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한상국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라는 것은 정시에 시작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컨벤션센터 설명회가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대해서는 꼭 지켜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문철입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빙·제설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와 비거주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정하였고, 제6조는 제설·제빙의 작업시기를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 적설 시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완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정될 예정이고, 제7조는 제설·제빙 작업방법을 개인소유의 작업도구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는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 이상 예고를 하였고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를 참고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명오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김남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연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래 제거는 빗자루로 쓸어서 어디 한 곳에 모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든가……

원주시는 워낙 광범위하게……

그런데 눈 치우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래 뿌리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국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도 본인이 깨끗하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모래 제거하는 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형평성 원칙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뿌려지는 도로상의 모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모래 뿌리는 일은 많이 자제하고 있고 염화칼슘을 물에 타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래가 하수도 등에 많이 적체가 되고 환경상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염화칼슘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할 수 있는 편의상의 폭을 감안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m 폭이라고 하면 좀 협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것도 보통 1m짜리 인도는 없거든요. 사실상. 1.5m 인도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2m는 보통 다 넘어야지 인도의 역할을 하는데……

타 시에서도 보면 1m만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1.5m도 있고 1m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것은 1.5m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가 전부 1m로 한 것은 아니고요. 1.5m, 1m 다양하게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1.5m 내외로…….

한상국 위원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하고 1.5m 타 시군 사례를 다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진 않습니다. 표준안에는……

네.

네.

네.

1.5m를 꼭 해야 된다, 1m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규정에 맞춰서 폭을 한 것보다는, 물론 타 시군의 사례를 참고했지만 일단은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간에 간섭을 안 하고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는 폭이 적어도 1.5m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서 1.5m가 결정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자들 간의 간섭문제로 결정된 게 맞다고 봅니다.

1m로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m 폭이라는 것은 불과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1.5m를 의회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을 받았냐면, “1.5m 이상”을 “1.5m까지”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m까지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답변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