쪽에 보면요. 노인들의 어떤 요양시설 이거는 대전시 것을 거기다 하는 거 같습니다. 엄청나게 반발이 주민들이 심하게 궐기를 하고 이런 차원인데 금산군민들만의 어떤 실버타운의 형태라고 하면 조금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데 전국적인 상황으로 한다면 우리 금산군에 얻어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전문 어떤 노인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진산 복수 이쪽에도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치료단계 이전이긴 하지만 거의 요양단계에서 조금 넘으면 치료단계 지나서 거의 사망단계까지 가는데요. 그런 건 사실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혐오스럽다는 인식이 아직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일본형태에서 어떤 요양이 아닌 전문 치료기관 형태 그래서 그냥 갖다 치매노인이라든가 치매되시는 분들 또는 거동불편자를 갖다가 요양해서 보호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전문치료수준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그 다음에 그 뒤에 미니골프장 정도까지는 조성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하고 후생복지시설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들 양해각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비·민자 이렇게 되고 군비도 포함이 되잖아요. 금산군에 군민들에게는 어느 다른 혜택이 있나요?

그렇게 그동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어드벤디즈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정확한 구체적인 협약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기본 마인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이면이 물론 위치가 산악지역으로 돼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우리 금산군에 군비까지 포함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금산 사람들의 어떤 금산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다른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할 거 같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은 문화까지 얘기했지만 사실은 생산복지시설까지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거기 입소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정치하실 분들은 그런 분야, 법조계 있던 분, 다른 그런 업무 그 다음에 의료분야에 있던 분은 의료시설 치매병원이라든지 전문치료병원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가생산할 수 있는 정도, 충남 공주에 가면 금홍동에 원로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직 종교재단 목사이신 분들이 와 있는데 거기서도 누에고치로 음료수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본따서 그 다음에 호주에 갔더니 그런 형태로 많이 노인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부자촌만 돼있는데요. 그래서 생산시설까지 같이 넣으려고 그럽니다. 저희는. 생산 그 다음에 조그마한 골프장 정도, 후생복지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주거도 같이 넣었습니다. 병원도 넣고, 넣는데 그거만 끝내는게 아니고 그거를 지역 주민이 같이 네트워크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오픈을 시키고 그런 사업 구상을 구체화 시키면 하여튼 MOU가 체결되면 자광하고 행정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예고 공청회를 한다거나 이정도의 사업을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걸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무리없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걸 어른들 저희들도 나이 먹으면 이런 시설로 가야될 그런 상황이 시대가 올 걸로 보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공청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거쳐서 주민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이 대전 바로 접해있는 산내에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이면이면 남이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가면서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싫어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공청회 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될 거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사업 추진을 끌어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병만 과장님!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남이면 석동이라고 하는 자리가 매곡리로 넘어가는 도로 현재 건축물들이 들어서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데로 말하는 건지?

그 장소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도 장소가 석동으로 하면 어디를 지정돼서 얘기하는 것인지?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이 안되는데

알아봐서 발표좀 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드리...

받아서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라고요.

위치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드리라구요. 가져오니까

현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모수사 뒤편에 저수지 쪽에 임야로 돼 있습니다. 위치가, 석동리 산 60번지인데요.

현재 아무 기반시설 같은 것도 시작이 안돼 있다는 얘기네요?

전혀 그냥 자연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쪽에서 22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금산군은 작년도에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그동안에도 쭉 많은 직원님들의 노력과 금년에도 인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량식품이라든지 위생업소 교육이라든지 숙박업소 이런데 특별히 위생점검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위생교육을 5회나 많이 교육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위생센터 단체가 있습니다. 협회. 가공업협회 그런 협회 단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크나큰 행사를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꼭 해야만 하는 이런 사업이란 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비예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비예산으로

위생교육은 저희 담당 공무원하고 보건소의 인턴병리 이쪽 분야 전문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집합교육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위생교육은 그렇게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어떤 교육장을 확보한다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강사도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투입하는게 더 현실적이고 입체적인 교육이 되는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걸 더좀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한번

교육성과를 분석해 보고서 설문을 분석해 본 다음에요. 예산사업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별도로 1박2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한다거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편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쪽에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20평, 30평 규모가 지원해 주는 액수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거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는 관리가 철저히 돼서 유류를 아끼는 경우가 있고 어떤데는 있어도 잘 활용을 안하면 유류대가 남는 데도 있고 어떤데는 너무 남는데 모자라는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오전에도 한번 보고드린 대로요. 한번 돌아보면서 회장님들한테 노인회장분이라든가 말씀드려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부탁 말씀드리고 정이나 그게 너무 어려워서 편차가 크다 했을 때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난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운영상에 문제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이 충분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껴 쓰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 3개월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 넘으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밖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올 사업비가 7월에서 12월 예산인데 올해 하반기 예산만 이런 거죠?

예.

내년 1월달부터는 별도로 또 지원이 되겠네요?

성립전 예산까지 쓸 필요는 없겠지만요. 7월인데 여기는 난방은 아마 필요없는 것 같구요, 9월부터는 아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난방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추석전 지나고부터는. 그걸 감안했기 때문에 2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 예산이 집행 가능한 2월정도 되면 실행예산 가지고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실질적인 금액은 산출 확정하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어떤 경로당이나 이런데 보면 많이 활용하는 곳이 또 활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스스로는 상당히 절약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절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LPG 시설 점검이 1,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는 점검입니까, 시설입니까?

시설을 점검하는 겁니다. 설비하는 건 아니구요.

시설해 놓은거 점검만 하는?

보조비를 포함시킨 겁니다.

예전에 관내에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영세민 가정에 LPG 시설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금년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거 하고 현재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나 영세한 분이나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LPG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했지만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거 같고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저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LPG같은거 이런거 통을 움직이는 거는 사고 위험이 노출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조금 보수하고 같이 넣어서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건강상태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건전하게 육체가 건장하신 일반 LPG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간혹 집단행사 저희같은 인삼축제같은 경우도 있었던 얘기는 못 들었는데 일부 그런 행사장에서는 그런 사고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밀하게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실제 사고예방차원에서 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보다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에 어떤 사고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차원까지 감안해서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어떤 음식문화 거리나 금산군에 들어오면서 음식에 대해서 한 거리를 조성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부 자치단체가 특화거리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삼약초거리가 그런 형태로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삼약초센터의 기능 문제하고 뭔가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면 금산인삼인데 인삼의 먹거리인데 그것을 특정화시킬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또는 음식점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안내광고판이라든가 잘 눈에 띄지 않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삼약초거리 뭔가 집단화 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구에 있는거리라든가 음식거리를 한번 모델하든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번 인삼센터하고 기능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금산 시내에 있는 중심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대전하고 우리 금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 금산을 경유해서 대둔산 가는 이런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들어오면서 복수, 진산, 이쪽으로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한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 거리를 외지에서 금산군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을 하는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인삼분야로 할 건지 금산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삼으로 할건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우도 상당히 대전하고 인접해서는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조성할 건지 한번 여론을 더 파악해 보고서 인삼종류로 할 건지 한우까지 같이 할 건지 다른 약초 산채까지 넣어서 할 건지 특화할 수 있는 음식은 뭐를 특화할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입이 그쪽은 고속도로기 때문에 좀 정차해서 음식을 한다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복수, 진산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개인적인 어떤 가든이라든가 조그마한 식당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색있는 것도 몇몇 식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느 접점이 좋을지 한번 그런 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이 서면 내용이야 방법을 만들면 되겠고 일단 우리 금산을 외지에서 접하는 분들이 우리 금산에 들어오면 어떤 음식이라든지 특성화 거리를 만들면 숙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서 현재 금산군 외곽에서 외지에서 금산군 들어오는 통로중에서 대전에 복수를 경유하는 코너가 음식문화가 상당히 발달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특성화 거리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음식문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확장공사하는거 하고 한번 연계를 같이 해서요. 그거하고 어떻게 하는게 전문성이 좋은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도로 말씀이 나오니까 하는데 실제 대전에서 진산쪽으로 나오는 4차선이 확장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식당업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통이 되기 이전에 우리 금산군에서 그 거리를 음식문화 거리를 살려준다고 하면 앞으로도 많은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금 4차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음식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연말에 4차선이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과장님이 어렵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추진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야생보호수 구호활동 및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상 야생조수를 보호를 한다는 얘기죠?

예.그렇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전에 야생조수에 의해서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자 라는 조례를 얼마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대충해보면 잡게끔 해줘야지 여기 보면 멧돼지 까치, 고라니, 꿩 이것들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자 이런 조례가 얼마전에 만들어졌는데 거꾸로 이것에 대한 구제를 해준다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상황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보면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유해조수 구제단 운영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개최수가 많을 경우 조정을 하기 위해서 구제단으로 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면 현지를 조사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한 야생조수에 대해서 저희가 구제단으로 하여금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라든지 고라니같은 것은 저희들이 볼때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라고 까치라든지 꿩이라든지 이런거에 의해서 우리 농산물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해놓고 이것을 보호한다고 하면 안되고 이것을 피해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잡게 해야되지 이것을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지정된 것들은 보호해야겠지만 농작물 피해주는 것은 이거 잡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구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잡는 거거든요.

구제는 잡는거요?

예. 그거는 구호는 보호해 주는 거구요. 구상은 치료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 기아에 있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사업이고요. 구제는 잡는 것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구상야생조류 구호 해놓고 26회 16수 새끼 멧돼지 1수, 고라니, 너구리 구호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구호구요. 또 구제가 또 있습니다. 구제는 개체수도 많고 농가에 피해가 많을 경우는 저희가 구호단으로 하여금 20명으로 돼 있어 구제단을 편성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저희 군내에서 1조씩 나가서 잡고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은 피해방지시설에 대한 설치지원을 했는데 주로 어떤 시설인가요?

전기 목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시설을 이르는 겁니다.

구제와 구호 이런

제목 자체도 상반된 내용인데요. 개체수를 희귀 야생조수에 대해서는 구호활동을 많이 하고요. 개체수가 많다고 볼 때는 구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조례 만든 부분 상반되지 않도록 농작물에 피해가 되는 동물은 과장님 말씀대로 구호해서는 안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좀.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도요. 야생조수 구호로 해서 새끼돼지라고 새끼돼지는 구호를 해줘야지 그걸 또 저희가 살처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부상을 치료해 줘서 방사를 하고요.

환경단체에서 이런 부분 어떻게 따질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몇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농작물 피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만든 법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운영하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취약지역 실버환경감시단 해 가지고 지금 1개 면당 한분씩 계세요?

예.

그런데 주로 연세가 평균 어떻게 되세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70세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동력이 좀 있으세요?

자전거타고 다니시고 다 하시니까요.

그분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38건 쓰레기 불법수거 42건 이분들이 전부 적발했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분들한테 하루 나가면 실적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난 아직 추부에 어떤 분이 감시단인지 잘 몰라서 그분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하면서 의원이 볼 때에 저런 부분 살펴 보십쇼 하고 싶은데 명단이 아직 확보 안됐는데 언제 명단좀 주십쇼.

알았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진산농어촌도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요. 지금 진행중에 있죠?

예.

추부도 상수도가 농로 타고 왔더라구요?

예. 지금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있죠. 도로를 얼마전에 2～3년전에 수혜를 입어서 포장을 해놨는데 도로를 한쪽으로 쫙 잘라가지고 지금 거기다 관로를 묻고 나서 그걸 재포장을 전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원칙은 부분적으로인데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사업비라든가 검토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수자원공사 그거 아니죠. 저희는 별도로 계약 체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어제도 진산쪽 가다보니까 도로를 상수도 먹기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걸 파고나서 원상복구 하고 나서 원상복구하고서 그 부분만 댐방식으로 포장을 하면요. 아주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완전히 다지고 나서 하면 되는데 그냥 이분들이 다지지도 않고 하다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만 푹 꺼져 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보면 그 부분만 투자한 걸로 돼 있는데 나중에 2차포장 때는 그 위까지 다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차적인 걸로 해서는 그런 나중에 가라앉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두었다가 다져진 후에 다시 재포장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는 부분이 약 50전 정도는 될까 파는 부분이 짧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다지는 부분을 완전히 다져서 하든지 아니면 그걸 상수도 하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용역을 어떻게 주는지 모르지만 완전 재포장을 하는 조건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포장을 해서 안된다고 생각해요. 비효율적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는 판 부분 그것만 했다가 조금 기간에 의해서 어느정도 다져진 후에 전체적으로 거기 재포장으로 다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완전 재포장 하는 걸로 과장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예를 들면 4차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어렵고요. 1차선 정도는 재포장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주민들이 포장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상수도 관로를 ane음으로 인해서 재포장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 부분 포장할 경우 염려가 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예.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여기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각 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다보니까 좀 이게 잘 맞지 않는거 같아요. 그리고 제원의 경우도 동네마다 뭐냐면 하수관을 묻고 하는데 중간에 하지를 않는 부락은 그건 언제 하게 되는 거요? 그거는요?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의 부락하고 아랫 부락은 하는데 중간부락이 빠져있고 이렇더라구요?

지금 공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거나 이런데 위주로 먼저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죠? 동네가 크고 작고 간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하수관을 묻을 때 같이 해야지 공사가 진척이나 모든게 빠를텐데 지금 위 부락은 하고 아래 부락은 하고 중간부락이 빠지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공사를.

부락 사정에 의해서 시기를 조정한게 있는데

여기 연도별로 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제원같은 경우는 바로 강가가 바로 대청댐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강 옆이기 때문에 이런데는 빨리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하고 꼭 설명회를 갖고 대화를 해서 사업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늦게 책정되고 늦게 돈이 지급되는 것 같이 얘기들이 나오더라구요. 그걸 꼭 사업에 보면 상반기 때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반기때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는 거 같이 되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돈이 중앙에서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완공을 못한 분야. 또 부락에서 보조내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 늦어지는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주최하겠습니다.

부락에서 미처 사업선정이니 이런 걸 못했어도 늦어지는 것도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무주같은데는 실제 반딧불이 한 마리도 없이 반딧불 축제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용화에 반딧불 보호구역으로 마달피 뒤쪽으로 보면 팻말이 서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고. 그동안에는 한동안 반딧불 연구원이라든지 용화리 수차례 다니고 그리고 반딧불 축제를 1회를 거기서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반딧불에 대한 아무런 우리 군에서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반딧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 잘 알겠는데요. 반딧불은 저희가 옛날부터 어릴때부터 향수가 젖어오는 그런 불이 아닙니까. 어쨌든 형설이공이라고 해서 전에는 반딧불 갖고 공부도 했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전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확산 보급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지금요. 반딧불의 향수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이드신 분들은 반딧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만 하더라도 반딧불을 구경을 못하는 거의 구경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결산 할 적에 용화에 10시에 가서 반딧불을 구경해봤습니다. 몇분 가신 분들도 고생 많이 했는데 반딧불이 많이 있어요. 거기요. 많이 있고 그리고 예산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것을 진짜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모든 반딧불 연구가들이 용화같이 많은데가 없다고 한단대요. 반딧불이. 그리고 또 사진작가들이 반딧불을 찍으려고 용화에 많이 오는데 용화같이 많은데가 없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한때에 김행기 군수님께서 그걸 보호구역으로 하고 일회 축제도 하였는데 용화 분들이 약간의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러고서 말이죠. 일절 그냥 방치한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 조금 관심을 갖고 가져 보세요. 한번, 앞으로 굉장한 사업이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 주민하고 같이 협의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행정에서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우리 과장님 부서가 상당한 민감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진에 쓰레기 매립장이 3월부터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립 기간이 얼마죠?

당초 계획은 12년 3개월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곳을 다녀서 왔는데 지금 매립되는 현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얼마나 매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관계는 현재 직매립할 경우와 압축해서 넣을 경우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현재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1일 평균으로 보니까 35.4톤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 매립시에는 한 5년 7개월정도 저희가 압축해서 분리하면 한 50～60% 줄였을 경우는 11개월정도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12년까지는 못가네요?

지금 5개월 지났기 때문에 추측하는 것입니다.

향후 매립장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을 운영은 저희가 그쪽에 할 때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매립장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협의과정에 소각장은 안된다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압축시설을 10월까지 시설을 해서 압축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저희가 12년간 밖에 매립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할 때에는 아산지역마냥 매립장을 공고해 가지고 희망지역으로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에서 소각장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주민들 현재 입장을 위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주민들이 희망만 한다고 할 때면 저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공고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수매립장을 방문해봤지만 인근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금산군으로서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다면 주민들의 협의가 가능하단다면 소각장을 운영해서 한곳에서 쓰레기 매립이 오랫동안 돼야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또한가지는 거기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침출수를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옮기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한 처리를 해서 그 자체에서 방류하는 시스템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저희가요. 시설을 주민들이 원한다면 거기다 시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현재 거기서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어떤 시설도 안된다고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저희가 처리시설을 하는데 반대를 하지 않겠다면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 봐서는 이번 장마같은 경우는 적은 비가 왔지만 만약에 많은 비가 내렸을 경우에는 많은 양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침출수를 좀더 걸러서 완벽한 정화가 된다면 어떤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가능하면 많은 예산도 절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노력좀 하셔가지고 영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많은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좀 말씀드릴게요. 압축시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각장으로 협의가 된다면 계획 변경이 가능합니까? 동네에서 소각장을 이해를 하겠다면 수용을 하겠다면.

현재로 봐서는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거 설치하는데도 시일이 걸리고

소각장을 마을에서 협의가 돼도 이제는 안된다는 소리 아녀요?

그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압축해서 하는 사항도 나중에 저희가 문제점이 소작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물론 소각로의 규격도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보통 쓰는 소각장 할 때는 물량이 부족됩니다. 거기다 소각을 하기에는 저희 군에서만 나온 걸로 갖고서는. 그럴 경우에는 현재 압축 매립한 것도 다시 파가지고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소각장을 협의를 해준다면 압축시설 계획한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소각장을 건설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소각장을 협의가 되면 압축시설은 계획을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조속한 저희가, 현재 외자로 해서 저희가 계약된 상태기 때문에 계약 해지할 경우에도 저희가 가격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해주면, 소각장을 동네에서 협의를 해주면 수용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요.

금년 10월전까지만 하면 저희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저희가 취소할 수는 있는데요. 10월전에 안될 경우에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기한은 10월까지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길준무 의원님!

예.

군인공제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법정 소송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변론기일이 9월 7일날로 잡아져 있습니다.

1차죠?

이것이 1차입니까? 9월 7일 변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변호인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로 봐서 100% 저희가 승소한다고 보장이 없는 걸로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패소도 없고 부분적으로

일부는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전액입니다. 70억원.

70억이예요? 그 계약금 전액입니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계도 지금 갖다 놨다고 해서

그러면 그중에 대충 어느정도 변상해 줄 걸로 예측을 하는 거요?

변호인 측에서도 각각 50%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장하는게 얼마나 받아들일지 그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계약 체결한 협의한 내용을 보면 계약자체가 무효다 주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혀 주장 안합니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국가계약법을 넣어서 했는데요, 그거를 태평양은 군인공제회에서 선임한 단체인데요. 태평양은 그것을 유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원인자 제공이라든가 또는 계약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차상이라든가 이런거 볼 때는 저희가 배상책임이 있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자체를 무효라고 까지는 우리가 주장을 못하네요?

저희는 주장은 하고 있는데요.

글쎄 주장은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

어느 정도는 감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소송관계가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이건 민사라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된다면 구상권은 어디

구상권은 관련공무원한테 하기는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재산이 있을 때는 저희가 구상권 행사는 하지만 받지 못할 때는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는 들어갑니까? 같이?

판결과 동시에 들어가죠.

판결 언제 날지도 모른다며요.

예.

그러면 판결이 나야 구상권 청구 준비하네요?

시점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요.

아니 예측을 한다며요. 우리가 배상 적어도 5대 5 정도는 변상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다며요.

저희들은 변호인측에서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면 그게 어느정도 우리는 받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구상권은 어차피 배상을 받아야 되니까 구상권은 우리가 절차는 밟아야 할거 아니냐 이거요. 그전에. 끝났죠. 재판이 끝나기전에 조치해 놓아야 할거 아니냐 얘기예요. 구상권 청구하기위한

구상권은 저희가 사실은 시점은 판결난 날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하기에, 물론 그전에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그런거는 이루어집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상명령을 내리는 거는 판결난 이후부터 이렇게 돼야 될거 같습니다.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는 못하는 거요?

판결 전에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판결나올 때까지는 조치를 못하는거네?

사전 조사는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요. 재산 얼마정도 있는데 또는 빼돌리는지 그런거에 대한 조사죠.

참 가슴아픈 얘긴데요.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져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대처를 할 수 있으면 해서 군민들로부터 실망을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는 정도에 충분한 대처는 해야 될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 수변구역이요. 왜 이렇게 보조결정을 못 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있나요? 이게 6월 19일날 보조결정을 한데가 26건밖에 안되네요. 절반밖에 안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내일 모레면 끝나는 사항인데

그래서 8월 6일날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또 해가지고 연말까지 지급을 합니까?

예.

연말까지 가서 지급 안하는데도 있어요? 못 받아가는데도 있어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보조사업이잖아요? 이게. 보조사업 지원 안되면 건강진단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주민들 편의시설 받을 수 있게끔, 너무 우리가 까다롭게 하니까 보조내시 내용을 너무나 까다롭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녀요?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너무나 까다롭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좀 해 보세요. 그냥 주는 돈은 안 가져갈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까다롭게 한다든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지 거기서 돈을 갖다가 우리가 보조해 주고 일부 부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100% 완전히 보조사업인데 이걸 안가져 간다고 하는, 이해가 안가서 얘기했습니다. 잘 정리해서 빨리빨리 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16쪽 상수도 정비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 있죠. 금산읍 계진리, 추부 장대리, 제원 수당리, 복수 농공단지 등 상수관을 정비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급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비만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지, 공급을 못하고 있는지?

자체 시내지역은 교체해서 공급되고 있고요. 시외지역은 추가로 해서 선정된 지역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진리는 새로 지정돼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현재 설계가 완료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수공에서

동네하고 문제가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발주중이라고 했으니까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고 25페이지 세 번째 2007 금산 고도라고 나와 있는데 고도라고 하는건 높인다는 얘긴지 급수관을 아니면 다른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25페이지 말씀하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질 좋은 수질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시설별 분야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 시설기계를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의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을 유지하겠으며 시설별 수질을 자체 실험분석 적정약품을 처리하고 수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로 방류수질 기준준수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및 매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하수관로 및 매놀을 수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시설물은 조기에 보수하여 하수유입을 극대화하고 누수를 최소화 하여서 수질오염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친근감 있는 하수처리장 조성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에 꽃밭 설치 및 하단을 조성하고 사업소 진입로에서 황풍교까지 코스모스를 식재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했으며 하수처리장 잔디밭과 족구장을 개방하고 초등학생들 견학을 안내해서 친근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7하반기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단위시책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등 총 15개 시책에 사업비는 7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시설관리로서 시설별 분야별 담당자별로 시책을 나열하였으나 대부분 유사한 내용으로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수 분뇨 침출수 축산 폐수 오수처리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그동안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를 참석하여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매 분야별로 시설별 기기를 합동 점검을 했고 하수 및 분뇨처리장은 관리절차서와 지침서를 작성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요원들에 대해서는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국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하수처리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기기점검을 월 1회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기계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가동 및 처리공정 유지를 위해서 그동안 일상정비를 실시했고 앞으로 예방위주의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침사지 및 저류지 등에 퇴적물을 준설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설치입니다. 환경부에서 방류수질을 원격 감시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합하수관리체계 구축을 추진중에 있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에 참석해서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으나 현재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사를 금년 6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치 검토 및 추진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안정적 수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경기초 시설별 수질을 수시 자체점검하고 수질에 따른 적정약품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금강유역환경청등 공인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점검과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아서 보다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관로 안정적 정비 관리이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산천과 후곤천에 하수관로 7.7킬로미터와 매놀 227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매일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협잡물 및 침전물을 준설하고 손상된 시설물은 조기에 보수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일 정비 점검 및 퇴적물 준설을 실시해서 하수유입을 극대화하고 누수를 최소화해서 하천오염을 방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해없는 안정적 전력공급부터 7페이지 상단에 폐기물 생산 탈수기 적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에 친근감 있는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하수처리장 하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서 보다 친근감있는 하수처리장을 조성 운영하고자 그동안 꽃밭설치와 사계절 꽃을 식재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은 초등학생들의 친환경교육장으로 또 족구장은 청장년들을 체력단련장으로 개방해서 친근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사후관리 및 시설개방을 해서 보다 친근감있는 하수처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부터 10페이지 연중 무휴 안정적 전력공급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청정수질을 가꾸어 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위 환경도 잘 가꿔놓고 주위에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가지만 적당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죠. 그 슬러지가 내내 폐기물인가요?

분뇨에서는 않고요. 하수에서 슬러지가 발생하거든요.

분뇨에서는

분뇨는 하수에서 연결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기물이네요?

하수는 직접 넣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분뇨슬리지는 안나오고요. 하수에서 슬러지는 생산되는

하수에서 슬러지가 나온다?

예.

보통 하루 얼마씩이나 몇톤이나 나와요?

지금 평균 4.5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탈수해서 건조한거예요?

탈수한 것입니다.

탈수만 한거이. 그게 어디로 가요?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러 와요, 거기다 실어다 주는 거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요, 1주일에 한번씩 거기서 와서 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폐기물처리비용도 만만치 안겠네요? 얼마나 들어요?

톤당 48,0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1,400～1,500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000～8,000.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 옛날에는 그거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슬러지 가져가는 거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전연 없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안정적 수질관리 물 방류를 할때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다릅니까? 아니면 양이 차는 대로 방류를 하는지?

시간과 계획 짜서 특별히 하는건 아니지만요. 유입양에 따라서 방류량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장마철에는 유입이 약간 많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황풍교 다리위에 처리장 밑에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김덕영 소장님의 수고로 맑은 물이 방류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맞는 말인지?

그만큼 수질관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