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진행방법은 실과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실과 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입니다. 먼저 제152회 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개편안과 동시에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의 분과,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공영개발사업추진 TF팀 신설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편성 조정해야 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투자 사업 등이 시급히 예산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은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37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별도 증액은 없으며, 부서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예산공통운영으로 편성하여 향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실 개편직제에 따라 예산 이용토록 준비하였고, 사업비는 부서별로 세항을 이동하여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개요 등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437억원이 증가한 3,678억원으로 13.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2,891억원으로 본 예산대비 13.7%인 34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7%인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8.7%인 81억원이 증가한 1,010억원이며,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가 30억원, 사업소세가 7억원 감소한 반면 재산세는 10억원, 자동차세는 9억원, 담배소비세는 13억원, 주행세는 77억원, 도시계획세는 5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주민세의 요인은 의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5.0% 증가한 497억원입니다. 과목별 주요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원 증가 하였으며, 이자수입 10억원 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20억원으로 231억원이 증가였으며, 2006년도 광양제철소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이 포함된 지방세 73억원과 보조금 등 94억원의 초과세입과 세출예산 지출잔액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 213억원, 국·도비 사용잔액인 이월금 12억원 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5.2%감소한 673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사유는 보통교부세가 82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교부세 24억원, 도로분교부세 4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22.5%증가한 57억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상사업비가 1억원, 도세징수교부금이 9억원 증가한 사유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한 653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항만물류고등학교 지원금으로 10억원 등 20억원이 증가하여 476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비 5억원, 광양항 물류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6억원, 네델란드 해운물류대학 지원금 3억원 등 32억원이 증가한 177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17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1.1%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본급 8,400만원, 일용인부임 2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수당은 2억원, 기타직 보수가 9,500만원, 광양노인전문요양원 일시사역인부임 반영 사유로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43억원으로 본 예산 대비 3.7%인 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6억원, 여비 5억원, 연구개발비가 2억원 증가한 반면 재료비가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94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3억원, 국제규모 축구대회 3억원, 광양항 물류증대 인센티브 1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7억원 등 민간이전이 79억원,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향으로 자치단체등 이전 19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본예산 대비 30.4%증가한 1,184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5억원, 광양항 동측 컨부두 연결도로공사 25억원,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 23억원, 장내산업단지 진입로공사 25억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용역비 20억원, 광양읍 동부선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비 5억원 등 기업용지조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편성한 결과 시설비와 부대비가 188억원 증가하였고, 재가복지시설 25억원, 광양만권 IT연구소 설립운영지원 14억원, 네델란드 해양물류대학교 한국분교 3억원 등 민간자본이전이 64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27억원으로 3.3%인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36억원이며 1.1%인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원으로 54.1%인 4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 삭감 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신규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본예산 대비 0.2%인 2억원, 사업예산은 24.0%인 3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비 비율은 29.6%에서 26.1%로 감소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은 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원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 하였고 택지조성사업은 1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6억원이며본예산 대비 2억원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은 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28억원으로 길호지구 택지개발이 마무리되어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7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하수도 증설 등 시설비가 22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는 9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배후단지 조성 공사비입니다. 명당국가임대 산단조성 사업은 9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785억원이며 총예산 대비 구성비는 27.2%로 본예산 보다 6.7%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80억원으로 구성비는 44.3%이며, 본예산 보다 19.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과 문화부문이 10억원, 사회보장 부문이 45억원 등이며 주택과 지역개발부문이 155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48억원으로 구성비는 25.9%로 본 예산 대비 21.7%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정관리 24억원 증가 등으로 인해 농수산개발부문은 28억원, 항만정책 20억원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개발 부문이 25억원, 도로건설 20억원 증가로 인해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문은 21억원, 유가보조금이 57억원 확대로 교통관리 부문이 5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분야는 4억원으로 구성비는 0.1%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74억원으로 38.3%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12억원 증가한 반면, 금년도 본 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서 예비비에 편성된 5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 인근 타시군보다 아주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월 16일부터 2주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서 4월 중에는 저희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시달이 되면 그와 같이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유가 저희들 의도대로 안 되어 가지고 좀 예년에 비해서 늦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경이 이렇게 늦으면 그 예산이 집행이 되어도 그 사업이 지연되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는데 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에서도 1회 추경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경예산을 올린 것인지 묻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작년 11월 8일날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을 해 놨습니다. 이 제정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추경예산부터 주민참여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여수라든지 순천도 추경을 마쳤습니다. 추경을 마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운영을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2006년 11월 8일날 조례 693호로 제정이 되어 있고 제10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10조에 나온 것을 뽑아봤는데요 이것을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타시군지역에서는 하는 곳이 없다 안한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이 안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우리 인력으로는 이것을 소화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업예산운영제도에 관해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추경이 늦어서 이것을 반영을 못했습니까? 추경은 이것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안한 것입니까?

추경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벅차서 점진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이 뭐 부족하다고 그러십니까?

의원님이 이번에 직제를 개편을 해 주시면 저희 예산파트에 계가 하나 더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김회기 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은 2008년도 본예산부터 시행이 되고요, 지금 2007년도 당초예산은 이전 품목별 예산제도 편성한 것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격적 시행을 대비해서 연습 겸해서 재편성한 것이고요, 본격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의회는 의원들이 예산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많은 질문과 또는 잘못된 질문을 많이 한다는 집행부의 여론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혹시 잘못된 지적을 하더라도 양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또 잘못된 부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재정평가를 D등급을 받았는데 재정평가항목에 우리 추경예산을 회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됩니까?

나와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추경예산을 다른 지자체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했을 때는 감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지연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정순애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던데 총액인건비 또 감사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에다가 지금 예산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늦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것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재원이 작년에 비해서 1회 추경 올해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금방 정순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4월달에는 종합감사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에 했던 4월 달에는 놓쳤고요, 5월달에 시행을 하려다보니까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섰었는데 될까, 될까 하는 것이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년 같으면 2회 추경에 들어 갈 시점인데 금년에는 1회 추경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중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구 조정으로 인한 지연이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년 1회 추경시에 우리 자원 확보가 436억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검토를 해 보면 2006년도 제1회 추경시 재원확보는 24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재원은 190억이 되어 가지고 1, 2차 추경예산편성에 가용재원이 4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과년도 체납분을 징수를 하기에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계수적으로 봤을 때는 2억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노력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제 세정과장께서 저에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재산세가 증가되었고 재산세가 과표 적용율이 종전에는 55%에서 60%로 상향 되었지요? 상향된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자동적으로 증가된 그런 것들 금액이 얼마냐 하면 9억 5,300이나 되는 거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깊이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우리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려는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정순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실과장이 참여하는 예산조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준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산업에 대한 당초 예산편성은 7억을 해 놨다고 또 7억을 증액을 시켰을 때 7억 건설과에서 7억을 떼어갔습니다. 한 뭉텅이를. 그런데 건설과장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 다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7억이 IT산업으로 전용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농촌에서도 기여했습니다. 세수증대에 기여했어요. 그런데 농촌에 관한 예산 7억을 떼어가지고 IT산업에다가 주는 또 그 담당과장이 떼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이런 예산편성은 독선이에요. 이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독선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시절과 똑같은 행태를 지금 우리 예산계에서 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게시판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디다. 촌에 사는 것이 죄인이냐? 농촌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 왜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 7억을 떼어가지고 IT산업으로 갑니까? 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또 올립니까? 무슨 업무가 공정성이 있고 잣대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46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이 35억이라고 하는 IT산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사항이 있고 151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미래에 대한 투자 가 미래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14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2006년도를 1차년도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해 줬기 때문에 2007년 2개년으로 해서 14억 주는 것은 제가 그렇게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건설과에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을 왜 7억을 한 뭉텅이를 떼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느냐 이것이 농촌출신으로서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관된 것이 전체 52억입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운장학회 출연금 5억,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5억, 본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센터 신축비 10억 5천만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노경회 3억 4천만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전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만 올라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견해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장학금 출연금 5억을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면 IT산업에 7억이 부족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5억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백운장학금에 대한 5억을 그 쪽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환경개선사업 자금을 5억을 전용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든지 어디든지 2억을 더 충당을 시켜 주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에요. 백운장학금 지금 얼마 목표입니까? 우리 광양시가. 이것 1년 늦는다고 해서 소환합니까? 시장이 1년 늦게 조성한다고 해서 주민소환제 걸려가지고 소환합니까? 예산의 어떤 사용처나 또는 가용 재산에 대한 증액이 덜 되었을 때는 1년 늦추면 어떻습니까? 백운장학금 우리가 목표했던 년도 보다 1년 늦춰지면 어떻습니까? 시장님 주민소환 당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예산배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촌에 살고 한다고 해서 촌에 가는 사업을 7억을 몽땅 떼어가지고 IT산업으로 전용을 한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이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7억 8,500만원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IT산업에 14억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7억을 삭감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 중에서 지역개발 세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6억원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배려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해서 농촌지역에 애로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7억 8,500를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할 때에 필요 없는 돈을 세우신 것입니까? 다음에 전용할 것으로 보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때에 농촌지역에 종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농촌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없어진다. 또 농촌에 시멘트사업을 해 놓은 것은 흉물로 남을 수 있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안했고 그 당시에 장명완 의원이나 본 의원이 부시장에게 속기록이 있습니다.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때에는 농촌지역에 분명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답변이 있습니다. 속기록 제가 빼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시장이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거기는 그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아예 생각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무슨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뭐 있고 무슨 질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농촌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농촌에 대해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개발 세항에 6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농촌지역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농촌지역을 배려할 수 있게끔 관련 실과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고 이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제가 깊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도 이번에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본 위원이 검토가 부족했는지는 몰라도 종전에 예를 들면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예산은 1회 추경이 아닌 정리추경 시에 많이 반영을 해서 말하자면 당해 년도에 꼭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용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에 보니까 각종 낙찰차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래서 지연되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사전에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360억이지요? 360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자원만 갖고도 1회 추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62억 갖고도.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채무상환의 일정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채무비용이 20% 미만일 때는 20%를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채무비율이 30% 미만일 때는 30%를 순세계잉여금에서 빚을 갚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광양시 금고에 예치해 놓은 돈하고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될 이자하고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이런 것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부채가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특정분야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시민은 후판공장이라든지 오리엔트 조선이라든지 어떤 범시민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을 때 이 호기를 놓쳐서 안 된다. 인구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증가 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자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겠습니다. 이 추경예산 자체는 그 기조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출부분이랄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여기 지금 우리 세입 쪽에서 보면 세정과장님, 담배소비세가 지금 13억이 늘어났는데 지금 범시민적으로 또 범국민적으로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13억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2006년 결산세입을 예측해서 추가로 이번에 좀 13억을 늘린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다소 편성을 세입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입결산을 보고 추가로 약 13억 정도 더 증액될 것을 예측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늘어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에 너무나 과소하게 자원을 예산계에다가 넘겨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본예산 편성시기가 10월쯤 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담배소비세 들어온 총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예측해서 잡았는데 2006년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13억을 더 추가로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행세는 77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세출부분하고 맞물려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류대 보조금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0억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은 나머지 잘못된 본예산 편성시에 세수자원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시연된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간단하게 우리가 예치해 놓은 돈을 가지고 계산하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10억이 더 증액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달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한 것인데요, 작년 결산을 하니까 이자가 36억이 총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정과에서 우리가 자금관리를 원만하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정도 늘렸습니다.

이런 계수가 정확하게 또 변동사항이 없기를 바라고 이렇게 너무나 과다하게 세외수입을 예상을 했을 때 정리추경 때 다소의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임시적 세입관계에 대해서 보면 잡수입에 지금 불용대금이 2,100만원, 또 변상금이 1,800만원, 위약금이 2천만원 정도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정계에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계에서 재원 발굴을 못한 것입니까? 이것 지금 여기 결산표에가 엄연히 나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업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결산서 3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원을 가지고 발굴을 해 가지고 정말 농촌에 지원을 좀 해 주지 이런 자원을 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 세입으로는 들어 왔는데요, 세입 예산을 담당 주무부서에서 편성하지 않은 것 뿐이지 그 자금은 시금고로 돈은 들어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의 절차상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예산총칙 추가자료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제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유용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중대한 문제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 장 2007년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는 지금 작년 12월 달에 행자부 시행지침에 이미 통보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뺐지요? 지난번 당초 자료에서는?

예산총칙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것은 총액인건비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추가로 받은 예산총칙 제8조 부분하고 다음 장 2007년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기이 받았던 7페이지로 대체하면 되는 것이지요? 먼저 받았던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추가로 받았던 이 안을 기이 받았던 7쪽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고 심의를 해야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는 것 맞지요? 이것을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추경이 늦었던 이유가 4월달부터 감사 그런 부분 때문에 늦었다고 그랬는데 담당관님은 그때 안계셨으니까 생각하시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의회가 거꾸로 집행부에다가 추경을 빨리하자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모든 사업부서들에서 추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4월, 5월, 6월달 계속 의회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어떤 부탁이랄까요, 받고 나서 제가 역으로 거꾸로 물었습니다. 왜 추경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추경의 어떤 본질상 사전에 본예산을 잘 편성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제일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시가 쭉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4월달에 추경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추경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이 추경이 본예산에서 삭감해 버린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번 건만 보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도 몇 번 지적을 하셨지만 이따가 실과별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안했어야 된다. 저희가 봤을 때 이번 7월달,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아니었으면 조직개편과 추경이 같이 넘어왔는데 아무리 늦었다하더라도 조직개편과 추경은 7월 10일부터서는 저희가 조례로 정례회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전에 제출되어야 맞는데 물론 어렵게 해서 추경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5일간의 정례회를 그냥 지나가고 원래 계획에 없던 8월달에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휴가 계획도 마련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모든 것을 전부 다 취소해 버리고 지금 본회의에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은 적어도 정상적인 추경안이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아마 조직개편안 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집행부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안했던 것이지요?

1회 추경예산안 자체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7월 4일 저희들이 의회에 넘겼고요, 예년에는 4월 중에 1회 추경이 심의가 되었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늦게 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에 종합감사를 받다보니까 4월 달 1달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되었고요, 5월 달, 6월 달은 무엇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처럼 총액인건비제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시행령을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돈구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간다면 저희가 이미 지난번에는 전혀 재원이 없다 추경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다고 줄곧 6월 달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물론 담당관님은 그때 안계셨지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가장 많은 예산이 무엇이냐 이래서는 안 될 것이지만 순세계잉여가 이렇게 하려고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400몇 십억 가용재원 중에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순세계잉여가 이 만큼 발생된 것은 금년 2월 말일로 해서 연도폐쇄기가 오기 전에 2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2006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가 적어도 300억 이상 넘어올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고 특히 4월 달이나 5월 달은 충분히 순세계잉여가 충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에 보태서 충분히 바쁜대로 추경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8월 달에 차라리 안하려면 몰라도 9월 달, 10월 달 가서 같이 1, 2차를 같이 해서 하는데 지금 8월 달에 하고 있는 것은 7월 달에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만 아니었으면 절대로 8월 달에 임시회하지 않습니다. 밉거나, 곱거나 막론하고 반드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경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과감히 삭감하겠지만 또 그 뒤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드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성격의 추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나쁜 관례를 만든 것 같지만 그래도 추경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언을 한다고 그러면 재원이 없었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체납 세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체납세를 각 실과소별로 3천만원에 가깝게 징수해야 되는 목표액을 줬는데 조직원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귀중성도 알게끔 만들어 주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고 이렇게 지출을 하면 세입에서 즉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실과장들, 조직원들에게 깨우치려는 그런 계기도 저희들이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제가 지금 추경을 하는 것이 직원들이 필요한 체납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이런 문제는 다른 어떤 행정행위기법으로 해서 가는 교육이 되어야지 우리 말하자면 광양시에 살림을 사는 추경,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그런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교육적 수단으로 쓴다면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아마 의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다고는 받아들이면 몰라도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시간이 없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있다가 실과별 심의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의회에 초선의원이라 깊은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잘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은 본예산 때 잘 편성해야 될 일이고 추경이 적어도 본예산 때 삭감되거나 본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던 집행부가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추경의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행정을 하다보면 약간의 어떤 융통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추경이 본예산에서 중복된 말씀이지만 삭감되거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된다면 그것은 좋은 효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7개과에 대해서 급량비에 있어서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119쪽인데요, 조금 전에 예산담당께서 강정일 위원님께서 물으실 때 4개월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7개부서는 맞는데 81명을 해 놓은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김회기 81명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7개부서 당초에 총무과에서 나온 안에 보면 7개 부서에서 정원이 81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설된 부서의 정원입니까? 41명에.

김회기 늘어나는 인원이 41명인데 이동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8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명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저의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회기 부서에서 한두 명씩 옮겨가는 그런 인원까지는 계산을 안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신설된 7개 부서에 대한 정원을 계산해 보니까 81명이 나와서 그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4개월로 한 것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7월중에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7월 정례회때 예산을 넘기면서 5개월로 8월달부터는 운영이 될 것으로 했던 것이 5개월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월분만 하면 되지요?

김회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데 늦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있는 품질관리 OA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가 2천만원이 있고 또 124쪽에 보면 하드웨어 구입비가 946만원이 있지요? 2개가 있는데 왜 같이 편성을 해도 되는데 따로, 따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는 자산 물품취득비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회계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물품구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회계과에다가 이것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저희 관리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120쪽에 있는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세정과에서 체납액 징수 유공자 견학이 있지요? 10명인가 2,900만원 있지요?

예.

이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2,900만원은 절감시킬 수 있지 않느냐 굳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가고 또 별도로 이렇게 싱가폴, 홍콩 벤치마킹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비를 2,900만원은 아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900만원 이것은 우리 싱가폴이나 홍콩을 가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디 갑니까? 2,900만원 가지고 10명이 가면 290만원씩입니까? 그러면 유럽을 간다는 이야기지요?

유럽이 될지 남미가 될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여튼 동남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돈 가지고 꼭 유럽보다는 선진지 홍콩이나 싱가폴 가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면 사업비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세무업무는 앞서가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더 앞서갈 수 있게끔 사기를 앙양해 주는 의미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싱가폴, 홍콩가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총액인건비는 아까 다시 배부해 준 자료에 의한 제8조에 적용처럼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이 부분은 승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내년부터는 당연의 본예산에 해 올라오겠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심사도 중요하지만 집행에 따른 내년에 결산 때 자신 있게 보여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중복됩니다마는 국외여비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이 지금 세정과, 총무과, 도시과인데 국외여비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전부 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세정과, 도시과인데 국외여비를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과는 100여명인데 대개 어떤 부류의 대상자입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컨테이너항과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상하수도 및 환경, 항만 및 물류, 도시공원 및 관리, 이런 분야에 사람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을 선진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100여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필요한 재원을 100여명을 선발할 것이다.

예.

그러면 상사업비로 가는 것은 결국 세정과 한 부서구만요?

상사업비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세정과만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7개 부서에서 7억 9,430만원의 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중에서 상사업비로 부서에다가 배정해 준 것이 1,63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7억 7,800만원 정도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런데 상을 많이 받아온 부서도 있지만 우리 지역과 흡사한 그런 선진지를 가서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분야에 견문을 좀 넓히자.

아니,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로 부서가 형평이 있어야 되는데 세정과는 어떻게 보면 물론 체납액 징수하느라고 또 효율적으로 잘 하셨으니까 칭찬할만 합니다. 단, 세정과의 주요업무는 체납세 징수랄지 이런 부분이 본연의 업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체납세를 잘 받았으니까 상사업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고 또 다른 부서는 설사 체납세 아니라 하더라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했다면 그들도 어떤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훑어보니까 어떤 부서는 상사업비를 특별회계로 포함해 놨더라고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이 돈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어떤 부서는 또 일반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 둔 부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은 배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놓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길어서 제가 요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세수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본연의 업무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적어도 10명이 되는 사람들이 290만원씩해서 2,900만원 지난번에 저희도 연수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시의원들이 2천 6·700 갖고 연수 다녀오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염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갔다오면서 반드시 필요한 연수였고 정말 제가 부족하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유럽연수는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다면 엄청날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는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이렇게 큰 2,900 가지고 연수하는데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 120쪽에 국도비 확보등 주요사업 업무협의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인데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2,500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 금액 외에 더 필요하다면 애써서 국도비를 확보한 그 부서에 별도로 성과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좋은 안이다. 단 문제는 이 업무협의비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2008년도 내년도 확보된 국도비의 결과를 갖고 시민에게 자신있게 제가 묻는 말에 답해 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2,5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도 좋다 이것이지요. 단,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2008년도 예산 확보된 도비, 국비 그 결과를 가지고 광양시민에게 답해 달라 이해하시겠지요?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4쪽 보면 운영수당에가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8명해서 3회 168만원인데 왜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까?

이 부실방지 공사위원회가 당초에는 위원이 15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조례를 다시 개정하다 보니까 위원이 11명으로 줄고 당연직이 3명, 위촉직이 8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5명이 당초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편성되어야 될 예산에서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을 늦게라도 편성했다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좀 모양이 안 좋고 제가 물었던 취지는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만들었다. 굳이 만들었다면 만들지 않아도 괜찮을 것을 다른 것으로 통제하면 되는 것인데 부실공사방지위원회가 얼마 만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어쩌면 나는 큰 기여를 못한다 저도 몇 군데 위원회 참여하고 있지만 별 의미가 없다면 이것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면 굳이 추경까지 필요가 있었느냐 그냥 넘어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부실공사방지 위원회 하나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시가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정말 이 수당을 지급하고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말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정비해 가지고 한꺼번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보면 해외연수도 간 사람만 많이 간다는 말이 들립니다. 정말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안가신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해 주실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정 소식지 직접 대부 관리인부임으로 시정 소식지를 지금 직접 배부하는 곳이 광양, 광영, 태인, 중마, 금호 4명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42만원씩 소요되는데 지금 252만원은 6개월분만 반영이 되어서 6개월 분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사랑운동캠페인 광고로 낸 8,500만원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명실공히 세계도시로 뻗어가는 원년으로서 새로운 비전에 부합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송사 공동으로 광양사랑 캠페인을 실시 인구유입과 기업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신뢰와 협력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캠페인 주제는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는 광양으로 설정하고 캠페인 내용은 광양인의 정신과 광양사랑, 백운산 관광명소 속에 광양의 발전상, 투자유치 창업지원 등 안내, 캠페인 문안과 영상제작은 시와 협의해서 방송사에서 추진합니다. 방송회수는 TV는 매주 4회씩하고, 라디오 매주 4회, 소요예산 약 8,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시정 시책홍보 신문광고료 1천만원 추가요구사항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홍보내용은 시정홍보 및 기획보도 협찬, 창간 창사 축하 등입니다. 작년에 3,1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2천만원이 있어서 1천만원을 추가 소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자분들도 42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천만원이 꼭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TV 난시청 해소 추진은 지금 도비보조사업과 지금 KBS와 같이 협찬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7개 마을 365세대로 계획해서 KBS에서 전파측정기로 정밀조사한 결과 7개 마을에 311세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일부 광양읍하고 옥룡에서 지역외의 세대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KBS사업이기 때문에 KBS와 도와 협의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5,4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KBS 와 도에서 내려 와서 전액 시비를 삭감을 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옥룡사지 일원 문화재 관리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옥룡사지에 있는 문화재가 상시관리인원이 없어서 이번 국가에서 국비가 900만원이 내려 와서 상시인원 1명을 배치하고 기타 필요시에 일시사역을 사역해서 주변을 계속 깨끗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는 매년 6천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에 당초 예산에 4,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에서 6천, 여수에서 6천, 순천이 1억 2천을 부담하고 3개 시가 협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지 큰줄다리기 보조는 당초 용지 큰줄다리기를 항만물류과에서 계속 1년에 1,200만원씩 지원해서 했습니다마는 후진양성에 따른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항만물류과에 있는 예산은 없애고 용지 큰줄다리기 보존회에 다가 추가로 해서 지속성 있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광영 짚돌림 농악재현 및 보존은 회원이 약 60명 됩니다. 그런데 전통민속놀이 보존차원에서 이번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5천만원 추가 사항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제13회 시민의 날 예산으로 본예산에 3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전야제 행사인 콘서트 예산으로 1억 2,500만원이 광양시에서 5천, 순천시에서 2,500, 여수에서 2,500, 문화방송에서 2,500 공동출자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추가확보해서 전 시민이 즐겁고 흥겨운 경축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을 경우에 전야제 행사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 가요 패스티벌을 10월중에 유치해 주겠다해서 양쪽 지역이 큰 행사를 같이 아우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용역 1천만원입니다.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인데 당초 유당공원 이팝나무에서 인서 숲까지 확대 지정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일정구역 내에 현상을 변경할 때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서 총 2,500만원이 필요한데 작년에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1,500만원 넘겼고 이번에 1천만원이 확보되면 2,500만원으로 현상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 이것은 도 국악협회에서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이 사항은 당초 우리 시에 8개 학교에서 14개 학교로 확대되어서 이 사항을 추가로 국비가 내려 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향교주변 정비 800만원은 지금 대성전 보수하고 명륜당 보수, 주차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주차장 포장비가 일부 부족해서 8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비 1억 4천 감액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광양 백운사 요사채 개보수입니다. 대웅전과 산영각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요사채 50㎡를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자부담이 3,5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광사 주변시설 정비입니다. 이것도 요사채 이축과 대웅전 산문등 건립은 2006년까지 완료를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광사 단청비가 1억 4,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차문절공 유사목판 보관 장판각은 토지는 문중에서 기이 9,376㎡를 옥룡에다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1억 4천만원이 지원되어서 3,500만원 시비를 부담해서 10월경이나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협회 장비지원은 도에서 악기를 구입하도록 지원된 내용입니다. 141페이지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1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약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서 우선 3억을 확보하면 금년에 총액입찰로 해서 발주를 하고 부족예산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사행성 게임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은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게임기를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압수된 게임기는 컨테이너박스에다가 보관해서 밀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데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명이 있습니다. 일당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도비가 60만원 지원이 되어서 시비 60만원을 확보해서 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관광종합안내도 설치 3개소입니다. 3개소는 옥곡 대죽마을 입구에 초등학교 옆에 국사봉 철쭉과 연계해서 하나 설치하고 섬진강 휴게소에 하나 설치하고 중마터미널에 있는 것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해서 국비가 500만원, 시비 1,300만원 해서 1,800만원을 개소당 6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민박 개보수사업입니다. 민박 개보수사업은 옥룡, 봉강, 진상, 다압해서 6동인데 한 동당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500, 시비 500, 자부담 250해서 1,250만원씩 투입해서 민박 개보수사업으로 도에서 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에서 3천만원을 포함해서 6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백학광장 조성부지 매입비입니다. 백학광장 조성할 부지가 총 23필지에 17,998㎡인데 그동안에 다 매수를 하고 2필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필지에 대해서 설득한 결과 협의가 완료되어서 3,204㎡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관광안내도 설치입니다. 우리시 관광자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관광종합안내도를 설치해서 우리시를 찾아오는 국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위치는 구례 간전에 있는 운천리 남도대교 인근인데 현재 구례군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고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포함해서 하자고 하니까 구례군에서 같이 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구례군에서 설치되는 것을 봐서 저희들도 규격이나 규모를 다시 조정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3페이지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방송 기간이 2007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8월 초부터 우리 광고가 시행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8월초부터 연말까지 되고 있습니까?

방송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하고 협의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매년 지난해부터 계속 방송을 했던 사항이라 작년에도 예산이 1회 추경 3월 달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추경이 늘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방송매체가 TV하고 라디오하고 나오지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자주 우리 광양 광고에 대해서 보거든요. TV에서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산이 아직 추경을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쭉 했던 것이라서 광고가 연달아서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선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안주면서 그 쪽하고 협약을.

협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운 입니다. 지금 광고비는 지출되지 않습니다. 지출될 수도 없고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용이 광고 기간은 적은데 광고비용은 작년하고 같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뉴스나 이런 드라마 언저리 타임으로 해서 그때는 광고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KBS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KBS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려가 되어야 되고 해서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같이 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500만원 여기에 예산이 섰는데 제 질의는 8,500만원을 아직 방송사에 지급을 안했는데 광고는 8월 초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박형운 광고는 저희들이 광고비를 주면서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요 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사업을 진즉 추진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6년도 이전 사업은 마로산성 복원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보면 마로산성 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된다고 밑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 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로산성 진입로 복원사업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받고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진입로하고 복원사업비하고 두 가지를 제가 따로 묻는 것입니다.

장진호 입니다. 문화재사업은 예산확보가 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10억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냐 그 부분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문화재 복원사업비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2개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같이 나왔거든요.

장진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진입로 10억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재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규칙을 제가 여기 뽑아왔는데요, 따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에서 부담하여 사용하는 신규 투자사업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법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우리시에서는 같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장진호 특별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진입로 확포장만 한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마로산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것은 틀리잖아요? 그렇게 묶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여기 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로산성 진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저의 생각은 마로산성을 복원하려고 하면 반드시 진입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복원과 같이 연계한 사업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따로 해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료 이것은 사실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감사담당관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아까 우리 정순애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비스로 해 줄 홍보냐 또 사전 집행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고 보니까 전년도에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렇다면 이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지 필요 없는 것들을 오히려 본예산에 올렸다고 삭감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잉여금으로 300 몇십억이 넘어오고 이렇게 본예산은 편성되고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이 바쁘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장 4개월 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착오는 없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137쪽, 용지 큰줄다리기 재현 및 보존인데 300만원 더해서 1천만원인데 행사주체가 바꾸어졌다고 해서 돈이 300에서 천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행사의 성격이나 행사의 범위도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주체만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주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만물류과에다가 매년 1,2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해 버리면 연속성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용지 큰줄다리기를 체계적으로 해서 유형문화재로 키워 나가는 일환으로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기존 300만원보다 1,200만원으로 했던 것은 당초 행사보다 행사의 범위가 훨씬 더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139쪽에 보십시오. 차문절공 유사목판 장판각 건립이 이것은 지금 1억 4천 본예산에 기이 예산 편성되었던 것이지요?

예.

과목만 변경한 것이지요?

예. 과목변경하면서 시비 부담을.

3,500만원 더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작년에 1억 4천 예산을 편성할 때 만일의 경우에 우리 지자체 부담비율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1억 4천이 도비지요? 이게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3,500도 작년 본예산 때 올라 왔어야지요. 왜냐 하면 우리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비율 3,500만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도에서 1억 4천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3,500만원도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 될 것을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중복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들을 전부 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위에서는 돈이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자꾸 불용되거나 또 일부는 순세계잉여로 해서 쓰지 못하고 사장되면서 이런 자꾸 악순환이 우리 예산편성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부분도 너무 속보인다. 당연히 편성할 때 도비 오니까 1억 4천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3,500만원 내놔야 되니까 자명한 사실이니까 본예산 때 반드시 올라와야 맞는 것을 추경 때 또 살짝 올린 것 안해 줄 수도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이 3,500은 반드시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 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무조건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내용을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양사랑운동 캠페인광고료 이것은 물론 성격상은 본예산 때 편성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1회 추경때 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회 추경이 늦었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지금 세워줘도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초계획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 아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137쪽에 지금 영상위원회운영비가 여수가 6천만원, 우리 광양이 6천만원, 순천이 1억 2천 그런데 왜 3개 시에서 우리시는 여수시보다도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정도 되는데 왜 같은 남도라고 그러면 여수시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굳이 6천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인구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인구비율에 따라서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천은 남도영상위원회가 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1억 2천을 부담하고요, 지금 영상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영화를 촬영할 때 소재들이 많이 그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차원이기 때문에 인구비례에 의해서 예산부담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 4,500이 편성된 것이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지 큰줄다리기 재현 보존에 대해서 70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광영 집돌림 농악재현 및 보존도 300만원 갖고 됩니까? 여기도 간혹 모여서 연습도 하고 하려면 최소한도 5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300만원으로 해 놓은 것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담당관이 진월 사니까 이것 올려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오기 전에 예산안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에는 지금 5천만원을 추가 했지요? 이것은 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5천만원 더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민의 날 평화콘서트가 매년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광양시에서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데 당초에 여기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확보가 됐잖아요? 지금.

지금 5천만원은 서있습니다.

우리시가 5천만원, 여수가 2,500만원, 순천이 2,500만원, 방송사가 2,500만원, 이렇게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5천만원을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해서 올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10월이 아직 멀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어떻게 5천만원을 올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송사에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2급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형 1급 행사로 승격을 시켰기 때문에 5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5천만원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또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당연히 보고가 돼야지요.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 2,500만원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이렇게 다른 행사로 또 우리 시민이 공유할 수 있고 무엇인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5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올렸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5천만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당초 1억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갖고는.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문화홍보담당관이 이제 부임을 하셔서 이것을 못 챙겼는지는 몰라도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왜 5천만원을 올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라고요. 그래야 삭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형운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업평화콘서트라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억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5천만원이고 여수시, 순천해서 방송사까지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로 5천만원 추가를 하는 것은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입니다. 옥외행사인데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전야제 행사를 해 보자는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 전야제 행사를 하는데 산업평화콘서트가 기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매치를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5천만원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콘서트가 미미할 것 같아서 5천만원을 추가한다면 작년에 순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다면 질도 높아지고 할 것 같아서 전야제 행사를 매치시키기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지금 그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하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포스코에서 후판공장유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 또 시민의 날 행사에 전야제에 불빛축제를 제철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그렇게 거창한 식전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절약을 해서 무엇인가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후판공장 대대적인 환영행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매치를 해서 해야지 자꾸 그런 소모성 예산만 증대를 시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140쪽에는 우리 박노신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광양 백운산 요사채 개보수는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지금 추가로 더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500만원을 더 증액을 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차문절공 유사목판 보관 장판각 건립 이것이 과목 변경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1월 달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 이 예산을 2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왜 2,500만원이 감액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진호 입니다. 국도비가 내려 왔을 때 1억 4천이 내려오면 시비를 6천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6천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판각 15억을 가지고 자담까지 해서 15억 사업비입니다. 15억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투융자 심사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국비, 도비 지원에 20%선에서 시비를 부담하라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에 해당되는 3,500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우리 문화재나 또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우리시의 비율은 앞으로 20%로 조정을 한 것입니까?

장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꼭 차문절공에 대해서만 20%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기 광양 백운산 요사채 개보수도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더 증액이 되었으니까 우리 시비도 증액을 해 줬는데 굳이 어째서 차문절공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도비 비율을 하향 조정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어떤 이유로 그런거에요?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요? 차문절공은 문화적 가치가 없는 거요? 어째서 그런거요? 특히 또 이 부분만 20%로 하향조정을 하고 다른 것은 왜 그대로 놔두는 거에요? 그것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든지 이해시킬 수 있는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국도비 비율을 20%로 낮추었다고 하면 하등의 질의를 할 필요도 없는데 다른 부분은 그대로 더 추가해서 해 주면서 차문절공 유사목판에 대해서만 왜 국도비를 20%를 하향 조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어째서 20%로 하향 조정을 한 것입니까?

장진호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25%인데 여기에서 5% 차이가 나는 것은 하여튼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맞지 않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국도비, 우리 시비 부담률을 적용을 시켰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만 20%로 조정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설득이 부족했거나 이해를 시키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 삭감을 할 것이니까 다음 정리추경때 올려서 해 주세요.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이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매화축제행사가 과목 변경이 되었지요? 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2억을 보조사업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천만원이 내려 왔지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9천만원으로 되어야지 왜 1천만원을 더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이 돈 1천만원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매화축제 할 당시에 도비가 천만원이 내려 와서 성립 전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성립전으로 천만원이 내려 온 것은 결과적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고 그러면 전체 우리 매화축제 정산을 2억 1천만원을 갖고 했다 그 말입니까?

예.

2억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 2억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45쪽에 있는 백학광장 부지조성매입비가 본 예산에 8억 1천만원이 되었고, 이번에 9,630만원인데 여기 백학동에 업무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는 지금 국비가 4억 500, 시비가 4억 500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금년도 계획에는?

예.

그랬는데 지금 9,633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그 동안에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계획만 국도비는 국비 지원사업은 토지 매입비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1천만원 계획되어 있는 것은 백학광장을 조성한 사업비이고요, 이번에 계획된 부지 내에 가운데 있는 일부토지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협의가 되어서 이것을 매입해서 광장으로 다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년도 예산에는 8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4억 500이고, 시비가 4억 500이니까 우리 담당관 말대로 한다면 국비 4억 500은 조성하는 사업비로 쓰고 4억 500 중에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추가로 또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여기 4억 500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지금 시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이것은 국비 내려 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그 만큼 부담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명소화사업 토지매입은 시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자체시비로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본예산때 같이 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일관성있게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부지는 사지도 않고 시설 쪽에만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시설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만 7,998㎡중에서 저희들이 2필지 3,200㎡ 제외하고 1만 4천㎡는 기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학광장에 대한 조성계획을 실시설계가 거기 나와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소요되고 백학광장과 관련해서 정을 복원하는데 약 4억 정도해서 지금 17억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말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땅이 몇 평이 필요한데 먼저 몇 평을 구입을 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을 해야지 이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3,204㎡을 더 구입하는데 9,600만원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로 정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필요한 땅이 더 있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사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계획 중에서 이것만 안사고 놔뒀다가 또 다시 산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업계획지구안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그 일부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사지 왜 안샀느냐 그 이야기에요.

이것을 협의 취득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부를 해서 협의취득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매입해서 광장을 완벽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보면 이 지역에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백학동 관광명소화사업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하고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는 승낙을 못하겠다고 해 왔던 땅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인가 업무계획 때인가 보니까 전부 다 승낙을 했다고 하더니 그 승낙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한다 그 말입니까?

예.

이 부분도 이따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났지만 제가 아직도 숙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있어서요, 우리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분이 있습니다.

누구, 누구십니까?

나종년씨하고 백숙아씨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양성한 해설...

해설가입니다. 해설사는 제가 알기로 문광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요. 해설가는 도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활동분야가 많이 다릅니까?

지금 해설가는 관광도우미로 해서 약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은 하루 활동하면 식비하고 교통비해서 25,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이 4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많이 활동을 안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해설사 분들에 대한 활동보상에 있어서 125만원이 반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125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마는.

아니,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비에서 10%씩 감액을 하고 외래 관광 문화해설가 활동비는 좀 금액을 줄였고요.

그러면 이 분들 활동영역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해설사는 이번에 도비가 6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하루 활동하면 일당 5만원씩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씨티투어를 할 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6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 와서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 분들의 근무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근무복 입고 있습니까? 관광해설사들?

근무복이 있습니다. 해설사들이 옥룡사지에서 주로 해설을 하는데 근무복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28만 2천원을 삭감했는데요?

도비가 지금 일부 삭감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같이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4쪽 시설비 관광종합안내도 설치에 대해서요, 제148회 시정질문 답변시에 관광안내간판 및 관광안내소 표지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왜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서복심 당초에 관광안내소 표지판을 입간판 형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근처에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가려가지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건물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시각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유리창에 부착해 썬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유리창에 부착해 놓은 썬팅을 제가 가서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고요, 일전에 의원님들 여러 분께서 지나치면서 많은 공감을 하고 느낀 부분입니다. 너무 안내소 간판이 사람들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소에 부족한점이 있다. 간판 설치에 대해서 연구를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광양사랑운동 캠페인 광고 추진계획에 보면 캠페인 기간을 2007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형운 입니다. 예산의 성립시기를 봐서 그렇게 설명서를 낸 것입니다. 당초에는 연중해야 되는데 사실추경이 이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때 예산이 안 서있고 해서 추경에 어차피 세워야 되는데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8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4월쯤 추경을 했다면 8월이 아니고 5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되었겠지요?

박형운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예산편성할 때 이런 정도의 사업, 가령 이것을 홍보를 어차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연중 기간을 설정해 두면 시기적으로나 적절한 배분으로나 효과적인 홍보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이 적정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문화홍보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담당관님이 이제 오셔서 전체적인 문화홍보담당관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나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로 요청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충설명을 드려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나 홍보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려서 반영이 꼭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도록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봉강면민 광장조성 일시사역 인부임을 401-01은 305페이지에 보시면 봉강지소 조경사업비가 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면민광장 조성 일시사역 인부임과 또 뒤에 보시면 조경수 구입이 나오고 장비 임차료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목으로 부기를 좀 바꾼 것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건소 간판이 사실상 89년도에 만든 것이 되어서 노후가 되었고 현재 2청사에 같이 쓰고 있으면서 자유구역청 쪽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 증축에 따라서 보건소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축 및 봉강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롤스크린이나 안내판 제작등을 새롭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진상보건지소 치과 엑스레이 이것은 안전검사기관에 수수료를 올린 것입니다. 맨 아래 장비임차료는 서두에 설명올린대로 조경사업비 3천만원을 감해서 임차료로 부기를 전환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350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는 저희 김동문 기사가 건강증진과에 편성된 것을 우리과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옥룡 보건지소 목욕장 운영비로 해서 국비가 300, 도비가 300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현황판 제작이나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3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진월보건지소가 현재 부지를 확보를 해서 8월중에 설계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9월중에 착공을 하면 금년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가 보건지소는 보건소 소관이고 목욕탕은 사실상 생산복지과에 있는데 옥룡보건지소처럼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동곡보건진료소 신축 공사의 경우는 현재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봉강면민광장 조성 재료비도 서두에 설명드린 바대로 조경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시설비는 사곡보건진료소가 85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내년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곡 보건진료소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강보건지소 조경사업비는 여기서 3천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앞에 보고드린 세가지 사업으로 부기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진상보건지소 치과실 이전은 현재까지는 2층에 있었던 것으로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해서 1층으로 장소를 옮겨서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보건소 창호 설치공사는 현재 보건소 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든지 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자동문으로 하고 겸해서 진료실 방범 설치도 새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마지소 디지털 엑스선 장비는 지금 현재 중마지소에 기존 예산에 엑스선 설치비가 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에 방어벽을 설치를 하고 위치를 구조변경을 하다가 보니까 장비설치비로 해서 약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보건소 민원실 영상홍보용 LCD는 현재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현관에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홍보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민원인들이 보실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일반음식점 영업장 선진지 견학하고 맨 뒤에 3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위생업소 간판 제작비 지원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색 있는 테마 관광 음식촌을 조성할 계획으로 일단 1단계로 망덕지구를 회타운으로, 2단계로 서천변을 숯불구이 타운으로, 3단계로 초남 장어구이촌을 특색있게 가꾸기 위해서 우선 1단계로 망덕지구 회센터를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데 앞서 계상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선진지 견학은 망덕지구에 업주들이 약 55개 업주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기이 조성되어 있는 대구 수성에 조성되어 있는 들안길 먹거리 타운을 현지 견학을 시킨 후에 위생업소 간판 제작비는 업소당 간판을 새롭게 제작하는데 약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0%는 자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자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52쪽입니다.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건축공사비가 7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지었던 봉강보건진료소는 5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약 2억 2천 정도 진월하고 봉강지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진월보건소에 목욕장이 설치된다면 예산서 부기내용을 지금 여기 있는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설치사항을 부기 내용에다가 포함시켜서 다시 이것을 정정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옥룡에서 지금 목욕탕을 같이 설치해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월도 목욕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옥룡의 경우는 도비만 있고 전액이 시비였습니다. 문제는 2개의 사업을 같이 해야만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이용하는 분들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사업비로 해서 보건지소하고 목욕장을 사업을 집행했는데 다만 진월의 경우는 저희들이 잘못 표기 한 것이 있습니다. 진월보건지소의 경우는 국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건지소는 저희 업무고 목욕장 업무는 생산복지과 쪽으로 도비가 내려 와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표기를 할 때 보건지소 따로하고 공중목욕장을 따로 표기를 했어야 맞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왜 2개를 분리를 해 줘야 하느냐 하면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시다가 보면 이 내용을 모르면 그때 혼선이 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국비의 경우는 정산보고를 해 드려야 하는데 정산 보고하는데도 앞뒤가 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2년 후에 감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기를 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4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539만 5천원을 반납을 했는데 소모품 구입이 아직도 1년 지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일이 남았는데 왜 벌써 반납을 합니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우리시에서 기존 예산을 재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가능한 경상비에서 기본적으로 절감을 시키려는 시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아껴서 쓰겠습니다.

아니, 보건지소 이것 지금 어디에 면단위 보건지소에 지원되는 약품이나 소모품입니까?

예.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취약한 그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소모품도 구입해 주고 약품도 구입해 주고 해야지 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에 얼마, 건강증진과에 얼마 이렇게 반납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부서별로 꼭 그렇게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절감하자는 큰 원칙하에 경상비, 좀 아껴서 써도 가능한 부분은 좀 자체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계에 다가 요구를 해 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아직도 1년이 지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은 추경시에 반납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1회 추경 때 이렇게 반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봉강면민광장 조성 이것이 그때 조경비로 올라갔었지요?

예, 355페이지 조경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조경을 할 곳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것이냐면 적은 돈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하고 적은 돈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업방법을 조금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강면민들께서 소나무를 수입을 해야 할 것을 이식할 곳이 기증도 하고 파오고 그런 것을 직접 하시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3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비보다도 5천만원 정도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말씀을 해 줘야 됩니다. 정말 봉강에서 보건진료소를 지어서 봉강면민들이 자기 집에 좋은 나무나 주위에 좋은 나무가 있어서 갖다 심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우리가 다른 곳에 쓰겠다 라는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목은 분명히 지난번에 부기명으로 해서 쓰지만 잡힌 것은 분명히 조경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1차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총 예산액은 39억 6,863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은 6억 8,826만 7천원이고 사용예산은 보조사업예산 24억 133만 7천원, 자체사업예산 8억 7,353만 7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4억 273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쪽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상반기 동안의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731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방문건강관리 신규인력 인건비 1,440만원을 우리 방문보건인력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비목으로 1,440만원 목 변경해서 계산하였습니다. 국가 암조기 검진 추진인건비는 국가암 조기 검진비 307-05에서 암 조기 검진 안내등 수검율 향상을 위한 홍보관리 인건비용으로 546만 8천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생충 퇴치사업 전국 평가대회홍보물 제작등 행사지원은 저희가 2005년부터 5개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5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약품지원이라든지 변검사 등을 실행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시에서 이 평가회를 유치하게 되어서 행사관련 경비 비용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시 위상 제고와 토착지역주민의 질환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368쪽입니다. 운전용 월액여비는 보건행정과로 직원이 인사이동해서 과목 변경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 예산절감차원에서 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농어촌 신생아 양육 지원금과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재원을 통합하여서 저희 경상경비 비율을 42%에서 17.3%로 낮추기 위해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비는 보조사업 1,920만원으로 이 프로그램 참석보상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예산절감 차원에서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총보장 범위 확대사업 운영비는 저희가 민간의료기관 확대사업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여비는 삭감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홍보물 제작은 운영수당 10만원으로 세목변경 하였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1,200만원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보건행정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홍보는 우리 건강검진에 사각지대에 있는 만 40세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표와 우편료등 실비에 대한 공단에 예탁하는 비용으로 4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 현수막 및 홍보비등은 우리 지역에 쯔쯔가무시증이 계속 높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집중 관리가 필요해서 홍보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 100%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용은 301-01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과목변경해서 100만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의료기관등에 동 지원사업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품 지원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교육비는 1인당 136만 7천원에서 141만 2천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실무자 과정 위탁교육비는 교육인원이 2명이었는데 1명을 추가 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 안내문 발송비는 국가암검진 비용에서 74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페이지 371쪽입니다. 노인정신보건사업 실버 치매예방교실은 도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맞추어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총괄자문의 수당은 405-01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총보장 범위 확대사업 여비도 민간의료기관 확대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374쪽입니다. 한방지역 보건사업은 독거노인 한방건강도우미 활동비로서 307-01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한방의약품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여서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375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과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도 도비 사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페이지 376쪽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철분제나 모자 보건수첩을 위한 지원이었는데 중앙에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서 자체사업비 2,240만원이 있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4,952만 2천원은 저희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비가 담배 값이 인상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가 담배가 인상이 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다시 증액해서 전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77쪽, 임시예방접종은 영유아 예방접종비가 삭감됨에 따라 국가보조사업비가 좀 증액되었는데 예전 수준으로 다시 삭감된 것입니다. 페이지 379쪽입니다.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비용인데 만 40세 의료수급자를 위한 과거에 질병 발병 위주 선별검진 체계에서 개인별 건강위험평가와 적극적인 생활습관 개선 상담까지 포괄하는 사전 건강관리체계의 진단이 필요해서 103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80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수가 기준이 올라가서 우리가 좀더 많은 것을 요청했지만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맞추어서 15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사업 기능 보강비는 장비구입비로 1,245만 9천원을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증액 변경내시 됨에 따라 맞추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부기를 세분화 한 것이고 페이지 382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의료비 구료비에서 찾아가는 보건소 순회진료용 기자재는 검사실에 검사용 주사기 구입비 126만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측하여서 40만원 예산절감 하였고, 관계제용지 구입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측해서 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은 저희가 보조사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를 증액시키고 우리 자체사업 예산은 절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영유아 건강진단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시설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하는데 요충검사 수수료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는 요충검사 수수료비 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 대행은 저희가 연막소독을 지향하고 갈수록 분무와 연막 소독의 병행함에 따라서 연막소독시 경유 유류대가 110리터에서 75리터로 절약함에 따라서 유류비의 절약으로 35만 900원에서 원가가 33만 5,100원으로 사단법인 물가 정보원에서 의뢰한 율의 원가에 의해서 1,142만 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손씻기 아동극 공원 및 체험행사는 질병관리본부 범국민 손씻기 운동본부의 지원으로 공연비 400만원중 300만원을 지원받아 저희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손씻기 생활화운동을 습관화하여서 전염병 예방의 70%를 할 수 있는 손씻기 생활화를 통해서 시민 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의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들이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거나 부진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부분이 많은 데 그 이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중앙에서 올해라면 다음 해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 사업비는 많이 재원이 확보되는데 올 해는 담배 값 인상이 되지 않으면서 본래 계획했던 예산들이 많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올해 집행했던 예산을 심의할 때 대부분의 예산들이 국도비가 내시가 확인된 상태에서 편성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확보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만이 아니라 도비는 전 시군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전라남도가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가 잘 살아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편성된 예산이라면 확보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또 확보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지요. 앞으로는 기이 확보된 편성된 예산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맞지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도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배분할 때 중요도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이런 감액된 부분들이 저희 사업이 안 되어 지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 많은 돈도 아닌데 계수적인 어떤 효과를 노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몇 만원씩, 몇 만원씩 쭉 삭감되어 있길래 이것은 예산부서로부터 강력하게 예산절감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의 1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한해가 다 마무리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산서 전반적으로 봐서 반납한 금액이 많이 시연되어 있어서 질문하기 조차도 부담스러운 이런 입장으로 느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면 366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왜 반납을 했습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하지 못했던 것을 초과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본래 세웠던 것보다 쭉 상반기 동안에 집행 실적을 보니까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좀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원래 58시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광양시는 자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1시간에서 17시간으로 4시간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보건행정과나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다른 실과보다도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구체적으로 하려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는 21시간, 22시간인가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건소나 특히 건강증진과에서는 오히려 더 야근시간이 많을 것인데 17시간으로 더 줄여버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만큼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어떤 일을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저희 사업은 근무시간 내에 거의 완료되는 사업이고 초과근무하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과 서비스를 함께 하기 때문에 행정부분에 드는 부분에 와서 출장 나가서 일을 하고 나서 다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었는데 저희가 정말 시세도 감소하고 하니까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주어진 시간대에 최선을 다하자는 차원이지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덜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장님,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대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주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본을 받아서 갈라 먹기식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한 그런 시간에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조정을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김회기 입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청사는 통합관리해서 저희들 예산공통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2청사하고 읍면동은 각 실과소 단위로 해서 21시간 기본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이후에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래 가지고 시간외 근무체계를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경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 와서 제대로 근무한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보니까 상반기 결산에서 보니까 좀 여유가 있겠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한 것이지 예산계에서 절대적으로 강제로 요구한 부분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여유분을 반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17시간에 근무시간을 지정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시간을 시간외 근무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감사때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17시간으로 제한 했다고 하면 17시간만 받겠다 전체적으로 이런 의도는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고 이것을 반납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김회기 꼭 17시간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1청사의 경우 6월 달까지 집행을 해 놓고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한 달에 약 5천만원 이상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약 3, 4천만원 정도로 아주 실질적으로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번에 예산 반납한 것 있습니까?

김회기 읍면에서 일부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요?

김회기 본청에서는 예산계 공통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실과 단위로 서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용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풀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외 근무수당 다 찾아 먹을라고 하나도 반납하지 않고 오지에서 근무하는 면단위하고 보건진료소에는 이렇게 반납하도록 만들고.

김회기 저희들이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368쪽에 신생아 양육지원금 재원변경으로 해서 11억 1,3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11억 1,300만원이 반납된 것이 아니고요.

변경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시비입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374쪽.

신생아 양육비 재원변경 9,80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1억 3,300만원이 어디에.

그것은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때는.

왜 감액했습니까? 인구늘리기를 하려면 많이 세워야 될 것인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1,590명을 세웠습니다. 황금돼지 띠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출산을 기대하면서 세웠는데 지금까지 집행 실적을 보니까 한 달에 114명이어서 이것을 계산하면 1,369명 그래서 약 1,400 정도로 예측해서 한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계산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요즘 산모들이 여름철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건강관리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놔두고 연도 말에 정리추경시에나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계장님이 너무나 강요를 한 흔적이 딱 나오네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삭감을 많이 한 곳이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삭감을 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추경입니다마는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