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항상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현수 의장님 박성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전직원은 우리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당면현황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움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과 활력을 심어준 농촌개발입니다. 신안권역 천내리 농업 농촌테마공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전국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선정돼서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울리는 생태하천정비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숙원사업인 금산천 수혜상습지 개성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8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계획에 응모 5억원의 계획사업 지원비를 받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해서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아쉬웠던 점은 추부면 거점면 중심개발사업에 의욕적으로 공모를 했으나 미선정되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김태경 의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5개사업 분야에 2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기틀을 상반기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은 36건에 30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7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수는 앞에서 말씀드려 똑같은 내용으로서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및 골재채취업 관리입니다. 우리 골재채취업 등록업체는 9개업체인데 현재는 3개업체만이 우리군에 있습니다. 그동안 결격사유 등 조사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현재 3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가 복구중에 있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건설공사 편입용지 적기보상 및 관리는 공사추진을 위해서 보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도로 재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현재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70%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독촉장을 발부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전문건설 등록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전문건설업은 1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006년말 대비 25개가 늘어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등록기준에 적합한 건설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으로 오는 큰길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 은행-마전선과 지방도 63호선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가 되겠습니다. 마전-은행간은 현재 22% 63호는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아름다운 금산을 연결하는 군도정비입니다. 현재 군도 3호, 군도 12호 난들도 계량 위험도로 새담교 가설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는 농어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공매를 빨리 마무리하고 잔여 나머지 공정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로 보호수 작업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인삼축제 준비와 한가위를 대비해서 도로정비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혜방지를 위한 금강지류 하천개수사업입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방우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금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맨 뒤쪽에 당면현안사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연과 어울리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3개지구중에 2개지구가 준공이 돼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정천이 되겠는데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순조롭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공공재산 청정하천관리와 소도읍 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살고싶은 금산가꾸기 추진입니다. 10개 읍면에서 439번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진도는 73%입니다. 이 사항도 연말까지 추진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남이면과 부리면에 해당사업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진도는 60%입니다. 연내에 연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과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원마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천내리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만 입주자 모집이 안돼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지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살기좋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 7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는데 현재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촌공사에서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업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서 기본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안전영농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수기반사업과 친환경작로 만들기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다목적 용수개발입니다. 현재 4지구에 대한 용수개발사업을 했는데 2개지구는 완료했습니다. 전체진도는 70%입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이용시설을 완료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총리와 제원면 천내리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분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사업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금산군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현재 4개소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모든 용역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개촉지구 지정지구입니다. 이 사업도 당면현안사업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가로망 사업입니다. 현재 2.4킬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한전지중화사업은 현재 우체국 사거리에서 용두머리, 우체국 사거리에서 다시 하옥리 사거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한국전력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사업공정은 20%입니다. 그동안 공사완료가 도래되기 때문에 채비지 매각공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까지 진행했는데 18필지 약 20%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30차매각은 어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매각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래 금산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개발행위는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와 깨끗한 거리조성 노선당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5쪽에 당면현안사업으로 금산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건교부에 6월말에 신청해서 다시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 각 실과별로 해당사업을 담당해서 각 부처에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특화사업을 개발 육성해서 금산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촉진사업을 500억원을 지원받아서 금산군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금산천 정비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금산군에 최대 당면 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와 건교부와 협의해서 186억원의 하천사업비를 지원받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해상습지를 지정해서 국비가 60%, 도비가 4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군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아주 적은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균특예산과 군비를 투자해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관점은 하천과 도시계획도로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을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수행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에서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또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재호 의원입니다. 여기 16쪽에 은퇴자 전원마을은 모든 우리 금산군민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모두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도 반갑기전에 날벼락이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내리에 전원마을 은퇴자 조성사업은 작년 10월달에 농림부에 시행한 콘테스트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구 선정이 됐습니다만 그때당시에 민간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497세대의 주택을 짓도록 그런 계획이였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원마을을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려면 입주자 모집을 80%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입주자 모집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입주자 모집 한 사람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관에서 하는 사업은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입주자 모집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들이 개인 민자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하고 우리 사업은 포기를 위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 사업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장기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한가지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다각적으로 다른 지구를 군내에서 변경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현재 수도권에서 인천지역입니다. 수도권에서 교사들이 23분정도 우리 금산군에 이주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면이라든지 남일면 지역에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을 이 사람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 23세대가 벌써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토지만 확보되면 우리가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천내리는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 은퇴자 전원마을 천내리 거기 장소에는 행정의 지원사업은 손을 안대고 개인사업으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는 있어요?

예. 개인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말하자면 은퇴자 마을이 생기기는 생기는 거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요.

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농림부에서 이걸 선정해 놓고는 자치제에 밀어붙여서 도저히 우리 금산군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그런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은퇴자 마을이 농림부에서 의욕을 갖고 농촌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농림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책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현행 지침을 보면 사실상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는, 그런데 실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관주도로 해서 추부면에 문화마을이라고 있잖아요. 관주도로 해서 분양하는 문화마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입주자하고 취향이 안맞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원마을은 당초부터 입주자 모집을 해서 입주자들이 원하는 집을 짓도록 또 자연환경과 잘 어울려지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입주자 주도용으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내용은 참 좋은데 실제 우리가 시군에 와서 집행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이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첫째는 믿음이 안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전원에 와서 살기를 많이 희망하는데 실제는 그 이면에 그 부동산이 나중에 투자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더 많이 계산을 하더라구요. 우선 첫째는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믿음성이 적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고 또 아쉬운 점은 우리 금산이 땅값이 많이 비싼 편이거든요. 거기 땅값을 환산하면 조그만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우리 금산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때 23지구가 참가를 했는데 전혀 안되고 2006년도에도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공주나 청양쪽에 선정이 됐는데 거기도 잘 진행이 안된 상태에서 농림부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3개인가 몇군데가 선정됐죠?

예.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도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서천군 같은 경우 추진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천군은 단지가 소규모예요. 한 25세대정도 만평이하로 돼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497세대인가가 여기 천내리에 은퇴자 전원마을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거 자칫하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는 안할 것 같아요. 당초 497세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안 들어올 때 우리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497세대를 한번에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우리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안돼서 우리가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마저도 응모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포기를 하고 자기네들 자체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현재 그 내막으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일부 건설사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하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지역에 개인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이런게 있다면 거기에 꼭 마을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때 우리가 사업비 지원은 못해준다고 할지라도 인허가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뭘 시작을 하려면 기반 조성하는데 행정이 지원해 주는게 제일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요. 지금 금강 하류지역 이쪽에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재방사업을 한다고 보면 전부다 측량을 해서 말뚝까지 박아놓고 한 상태거든요. 주민들은 왜 지금 시작을 바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 시작을 하느냐 관심을 겁나게 갖고 있는데 보상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죠?

아니요. 보상가는 나왔어요. 나와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내수면 지역이 부리면에 들어온 데는 보상가가 넉넉하게 나와서 토지 수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데 여기는 얼마정도 나왔나요? 농가들하고 보상가 가지고 문제되는 건 없는가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이것은 바로 보상가가 나가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내에 한 5.5킬로 되는데요. 연차적으로 현재 실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보상이 되는 지역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전반기때 업무보고때 우리 과장님께서 금산에서 영동선이 추경에 바로 예산을 세워서 그게 곧 공사를 할 걸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지역에 내려가서 영동선이 바로 될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요새 욕을 많이 먹는택인데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요?

그 사업이 국비도 68억인데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있습니다. 전체 1000억원정도고 투입이 되는데 그 사업은 이제 용지보상비는 도에서 보상을 해야 되고 공사비는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에서 15억원의 예산을 도입을 했는데 용지보상비로, 예산편성이 도의 예산 형편상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우리 도의원 김석곤 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노선변경 좀 있습니까?

노선 변경 없습니다. 당초 설계대로 갑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한가지 더 좀 질의좀 합니다. 군도 5호선요. 지금 여기에도 군도 5호선이 몇군데 사업이 들어가는데가 있는데 신안선 올해도 해주셨습니다만 그걸 빨리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칼꼬랭이마냥 거기를 남겨 놔서 아주 먼지가 많이 나고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인데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내년도부터는 꼭 짓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포장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포장을 빨리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900미터정도 했거든요. 나머지가 1.3㎞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억 5천정도 들 걸로 판단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나운규 충청투데이 기자님이 금산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 청취 같이 참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성과에 아쉬움 속에 추부면 중심마을 개발사업 공모에 추부면민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 주 우리가 얘기하는 관문으로서 금산읍 다음에 큰 면으로서 장기적으로 인구유입과 장기적으로 보면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모든 계획들이 금산읍에 편중돼 있어요. 모든 예산들이 금산읍에 편중돼있고 지금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균형발전이 읍을 중심으로 한 계획들이 많이 수립이 돼있지 다른 면에 대한 계획들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대전과 근교에 있는 추부로, 제가 추부의원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추부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나 집행부에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부에 대한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잘 알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동감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과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항상 그 부분입니다. 금산읍의 인구가 많이 있다보니까 금산읍을 중점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추부쪽에 소외감을 받고 있는 그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추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심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여건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중부대학교가 있고 면단위에서 중부대학교가 있는 그런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부대학교와 연계해서 추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대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택지를 조성하는 방안 우리가 작년부터 고심을 하는데 사실상 뚜렷한 답을 못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구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대전시에서 또 상생협력을 했기 때문에 만인산 지역에 대전에서 계획을 약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같이 해서 추부면을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 아이디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충발위원회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추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항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 무슨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늘 우리 금산군에서 고민하는 것이 인구를 어떻게 유입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고 관건이기도 합니다. 어제가 지역경제과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가 33개가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806명이 인구가 농공단지에 유입되는 인구가 80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수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를 보면 금산에 현재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는게 9개 업체들이 320명 정도는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약 500여명정도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가족까지 합치게 되면 상당한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돼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에 있는 주거공간으로서는 600여평정도 남겨놓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역경제과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부에 주거공간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공간들이 마련이 안돼 있다 그 부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금 순간적이겠지만 계획이 있으면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는데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안돼 있어서 내내 대전이 가까우니까 그분들이 전부다 대전으로 출퇴근해 버리면 농공단지를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구유입정책에는 실패한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추부가 대전의 관문이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은 대전근교에서 전원쪽을 선호해서 올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도로교통망이 좁기 때문에 역으로 유출되는 그런 사항이 큽니다. 우리가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이유를 보면 농촌에서 노령화로 인한 사항도 있겠지만 가장 큰건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를 대전으로 이주하면서 가족이 동반으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8개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3년동안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추부면을 중점으로 해서 대전 근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지 그 사항을 중점으로 컨설팅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지개발 문제는 이거는 사실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하고 주택 아파트를 짓는다는 문제는 우리 공공분야에서 하는 거 보다는 민간 주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시장이라든지 부동산이 활성화 돼야 만 가능한 사항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관에서 사실상 주택을 짓고 택지개발하기는 사실상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교육 문제 때문만이, 사람들이 도시로 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탈피해야 될 것이냐, 우리 추부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과는 큰 무관합니다.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평균 인구가 저희들이 7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중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거주지 관계 때문에 주거환경 관계 때문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첫시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꼭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은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도시민들이 갖는 모든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있는데 우리 금산에는 그런 시설들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부에도 그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이 금산읍 정도의 시설만 된다. 하더라도 절대 공기차이가 대전과 금산에 공기차이가 평균 3도 차이는 납니다. 만인산 줄령으로 해 가지고 산을 경계로 해서 교수들이 주로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육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복지나 이런 시설들이 충족하다면 절대 인구가 도시쪽으로 빨려 나가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교육에만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개념을 버리시고 나름대로 다른쪽에 우리가 문화체육 또 아니면 복지 이런 시설들이 우리 금산에 많이 확충이 되게 되면 저는 인구가 현상 유지 내지는 살기좋은 금산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개인 한분만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주는 요인은 복합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구요인이 한가지 요소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 복합적인데 교육이란 걸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거구요. 또 환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산군이 자랑할만한 것이 환경입니다. 그런 것을 살려서 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10개 읍·면중에서 인구가 줄지 않는 것이 금산읍과 추부면입니다 사실상은. 나머지 면단위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체육 문화 복지시설 저도 동감합니다 필요한데. 체육 문화 복지 시설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사실상 초기투자비가 굉장히 많고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고요. 공개적으로 금산읍에 공설운동장이 있으면 사실상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투자비를 분석해 볼때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투자가치를 따질 시기는 아닙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 문화시설같은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복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서 시행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항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꼭 추부지역이라기 보다는 금산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금산군에 속해있는 추부가 인구가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를 더 뺏겨도 되지 않아도 되겠다 농공단지와 연계한 그런 택지조성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도 많이 검토를 깊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많은 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관내에 사고 위험성 있는 교량이 발견되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량같은 경우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등급은 A등급부터 E까지 매겨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 2005년도에 2개소의 위험교량을 선정해서 우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마 주민들의 입장에서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이런 부분 교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량에 대해서 경고판만 세워놓고 어떤 사후대책이 안된다고 하면 사고가 나야만 어떤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교량들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너무 구조적인 검토를 제대로 않고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상 그때 30여년전에 교량 가설할 때는 사실상 중차량들이 없었습니다. 농촌에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형차라든지 경운기 우마차 등이였었는데 사실상 교량 옛날 노후교량 문제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교량시설을 하게 되면 사후 유지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통상 교량을 놓으면 그냥 끝납니다. 끝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 군도에서도 위험교량이 있고 군도 외에 농어촌도로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려 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차량도 통행 못할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기왕 그 다리를 건너려면 옆에 다시 흙으로 메꾸어 통행을 해야 할 그런 것까지 주민이 말씀한게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다리가 관에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위험이 수반돼서 사고가 난 뒤에 하는거 보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위험교량이 된다고 판단되면 먼저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몇 개 교량 시급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서 보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업비가 현재 옛날에 조그맣게 놓던 개념하고 현재 교량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40억정도 하면 20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급성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예산재정형편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험이 아주 높은 교량 복수면 몇군데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보고 했는데 우선은 응급조치 표지판을 위험표지판을 설치했고요. 우리가 진짜 위험물 교량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표지판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응급조치라도 해서 차량이 교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많이 연구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수에서 대전입구에서 신대까지는 내년 연말 준중공으로 시행되고 있죠?

예.

나머지 신대에서 진산구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한 5,4킬로 정도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2008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사항이 오늘날 얘기된게 아니고 추가로 해줄 것을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예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예산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계획이라도 세워달라고 계속 우리 도 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바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복만 의원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전 입구에서 복수를 경유해서 진산 대둔산까지가 대둔산을 찾는 관광도로로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옥외광고물 설치할 때 대전에서 복수 진산을 거치는 거리를 음식점이 많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 음식점을 광고할 수 있는 광고판은 군에서 세울 수 없습니까?

음식점에 관한 사항은 개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광고판들이 난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충발연에 용역을 줘서 광고디자인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델만 개발한 다음에 개인들이 합동으로 광고사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인업소야 당연히 개인이 세워야 되겠고 지금 대전에서 진산을 오려면 4차선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음식점들이 다 기존 구도로에 밀집되어 있는데 어쨌든 외지에서 금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성화 거리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거리를 개인업소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거리를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어떤 음식문화거리로 홍보할 수 있는 광고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좀 주시고요. 아마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항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지 개인이 해야 되는 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에서도 어떤 우리 금산군을 찾는 외지사람들이 음식을 찾는 거리로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숙박업소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홍보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검토좀 해 주시고요. 한가지 백암1리에서 백암3리까지 도로가 아마 기본설계가 돼있고 아마 예전에 시행을 하려다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2008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 현재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지금 시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가지고 있을수 없고요. 우리가 진단할 노선이다. 해서 진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할때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만 매입을 합니까? 아니면 부지 전체를 매입을 합니까?

우선은 기본원칙은 도로에 편입된 부분만 매입을 하고요.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토지모양이 길쭉하게 된다든지 또 낙차가 심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체적인 매수요구를 할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매수해 줍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도로에 편입부분만 매입을 하고 소유주가 원하면 전체 매입을

잔여지 매입이라는 제도인데요. 소유주가 원할 때 현재 도로로 들어가서 편입돼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든지 또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해서 본인이 전체적으로 추가로 매입해달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맞으면 전체를 매입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우리 국도나 농어촌 도로에서 공사를 하다 중단돼있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부 공사 중단한 지역은 없고요. 현재 용지보상이 지연돼서 공사 착수가 안된 상태 그런 상태는 있습니다.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추진중인 도로 몇군데 있죠?

예.

양여금 제도가 다시 부활될 기미는 안보여요?

지금 상태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봐야겠네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도로를 하다가 딱 중단이 더 진전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국토나 농어촌 도로 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디냐 잘 파악하셔가지고 많이만 해놓고 하다가 중단하는 것보다는 잘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하나를 하더라도 마무리하는 그런 건설이 되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안전하고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발 앞선 재난대비태세 확립으로 2007년도 금산군 안전관리계획을 3대 재난 22개 분야,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사전 재난예방에 대처하고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시설 일제 정비를 3개 분야에 41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24건을 보완 시정하였습니다. 물놀이 유원지 안전시설물 정비로 3개 지역 6개소 안전경고판을 21개소 중 12개소를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를 위한 통합지역 역량 강화로 금산군 119안전센터 그리고 금성면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착공하였으며 여성 예비군 1대 소대와 여성의용소방대 5개 면대를 발대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해위험정비사업 수혜예방사업 수방자재 비축등 재해예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안전문화 정착으로 2007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중 풍수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의 날 내실 운영과 여름대비 영세가구 안전점검을 400가구를 실시하여 215 가구 30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시범학교 운영으로 금성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박물관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 시책수는 19건에 62억 8,400만원으로 완료 1건, 추진중 18건, 종합진도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07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을 3개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발 앞선 재난대응 역량 강화 방안으로 계절별 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종합상황실 상설운영과 대민상황전파 재해조사 응급복구시스템의 정상 운영, 재난시스템 등 사전예방활동 및 대민홍보를 강화해 가면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체제를 긴밀히 구축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적극 추진과 예산확보 활동 전개입니다. 후곤천 재해위험사업 수혜예방사업 등을 적기 추진하고 금성천, 관천천 재해위험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지속적인 국도비를 국도비 재원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지역역량 지속 강화를 위하여 금산소방서 개청 완벽준비로 연말 개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민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지연습등 완벽한 준비로 지상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역자율방제단을 조기 발대하여 재난대처에 민간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단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자동강우량 정보시스템 위성전화기, 수위간측 CC티브등 재난방재시스템을 점검 정상 운영하고 2007년도 한국안전 풍수해 대응 훈련을 6개기관 26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제원대교 밑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대주민 상황 전파, 대응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 지원체재를 강화하여 재난재해의 최소화로 살기좋은 금산만들기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공감대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전개와 수난구조 장비비치 유사시 활용하기 위한 여름군청을 7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서 상반기에는 위험경고표시판 12개소를 정비하고 현수막을 23개소 개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여름군청 운영비를 해당읍면에 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여름군청을 3개소에 운영을 하면서 주요 유원지에 부표 8개소 설치와 저수지 소류지 안전경고판을 20개소를 설치하여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 및 행락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자율방재단 구성 및 발대식을 갖고 읍·면과 자원봉사단체 전문기술 장비보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재난 재해에 대한 민간 관심과 역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내실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서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서 기관 단체 4,730여명이 참여하여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147개 시설을 점검하여 9건을 시정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재난취약지구 170가구에 대한 전기안전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안전문화운동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정관리시설물의 안전대책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정관리시설물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교량 기타 건축물등 113개소를 점검하여 전기시설과 기계시설 소방시설 기타 6건등 15건을 안전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와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인적 재난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홍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금성초등학교와 제원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1차로 금성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용인시에 있는 교통박물관을 견학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시범학교인 제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체험행사 및 견학을 실시하고 금성초등학교와 제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대피훈련과 소방진압훈련 등을 실시해서 어려서부터 안전체험을 통한 안전문화 의식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 사업량은 하천정비 260미터와 보상 167건에 7억 5,300만원 총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7월 30일 현재 66%를 진입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금을 추진하면서 잔여구간 실시설계를 보완하고 2007년도와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총액 발주를 하겠으며 금성천과 관천천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추가지정을 추진하여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수면 금성천과 가왕천, 용진천. 그리고 금산읍에 있는 후곤천에 대해서 32억 7,400만원을 투입해서 내년도 11월 28일까지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 내용은 축제공 1.1㎞, 교량 2개소, 준설 0.8㎞ 보상은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발주 및 보상물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서 7월 30일 현재 55%을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후곤천 준설사업을 완료해서 장마에 대비했고 금성천과 가왕천 시공측량을 완료 공사착공중이며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지속 추진하면서 주요구조물 및 호안공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수해상습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유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물건보상업무를 저희군에서 맡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25억 9,500만원중에 보상비가 32억 2,7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편입용지에 대한 지장물을 30억 600만원을 추진하여 9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수령돼있는 2억 2,100만원의 보상에 대한 토지수용 절차를 추진하고 양효교 추가시공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을 하여 수해상습지를 근원적으로 개선하여 친수하천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응급복구사업입니다. 저희들 재해 사전대비 장비임차 하천정비와 P-EP 홍보안내판, 침수흔적도, 수방자재 구입등으로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우기대비 위험시설물 점검을 274개소를 점검해서 7개소를 안전 조치하였으며 P-EP 마대등 비상용 모래주머니 등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비치하였고 재해사전대비 위험시설물 장비임차료를 읍·면에 배정해서 사전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해 응급복구 체제를 확립하고 30분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홍보안내판을 제작 설치를 마전 시내에 8월중에 완료하겠으며 수해시 침수흔적도 제작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전재해 요소를 사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저희들 민방위 교육은 체험위주의 실기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 실시로서 대상은 1,20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을 5회에 걸쳐서 800명을 실시해서 67%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을 3회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에 민방위급수시설 등 6개소와 13종에 447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교육을 9～10월에 주야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민방위비상소집 훈련을 8월중에 3회에 걸쳐서 2,7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 훈련 창설 기념행사 등을 통한 능력있는 민방위대원 육성으로 지역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사 리모델링 및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입니다. 저희들이 금산 119안전센터의 소방서 승격과 의용소방대원 24개대에 640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119 안전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설계해서 계약절차를 완료해서 착공중에 있으며 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금성, 제원, 남일, 남이, 복수를 발대를 가져서 10개읍면이 전체가 여성의용소방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산119 안전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연내에 완료해서 소방서가 개청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 능력항샹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과 소방의 날 앵사,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 장학금 출동수당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활동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의용소방대 한마음 대축제등을 통한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대민소방행정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비상대비 만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성 군북 중대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서바이벌 훈련을 실시하고 금산군 여성예비군 소대를 1개소대 34명으로 창설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성, 군북 중대본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9월중에 완료하고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을지연습등 완벽한 지역방위훈련으로 준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활성화와 예비군 육성지원군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공익요원의 수요중심의 적재적소 배치를 해서 지역방위역량과 완벽한 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름철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동정보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자동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중앙대책안전대책본부하고 도하고 우리 금산군 읍·면까지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토형식으로 돼 있어서 24시간 풀로 돼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교류하시는 거요?

주로 기상특보에 따라서 주의보라든가 폭우라든가 폭염,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전파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요령이라든가 저희들이 주지도 시키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수혜라든가 이런거를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위험시스템은 있습니까?

위험 상황요?

예.

저희들이 현재 위험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을 크게 운영되는 건 없고 저희들이 특별관리하는 113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이런 위험정보를 알린다면 정보를 중앙에만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라고 홍보하라는 차원입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도 중앙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 중심으로 상황을 전파하고 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읍·면과 각종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하고 그 후에 상황보고라는 것은 차후 보고체계를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설 내용은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금산군 관내에서 자동음성으로 알려가지고 주민들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21개소가 있는데요. 현황은 제가 별도로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현황이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우리 지역이 중앙으로 가는게 아니고 실제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시스템이 우리 관내에 설치는 돼있지만 운영이 안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운영은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단 한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정된 것이 7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 이장이나 교체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때 신속하게 바꾸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지 이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면 좋겠죠. 아마 현장을 어느정도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 시스템이 돼있는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 내역좀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자동음성 교육관계해서 거기에 지정돼 있는 분들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강화해서 즉시 할 수 있는 24시간 체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설치된 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치보다는 운영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쪽에요. 을지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을지훈련연습기간으로 잡았습니까?

예.

이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을지훈련을 그동안에 치러보고 앞으로 치를 계획이 있는데 을지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을지연습은 우리 국가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을지훈련 연습기간중에 훈련장 방문을 매년 해보거든요. 그전보다는 달라져서 전시태세라는 이런 감이 없고 말이죠. 훈련같지 않아 보이더라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지금은 80～90년대만 해도 저희들이 남북대치된 상태만 우리는 생각했는데 을지연습을 통해서 지금은 자연재난이라든가 각종 사회적인 재난 있죠. 거기 대처하는 훈련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가지 보다 복합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렇게 발전돼야지 바람직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훈련장을 방문할 예정인데 한번 자세히 관찰있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부리, 제원, 복수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을 여름군청을 거기서 하잖아요. 지금 거의 익사사고 나는 것은 그 지역사람이 익사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물길을 몰라서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3개지구에 마이크시설이 몇군데나 돼 있어요?

3개 지역에 다 마이크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돼서 방송도 하고

타 지역에 가보니까 전라도에 계곡마다 다 마이크 시설 돼 있어요. 꼭 우리 지역에도 마이크 시설부터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사람이 물이 들어가야 사람이 여기서 소리 질러야 듣지도 못하고 들어가다 죽더라구요. 그런게 꼭 필요하다 했는데 마이크시설은, 그런데 제원같은데도 말하자면 천내 원골쪽에 용화쪽에 몇군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는데가. 그런데 지금 원골쪽에 치중하고 있죠. 제원쪽 관계는.

지금 현재 앰프시설은 여름군청이 운영하고 있는 원골하고 부리면 도파 거기하고 복수 지량리에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돼 있는 거기에 여름방송 앰프시설이 돼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이동식 전자앰프 그런걸 근무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방송은 우리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을 이용하면서 지역 순찰 돌면서 그러면 환기시키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에 집중돼 있는게 아니라 확산해서 자꾸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단속을 할 수 없겠더라구요. 아닌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단속을 해야지 앞으로 익사사고 방제는 이동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앞으로 올 여름이 얼마 안남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관심 갖고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폭설때 미는 거 보고 뭐라고 하죠?

제설기요.

국도나 군도는 우리 군에서 장비가 돼있는데 산간지역 읍·면단위 면단위에 보면 자연부락이 많은 곳에 소형 제설기가 상당한 효과를 보이더라 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충북 옥천 영동 같이 경우에 TV 방송까지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연부락이 많은 산간지역에 앞에 삽날 그것만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봉사해 가지고 눈을 말끔히 치워놓는 그런 상황에 우리 금산도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오지쪽에 많은 자연부락이 많은 곳에는 눈이 오면 제설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설기를 한번 우리 군에도 한번 도입을 해서 시험운영을 가동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보면 실제 사람들 통행이 많은 국도나 지방도 중심으로 하다보니 산간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주민 소형제설기 구입관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걸로 같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책사업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 당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서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4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정책자문교수단 지원조례를 개정하였고 종합발전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검토추진입니다. 신규군유재산 확보 등 양전리 생활체육 도시숲 공원 조성을 통한 현안사업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혁신 역량 강화 및 마인드 제고입니다. 주민불편해소 100대 시책 추진과 불합리한 제도 행태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했으며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인삼깻잎 GAP 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균형위 주관 지역협력단 운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은 제2기 신활력지역 공모에 미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과 5쪽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운영방향은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체적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체계 정착에도 주력하고 군정전반 혁신으로 현재 3단계에 있는 혁신단계를 5단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활력사업도 알차게 추진하고 내년도 지방기술혁신사업 공모 준비도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방향입니다. 정책개발분야는 군정비전과 정책목표 정립과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으로서는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 추진과 혁신참여 기회 확대 및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에서는 신활력 사업 알찬 마무리와 인삼약초 바이오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사업단 소관은 총 11개 시책에 50억3,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개발 분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도비 400억 군비 1억 총 5억으로 해서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수있는 사업 발굴과 5개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6월 7일부터 내년 4월까지 총 10개월간에 걸쳐 1억 600만원을 투자해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과업을 수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의 밝은 미래를 마련하는 기틀 마련과 추진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화된 지역정책 개발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과 금산만의 지역특성을 자원화 하는 정책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자문교수단 구성과 운영을 착실하게 하고 아울러서 금년도 정책자문교수단 위촉식과 전체에는 8월 넷째주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혁신 분야입니다. 먼저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입니다. 고객만족 행정투명성 업무프로세스 성과중심 조직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목표와 성과지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서별 혁신과제 30개 대표브랜드를 육성하여 중점추진해서 금년도 혁신단계 3단계를 5단계로 진입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15개 학습동아리 운영을 해서 성과창출형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자부는 월 1회 한국생산성본부는 주1회의 컨설팅을 통해 혁신컨설팅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혁신플라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과 8월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알차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혁신추진을 위하는 인프라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금산형 성과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또한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행정혁신을 강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분야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71억원을 투자해서 금산인삼약초 고품질화 사업을 알차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중 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약초 바이오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도 알차게 준비해서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인삼 약초산업 연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지역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내실 운영과 지역혁신리더의 해외벤치마킹도 금년 8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정책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협중앙회 연수원 유치 협의건입니다. 현재 대전 유성에 있는 신협중앙회 연수원 이전 계획에 따라 저희들 군에 유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금산군을 비롯해서 대전 동구, 충북 보은군, 옥천군, 충주시에서 3개시도 5개시군이 현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군에서는 금산 IC 인근 2개지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협중앙회를 두 번에 걸쳐 방문을 하였고 동연수원이 우리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지사에게 두 번에 걸쳐 지원요청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협중앙회 연수원 매각공고 계획에 따라 금년 12월 안으로 매각이 종료돼서 선정여부가 검토되게 되면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칭 국제인삼약초 품질인증센터 설립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 공고사업으로서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 70억, 지방비 70억등 총 1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응모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만큼 이 사항도 저희 군을 비롯해서 충청남도와 한국한의학 연구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추진고자 하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무협의 회의를 두 번에 걸쳐 실시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을 위해서 관계자 정기적 회의 개최를 하고 MOU 체결 및 설립계획 추진을 논의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용역을 8월말경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신규공모사업에 응모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앞에 기자석에 나오셔서 앉아 주세요.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신협중앙회 연수원이 우리 금산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지사님도 만나 뵙고 정책결의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우리군에서 두군데정도 지구를 IC 부군에 정해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 알 수 있습니까?

비공개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8페이지에 정책개발분야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가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을 해서 저희군을 포함해서 도내 8개시군을 대상으로 연간 400억 또는 시단위는 매년 60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군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에서 인삼약초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내 낙후지역이라는 부분은 금산군도 8개군 중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추진내역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도가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되는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서 도의 추진일정에 따라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9월말까지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 국비확보문제 때문에 도에서 우선 내년도 사업을 제출고자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활력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죠?

내년 2월까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71억원이였죠?

예.

보통 보조사업 내지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했었던가요?

신활력사업은 크게 저희들이 5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명품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 처리 및 가공, 지역혁신 유통, 홍보 및 마케팅 아울러서 지역혁신 역량강화로 해서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년간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들이죠?

그렇습니다.

신활력사업비가 마무리 되면 그동안 추진했던 신활력사업비로 했던 사업들이 연계해서 지속사업이 가능한건지 거기에서 그치는 건지요?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예산은 딴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12억정도를 신청했고 부족되는 부분은 도비와 군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안했던 사업을 하기는 쉬워도 부족된 사업을 끊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신활력 마무리 되는 상태에서 우려 아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신활력사업비로 추진했던 이런 부분을 연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협중앙회 있죠. 우리 금산에 유치하면 어떠한 부분에서 단장님께서는 두군에 득이 되고 실은 뭐며 득은 뭐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군에 유치함으로서 준 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이 유치됨으로서 어떤 저희 또한 기존에 들어와 있던 연수원과 한국타이어와의 어떤 연계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서 지역적 부분이 발전되리라 봅니다.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능성 여부는 어때요 보여요?

좀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3개시도 5개시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는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금산에도 유치좀 하십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에 국제인삼약초 품질인증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제인삼약초연구소하고 인삼약초시험장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시험장은 재배위주의 시험위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국가가 충남 금산군은 인삼산업과 관련해서 연구소를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떠냐구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2～3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치열한 응모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확정된게 아닌 상태예요?

내년도에 공모에 대해서 응모를 준비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게 아니네요?

의원님들께 오늘 보고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시험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연구소하고 시험장하고 별도로 설치가 되겠네요?

시험장은 충청남도 지사가 우리 금산 인삼산업발전을 위해서 시험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험장하고 연구소하고 같은 연맥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리적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요? 그 부분도 나중에 사업대상지 선정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 좋은 이러한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복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인삼약초 품질인증센터 설립이 되면 거기서 인정받는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가 우리 금산에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보기에 어떤 생각도 있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들은 얘기는 약초같은 경우에는 인증되지 않은 그런 약초가 유통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금산인삼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우리 고려인삼이고 이게 우리 만의 인삼이다 라고 인증만 되면 그 부가가치는 현재보다 더 높아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품질 인증만 받아서 끝나는게 아니고 현재 품질 인증을 받으면 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증센터가 설립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단장님 한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수립에서 앞으로 상생적 발전전략을 위한 워크숍 및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은 금산읍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산군 전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의견수렴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본 사항은 금산읍만 국한해서 종합계획을 수립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5년간 금산군 비전과 금산군 종합개발계획에 포괄적으로 수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금산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이 수렴돼야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이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금산군도 균형발전으로 가야 된다. 아까도 제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시설과 모든 것이 읍에 치중이 돼 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수렴이 읍에 한정돼서 받지 않도록 각면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의견 수렴하는 것은 금산읍을 중심으로 만 하지 말고 면단위에서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 업무가 아주 막중하네요. 막중한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막중하고, 압축쓰레기고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단장님!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아까 김복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해결이 날것 같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 행자부하고 월 1회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주 1회 건설적인 지원체재 구축을 하겠다는 얘긴데 그동안에는 아직 한번도 이러한 컨설팅 횟수가 없었는지 실적은 ?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를 통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금산군에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추진하다보니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총력을 매달린 결과 행자부 컨설팅 지도위원의 지시를 제대로 다 이행을 못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에는 행자부에서 지도하는 월1회 컨설팅 시행을 하면서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주1회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혁신단계가 3단계인데 최고의 등급인 5단계로 진입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7 하반기 중점추진할 사업 당면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첫 번째 한방의 새로운 변화 건강증진사업의 등주입니다. 지금까지 한방은 치료위주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한방을 이용한 건강증진사업과 예방보건사업의 새로운 시도로 등주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내용은 한방기공체조교실등 10여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만 군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전국 우수기관에 수상한 영예를 차지했고 한방보건센터 경진대회에서 전국 동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종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거동불편자라든가 독거노인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상자를 6단계로 나눠서 환자에 맞는 맞춤식으로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인력을 8명을 확보를 했고 기초조사와 등록가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담당제를 추진해서 현장중심의 방문관리 확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고령 사회 도래에 따른 정신보건사업의 선제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와 치매보건센터를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4월달에 선정을 완료해서 현재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현장에서 펼치는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건강 율동체조를 상가리, 두두리, 금성리에서 3개월 과정으로 했고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남일초등학교에서 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 성인여성을 위해서 또한 모든 군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펼쳤습니다. 다음은 세계보건도시 사업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단기 중점과제로 4가지를 추진합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건강한 마을 만들기, 건강한 시장만들기 등 3가지를 중점하고 건강한 직장만들기를 내년에 추진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러안 사업 성과로 인해서 국내 벤치마킹대상을 포상을 해서 상반기중에만 25개 국내외 기관이 우리군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3쪽에 하반기 중점추진해야할 단위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담당별로 간추려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새로이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3개 기관을 완료했고 6개 기관이 남았습니다만 금년에 남일 보건지소, 군북 보건지소, 복수 보건진료소, 부리 보건진료소를 현재 신축공사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건강 발마사지 교실 등 포함해서 상반기에도 노인건강율동 체조운영. 건강걷기대회등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특히 노인건강 율동체조에서는 지속적인 운동량 증가로 체지방이 약 2%의 변화를 보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이어트 프로그램 요통 체조교실, 건강생활실천발표회 개최 등 다채로운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급성 수인성 전염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취약계층 보균검사,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방역기동반 편성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 및 방역체계를 유지해서 급성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종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방문보건 전문인력을 확충을 했고 사업내용은 의료취약계층을 1 내지 6순위로 4,500가구를 보건기초시설 조사를 실시중이며 건강문제 가구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방문보건 전문인력을 확보를 했고 이들로 하여금 총 4개팀을 운영해서 지역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방문기초조사를 완료해서 가정 및 경로당 방문관리 횟수를 증대도록 하겠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방문관리 추진성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재가장애인 및 지역사회 주민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활운동실 주간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휠체어 나들이, 뇌졸중 장애 자조교실 운영, 가정방문 재활서비스 및 시설 방문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주간보호수 민간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 우리 금산군에 유치를 해서 8,6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혜민의료재단에 위탁을 줘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일일평균 12명의 치매주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충남대학교 간호과학 연구소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현재 보건소내에 공간을 확보해서 정심회 관련된 사업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기공체조교실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도 퇴행성 관절염 예방사업 감기예방사업 한방건강대학 건실운영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기반 구축사업으로 4가지 사업이 돼있는데 건강한 시장만들기, 건강한 학교만들기, 건강한 마을만들기 이 사업도 하반기에도 활성화 하도록 하겠고 또한 인삼축제기간에는 오른쪽 중간에 있는 대한민국 건강도시 정기총회가 우리 금산에서 개최가 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및 인삼축제전에 완전 방역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과 식중독 또 가을철에 발생하는 열성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해빙기 월동위생해충 일제소독 방역장비 보강, 방역기동반 편성 및 하절기 방역발대식 등을 개최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전염병 발생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감시체계 운영 인삼축제장 집중방역소독 실시, 특히 양전리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특별방역을 실시해서 하절기에 또한 인삼축제기간에 대형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의 노력이 우리 금산군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약 포장기가 보급이 다 돼 있습니까?

현재 보건지소에는 3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보건지소에는 2개면이 남았습니다. 복수면 과 추부 보건지소가 남았고 나머지에는 장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도 보급이 다 돼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현재 확보가 안돼있고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보면 포장기가 없어서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주민들이 약을 먹을 때 일부 포장기가 보급돼 있는데는 비닐로 돼 있어 가지고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 보건진료소에 약 포장기를 보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진료소에도 약 포장기가 보급이 절실합니다. 현재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3일분만 포장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반 자동으로 하면 15일분이 포장이 됩니다. 그러면 진료소장도 편리하고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보도록 검토를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제대로 포장기라도 보급을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의 적극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에 병원이 금산읍하고 추부에 거진 집중돼 있죠?

그렇습니다.

다른데는 보건소 위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돼있죠. 저희 지역은 인삼 다음에 깻잎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가보게 되면 물리치료받는 시설들을 전부 갖고 있어요.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마만큼 깻잎농사가 직업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금산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IMF때도 어렵지 않았다는 것은 깻잎이 있었기에 그랬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깻잎을 전부 초고령 얘기도 나왔는데 고령사회로 가면서도 그분들이 깻잎을 계속 따고 있어요. 깻잎은 직접 돈과 연결된다라는 측면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직업병을 늘 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얼마만큼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당면 현안사업 중에서 건강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직접 말씀을 해 주셔서 시기 적절하고 좋은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아시다시피 깻잎이 두 번째로 많고 특히 추부에는 깻잎농가가 한 600가구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논문을 보면 비닐하우스증후군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뇌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어지럼증 많이 호소하고요. 또 많은 것은 작업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허리라든가 무릅관절이 이상이 오는 골근격개체가 많거든요. 이 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우리 금산군에도 첫 번째가 골근격개체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병입니다. 골병환자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선 비닐하우스 농사짓는 사람의 건강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도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이런 실태조사라든가 또 우리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사업이라도 해서 아마 더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재에 저도 명심을 해서 그쪽 분야에 더 전문지식을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산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삼 다음에 깻잎농가가 많고 인삼은 장기적으로 4～5년 하지만 이것은 깻잎은 1년에 두세번정도 갈아서 계속 연중사업입니다. 연중에 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허리나 무릅관절이나 이런 것이 소장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 의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 대한 금산군 거진 몇%가 하는 다수가 하는 거 깻잎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용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구요. 이것은 타군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엊그제 뉴스보니까 장황 재련 그런 것 같이 우리 금산도 특색있는 우리 금산만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 어려움을 한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윤재호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내내 김태경 의원님 보충질의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갈수록 고령화 되면서 노인들의 병이 자꾸 치매라든지 병이 심각한 이런 입장에 갑니다. 우리 지역내에 노인병원이라든지 노인요양원이 몇군데나 있죠?

현재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맡는데요. 우리가 효사랑병원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고요. 현재 새금산병원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오픈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통계는 사회복지과 통계인데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그래도 그건 챙겨야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 정도는 챙겨주셔야죠. 제가 상당히 우리 인근에도 보면 대덕구 하수동인가요 그쪽에서도 치매병원을 지으려고 하는가 본데 주민들의 반발이 하두 심해서 지금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근에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도 효사랑병원이 황풍리에 있죠. 거기도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딘가는 자꾸 요양병원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데 주변에 오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 말예요.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마땅히 있어야 할 시설인데 주민들은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고령화로 인해서 요양원에 병원에 가실 분들이 부족해서 못가고 이런 실정은 아니죠?

그런건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치매주간 보호소 있죠.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당초 공고할 때는 1평균 15명정도는 환자를 유지하라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초기준비단계인데 지난주에 파악한 결과는 1일평균 12명정도가 현재 주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5명까지 가능한거예요?

예.

보통 어느 분들이 들어와 계시나요?

치매환자 중에서 중증에 계신 분들은 입원을 해야 되고요. 경증이면서 집에 있으면 가족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못하고 환자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경증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5명 바로 채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원 다 채웠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다 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검진 있죠. 지금 계획에 몇% 실적인가요?

우리가 금년에 금산군에 약 6,700명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약 4,800명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도 우리가 특별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목표를 다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내년도도 이 사업을 계속

예. 계속합니다.

건강검진 있죠. 건강검진 대상자가 지정이 돼있는 거요, 금년도 건강검진대상자가

5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예.

이 사업은요. 건강검진 500명이라 한 것은 우리 보건소가 검진기관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한 500명정도 검진을 하겠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금년에 홀수연도 40세 이상은 아무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 인구보건협회라든가 건강관리협회 개인병원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 정도는 서비스를 하겠다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이점은 없나요?

차이점은 없습니다.

건강검진 똑같이 된다?

예.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상반기에 350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보건소 보다는 어디 대전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금산에 출장 오는 검진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하시고 계십니다.

가면 검진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

예.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금산군내 조산소가 있습니까?

조산소는 없습니다.

산부인과에도 출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가 있어요?

두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이 출산장려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인구를 늘리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산소하고 없기 때문에 대전으로 다 나가서 출산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거의가 그럽니까?

요즘에는 경제력도 있고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주부들이 큰 병원에 가서 하려고

시설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예. 많이 도회지로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조산소에서도 시설이 노후돼도 교체를 안하고 계속 방치해놓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대전으로 나가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시설 어떻게 잘 될 수 있게끔 금산에서 출산할 수 있게끔 대책은 없을까요?

현재 우리가 저출산으로 가기 때문에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병원주체도 어떻게 보면 하향산업으로 분류가 돼서 그 사람들 다른 업소로서 많이 전환을 하거든요. 출산율이 1년에 금산군이 약 430명정도 태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전부다 금산에서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 보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을 하든가 해서 시설을 보강시키면 군민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출산장려금까지 줘가면서 출산장려하는데 조산소 하나도 없이 금산이 밖으로 다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때 상당히 한쪽에 그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가슴 아프더라구요. 그런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는지 한번 정책적으로 대안을 한번 찾아와서 낙후지역 같은데는 시설이라도 보강해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없을런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직원들의 책임있는 활동으로 군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 칭찬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첫째 방문건강관리제도 같은거 이번에 검사를 하면서 제일 잘 하시는 분인데 보건소에서 혈액검사의뢰를 해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가지고 큰 병을 미연에 예방했다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건강검진같은 것도 더 확대해서 실제 군민들이 희망하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증액해서라도 보건소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