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묵 의원 발언

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 의원입니다.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장이 제출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1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제6조 규정에 의거 행구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당초 행구동 1061-7번지에서 행구동 1534-29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158호」에 의거 설치 운영 중인 “원주시 화장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8489호, ’07. 5. 25, 시행일 ’08. 5. 26」제23조제1항에서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당해 지역주민과 다른 지역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주시 화장장 운영에 따른 적자보전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원주시민과 타 지역 이용자 간의 사용료 인상폭 차등화를 통한 화장장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시유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4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원주시가 첨단의료기기 산업과 기업도시·혁신도시 및 원주권내 기업체들의 비즈니스 공간 제공으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 사업으로써, 컨벤션호텔 유치 사업에 따른 사업 예정부지(시유재산)매각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사업주의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를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어 표결한 결과, 위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7월 1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7년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책임을 의무화하고,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책임 순위, 그리고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호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폭 1.5m 이상”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본 위원회 김주완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