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당초 예정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 외에 2007년 8월 3일 광양시장이 제안하여 2007년 8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건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판공장 광양입주 확정에 따른 시민축하행사를 위해 예산서 120쪽의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공통운영의 국내여비 목중 기타업무추진여비에서 2억 1,262만 5천원을 1,512만 5천원으로 변경삭감하고 총무과 체육진흥의 행사운영비로 3,750만원으로 증액하고 아울러 민간행사보조비로 1억 2천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입니다. 예산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통계조사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1년에 4회를 분기별로 해서 지역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출인건비를 42,490원 적용했는데 통계청 통계조사요원 인건비가 40,720원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록물 DB구축사업 인부임은 그 동안 예산편성 때 설명해 왔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직영으로 기록물 관리 DB구축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약 4억 300만원 들었고, 사업기간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0일 정도 예산이 확보 안 된 부분을 추가로 하면서 관련된 151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수당이나 연금이나 보험 관련된 부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맨 밑에 3년간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퇴직금이 약 2천만원 소요됩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국제행사 시가지 게첨용 태극기 구입 관계는 월드컵 대회를 치르기 위한 이것은 외국기를 달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400매 정도, 세트로 기하고 깃봉하고 해서 약 8,8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탁교육비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의식개혁의 마인드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4회 정도 1회에 20명 이렇게 해서 1인당 교육비가 16만원입니다. 납부하면서 한번 다녀오도록 추진을 합니다. 1회 지금 갔다 왔습니다. 근검 절약하면서 의식이 개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부분인데요, 일반 우편요금입니다. 요금이 인상이 되고 소요액이 당초 예산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과거보다는 해외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기우편요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이번에 해 주시면 3,3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06년도에는 3,9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광양시민 휴양소 전기시설 정비입니다. 좀 안전점검을 받아보니까 노후 된 부분이 있고 승압이 좀 필요합니다. 31㎾인데 41㎾로해서 10㎾를 높여서 에어콘 사용이라든지 냉난방기 사용에 지장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지역 통계대상가구 응답 답례품입니다. 계속 선진화 되어 가면서 통계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 실시를 하는데 지역경제라든지 사회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800명을 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만 방문해서 대면해서 모든 조사를 하면서 답례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만원 정도의 단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6천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2회 지급을 했습니다. 7천원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4회 해서 7천원 정도해서 절약하면서 답례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현상 공모작 시상금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현상 공모작 시상금으로 200만원, 우수작 200만원하고 155페이지 가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업무개선 우수사례 부서 포상금 70만원을 했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혁신분권팀 관련 업무소관입니다. 학습토론의 날 및 지방행정혁신과제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혁신에 관련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평가대상도 되면서 하는 부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정과 부분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156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우수징수자 포상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토키 관계는 이것은 예비군 장비 현대화 그런 시스템으로 매년 지원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도비로 지원됩니다. 발간실 운영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예산이 2005년에 2천만원 정도, 2006년에 2,1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발간실 운영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00만원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재료비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확보해서 2,000만원 수준에서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양시민휴양소 옥상 누수방지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다압 금천에 있는 시민 휴양소인데요, 식당하고 강당사이가 항상 건물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잡아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어서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체 잡으려면 옥상을 칼라시트로 씌우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소요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이 좀 부족해서 일용인부임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총괄해서 재원이 있어서 감시키고 확보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명예퇴직이 아니고 수시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2억 5천 예산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해외 자매도시간 미술 작품 교류전은 미술협회가 민간교류가 되고 심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심천시하고는 처음으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심천시에서 미술작품을 가져오고 또 11월에는 심천시에 문화 교류행사가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가고 이렇게 해서 최소 졍비로 추진하고자 예산 요구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추진 관계 여비로 당초에는 과목 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천시에 문화교류 있을 때 한번 가야 되고 엊그제 다녀갔습니다마는 하문시에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게 되면 하반기쯤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과에서 600만원 예산 계상된 부분은 중국 석재기업 광양항 투자 유치활동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특판행사는 도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STC임원 초청여비 관계는 네덜란드 물류대학 관련해서 임원을 초청하는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에 새마을지회 사무용 집기구입 관계는 도비로 지원됐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에 회의용 컴퓨터 1대등 회의용 탁자 부분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 업무입니다마는 163페이지, 164페이지는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 절감적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166페이지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167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광장사업은 공원체조교실 운영입니다. 5개소는 서천변, 창덕, 우산, 마동, 중동입니다. 주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에어로빅을 하고 서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셔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연대라든지 음향시설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500만원,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결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부권 게이트볼대회도 7개 팀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예산이 계상이 안 된 부분입니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월드컵 청소년축구대회가 있어 가지고 이런 대회 활성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는 볼링대회를 한번 전국 남녀선수권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전국 태권도대회를 8월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태권도 선수도 처음 오면 마지막까지 다 있기 때문에 볼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는 매우 높습니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밑에 세계청소년월드컵 준비 관련된 부분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정을 과목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169페이지 보시면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 재원 변경입니다. 도비 1억을 지원을 받고 시비는 앞에 도지사기 축구대회 재원을 삭감해서 시비 확보를 했습니다. 북한대표팀 도비지원된 부분이고 피스컵대회도 도비 지원된 부분입니다. 앞페이지에서 과목변경된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입니다. 조직위원회로 변경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관련된 경비는 마치고 선명하게 정말 검소하게 경비 적게 들이면서 추진했던 부분을 평가를 받도록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보수는 내년에 89회 대회가 여수시를 정점으로 해서 10월 달에 개최됩니다. 우리시는 축구하고 궁도경기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을 하면서 광양 유림정 시설을 보수토록 해서 50% 부담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이 처음에 초도순시했을 때 3억 준 부분하고 이번에 4억 6천 확보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내 수영장이 있는 그런 시설을 광양읍 권에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약 3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균특회계에서 약 30억 정도 지원되는 사업을 2개를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예산이 예산처에서 실무심의가 끝났습니다. 다행스럽게 균특예산으로 해서 우선 금년에 5억이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30억 이상을 지원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광양읍 권에도 실내수영장을 바로 내년부터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계상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은 전체 25억을 들여서 15억을 가지고 지금 용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4명에 대해서 약 보상비는 4억 정도됩니다마는 아직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억을 가지고 그동안 조성사업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지 보전부담금이나 전주 이설비라든지 폐기물 처리비등 소요예산이 1억 7,500 더 소요됩니다. 예산계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읍 덕례리 게이트볼장은 공원을 이용해서 노인들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마동 와우 게이드볼장 정비관계는 와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열악해서 컨테이너박스 시설이라든지 벤치시설을 하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하포마을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 토지매입비 관계는 아까 15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6천만원은 재감정을 할 수 없이 시기가 지나서 재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9억은 도시과에서 토사를 전부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9억을 도시과로 이관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광영동 탁구동호회 도민체전 훈련장 보수입니다. 광영동에 탁구동호회가 지금 본부를 차리고 있는데 훈련장도 없고 아주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자본적보조로 지원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싱가폴, 홍콩 벤치마킹 연수예산을 1억 1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국제도시로 본다면 싱가폴이나 홍콩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로 무엇을 보러 가는 것이냐 하는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나 상하수도 분야나 도시공원이나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제일 당면한 부분을 해소해 갈 그런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 가면서 접목을 시킬 부분을 5조 정도 그러니까 10명씩 약 50명 정도를 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어떤 공무원들의 해외여행보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2억 5천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지급기준이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59쪽에 있는 민간인 외국여비 이것은 지급 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변경은 어디에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까?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천시나 또 우호도시로 1년에 2회 나갈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심천시는 가야 되고요, 또 우호협력은 하문시가 왔기 때문에 한번 가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161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이 가는 것은 여비가 필요한 것인데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에도 실시를 했던가요?

2006년에도 아마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다고 하면 과목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0쪽에 중국 석재기업 광양항 투자유치활동 및 설명회 이것은 누가 갑니까?

그러면 돈을 써버리고 올라온 것입니까?

다녀 왔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 삭감을 해야 되겠구만요. 그 다음에는 168쪽에 있는 제7회 주민생활체육 전남 태권도연합회 회장기 대회 지금 75만원의 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기이 실시했지요?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최석홍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6회 대한볼링협회 회장기 남녀선수권대회를 하지 않는 것을 태권도로 전환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꼭 우리 광양시에서 한번 전남 태권도연합회 회장기를 한번 했으면 또 다음 내년도에 한다든지 그래야지 금년도에 또 다시 볼링대회를 안한다고 그 예산 8천만원을 다시 전국태권도대회로 전환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해야지 이것을 그런다고 해서 꼭 이 돈을 써야 된다는 것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역에 몇 억의 효과가 창출되면 좀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전국대회 목표를 당초 볼링대회로 잡았습니다. 8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버금가는 행사로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상의한 끝에 태권도대회도 아주 유발효과가 크다. 이렇게 봐서 사실상 유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가 어떤 체육의 메카로서 많은 국제대회랄지 또는 국내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청소년월드컵 축구대회도 지금 개최하게 되어 있고 또 피스컵대회도 했고 또 북한대표팀도 와서 전지 훈련겸 우리 시민들이 관람을 했던 사항들 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행사를 했는데도 굳이 또 이것을 부기 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이런 태권도대회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경제유발효과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너무나 방만하게 이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70쪽에 있는 축구체육센터건립 이것이 지금 2008년도까지 완공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수한 자체재원으로 약 70억이나 80억 소요되는 사업을 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약 3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균특회계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약 30억 정도 되는데 두 가지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2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 6천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부지매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10억 6천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0억 6천만원입니다.

10억 6천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부지 확보가 지금 설명을 하려면 복잡해집니다마는 현재 신청한 부지는 축구경기 보조구장 후면에 그 위치가 체육시설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해서 우선 1차적으로 좀 매입을 했습니다. 3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위치가 오히려 구 농업기술센터 건너편에 금년 연말에 또 체육시설지구로 결정될 지역이 더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놓고 국가지원사업도 확보하면서 우선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용지보상비도 전체 금액을 확정 못 짓는 상태에서 우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야 2중 지원이 안 되고 또 행정에 대한 어떤 공백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3억을 주고 기이 부지를 확보해 놓은 그 지역이 아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 기술보급과 농촌지도소 건너편에 거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응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확실히 되면 금년 연말이 되면 본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쪽에 지금 3억을 가지고 당초 예상했던데도 부지를 다 못 샀습니다. 5,000평 중에서 2,800평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역 확정이 농촌지도소 자리 반대편으로 간다고 그러면 기이 확보해 둔 땅은 어떻게 이용이 가능합니까? 다른 목적으로도?

그것은 우선 주차장으로도 충분히 거기가 잡풀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지도 시키면서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은 축구장 뒤편에다가 하게 되면 겨울철에 방풍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되게 되므로 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방금 이야기한 농촌지도소 건너편이 아주 적지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본 위원이 여론을 듣는 바에 의하면 접근성이 좋은 그 지역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이 지금 미매입 토지가 10필지가 있고 건물이 2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예.

거기가 미매입 토지 10필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재감정까지 했습니다마는 수용을 해서라도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지요?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10필지에 대한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자기들의 노력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6쪽 보면 세정과에 탈루은닉 세원발굴 및 체납세 우수 징수자 이것이 기정 예산 600에서 2,100인데 전년도 예산편성 금액을 보면 지방세 2억 4천에 대한 2.5%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2,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포상금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우수시군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상금으로 일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략 이해를 하겠는데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국외여비를 관장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세정과에서 2,900만원 상사업비로 해서 연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적절한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 2억 4천에 대한 2.5% 그래서 2,100또 추가 확보한다. 그렇다면 이 용도가 또 해외연수입니까? 아니면 포상금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따가 세정과에서 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포상금 관장하는 목이 세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총무과지요? 포상금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의미에서요.

국외연수는 또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까 거기에서 했던 것이고 주무부서에서 최소한도 통제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것은 세정과에 물어보라고 하면 주무부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적절한 통제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2,900만원이 있었는데 오늘 또 2,100만원 이렇게 해서 다른 부서하고의 형평성을 봤을때 다른 부서는 우수부서에 다가 50만원, 6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나 150만원 갖고 적절히 집행되는데 세정과만 유독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외연수가 2,900 또 여기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2,100 그렇다면 세정과의 말하자면 주업무가 본연의 업무가 세수확보하는 것이고 또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우수한 것이다 징수실적이 우수한 것하고 우수하지 못한 것하고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모호하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인 세정과 질의 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 전국태권도 대회 의미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8천만원 예산인데 이게 대회 총사업비가 8천만원입니까? 우리시 부담액이 8천만원입니까?

대회유치 경비로 이렇습니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마는 시 체육회 입장이나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볼링대회를 하도록 볼링협회하고 해서 잘 해 왔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천만원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8천만원을 가지고 또 전국대회를 다른 것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에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한 부분입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유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국대회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지 이 보다 더 많은데 우리시 부담액이 8천만원인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1억 1600이 소요 될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시 부담이 8천만원이고 3,600만원은 자체수입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생활체육광장사업에서 공원 체조교실 1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이 5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천운동장, 창덕아파트, 우산공원, 마동공원, 중동공원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200만인데 이것은 지도자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도자 인건비는 별도 있고요, 공지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좀 위에 보일 수 있도록 연대 있지 않습니까? 연대가 없는데는 지금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해 준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음향, 노래가 잘 나오도록 음향시설을 보완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164쪽에 체육지도자 급여에서 42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425만원 감된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체육지도자들이 결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계상한 것보다는 소요액보다는 어느 정도 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이 나오니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경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부 감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인건비 집행에는 차질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체육광장사업에 지도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 인건비는 호봉이나 무엇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본인에게 인건비 집행되는 보수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분들의 인건비를 절감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금액에서 절감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서천운동장에 에어로빅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생활광장사업이? 그러면 거기에 음향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일률적으로 다섯 군데를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연대가 없는데는 연대를 하고 음향시설이 부족한데는 그것을 해 주고 지금 세부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했습니다.

확실하지요?

하여튼 제반 절차 다 거쳤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투융자 심사 안받았으면 이것 삭감합니다.

하여튼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포상금액에 총 5억 2,269만 2천원을 받아 왔습니다. 이 돈 전체를 5억 2,269만 2천원을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예를 들어서 전남도나 무슨 행사나 포상금을 받은 부분을 어떻게 배분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받은 포상금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부분은 부서별로 집행한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아마 자료를 작성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나와 있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육행사가 본예산에 18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추경에가 28억 6천만원이 들어 와 있어요. 이 금액이 총 40억 이상이 됩니다. 물론 우리 피스컵, 세계청소년월드컵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왔지만 총금액이 28억 6천 그런데 이 금액을 우리 피스컵 빼고 나면 솔직히 다른 곳으로 다 전용이 되고 있는데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분석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아직까지도 안해 봤지요?

아닙니다. 시설 면에 지금 약 10억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은 테니스장 시설하고 실내수영장 관련된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체육행사비만 그렇다니까요?

체육행사는 청소년 월드컵대회를 약 7억 도비 2억까지 빼면 일반적으로 시장기배 행사라든지 또 아까 전국대회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포함되면 아마 그 정도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릴 게요. 10명 대회하는데도 500만원, 100명 대회도 500만원, 1,000명 대회도 500만원 이것 형평성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는지 묻겠습니다.

아마 2, 3년 전부터 이렇게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명 대회도 500만원, 200명 대회도 500만원, 40명 대회도 500만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하루 마치는데도 500만원, 이틀 하는데도 500만원, 3일하는데도 5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기준을 뒀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종목별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500만원 일률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회규모나 또 지금까지 성과적으로 추진해 왔느냐 안했느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평가가 되어서 차등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것 빨리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눈앞에 바로 나타나요. 하루 30명이 대회하면서 500만원 써요 그런데가 많아요 지금. 500명이 이틀, 삼일하는데도 500만원 쓰고 그러면 형평성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려대학교 지금 현재 600만원 주는 것 어느 목으로 주고 있어요? 165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부 육성관계인데요, 한려대학교에서 지금 대학육성 축구부가 있습니다.

축구부 해체를 했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다시 하세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단단히 하고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 체육행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분명히 이 대회가 얼마짜리 대회가 되겠느냐 내년에 얼마를 해 줘야 대회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는지 단단히 해서 분명히 차등을 둬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족구대회도 마찬가지고 바둑대회 마찬가지, 수영대회 마찬가지로 이런 대회들은 하루에 다 마치고 사람들 참석 많이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풋살경기대회 이런 것은 300만원 되어 있고, 어머니 배구대회도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기준을 잘 둬서 해야 됩니다. 다음 예산 때도 제가 철두철미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작한지가 한 2년 내지 3년 됩니다. 그런 실적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분석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까지 제출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광양입지 확정을 계기로 그 동안에 우리 시가 채비를 못해 왔던 정신적인 문제나 모든 문화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결속이 될 수 있도록 축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7월 20일날 광양후판공장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날짜 관계가 또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도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드컵 대회와 이런 후판공장 광양입지 축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요구사항은 체육진흥 부분에 행사운영비 3,750만원, 민간행사보조부분에 1억 6천만원 해서 1억 9,750만원 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나오셨지요?

김회기 입니다.

위원기타업무추진 여비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김회기 어제도 김영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6개 부서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업무추진하는 여비를 5개월로 해서 총 7개 부서에 정원 11명에 대한 것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원된 부분에 41명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4개월 기간을 단축했을 때 여유가 있어서 그 쪽에서 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어제 이것을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그대로 부기가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김회기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7월 정례회 때 심사의결이 되어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출을 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 감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깊이 검토를 하고 무엇인가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계획에도 도달될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또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오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풀예산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다시 편성이 된 그런 예산항목에서 예산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과연 지금 기타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물론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서에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다 소요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한 그런 예산항목이라고 봐지는데 굳이 꼭 여기에서 삭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이 다시 추가로 올라온 예산은 그대로 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갔을 때 받은 책자에 보면 지방의회 의안심사라는 책자에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편성되었는가? 되었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고 다른 과목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고, 힘센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편성을 하고 힘없는 실과에 대해서는 강요를 해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반납을 요구하고 그래 가지고 추경 편성한 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본 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예산을 추가로 올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서를 냅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 입장도 생각해 주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에서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무데서나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김회기 예, 잠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풀사업비에서 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지금 기본추진업무는 우리 예산공통운영에 있는 풀사업비 같은 목입니다.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같은 목이기 때문에 풀사업비 여비라고 봐주셔도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건설과에 6억이 또 있잖아요. 풀예산 격으로 되어 있는 것. 7억 8,500에서 7억 떼어갔으니까 건설과에 6억 풀사업 격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기에서도 1억 9,750만원 전용했습니까? 전용했으면 거기에서 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왕에 농촌에 지원 안 될 것은 과감하게 거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데 지원을 해 줘야지요. 지금 의원들 길들이기 위해서 6억 풀예산으로 건설과에 세워 놨습니까? 가서 부시장, 시장에게 가서 우리 지역에 농로를 하나 포장해야 되겠으니까 이것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해 주고 그렇지 않는 의원들은 안해 주고 그럴라고 해 놨습니까?

김회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넣어놨습니까?

김회기 인근 우리 전남도내 나주나 목포, 여수, 그 다음에 순천시의 경우도 저희들이 다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다 10억에서 18억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4대 의회 때는 한건도 그런 것 없었습니다. 4년 동안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우리가 일을 하려면 순천, 여수를 꼭 거론을 합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는 4년 동안 4대 의회 때는 이런 것 한건도 없었어요. 풀예산 세워 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사정하고 고개 숙이면 한건 해 주고 이런 것 없었다고요. 차라리 해 줄 바에는 읍면동으로 몇 천만원씩 해 주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뭘 풀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시장, 부시장에게 가서 고개 숙이고 사정하라는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래 가지고 의원들 장악할 거에요? 그런데서 전용을 하라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인데 해수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한국항만물류 고등학교에 대해서 항만물류 기능인력 육성사업비로 10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작년에 공모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료를 1인당 5만원씩 해서 전체 이장에 대해서 보험을 1년간 가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정례회때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임무수행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5만원씩을 보험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79페이지에 중간에 셋째 이상 자녀가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210명이 있습니다. 그 210명에 대해서 수업료를 1억 3천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생산복지과에서 이미 당초 예산에 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자치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전남 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출연하는 금액인데 도는 2억원, 시단위는 4천만원, 군단위는 3천만원씩 확보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만물류 고등학교에 해수부에서 1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억원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내용은 설명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크레인 시뮬레이터 설치사업이나 실험 실습실 그 다음에 우수학생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천변 조경로 및 체육시설설치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서천변 서천운동장 하단쪽에 광양읍하고 지금 체육지원계 쪽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족구장 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배구장 2면도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도 2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일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백운장학회 장학금은 저희들이 200억 조성 목표로 해서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 5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로서 5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역시 금년도부터 매년 30억원씩 지원을 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기여를 하고 좋은 학교 만들기, 명문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3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명문대학 진학 인센티브 지원이 1억 7,500만원, 중학교 학력향상 프로그램운영에 4,200만원, 우수중학생 아카데미 운영에 2,500만원, 특성화 시책, 중고등학교 특성화 시책에 1억 3,200만원, 우수학생 관내 진학지도 장려금 상사업비로 해서 6,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82페이지입니다. 광양여고 방음벽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광양여고에서 건의된 사업인데 당초 85미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 봤더니 북쪽에 육교 설치 쪽입니다. 그 쪽에 보니까 36미터만 설치하면 된다고 해서 학교 측과 같이 실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요청했지만 우리 시교육청, 도교육청에 확인했습니다마는 기존학교에 대한 방음벽은 교육청에서 설치해 준 사례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원인자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회신이 되어서 부득이 우리시 예산으로 방음벽을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79쪽, 셋째 이상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에 있어서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물으셨으니까 생략하고 12개월인데 지원근거가 12개월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입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3월부터 1년간입니다.

그러면 전학기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소급여부는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생산복지과에서 지급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만 5세 미만의 아동인데 생산복지과에서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지원을 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 못 받는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고 생산복지과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에 지원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8월이니까 전학기부터 소급해서 적용 지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무리다 어차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 이것이 이번 추경에 통과된다면 후학기부터 지급해야 맞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제기 될 때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급지원여부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지원여부는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산복지과에서 이미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똑같은 아이인데 어디는 지원을 받고 어디는 지원을 못 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문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지요. 그 형평을 다 맞추려면 끝도 갓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은 이번에 추경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산복지과하고 형평을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셋째 아이는 지급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산복지과에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된다면 우리가 추경심의할 것도 없지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민원인들에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평에 맞춘다면 유아원은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다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의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서 의결이 된 후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후학기부터 지급하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0페이지 보시지요. 백운장학회 장학금 출연 기정 5억에서 10억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5억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삭감했던 이유가 예산이 갑작스럽게 세수감소가 발생해 가지고 아껴 쓸려고 하다보니까 줄였던 것인데 또 그러고 나서 실제 보니까 우리가 세수가 없어 가지고 일부는 가령 4월 달하고 5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될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경 못하고 어렵게 8월 달에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점들을 미루어봤을 때 이 돈이 적립되는 돈인데 당장 사업비가 아니고 적립되는 돈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약간 어떤 불요불급하다면 이것이 바로 불요불급의 표본이다. 이 부분만큼은 적어도 백운장학금을 200억 조성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시 재정을 봤을 때 갑자기 큰 펑크가 나 가지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때 그것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 181쪽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명문대학진학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교사가 50명 곱하기 50명, 배출학교 상사업비로 300만원 곱하기 50명인데 일단 이 50명은 우수명문대학으로 입학한 학생 50명이라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교사는 한 담임선생께서 가령 여기 50명에 해당된 명문학교로 진학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5명이 있으면 이 선생님은 250만원 받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배출학교 상사업비는 50명에 대한 300명인데 이것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학교에다가 가령 한 학교에서 5명이 나왔으면 1,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전체 우리가 특정학교가 30%이상 받지 못하도록 전부터 하고 있고 이 상사업비는 단순히 보상적 경비로는 집행을 못하도록 보조금 집행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학생 명문대 학생 기준은 1인당 300만원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저는 무리가 많다고 봅니다. 자료가 있다면 지금 이 50명의 출신학교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니까 불러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기준은 금년 2008년도 입학기준이지요?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만일 이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이 타시도로 전출갔다면 우리가 50만원 그리 보내 드려야지요? 말하자면 한 학생당 50만원이니까.

다른 학교로 갈일이 없을 것입니다. 학기 중이니까요.

전년도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2007년도 담임선생님 했던 분들이 입학을 시켰다는 말이지요. 올해 3월 1일부로 이동이 있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타시군이나 타시도로 전출을 갔다면 보내 드려야 맞는 것이지요?

2008년 학기 입학이기 때문에 2007년도 선생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지요. 작년에 2006년도에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들이라니까요.

내년 3월에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지급할 사람들이 안나왔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올해 열심히 하셨던 분이 내년 3월에 가신다면 그 전에 지급하지 못하면 보내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 지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전년도 것은 안나왔다 그 말입니까?

전년도 통계는 저희들이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직 지급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는 안했지요.

만약에 전년도 것을 지급한다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일 많은 곳이 제철고등학교가 되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이상은.

30% 이상은 지급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면 학교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철고등학교를 특별히 거론하는 이유는 다른 학교보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철고등학교는 광양제철이 이 학교는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하고 지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 공립고등학교하고 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포스코가 별도로 해서 더 많이 지급을 하더라도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인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일반 공립고등학교하고 같이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도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 한 학교에 30% 이상 안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제철고등학교에다가 30%까지는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무리가 있고 잘못하면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고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철고등학교에서 애로사항을 엄청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렵답니다.

그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다른 곳이 아니고 적어도 제철고등학교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는 이 부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제철고등학교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9페이지에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급하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개월을 책정한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유치원생들은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 유치원을 다니다가 후반기 방학 끝나고 나서 안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유치원에 확인해서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유치원에서는 확인하면 유치원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유치원은 굉장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틀린 경향이 많습니다. 원장의 교육방침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 간에 싸움으로 인해서 유치원의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 나가는 것이 처음부터 1월 달부터 쭉 지속적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앞에 것을 소급해서 줄 경우에 만일 다른 쪽에서 이것을 줘도 더 효과가 역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인데요 서천변 조깅로 및 체육시설 설치 그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총무과 소관일 것 같은데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이라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광양읍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지금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설계에 들어 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자세히 질문하지 못하겠는데요, 조깅로 계획하고 체육시설 현황하고 해서 계획서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도 5급 되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거쳤습니다.

그랬을 때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가로 올렸을 때 어떻게 검토보고가 됐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장학금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삭감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우리가 세입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예산이 다 삭감이 되는데 교육예산만 왜 증액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백운장학회 장학금을 200억 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언제까지 2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200억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디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대로 100억이나 그렇게 출연이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200억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우리 시의 예산으로 출연을 해 주는 것도 방금 말씀대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일환 또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으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기업이나 독지가 또 우리 시민 전체가 참여를 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설명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억을 조성하는데 1년 늦으면 우리시장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 200억 조성인데 2011년 1년 늦었다고 해서 시장 혹시 그만 두고 나가야 됩니까?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도 있고요, 기금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하고 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0억 기금조성에 대한 시의 의지를 보여 주는 부분도 있고 기금이 있어야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가 있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한다면 200억을 조성을 하고 의지를 보여 줄라고 하면 2008년도 본예산에 한 100억 정도해 가지고 한번에 마무리 짓고 마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억이 요즘은 많은 기금이 장학기금이 많이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도. 그렇지만 그 돈가지고 단기간에 불릴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정도는 기업체에서 출연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분들이 동참을 안 하게 된 동기 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것 결과적으로 백운장학회의 어떤 자생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시에서 가만히 있어도 1년에 10억씩 부담을 해서 조성을 해 주니까 소위 백운장학회의 임원이나 이런 분들이 각 기업으로부터서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흔적이 약해 질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시장님이 이사장 같으면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해서 임원들 이사 해 가지고 한번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백운장학금이 조성되어야 하니까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매년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물론 좋습니다. 시비로 조성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일단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번 삭감이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본 이후에 또 1년 후에 내년도에도 가용예산이 풍부하면 작년에 못했으니까 15억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당초 예산에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은 세입예산이 감소되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고 전에 기업체에서 그런 약속 비슷하게 이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조성한 만큼 기업체에서도 그 만큼 출연하겠다 그런 부분도 과거에 거론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베짱이 아주 좋아요. 지금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것도 5억을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하나만 올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2건을 10억을 갖다가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은 아주 베짱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여수, 순천도 우리보다도 더 나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여수, 순천도 교장선생님들에게 환경개선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던가요? 교장선생님들에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

불리한 것은 확인 안해 보고 좋은 것만 확인해 가지고 의원들 설득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분명히 삭감을 하기 때문에 더 지나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금년 1월 달에 교육을 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28억 4,300만원의 예산 지원근거에도 교장선생님에게 얼마씩 준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고 또 이번 추경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는데 어디에서 어떤 항목으로 줍니까? 이것 신문보셨지요? 광양시 7개 고교 교장에게 연 4,200만원 지원.

예, 봤습니다.

이 부분 신문 갖고 있습니다.

방과 후 보충수업하고 기능지도 관리운영비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나 여비 그런 부분으로 절대 집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집행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을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교사들의 사기 진작이나 학생수업지도를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인가요? 위원회가 있지요? 거기에 참여해서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 우지좌지 해서 그 분들의 의견에 전부 다 동의하는 결과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공평하게 어떤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 몇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왔다, 갔다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여기도 보면 지금 29억 4,326만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교장선생님에게 준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도 않고 여기에도 지금 5억을 추가 하는데도 교장선생님을 준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김영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서천변 조깅로 이것 지금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50%가 됩니까?

우리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모에 응해서 국가지정을 받고자 했으나 30개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지정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도가 지정된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 조성이라는 그 개념에 맞게 지금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4억이 소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2억, 우리시에서 2억 그래도 이것은 명칭은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해 놓고.

국가지정이 있고 도지정이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3억 정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1억 정도부담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50%, 50%씩 부담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원하고 3개년 동안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무과에서 도예산에서 실과별로 감한 금액이 51억입니다. 우리가 물론 D등급을 받아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절감을 해서 좋은 등급을 맡기 위해서 전부 다 각 실과별로 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물론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에 소소한 부분까지 다 깎았어요. 이런 점을 방금 자치지원과도 반납을 했습니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전체다 반납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예산계수조정 이전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실과별로 분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총무국 소관만 해서 51억이에요. 과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는가를 2007년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비록 경상사업비에 일률적으로 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올해뿐만 아니라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총무국만 해서 51억이라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187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을 10억 증액시켰습니다. 188쪽 재정보전금은 저희들이 2006년 지방세정 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이 선정되어서 시상금 1억을 받았습니다. 또 징수율 올리기 추진목표달성 시상금 2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세 징수금은 9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9쪽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국내여비 8,906천원 계상은 저희들이 관외 체납세가 15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중에 관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출장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도권, 중부권해서 890만 6천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7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 23억인데 33억으로 지금 10억을 올려놨다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10억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편성시기가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억을 예측했는데 2006년 말에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보니까 이자수입이 3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어서 1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수입되었던 것 36억 9,500이더라고요. 그것을 가늠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편성할 때도 적어도 이 정도는 가늠하고 있었지요?

다소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입예산들을 항상 줄여가지고 했다가 추경에 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총무과 부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어제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외연수로 해 가지고 2,900 오늘 또 총무과에서 담당부서니까 기타 보상금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우수징수 해 가지고 기정예산 600인데 경정이 2,100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정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지 봤더니 지난번 600의 근거는 2억 4천에 대한 2.4%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되었어요. 그런데 2,100으로 많아진 것은 왜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요?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600만원이 서있습니다. 있는데 금년 4월부터 3개월 동안에 실과소 읍면동 전직원들 체납세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징수를 하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1,500만원의 보상금을 세워서 우수 실과소 읍면동 직원들에게 포상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당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포상할 것입니까?

실과소와 읍면동에 포상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물론 세정과 직원들 고생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은 아주 열심히 잘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많은 체납세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질책도 했었는데 또 어떤 점에서 보면 아주 잘했다고 포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아주 우수한 것이고 어디까지는 기준에 미달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전남도 세정평가에서 1억 2천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 4개월 동안에 전직원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관련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애를 썼다고 보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 하면 광양시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포함한 협력업체들 이렇게 해 가지고 대형 징수 세원들이 대부분 건실한 징수자원이 많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노력을 적게 해도 더 받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광양은 포스코 어디 해 가지고 대형징수 자원들이 100%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리한 점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박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현재 저희가 징수율이 95.6%입니다. 도내 1위인데 포스코에서 납부한 것을 빼고 징수율을 보면 약 91%로 나옵니다. 약 4%의 차이가 있는데 이 91%도 전남도에서는 시지구에서는 가장 높은 실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포스코로 해서 저희들이 과세 자원을 관리하고 조사하고 하는 그런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명의 적은 직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애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지난번에 연수를 할 때 이 부분을 집행을 한다면 내년도에 우리가 세수확보, 또 징수 이 결과를 가지고 확실히 설명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가 지금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해서 3억 5,500만원이 받아졌지요? 그랬습니까? 체납액 징수 목표부여를 해 가지고 받아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3개월간 실시한 결과 13억 6,3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결손처분도 있습니다마는 13억 6천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전체 받은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과년도 체납세액을 징수한 것이?

과년도 체납세는 지금 약 31억 받았습니다. 금년 들어서.

여기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3억 5,500 이렇게 한 것은.

그것은 도세가 있기 때문에요. 취득세, 등록세가 상당히 체납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숫자는 지금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 과년도 수입에 대한 우수직원에게 포상금 지급할 계획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 비례해서 일정한 %를 줄 수 있도록 저희 시세징수 포상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실과별 읍면동으로 목표를 부여를 해 가지고 받아들인 돈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18억 5천만원을 실과소 읍면동에 책임을 줬는데 13억 6,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가용예산으로 편성했다 그 말입니까?

그 중에는 도세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한 시세만 반영이 되고 도세는 도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가장 우수한 사무소 단위는 어디가 했습니까?

3개 실과소, 3개 읍면동을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인데요, 우수 실과소는 보건행정과, 농업지원과, 회계과 그 순서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요?

면사무소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완납한 곳이 있습니다. 봉강면하고요, 옥룡면하고 다압면, 금호동 4개 읍면동이 책임액 100%를 달성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상계획에 의해서 우수사무소에도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담당실과소, 읍면동을 줄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본청에 있는 실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는 통장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줬고 또 면단위에서는 이장님들도 징수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게만 포상을 해 주면 좀 의의를 높일 수가 없고 단위사무소에도 지급을 해 줌으로 해서 이장들과 같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세무 징수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시장에게 실적에 의해서 예산편성, 말하자면 지원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부시장님이 쾌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실적을 봐가지고 각 지역에 예산편성도 여기에 기준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매우 섭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9쪽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기동차량 구입인데 이것이 지금 상사업비인데 꼭 자동차만 구입해야 됩니까?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생산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 방문서비스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전담하는 차량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립된 것입니다.

그런 얼핏 보기에는 전액을 다 상사업비로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참 모순이 많지요. 이 4천만원이 저희가 6개월 이내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6개월이면 4천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는 4천만원 투자해서 차 2대 사주지만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6개월이 반년이 되지 않아서 또 4천만원이 들어가요. 왜냐 하면 차 1대 확보되면 2대지요? 기사 2명을 포함한 유지관리비가 들어 갈 것인데 지금까지 없어도 특별한 무리가 없었다면 가령 차량을 대부분 우리 직원들도 다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그때 필요한 연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우선 2대라면 1대 정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구입해 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다른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생활지원과하고 생산복지과 의견은 지금 청내에 있는 차량에 운전기사가 전체가 다 항상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전체가 다 보험가입이 되어 가지고 일반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은 나중에 기사 확충문제는 총무과하고 별도로 협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사 관계는 이야기가 안 되고 있고 차량 운영비는 들겠지요. 들겠지만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확대되어서 주로 현지 방문 서비스위주로 이 업무가 추진되다 보면.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가령 상사업비가 이번에 없었다면 그래도 예산편성 했을 것입니까? 상사업비가 없었다면 편성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래도 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생산복지과에서 차량 구입의뢰가 들어 왔겠지요.

상사업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이것을 묻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없어도 무방한데 상사업비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필요가 있어서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3페이지, 휴양림에도 차량구입 1대 이것은 신규지요?

지금 현재 있는 차량입니다.

밑에 꽃사업용 급수 차량은요?

그것은 신규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에는 노후차량 대체하는 것이고 밑에는 신규로 산다는 것입니까? 휴양림에도 꼭 필요한 용도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차가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 구 산업은행 건물 리모델링인데 지난번에 5억 했다가 필요해서 3억 신청했는데 제가 살펴보고 또 듣기에 지금 맨처음에 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일부 문제점을 내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산복지과 근무하고 있는 4층 올라가서 보면 현재 근무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지요. 환기가 거의 안 되어 버리고 해서 지금 냉방도 엄청 소나기 쏟아지는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덥지만 일부러 꺼놓고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이것을 하는데 정말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20억원을 우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 중에서 방송시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5억원이 지금 의회 예산에 방송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우선 재원형편상 1, 2, 3층 의회가 갈 수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하하고 4층, 5층은 화장실이나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저쪽에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할 때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억 7천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이가 나겠지요. 리모델링을 좋게 하고 하려면 돈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천 평이지요? 1, 2, 3층 해 가지고.

약 천평 정도됩니다.

약 천평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평당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100만원쯤 든다는데 그러면 10억쯤 들것이라고 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기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개보수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이상 들어 갈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인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단, 본 위원이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시 예산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껴 써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써야 될 건물이 되기 때문에 자꾸 증액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것은 그래도 기이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했는데 하자, 말자부터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땜방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그것은 대체를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설계하신 분들에게 빨리 대략 공사비를 산출해 달라고 재촉을 해 놓고 왔습니다. 재촉을 해 놓고 왔는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어찌되었든 간에 공사비를 산출 받아 봐 가지고 꼭 증액을 해야 될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 부분입니다. 광양읍사무소 인테리어 공사가 실내 인테리어 부분 지난번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2억이? 이것을 만일에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분리 발주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공사하는데에 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아까 설명드릴 때도 본공사와 병행추진 해야만이 2중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읍에서 본청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경 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까지 전체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주겠다 그 말이지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입니다. 전임계약직이 과목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산계에서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회기 입니다. 보수규정에 보면 전임계약직 공무원은 기본급에 편성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급에서 삭감을 해서 기타직 보수로 옮긴 것입니다. 그 위에 196페이지 보시면 삭감이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임용을 새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김회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가구 200쪽에요, 신설과에 있어서 집기를 지금 많이 산출해 놨는데요. 제가 책상이나 의자 이런 것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3단 사이드 서랍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책상 옆에 보면 별도로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2만 4,400원 그렇게 갑니까?

예, 그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게 까지 비쌉니까? 총 135개나 지금 올려 놨는데요 단가가 너무 높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 단가 기준이 나옵니다. OA사무가구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비싸던데요.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방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구 산업은행 리모델링 공사 말고 광양읍사무소 청사 인테리어 공사, 이 부분 이번에 2억입니까?

3억 2,500이 인테리어가 2억, 회의실등 전동스크린 설치공사가 1억, 방송앰프 시설공사가 2,500해서 3억 2,500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광양읍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으로 같이 본공사하고 같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이 맨 처음에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본 설계에 빠져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아마 그때 총 공사비 관계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할 테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 공사를 빼버리고 2억이나 빼 버리고 한 설계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왜 읍사무소에 올렸어요? 이것을?

본 설계 끝나고 나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읍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 설계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이랬어요? 설계 검토하는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면? 물론 예산입니다마는 예산 올라오는 것으로 답니까? 이것이? 물론 빠져있으면 해 드리기는 해 드려야 되지만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1, 2천만원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로 우리 본청에서 빠졌으니까 예산 올려라 해 가지고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어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예산편성이라고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은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제가 집기구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공사에요. 본공사. 본공사도 모르고 집기도 몰라요?

그래서 본청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인테리어는 읍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되었는데.

총괄입찰이잖아요. 이것 총괄입찰했어요. 안했어요?

총괄입찰입니다.

다시 따지세요. 총괄입찰 개념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하세요. 이것 못해 줍니다. 분명히 여기 내역서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정확히 하세요. 총괄입찰 개념이라는 것은 설계에 되어 있고 내력서에 되어 있어요. 개념을 정확히 해서 하세요. 누가 책임지세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천만원 이상 사업 2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하단부에 출생축하기념품 제작입니다. 1,14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당초 예산에 1,200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신규 출생인구가 작년의 경우 1,5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600개 정도 제작을 해야지 전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맨 끝부분에 216쪽, 지리 정보 측량장비 구입입니다.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GIS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을 36억을 들여서 구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면단위에 대한 상수도나 도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예상했던 사업비가 16억입니다. 16억이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 자체인력으로 금년 4월부터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원 3명하고 토목직 1명하고 또 계장하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88㎞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기존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유지를 하고 하려면 측량하는데 이런 위성을 이용한 측량장비를 해서 혼자 가서 측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좋은 장비를 구입하면 측량 값도 정확해 지고 또한 업무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사무실 임차료는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국비에서 지원할 근거는 없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현충탑 위패보관실 제습장치는 5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보훈청에다가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거기가 제습기를 설치해도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뒤 쪽에다가 위패만 보관하는 실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300만원을 내년도사업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은 시설로 국비로도 충당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 다음에 239쪽입니다. 배알도 의사자 김호섭 위령비 건립비는 의사자로 지정이 되었지요?

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립위치는 어디 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배알도 공원으로.

유가족 일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하던데요.

2명인데 단 아버지는 할 의향이 없다고 하고 한 아버지는 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사자 위령비라면 나쁜 것은 아닌데 일부 부모가 반대한다면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한 쪽 부모라도 흔쾌히 찬성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두 부모가 다 흔쾌히 찬성하면 좋겠는데.

건립할 때는 가서 두 부모를 다시 한번 만나서 하면 한 개의 비에다가 같이 이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모가 원치 않으면.

잘 설득을 시켜서 그 자체가 좋은 취지인데 또 후세에 귀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하는 것인데 이해를 시켜서 두 사람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46쪽 보면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평생학습축제 참가하고 전남 평생학습축제가 민간행사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바꾼 이유가 뭐에요? 당초 안 맞는 과목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왜 거기에 평생학습 참가에 500만원에서 옮겨오면서 1,200만원이 되는 것은 이왕에 하면서 홍보관 설치를 하겠다 그래서 700만원 더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홍보관 운영계획이 없었고요? 과목을 변경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부스설치비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좀.

그렇게라도 아무튼 이해를 하고라도.

우리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학습축제는 왜 당초 3천만원이었는데 4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 전남도 평생학습축제를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도시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2003년 순천시에서 했고 목포시에서는 2005년도에 했고 사실은 여수시가 저희들보다 빨리 되었기 때문에 여수 차례는 차례인데 엑스포 때문에 여수에서 도저히 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양시에서 좀 해 달라 이렇게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는 3천인데 4천으로 되었느냐고요.

도 축제를 하다보면 우리 자체축제보다는 무대 설치랄지 그런 부분에 추가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축제면 도에서 해야지요?

그래서 도에서 5천만원을 하고 9천만원으로 행사를 할 것입니다.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묻지요, 250쪽 보면 국고 보조반환금 물론 2006년도에 집행하고 집행 잔액 할 수 없이 보내야 되는 것이지만 이왕 이것은 할 수 없는 결과지요.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거기에 보면 반환금 중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 집행잔액이 1,090만원,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2,3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혜 대상자원이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시민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웬만하면 확보된 예산이면 이 분들에게 돌려주도록 애를 쓰시지 물론 애를 쓰셨겠지만 애를 쓰셨다면 당초 국비라고 해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3천 만원 돈을 국비를 반납을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사업비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개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변동요인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매달. 그리고 이 예산편성 당시는 말하자면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급여개념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으면 할 수 없이 반납이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취지는 어찌되었든 어렵거나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기이 확보된 돈이라면 최대한 잘 활용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돈이 어렵게 확보된 부분들이 다시 반환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는 하시겠지요?

예.

앞으로 많은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수당에 1억 3,843만 3천원을 반납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 생산복지과로 이관되는 것인데 표기가 빠진 것은 아닙니까?

반환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제 편성이 되었고요. 지금 세출분야는 그 동안에 썼던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산복지과로 이관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빠진 것 아닙니까?

생산복지과 이관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이요, 급량비하고 소액입니다마는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산출에서 6월로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지금 기이 우리 사회복지과에 편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되면서 6개월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46쪽이요, 용강 영어문화센터 원어민 강사 숙소 임차료 거기도 7월로 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용강 영어문화센터 강사 숙소가 지금 현재 용강 초등학교에서 운영해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덕영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강사가 토마스 브라임이라는 용강초등학교 강사하고 앤디 영국 백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을 창덕아파트 월 임대료 50만원을 주고 지금 둘이 같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집에서 거주하다가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따로 따로 숙소를 마련해 달라 해서 그런데 월 임대료는 현재 용강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낸 돈에서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덕영어센터 앤디라는 영어강사가 따로 나오고 싶다고 해서 이번에 7개월 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7개월이면 몇 월부터 한 것이지요?

1월부터 5월까지는 용강초등학교에서 지급이 되었고요, 6월부터 12월까지를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228쪽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안해 줬지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조직에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세원들이 꼭 사무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출연을 해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도 되어 있지만 참전용사에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돈이 1억 3,200만원인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되는 분들도 받을 것 아닙니까? 돈을. 월남전에 참전을 했으니까.

고엽제 조례에 보면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엽제 후유증도 등급이 여러 등급입니다. 건강진단을 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또 사실 보훈청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 중 지원은 안 된다. 그 대신 우리 고엽제 환자들에게는 지원되는 조례가 있지요? 우리시비로 지원되는 것.

고엽제 조례는 없습니다.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엽제에 해당된 사람들도 말하자면 참전용사로 봐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고엽제도 2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가 지금 구 산업은행 쪽으로 금년 11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되면 또 2청사에 있는 사무소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곳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용강영어문화센터 원어민 강사 숙소가 임차하는데 3,150만원 우리 광양시 초중고 해서 원어민 강사가 몇 분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고등학교가 6명, 중학교가 3명, 초등학교가 7명 그렇게 해서 16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이 분들이 숙소를 임차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학교에는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창덕센터기 때문에 광양읍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원어민 교사라고 하면 똑같은 지원을 해 줬을 때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다 수용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차를 해 주는 원어민 강사에게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돈이 지원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운영하는데는 지금 학교교육환경개선비에서 임차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용강영어센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 강사료는 어디에서 줍니까?

강사료는 시에서 지원합니다.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외에 별도로 세워져 있느냐고요.

예,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두 분이 한다고요?

지금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따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용강초등학교에서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용강영어타운은 우리시에서 지금 나갑니다. 광양읍에서 주도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전세임대가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46쪽에 지금 홍보관을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평생학습축제에. 그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우리시에서 기획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전국에서 지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52개 단체가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꼭 홍보관을 설치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가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체험학습장이나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관을 지어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어떤 홍보를 다른 지역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평생학습도시는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지금 교육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에 참가하는 것은 의무적인데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은 의무적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의무적으로 1개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두차례 회의를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남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우리시가 여수에서 못하니까 우리시에서 하는데 도 교육청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어디에 해 줍니까?

교육청에서는 5천만원에 대한 소요는 교육청 산하 기관에 35군데에 평생학습 운영하는데 지원이 되고요, 또 포스터, 팜프렛, 초청장, 그런 것 또 자원봉사자 감사패 구입, 기타 부대행사 프로그램등 해 가지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5천만원이.

그러면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네요?

우리시에 오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우리시를 와서 우리시에다가 홍보 부스도 설치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참여하는데는 우리시가 맡아서 하고 지금 그런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부담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4천만원이 필요한 것은 어디, 어디에 필요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에서 소요된 부분들이 약 3,500만원 정도해서 실내체육관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우리시에서는 주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으니까 또 작년에 한 3,50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금년에 한 1천만원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1천만원 올린 부분은 각 시군에서 지금 교육장님들이나 평생학습 도시로 된 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손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3천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3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또 1천만원을 추가로 올리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269페이지를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위로금이라고 송년위로금, 생일 축하금, 특별위로금 이렇게 나왔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없는 과목입니까?

지침에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이렇게 국비에서 지원되는 생계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생계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입으로 들어 온 사항을 세출로 다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요, 마로현 단기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 부기 변경을 했는데요, 제가 전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 600만원이 다시 취소가 되어서 들어 왔는데 지금 올해 한해에 거기 단기보호센터가 3년째 되었지요? 3년째 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요.

예.

그러면 얼마가 그쪽에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1년 총 합산이?

광양읍에 있는 마로현 단기보호센터에 도비 10%하고 시비 90%하고 해 가지고 8,538만원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8,500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이야기한 뒤로 입소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서 관장이나 간호사가 두 분 중에 투숙을 해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셨는지 또 지금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뒤로?

예, 두 번 갔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소자는 아홉명이 있고요, 시설장하고 간호사, 생활지도사, 그리고 조리원 이렇게 네 분이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현 의원인 본인이 원장을 만났을 때 지금 현재 3년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나 도에서 보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1대 1로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본 위원에게도 그러고 또 공무원 한 분에게도 들은 적이 있는데 시비는 일절 받지 못했고 도비로서 8천만원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도비는 10%, 나머지는 시비로 지급을 한다 그러면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달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현재까지는 매달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두 달 전에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이것이 예산결산에서 올라오는데 현 의원인 본인에게도 도비에서 지급 받았다고 하는데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은 과연 시에서 이것을 보조해 준다는 말을 했을까? 의아스럽고요, 또 우리 노인요양원에서 지금 현재 32명인가요? 입소자가?

현재 입소자가 조금 늘어나서 41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보호는?

단기보호가 2명있고 장기요양이 39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단기보호는 왔다, 갔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는데도 물론 지금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정작 우리시에 도움을 받고도 도움을 받지 않고 도에서 받는다고 하는 그 취지가 무엇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아보시고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도 우리시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있노라고 알려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275페이지를 보면 농촌 재가 복지시설 신축이라고 나왔는데요, 물론 노경회에서 하는 것을 제가 못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다가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시설운영 등에 문제가 예를 들어서 생겼을 때 노인들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차후의 대책 같은 부분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경회 회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이랑 오시라고 해 가지고 사업내용하고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보건법이 생기면 입소 환자 모시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신 것은 없고요?

노인장기요양보건법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65세 노인중 재산유무에 상관없이 65세 노인중 치매나 중풍이나 이와 유사한 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에 입원을 하면 본인부담이 20%만 되고 집에서 방문 목욕이나 재가 급여를 받으면 본인부담이 15%만 되고 그런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도나 우리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담률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이 우리 옥곡 전문요양시설 같은 장기요양시설이 시장, 군수가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병원에서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도록 민간인도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나 중풍 이와 비슷한 병을 가진 노인이 발생하면 이 시설에서 그런 노인을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적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인건비 이것은 지금 9개월을 계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9개월에다가 70%만 준다는 내용입니까? 뭡니까?

노인전문요양원이 4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9개월이고요, 70%는 지금 노인전문요양원 총 정원이 35명인데요, 지금 근무인력은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원이 좀 덜 찼기 때문에 생활복지사하고 간병인을 덜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까지 그 분들이 급료를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얘기에요?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을 했습니까?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65페이지.

여기 종사자 27명에 9개월에 70%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밑에 농촌 재가 복지시설하고 3개소 다 올렸는데 3개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에서 대광교회하고 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보류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억 5천만원 하나만 했는데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위치는 진월면에 다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월에 이렇게 운영을 할 만한, 아, 시설을 신축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277쪽에 하포 경모정 보수가 1,8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지급 근거를 우리가 정해 놓은 것하고는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는 600만원 이하, 신축은 3천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포마을 주민들이 컨부두 개발과 관련해서 집단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집단 민원 건의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하포 경모정 보수도 집단 민원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단민원 대화내용 때 약속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잣대는 일정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컨부두개발과 관련해서 소음, 분진, 개발 소외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집단민원을 제기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신축을 하려고 하면 도시과에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해 주든지 그래야지 생산복지과에서 그렇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 주면서 기준을 어겨가면서 합니까?

그래서 현장 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붕 외벽이 노후되어 있고 판넬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손봐야 되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보수는 자체적으로 일정 금액을 정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초과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280쪽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일하는 여성 화합한마당, 일하는 여성이라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농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입니까?

전체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연령은요?

노인을 제외한 일반여성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했을 때 면단위에 있는 여성들 참여율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특별히 면단위에는 차량 지원이라도 해 줘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습니까?

면단위 여성들도 소속된 협회를 통해서 또는 다른 방도로도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때 행사에 참여를 할지 안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마는 과연 일하는 여성분들의 한마당 잔치인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87쪽에 셔틀버스 운행 연료비가 지금 2,30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 지금까지는 어떻게 유류를 외상 구입했습니까?

조영모 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기존 보일러 연료비가 섰기 때문에 그것으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연료비를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올 1월 달에 샀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입니다.

셔틀버스를 언제 구입을 해 가지고 언제부터 운행을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해야지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산도 세우지 않고 어떤 것으로 썼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영모 셔틀버스를 올 1월부터 공동모금해서 차를 사서 운행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목욕탕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그 연료비를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조영모 그렇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는 목을 별도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풀예산으로 몇 십억 줘 버리세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김회기 그것이 아니고요, 버스를 언제 살지 몰라서 작년 연말에는 임차료를 2,9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1월 1일부터 버스가 운행이 되니까 임차료는 안 쓰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연료비를 세운 것이지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기는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셔틀버스 아니에요? 285쪽에.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이 어먼 말씀을 해요?

당초에 세워서 쓸려고 했는데요,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이렇게 관공서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방금 담당이 목욕탕 연료비 지원비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답변을 하는데 예산담당이 왜 어먼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12개월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된 사항을 본예산 시기하고 잘 못 맞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에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가 재원 변경이 되고 보육료가 재원 변경이 되고 전부 다 재원 변경이 되었는데 전부 다 시비만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 8천인데 시비가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국도비는 그대로고.

저희들 별도 설명자료 120페이지를 보면 셋째 이상자녀 보육료 지원관계가 나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8천 이렇게 확보를 해 놨는데요, 부족해서 추경에 1억 2천을 추가로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김회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시비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감을 했습니다. 그 감한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재원변경해서 늘었기 때문에 시비가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추가 예산편성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김회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295쪽에 용강어린이 보육시설 출입문이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출입문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이번에 대문을 달 것입니다.

어디 밖에 출입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밖에 출입문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던데요? 가보니까?

예,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업이 있어서 배정 받은 것입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으로 공개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을 거쳐가지고 복지부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시설이 만들어 진다면 광양시에서 처음이지요? 그런데 대부분 농어촌에 가서 보면 마을회관이나 양로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이 거의 놀고 있거든요. 제가 대략 봐보니까 3억 3천 이렇게 되는데 가령 이 돈이라면 한 마을양로당에다가 50만원씩 1년을 지급해 주면 600만원이지요? 10년 해 주면 6천만원인데 6개 마을정도를 한 마을에 50만원씩 10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6개 마을은 행복한 마을들이 될거에요. 이 사업은 물론 국비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본 위원은 검토하겠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수용한다면 백번 실패한 사업에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 후에 오판이라면 제가 평가받겠습니다.

치매나 중풍 또는 이와 유사한 노인들에 대해서 단기 보호하고 주간보호하고 또 가정에 파견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계속 관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요청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기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난 나머지 시설사업들하고 많이 충돌되고 한다는 말이지요. 지금 옥곡 요양시설도 만들어 놓고 당초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대로라면 31명만 입소해 있을 것이 아니라 한 200명쯤 줄서 있어야 맞아요.

지금 41명 입소했고요, 실비 입소 15명은 지금 다 찼습니다.

하여튼 합해서 70여명이 되어야 되는데 41명 입소가 되어 있잖아요. 단기보호 2명 포함해 가지고도. 그래서 당초 우리시가 주장했던 대로라면 그때 이미 차있어야 되고 지금 몇 백명이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의회에서 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의회 판단이 맞아요.

지금 실비 입소하고 싶은 분들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들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지요. 70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여부는 또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이 모든 농어촌마을들이 갖고 있는 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시설에 다가 사실적으로 시설들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이런 더운 때면 좀 차게 만들어 주고 돌아오는 겨울에는 따뜻하게 기름 한번 더 넣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농촌이 살아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은 전시행정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평가를 몇 년 후에 받아 보자고요 제가 틀리면 크게 비판 받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에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셔틀버스를 지금 삭감해 버렸는데 왜 삭감을 했다고요?

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 관공서에서 정기적으로 임차를 해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체하십니까?

그래서 여성문화센터에서도 버스가 한대 배차가 되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차가, 그 다음에 우리 출퇴근차가 출퇴근 시키고 나서 또 한번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처음부터 했으면 될 것을 이것을 임차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당초 잘못된 판단이었지요. 이것은 운수사업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셔틀버스를 우리가 임차하지 않고도 갖고 있는 차량 갖고도 잘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특별한 무리도 없지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차를 샀습니다. 차를 사면 차도 사야 되고 또 기사도 따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임차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운송사업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운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별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4쪽 보면요, 공립보육시설 신축에가 기정이 이것이 지금 얼마 차이입니까? 3,698만원 차이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국도비하고 지자체부담 비율이 50대 25대 25인데 지금 시비만 이렇게 줄였는데 시비를 삭감한 이유가 뭐에요? 294쪽.

시비 삭감한 부분을 295페이지 진상어린이집 신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그렇게 해도 하자 없습니까? 왜냐 하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때 지자체 부담비율이 있잖아요?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립보육시설 신축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우리 시비가 50대 25, 25 맞다면 여기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저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선 재원부족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요, 내년도 태인 어린이집 지을 때는 시비를 삭감된 부분만큼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다소 고민이 되더라도 이보다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추경도 할 필요가 없지요. 한꺼번에 전부 다 정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원칙대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자료 1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출연입니다. 조성 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원씩 적립목표액은 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금액은 8억 4,330만 2천원입니다. 시에서 매년 4년간 2억씩 8억원을 출연했고 이자 및 기부금이 4,330만 2천원입니다. 기부금 내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500만원 기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작년도 여성정책우수시군 상사업비 중에 2천만원을 여성발전기금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 집행은 내년도에 목표액 10억이 적립되면 내년도부터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산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3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푸른광양21이 해체가 되면서 사무실 임대 전세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2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에 지난해 연말에 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관계로 해서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해서 패널티를 1억 4천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추경에 좀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액수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6억 7,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상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해서 축구전용구장 조성사업비로 해서 14억 7,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만물류고등학교내에 다가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사업비로 해서 6억 7,700만원을 사업변경해서 건교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천자연형 정화사업에 따른 국비 2억 4천이 와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해서 3억 5,473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서천자연형 정화사업은 9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저희들이 청소사업은 지금 금호동은 광양기업에서 하고 그 외의 지역은 광양환경공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환경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연간 예산소요액이 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 예산에 48억 5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한 1억 7,9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입되어 오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이 2억 3천 정도가 당초 예산에 일괄해서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업 목별로 세부 부기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감을 시키고 밑에 내용대로 세부 사업별로 되었기 때문에 세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진상 죽천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천지구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서 8억 9,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95년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업공정은 70% 정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공급을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이 그 업체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기존에 있는 예산은 예산회계법상 불용처리를 하고 이것은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도 처리된 업체에 대해서 다음에 대행해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백학동 공중화장실 주변정비사업은 백학동 노인정 밑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시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가 많이 다니고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랄지 또 하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세식 이동화장실을 3동을 1천만원씩 해서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동계전지훈련이랄지 갑자기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생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놨다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29쪽이 되겠습니다. 532쪽에 하단부에 보면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 평가용역비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가 되고 나머지 50%는 시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수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에 보면 여기에는 수변구역주민일반지원사업비로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일괄해서 예산이 서져 있습니다마는 세부 목별로, 사업별로 사업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535쪽 그 상단에 있는 부분과 같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318쪽 항만물류 고등학교하고 두 인조구장을 나눈 이유가 뭡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것이 원래 진상축구전용구장을 14억 7,700만원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8억 짜리로 짓고 또 여기에 다가 6억 7,700을 짓고 2개를 짓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진상에서 별도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2개면 내지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사업이 설계가 되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마는 2면 정도의 축구장을 만드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상면민들이 뒤에 의견 모으기를 진상항만물류고등학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조잔디구장을 1면을 만든다고 그러면 사후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또 주민들 이용하기도 편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8억을 가지고 나중에 축구장을 만들든지 체육시설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댐 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해서 진상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머지 행복한 고민인데 8억을 아무리 진상에 배정된 수변지역지원에 관한 자금이지만 다른 쪽에 우선 쓸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 되고요, 관계법률에 의해서 그 주변지역에 할당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있는 백학동 공중화장실 주변정비 이것 주차장을 설치한다고요?

주차장하고요, 그 주변이 화장실하고 표고 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비를 해 가지고 주차장도 쓸 수 있게 하고 계단으로 해서 하천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정비사업이 어떤 장소하고 또 어떤 계획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백학광장조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도 백학동 광장조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가 위치가 지금 백학공원 있는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신황교가 있습니다. 이 교량 바로 밑에 주변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학공원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 이동식 화장실은 제가 환경관리과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축제 때 하루 이틀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아침으로 거기에 운동을 많이 갑니다. 그 뒷산으로 운동을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물론 하동 분들도 와서 사용하면서 참, 역시 시하고 군하고는 틀리다 그런 말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동 시민들이 와서 그것을 사용해서 그 장소에 놔둬서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자고 한 것이 아니고 축제 때 작년에 산마루 그리워 찻집이 우리가 여기에서 광양읍이나 타지에서 오다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길이 밀립니다. 제가 또 그 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한번씩 자주 가는데 밀리면 다른 곳은 저위에라도 설치할 공간이 없고 거기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다음에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기간에 주차장하고 우리가 마을로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이 걸어가야 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화장실을 하나했으면 좋겠다. 작년 축제 때 산마루 남의 영업집에 와서 화장실을 보고 화장실이 막혀서 영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우리 환경관리과에 요청한 것이고 중학교에는 저의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축제 때는 운동장에 이동식을 갖다 놓고 해도 되지만 거기는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나가는 공간이고 산마루 그리워는 지나가면서 화장실을 보고 싶을 때에 거기는 노상방뇨도 할 수 없는 곳이고 사방이 트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 민원을 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환경관리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해도 뒤에 초파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올 때도 이용을 참 잘했다는 시민들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산마루 그리워에서 몇 분들에게 광양에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니까 산책로 가는데도 도움이 되고 좋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 시청에 이렇게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 구나 저는 그렇게 또 반대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들은 우리 본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두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중마도서관 신축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330페이지 정보화사업 평가수당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기초자료 구축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복지, 민방위등 자료입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은 주택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시스템 구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와 334페이지, 그리고 336페이지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읍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비가 750만원, 의회 이전 통신시설비가 시설비, 본청 의회간 광케이블공사, 통신장비 등해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개편에 따른 통신시설비가 시설비, CATV, 네트웍 장비해 가지고 1억 400만원해서 총 3건에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을일제 행정방송 시설은 광양읍과 광영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맨 마지막에 조직개편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5,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컴퓨터 구입사항입니다. 14대인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에 1대씩하고 나머지 12개 읍면동에 1대씩 총 14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요구사항인데 제증명 통합창구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출장소, 중마동, 옥룡, 옥곡, 진상, 진월. 광영등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봉강에 무슨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 지원이 400만원입니까?

그것이 총 이번에 전체 정보화 마을해서 3억입니다. 3억인데 PC구입비가 당초에 6천만원인데 1천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경상사업비하고 보조사업 그 두 가지가 1천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억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구입비가 6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되고 5천만원이 되고 1천만원이 사업비로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증액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또 335쪽에 지금 또 기반시설지원 600만원,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예, 1천만원에서 400만원하고 600만원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PC에서 1천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두 가지를 400만원, 600만원 증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필요치 않는 부분에 꼭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의회에 대한 통신시설이나 전반적인 어떤 정보처리시설들이 진작 개선되어야 되는데 청사 이전 때 함께 하려고 안했던 것 맞지요?

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어차피 의회동이 저 뒤로 옮기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른 말씀드리지 않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던 전 사무국장으로서 큰 숙제로 생각하셔서 마침 정보통신과로 가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고 싶었던 바람직한 의회에 전반적인 페이퍼레스에 가장 앞선 유비쿼터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9쪽 인터넷 전용 회선료에 있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12월로 해 놨는데요, 실제 개통일은 언제입니까?

이용신 입니다. 중마도서관 같으면 중마도서관 개관일로부터 해서 개통을 했습니다. 생태 숲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사업에 따라서 같이 개통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태 숲이 현재 개통이 되고 있습니까?

이용신 예.

그런데 왜 이제야 올립니까?

이용신 그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산을 요구했고 금년부터는 좀 세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무국 관련 민원출장소 및 사업소 부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44페이지 생활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보수사업비입니다. 기존예산에 9천만원이 성립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도 실시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속 읍면동에서 요구가 많고 그래서 1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 만이 금년도 주민들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에 72건을 추진해서 6,600만원을 투입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14건에 1억 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각 처리장별 슬러지 운송 및 처리비 예산반영내역입니다. 4개 처리장에 6,961만 5천원입니다. 1차 추경예산 처리비 반영은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배출량 감소,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인상, 차량 선박비 및 유류가 인상, 폐기물 해역 변경 등으로 인해서 처리단가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업체 선정공고를 했음에도 1, 2차 모두 유찰이 되어서 부득이 인근 시군에 계약사항을 참고로 해서 톤당 45,600원으로 수의계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계약사항은 우리가 45,600만원 입니다마는 여수시가 47,000원, 순천시가 45,500원, 구례군이 45,900원입니다. 다음에는 일부 시설장비유지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양투기 부분을 유찰을 2회 했다는데 참여 업체가 없었습니까?

예,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낙찰가로 해서 2회 했어요.

당초 설계가액이 33,435원에 당초 설계가액입니다.

이 금액에 들어온 업체가 없었다 그 말씀인가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45,600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증감내역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금년 1월 25일 중마도서관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하게 된 일반운영비 1,617만 7천원,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5,049만 7천원의 경상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과 408쪽입니다. 중마도서관 상반기 운영결과 열람실 및 문화교실 방음벽 설치 보완, CCTV의 증설 필요성이 있어 사업예산 5,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마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체사업소의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억 92만 2천원이 불가피하게 증액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말씀하셨던 컴팩트는 고가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해서 예산 승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목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재산적 낭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맞지요?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내에 있는 재활용품을 매립 전에 다시 한번 수거토록 요청을 했는데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매립 직전에 있는 재활용품을 선별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반영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한 2명 정도를 앞으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인원을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해 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재활용품을 확보하려고 버리지 않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매립 직전에 가서 보면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매립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경제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이라는 차원 또 우리 매립장을 써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인력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재활용품이 구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견조율을 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5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