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조례안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2007년도 조직개편내용 설명자료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총액인건비제 관련된 부분은 2006년 4월에 완료한 광양시 경영진단을 근거로해서 그리고 지금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담당별로 대면해서 집무분석을 한 부분을 광양시가 최초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관련된 부분도2007년 예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우리시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운영이 금년은 처음 입니다마는 이제 매년 해를 거듭해 가면서 정비를 해 갈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를 했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우선 경영진단 부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당초 목적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세기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가 예측할 수없을 만큼 행정환경이 복잡해지고 급변해 가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도시들과 경쟁을 해 갈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시됐습니다. 해서 경영진단을 조직의 어떤 그런 성과중심의 조직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 못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일괄적인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공무원 한 사람까지도 중앙에서 전부 통제를 하면서 정원을 주고 획일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해 가다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 자치단체의 특성은 고려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의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특히나 항만을 위주로해서 국제물류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아 탄력적인 그런 인사운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의 필요성이 이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반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장기적 행정수요를 전망하면서 행정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도모해야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경영진단을 추진했습니다. 진단범위는 2007년 시점에서 연구수행을 했습니다. 본관 범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전체 포함했습니다. 연구내용은 우리시의 행정수요 변화 분석, 비젼 및 미션 분석, 행정구조 분석, 행정운영시스템 분석을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영진단의 틀이 현행 광양시 경영체제에서 환경 및 수요분석을 했고요. 행정환경이나 행정수요도 내부. 외부요인을 여건이나 수요를 분석했습니다. 비젼설정 부분도 장기비젼과 단기목표 비젼 및 미션 설정을 했고요. 실태진단을 시민들 의견도 들었고 공무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행정환경, 기능, 조직, 인력, 재정, 부서별 목표, 정책행정시스템까지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조를 재설계를 했고 그리고 바람직한 광양시 경영체제 제시를 대안으로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11페이지에 지방자치 환경분석도 환경의 변화는 이제는 세계화 방향으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가 됐다. 또 지식정보화 부분도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됐다. 그 다음에 소비자 지배시대가 도래됐으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됐다 환경변화를 그렇게 봤습니다. 경영진단 결과 패러다임 변화 이것은 국가간, 지역간 전략적인 측면이나 경쟁이 강화됐다 무형의 정보지식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됐고 고객만족에서 고객지배로 전위가 됐고, 노인친화적인 사회구조가 정착이 됐다. 그래 지방자치시스템 변화도 정부간 관계도 이제는 상생관계로 어떤 통제를 받는 부분이 아니다, 내부관리 관계도 이제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으로 일을 해 가야 될 부분이다, 대주민 관계도 협력지향적으로 가야된다, 공무원 입장에서만 일해서는 안된다 하는 부분으로 지방자치시대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5번 미션체계 분석도 정책계획 미션에는 어쨌든 정책개혁 능력을 향상해야겠다 그리고 행정 주요 미션에는 행정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그래서 국제물류도시, 첨단산업도시, 시장형 농업도시, 생태주거도시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것이 미션체계 분석을 했던 분야입니다. 12페이지는 그러면 과연 광양시가 업무량은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시간대로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참여한 부분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근무시간은 전체적으로 하루에 9.93시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에 비해서 1.93시간이 평균적으로 초과근무했다는 부분이 나왔고요. 연평균 근무일수는 전체적으로 260.32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근무일수 255일에 비해서 5.3일 정도 평균적으로 초과근무한 것으로 됐습니다. 7번에 필수인력 산정은 결국은 모든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8시간으로 환산한 부분이나 9시간으로 환산한 부분 두가지로 필수 인력규모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필수인력 규모산출 결과 필수인력 1일 평균 근무시간 8시간으로 할 경우는 그 당시 정원이 8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이 부족하다 9시간으로 근무한다고 봤을 때는 85.77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광양시 추정정원은 1,035명이나 아니면 920명으로 증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필수인력 규모 조정사항에서 총액인건비는 468억입니다. 대입을 시키면 모든 2005년도나 2006년도 결산치에 대해서 연봉을 대비시키면 도저히 920명은 9시간대 920명으로 간다하더라도 920명의 총액인건비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905명이 나온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결산치에 의해서 연봉을 하다보니까 맥심엄 905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41명이 증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영진단 결과나 이런 기초적인 근거에 의해서 본다면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올립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간 비교분석입니다. 그러면 광양시의 사무량이나 그리고 광양시 조직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판단을 해야겠느냐 결국은 우리나라 자치단체간의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만을 우리가 국제성이 있기 때문에 알파적인 부분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번에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논리구조에서 기본변수는 어디까지나 사무소와 사무량을 보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유형화 변수 적용방법, 전체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 단체에서 1단계로 사무의 동일성을 적용을 했고요. 2단계로 사무량 동일성을 적용해서 광양시와 비슷한 유사지방자치단체를 확정했습니다. 사무소, 사무량 기준의 유형화를 보시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단계로 사무동일성은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 단위가 있고, 50만 이상 시가 있고,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있고, 일반적인 소비도시가 있고, 군이 있고, 자치구가 있는데 광양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 사무의 동일성이 들어간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사무량을 그러면 도농복합 형태 시 중에서 우리시 외에 많은 복합형태의 시가 있지만 그러면 어느 시와 어느 자치단체와 비슷한 사무량의 동일성이 있겠느냐 봤을 때 인구와 면적을 우선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 지방자치단체가 4개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4개 유형을 면적대 인구로해서 분석을 하니까 거기보시면 우리 광양은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습니다. 지난 번 보도에 순천시 공무원은 인구 1인당 얼마인데 광양시는 적다 이런 아주 이질적인 좀 부정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 비교하면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습니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면적은 좁으면서 순천시 보다 인구가 많은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유사성을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네모로 표시된 1유형속에 광양시가 포함됩니다. 사천, 김제, 통영, 나주, 남원, 보령, 영주, 광양, 서산, 정읍, 아산, 거제, 경산 도농복합형 도시중에서도 사무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단체와 인력비교는 2004년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 광양시가 1인당 인구 172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산시 같은 경우가 230명 정도, 제일 적은 것은 나주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102명 정도 그래서 이 수준으로 보더라도 광양시 공무원은 유사한 사무량을 보유한 자치단체중에서도 매우 과소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 공무원을 늘리자고 한 것이 아니고 된대로를 분석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항만이나 국제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특성은 고려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력분석 결과의 문제점은 그림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력이 적음으로써 대외적인 측면에는 아무튼 어쨌든 질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질 것이다 광양은 그런 정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대내적 관리자 측면에서는 조직의 효율적 통솔의 어려움이 있다 인원이 부족함으로써 이렇게 봤고요. 일반직원들의 측면에서는 업무가 과중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기가 저하된다 또 적은 인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래있지 못하고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그런 부분, 인사 승진이 늦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 봤자 별 인센티브가 없다 해서 격무 기피현상이 나고 부서간의 갈등이 초래된다해서 역효과가 많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1명, 920명선으로 가야만이 되는데 총액인건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905명으로 조정을 했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조직직제 사항은 어떻게 돼야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100% 잘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4개국 체제로는 가야된다 의회사무국은 뒤에 정부에서 4급직 사무국으로 승격됐습니다마는 8월1일자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관보에 게재된 것을 어제 우리 실무자들을 통해서 제가 바빠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국을 만들 수 없게 됐고요. 다만 지금 보고드린 대로 기구, 과 단위 이상은 의회와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풀렸습니다. 입법예고 했기때문에 2개월 정도 되면 법안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총액인건비제는 법적으로도 정착이 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유사도시 기구 정원현황 해서 한번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유리한 입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광양시가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3만 8,420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64명입니다마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905명으로 대입을 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소비도시보다도 국제도시를 만들어가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수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측에 보시면 총액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468억밖에 안됩니다.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같은 동질성이 있는 도시보다 100억에서 2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인건비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회계 수준으로 해서 비교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2005년 인건비 결산치를 가지고 행자부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보면 여수나 순천은 연봉이 높고, 우리는 낮은 것은 젊은 직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건비가 나간 것이 호봉이 낮기 때문에 노력을 안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인건비 인상율은 1.09% 정도하고 있고요. 이제 2008년도 인건비는 2006년 6월 30일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결산치는 2005년말 것을 적용했고 공무원 정원은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잘랐는데 우리가 그 뒤에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하면서 25명 증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만 그것이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인원이 추가로 포함이 되면 12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건비는 480억 정도로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광양시 공무원 인건비도 500억은 돼야만이 920명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면 이번에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검증해 가면서 평가기능을 확대해 가면서 이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규증원이 되는 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별도 자료설명은 마치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자치단체 기구편제와 총액인건비 범위내 정원책정이 자율화 되고 철강과 항만을 위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 비젼 달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경영진단 결과 직무분석한 부분, 그리고 기구정원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기능성 향상과 더불어 업무효율이 높은 직제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개편 중점입니다. 당면현안과 주요 전략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직제를 편제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전담추진 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증가추세의 공원녹지 면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 사업소를 신설했습니다. FTA대비 농업분야 성장 동력으로 매실브랜드화 추진전담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광양만권 환경행정수요 과부하 해소 및 환경보존을 위한 기구증설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제 분권 자율 기능확대에 따른 자체평가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도시정보기반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했습니다. 하수 및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와 시설유지보수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외에 광양항 활성화 관광개발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국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보좌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개 담당에서 4개 담당으로 강화시켰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괄내역입니다. 개편전은 2국, 2담당관, 16과, 1의회, 2직속, 4사업소, 1출장소, 12읍면동, 170담당에서 1담당관, 2과, 2사업소, 13담당을 증시켰습니다. 본청은 1담당관은 감사평가담당관입니다. 3과는 환경보존과, 하수과, U-city정책과, 의회는 직급 7명 2명을 6급 2명으로 직급 상향시켰습니다. 직속기관은 플러스 1과는 매실특작과가 되겠습니다. 감 1담당 나온 부분은 산림자원과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관하면서 감된 부분입니다. 사업소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 2개 사업소를 증 했습니다. 읍면동 부분은 건축업무가 본청에 이관되기 때문에 광양읍에 건설담당, 도시담당이 있었습니다마는 통합해서 건설담당 1명이 감이 됐습니다. 전체 정원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담당이 동에 증된 것은 중마동 도시정비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다번에 부서 신설 내용입니다. 본청 4개, 감사평가담당관, 환경보존과, U-city정책과, 하수과, 직속기관은 매실특작과, 사업소 쪽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3페이지입니다. 부서기능 조정은 당초 보조기관인 정보통신과를 보좌기관으로 조정했습니다. 명칭이 개정된 분야입니다. 총무국이 행정혁신부,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지원과는 자치혁신과, 민원봉사과는 민원지적과, 상공과는 기업지원경제과, 항만물류과는 항만통상과, 주택과는 건축과, 산림과는 산림자원과로 개편했습니다. 여유기구는 현행은 자치지원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의 특색행정 분야는 항만분야이기 때문에 항만통상과로 여유기구도 조정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두차례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기구개편 현황, 부서별 정원표 1부, 기구표 전후해서 1부 첨부했습니다. 광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에 국, 담당관 설치해서 총무국이 행정혁신국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제4조 총무국에 두는 과를 행정혁신국에 두는 과, 그래서 행정혁신국에 총무과, 자치혁신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생활지원과, 생산복지과, 환경관리과, 환경보존과입니다. 그리고 행정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돼 있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10번부터 16번까지가 자치혁신과, 17번부터 22번까지가 세정과 업무입니다. 일괄해서 저희들이 정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올립니다. 16페이지 23번부터 26번까지가 회계과입니다. 27번부터 29번까지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30번부터 31번까지가 주민생활지원과, 32번부터 33번 생산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34번부터 40번까지가 환경관리과, 환경보존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제5조 항만도시국에 두는 과입니다. 기업지원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U-city정책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하수과입니다. 여기도 일괄해서 항만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번부터 9번까지가 기업지원경제과 업무입니다. 10번부터 16번까지가 건설과, 17번부터 20번까지가 도시과입니다. 그리고 21번부터 23번까지가 U-city정책과, 24번부터 27번까지가 교통행정과, 18페이지 28번부터 30번까지가 건축과, 그리고 31번부터 35번까지가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36번부터 39번까지가 하수과입니다. 제18페이지 제5조의 여유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 항만통상과를 항만도시국에 둔다 1번부터 9번까지가 항만통상과 업무입니다. 제6조 설치 부분에 읍면보건지소 관련돼서 개정했습니다. 읍면보건지소를 괄호해 가지고 동지역은 통합보건지소로 둔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10조의 2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산림자원과를 둔다. 19페이지입니다. 소관 사무는 1번부터 7번까지가 농업지원과, 8번부터 9번까지가 매실특작과 업무, 그리고 10번부터 14번까지가 기술보급과 업무, 15번부터 21번까지가 산림자원과 업무입니다. 20페이지는 사업소 신설 부분입니다. 기존 사업소가 1번부터 5번까지 있기 때문에 6번을 신설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7번을 신설해서 도시개발사업소 그랬습니다. 21페이지는 별표입니다. 추산리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 추산리 일원에서 추산리, 율천리 일원, 동곡리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이 동곡리 일원에서 동곡리, 용곡리 일원 그리고 별표3에 사업소 명칭 위치는 신설된 2개사업소, 광양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광양시 중동 1613번지, 광양시 도시개발사업소는 광양시 중동 1318-2번지에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이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지방행정연구원에 줬습니다.

서울에 소재합니까?

예. 강남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들었습니까?

1억 7천....

확실한 것입니까?

예.

기간은 언제 했어요?

2005년 10월에 시작해서요. 2006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총액인건비제 시행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용어 같아요. 우리 광양시 2007년도 조직개편 내용 설명자료하면 되지, 총액인건비제 해 가지고 마치 당연히 조직을 늘려야 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얘기에요. 경영진단을 하기에 앞서 숱한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한 게 있었거든요. 매번 경영진단에 포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수평조직하고 수직조직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돼서....

라인조직하고 스탭조직이, 어느 부서는 라인조직이고 어느 부서는 스탭조직인가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것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기관은 국에 관련된 과, 사업소 여기는 정책까지도 수립을 하고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는 부서고요. 보좌기관으로 본 담당관은 그 업무는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보조기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좌기구는 한마디로 정책을 개발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부서가 되고 또 라인조직은 시장이 보좌기관에서 올라온 정책을 판단해서 시행하는 부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것이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보면 정보통신과도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바뀌면서 보좌기능으로 바뀌는데 거기도 라인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같으면 이렇게 대변혁적인 조직을 개혁을 할라면 정보통신에 관한 보좌기능은 기획담당관실이나 어디다 놓고 라인에 관한 것은 회계과나 어디다 넣어가지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지 라인 조직과 스탭조직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는 개성도 없고 조직에,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연구해 왔어요. 라인과 스탭이 전혀 구분이 안돼 있는 이런 상태의 이 조직갖고는 2천명도 모자란다 분명한 업무구분과 분장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무원 3천명도 모자랍니다. 3천명 갖다놓고 전부 연구하는 사람이 담당공무원한테 가서 너 일을 뭐하냐고 물어보면 “나는 10시간 일을 합니다. 나는 12시간 일 합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들께서 바쁜 부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평균해서 9.93시간을 일한다는 이 통계수치는 믿을 수도 없고 내가 현실적으로 쳐다봐서 기초데이타가 잘못됐다. 연구원에서 혹시 돈받아 먹기로 해 가지고 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석이 돼서는 안돼죠. 기초 데이터가 9.93시간씩 우리시가 평균 일을 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총무국장님 믿으세요? 이 기초데이타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해 보세요. 나, 우리 의회사무국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의회 열리는 날 이런 때는 바쁘죠. 그러면 의회가 한달내내 열립니까? 이런 때는 지원인력을 전환해 가지고 팀제로 해 가지고 총무과에 있는 것하고 이쪽하고 방송실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은 운영부서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런, 모르겠습니다. 하면 현재에 있는 공무원 갖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저 항상 부르짖는 게 하수처리시설이 다섯 개인가 네 개가 있습니다. 그것 각 팀별로 3교대 하면 그 인원 수도없이 들어가요. 그래 놓고 통합을 해 가지고 포스코에서 하는 것마냥 기동반을 둬가지고 그때 그때 간다든지 이런 것, 또 며칠전에도 질문을 했지만 전자정부가 구현돼가지고 사무가 편리해진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금호동에서 떼던 민원을 시에서도 떼고, 시에서 떼던 민원을 금호동에서도 뗍니다. 또 요즘 중소 읍면동, 과소 읍면동 통폐합해 가지고 인구 2만에서 2만5천으로 조정하는 것, 면적 3만 평방키로에서 5만까지 조성하는 것 이런 것 하나 우리 안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먼저 고려를 하고 냉정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늘릴 것 있으면 늘리고 줄일 것 있으면 줄여야죠.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시장님 철학에도 없던 과가 생기고 신뢰성 문제거든요. 물론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가 볼때 제3에서 볼때는 신뢰성에 문제고 그렇더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조직을 하면 또 우리 공무원 한 명이 27세에 공무원에 임용이 돼서 정년퇴직까지 있으면 약 22억 정도 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도 연평균이 4,500만원이라고 안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되면 4,900만원 돼 버리고, 제가 반드시 해 볼때는 2002년에서 2006년도까지 순수한 인건비 고정액이 증가하는 22%씩 증가했다고요. 호봉이 올라가고 인원이 늘어가는 것 다 합쳤을 때, 과연 이대로 갔을때 2016년도 1,800정도 인건비가 나오는데 이대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저는 그래요. 조직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공무원의 인원수만큼은 타이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우리시는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또 240일, 300일짜리 준공무원들 있지, 또 비정규직해 가지고 그런 공무원들 12명 정도 있다고 그러지 또 그 외에 공익요원들이 108명 정도 돼요. 그 분들이 전부 행정을 보고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다합쳐가지고 다른데 비교해 보세요. 한 2천명 넘지.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하고 했겠지 그러나 기존 과거의 관념에 젖어가지고 사물을 봐서는 안된다 사무자동화 됐지 전자정부 실현이라 해서 민원서류가 어디든지 발급되게 돼있지, 옛날 주민등록도 전부 써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 집에서도 떼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것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고려됐는가 안됐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이 되지 않아요. 사전 인원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할 때는 사전에 현황분석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1일 평균 우리 공무원들이 9.93시간을 했다는 것은 믿지를 못한다 그 데이터가 기본이 잘못됐다....

제가 많은 공직자들이 근무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총액인건비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아마 앞으로 자치단체간의 아까도 설명올렸습니다마는 직원 한사람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해 왔고 우리가 기구라든지 정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도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만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율적이지 못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어떤 기준이 없이 집행부와 의회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만들어 가고 정원을 책정해 가도록 한 부분도 이제는 스스로 살림을 살아가도록 잘사는 데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데는 쳐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자치단체간의 공무원 연봉도 현재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가 도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오늘 서서 설명올립니다마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체질이 안됐었습니다. 부서별로도 공무원이 많은 것인지 기준치인지 얼마 만큼 효과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비젼을 선포하고 이런 목표로 간다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2007년도에는 무슨 일을 하고 2008년에는 도입한 부분을 구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매년 용역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혀 안한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양시가 이제부터는 안된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은 주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서하든 행정자치부에서 많은 사업을 줍니다. 연구원에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해 보자 하니까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것을 오늘 요약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 왜 인구면적으로 획일적으로 보느냐 광양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면 정말 국제도시를 만들어 가면 광양시가 기구를 정원을 알아서 해 갈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다 묻고 왔기 때문에 손을 못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하듯이 대단히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구개편한다고 그러면 일 안하면서 인사운동하는 공무원도 많을 것이고 직렬별로 다툼도 있을 것 같아서 대면을 해서 전체가 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했더니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만 사람이 적겠냐, 어쩌겠냐 봤을때 보면 내용을 다보기 때문에 해서 정말 기초를 다진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자정부가 되고 모든 인력이 적게들어갈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무 생산성이 없는데 인력만 주고 한사람 쓰면 1년에 연봉이 4,400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장이 평가받을 일입니다.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는 해 가야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체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많은 양해를 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9.9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기초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전부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9.93이라는 기초데이터가 잘못됐다 또 이제까지 왜 8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 일률적으로 25시간씩 20몇시간씩 시간외수당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루 9시간으로 계산해서 인력을 산출해야 맞다.

그러면 하루 9시간 산출한 것이 920명이고요. 8시간 산출하게 되면 1,036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93부터 잘못됐고 8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9시간으로 산정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9.93이라는게 도저히 믿어질수 없다니까요. 한번 조직특위할 때 어떻게 나왔나 그 연구원 내려오게 해서 설명하세요.

그것은 경영진단서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성과보고를 냈으면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해 주시라고 하고, 아까 얘기하던 시간외 수당이니 이런 부분같은 것 이런게 전혀 고려 안됐다 전자정부실현이나 이런게 고려 안됐다 읍면동 통폐합 이런것 고려 안됐다 또 우리나라 농업도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새 농촌에 읍면동쪽에 공무원들이 필수인원 이외는 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 전통성만 고려안한다면 과소 면 이런 곳도 통폐합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최소한도로 시도를 해 가면서 사람을 늘린다고 그래야지 1년에 무려 20억 가까이 1년에 늘려놓으면 1년에 22%씩 늘어나봐요. 그것 어떻게 감당할 것이에요. 조직은 시장님 의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에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원만큼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지 훗날 인원 하나를 내보낼라면 무지하게 힘이 든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있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노조 하시지만 그 사람들 전임자로 당연히 빼주면 인력에서 빠지지 다 할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두가지 일을 해 가지고 인력에 누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을 타이트하게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해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하면 답변하기가 궁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간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시행자료를 내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기조가 철강항만도시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자유무역지역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직이 잘 짜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영진단 결과로 나온 것 보면 물론 4개국이 돼 있고 상당히 많은 과들이 경영진단 결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결과하고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내놓은 것하고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 물론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1년 사이에 많이 생기기도 했겠지만 그때 나온 경영진단 결과에 의한 조직 구성하고 지금 시장님이 내놓으신 개편안 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차이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단의 틀에 경영진단을 한 부분은 확실히 기본은 경영진단 결과에 의해서 같고요. 그 이후에 경영진단 이 자체가 물론 전문기관에서 해 줬지만 현재 조직이 또 행정을 수행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철강과 항만의 도시에 맞는 경영브랜드를 가진 그런 조직개편으로 접근이 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십시오.

철강과 항만도시 부분에 기존에 이미 항만물류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유치를 포함시킨 부분은 항만통상으로 하면서 투자유치차원도 항만이 있다 보니까 항만하고 연계해 가는 부분이 확실하게 국제감각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특히 투자유치 부분에서 경제자유구역 업무까지를 관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항만통상과를 보강했고요. 이제 철강분야로 해서 어디까지나 중심점이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도시발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보시면 대기문제가 심각하게 돼 있고, 수질문제도 섬진강을 지킨다든지, 광양만권의 대기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우선 여수보다는 광양시가 아쉽습니다. 항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는 광양만권의 수질이나 대기환경도 아주 청명하고 깨끗해야만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분에도 보강을 했고요. 또 항만이나 철강산업을 기간산업으로 해서 동력으로 보고있는데 정말 유발되는 인구유입이라든지 도시개발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던 것이 산업단지 조성이나 택지개발 분야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위주로 되고 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소를 보강한 것이고, 특히나 도시가 확장되면서 환경문제도 있지만 가꾸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도심공간마다 녹지라든지 공원을 관장해 가는 분야도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왔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농촌형에다가 도시를 접목시키고 또 갑자기 도시개발하면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하수관리체계가 그동안 많은 지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광양만권의 수질을 제대로 관장할라면 하수체계가 좀 시급하다는 것이 처음에 검토된 것은 경영진단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안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도시관리 측면에서도 하수과가 검토가 됐고요. U-city정책과 부분은 정말 항만철강 산업 위주의 도시로서 국제적인 시장을 보고 간다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도 인천과 부산과 함께 항만이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되면서 경쟁이 극화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력이라 든지 이런 유비쿼터스적인 측면이 이제는 도입이 돼야만이 만들면서도 지리정보시스템이나 도시정보시스템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인 도시가 돼야만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선진도시들하고 경쟁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만들어 가야되지 않냐해서 그리고 살아가는데도 재난예방이라든지 또 생활에 편리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진도시 수준으로 같이 가야된다 해서 U-city정책과까지 접목이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사실 경영진단에도 나왔듯이 기업에 집중적으로 전문성 있게 추진해 가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어제도 오셔서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후판공장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환영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후판공장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스코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지역민들은 콧구멍만 시컴하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후판공장 들어오고 나서 환영만 하고 프래카드만 걸고 그러고 나서 끝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를 만들어서 공장용지를 제공하면 뭣할 것입니까? 제대로 된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것은 뭐냐하면 SNC라고 태인동에 MOU체결한 조선소 있죠? 그것도 공무원들이 크레믈린도 아니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MOU해도, 부시장님이 OK해도, 국장님이 가자 해도, 담당자가 안가면 이것은 갈 수 없는 조직이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시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상공과를 이름만 바꿔놓고 말장난을 하는 것 보다는 원래 정말 기업지원과가 필요하고 공장용지라든가 후판공장, 조선소 들어와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잘 파악을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애요.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기업을 할라고 준비하고 이전할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고 물론 U-city정책과나 하수과나 이런 과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과가 뭐 있겠어요. 매실특작과도 마찬가지,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자꾸 물어보지 않아요. 우선 순위가 뭐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철강 항만의 도시라고 그랬지 않아요. 지하수, 하수, U-city, 담당, 이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철강 항만의 도시라는 말을 차라리 쓰지 말든지, 그냥 동북아 자유무역해 가지고 항만통상과를 메인과로 하고 그러죠. 그게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하고, 교육복지도시 하고 그렇게 가든지, 철강, 항만을 뭣하게 들먹입니까? 지원도 안할라면 뭣하게 들먹여요. 우리시 인구의 반이상이 철강이고, 시세 대부분이 철강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할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업지원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꾸 이야기하지만 기업훼방계입니다. 들어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 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정말 철강을 빼든지 아니면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조직이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경영진단 자료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중요하니까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것을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브랜드와 걸맞지 않게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이 말만 혁신행정한다고 보지만 물론 말이 그렇게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무원조직도 뭐냐하면 공급자 위주로 조직이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행정은 뭐냐하면 서비스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업체가 14만 시민을 대상으로 이름을 바꿔야될텐데 보면 U-city정책, U-city정책과 14만 시민한테 물어서 설문조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끌고 갈수 있는 것도 있겠죠. U-city가 이런 것이다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U-city 정책과가 뭔지 보면, 환경관리과, 환경보존과, 주민생활지원과, 생산복지과, 이것보면 저는 얼른얼른 구별이 안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 중심으로 과명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친환경정책과나 여기 보면 경영진단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정책과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친환경정책과로 만든다든가, 전체적으로 다 이름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특위 위원이 아니라서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마는 요즘 한참 트랜드가 우리 국가 시범사업중에 트랜드가 행복만들기라든가, 도시만들기, 농어촌에 행복마을만들기인가 이런 쪽으로 읍면동이 그쪽으로 트랜드가 맞춰서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일도 많고 해야 될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담조직도 계단위 정도는 있어야될 것 같은데 안보이는 것 같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관리과나 보존과, 제 생각에는 환경관리과 같은데는 정책분야를 일관성 있게 일원화 시키는 유사업무를 조정할라면 대기정책계로 해 가지고 대기가 환경정책 쪽으로 가야되고 환경지도는 환경보존과로 가서 보존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사업무가 조정계가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제개편안에도 보면 시장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광영동 시장도 저래가지고 있죠. 옥곡시장도 마찬가지죠. 중마시장도 그렇죠. 광양읍 시장도 그렇죠. 나머지 일반중소 상가 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것을 보면 시장관리계가 있더만요. 그런데 중간에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전부 빠져버리고 그래서 시장관리를 담당해서 하는 계나 시장관리라든가 아니면 상가육성 이런 이름으로 해서 전담부서가 상공과 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 장석영 위원이 지적하셨던 직소민원실도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나 또 민원출장소 같은 경우도 광양읍사무소가 넓게 지어져 가니까 그 안으로 통합을 해서 인원조정을 한다든가 기구는 없애면서 거기서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제가 특위에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안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시가 다른 도시보다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도시가 신흥개발도시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기구개편 문제는 처음 손을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잘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가지의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이 안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마는 기준점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로 보시고요. 방금 의견주신 대목 하나도 빠짐없이 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정과정에서 담당증설의 문제도 있었고, 한계에 부닥치다 보니까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안으로 가져가면서 매년매년 단계별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아까 설명자료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거기 보면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참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보면 아까 인원을 905명으로 하는 것 하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이 9.93시간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직접 공무원을 면담해서 컨설팅 했죠? 용역을? 직접 공무원을 면담해서?

자료가 경영진단서 에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시간으로 해서 하라고 과업을 준 것이 아니고요. 현재 한국에서 최고 조직이나 이런 전문집단이 봤을 때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증원사유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도시기구 정원현황도 2% 남겨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무원 숫자가 진정으로 적냐, 많냐하는 것을 이렇게 용역한 것을 토대로 했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때 당시 설문을 직접했고 아마 직접 면담도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물어봤을 때 근무시간이 나는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무원도 물론 있겠지만, 나는 격무부서에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그런 잣대는 확실한 것은 없지만 오늘 이시간 이후에도 국장님하고 나하고 우리 광양시 전체적인 실과소나 읍면동을 한번 가보면 상당한 숫자는 놀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없는 인터넷이나 검색하고 신문, 잡지나 보고 자기 위에 사람들이 가면 수행이나 하고 이런 공무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41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각 신문, 언론에 난 것을 보고 과연 공무원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왜 이번에 증원해야 돼냐 20억이고 30억이고 들여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05명의 정원이 필요하다 또 그 많은 정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안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해서요. 지금 감사평가담당관실을 이번에 늘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감사평가담당관계를 보면 감사, 설계심사, 견실시공, 평가분석 이런 것이 있는데 설계심사나 견실시공 이런 것은 도시과나 건설과로 가야 되고요. 감사나 평가분석은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서기 위원 이야기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투자유치기획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유치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인허가 서비스도 해야 되고 기업지원도 해야 되고 이것이 사실 중요한데 이게 뭐 앉아서 관리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설계심사나 견실시공을 건설과나 도시과로 가고 감사평가분석은 그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이 하고 이 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를 하나 늘린다면 오히려 투자유치기획단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근 여러 시를 봤을때 투자유치기획단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혁신과 그랬는데 자치혁신과도 보면 혁신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혁신이. 실지로 혁신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어감이 이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인구늘리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JC가 주축이 돼서 광양시로 주민등록 이전하기 민간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한개 계 정도는 인구늘리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우리 광양시로 옮기기 이런 확실하게 3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욕적인 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입니다. 심지어 JC같은데서 민간에서 할 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해 줬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지원과가 됐든 자치혁신과에서 인구늘리기 정도의 하나의 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U-city는 항만통상과에다가 하나의 계를 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05명의 정원은 좀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동은 다음에 정원 관련된 조례에서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준 품셈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읍면동 인력은 배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청이나 이런데 보더라도 분명히 질적으로 낮은 직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이름바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눈으로 보여주면서 확실한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처럼 만든 것입니다. 저기 보면 무슨 계에 누가 무슨 일을 할래. 어떤 직렬 누가 필요하냐하는 것을 봐가지고 저기에 대해서 일을 얼마나 했냐하는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근평이고 인사인데 일한 사람이 오히려 더 안되는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4천만원 연봉을 받으면서 일한 것은 천만원 어치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없애야 됩니다. 그 기준을 처음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책적인 측면에서 혁신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기업들 기본이 혁신입니다. 자기자신도 혁신이고 혁신은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은 시장님이 강조해서 혁신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시만큼은 특히 더 혁신을 앞장 세워서 가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분야는 정말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도 투자담당하고 항만담당하고 그 자리에서 5년이 넘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상하게 손발이 안맞는 분야도 있고 서로가 응축이 안돼서 사실은 항만통상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전면적으로 국내외적인 투자유치고 집중시킨 것입니다. 명칭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를 늘리는 부서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자치혁신과에서 전체 직원들 인구 늘리기 보고까지 수십번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 안돼냐 그러면 도시개발하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하고 이것에 맞닥뜨려 가지고 바로 맞춤식의 주택건설이나 모든 것이 돼가지고 유치시키는 전략이 손발이 안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순천에 뒤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을 한 사람 더 늘리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번에는 안이 없다보니까 적용은 안됩니다마는 반드시 현안과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총무과에 와서 지금 교육관계도 개선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를 제가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 말을 들으면서까지 데이터화 했습니다. 그래서 3, 4, 5, 6월달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무슨 과가 시간외 수당을 얼마 받았고 몇 시간을 야근 했냐, 그 다음에 무슨 담당부서가 몇시간을 했느냐 개인별로 야간에 얼마했냐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인력을 조정하고 제대로 성과가 높은 그런 조직을 운영할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조직이 인정하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내가 할 것은 다 마쳐 버리고....

우리가 산건위 일정이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입니다. 오전에도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대산단을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제가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는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구늘리기를 할수 있는 계 같은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임대산단을 이번에 분양하는데 기준점수표를 제가 확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주나 종업원들이 광양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것에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일부 공장의 사장님들은 그것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일부 종업원들도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과 같은데가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인구를 늘릴려고 하는 정말 3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계같은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전에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복마을과, 전남도청에는 행복마을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행복마을 도시, 행복마을 농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도에가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시에도 하나의 계가 그런 행복마을을 담당하는 그런 계같은 것도 자치지원과에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행복마을담당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 업무가 지금 건설과 기반조성 분야에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기반조성하고 그 다음에 자치혁신과에 행정혁신 부서에 행복마을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담당을 별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담당이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가 돼서 별도로 안만들어도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설명자료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다른 유사한 도시와 기구정원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시가 조금 인원에 대해서 또 총액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이 적다는 그런 표를 내놨는데 경남 진해시는 도농통합시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16만인데 700명의 공직자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봤습니까? 그런 것도 분석해 봤습니까?

분석은 제가 안해봤습니다.

물론 진해시 같은데는 .... 물론 도농통합시가 아니라 행정 수요가 적을 줄은 압니다마는 인구 16만명에 공무원 숫자는 700여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만통상과 있지 않습니까? 항만통상과에 투자유치기획단이라 든지 이런 것을 못만든다 하면 항만물류과에다가 투자유치를 포함하는 과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과 명칭에 비중을 더 두자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안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직들을 앞으로 전환한다면 기술직들이 좀더 필요하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시공원 녹지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사실 조경이라든가 전기,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그런 쪽에다가 비중을 둬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자체가 일하는 부서가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부서는 가능한한 조직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발로 뛰고 현장에서 대민을 할수 있는 부서를 많이 늘려주는 게 맞다 그런 것에서 전문직들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기술직이나 여러 가지 환경직도 마찬가지고 여러 직종들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많이 투입이 돼서 조직이 운영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쪽에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고칠수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오전에 지원했던 기획예산, 감사평가 이런 담당관실을 이렇게 나눌 필요없이 이것은 지원부서니까 하나로 가고 줄어든 만큼의 이 조직대로 간다는 만큼의 다른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과를 실질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과로 가는 게 안좋겠느냐. 그리고 쭉 보니까 생산복지과에 보면 보육 청소년계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6급 한 분, 7급 한 분, 9급 두분 이렇게 해 가지고 네분의 공무원이 배당이 돼 있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보육하고 청소년하고는 맞지가 않다 계가 달리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육도 엄청나게 방대하고 제가 잠깐 업무를 봤더니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보육이 될까싶을 정도로 77개소를 관리를 하고 9개소를 관리를 하고 엄청난 양이 있는데 보육담당이고, 또 청소년은 청소년담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너무나 벅찰 정도로 물론 거기는 태평양과 같은데입니다. 하면 할수록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마는 보육하고 청소년계하고 따로따로 있어야될 것 같은데 두개 붙어있고 또 실질적인 일을 봤을때는 업무량에 비해서 담당들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광양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청소년을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지원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교근처에 살았어요. 지금은 광주까지 출퇴근합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하면 시중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희들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사후 아이들 관리가 안됩니다. 옛날에는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술집, 영화관들 돌아다니면서 생활지도도 합니다마는 요즘은 그것이 안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학생부 선생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많이 했어요. 상담도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생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하고 학생하고 술, 담배해 가면서 인생을 지도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학교 선생들이 전혀 그런 것을 안할라고 하고 안합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전담사 내지는 그런 기능도 해야 돼요. 물론 월급주고 배치시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체제로해서 그런 것을 청소년을 중학교가 됐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상담 전담사 같은 자원봉사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청소년 시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교육 만큼이나 예산을 30억 투자하는데 정말실질적으로 그런 데 투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갈수 있는 아니면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을 등한 시 다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방금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쉽게 담당을 많이 늘리지 못한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냐하는 부분인데요. 정말 현실적으로는 기업을 만들어 내고 이게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합니다. 투자유치와 연계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자체적인 현재의 기능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내놓은 것은 미약합니다. 또 우리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이 올것도 같지만 기업유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3년간 상공과장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는 우리 전문성이 초기로 보고 그 담당들이 이제 겨우 5년정도 연속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묶어서 물류와 전체적인 국내투자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 보자하는 의미에서 지금 항만통상과로 옮겼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 부분에 대한 담당도 부족해서 산업평화가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가 만들어 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계라도 2개 두 담당이 기업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해서 그것은 규칙을 할 때 보완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통계도 아주 중요해서 통계관리도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안됐고요. 시장관리도 처음에 가다가 담당 숫자가 많아서 어렵게 안됐습니다. 행복마을도 가다가 담당 숫자가 많아서 안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저한테 의견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한테도 실무적으로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담당이 만들어 지지않는 과나 담당이 꼭 필요한 곳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설치된 담당을 없애면서 이러한 새롭게 행정수요가 필요한 담당을 보완을 해 가는 부분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장황하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요 한번도 안해 본 부분입니다. 이제 스스로 체질개선을 해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외부적인 어떤 지시에 의해서만 체조만 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체조기법도 개발하고 몸을 관리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오른쪽 팔도 말을 안듣고 오른쪽 다리도 말을 안듣고 이런 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시에 같이 하기 위해서 방금 이서기 위원님께서도 표를 보시면서 보육청소년에 4명이 있고 일은 무엇이 있고 보시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간은 1년이나 2년 걸릴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는 다 안되더라도 출발점이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안전대책계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거기는 통합을 시켰 습니다.

어디하고 통합을 시켰습니까?

기구조례관련 27페이지를 보시면 방재행정하고 안전대책을 합쳐서 재난방재로 했습니다. 담당조정한 부분입니다. 방재행정하고 안전대책을 통합시켜 가지고 재난방재로 했습니다. 기구조례 제가 설명드린 것 27페이지에 이 내용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도시미관 담당이 두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미관으로 해 가지고 기능직까지 해서 4분으로 되네요. 그래 올해 시범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내년부터 이쪽분야도 전문가 수준으로 가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여기도 실질적으로 발로뛰고 주민과 얼굴을 맞대고 동의를 구하고 해 나가는 일들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미관도, 아름다운 거리 간판문화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문성이나 기동성면이나 신도시 만들면서 정말 행정수요가 요구되는 그런 도시미관 부서이기 때문에 정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수요에 맞도록 또 인사로서 인력을 충원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장석영 위원이 질문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직소민원실이 꼭 필요합니까?

현재는 그림은 직소민원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구가 아닙니다. 기구는 관장하고 있는 것 외에 승인을 받을 부분은 과단위 이상만 승인을 받고 담당은 규칙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할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비서실장의 역할은 별정6급이 하도록 원칙이 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영관 담당은 총무과에 서무 총괄 무보직 TO로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의회때도 시장님께서 답변은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있냐 그러면 장점과 단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표현이 잘 안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아주 자기 입장에서는 법을 무시하고 굉장히 격한 마음에서 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장님이나 과장 정도에서 해결할라고 해도 아니다 내가 시장을 만나야겠다 이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단순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충분히 있어야겠다해서 별도로 둬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적은 안나옵니다. 다만 제가 총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대장은 저한테와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날그날 한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군은 없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것이 직제개편하고 연계를 시켜서 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필요없는 기구 아니냐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된대로 복합민원이나 또 시장님 안계셔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고 쉽게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소민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에요. 이게요. 그 분한테 가가지고 의회에 오고, 의회에 왔다 거기 가고, 또 집행부의 간부급들 만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 민원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기도 갔다, 여기도 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같은 것 민원도 보면 직소민원실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국 의회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안되면 그쪽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때 상당히 의회 의원들이 심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제도고 또 필요한 조직인지 정말 저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직소민원실은 없애는 방법은 검토 안해 봤습니까?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는데 여기도 한번 쯤 생각 안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이라고 하는 지침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별정직 정원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 정원을 일반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체제의.....현재는 명칭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검토는 안해 봤죠?

기관장의 의지에 의해서 한 사람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가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늘 과장님이 답변하는 모습에서나 모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시장이 여기에 최고의 CEO입니다. 최고의 경영자고 또 시를 대표하는 시장입니다마는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일을 해야 되고 각 기업체도 아침마다 미팅을 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산설명도 보면 이것 누구의 의지냐 그러면 시장의 의지다 이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그것이 간혹 잘못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래서 여기 시장님께서 직소민원실 한명 정도 자기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다른데는 하나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이것도 필요없는 조직이 아니라면 조직이 아니고 필요한 조직이면 필요한데 아무리 별정직 TO를 먹어도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먹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는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에게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기술보급과와 생활자원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뭣을 하는 곳입니까?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이번에 명칭을 현실적으로 바꿔보자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생활개선담당이었습니다.

지금 생활개선업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생활개선 사업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상당히 필요한 담당입니까?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과거에 지도소에서도 생활개선 사업이 아주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사 2명이 배치돼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무부서 기초자료를 보시면 소상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미흡했을 때 상당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생활개선이란 물론 그것 때문에 생활자원이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계 정도는 흡수 합병시키고 아까 말씀했던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진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또 인구유입담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현실적으로 전문화시키는 것이 맞지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을 늘릴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계가 있는 부분은 과거에 농촌지도소 소관은 농촌진흥원 관련법에 의해서 기능을 계속 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실특작하면서도 한 담당은 이쪽으로 양분화 돼서 매실업무를 추진하지 않도록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에 존재하는 담당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정하기가 시기적으로 1,2년 지나면 전국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술보급과 실질적으로 업무가 흡수합병 통합시킬 계가 많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통폐합을 할수 있으면 하고 오히려 필요한 담당을 늘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도시화훼가 하나 있는데 도시화훼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담당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것도 담당을 바꿨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기술개발부서에서 여기 주로 보면 시가지 꽃사업 안있습니까? 기술개발담당이 전부 이것을 담당했습니다. 도로변에 꽃이라든지 그래서 명칭을 자기들이 도시화훼로 좀 피부에 와 닿는 명칭으로 바꾸자 그래서 기술개발 그러면 뭣하는 줄 알겠냐 시민들이, 그래서 저기는 꽃을 전부 육묘사업까지 시작해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다 이렇게 해서 화단이라든지 전체적인 화훼, 꽃전시회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훼로 바꿨습니다.

공원녹지쪽으로 가도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육묘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기가 곤란한 것이죠.

문제는 원래 일반직하고 농촌지도직하고 아직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제는 지도사업 이 부분을 지방비로 전부, 옛날에는 국비로 인건비를 안 받았습니까? 그래서 조성할 때가 왔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을 대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지도직은 기술보급쪽에만 근무를 해야 한다?

지금 사실상 그렇게 두고 있는데....

그것은 원칙은 아니죠? 원칙으로 지침이 있습니까? 옛날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지방직으로 돼가지고 시장밑에, 시장님이 갖고 있고 그런데...

그래도 지도직은 우리하고 계급체계도 다릅니다.

지금도요?

예. 농촌지도사해 가지고 전체가 가거든요.

거기는 5급, 4급, 지도직 그런 것이 없고요. 지도사로 있다가 똑같은 지도사인데 5급자리에 앉으면 5급이고 또 4급 자리에 앉으면 4급이고 그렇습니다. 진급이 된게 아니고 요. 호봉체제만 그대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농촌지도직들이 상당히 한마디로 말해서 면사무소에 계장님들하고 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심사의 기능을 기획감사담당관실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 부분을 분석해야 되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금 설계심사의 기능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계약의뢰를 하게되면 그 계약 부서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한 기능이 회계과에서 인력을 안쓰고 또 그 기능을 모르다보니까 설계심사의 기능을 별도로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있던 사항을 건설과로 옮겼던 사항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원래기능은 계약부서에다가 해 놔야하는 기능입니다. 평가기능이,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왜 그러면 항만도시국에 있으면 안돼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업이나 이런 것이 항만도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는 부서가 그쪽입니다. 용역을 해서 하더라도 그 사업부서의 입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본인들이 하든 용역을 하든, 직접했던 간에 그 부서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 결과를 가지고 그 부서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계장이 해 놓은 설계를 심사관이.... 건설과장이 있는데 밑에 있는 계장이 건설과 내의 사항을 지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이것을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저 욕심같아서는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쪽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인 회계부서로 보내줘야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감사담당관실로 다시 원래있던 부서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알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기술계통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둬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사를 담당하는 조직부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내놓은대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설령 감사담당관실로 가야만이 원안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제3의 부서라도 분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안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정말필요하지만 담당도 못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설계심사 부분을 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효과적이냐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점심시간에 조금 조사돼 있던 부분을 드립니다. 잠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예.

토목직을 보냅니다.

예.

무보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1팀, 홍보2팀, 그리고 진흥관광개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은 담당을 만드는데 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홍보팀보다는 관광개발이 시급하다 광양만권을 아우르는 관광개발도 돼야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도 주시도 받는 그런 관광개발이 돼야된다고 행정수요를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현재로서는 진짜 어정쩡합니다. 토목직 한 명도 없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제일 현안의 우선순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개발은 현재 백학동문제나 구봉화산 관광개발이나 그 다음에 매화마을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관계나 옥룡지구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이나 소규모 관광자원개발 사업이나 민박사업이나 이외에도 관광정책에 대한 개발이 엄청난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하고 홍보하고 관광진흥하고 관광개발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다가 도저히 담당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홍보보다는 관광쪽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의견주신대로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눈에 안보인다 그랬습니다. 유비쿼터스 첨단 생활을 해 가는 이 부분이 안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계화가 되면서 정보나 인터넷 이런 사항이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부분은 일상생활화 돼야된다 이것을 요구를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셔서 지금 밤잠을 못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풀어서 우리 쉬운 말로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혁신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유비쿼터스는 워비쿼터스입니다. 이게 일상생활화 돼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접수를 하고요. 저희들 한번 해소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차례 토론을 거쳐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수질관리를 보시면 언제 한번 보시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수질관리부서가 거기다가 진상 수어댐, 댐주변 지원사업까지 전부 다 여기서 업무를 보고 있고, 그 사업도 제가 요약서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댐이 존재하는 한 사업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기오염 관계도 태인동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로운 오존발생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진도시될라면 환경문제가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수질관리 한 팀이 이것을 다 보고 있고 현장에는 전혀 손이 못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수술이 필요하다해서 결국은 자꾸 걸리는 것이 기업지원에 대한 투자유치나 기업지원을 묶어서 과가 한개 안된 부분이 현안으로 되다보니까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재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하기위해서는 아주 시급한 그런 행정수요였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환경관리분야는 사업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시민의 문화정책적인 부분도 높다고 봅니다. 쓰레기문제는 쓰레기 줄이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 정신적인 부분, 일본 아이들이 신발장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은 것이 5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스템도 개발돼야 되고 시민운동도 벌여야 되고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환경관리 부분에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 옳다고 말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리는 사실상 생활쓰레기 청소업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한 것이 오히려 환경보존과에 하는 것 보다는 나을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폐기물이 명칭만 바꿨지 생활쓰레기는 청소업입니다.

생활쓰레기인데....

위원장님, 설계심사 부분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원래 이 사업이 설계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규칙을 뒤에 붙여놓고 있습니다마는 일상감사는 사고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그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한다는 부분이 일상감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는 사업규모라든지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우측에 돼 있는 것이 단위 사업당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건설입니다. 이것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검토사항은 설계심사 검토사항이 제외된 현재 여건과 부합하냐 타당성 같은 그런 부분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심사 부분도 광양시 부실공사 방지 및 설계심사 계약 심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첨부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시면 어디까지나 부실공사 방지, 그 다음에 설계심사 같이 전부 관장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 심사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고 공동심사가 있고 소규모사업 심사가 있는데요. 3번 공동심사하고 소규모사업 심사는 현재 설계심사담당 한 명하고 실무자 두명이 합니다. 사실상. 소규모 사업은 총공사비 1억 미만 또 1억에서 3천만원 미만 건설기술 용역이라 든지 이 분야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이전결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심사도 조금 규모가 큰 것은 건축이라면 건축직을 받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6급 공무원 3명이 협조해 가지고 합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설계심사담당이 주관해서 해 가지고 건설과장이 설계심사 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전결로 받거든요. 그 다음에 본 심사는 소위원회가 있고 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기타에 보시면 설계심사위원은 31명입니다. 당연직은 과장급으로 해서 13명이고 특별위원은 교수 13분을 포함해 가지고 18명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001년 4월까지는 제가 그때 기획감사담당으로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감사팀에 토목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일상감사하고 이것을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대목이 기술직 직렬에서 기술부서로 가야된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기술부서에서 만든 것을 그 자체적으로 설계심사를 하는 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감사의 순기능이나 꼭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확인평가의 기능, 또 이런 설계심사의 효과적인 기능, 이것은 오히려 항만도시국에 있는 것보다는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하나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2페이지 보시면 설계심사위원회, 본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심사, 소규모 심사 나와 있고요. 설계심사 주체가 소규모 심사하고 공동심사는 공무원이 설계심사 담당에서 합니다.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이것만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인사가 얼마든지 위원장을 해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방법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했고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는 심사위원회 현황입니다. 6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 설계심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말씀드리면요. 지금 2006년도에 위원회 본심사를 한 것이 40건인데 그것이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내용보시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시 부서별로 된 사업이거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35건은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황을 전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심사한 부분도 내역을 전부 첨부했는데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술부서내에 설계심사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은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꼭 감사평가담당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붙였지 않냐하는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런 많은 담당이나 과를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라면 정확하게 공개된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가기능이나 설계심사 기능이나 부실공사방지 기능이나 이것은 부실공사 방지는 기동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산사태가 산림자원과에서 발생할 것인데 이것은 산림과에 있으면 안되니까 부실공사방지단 토목직들이 동원돼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오히려 이것은 모든 것은 설계심사를 다 거쳐야만이 발주가 됩니다. 해서 예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에 두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둬서 부실공사방지라든지 확인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서로가 연계성이 있게 업무가 추진이 돼야된다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같은 안건을 가지고 연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위원님들 나름대로 각자가 보는 시각이 있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특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심도있는 심사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우선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또 분야별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총무과장님 보고중에 직제개편안에 관련돼 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직제개편이 왜 이루어졌는가 또 필요성에 대한 것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시장, 군수의 재량으로 직제개편 내지 직원수 늘리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우리 광양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구개편을 해야 되고 인력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다가 치중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분석자료를 받았고, 각 실과소, 읍면동직원분들에 대한 분야별 자문 내지 의견청취 내지 자료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시장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의회로 넘겨서 이 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 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원들이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형태의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봐지고 있는데 의견들이 나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율이 가능하게 됩니까?

그것은 법을 벗어나서는 안되고요. 법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의 범위내라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현재 기구 그러니까 과, 사업소, 담당관 증설안을 내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집행부가 광의적인 인사권으로 해서 승인을 요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되지 않은 것을 증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새로 과를 만든다든지 또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관련법규라고 보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럴까요?

그것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기구개편을 한 주요 목적이랄까 이유가 우리 광양시의 현 상황과 앞으로 미래상을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다는 제안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용역의 자료라든지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시민의 이야기를 집약해서 왔던 안이지만 또 광양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듣고 참작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냈을 때 원래 이유와 취지목적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조율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 관련 법규를 서로 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분야별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념측면에서 보좌기관, 보조기관, 직속기관, 이 개념과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됐습니다. 제2조 이 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 과 같다 직속기관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공립대학,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관이라 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개념과 기능을 봤을 때 주 기관을 보조기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조기관이 업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좌기관의 역할이 뒤따라야 될것 같고, 직속기관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직접 챙길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봐집니까?

직속기관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대로 지방농촌진흥기구.....

부서는 대충 나열돼서 아는데 우선 명칭에 대해서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또한 그 분야의 직원이 아닌 타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담당관, 담당관이라는 이 부분하고 또한 담당, 이 부분이 우리 생활에 익숙치가 못하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은 과위에 상위 개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좌기능을 주로 담당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보좌기관이 보조기관을 업무써포팅하는 그런 성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체제가 움직이는 사항을 놓고 볼때 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할때는 부시장이 배석을 합니다. 국장이 배석하지 아니하고 부시장이 배석을 해요. 그리고 기획이나 문화나 이번에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정보통신 이 부분도 담당관으로 올린 부분이 보좌의 순기능보다는 조금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구로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관과 과와의 차별성을 업무보조의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상위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가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좌기관의 정의가요. 어쨌든 지방행정기관이 포괄적인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담당은 부시장님이 참석합니다마는 사실상 시장님 직속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지방행정기관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결정이나 추진은 보조기능이라 하지만 그 지원, 예를 들어서 기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은 기관장을 보좌하면서 보조기능이 제대로 잘 될수 있도록 그런 임무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수하게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된다면요. 이 4과 15담당 보좌기관의 역할이 18과 보조기관,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 대한 이 업무를 말하자면 분장을 해서 써포팅해 주는 그런 체제가 돼야만이 순수하게 보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는 그렇지가 않고 말은 보좌기관이지만 4개의 영역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이게 임무를 다하고 있어요. 거기에만 소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논란을 안할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급을 뭐라고 부르죠?

담당이라 그럽니다.

6급을 담당이라 그러는데 6급이 관장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담당이라 그럽니다.

아니 6급 자체를 담당이라 그러는데....계장을 담당으로 호칭을 바꿨어요. 그러면 6급이 담당하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팀이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냥 담당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전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꾸 틀이 바꿔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나중 가서는 담당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여하는 부분이 종속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많이 더 주기 위한 그런 발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팀제로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정원 관련된 조례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삼각형의 구조상태에서 이제 장방형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통신이나 모든 것이 세계화 돼 가면서 지시일변도로의 공무원이 근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 담당별로 해서 책임과 권한을 앞으로는 맡아가야된다는 그러한 조직의 활성화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이 시스템을 즉 말해서 기업에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책임경영을 하자 그래 가지고 팀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기업같은 경우는 팀제도를 해서 팀리더내지 팀장, 현재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팀장 아래에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분장업무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담당자는 누구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옛날에는 인사계, 서무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듣기도 쉽고 부르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나 인사담당, 인사담당이라고 하면 6급 개인에 대한 호칭이지 그 부서에 대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상당히 부서와 그 다음에 담당직원과 혼선을 빚을 수가 있다 그래 이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혼돈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외부 분들이나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만들어질때에 행자부에서부터 계를 없애버려라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일본식이다 해 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사담당하게 되면 인사담당내에가 6급, 7급, 또 7급 인사담당, 6급 인사담당 사실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장이라는 이름도 붙이지 못하고 하니까 담당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가 쉬운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할라면 인사담당팀 해석이 되면 훨씬더 좋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대로 불러주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담당이라는 말이 팀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 개인호칭을 같이 병행해서 쓸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번 기구개편하면서 담당관과 담당에 대한, 부서에 대한 혼선을 빚는 이 부분을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팀이 영어이지만 팀이라면 거의 정의를 압니다. 그래서 계장이라고 부르기 힘들다면 팀장으로 차라리 부르고 인사팀 이렇게 되면 인사계의 개념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누가 이해가 곤란한 것이냐, 좀 쉽게 보는 수준이 우리 주민이나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가는데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가야될 것은 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그 기준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치고 가는 그런 분야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것을 외우는 한이 있어도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난번에도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가 뭐하는 곳이냐 그런데 이게 지금 화두로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생활을 지원해 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 있는 주민생활담당 그러면 주민들이 사회계 아니냐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회계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행자부의 법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규정을 바꾸는 것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생활에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자꾸 시스템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세계화속으로 기류를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광양시도 가는 것인데 그것을 맞추면서 현실적으로 또 시민이 희망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죠. 무조건 현안법령에만 준수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이 부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내시고 또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이야기가 더 나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여러차례 심도있는 답변을 하셨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관련자료를 만들어 와서 어렵고 힘든 사항에 대한 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감사평가담당관 이 부서가 보좌기관이 증설이 돼야 되느냐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중에서 현재 일반감사 기능 하나만 가지고 담당관 부서를 만들다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모든 건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실지 감사기능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두 시안을 묶어서 감사평가담당관을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는 그런 논리의 행정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방금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설계심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사람도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설계를 하건 용역설계를 하건 위탁설계를 하건 어떤 설계를 하건 설계를 하는 당사자가 오류를 범했을 때 그만큼 실무자나 해당기관이나 부서가 피해를 많이 입게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심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 이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측면에서 감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리들을 놓고 볼때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다하고 난 이후에 또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과연 이 기능을 항만도시국 산하의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 부분에 둬야될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돈을 취급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최종 확인절차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 둬야할 것인지 총괄적인 개념에서 감사평가담당관 부서에 둬야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증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나와서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더 심도있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 감사가 원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기능을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해 왔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감사라는 것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체감사의 기능을 확대를 하고 능력을 배가를 하고 사람숫자를 늘리냐 하더라도 보는 범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감사가 있고 중앙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제대로 다 못한다면 사법기관까지도 후속조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감사의 기능역할만 하기 위해서라면 원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묶어졌던 그 부서로 함께 가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은 갖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고요. 심도있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혁신과하고 자치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명칭이 그만그만하고 그런데요. 자치혁신과하고 자치지원과하고 이름만 바뀐 것입니까? 내용면에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열린정부 들어오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혁신 부분이 강조돼 왔습니다.

업무는 완전히 틀립니다. 양쪽이 다.

처음에 주민자치과였죠?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로 바뀌었죠?

예.

이번에 다시 변하는데 자치혁신과로 전환하는데 세 번째 바뀌어가고 있는데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졌을 때는 모든 동은 주민자치제도로 우선 가다가 면단위, 읍단위로 확대해 간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 우선 동단위를 주민자치제도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 심의를 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옥상옥이라는 부분과 전혀 불필요한 기구다라는 분석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제안한 사항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라는 질문에 그렇지 못하다 하는 답변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주민자치과의 필요성을 못느꼈고 주민자치과가 없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뒀다가 다시 자치지원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생명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또 자치혁신과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 부분이 이름을 바꿔서 내용도 바뀌어졌다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크게 바뀐게 없는 상 싶은데 이 부서가 존재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행정수요를 측정한 과단위 경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과 명칭은 바꿨습니다마는 자치혁신과로 한 것이고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것은 평생학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 날로 더 증대해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발전된 그런 교육지원업무가 진행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치행정에 맞는 총괄적인 시정을 봐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혁신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행복한 마을건설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측면이 같이 균형발전 업무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량을 가지고 본다면 당연히 과단위 체제로 가야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옛날에 총무과 업무가 분할해서 된 사항 같지 않습니까?

군단위의 단순한 행정체제에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봐왔던 부분입니다마는 행정수요가 너무나 많이 촉발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정수요에 측정해서 본다면 당연히 과단위 업무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나는 총무과 서무팀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그 다음에 자치혁신과 시정팀에서 할 일들하고 큰 차이가 없는 듯 싶어요. 여기 써놓기는 굉장히 많이 나열을 해 놨는데 일회성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것을 묶어서 소화를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세정과가 전체 직원들이 몇사람으로 계획을 잡아놨죠? 세정과가 몇 담당 몇 직원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게 없습니까?

9담당에 37명입니다.

제가 왜 담당하고 직원들 숫자를 물어봤냐하면 현재 세정업무가 일선 읍면동까지 같이 이루어 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 과장이 9개 계를 관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숫자를 관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정업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라면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마련하는 것은 의존자원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정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편제가 다른데에 비해서 좀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정과를 1과 2과로 나누는 노력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문도 한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영진단 결과를 보시면 거기도 부과하고 징수도 구분했습니다. 부과분야하고 징수분야하고, 그런데 우려하는 대목은 부과하고 징수가 구분이 되다보면 부과는 부과대로 해 버릴 것이고, 또 징수를 하다보면 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이 됐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국이 더 생기면서 기구를 확대하면 나눠져야 할 그러한 부서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데요. 세정과팀들하고 수차례 이것은 토론을 했습니다. 읍면단위로 둘것이냐 어쩔것이냐 해서 또 여기 계시는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은 의견을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가상계좌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체납액을 받아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찾아가면서 이번에 체납액을 일소를 할라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부과를 하는 것이나 전반적인 이 부분이 많은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1년에 한, 두번 체납액을 정리할 때는 또 전체직원이 가더라도 지금 상태로 유지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 하고 결론을 내린 분야입니다. 그러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과를 해야 할 대상은 대상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모 시에서는 과를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이게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유는요?

별도로 해놓고 나니까 운영할 때 오히려 더 잡음만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합했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세무서에 이 안을 입안하기전에 혹시 벤치마킹해 본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하고 지방세하고 체계가 달라버리니까....

물론 세원이나 과표나 이런 징수방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스템은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우리 세정과 업무가 제가 볼때는 큰틀로 보면 세가지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탈세나 우리가 정확히 소득을 많이 꽤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세원발굴을 못해 가지고 세금을 못받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모든 자료나 현지사항을 둘러보면서 하여간 돈을 거둬들일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세원발굴에 총력을 일단 기울여야 됩니다. 세원발굴이 제대로 되었을 때 그러면 과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말하자면 징수하는 사람이 과표를 정할때면 인정과세를 해 버립니다. 그러죠? 인정과세를 하는 것은 돈을 거둬들이기 쉽게 해 버립니다. 저사람한테 너무 과표를 크게 정해 버리고 부과를 많이 해 버리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과세라는 것을 해 버리게 되면 제대로 세금액이 줄어든다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과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은 징수원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징수를 해 내는 노력을 가져야죠. 그래서 나는 이 세정과의 업무가 세가지 채널에서 제대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분리를 했다가 다시 합병을 했다 거기에는 불합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우리 세정과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현재 체제로도 별 무리가 없고 소화를 해 낼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이 체제로 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사실이 그래요. 앞으로 현재 우리 광양 14만 인구가 또 현재의 기업과 현재의 세원의 수준이라면은 그대로 가면 되지만 앞으로 큰 공장이나 큰기업들이 또 나름대로의 세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봐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척적인 업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좀 밀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제를 그렇게 하되 앞으로....거기에 따라서...

왜냐 하면 현장에 뛰는 인력 보강도 중요하지만 책임경영이란게 있습니다. 한 과장이 37명을 1일 체크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과장이 책임행정을 펼칠라면 자기가 소화할 만한 인원과 부서를 관장하고 있어야 돼죠.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안 있습니까? 직제가 그렇다면 국장도 한, 두개 더 만들어야 돼죠. 참고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부분인데 지금 민원지적과가 주민호적하고 지적관리하고 지가조사 3개팀입니까? 민원지적과가?

예.

지금 이 업무를 1청사, 2청사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출장소하고...

민원지적과 이 업무를 1청사와 2청사하고 나눠가지고 ....

예. 민원출장소에 나가 있습니다.

민원출장소의 건물이 아닌 별관에 있는 것 같은데...지가조사팀이 이쪽 문화원 건물에 있죠?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청사가 일괄 정리가 되면 모아져야 돼요. 민원인들이 1청사 왔다가 또 2청사 갔다가, 2청사에 가서 헤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기구도 그렇지만 청사 이 부분도 나중 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보존하고 환경관리하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총무국 산하에 있어야 되는가요? 항만도시국 산하에 있어야 됩니까? 과장님?

환경 부분은 원래하면 항만도시국 보다는 총무국 소관이 맞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는 어때요? 거기는 어느 국에 소관되는 게 맞습니까?

위생처리사업소가 폐기물처리 관련된 쓰레기 처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니까 환경관리와 같이 봐야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도 항만도시국 산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기업지원경제과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번 기구개편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가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 이서기 위원께서 개편에 대한 취지목적에 부합하는 과가 정통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기업지원경제과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기업지원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도시가 기업도시로 가야만 되고 산업발전이 돼야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주 포괄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부터 시작해서 해박하고 우리 국내외적인 흐름에도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팀들이 가서 인력들이 보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우리 광양시 기업의 발전사라든지 구조적인 측면을 분석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공과장을 할때 분석을 해 보니까요. 초남산단, 신금산단 있고 저쪽에 태금산단 같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중소기업들이 거의 90% 정도가 포스코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단순 업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든지 후판공장까지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전문성을 접목을 시킨 그런 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입주하는 업체도 많고 하니까 활성화됩니다마는 여기가 너무 지방이 되다보니까 얼른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가 잘될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과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적했듯이 기업지원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 산업평화 부분을 들먹였습니다마는 2개 담당 정도는 완전히 기업을 위해서 뛰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인사정책 방향을 바꿀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부분도 정말 어렵습니다. 실물경제활성화 이렇게 하면 식사 좀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구유입하고, 도시발전하고,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야만이 경제분야도 광양시 경제의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경제과는 우리시에서도 어느 부서 못지않게 유능한 인력들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기업지원경제과나 또 통상과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넘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도는 또 어떤 시군은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유치하는 것으로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가 부활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광양시에 모여들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른 모든 부서들이 거의가 이런 기업지원경제과가 하고 있는 일에 원스톱 시스템 서비스제도로 가려면 본연의 업무는 본연의 업무대로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피라밋 포커스를 맞추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시장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도 좋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이리 갈까, 저기 갈까 망설이는 기업인들이 정말 광양에 가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기업활동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 조건이 행정에서 모두 도와주더라 이것이 딱 인식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1개 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의 모든 행정력이 상당한 집중력을 여기에다가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과의 증과나 과의 증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업무의 이용력이라든지 다른 실과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지써포팅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강력하게 그 부분의 주문을 드립니다.

오후내 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특위에 가서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증과 매실특작과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농업부분에 있어서 새로 신설과를 매실특작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세팀을 여기에다가 구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견을 좀 내자면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행정기능과 기구를 이렇게 볼때 세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원래 농촌지도소의 기능인 농업기술의 보급하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나 지원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합해서 예산적인 지원을 해서 광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실과를 신설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과 또 몇분의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내 주셨고 또 여러 농정에 관련된 분들도 의견을 내고 자문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광양시의 농업상황을 쭉 볼때 상당히 연대별로 변화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맥위주의 농정에서 2000년 전후로 해 가지고 과수농사로 그 다음에 원예농사로 이렇게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앞으로는 이런 과수나 원예 그 다음에 특용작물을 브랜드화해서 고소득화로 가는 부분에 농업행정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우리가 이런 기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행정력을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 광양시의 농가 소득작목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 볼때 어떤 면에다가 좀 집중력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위주 이외에 제가 들먹였던 과수부분, 지금 과수는 총괄개념에서는 원예에 다들어 갑니다. 70년대의 원예의 개념은 하우스 내에 생산되는 부분을 원예로 봤지만 지금의 원예는 밤까지 밤을 임산물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밤도 과수원예로 지금 취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원예로 봐집니다. 이 원예중에서 시설원예가 있고 노지 원예로 양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총 우리가 매출액 개념을 보면 시설원예 위주가 거의 한 50% 내지 60%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종류가 많지요. 여러 형태로 있으니까. 여기에서 대표되는 것이 현재 매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왜 매실과를 신설해야 되느냐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151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시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사계장님에게 정식의견을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언을 하자면 이번 매실과가 현재 매실정책하고 특화하고 원예특작 이렇게 3개 팀을 매실특작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안을 내놓고 있는데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안의 제안을 하자면 현재 농업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팀이 농정하고 농사하고 친환경하고 수출유통하고 축산하고 이렇게 지금 여섯 개 팀이 농업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보급과의 직원분들하고 농업지원과의 직원분들하고 여러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기술보급과하고 농업지원과가 갖고있는 팀들을 어떻게 매실과하고 안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제가 많이 구했고 거기에서 얻는 결과가 원예특작하고 매실과하고 매실하고 같은 과에 있으면 어떤 것이 주업무가 될지 모른다. 그것이 상당히 혼선을 빚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현재 농업지원과에 있는 농사계나 말하자면 다른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큰 개념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행정력을 펼쳐줘야 될것이 원예특작입니다. 그러면 매실 본연의 업무를 보려면 매실과에다가 수출유통이나 친환경팀은 매실과로 가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예특작이 매실과로 가버리면 실질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농업지원과의 주 업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농사계의 업무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공업단지로 산업단지로 이렇게 전부 바뀌어져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부 전환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농사계의 업무가 거의 필요없는 시점까지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농업지원과에서 주 업무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 당연히 원예특작계의 업무가 농업지원과의 주 업무가 되어야 되고 수출유통이나 친환경농업팀은 매실과에 그것도 아주 적합한 부분이다. 그래서 양 과에 팀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될때 부언을 할지 모르지만 우선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일정이 또 있다고 위원장께서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다음 특위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낸 부분이나 제안이 된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낸 의견과 특위에서 최종 결론을 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증과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조율이 될수 있는대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제가 직무분석을 사실 조금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오전에 6급 담당을 늘리기가 참 어려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조직특위위원장으로 가실 정현완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직무분석을 실제적으로 애로 사항을 다들어 보고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홍보담당이 행정 6급 1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연설문, 서한문, 기고문, 기획보도, 언론사 대담자료 이것을 가지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보면 문화홍보담당관실 7급, 7급은 물론 담당하고 다릅니다마는 7급도 보면 백운산 고로쇠 약수축제 추진, 명예시민증 제작 수여, 광양만 대축제 추진, 또 향토문화유산 자료조사, 문화재 지정 신청 1건 동백림에 대한 것, 이번에 윤동주 부분 1건, 그 다음에 또 7급 1분은 보면 옥룡사지 정비기본계획수립, 중마시립도서관 건립, 성지 유적관광명소화 사업, 문화재 정비사업, 마로산성 5차 발굴조사 이런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 보면 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고 6급도 보면 실제로 업무양이 얼마 없어요.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담당을 좀 늘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이 5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50억, 한 56, 7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징수를 담당하는 계가 필요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빠졌다는 것이고 또 그런데 세정과에는 체납세를 담당하는 지방세 정리담당이 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담당하는 실제 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계에다가 담당을 충분히 둘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쭉 표시를 해 놨는데 이런 업무는 제가 볼때 며칠하면 다 할수 있는 업무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통폐합하면 될 수 있는 업무다. 일일이 제가 나열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따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직무분석 기초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서 의견주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직무분석을 집행부하고 같이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정현완 특위위원장께서는 이런 직무분석들을 좀 체크하셔서 정말 놀고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격무부서에서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