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농림과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저희 농림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업, 당명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는 크게 네 개 분야로 해서 먼저 지역특화작목 육성분야에서는 저희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비단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완료를 했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분야에서는 저희 군에 4,778㏊에 농업 진흥지역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8%에 해당하는 386㏊가 이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 내수면 연구소 이전부지가 순조롭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농축산물 생산 분야에서는 철저한 가축방역 활동으로 저희 군에서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금년 연초에 남이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생태 숲 관리를 통한 전담관리팀인 산림휴양 팀이 신설이 되었다는 것이 보람이 되겠고, 또 그 지역 일대에 산림휴양시설을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업은 저희 과에서 30개 시책에 총 사업비는 14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쪽부터 23쪽까지에 걸쳐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쪽 상단입니다. 깻잎 포토 GAP인증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는 깻잎 80농가, 포도 20농가 총 100농가에 대해서 GAP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GAP 우수관리시설 사업입니다. 역시 GAP 인증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만인산 농협을 통해서 깻잎 포장라인 자동화기 포도 랩 포장기, 포도 건조기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단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남여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도표 상에 있는 바와 같이 5개 행사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지원사업은 27쪽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속적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도에 제원 신안리, 남일면 마장리, 진산면 삼가리에 대한 3개 마을을 하반기에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특화작목 집중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은 깻잎 육성사업으로 온풍난방기 설치가 약 130여대가 되겠고, 저온저장고 설치가 8동이 되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것은 비 예산 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으로 WTO라든지 FTA 협상에 따른 농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지원부가 지금 이중 관리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원부가 너무나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농림부로부터 일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달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프로농업인 지원육성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경경인 육성사업 등 총 일곱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투자되는 사업은 보조와 융자를 합쳐서 약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인삼 깻잎 등 연작장액 방지를 위한 객토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약간 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상반기에 못다 한 농가는 겨울까지에 걸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여기에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내년도는 적극 보완을 해서 읍면별로 취토장을 확보하는 등 양질 객토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이미 다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달에는 고정 직불금 지급이 되겠고, 내년도 3월에는 변동분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단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군에서는 금산읍과 금성면 2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에 20개 법정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과수 원예용 다목적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30대가 지원이 됩니다만 상반기에 거의 다 지원은 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일부 못다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보조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기 벼 병해충 방제로 풍년농사 달성입니다. 이 사업은 예기치 못한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기술센터와 저희 행정과 농협과 또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구성된 금산군 농작물병해충방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 군비로 2,0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이 돈으로 농약을 그때 긴급히 사서 돌발 해충을 방제해서 풍년농사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과수원 폐원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FTA 협상 이후에 폐원 사업은 복숭아 하고 시설포도 또 과원정비사업은 그 외에 과실로서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폐원 농가나 과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미 농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우 명품브랜드 즉 토바우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29농가가 참여농가가 되겠는데요. 양질 육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9농가에 대해서 참여교육이라든지 지원해 주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역시도 가축전염병 예방과 백신접종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약품공급을 적기공급과 예방백신 접종으로 저희 군에서는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금년에 2개의 양돈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이오 필터라고해서 이 시설에 악취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악취가 저감 효과를 이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료에 미생물발효제라고 하는 것을 사료에 섞어 급여를 함으로서 악취제거가 되는 사업으로 총 26톤 사업계획 중에 상반기 중에 15.6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가격이 농림부에서 정한 안정 기준가격 즉 사업내용에 나오는 종전 작년까지만 해도 한 마리당 130만원이었습니다. 안정 기준가가 그런데 금년에 조금 인상이 돼서 155만원으로 떨어졌을 때 그 보전금이 작년도에는 26만원을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만원이 올라서 30만원입니다.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100년 재해 없는 산림유역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2개년 간에 걸치는 계속사업으로 작년도는 대산리 언쟁이 골과 고동골 이쪽에 사방댐이라든지 콘크리트 바닥막이 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방댐 두 군데하고 기술막이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천대교에서 환경사업소 간에 현재 금산천 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산읍에서 양지리로부터 금산 상옥교까지 벚나무와 하층 식물로 구성된 그런 공원을 같이 하단에도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쪽에 사업을 선정 해 놓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안 한 것은 금산천 하천정비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요. 그것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조경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단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 간에 걸쳐서 기 계획 수립된 바에 의해서 지금 착실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개삼로와 진산로에 왕벚나무를 580본을 식재를 했고 또 금성면 파초로에는 소나무를 560여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할일은 부리면에 차평로를 당초에 배롱나무를 심는 계획에서 저희 기후에 안 맞는다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산딸 나무로 추기에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단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금산 중앙초등학교, 동초등학교, 금산중학교 고등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앙교와 동초등학교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달 하반기에는 금산 중·고등학교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각 10개 읍면에 주요 노선에 대한 꽃길과 꽃동산 조성 또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장 주변에 꽃 조형물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 10개 읍면에서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삼축제에 임박해서 축제장 주변에 꽃 조형물을 저희 과에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남 그린파크 공원조성사업비가 약 4억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군에서 인삼 관광농원 부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일부를 선정해서 공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 건강한 숲 보전을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수나 보호수를 상대로 방역 병충해 방제를 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소득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표고재배 시설에 산양삼 재배라든지 관상수 토양개량 살포사업으로 총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선정이 돼서 보조결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하반기에 목적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함께 산불예방 금수강산 푸른 숲으로 이것은 앞에 주요성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저희 군이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작년대비 50%로 감소한 산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을에서 겨울까지에 걸쳐도 또 산불예방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때도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수순 전국 최고의 금산생태 숲 조성 사업은 32쪽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남이면 건천리 자연휴양림 내에 이번에 4억원을 투자를 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것은 절차를 자연휴양림 지구 258㏊에서 221㏊를 제외를 시켜서 37㏊의 부지에 욕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휴양림이 성수기로 인파가 계속 오기 때문에 이달 하순경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작년에 방문자센터하고 숲 속의 집을 말끔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역시 보완 사업으로 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 역시도 산림욕장 조성사업과 같이 이달 하순경에 성수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금산의 비전사업이라고 제목을 걸었는데요. 27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오는 금산 비단뫼 활용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을 2006년도에서 금년 초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 또 이 비단뫼를 활용할 수 있는 조례와 또 금산군 규칙이 이미 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심사위원회도 14명으로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지금 이달 중에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냈습니다. 비단뫼를 활용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이달 중에 신청을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 심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자리에서 엄밀한 검토를 심사를 거쳐서 사용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이 사업은 금년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신경을 써서 해 나갈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쪽 당면사업 두자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중앙내수면 연구소 이전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기 의원 간담회 때라든지 이런 때에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위치는 부리면 신촌리에 설립되는 것인데요. 전체 56필지에 236,749㎡를 매입을 해야 되겠기에 보상금액 결정된 것이 46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여기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49필지가 아니고 36필지에 216,695㎡를 매입을 완료를 해서 보상금이 36억이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영농손실은 유인물에 나온바와 같이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상금 잔액 32억을 가지고 미 매입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생태 숲 조성공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천리에 있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은 50억원이고 주요 공사는 토공과 건축, 조경 세 분야로 나누어서 지금 완료된 사업이나 추진 중 사업은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고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청소년 체류형 교육관 건축이라고 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2층 건물로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관 전시시설도 역시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게 이미 다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체류형 교육관 건축은 앞서 말씀드린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휴양림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까봐 지금 보류했다가 이달 하순경이면 다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생태학습관 전시시설은 기존에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건물 안에 시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중에 착공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착공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고 조경공사는 앞으로 할일이 길게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최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의원님들께서 순조롭게 도와주시는 덕분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인삼깻잎 연작장애 객토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시행하시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있었나요?

이 사업은 보조가 30%에 농가 자부담을 70%로 해서 금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객토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흙을 팔 수 있는 취토장이 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산지전용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공장이라든지 일반 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지 조성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흙을 가지고 객토를 하다 보니까 수요자는 많은 반면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취토장은 없고 해서 적기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로 취토장을 사전에 확보를 해 놓는다면 이러한 불편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했던 것 보다 객토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나요?

예 저희들 당초 목표는 100㏊ 정도만 해도 되겠다는 의미에서 100㏊를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니까 121㏊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한 것으로 해서는 40%밖에 추진은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객토를 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가 돼서 돈이 집행되고 했습니다만 나머지 60%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또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덤프트럭이나 이런 중장비 업체에서 가격을 차당 5,000원에서 많게는 1만원 정도 올려 받아서 사실상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지원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농가들 부담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다. 또 이런 여론도 들립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객토를 원하는 면적을 어떤 제한을 둡니까 아니면 원하는 만큼을 다 해 줍니까?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토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무한정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소농들은 못할 염려도 있고 해서 기준을 1,000㎡이상 10,000㎡미만으로 규모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럼 1아르 당 ㏊가 되었든 아르가 되었든 기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1㏊당 대략 몇 차 정도가 객토가 됩니까?

기준을 300평당 15차 기준인가로 잡았습니다. 산출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농가를 보니까 평의로 기준을 한다면 아마 1,000평정도 기준해서 아마 70차 내지 100차 그럼 300평이면 10차 정도면 많이 받는다고 하데요. 지금 300평당 많이 하면 10차라고 기준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같으면 액수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요? 일반 농가한테,

저희가 계획한 것은 ㏊당 산출기초를 15톤 트럭으로 3,000평을 하려면 최소한 두께를 근 20㎝ 정도 객토할 것으로 보고 216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15톤 차로 1차당 3만원으로 잡았을 때 약 648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648만원에 대한 30%를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0㎡ 이하까지는 객토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농가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신다면 다행이고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을 더 상향시킬 수는 없나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금년도 처음 하다 보니까 30%로 해 보았고요. 지난번에도 도지사님이 주제하는 농정 대 토론회 때에도 저희 군의 모 농업인이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객토지원사업을 순수한 군비로 해서 30% 보조로 하고 있는데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니까 도 차원에서 우리 인삼약초 고장임을 감안해서 객토 자금을 2008년도부터는 도비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으로 했는데요. 그런 것이 관찰이 된다면 보조비를 내년도에는 조금 더 높여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객토사업에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우리 군에서 외지로 나가서 땅을 빌려서 하려고 하는 것 보다 기왕 연작장애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만 해 준다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 농사를 한다면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금산인삼을 대표하는 그런 인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금산군에서 인삼이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깻잎 포도 GAP 인증 사업이 신활력 사업이 금년으로 마무리 되나요?

예!

그러면 그 신활력 사업으로 인증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농가 관리는 GAP 인증 받은 농가는 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나요?

글쎄요. 이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신활력 사업이 이번에도 저희 군이 선정이 되었다면 했으면 했는데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인증사업을 계속 해 나가려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47%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는 그래서 이 신활력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깻잎하고 인삼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비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GAP 사업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는 어렵고 특화사업으로 현재 선정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화사업으로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예! GAP 사업은 지금 FTA 체결이라든지 이게 세계적인 외국산 농산물이 지금 값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AP 인증사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돈이 되었든 투자를 해서 계속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GAP 인증 받은 농가와 받지 않은 농가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농가들도 GAP 인증을 받은 깻잎은 유통 가격도 최소한 30～40% 이상을 더 수치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만인산 농협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수용을 다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활력 사업이 이제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서 농가들이 FTA 이렇게 이런 세계적인 물결 속에 대응력 있게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비단뫼를 지금 사용희망자를 접수 받아 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 후 보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농산물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공산품은 아닙니다.

아니 인삼으로 해서 가공을 한 제품이라든지,

가공품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인삼분에 대해서는 인삼품질인증제가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들이 거기에 별도 금산 비단뫼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단뫼를 이렇게 승인을 해 줬을 때 우리 금산군에서는 로열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사용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사업승인을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무조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부여가 굿뜨레를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거기 조례나 규칙을 보면 거기는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은 아직 그건 사용료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 사용료로 인해서 농가가 상당한 유통이 잘되고 돈을 잘 번다면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산군에서 사업비를 상당히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 인증이 된다. 라는 것은 그만큼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있을 때에는 그분들에게 어떤 인증 받았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무조건 금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금산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무조건 다 승인을 해 준다고 한다면 비단뫼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확률은 없을까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고요. 또 이에 따른 조례나 규칙상에 명문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준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만에 하나 사후관리 기간을 인증을 받게 되면 2년간 사용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2년 기간 안에 당초에 심사과정에서 승인을 해서 할 그 규격 미달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되면 즉시 사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고 한번 취소당한 사람은 그것을 2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을 못하도록 이렇게 엄격하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자부심을 비단뫼의 어떤 금산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사용료 징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과연 사용하겠다고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불허고요. 그게 말 그대로 인기가 좋아서 아주 고가로 유통이 잘 돼서 농가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돈을 걷어 들일 수 있다면 좋지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21쪽에 가로수 해충 방제에 소독을 그렇게 하고 했어도 해충을 막지 못했는데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과가 제가 불찰이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유충 때에 나뭇잎이 바로 나오기 직전이나 유역 때에 그때 수간 조사를 하고 또 어려서 벌레도 어린 유충 때에 적기 방제를 했으면 아무래도 피해가 덜 했을 것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시기가 늦어졌고,

열심히 소독도 하고 했는데도, 효과를 못 봐서,

예! 그 시기도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이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벌레가 없었던 벌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보통 농약을 뿌려도 쉽게 죽지도 않고 아주 강한 그런 벌레가 돼서 저희들이 금년에 가로수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결코 죽지는 않는답니다. 잎이 다시 돋아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년에 이런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조기 방제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산림유역관리 사업이 있지요. 신안에 우리 의원님들도 현장을 답사를 해서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 금년 말로 끝나나요. 그 사업은?

예!

조금 미비 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 미비한 것은 미비했다기 보다 계획된 사업이 완료를 짓는 것인데요. 신안리에 신안사 앞에 기승막이라고 하천을 자연석으로 쌓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 또 뭐야 버트리스 댐이라고 돌로 쌓으면서 물은 물대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댐을 막아야 되고 또 길곡리 쪽에 일부 보막이 사업이 있고 이런 계획된 사업만 하반기에 완료하면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여간 의원님들이 다 현장을 보고 잘 해 놓은 것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 17쪽에 축산분뇨 악취탈취시설이라는 것이 이게 바이오필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바이오필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그 냄새가 이 필터를 통과함으로서 악취가 조금 적어진다는 것인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 보지는 못해서 설치하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내의 실정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여러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소리인데요. 올 여름철에 말이죠. 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악취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하도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그 집에 에어컨을 사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니까 전기 요금이 너무 나와서 못 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흡족한 양이 못 돼서 보니까 2,000만원이네요. 예산도, 그럼 1개소에 1,000만원씩 사업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가까운 일본 같은 나라도 양돈에 대해서는 별 방법을 다 써서 냄새를 없애보려고 해도 우리나라 보다 더욱 모든 면에서 발달된 그런 나라에서도 양돈 냄새만큼은 큰 효과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곳은 돼지를 키우지 않고 다 외국에서 100% 수입해서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 사업 역시도 양돈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부리면 창평과 제원 구억리에 있는 두 군데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는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도는 도하고 절충해서 도비지원을 더 지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있어서 지금 안정기금을 높였네요. 다행히, 그동안에 양돈이라든지 한우라든지 농가들이 방송에서 보면 근 8년간 가격이 유지돼서 그나마 그래도 호황을 누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계속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농림과장님께서는 무슨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책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업도 이게 보험성격의 사업입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소 한 마리당 만원씩 정도 납부를 해서 해야만 이런 혜택을 보는데 이게 축협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이 지금 거의가 농가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모르는 농가들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한미 FTA 협상 이후에 이것도 농림부에서 이번에 가격을 상향조정한 것인데 우리 군 자체 시책으로 안정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조금 솔직히 어려운 일 것이고요. 정부에서 이것은 지원을 앞으로 더 보완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가격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대응책은 없고요. 말하자면 저는 이런 것을 생각 해 보았습니다. 양돈 같은 것은 사료를 먹고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한우 같은 것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을철이 되면 벼 베기가 끝나지요. 그러면 조사료 쪽으로 보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호밀을 간다든지 해서 이모작 제도로 해서 한우 농가들의 사료 전략 면에서 그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사료 전략을 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연구소 건립하는 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됩니까?

문제점은 지금까지 땅 값은 싸다는 여론은 없습니다. 평가로 높게 잘 받아서 다만 문제점이라든 것은 묘지이전 관계에서 저희들이 묘지가 기당 267만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돈을 주다보니까 그것을 납골당이나 어디로 가려면 최소한 300～400만원 정도 가져야 간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회피하는 그 문제점이 있고 현재 일부토지 주들이 보상협의를 안 해준다는 것 그런 두 가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결이 되겠지요. 보상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은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보상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주가 반대하는 토지는 사실 이미 여기 20필지가 미 매입토지라고 나왔지만 국공유지가 8필지입니다. 그러면 12필지만 사 들이면 되는데 그중에 9필지는 금년 10월 달까지면 거의 다 해결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3필지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주들이 정 반대를 해서 어렵다고 하고 거기를 빼고서라도 추진을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농림과 예산 심의 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농림과 예산을 쭉 보면 국비에 의존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국비 의존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비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서 조금 10여년씩 늦게 가도 괜찮은 그런 사업은 국비라도 과감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삭감된 예산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객토사업이라든지 농기계사업이라든지 상토사업이라든지 축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군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국비에만 꼭 의존하시지 마시고 조금 시기적으로 늦게 가도 괜찮은 국비는 반납을 하고 시급한 우리 군비 투입해야 할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보강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의 현실은 4천만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민 대 우리 소비자의 관계를 볼 적에는 또 다른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신토불이라는 농산물을 내 세워서 애국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방이 확대 되다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질만 좋고 안전하다면 국내산이고 국외산이고 가리지 않고 싼 쪽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소비자가 패턴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받아 들여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제 애국심에만 호소해서 소비자들한테 신토불이를 강조할 그런 시기는 이제 자꾸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농민에 따른 정책적으로 변화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소비자들을 우리가 많이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 국산을 활용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도 뭔가 완전식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시점이 지금 분기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예상이 생길 것이다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럴 때에 나왔을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그래야지 우리가 뒤지지 않고 같이 한 박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농촌에 대한 법은 많이 조금씩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한발 빠르게 가려면 조례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업지원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법적 근거라도 만들어 놓고 그런 성향이 언젠가는 올 테니까 바로 시급하게 올 테니까 그때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농업지원조례라든지 기타 지원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법적을 만드는 것은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FTA 후속조치로 농림부나나 재경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이런 곳에서 지금 대책을 많이 만드는데 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웬만한 것은 다 윤곽이 들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침이나 관계 법령 개정이라는 것이 상위법이 만들어진다면 여기에 걸맞은 저희 군 자체 조례를 타당성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저희 과에서 농촌발전기금의 육성조례라든지 또 이번에 만든 비단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용방안 이런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전자에 말씀 드렸다시피 상급관청 중앙관청에서 이러한 농민을 적극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개정을 많이 신규 제정을 하거나 또 개정을 하거나 이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걸맞은 저희 군 자체실정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엇이든지 다른 자치단체보다 한 발짝은 앞서가야지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이셔서 어떤 조례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농업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시급한 사항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곡수매가 작년보도 50만 섬이 지금 줄고 있지요?

금년도도 2006년도에 비해서 약 12～13% 정도 공공비축용 수매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줄어서 지금 300만 섬으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가격도 1만 4,000원 정도 선이고, 차액은 또 다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50만 섬 정도가 감소가 된다면 우리 군에는 얼마 정도 감소가 됩니까?

저희 군에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8만포대 되는 약 84,000가마를 사 들였어요. 그렇다면 금년도는 약 10,000가마 정도 이상 73,000가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충분히 수매를 못했지요?

작년도는 거의 희망양은 다 했습니다. 2차까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여튼 정부시책이라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 되고 어쨌든 금년에도 추곡수매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극 모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농림과에서 시책별 단위시책을 내세운 것을 보면 농림과의 본연업무가 아닌 무슨 가꾸기 이런 것이 한 30～40%를 차지했는데 지금 금년 단위시책 30개 시책을 볼 때 순수한 농업에 대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섰지 않느냐 해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고추 있지요. 고추에 보면 농약을 볼 수도 없이 많이 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추세척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지금 관리기를 보면 우리 농림과에서 230대, 인삼약초과에서 228대, 해서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것 같다. 하는 수요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추를 많이 하고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이라도 작목반별로라도 세척기를 놓으면 우리 군민들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또 고추 경작자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물에 씻는다고 해도 제대로 못 씻고 물만 뿌리고 건조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런 경우를 보면 제가 괴산이나 진안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그것을 활용해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주문을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번 군정질문 때 우리 길 의원님께서도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으셔서 한번 읍·면장을 통해서 농기계가 실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그래서 상반기 중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관리기 아니며 경운기입니다. 이것으로 거의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고추세척기 같은 것이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2007 상반기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보급 사업은 3개 분야 55개 사업에 12억 9,200만원을 투입해서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유용미생물 배양공급은 인삼 외 7개 작목 2,100농가 200톤을 공급해서 농약팔포 횟수를 30% 감소시키고 딸기, 오이, 들깻잎 등 유통시장에서 친환경 고품질 인증을 받아서 농가소득이 10%내지 20% 정도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촌관광분야는 금산농촌관광종합개획을 수립하고 금산농촌관광협회와 일본 시즈오까현 모리마찌 농촌관광위원회와 자매 결연을 맺는 등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산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 육성은 작목별 연구회 현장학습 등 56회 연인원 2,192명과 해외연수 22명, 인삼약초대학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여성교육 연인원 3,210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재배 지원분야에서는 친환경 쌀 생산단지 20.8㏊를 조성하고 대전 환경단체 가족 325명을 초청해서 농촌체험행사를 시킨바가 있고 인삼연작장해 해소 토양훈증제를 65.2㏊에 213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 발굴이 미흡한바 앞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으로 도농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대부분 하반기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은 하반기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단위시책 총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업무여건과 추진과제입니다. 하반기 업무여건은 한미 FTA 협정 체결로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농산물 소비패턴의 다양화와 보급화 또 친환경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역점을 두어 나갈 주요과제로 EM제 확대보급, GAP 교육 강화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품질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품질관리 검사실 운영, 친환경 농촌관광 지구구축,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지역특화작목 소비촉진을 위한 메뉴개발과 홍보 강화, 농업인 대학 운영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단위시책은 총 34개 시책에 상반기와 연계해서 47억 5,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산농업 경쟁력 키우기는 신농정 시책 시법사업으로 4억 4,400만원의 사업비 중 1차 사업발주로 사과 외 18개 작목 29개 사업 4억 1,8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벌꿀생산시범 사업 외 3건 5,200만원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사과 저수고 밀식 재배단지 외 24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발주사업 마무리 지도와 2차 사업을 선정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6억원의 농가 간접 소득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이동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마을별 특성에 맞는 지도사로 편성을 해서 12회 걸쳐 7개 읍면 12개 마을을 추진한 바 144명의 현장 영농상담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24회를 추진해서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은 지난해 전국 최우수 기관 상 사업비로 그동안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계획서를 농업기술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들깻잎 단동하우스 개폐자동화 사업 외 3개 사업 154농가를 선정해서 7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4억 8,000만원의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역량강화 기반 구축사업은 충청남도 시책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 6,870만원의 시설비로 사업비가 계상돼 있어서 지난 2차 추경 때에 목을 변경했습니다만 저희 군은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으로 농업기술원의 승인을 받아서 상반기에 대여농기계 5종 20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5종 20대의 신 기종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및 징수조례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쪽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작목별연구회 육성입니다. 사업비 4,240만원을 가지고 자율학습활동과 연찬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인삼 딸기 농산물 홍보판매전 행사 1회와 연찬교육 및 현장이동학습 32회 또 금산의 우수 농축산물 홍보판매 및 소비자 초정 농산물 알리기 행사를 2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소비자 초청 지역농산물 체험행사 2회와 충청남도 우수농산물 판매행사 및 대도시 홍보판매전 3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산농업의 견인차가 될 교육시설 확충사업은 14억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강의실 증축과 합숙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1쪽 농업비지니스 창출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새해 영농설계교육 29회 4,348명, GAP 교육 11회 780명과 인삼약초대학 8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 8회 1,000명과 GAP 교육 및 핵심리더교육 25회 1,500명을 추진해서 농업인 교육 강화를 통한 창의력 개발과 농업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2개 마을에 2억원을 투입해서 농촌체험장 신축, 체험기구 설치, 도농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원면 용화리는 농촌체험시설을 신축하고 부리면 어재리는 체험기구와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마을 홈페이지를 2개 마을에 구축해서 농촌진흥청 농촌전통 테마마을과 통합구축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리면 어재리에 체험관 신축과 제원면 용화리에 체험기구 및 물품을 구입하고 홍보 및 마케팅 품질향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도시 관광객 유치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 활성화로 농외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시법사업은 도시민들이 농촌 전원생활 수요 충족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1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자 선정과 대상자를 교육을 하였고, 앞으로 웰빙 체험 공간으로 황토방과 휴식 공간 등을 조서하고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우수성 홍보와 농촌생활 정착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대학 운영은 4,500만원을 투입해서 농촌관광 서비스형별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제3기 63명이 입학을 해서 상반기에 6회의 수업과 현지 연찬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형별 교육과 사업계획발표 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금산농촌관광 서비스형 현장 교육장화로 농가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그린투어리즘 차별화 전략개발사업은 자부담을 포함개서 8개소에 3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농촌관광, 민박, 음식, 교육체험, 농산물직판 등 유형별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6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상자를 심의 확정하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음식개발 및 대중화 보급은 그동안 깻잎음식개발 및 대중화 보급 용역 원가 계산 용역을 완료하고 깻잎음식 개발품목 50종에 대한 사업추진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깻잎음식개발 촬영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깻잎 축제 시에 홍보를 위한 전시와 시식행사 그리고 깻잎음식 상품화 방안과 평가를 11월 중에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농촌여성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홍삼정과, 절편, 약과, 고추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업장 조성을 위한 현지견학 및 교육 참여와 건물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설비와 기자재를 설치하고 제품 생산과 판로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2억 8,000만원의 농가소득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여성교육은 그동안 4개 과정 54회 누계로 3,210명을 교육추진해서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요리 등 11개 과정 1,05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2개 마을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건강검진 6회, 선진지 견학 3회, 노인교육장 설치와 노인회과 리모델링 등 마을별 사업기반을 조성하고 실버댄스, 한글 방, 취미교육 등 100회 걸친 노인교육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댄스, 한글 방, 노인건강잔치와 홍삼두부, 흑삼비누를 상품화 하고 매실 등을 식재 하는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에 활력화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및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80회에 881대를 수리하였고, 농기계 대여은행으로 퇴비 살포기 등 6종에 대해서 334농가에 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교육 75회와 농기계 대여은행 조례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제원 명곡리 외에 4개소 20.8㏊에 친환경 농업 쌀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대전 충남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농교류 농촌체험행사를 1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농교류 벼 수확체험을 실시하고 품평회 출품과 현장도정 소포장 판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전국 최고의 친환경 들깻잎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33개소에 3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 기자대 지원과 유용미생물 공급,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GAP 들깻잎 생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1식을 완료했고, 지하수를 이용한 시설하우스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 1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출하조절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외 30건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들깻잎 수출확대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하단부입니다. 인삼사포닌을 이용한 친환경 들깻잎 재배생산방법 특허출원 지원입니다. 그동안 인산부산물 및 사포닌을 구입하고 시설설치와 농자재 구입 미생물 재료를 구입한바 앞으로 특허출원에 따른 지원 연구 자료를 정리해서 9월 하순까지 특허출원토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양질조사료 생산단지 육성은 우리 군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형고포사일리지 생산 장비를 지원하고, 양질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총체보리 등 2종 5㏊의 단지를 조성하고 원형 베일러 등 조사료 생산 장비 7종의 구입과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작물 재배와 곤포사일러지를 제작하고 성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 축산용 생균제 농가공급은 8,100만원을 투입해서 가축급여 미생물을 생산 장비 확충과 미생물제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원종균 배양시설 리모델링과 증축설계를 완료하고 집합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까지 원종균 생산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완공을 하고 장비를 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1쪽 공정육묘장 첨단시설 연중활용 우량묘 생산 분양은 그동안 우량 고추묘를 육묘해서 96,000여 본을 공급하고 실비 1,000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리고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축제에 대비한 꽃묘 살비아 2만본과 꽃양배추 3만본을 육묘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정밀토양검정은 1,3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밀토양검증과 시비처방을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농가의뢰에 대한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1,499점을 하였고, 식물체분석 50점과 시료채취 844점을 해서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석 자료를 전산화해서 844점을 적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2쪽 하단 친환경 인삼 토양개량제 및 미생물제 지원사업은 그동안 104농가에 33.2㏊를 선정해서 토량개량제와 미생물제 5종 8,034포를 지원해서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인삼예정지 관리지도와 11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연작장해 해소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에 2억 6,24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09농가 32㏊를 선정하고 교육과 토양훈증제를 공급해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삼해가림 현대화 시범사업은 상반기에 대상농가의 선정과 기상재해 예방과 재배관리에 편리한 현대화 해가림 구조를 선정한바 하반기에는 인삼해가림 현대화 시설을 설치하고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시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 농림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농산물이 개방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신토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애국심에 호소해가면서 소비자들과 연계를 많이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농업이 육성되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성향이 조금씩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질만 같다면 싼 쪽으로 가겠다. 이런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옛날에는 애국심에 호소하고 신토불이 내세워서 하다보니까 국산애용, 국산농산물 애용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줬다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것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실리 쪽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리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농촌지도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 싼 가격으로 농산물로 안전한 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무조건 우리 농산물이라고 해서 조금 비싸게 팔아 주십시오. 사 주십시오. 하는 그런 호소는 한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농업정책도 많이 변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도사업도 그런 쪽으로 가서 차별화 농산물을 생산한다든지 해서 가격경쟁에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지금 읍면 영농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업인 상담소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남부 상담소와 북부 상담소 2개 상담소를 통합 설치를 하고 5개면씩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애로기술 또 전화상담 이런 부분을 원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장 순회 지도를 현재 한 1,812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작목별로 보면 벼농사가 1,092명으로 60% 정도, 들깻잎이 한 14%, 또 인삼이 2%, 고추가 한 20%, 기타가 한 3% 정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명쾌히 해결을 해 주고 문제가 예상되는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 전문기술자까지 현재 투입시켜가면서 문제해결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노령화에 따라서 영농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방문요청을 요구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벼농사의 새로운 농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미숙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현장방문을 해서 요구에 의한 것을 83%까지는 직접 농어민 상담소장이 현장에서 해결을 해 주고 나머지 17% 부분은 도나 중앙에 질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상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1,300명 정도 그동안 상담을 했고 내방 농업인도 한 65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문제 해결을 사례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육묘 시에 상자 과습 피해로 못자리 실패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제원면 일대 군북 상곡, 부리면 등 14농가가 생육불량 상태에 있어서 상토회사에 연계시켜서 보급종 75포를 공급을 받아서 재 파종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대형하우스에 가스피해를 한 2,500상자 정도 피해를 받아서 생육 불량한 사항도 상토회사 연구원을 불러들이고 규명을 해서 제대로 가스피해 판정조치를 내려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준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상담소 설치에 따른 농업인들의 설문조사도 실시한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주기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욱 현장과 밀착된 농업인 상담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실적평가를 질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죠. 조금 일찍 했는데 어쨌든 조금 많은 실적하고 좋은 평가가 나와서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8개 정도의 상담실이 설치가 조건이 된다면 읍면에 둬서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한 2～3개 정도의 설치를 해서 읍면을 배치를 시키는 것은 그 배치된 면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거리상이라든지 모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센터 내에 두어서 담당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추천을 제가 했고, 아마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느낌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셔서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통 보면 농림과, 인삼약초과하고 기술센터하고는 업무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복된 그런 사업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중복된 사업을 같이 해서 부가가치가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각 과하고 연계를 해서 합작을 해서 합작을 해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육 문제입니다. 여성교육을 쭉 이렇게 보면 농업인들의 여성을 위해서 정보마인드 향상을 하다든지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전통요리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생활요리라든지 제빵제과를 하잖아요. 제빵제과를 하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빵제과 반을?

제빵제과 반은 지금 다락원 내에 저희 요리실습 시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빵제과 기구가 비치가 돼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과 실습지도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실습을 통해서 그 주부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실습제도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간식 제공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측면에서 주부들이 꼭 인삼요리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자녀 양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 간식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제빵제과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지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교육을 실습을 할 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을 거기에서 1회성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정에 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빵 같은 경우는 그 교육만 받고 가지 집에 가서 무슨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받은 주부들은 무슨 간단한 시설이라도 어떻게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 만들게끔 해 줘야지 그냥 교육만 받고 가서 집에 가서는 아무런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차라리 이런 교육은 다른 차원으로 돌려서 다른 쪽에 하든지 아니면 직접 교육을 그 반을 이수한 주부만큼이라도 집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런 1회성으로 하는 교육들이 지금 기술센터 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1회성이 아닌 연계성이 되어 있는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세울 때에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빵제과 부분은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조금만 소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현재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면 지원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

제가 비단 제빵 가지고 선택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다른 사업들이 보면 주로 1회성으로 교육으로 실습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그것이 가정까지 파고 들어가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곳까지는 뭔가 필요하지 않느냐 조치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깻잎 음식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촬영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를 위한 전시 시식행사 또 상품화 방안 및 평가 여러 가지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의원님도 계획단계에서 참여를 해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성격상 동영상 제작 부분은 안 맞는다. 개발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동영상 제작은 다른 측면에서 해 줘야지 여기에서 집행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이 동영상 제작 부분이 한 2,000만원 부분인데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돼서 5,000만원 속에 깻잎음식 개발 쪽에는 3,000만원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음식개발은 거의 되었나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대중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일단 음식이 개발되고 난 후에 그 개발된 것을 가지고 일단 깻잎 농가들에 교육 또 축제 시에도 개발품목이 전시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담당 송미란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금산의 깻잎 생산이 인삼 다음으로 소득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금산의 음식점에 가도 깻잎과 관련된 요리가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탁하기를 금산에 있는 요식업하고 연대를 해서라도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깻잎요리가 우리 금산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우선 외부사람들이 오면 깻잎이 많이 나는 고장으로서 깻잎을 이렇게 많이 해 먹으면 좋더라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그것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깻잎 음식이 개발이 되면 한 10회 정도 교육을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깻잎 농가뿐만 아니라 음식업도 또 영양사 협회 그래서 단체급식을 맡고 있는 영양사들에게 개발요리를 해서 단체급식 쪽에도 깻잎요리가 메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교육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깻잎에 관련돼서 늘 마음 써 주시는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깻잎에 대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쪽에 인삼연작장해애소 토양훈증제 지원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전액 지원을 해 줍니까?

50% 지원에 50% 자부담입니다.

농림과에서는 객토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비교를 해서 해 줍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해 줍니까? 농가가,

이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삼연구회와 일반 인삼농가에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여건이나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의 희망자에 대해서 거의 90% 이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객토를 원하는 농가면 객토를 해 주고,

아니요. 객토가 아닙니다.

훈증제는 훈증제로만 따로 해 주고 만약에 인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가가 어떠한 인삼을 짓기 위해서 객토사업을 원하든 훈증제를 원하던 선택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 봐서 이 부분은 훈증제가 났다. 아니며 객토가 났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해 줍니까?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객토 필요성을 느끼는 농가는 객토를 신청하시고 또 토양훈증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을 하지 저희들이 별도로 판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바에 의해서 신청이 따로따로 됩니다.

그 비용은 객토하고 훈증제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먹습니까?

글쎄 그것은 비료를 제가 안 해 보았는데요.

비교는 해 보지 않으셨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연작장애 부분이 지금 얘기로는 세 가지 방법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토양훈증제에 의한 기술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인삼연구실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개발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양훈증제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객토를 하는 방법 세 번째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완전 토양심층 뒤집기를 해서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에도 농가의 여건에 의해서 농가가 내 토양은 토양훈증제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지대가 낮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객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하고요. 비용부분은 객토하고 토양훈증제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큰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인삼농사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자유무역협정 금산인삼약초 명품화로 넘는다고 하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인삼약초과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마크는 이번에 금산인삼약초제품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빨간점 세 개는 인삼 딸을 상징하고 G자는 금산의 G자 진생의 G자 굿의 G자의 첫 자의 줄인 말입니다. 그 앞으로 인증되는 금산인삼약초제품의 붙여지는 그런 마크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200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먼저 상반기에 주요성과는 금산인삼 국내시장 개척으로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시장 전시, 판매, 홍보 마케팅을 3회에 걸쳐 가진바 있습니다. 또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을 개최해서 13억 1,000만원의 판매를 올린 바 있습니다. 금산인삼 브랜드 향상과 신뢰로 유통질서를 확립했습니다. 2007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에 인삼분야에 저희 금산인삼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을 하였고 수삼산지 집하장 개설 초도 경매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GAP 인삼 생산지원을 했고 인삼약초가공업체에 대한 GMP시설지원 철제 지주목 지원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산인삼관 유통센터 관리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시설개선으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아쉬움으로는 한미 FTA 체결과 국내 인삼의 재배면적이 급증해서 금산인삼 가격이 하락추세 있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6쪽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하반기 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7쪽에 있는 금산인삼헬스 케어 특구 운영관계와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인삼헬스 케어 특구운영은 2005년도 지정을 받아서 전체 6가지 사업에 5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작년도 인삼엑스포 개최, 특화거리조성 등 거의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특구지역 내에 한약사 배치를 완화를 해서 종전에는 한 84명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11명으로 줄여서 연간 인건비가 1억 8,600만원 정도 절감을 했고, 관광객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거리질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특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5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우리 금산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 가공품의 전시홍보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창원과 부산, 광주에서 인삼 깎기라든지 인삼 병 만들기 이런 체험행사와 판매전을 통해서 전체 13억 1,000만원 정도 그리고 방문객 33,300명의 방문을 한 그런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9쪽에 2007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시책이 19건에 72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종합공정은 5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3쪽 200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고품질 인삼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가공유통분야에서는 금산인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삼약초 유통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 분야로는 국내외 인삼약초시장 개척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금산인삼 세계화와 우수성 홍보에 전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가 하반기에 도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림부에서 FTA 후속조치로 해서 인삼전문 재배단지 조성 대상지 선정이라고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한 3～4개 단지 조성 목표로 있는데 한 400억 정도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직 미확정 사업인데 저번에 FTA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농림부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2008년도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금년 8월 중에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5개 단지 정도 공모 중에 있는데 저희 금산군에 여기에 공모 선정이 되도록 신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지역특구 평가 최우수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저희 금산인삼 헬스케어가 그래도 전국에서 한 80여개의 지역특구를 1차 평가한 결과 10개 특구까지 범위를 좁혔는데 우리 금산군이 10개 범위 내에 들어와서 저번 주에 재정경제부에서 저희 군을 방문해서 최종평가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삼약초 유통질서 확립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제 운영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업경영은 CEO가 하고 시장은 브랜드가 지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산인삼의 가공품 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인삼산업의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가기 위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조례나 시행규칙 뭐 품질인증제 신청까지 접수를 해서 지금 성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물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앞으로 품질인증제 인증위원 임명 및 심의를 통해서 대상 물품을 선정을 하고 품질인증제 운영홍보로서 인증제품의 고부가가치의 브랜드로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삼박스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농산품의 경우는 한 10㎏, 20㎏, 30㎏ 단위의 그런 규모의 농산물을 포장해서 유통판매 하고 있으나 수삼의 경우에는 한 75㎏, 80㎏ 단위로 거래되고 있어서 보관이나 유통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소비자 중심의 소형 수삼박스를 제작을 제작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산인삼농협과 수삼센터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인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 건입니다. 작년 연말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 편성했는데 부정인삼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관내에 부정인삼 유통의 근절로 금산인삼의 신뢰도롤 제고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부정인삼 신포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포상금 제정 후 포상금 조례 대중 홍보 및 신고에 따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투명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판매 마케팅 전략, 친절교육, 원산지 표시, 카드기 설치사용 등 그동안에 인삼산업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2회 걸쳐 400명을 했습니다. 기타 원산지 표시라든지 부정인삼근절 합동단속을 했고 앞으로는 인삼축제 전에 다음주 8월 8일경에 인삼산업 관계자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원산지 표시, 부정인삼 근절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로 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지원 사업의 추진입니다. 첫 번째는 인삼 채굴기, 관리기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326대의 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채굴구기 38대, 관리가 288대 해서 채굴기는 대당 410만원 기준, 관리기는 대당 192만원을 지준으로 해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결정을 하고 농기계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추진 지도 및 사업정산을 통해서 생산농가의 농기계 보급을 통한 노동력을 절감을 하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인삼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7동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6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보조내시를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 대상자가 4동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25㏊ 6억 8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재배시설이 기존에 나무나 각목으로 되어 있는 철재 파이프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80농가를 선정을 하고 앞으로 사업 대상자에 대한 보조내시 및 보조설정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 GAP 인증사업 생산이력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300농가에 대해서 6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인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GAP 인증제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인증농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농가 설명회 개최 및 대상농가 적격심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현장심사와 GAP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에 마전을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GMP 생산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가공품에서 안정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식에 9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GMP 제품 획득을 위한 구조설비 조직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세부계획수립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보조내시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GMP 컨설팅 신청 및 적격심사, 기계설비, 끝으로 식약청에 GMP 인증획득 후 사업비를 정산코자 합니다. 여섯 번째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GAP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주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시설에 GAP 관리 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수확하고 GMP 시설로 가기 전까지의 그런 단계를 거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사전 점검 표를 작성해서 현재 4개 업체에 충청남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보조내시 및 보조결정으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삼파종기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69대에 FTA 후속조치 사업으로 69대의 사업비로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대상자와 신청 접수를 했고 사업 대상자가 다 안 들어온 관계로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되면 사업을 적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인삼류 건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72식 6억 4,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재배농가와 인삼제조기기 신규구입, 교체 사업인데 기존에 연탄이나 유류를 사용해서 했던 그런 건조했던 사업을 전기 건조시설을 통해서 건조시키는 그런 고품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산인삼 세계화로 인삼산업 활성화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 및 홍보전 개최입니다. 사업량은 6회에 2억 8,200만원의 신활력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는데 상반기에는 중국 절강성, 일본 오사카, 대만 해서 3회에 걸쳐서 1,300만 불의 교역성과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7월 달에 다녀오신바 있는 중국 대련 마케팅 사업과 홍콩 식품박람회, 베트남 홍보판촉전에 참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 맞춤형 수출 컨설팅입니다. 3,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산군 관내에 있는 인삼약초제품 가공업체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국과 대만, 홍콩 3개국에 대한 인삼시장의 동향을 조사를 착수를 하고 마케팅 실무교육을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 대만, 홍콩 3개국에 대한 인삼시장 동향조사를 기초로 해서 해외마케팅 실무, 무역실무, 해외시장 진출 공략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인삼 교역전 개최입니다. 금년도 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약초 관련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수출무역 상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신규 및 우량 바이어를 적극 발굴을 하고 유통공사라든지 한국무역협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교역전의 행사를 극대화 하고 또한 자체적으로 신상품의 발굴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세계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본질의 효능에 관한 학계 연구결과 발표 등 주제 발표와 앞으로 우리 인삼산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경희대학교 김동현 교수, 세명대 고성권 박사를 초청을 해서 주제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12일에 유통센터 다목적 회의실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금산인삼 외국인 수출상담실 운영은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금산인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산인삼관의 연간 작년에는 한 70만명이 넘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에 방문한 관광버스나 관광버스회사에 관람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또한 1층과 2층에 홍삼약초향 발산장치와 인삼관 내부에 싸인을 교체를 했습니다. 1층에 기존 카페테리아를 기업홍보관으로 변화를 통해서 인삼제품을 홍보를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1억원의 소요사업비를 통해서 3층에 금산인삼음식 홍보관을 개설을 해서 더 볼만한 볼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홍보 마케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시 찾고 싶은 국내 최고의 약령시장 조성입니다. 약초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2동에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간 약초 저온저장고 수요량과 신청농가 현지조사를 완료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나 건립지도를 하고 사업완료에 따른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찾고 싶은 약령시장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2종에 한 5만매 정도로 해서 우리 인삼약초시장의 역사라든지 약초의 재배 효능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약초시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및 디자인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축제 전에 완료를 해서 축제와 각종 행사 때에 홍보물로 배포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와 테마가 살아 있는 약령시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약령시장 내에 인삼시장 내에 스피커 36대, 방송장비 1식을 사업을 해서 평상시에 인삼을 찾는 방문객들한테 음악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인삼시장을 차별화 하는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약용실물원 조성용역입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충청남도의 현안과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발연에서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수행 중에 있는데 8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에 의해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780만원의 신활력 사업비를 통해서 인삼축제시 인삼약초시장 사거리에서 관광객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약초 썰기라든지 향주머니 만들기 한방 차 만들기 관광객 노래자랑 이벤트 이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8쪽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성공적 운영지원입니다. 지금 진덱스를 통한 수출기지와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에는 진덱스에서 작년도에 홍삼초를 개발하고 올해는 바로 먹는 수삼을 개발을 해서 신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판매액은 한 17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상담회를 개최를 하고 수출 바이어의 상담의 장으로서 새로운 정보교류와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인삼발전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는 것 같은데 15쪽에 인사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있지요. 품질 인증을 받으면 실제 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품질인증제의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어떤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상승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일간지에 전 세계에 브랜드 가치를 발표한바 있는데 전 세계에서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가 제일 높다고 해서 무형의 자산이 한 653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65조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금산군 내에서 인삼약초 제품이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뢰가 상당히 저하되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보면 인삼약초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질인증제를 해 줌으로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것을 산다고 하면 아 금산군수가 품질인증을 한 제품을 사면 좋은 제품이다. 라고 그런 어떤 홍보를 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금산군에서도 이러한 제품, 어떤 고부가가치 인삼산업의 한 일환으로 그러한 제품을 인증을 해 줌으로서 상대적으로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출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인삼가공식품이 어떤 가공품이 품질 자체가 좋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홍보, 나름대로 관련 기업인 협의회라든지 인삼약초기업인협의회, 식품가공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저희는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거의 한 40개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인삼약초 제품으로서는 한 41개 업체에 108개 제품이 들어왔는데 그 정도면 거의 많이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품질인증을 무한정으로 받아서 인증만 해 주는 그 자체보다도 그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 오는 업체도 그 인증을 받으면 어떤 사업체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을 어떤 매출량의 일정량을 일정 부분을 인증을 받는 인센티브제로 징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배경이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앞으로 인삼이 실제 우리 FTA 체결이 된다고 하면 미국과 FTA 체결이 되고 머지않아 중국와의 FTA가 체결이 된다고 하면 국내의 농산품뿐만이 아니고 그중에서 하나인 인삼산업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는 금산인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떤 저희 세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측면보다는 인삼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역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활성화가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서 금산군수가 인증하는 그런 제품으로서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군에 어떤 좀더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군의 세입원으로서 징수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 또 하나는 우리 금산군에서도 그것을 인증을 해 주면 진짜 어떤 대내외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가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무한정으로 그냥 품질 인증만 해 주고 군에서는 사후관리가 안된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품질인증제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번 품질인증제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더 설명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식품을 제조를 하게 되면 위생계에 식품공전이 있습니다. 공전이 있는데 저희는 그 공전보다 한 10%내지 20%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좋게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서 짚지 않는 안정성 측면을 저희는 짚습니다. 노약 잔류 19종에 해장하는 농약잔류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거기에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늄 검사는 거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상당히 꼼꼼하게 한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41개 업체에서 108개 제품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저희가 정한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인증제품으로서 저희가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08개 제품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몇 개 제품이 인증제품이 될지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삼가공품 품질인증제가 금산을 대변하는 이런 인증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인증을 받는 업체도 정말 이증을 받으면 어떤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지금길이다. 이런 정도로 질 높은 품질인증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후 관리에 잘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이런 제도이니까 저희도 관계부서와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정말 금산군수가 인증하는 이러한 인삼약초 제품에 대해서는 타 제품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그렇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15쪽에 수삼박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70㎏박스에서 30㎏ 소형박스로 이렇게 바뀌는 점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럼 소형 박스는 지금 센터 내에 소형박스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수삼센터에 보면 매장에 보면 큰 박스가 있거든요. 그것을 미터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만 100채가 들어가거든요. 100채면 75㎏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박스가 아니고 작은 박스에 한해서,

예 그 큰 박스를 작은 박스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나갔어요. 지금 소형박스가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인삼조합에는 나와 있고 수삼센터에는 아직 주로 75㎏짜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센터 내에 박스를 파는 구역이 있더라고요. 보면 큰 박스로 팔고 작은 박스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아직 여기에 군에서 소형박스 제작으로 나가는 박스는 아직 지금 시중에 안 나와 있다고요?

저희가 한 것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럼 인삼협동조합에서 경매제도로 나가는 박스는 우리가 일절 지원금이 없나요?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인삼협동조합에서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경작자, 모든 군민들이 경매제도를 우리 군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지금 인삼협종조합에서 경매제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럼 경매제도를 하고 난 이후에 수삼센터의 반응과 또 우리 경매제도를 함으로서 지금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났나요?

지난 경매제도는 초도 경매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비교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뚜렷하게 이렇게 국내시장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경매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재대로 가자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것은 경매가 조금 있으면 본격적으로 인삼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 봐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수삼센터에서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매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삼협동조합에서 경매제도를 하는 과정에서는 큰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럼 지금 장 전날 경매를 부르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경매를 부르면 얼마정도나 경매에 입찰이 되나요?

지금 그때는 처음 경매해서 경락은 다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삼의 경매 경우에 보면 원래 인삼주인이 당초에 이것은 얼마에 팔아 달라 해서 그 가격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아니고 시새마다 조금씩 틀리겠습니다만, 낮은 가격부터 올라가서 경락이 되는데 경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인삼주인이 그 가격이 맘에 안 맞는다면 또 가져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직 경매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의 경동시장에서 경매를 할 적에는 인삼협동조합에서 경작인들한테 수삼을 사서 다시 손을 봐서 박스를 제작을 해서 경매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고가 말하자면 가격이 먹는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경매제도를 갖다 우리 금산에도 빨리 경매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원들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도 경매하는 곳을 가보지 않았던 것은 저의 불찰인데 금산에서 경매제도를 하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센터에서 어떻게 반응이 오나요?

글쎄요. 지금 저번 3월 달에 한 경매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편이고요. 거기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행정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삼경작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매인이라든지 이런 경매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하는 그런 것은 일단 저희 인삼농협에서 경매 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삼센터에서 카드기 설치를 원했었는데도 지금 몇 군데나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작년에 엑스포 할 때 한 10군데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수삼센터에서 금년도에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고 카드기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직접 해서 저번에 얘기는 몇 군데 설치해서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카드기 설치한 곳 몇 번 몇 번 해서 그것을 써 놓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을 써 놓는 다니까 거기 장옥 내에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다 해서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인이 카드기를 설치하는데 자금이 우리 여기에서 6,200만원인가 예산에서 카드기 설치하는데 지원금은 해당이 안 되나요?

카드기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설치 대상 거기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오면 몇 천원짜리도 카드로 다 해결하는데 금산수삼센터만 몇 만원부터 몇 천만원, 몇 억까지도 카드기가 없어서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행정에서 뜻대로 안되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하려고 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카드기 운용자체를 하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첫째 의지만 있으면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약간의 가격차이 카드기를 설치함으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수료라든지 세금문제를 걱정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금산의 수삼센터는 상거래 질서에 모순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행정에서 그래도 홍보를 해서 카드기 설치 같은 것은 빨리 빨리 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7개월 되었습니다.

오시기 전에 여기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지요?

예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럼 2년 하셨네요?

예!

그럼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정도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삼시장 상당히 기로에 서 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고 질의를 한 내용이고 과장님이 가끔 인삼시장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예 가끔 한번씩 나갑니다.

장날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지금까지 몇 번 나가셨어요? 과장님으로 오시고,

장날 월에 장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장 안날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에 1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금산 시장이 백삼, 수삼, 홍삼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사실은 백삼하고 수삼이 가격을 좌우 하거든요. 직접 농민들, 생산자들, 상인들 입장에서는 금산 시장을 볼 때, 그런데 지금 백삼 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2만원 이하로 떨어진지가 조금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만 8,000원까지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쌀 적에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비쌀 때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만 4,000～5,000원 정도 했습니다.

생산비를 어느 정도 봅니까?

한 근당 생산비를 말씀하시나요.

예 백삼을 기준할 때 1근에 생산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고 계시냐고요?

글쎄요. 1근당 계산은 직접,

과장님이 그것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하시고 1근에 얼마고, 우리가 지금 생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아셔야지 시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관계에서 소비자는 싸게 먹는 것인지 비싸게 먹는 것인지 생산자는 지금 이익이 남는 것인지 손해가 가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고 인삼약초과장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잘못하면 오판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인삼약초과장님은 시장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셔야 되고 생산비가 얼마인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상태인기 그래서 어느 쪽에 수혈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판단을 해서 행정을 펴 가셔야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생산비 이상에서 수익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여기까지 질의가 되니까 준비를 하세요.

예!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분명히 이런 곳에 대한 질의 답변도 충분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생산에 대한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도가 날 것 같다. 라는 우려가 엄청나게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금산 시장에 이런 부분을 생산과잉으로 인해서 부도가 생긴다고 한다면 금산이 갈 곳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대도시 순회라든지 해외시장 홍보전 이거 아무리 해도 이 시장이 살아남지 않고서는 어렵다. 대도시 아무리 순방하고 국제적으로 홍보 많이 해서 나가는 양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나가는 것이 우리 금산의 수삼시장을 생산비 이상은 잡아 줄 정도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뭔가 대책도 이제는 세워야 할 것이다. 그냥 일반적인 행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인삼약초과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데도 없고 우리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생겨 있는데 행정만 보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국제행사 누가 할 줄 모릅니까? 대도시 행사 누가 할지 몰라요. 예산 세우면 다 하는 것이죠.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행사로 인해서 적어도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 정도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폭 넓게 판단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해외시장 홍보에 대한 지금까지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어떠한 쪽에서 수삼, 백삼, 홍삼 제품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쪽에 중심을 둬서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 금산시장과 연계가 될 것인가 이렇게 깊숙이 해서 품목도 중요하지만 어떤 품목을 우리가 어떻게 연계해서 우리 금산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과장님이 시장 실태조사를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것은 없어요. 가격을 알아보세요. 가격을 알아 봐서 이번 장에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파삼금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꼭 아셔서 대책을 세워야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인가요. 우리 금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동원에서, 거기가 뭐지요?

진덱스입니다.

진덱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금산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고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나타납니까? 결과가,

진덱스가 개장한지 만 내일로서 작년도 8월 3일날 개장을 해서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짧은 기간 내에 1년 돼서 어떤 성과를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작년도에는 홍삼초라고 하는 신제품을 만들어 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3월, 4월부터는 세척 삼 바로 먹는 수삼을 개발을 해서 한번 홈쇼핑 나갈 때에는 보통 한 1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진작에 여러 업체라든지 기관에 조합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여러 제품 중에 인삼도 여러 가지 제품화해서 먹는데 바로 먹는 수삼도 가정주부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상반기에 그 제품까지 포함해서 16억에서 17억 정도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로 먹는 수삼뿐만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서 자체 생산하는 홍삼을 코팅한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장을 나갔다가 시장이 다 끝나고 상이들 몇 분하고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효과가 없다.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에 대해서 미미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화가 온다든지 가격의 문제가 온다든지 수삼센터의 영향이 온다든지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적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작하고 나타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 엄청난 시설물을 지어서 임대를 했는데도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안 보여 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촉구가 돼서 인삼시장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데 미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서도 많이 우려를 했던 부분이 우리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매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것도 그러한 쪽에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했는데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것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도 그것이 사는 것이 같이 동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삼경매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경매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제도가 활성화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카드 사용문제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한번 산을 넘고 가야할 부분이다. 작은 산이 되었든 큰 산이 되었든 이 산을 산을 넘고 가야할 부분이지 여기에서 이해를 해 주고 이해를 시켜서 넘어야할 산을 언젠가는 넘어야할 것이 아니냐. 서로가 지금 있는 당신들이 몇 분 있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하냐 좀 해라 언젠가는 넘고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 자기네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카드 사용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경매장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원시장도 뭔가 활성화가 돼서 모든 것이 같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쪽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간 것 같아요. 수삼센터도, 그저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은 조금 진전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과장님 이와에 인삼약초과에 오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여기에 전문성이 다른 과장님 보다는 많으신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이번에 위기에 처해 있는 인삼시장을 극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의 경매제도라든지 카드 사용문제 진덱스 운영 활성화 문제 저희가 항상 걱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카드 사용이라든지 경매제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동원 진덱스도 사실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공되는 원료삼도 수삼센터에서 가급적이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삼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인삼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인삼을 가공하는 다양한 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흑삼을 혹시 아십니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흑삼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흑삼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신조어 비슷하게 나와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깊숙이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인삼산업법에서는 흑삼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고 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은 익혀서 말린 인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흑삼은 구증구포 인삼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홉 번을 쪄서 아홉 번을 말리면 시커멓게 된다. 하는데서 흑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삼 산업도 현재는 흑삼은 제도권 내에 들어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는 흑삼도 머지않아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흑삼을 진세노사이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알지쓰리의 항암 효과가 있다고 하는 알지쓰리 성분이 기존에 있는 홍삼보다 높다고 하는 그런 전문 학자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 내에 여러 흑삼 업체가 있습니다만 아직 생산 식품제조공정에 흑삼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못하고 홍삼이라고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번 모 방송사에서 흑삼에 대한 그러한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상당히 흑삼 업계가 그 이후에 어렵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먼저 생산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인삼산업 중에서도 흑삼이 홍삼의 한 부류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정도로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하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흑삼의 성분이나 효능을 따지기 전에 우리 인삼시장이 어느 가공품이라도 만들어져서 인삼을 소비시킬 수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흑삼에 대해서 행정에서 연구나 검사를 이렇게 해볼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 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연구한 사람들이 물론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흑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나 관계 우리 농림부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농림부에서도 흑삼도 하나의 종전에는 인삼산업법에 그러한 흑삼과 관련된 것을 인삼산업법에 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 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앞으로 방향이 되는 그러한 사안으로 해서 우선 직접 저기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인삼을 소비시키는 한 상품으로서도 과장님께서 검토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용옥입니다. 지금부터 2007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 하반기 중점추진 할 사업,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07 보람과 아쉬움 중 주요 성과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금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2개 지구에 주차장 조성과 비가림 시설을 공정률 50%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은 고용촉진 훈련 86명, 공공근로 참여 12,350명에 2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량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추부 농공단지 31개 업체와 개별입지 13개 업체를 계약 및 유치하였으며, 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설계변경 및 발주는 19억 5,400만원으로 6월 27일 계약을 해서 10월 6일까지 완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50개 업체에 122억 3,000만원을 융자하였고,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으로 4,000만원으로 대중교통 벽지, 오지노선 검토, 승강장 설치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확충으로 2억 6,400만원으로 경고안내판, 표지판 등 5종을 완료했고 방범 카메라, 장애인 신호기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차량소동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안정화 대책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4쪽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7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은 총 18개 시책으로 688억 2,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위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277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재래시장의 인접지역에 1, 2지구 주차장 조성으로 시장을 찾는 방문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필지에 1,646㎡ 사업비는 23억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 2지구 보상금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지구 건물 3가구 철거와 2지구 11가구 주거이전과 동시에 건물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 설치사업과 간판정비 사업, 상품진열대 설치입니다. 현대화사업 위치는 철공소와 시장 백설식장 상가 등으로서 4동과 5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H 빔 제작완료로 비가림 철골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비가림 시설과 간판정비는 8월말까지 완료하겠고 상품진열대 제작 설치는 10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노점상 유입 장터개설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산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싸게 장터 운영 등 읍면 특산품 직거래장터를 활용하고 노점상을 적극 유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비 확보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2건에 사업비 8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산인삼관 태양광 설치와 금산스포츠센터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결과 도 평가에 금산 인삼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중앙에서 공개평가를 실시해서 74건이 선정되는데 여기에서도 금산인삼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10월 확정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 안정화사업입니다. 유치는 신평리 산 28-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25,085㎡로 사업비는 19억 5,400만원으로 공법은 쏘일네일 등 다섯 가지로 2007년 6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추부농공단지 시공회사인 대림건설과 백제건설에서 추진합니다. 상반기 추지실적으로는 금산군 계약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설계변경으로 해서 보강공사 설계변경 계약을 해서 각급 관급자재는 이미 확보하였고 녹생토 공법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일부 부착 망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착공 및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적용공법은 쑈일네일, 숏크리트, 락볼트, 녹생토, 씨드 스프레이로 시행합니다. 사업기간 내에 공사현장을 수시확인 점검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부농공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입니다. 위치는 추부면 신평리에 746번지 일원으로 해서 사업량 245,416㎡로 37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지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마무리하고 우량기업 유치 및 입주업체 선정으로 31개 업체가 가계약했습니다. 입주선정업체 가계약 체결 후에 분양금 20%를 납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유치업종 변경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인가를 추진 중에 있고 입주선정업체 건축공사 착공 및 연내입주토록 추진하고 농공단지협의회 구성 및 단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인삼약초 전문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22,000㎡에 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부리면 창평 지구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성 검토 및 소요사업비 산정, 현지조사를 관련 중앙부처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촉진지구 지정승인신청 협의 중입니다. 승인이 되면 농림부등 중앙부처를 방문 국비예산확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기업인 선호에 맞는 기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산·관·학 지원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업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분기 1회 실시하고 기업애로해소 지원활동 전개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실무 지원단 운영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인협의회 조직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기업인 기 살리기 시책 전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제1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및 화합행사 개최를 11월 중에 기업인 가족과 화합을 통한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적기지원으로 상반기에는 120억을 50업체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과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비 부스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우리 군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체험 학습관 설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 2009년 2년으로 사업비는 4억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최소사업비 2억원이상 소요로 하는 기존 사업장을 도에 추천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쪽 복수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복수농공단지는 1987년 노후 된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기업 활동을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예정으로 사업비는 8억 7,0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노후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확보는 8억 7,000만원입니다. 소요액에 비해 6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입주업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실시설계는 지금현재 용역발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관로 시설을 하고 상수도 공급과 전기공사, 물탱크 수위탑 설치, 인도 보도블록 교체 및 차도 재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부족에 따른 연결사업이 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부족액의 6억원을 군비에서 확보하여 2008년도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중대기업 유치입니다. 유치대상은 인삼약초 및 첨단산업이 되겠습니다. 유치목표는 45개 업체로 6월말 현재 44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조사를 4,959,000㎡ 조사를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등 휴폐업 공장 대체입주 알선을 위해 자가 2개 공장, 임대 4개 공장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금산군 도시 관리계획 지정신청을 공업지구로 4,959,000㎡를 신청하였습니다. 대기업 및 협력업체 유치를 위한 일반산업입지 조사를 제원면 및 부리면 일원에 1,322,000～1,983,000㎡를 지방산업단지 예상면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맞춤형 농공단지 조성으로 부리면 및 남일면 일원에 농공단지 조성예정 면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의 체계적 개선 및 육성기본 계획수립 용역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업체선정 및 사업을 착수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중간보고회 개최로 우리 지역의 현황 및 장기발전 방안 반영여부를 검토를 한 후에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41억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영업용 택시, 여객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 2분기 2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지원신청서의 정확한 검토를 하고 적기지급으로 고유가 시대의 경영안정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한일교통에 해당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으로 학생 승차권 50%에 대한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 2분기까지 지급이 1억 7,2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고 신속한 지급으로 경영안정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노후시설물 적시보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1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비 및 보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 방범카메라, 장애인 신호기 등 4종을 인삼축제 이전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인삼약초 사거리, 우체국, 군청 앞, 주공 앞에 확대 설치했습니다.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시험운행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 2007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9월 1일부터는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및 재원확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 마을별로 주차장에 대한 포장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금년부터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기금조성 예정으로 기금 목표액을 5년간에 1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타시도군 기금조례제정을 사례를 검토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 공유지 및 자투리땅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후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 사업입니다. 추부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이 37블록으로 245,416㎡로 공공시설이 4블록, 공장용지가 33블록입니다. 절토사면 안정화사업은 25,085㎡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1식에 30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지조성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마무리하였고, 입주업체 선정 및 가계약은 33개 업체 중에서 31개 업체를 하였습니다. 절토사면 안정화사업 설계변경 계획착공은 6월 27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치업종 변경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절토사면 안정화사업 연내 마무리 및 단지조성공사에 준공을 하고 공장 건축공사 착공 및 공공단지 관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망 중소기업 유치 고용창출 및 인구 늘리기를 기여하겠고,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부 농공단지 절토사면 안정화사업은 지금 10월 6일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지난번에 우리 직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건설업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청문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 바로 밑에 신탄진 맛샘이라는 식품 김치공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건축허가가 들어가야지만 그 공사를 해서 내년도까지 특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협의를 해서 대림 쪽과 같이 그 절개지 공장이 들어설 자리 거기부터 먼저 하고 한 후에 공장 쪽에서는 아래쪽에서 하면 서로 맞물리지 않고 양쪽에서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지난번에 녹생토로 한다고 하는 철망 부착 망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공기 내에 완전히 끝나서 추부 농공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건축공사가 시작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월 6일이 넘어가야만 그것이 완전히 끝나야만 건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까?

지금 절토사면 주위가 있고 또 아닌 곳 다른 쪽은 아마 관계없을 것으로 봐서요. 건축공사를 추진해 볼까 하는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절토사면 관계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실무자 내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는다면 37블록 중에 공공시설이 4블록이라고 했는데 공공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공공시설을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용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폐수종말처리장 해서 4개 블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거부지는 전부 관리사무소나 다 그 근방에 있는 것이네요. 공공시설이,

예!

지금 주거부지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부농공단지에서 거기에서 큰 뭐를 하나 지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거기까지 지금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거기에서 주거부지에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숙사 내지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숙사 부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농공단지 33개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는 31개 업체지만 인구가 몇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상 종업원 수는 한 806명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800여명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내내 금산군에 있는 기업체가 한 9개 업체정도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후순위라고 그렇게 된 것 같고 대전이나 서울, 부산, 옥천 이쪽에서 오는 업체가 한 17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인원이 말하자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성공하려면 그 공공시설에는 한 600여 평 정도 되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개념보다는 아파트 개념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협의회가 나중에 구성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단지 개념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든지 외부에 있는 인력이 여기에서 주민등록이라도 옮기고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태경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인구가 지금 금산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느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추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여기에 종업원들을 유치를 하려면 거기에 뭔가 큰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추진을 함으로서 인구는 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참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아파트 개념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지금 돼 있지요?

예!

부리면 창평지구를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우리 추부 신평 농공단지 들어설 때 우선 금산 쪽에 있는 기업들은 후 순으로 이렇게 민다.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먼저 유치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농공단지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는 지금 금산 쪽에 있는 기업들이 9개 업체가 한 10개 업체인가 9개 업체가 추부 농공단지로 이렇게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잖아요. 입주계약이,

예!

그렇다고 판단을 하면 지금 인삼약초 전문농공단지라는 것은 어떤 다른 개념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농공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 외에 여기에서 교통이 IC로 해서 빠져 나오는 교통의 편리성과 큰 유망 대 기업을 유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3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 현재 2개도 아직 분양이 아직 안된 상태잖아요. 그럼 첫머리 신청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대전과 교통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가 미 분양된 상황이고 또 금산에 있는 기업들은 후 순으로 미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산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 어려운 분양사태가 벌어질 뻔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공단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예상면적, 그리고 산업단지 지정 이런 것은 지금 도시계획지정 신청을 받아야지만 앞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다 큰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해서 받아 두는 것이 지정을 해서 신청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작은 농공단지 이런 부분을 우리 금산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좋은데 가능하면 큰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만 우리 금산군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추부에 있는 신평 농공단지도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아직 미분양 상태이고 금산군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다 차지도 않는 상황이었는데 농공단지 개념보다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되신 것으로 보고 제가 주문하시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업애로를 해소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실무 지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기업인들이 금산군기업인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수면도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진산면은 며칠 전에 기업인 발족을 해서 기업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군청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리고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좋은 경쟁력 있고 이런 것을 기업인 협의회를 할 때 가서 도와주고 또 기업인 대표들하고 만남의 날을 가져서 여기에서 활성화시키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에 그것을 풀어 드리고 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까지는 시행이 잘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산군협의회도 이번에 1회로 해서 조찬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기업인 협의회에 참석을 해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기업 간에 정보교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업만을 전담으로 하는 어떤 담당자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간의 어떤 애로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고 또 같은 기업 간에 정보교환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지난번에 가서도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교류가 안 된다. 경쟁력을 숨기려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주 분기마다 한번씩이라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면단위와 그 면단위만 가지고서 하지 말고 금산군 전체를 한번 묶어서 하되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진산, 복수, 추부, 저쪽 남일, 부리, 제원 이쪽 이렇게 한번씩 묶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기업인 연합 사무국장 그분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서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서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들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자주 한번씩 만나자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체 간에 단체는 조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금산군 전체에 대한 기업 이게 방문을 해서 어떤 애로점이나 이런 것도 듣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전담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다고 하면 기업인들이 운영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호등이나 경보 등 이런 부분들이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설치할 때에는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하고 또 충남 교통안전 진단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쪽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면 설치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설치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그 위치나 이런 것은 경찰서 그쪽하고 같이 진단을 한 후에 하는데 설치비 같은 것은 업자까지도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경찰서에서 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사업만 시행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어떤 위험한 부분이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다. 라고 하면 확인해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또 의견을 물어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경찰서 교통안전 그쪽하고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 소통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신호등을 가지고 정지나 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 쪽에서 지정해 주는 곳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있어서 선을 하는 것도 경찰 쪽에서 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건물 집이 하나 서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횡단보도를 잘라서 간다 하는 것도 군청에서는 마음대로 못하고 실무진들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떤 군으로 신호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뢰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경찰서에 교통안전진단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 중에 군청에서는 교통행정담당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서 건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도 어떤 행정 절차를 몰라서도 못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군으로 의뢰가 들어온다면 군에서 경찰서나 이런 곳에 심의를 거쳐서 와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와서 하면 경찰서에서 설치 심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현장 확인을 한 후에 가능하면 설치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민이 어떤 신호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면 우리 군에서 진행은 가능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농공단지 추진을 하실 때에 전력소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변전소 설치가 과거와는 달라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부에도 농공단지 주변에 변전소를 하나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찰이 생겨서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그런 전력량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부지 내로 들어가게 하면 그런 것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당초에 물론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것은 공유를 하는 것이니까 전체가, 일부분을 떼어 놓았다가 싸게 가격을 주변 땅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줘야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전하고 연계를 해서 농공단지 분양가격 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서 현지 맞게끔 그분들이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단가를 조정을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서 주민들하고 분쟁이 안 생기는 것이 어떻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한번 그런 것을 농공단지를 부리면이나 제원면에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실 수만 있다만 민원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문제인데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시내버스가 요금이 구간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일 요금제로 하면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지에서 사시는 분들의 생활에 처우가 개선되는 그런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좋고 또 운영하는데 좋은 카드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생각해도 좋고 해서 이것을 단일 요금제로 했으면 어떨지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단일요금제로 한다고 하면 한일교통이 연간 손실액이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는 나올 것 같다. 그게 계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2억이나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손실 보상을 해서 오지에 사시는 분들 처우개선 생활개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상차원으로 하면 조금 불편한 것이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지금 당장 필요할지 어떨지 몰라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군에서 최초로 하는 것을 지금 의회에서도 내용을 준 것이 있습니다. 당진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일교통과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진에서는 계속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3년을 계상하고 있더라고요. 한 3년은 보전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얼마 생길지 사실 단일요금제로 하면 손님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오지 사람들이 나오기도 더 편하니까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단일요금제로 하면 그래서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이면 같은 곳, 제원면 같은 곳, 부리면 같은 곳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활을 처우개선 한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