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하영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선 이유는 우리 군 최대의 역사 이면서 현안사업인 서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느낀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군민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싫던 좋던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웃의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세계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이 땅을 물려주고 선조들이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소득원인 마늘과 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에도 꼭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만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해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고의 고령화 사회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므로 계속되는 인구감소문제 등 우리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우리군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단위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암담한 미래에 희망을 불어넣어준 박정삼 회장의 결단은 고향사랑이라는 일념에서 나온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남해인이 가지는 고향사랑은 부산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유난스럽다고 할 정도로 특유의 끈끈함과 단결력이 있다고 말들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고향 발전과 미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올인 하겠다는 박정삼 회장의 진정성을 우리 군민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지금껏 우리군민이 상상하지 못한 거대한 대역사를 추진 하겠다 하고 허가등 행정절차 기간으로 인해 바로 공사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다소 우려하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30여년전에 우리군의 앵강만에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된 조선소가 일부의 반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거제에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된 과거의 잘못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000년 민족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세계를 상대하여 수출입 경제의 10대 대국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세계화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민족성, 교육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큰 요인이라고 분석 했다고 하는데 우리 서면의 조선산업단지 조성도 투자협정 체결한지 겨우 한달 보름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하는 민족성 때문에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당장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각종 허가등 행정절차도 거쳐야 하고 단지조성을 하기위해서는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울산이나 거제의 조선단지가 세계조선의 중심지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우리 조선산업단지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군민은 걱정은 하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백송건설 관계자의 희망과 의지를 꺾는 모습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조선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단합된 모습은 물론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일부 군민들의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하여 백송건설 주식회사 관계자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조선산업단지 조성 외 다른 일에 신경을 쓰거나 군민들이 보기에 한눈을 판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에게 조선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외 군민 모두는 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잘해야 된다는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송건설 관계자께서는 더욱더 조선산업추진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가요제 같은 행사 등은 자제하여야 하고 조선산업 외적인 일로 군민들의 우려와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유능한 하영제 군수님과 더불어 560여명 의 공무원, 그리고 백송종합건설이 열정을 가지고 추진 한다면 충분히 조선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된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조성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미래를 내다보는 군수님의 식견과 열정 그리고 적극적인 행, 재정 지원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힐튼 남해리조트를 짧은 기간내 만들어낸 저력을 보면 분명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군민과 더불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고향사랑의 일념으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박정삼 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조선산업 조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공무원 여러분과 정성과 노력에 대한 오늘의 역사는 미래의 후손들이 평가해 줄 것입니다. 이런 절박감으로 공무원과 백송건설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조선산업조성을 위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한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동료 의원여러분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30일 제1차위원회를 개의 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정홍찬 의원이 간사로 선임 되어 이틀간에 걸쳐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던 중에 일부 예산중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03억원 보다 12.1%인 254억원이 증가한 2,357억원이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29억원으로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76억원, 세외수입 166억원, 지방 교부세가 1,05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이 39억원, 보조금이 697억원으로 편성 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가 483억원, 사회개발비 834억원, 경제개발비640억원, 민방위비 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3억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32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105억원, 의료급여사업 7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6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원, 환경기초시설 190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4억 기반시설특별회계 9,7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 한건에 대하여 1억62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자체세원 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경상남도의 추경반영 등 보조사업의 추가지원분과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군민생활에 시급한 사업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액된 조정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 계상된 행정과 소관 기타상용직 인부임 요구액 1억4,625만4,000원중에서 1억625만4,000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면서 일부 부서의 불요불급 및 과다편성예산이라는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계획한 대로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에서 감액조정한 한건 말고는 요구액에 대해서 감액 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백선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7일간에 걸쳐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일부 개정조례안 1건, 전부 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건이 7월 24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시에 필요한 교재를 교육생에게 제작 또는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화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검색 대회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성적 우수자 및 참여자에게는 남해군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34조 3항의 성적 우수자 및 참여자에게 남해군 포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안에 대하여는 남해군포상 조례에 의하면 참여자에게 줄 수 있는 포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참여자수의 숫자가 불분명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으로 성적 우수자 및 참여자에게는 남해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성적 우수자에게는 남해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김종철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옥외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도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되어 시군구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20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이 될지 불분명하고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위원의 수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종표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위원회의 신활력사업으로 설치하는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예술촌에 촌장과 부촌장을 두며 촌장은 탈공연에 종사 또는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한다를 군수는 예술촌에 탈공연에 종사 또는 연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촌장으로 채용하고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로 하는 것과, 제8조 관람료 감면 제2호 6세 이하인 영유아를 보호자가 동반한 6세 이하인 영유아로 수정하는 내용과 제15조 수장품 규정등 제2항에서 기증자에게는 별도의 유물 기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를 기증자에게는 별도의 유물 기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로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장품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장품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제16조 제1항은 수장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아니 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면이 있으므로 세부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군수는 수장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목록과 자료 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로 함과, 제16조 제2항 수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망실 훼손 도난 뿐만 아니라 화재에 대한 부분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김종철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홍찬입니다. 그 동안 조례안 심사와 특히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3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7월 24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년차별 산정기준표 및 경상남도 도로점용 산정기준표와 본 조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KT 한정등 일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개정안으로 도로 점용료 징수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해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군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에 대한 규제대상 범위가 지자체로 위임되어, 용어의 정비와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상규모를 완화하여 영세음식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음식물폐기물 감량처리 기준에 따른 수분함량을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9제2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의 보관 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마을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삽입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남해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