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이장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 완화로 이장의 근속 년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고, 마찬가지로 안 제2조에 교과별 성취도“우”이상 교과목이 전체 과목의 50%이상을 교과별 석차가 상위 50% 이상인 교과목이 1/2 이상인 자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11일부터 7월1일까지 20일간 지방지와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1985년 1월19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6번의 개정을 거쳐 시행해오는 조례로서 행정의 일부분을 도와주는 이장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수당 지급과 더불어 이장의 사기를 진작 시켜주는 정책입니다. 다음 타시군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로는 인근 시군인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과 이장자녀 장학금 조례를 비교하여 보면 타 시군은 이장 근속연수가 1년 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격기준은 우리 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장 근속연수만 완화되면 도내 타 시군과 형평이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장학금 지급 실적 부진을 분석해 보면 현재 본 조례의 예산편성을 보면 30명에 25만원이 1학기와 2학기 2회 지급기준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4년부터 2007년 1학기까지 4년간의 장학금 지급실적을 보면 학기당 5명이 되지 않으며 금액으로도 16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첫째, 장학금 자격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조건에 맞는 적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고, 둘째 우리 군 이장 중 연령층을 분석하여 보면 젊은 이장 30대가 45명, 40대가 124명의 비율이 5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자녀수가 많지 않아 실제 중·고교에 재학 중인 숫자가 고등학생 31명, 중학생 21명으로 많지 않은 점입니다. 셋째, 농어업 등을 겸하고 있는 이장의 경우 본 조례 장학금 보다 더 나은 조건의 장학금 제도가 있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 장학금 지급실적 부진으로 분석이 됩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 학생의 70- 80% 이상이 장학금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제도의 본래 취지도 살리고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장 근속연수 제한을 없애고 장학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기준을 더 완화하고 장학금액도 인상하는 등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이장의 근속연수를 1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없애버려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이장자녀 장학금은 2년에서 1년으로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 비슷하게 1년 정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장들은 일당이나 수당도 받고 있고 근속기준이 새마을지도자는 2년이지만, 이장은 1년인데 새마을지도자도 기간을 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장학금을 늘리자는데 목표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저쪽 눈치를 보고 저쪽에서는 이쪽 눈치를 보는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장학금을 더 주자는 취지인데 중요한 것은 수혜자들 입장에서 올해는 못 받았는데 내년에 1년 이장을 하신 분의 자녀가 실제로 장학금을 받았다 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건 1년마다 왔다 갔다 했을 때 물론 문제 제기를 안하겠지만, 올해 못 받은 사람이 내년에 가서 못 받았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 행정이 원칙을 세우는 의미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주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은 이장을 해야 만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을 하든 안하든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나 다른 지도자들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관내 이장 319명 중에 300명이 농업이고 그 외는 광고업이나 택시 등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데 만약 전 이장의 자녀가 농업인으로 혜택을 받는다 보면 19명은 안 받고 300명은 다 받는 추세입니다. 이장들이 신청 안한 것은 농업인 자녀로 모든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근속연수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속연수를 폐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준다면 장학금 조사할 시기에 그때는 이장을 하다가 올 하반기 11월달에 지급할 계획인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이장을 해야 만이 이장을 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3개월이나 4개월 하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면 형평성도 안 맞습니다. 1년 이상의 기준을 두는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6개월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1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반기 주는데 몇 월 달에 준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보통 5월달과 11월달에 줍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농업인들이 여타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이장들 장학금은 기피하는 성향이 많다고 하는데 일반 장학금과 이장장학금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근속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 조례의 형평성 문제를 보면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은 근속연한을 1년 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에 큰 제한이 없다면 근속연한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형평성이 안맞다고 하시는데 실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비교를 한다면 행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게 새마을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장자녀 장학금을 근속연수를 폐지한다면 지도자도 폐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근 시군에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하동군에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없다면 꼭 다른 시군의 형평성보다는 우리 하동이 선행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하면 집행부에서 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타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다섯 개 시군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한 시군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이 잘하는 지자체입니다. 왜 우리는 꼭 다른 시군에 따라가야 합니까?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해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동이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는 지역이라는 인식을 군민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된다면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도 실질적으로 이장보다 도와주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근속기간을 폐지해서 우리 하동이 앞서서 군민의 복지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 제명을 표준화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제2조 장학생의 자격중 “2년 이상 근속한”을 “재임중인 자의”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