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종채
정종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골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으로 골프인구가 급증하는 등 골프의 대중화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최근 5년 동안의 연간 연평균 증가율은 9.1%이며, 연간 1,800만명이 골프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골프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골프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써 경남지역 내 낙후된 하동군의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소득증대 및 관련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고 골프장 운영에 따른 지자체 세수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금회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양보면 지례리 및 진교면 관곡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골프장 18홀로 조성되어 있으며 회원제입니다. 면적은 체육시설이 1,396천㎡로 414천평입니다. 당초에는 345천평인데 69천평이 증 되었습니다. 진입도로는 1,540m, 총 사업비는 854억입니다. 시행자는 민자유치를 하는데 (주)네오이미지 대표 전춘식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12월14일에 18홀 규모 골프장 조성 제안서가 (주)네오이미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듬해 2006년 1월24일에 군관리계획 입안반영 결정이 되었습니다. 2월16일에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2월17일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16일에 경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해 11월20일에 도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을 받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했는데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부동의된 사유는 백두대간 낙남 정맥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28일에 경남도에서 하동군으로 신청서가 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30일에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가 부동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4월12일에 골프장 재신청을 위한 실무협의를 2회 정도 걸쳐서 하동군 골프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서가 다시 군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19일부터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22일에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관련실과 협의를 다 마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계획 수립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1,369천㎡ 중에 교육시설용지가 20%, 건축이 1.3%, 기반시설용지가 5.7%이고 나머지는 다 녹지로 보존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지형축 및 생태축 단절에 따른 보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이야기하는 백두대간 낙남 정맥 중앙으로부터 양안 70m, 그러니까 전체 폭이 140m를 이격해서 지형축 및 생태축을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해서 다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이 당초보다 69천평이 증가된 414천평이 되었습니다. 국유림이 39천평에서 53천평으로 증이 되었고, 이 중에 군유지 42천평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례 공동묘지는 34기인데 타 지역으로 옮기도록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나머지는 군유지입니다. 다음 4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하동군 전체 675㎢ 중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제외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이 205㎢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당초에 134,204㎡였던 것을 금번 골프장에 들어가는 면적 1,369천㎡를 늘려서 1,503,204㎡가 되겠습니다. 이 1,369천㎡은 농림지역 641,960㎡하고 위에 관리지역 727,04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면적이 그대로입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양보면 지례리 산46번지, 진교면 관곡리 산158번지, 양보면 지례리 산30번지를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모두 다 1,369천㎡를 체육시설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중에 도로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국지도로로 연장한 1,540m는 시점이 지방도1003호, 현 고속도로 교차지점입니다. 거기서 1,540m를 도로로 결정코자 합니다. 변경사유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위치도, 개발계획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검토보고서 요약분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윤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호로 2007년 7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30일 회부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집행기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는 바,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및 하동군 국토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건에 대한 하동군 공고 제2007-501호의 공람 공고문의 내용 중 의견제출사항에 있어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최소한의 열람기간으로 설정하였음은 관련 법령규정에는 비록 위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중요한 입안사항임에도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열람기간이 설정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람 공고기간 중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본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추진경과 및 입지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5년 12월14일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제안서가 제출되어 2006년 1월24일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입안하고 동년 2월17일 제14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으로 가결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영산강유역 환경청 협의 과정에서 “지형훼손 및 녹지축 단절 등 자연환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을 이유로 부동의 되어 재검토 추진을 위하여 2007년 능선 양안 70m씩의 폭으로 녹지축을 보전하는 계획으로 재입안 신청하였습니다. 남해고속도로 하동·진교 IC 및 국도2호와 19호선을 통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곳으로써 수도권과 영·호남권 등의 골퍼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며, 골프장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운영이 될 경우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민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제안 입안 시 골프장 사업 시행자가 시설결정 대상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체육시설·건축용지 기준·산림 및 수림지와 보존임지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체육시설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적 현상검토 결과 골프장 조성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민자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세밀한 투자심사나 사업성 검토는 물론,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이나 투자능력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입니다.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나서 도에 올리면 아마 여름기간이 되어서 최대한 단축을 시키겠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각 실과의 의견을 다시 받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치면 약 1년 5, 6개월 정도 되면 착수가 될 수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분야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될 수 있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주민의견의 수렴과정 및 결과라 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과 국토계획조례 제7조에 의해서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짧고 법에는 아무 위반이 없다, 그렇다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는 소유자가 원지에 있고 지역이 넓으니까 관계법에 14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일로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든지 만일에 법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하동군 국토계획조례에 이 사항을 어떻게 해서 날짜를 조금 늘려야 된다든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문위원들의 의견제시한 걸 보면 행정에서 나온 안에 형식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는데 당초에 전문위원께서 입안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입안을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시설결정을 올리는 것까지 우리군 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도 계획위원회를 해서 내려올 때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이라면 여기에 대한 김효규위원님이 이야기한 사항 등을 검토의견에 제시해 줘야 됨에도 행정에서 나오는 것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데 앞으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행정에서 제시하지 못한 것도 제시해 가면서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동군에는 지적불부합하고 군 관리계획이 아주 심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도 뭔가 앞을 내다보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위의 합계 675㎢는 우리군 전체적인 면적입니다. 거기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 이번에 체육시설로 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어야 골프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205㎢ 중에 727,040㎡하고 농림지역 641,960㎡를 감을 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관리지구로 되어야만 골프장이 되니까 전체 1,369천㎡를 계획관리지구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변경을 하는데 구성비율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규산
황규산경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올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착수되는데 관리지역도 전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구로 세분되거든요 보전은 보전 쪽에 가깝고, 생산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 읍면 구역이 조정되고 농업 관련기관의 합병으로 기관추천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명시된 농지취득 자격조사확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청암면 6개 마을이 옥종면으로 편입되고 진교면의 1명 정수가 초과되어서 농지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 농업인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와 농지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합병됨에 따라 기관추천 위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정수 조정결과는 별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윤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호로 2007년 7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입법예고사항, 참고자료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과장이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8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조례 제명 “하동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단어별로 띄어서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며, 상위법인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읍면 리 명칭 및 구역획정 조정 및 농업관련기관의 합병에 따른 읍면별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시기도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이며,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 수대로 3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읍면 농지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서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1년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되면 수시로 소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연중 상·하반기로 교육도 하고 협의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농지전용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주요내용에 농지취득자격 조사확인 규정을 제4조제4호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다는데 종전에는 반경 4㎞ 이내에만 농지취득을 인정하고 그 이후는 인정이 안 되는데 종전의 농지취득과 현재 농지취득의 상이한 것, 그리고 삭제함으로써 발생되는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종전에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된 지는 좀 됐습니다마는 농작거리가 없어지고 취득자격을 1천㎡ 이하로 위원들이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 해서 농지법에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따라서 자격 취득조사하는 임무를 삭제하는 겁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농지소유사실확인서를 읍면장이 발급을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농지위원들이 확인을 안 해줍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취득자격은 저희들이 봐도 불필요한 걸 느낄 수 있는데 농지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상
황영상위원
아니 종전에는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작거리의 제한을 받아서 도시사람들이 사실상 농지취득이 불가능했고, 그러니까 도시사람들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되니까 여기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 앞으로 등기를 하고, 그러면 농작거리의 제한이 없어지고 영농규모가 과거에는 3㏊에서 지금은 몇 ㏊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 그걸 발급해야만 등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읍면장이 확인할 때 본인의 도장을 찍어서 읍면장의 확인서만 발급하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대지별 농지위원의 확인을 받아야만 자산증명서가 타당한지 산업건설 위원들은 이런 걸 충분히 아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