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광양시 조직개편안 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특위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기구개편 및 정원 증원등 기구개편과 관련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 및 담당관 또는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별도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포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자치단체기구 편제와 총액인건비 범위내 정원책정이 자율화 되고 철강과 항만을 위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로의 비전달성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시정경영진단과 직무분석 및 기구의 정원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기능성 향상과 업무능률이 높은 직제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당면한 주요 행정수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1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1970년부터 도농 통합될 때까지 1995년까지 광양군의 행정환경은 농어촌지역의 전형적인 1차 산업 위주의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6, 7만명의 인구와 공무원 500여명이 근무했으며 기구 및 정원 관리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변화가 1980년도 중반에 제철이 입지됨으로 인해서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89년에는 동광양시로 승격하게 됩니다. 여기는 ’86년부터 95년까지 광양제철 입지 확정 및 건설 가동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공무원은 약 223명이 근무했으며 인구는 통합 당시에 59천명 정도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농 복합형 광양시가 1995년에 탄생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오늘 제가 보고 드리는 현재까지 그 당시에 통합 당시는 13만 1천명이었고 공무원은 991명이었습니다. 현재 광양시의 인구는 13만 9천명입니다. 공무원은 864명입니다. 행정환경은 이제 최첨단 정보물류산업위주의 국제자유무역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신흥산업 항만도시지구입니다. 2007년 현재 광양제철소는 87년 가동 이래 조강 생산량 1,745만톤 작년 말입니다. 세계적 평가기관으로부터 호평 받는 기업으로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200만톤 생산 후판공장입지가 광양에 확정된 부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지난 ‘97년에 개장 이후에 16선석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200만 TEU 달성은 200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2003년에 부산, 인천과 함께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세계 다국적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금년에 우리 광양시는 다시 광양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 건설과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건설 그리고 금년을 세계화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2007년 이후를 전망을 해 보면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건설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조선업이나 제조업 등 기업입주가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입니다. 광양항 배후지역 자유무역 지역도 확대 지정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 인구유입 활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급진전이 예상됩니다. 이제 그동안 침체되었던 인구도 급속하게 증가추세가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국제 도시간 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는 행정조직운영과 구성원의 기능성 확보를 위한 전문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환경변화를 보시면 행정수요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급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어촌형의 행정을 해 오다가 ‘87년도 광양제철 가동이래 20년 만에 이 전형적인 농업위주의 행정에서 농업 철강산업화의 복합행정추진 그 다음에 신흥산업 항만도시건설 이제는 최첨단 정보물류 산업도시를 건설해 가는 이러한 행정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은 1910년도에는 광양군 시절에 약 500명 정도 근무를 했고 80년대에는 약 700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90년도에는 통합당시 991명이었으며 현재는 864명으로 통합당시보다 127명이 적습니다. 864명 현재 정원을 놓고 임용연도를 한번 빼 봤습니다. 70년도에 103명, 80년대에 193명, 70년도, 80년대에 임용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약 36% 정도 됩니다. 90년대, 2000년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조직도 1990년대에 운영해 오던 것을 구조조정을 해서 2000년, 2007년도에는 2국, 1의회, 2직속, 4사업소, 1출장소, 12읍면동으로 조정했습니다. 당초보다 1국, 5과, 3사업소, 2개 동이 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이 통과된다면 2국, 1의회, 2직속, 6사업소, 1출장소, 12읍면동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90년대 보다도 과소한 그런 조직운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구 및 정원 관리의 제도 변천 관계입니다. ‘87년, ’88년 개별승인제, 개별정원제, 그 다음에 1994년부터 표준정원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내무부에서 또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정원과 직제관계 전반적인 것을 통제를 해 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보고 드리고 있는 시점에서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중앙정부통제로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해서 기능성을 회복하자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면한 주요 행정수요입니다. 행정의 목표는 첨단정보시스템을 갖춘 행정력 높은 국제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조직운영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 임용된 공무원의 수준은 제가 너무 격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일반 업무 전담에 많이 치중해 왔습니다. 과연 첨단시대에 걸맞는 국제경쟁력 시대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첨단 정보화 시대의 자유무역 도시건설 수준에 걸맞는 기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정전반의 주요시책추진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공사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평가하고 설계심사하고 예방감사를 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공무원의 질을 높이고 성과책정의 공정한 평가가 확정되므로 해서 생산성이 낮은 것은 조정하고 직제 공무원의 체질을 개선해 가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유무역 도시 건설분야입니다. 첨단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진 국제경쟁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68년도 경부고속도로 착공 당시에도 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예견력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든 부분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 선진항만도시의 모습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집약된 물류지향의 계획적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유비쿼터스 첨단 생활은 기본이고 따라서 우리시를 어제 빼보니까 인터넷 율이 80%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가 세계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도시도 계획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으로 가상 도시공간을 구축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예로 들어 봤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은 산업항만도시는 쾌적한 환경보존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계속발생하고 있는 오존발생 분석과 광양만권 섬진강권의 총량적 환경보존의 주도적인 역할을 여수, 순천, 남해보다도 우리 광양시가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도시하수체계도 선진화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 관련한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물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등 지하수 오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 향상관계입니다. 도시 확정에 따른 쾌적한 도시공간관리, 공원녹지 등 절대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나무심기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휴양림, 생물생태공원, 하천섬, 그리고 도시공원관리도 확대해야겠습니다. 택지 산업단지조성으로 양질의 주택공급과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전략적 추진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농특산품 소득증대 측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실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을 받아서 지역과 주민의 소득개발에 주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번, 광양시행정기구 신설 주요내용은 1담당, 4과, 2사업소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은 제가 별첨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첨단정보화가 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조직과 공무원의 체질개선을 위하고 기능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인평가가 지속되어야 되고 설계심사 예방감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숙은 정책이 수립되면 실행을 해야 되고 평가의 메카니즘이 안정적으로 순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광양만권 섬진강권 환경보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U-CITY정책과는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위한 국제첨단 정보화 도시조성과 유비쿼터스 산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향후 도시경쟁력 강화의 U-CITY정책과가 활성화됨으로써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리시설의 계획적 확충과 체계적인 하수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27개소를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해 왔었습니다마는 이관해서 하고 앞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하수법개정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특작과 같은 경우는 전국 최대 매실생산지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소득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광양매실특구를 지정받아서 가공, 유통, 상품, 관광 총괄적인 특화사업 개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체계적인 녹지 관리와 휴양림등 앞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공단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신금, 익신, 장내, 대근, 황금, 신금 제 2산단 조성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택지개발 부진한 사항을 목성, 덕례, 광영, 신금, 와우, 성황 도시지구의 택지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 정원 책정의 주요내용입니다. 현원은 864명이고 증가인원이 41명입니다. 그래서 905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이 17명, 의회사무국 1명, 직속관계는 사업소로 이동관계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시설이 됨으로 해서 25명, 그리고 읍면동 2명해서 이 내용에도 보시다시피 사업소와 읍면동 2명 포함해서 약 66%가 현업부서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 정원 관계는 일반연구지도가 36명이고 기능, 고용직이 5명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보시면 5급이 7명, 6급이 12명, 7급이 7명, 8급이 9명 거기 조정기준을 보시면 4급이 7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통제에 의해서 국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5급은 기준규정에서 51개까지 기준에 갈 수 있습니다마는 48개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촌지구로 해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6급은 190명을 둘 수 있는데 189명을 두었습니다. 7급은 219명을 둘 수 있는데 213명을 두었고, 8급은 175명인데 184명입니다. 9급에서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능, 고용직은 5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연구직은 2명이 되었습니다. 농업연구사하고 학예연구사가 되었습니다. 별정직은 없습니다. 다음에 직급, 직렬별 정원 증원 순증 내역 별첨 2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별첨 2 직급 직렬별 정원 증원 내역입니다. 행정직 8명, 사회직 1명, 환경직 3명, 시설 건축직 2명, 시설 토목 5명, 공업 전기 3명, 전산 6명, 농업 2명해서 우리시가 첨단 정보화가 되어야 되고 또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때문에 기술직에 치중해서 직급 직렬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 분포도 별첨 3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가 정원이나 직급별로나 전반적인 것은 아직도 행자부가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정원 책정을 할 수밖에 없고 현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형은 자치단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U-CITY정책과에 대한 첨단 정보산업을 갖춘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 된 부분을 잠깐 소개드리고자 우리시가 용역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78년도에 제철이 가동된 이래 20년 만에 항만이 만들어지고 경제특구가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도시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거기에 덧붙여서 세계도시는 이제 모든 정보화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경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차별 사업비 및 구축 시스템을 보시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UIS기반이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스템은 지금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도로분야 그 다음에 상하수도 분야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광영동 부분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을 국비지원 안받고 우리 시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가스나 이런 부분은 유관기관에서 전부 접목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분야는 UIS의 기반이 되는 GIS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연차별 사업계획을 보시면 현재 2007년이기 때문에 확산단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일은 도입 단계 2005년에 이미 마무리 지었어야 할 도로관리시스템이나 상수도 관리, 하수 관리 이 지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 만큼 우리 계획을 했던 것보다도 늦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나 주택, 건축 UIS를 지금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 기능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시가 선택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직제개편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구성도가 결국은 이 부분이 완성이 되면 도시통합 관제시스템관리 운영하듯이 전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스템 도로관리 시스템하고 상수도관리 시스템, 하수관리 시스템, 하천관리 시스템 새주소 시스템까지 지금 이쪽에 개별시스템을 접목을 시키는 작업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구축사업이 도시, 주택부터 해서 항만 시스템까지 전부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좀 설명이 미약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주요내용으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이전에 부시장님, 총무국장, 또 항만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에 대한 질의를 한 이후에 참석하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관련된 부서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총무위원회에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이슈된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장의 더 나아가서는 담당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시간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공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 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감사평가담당관실에 설계심사와 견실시공이 들어 있는데 견실시공 부분은 지난번 부실공사방지팀이지요? 부실공사방지팀은 감사기능차원에서 전문부서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설계심사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전문부서에서 비전문부서로부터 다시 재검토 받는 것 같아서 오히려 책임행정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찾아야지 비정상적인 어떤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부서도 한이 없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설계심사부분은 주무부서인 항만도시국 내에서 통제될 수 있어야 맞을 것이다.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설계심사하고 견실시공 2개 다 갖다 놔버리면 어떤 쪽이 주무부서고 어떤 쪽이 통제부서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올렸던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떤 점에서는 고육지책적 수단인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된 부분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소하는 의지가 먼저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너무 자의적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U-CITY정책과는 이것은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 특히 U-CITY정책과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시에 있는 모든 부서가 앞으로는 유비쿼터스화 되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특별히 U-CITY정책과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내용을 보면 U-CITY담당 그것은 마땅히 업무가 없으니까 너무 추상적인 업무부서 같은 느낌이 들고 지리정보개발이나 지리정보운영, 새주소 부여 이것이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 누구에게 물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업무다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단, 일반민원지적하고 U-CITY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지만 민원지적과에다가 인원을 보강하고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U-CITY정책과는 이것은 꼭 지금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복지시설사업소랄지 이런 부분, 또 체육지원관광과 이런 것은 현재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이것을 없애면 다른 것이 또 나오는데 꼭 이렇게 말하자면 5급 7분이 필요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설명하실 때는 우리 후판공장, 2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후판공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후판공장이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행정수요가 몇 명이나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후판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몇 십명의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고 차라리 한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어떤 기업유치나 기업지원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 또 지난번에 이 쪽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가 국도비 담당을 뒀던데 국도비는 사실이렇게 담당계를 하나 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의지를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국도비 특히 우리 국비 쪽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 일부 의욕있는 군단위에서도 진도군을 포함해서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지자체의 어려운 고충을 중앙부서에다가 충분히 알리고자 노력하는 덕분에 상당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자료로 결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 국회에 나머지 요청하신 과를 줄이셔서 국도비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지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그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를 꼭 이번에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 단, 서울사무소는 지금은 아직 아니고 조금 있다가 천천히 검토해 볼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미리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이 가장 중앙부서로부터 우리 지자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을 설명하고 또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좀더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버리면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국도비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지자체의 어려운 현실을 꼭 설명해야 된다면 지금이 가장 필요한 때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를 받고 우리 지자체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적시지원을 받기 위해서 꼭 서울사무소 담당과는 하나 신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끝난 다음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심사기능을 비전문부서인 감사평가담당관실에 두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설계심사위원장이신 항만도시국장님 소관으로 그 부서에 있는 것이 기술부서에서 설계도 많이 내고 하니까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선택조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도 이것도 결국은 이제는 광양시가 알아서 잘 하면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침체될 것입니다. 문제는 감사평가담당관을 그냥 5급을 만들려고 했지 않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고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들어 온 공무원도 많습니다. 또 그 공무원은 그 부하직원이 공무원 뒤 꼭지 보고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당면한 것이 정말 이제는 국제도시하고 경쟁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항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추슬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이렇게 두껍게 검토했습니다. 설계심사담당 추진부서로 검토를 해서 여기에 조례관계도 있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설계심사를 거치지 않는 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설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가 이 설계심사를 하는 목적은 예산적인 부분이나 구체적인 설계적인 부분 모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다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설계심사 외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감사부서에서 5억 이상 건설공사를 포함해서 몇 가지 또 일상감사를 합니다. 일상감사도 같이 지금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설계심사를 하는 부분이 부실공사방지나 이 부분이 같이 엮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같이 한 세트로. 그러면 과연 이 설계심사를 누가 하느냐 어떤 대상을 가지고 누가 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이상 1억 미만, 또 1억 이상 5억 미만, 5억 이상 이렇게 해서 실무 여기 보면 적은 것은 소규모심사를 해 가지고 계장하고 실무자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목직 2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능을 감사평가기능에 갖다 놔도 행정직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심사를 연도별로 이 내용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면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605건을 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하고 1억 미만을 했는데 이 과정은 계장하고 실무자가 해서 어느 지원 없이 소규모니까 해 가지고 부위원장인 건설과장님의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 공동심사가 있습니다. 공동심사는 1억 이상 5억 미만 공사인데 이것은 환경에 관련된 것이 있으면 환경, 건축에 관련되면 건축해서 6급이 설계심사담당하고 2명 정도를 더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도 지원받아 가지고 건설과장 전결로 처리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심사를 하는 것은 5억 이상 사업입니다. 5억 이상사업이 5억 이상 10억 미만사업은 소위원회 그 다음에 10억 이상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설계심사위원이 구성된 것을 보면 위원장은 항만도시국장님이십니다마는 처음에 다 수합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간사는 또 서류심사담당입니다. 이 담당을 보면 우선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이 우리 공무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장, 도시과장, 재난안전과장, 상수도 사업소, 위생처리, 회계과장, 광영동장, 통신담당, 에너지 관리담당, 폐수담당 왜냐 하면 이때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있어서 빼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오신 분들은 교수님들이 13분이고 그 다음에 기업가등 전문가가 5명해서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성을 봤을 때는 항만도시국에 있으나 또 기획감사평가담당관실에 있으나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심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심사목적은 단가 산출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투입의 적합여부라든지 또 공법책정이라든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것을 부단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부서에 설계심사가 있다 보면 그 자료가 부실공사방지나 또 확인평가분석이나 감사나 이렇게 넘어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냐 지금 우리 행정이 설계심사나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방지나 평가분석이나 감사나 다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도 치중이 되고 있는 것이 사후 감사가 아니고 예방감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가 선택적으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들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들었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대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검토의견을 냈고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략히 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경식 위원께서 회의진행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말씀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사항들이고 또 그 검토 결과에 의해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사항을 최대한 요약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계심사 부분은 그대로 종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U-CITY정책과에 대해서 이 업무는 분산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첨단정보시대에 접어들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잘 안 됩니다. 분산되어 있으면. 또 우리 전남권에서는 광양시나 이것을 신경 쓸까 전국에서도 인천하고 부산입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지만 집중시켜서 전문화시켜서 가야 되겠다 해서 집중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구 전체를 넣었을 때 당초에 나왔던 사업소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과가 이렇게 됐느냐 하는 부분은 완벽한 부분이 어찌되겠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합니다마는 매년 직제개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분석을. 그래서 초기 단계를 보십시오마는 어쨌든 의회간담회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다면 그대로 안이 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했을 것입니다마는 정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선순위로 했던 부분을 뒤로 올리고 앞으로도 복지사업소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은 이런 U-CITY정책과나 또 공무원의 어떤 모든 부분을 기능을 향상시키게끔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인 감사평가담당관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도비 담당분야가 그렇습니다. 지금 총액 인건비가 우리시가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468억이면 일반회계 14.5% 나옵니다. 전남이나 전남 전체로 보면 16%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액에. 여수시나 순천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13% 내지 12.5% 대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시가 지금 다른 농촌지역에는 인건비를 교부세 받아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교부세 지원이적다 보니까 우리 자체재원 갖고 인건비를 많이 충당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한번 공략을 하려고 하더라도 많이 받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다른 곳보다 똑같이 균일하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광양시가 특색적으로 받아 내기 때문에 연중에 전략적으로 계획도 수립하면서 리드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도비나 교부세를 많이 받아옴으로 해서 자체재원을 적게 들이는 것이 절실하다해서 담당을 둔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담당 부분은 서울사무소를 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직제조직개편안을 내 놓은 것도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이 우리는 너무나 갑자기 급진전적인 행정환경에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서울사무소에 사무관 한 사람이 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필요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왜 시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로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는 좀 둬야 될 필요성이 사무관 1명까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부족한데 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편하게 짧게 답해 주십시오. 감사평가담당관실을 만들지 않았으면 설계심사도 그 쪽으로 옮기지 않았을 것이지요?

지금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계심사는 같이 세트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감사평가담당관실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담당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평가담당관을 원래대로 하나로 만들고 필요인원을 보강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방 설명을 길게 하셨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심사 이 부분은 만약에 그 쪽 설계나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거의 편법으로 통제할 정도까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 중대한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회의를 끝난 다음에 자료를 쭉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항만 이런 등등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곱 개 부서를 말씀하시면서 방금 설명하셨던 항만이나 어떤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7개부서가 신설되었는데에 비해서 가장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셨던 항만이랄지 투자유치랄지 기업유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율로 봤을 때 너무 적다. 그것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답을 안해 주셔도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항만통상과에다가 투자유치를 접목을 시킨 부분은 이것을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일부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 한번 하면 5년이나 10년 또 걸릴 것 아니냐, 과거 같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 분명히 이 부분은 1년에 한번 씩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해서 추진해 보고 다시 지속적으로 또 평가하고 하면서 가야만이 우리가 선진도시대열에 들어가는 것이지 과거처럼 한번 해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 몇 년 있다가 또 하고 이것은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부분을 제가 상공과장으로 있으면서 한 3년간 같이 뛰어봤습니다. 뛰어봤는데 무엇이 기분 나쁘냐 그러면 항만 관련된 부서는 항만부서에서 알아서 시장님 모시고 투자 유치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것 생략하고 현재 우리 실정상 기업이 인천처럼 막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붐이 일어날 것을 가상을 해서 외국과 연계해서 투자유치나 항만이나 전반적인 분야가 한번 전문성으로 움직여보자 해서 이번에 1단계로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은 단순한 우리 내부적으로 기업창업이라든지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해 보고 만약에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맞추어가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크게 배려했던 것은 상공과를 기업지원경제과로 만들었던 크게 배려하셨던 것 같은데 알멩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말씀을 아직은 아니다 좀더 기회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사무소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매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부서까지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향우들이나 또 서울향우회, 청년회 이런 분들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서울지역에 다른 지역도 있는데 가령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의 특판장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연계시킨다면 서울에 할 만한 필요가 있다 별 부담없이. 그리고 우선 서울사무소가 당장 아니라면 서울담당관 격으로 해서라도 크게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반드시 그것은 필요할 것이다. 아까 국도비에 대한 충원 말씀하셨는데 광양시가 명색이 국제항만물류도시로서의 어떤 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세계화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 못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 중앙부서하고는 상당한 관계가 원활한 것이 바로 국제화로 가는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다소 좀 빠르다고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지금이 적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 또 하나 U-CITY정책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U-CITY정책과를 가만히 봐보면 어떻게 보면 민원지적과를 2개로 분과한 것 같은 성격이 됩니다. 하나는 아나로그 형태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발전된 형태의 유비쿼터스화 이렇게 나눈 것 같은데 이것 정도는 적어도 민원지적과를 그대로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다가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서 해야 맞을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꼭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비쿼터스화를 선택을 하려면 지리 정보시스템이 먼저 지하에 구축이 소상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도로 하나를 하더라도 맨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만약에 작업이 잘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GIS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가 바로 지리정보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2단계적으로 위에다가 UIS 도시공간 구축, 주택부터 도시부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도시부서에서 주택부서에서 엄두 못 냅니다. 왜냐 하면 이 작업은 치밀해야 되고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체질 관리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국제도시로 가는 유비쿼터스화된 도시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 이것을 깔지 않는다면 지하나 지상에 깔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비쿼터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하셨던 목적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데 금방 말씀하셨던 그 사업을 우리가 성취시키는데 현재대로 민원지적과에 다가 그대로 두고도 필요인원을 보강하고 필요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U-CITY정책과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광양시민에게 U-CITY정책과를 하나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지리정보운영 새주소 부여가 아니고 광양시 행정, 광양 전체를 유비쿼터스화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 들일거에요. 그래서 적어도 금방 이렇게 담당이 정해져 있는 이 업무라면 민원지적과에 다가 넣고 나머지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조금 전에 그것을 말씀드렸던 차라리 서울사무소 담당관이랄지 이런 쪽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추가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방금 조금 전에 70년대부터 쭉 인원을 빼 주셨는데 통합된 다음에 한때 너무나 많이 구조조정을 해 버렸다 이 말씀을 쭉 밥 먹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여수시가 3여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크게 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이번 봄에 하면서 18명을 어찌되었든 감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이 감원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했다는 말을 들었고 물론 거기는 말씀처럼 통합당시에 그것 큰 구조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행정수요를 가장 많이 욕심 내는데가 있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일 것인데 서울은 그런 구조조정도 없었는데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 말씀을 답변대신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시고요.

꼭 하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991명을 놓고 직제개편을 한다면 정말 경영진단 결과 9시간 일하면 920명이고 8시간하면 1,038명인데 이것 많지 않느냐 다소 감원을 할 수 있는 직제개편을 우리도 여수처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답변으로 드리고요, U-CITY정책과는 정부가 처음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느냐 그러면 국비를 얻어야 되고 그 시책에 맞는 부분을 얻어내면서 우리 경쟁력을 갖추기 때문에 집중화 시키는 것을 추가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도비 담당이 2명 정도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6급, 7급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해 주시면 금년에 해 보고 서울사무소 설치라든지 또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임무를 같이 해 보고 꼭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내년에 반영을 했으면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뱅뱅 돌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서를 내놨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직제개편안을 해 주면 해 주는 것이고, 안해 주면 안해 주는 것이니까 정리를 해서 빨리 빨리 하도록 합시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서경식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원래 조직개편안심사특위를 구성한 목적과 성격을 볼 때 시종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일이지만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양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부서나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참고로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특위 원래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교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도 양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피해서 요약해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또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자면 좀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서경식 위원님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직제개편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직제개편을 이번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매년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수정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수정해 나가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진단은 정부시책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전담인력을 둬서 매년 조직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정원도 1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직제개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이 지금 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마는 법에 걸려가지고 우리처럼 어려운 자치단체는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견을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인구가 좀 있으면서 여분이 있는데는 그냥 여유스럽게 갑니다. 가는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자치단체공무원이 경제특구니 항만이니 무엇이니 솔직한 이야기로 한 20년, 30년 근무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면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어쨌든 기존에 있는 사람의 기능도 살리고 또 효과 있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가 비전으로 두고 있는 국제 첨단 국제도시로 자유무역도시로 만들어 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1단계적으로 금년에 이런 정도의 기구로 행정사무 수를 분석해서 가야겠다고 판단되어서기 때문에 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극수소라면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안은 1차적으로는 이 안인데 그것은 제가 실무자기 때문에 그 판단은 시장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도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서 2개 과를 1개 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것은 포괄적으로 인사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동의하에서 가능합니다.

시장의 동의하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집행부나 의회가 바람직 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가 2002년도 797명에서 2006년도에는 864명으로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직을 늘리고 공무원 수를 늘리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을 하려고 하는 욕구는 무한대 속성이라는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계단을 올라가면 바로 위에 또 한 계단을 정복하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우리시가 어떤 조직으로 얼마의 공무원 수가 적정한지를 도출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 2007년도 조직개편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마련하셨습니까?

2005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4월까지 추진한 경영진단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담당별로 조정에 대해서 직무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경영진단을 참조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경영진단 144쪽에 보면 우리 광양시 조직 전반의 문제 원인에 있어서 업무량 과다 및 불형평이 35%, 업무처리과정에 비효율 6.6%, 수행기능의 부적절한 배분 9.3%, 관리자의 혁신적 리더쉽 부재가 13.7%, 인사관리 비현실성이 1.2%, 협력관계 미흡이 16%, 조직기구의 비효율적 설계가 11%, 기타 10% 이렇게 해서 무려 65% 정도는 사람이 공무원 수가 적다. 이외의 요소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조직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기 전에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경영진단 내용을 보시면 조직분석결과에 대한 내용 속에서 조직전반적인 문제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발전적인 조직의 틀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도출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원인이 분석이 되었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를 반영한 부분은 총체적인 마지막 대안을 제시한 결과를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늘리고 조직을 키우는데 있어서는 조직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을 기초로 했을 것인데 그 중에 업무량 과다 및 불형평이라는 것이 35%, 나머지 65%는 그 밖의 요소에 원인이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그 부분에는 손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치가 결국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한 조직의 틀을 재설계해 가지고 그 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문제 원인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제시하고 있는 이 대목이 전부 다 이루어지면 업무량 과다 및 불형평이라든지 업무처리과정의 비효율이라든지 하는 것이 해소되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인사관리의 비현실성, 관리자의 혁신적 리더쉽 부재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시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모든 우리 광양시의 문제점을 인력 적은데로만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편적으로 이 한 부분만 가지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했다면 하나, 하나 대응해 갔을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정원은 920명이나 1,036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적정 인력이 필요한데 없으므로 인해서 업무량의 과다 및 불형평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업무처리과정의 비효율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묻는 질의에 동문서답이지. 전문인력의 부족인데 인원만 늘리면 되는 거에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시의 대책이 나왔어야지요. 전혀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관리자가 혁신적으로 하는 리더쉽이 부재하다 그러면 관리자의 리더쉽 부재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대책도 나오고 그래서 인력부분은 35%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정원이 늘어나야지 전혀 이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을 마치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일어난 것처럼 몰아가면 안 되지요.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광양시 경영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비전분석이나 미션 분석이나 행정구조분석이나 기능분석이나 조직분석이나 인력분석이나 이 부분을 단계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한 후에 행정운영시스템을 재구축을 해서 그래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직분석의 과정에서만 지금 있는 부분을 그대로 분석해 놓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인 경영진단결과를 반영한 부분은 이와 같이 전반적인 부분을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나온 부분을 저희들이 답을 얻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답을 하시거든요.

잠깐만요. 장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는 것은 좋은데요, 서서 하시나 앉아서 하시나 답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지요. 이대로 하면 인사관리에 비현실성 같은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전체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분명히 여기 시정경영진단이라는 것을 사전 준비는 충분히 안 되었지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더라고요. 우리 조직전반에 문제원인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8가지, 기타 9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이. 그러면 공무원 수가 부족한 부분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95%에 해당하는 그 부분도 같이 여기에 보셔가지고 나왔어야지요. 마치 전문성이 결여되고 조직의 비현실적이고 관리자가 부재한 이런 등등을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실태를 경영진단 과정에서 답을 얻고자 진단을 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1페이지에 조직의 분석 3절 조직분석에서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있는 조직분석방법은 조직의 운영분석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과장급 이상에 대한 면접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과장급 이상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를 그대로 조직전반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그대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고 조직분석이나 기능분석이나 미션분석이나 여기 경영진단에 나온대로 그 다음에 인력 분석까지 전체 재정분석까지 통틀어서 한 결과, 그 다음에 제 5장에 보면 행정운영 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마쳐가지고 전체적인 기능 재설계가 되었고 기구표 안이 나왔고 조직재설계, 인력 재설계, 재정 재설계가 뒤편에 또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전부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조직진단에 반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더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공무원 41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경영진단 결과 9시간 근무로 봤을 때 9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나왔고요, 8시간 근무한다고 봤을 때는 1,036명이 나온 것으로 근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진단은 그렇게 나왔지만 아까 앞에서도 제가 70년대부터 2007년 이후까지 공무원 숫자나 전체적인 현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사 자치단체와 현재 지금 자치단체 간에 인력부분을 비교를 하더라도 광양시의 공무원 수가 적정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금년 총액인건비가 468억입니다. 내년에 또 인상률까지 포함해서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 어디까지나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운영을 그것도 참고 삼고 해서 결국은 41명으로 봤습니다.

41명이라는 것은 920명의 공무원을 만드는 것이지요? 920명 선이 안 됩니까?

920명 선이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지금 41명을 늘리면 지금.

905명이 됩니다.

하여튼 920명 선을 경영진단에서는 제시를 했잖아요?

아홉 시간 근무했을 때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한다고 보십니까?

9.93 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때 조사를 다해서 여기 경영진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영진단에 읽어봐도 9.93시간이 나온 숫자만 있지 어떻게 해서 9.93시간이라는 근거가 안나와 있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루에 9.93시간을 일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내용을 보시고 서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미리 먼저 말씀하시니까 여기 있다고 그래서 책을 뒤져보니까 9.93시간이라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근거가 없다니까요? 163쪽에 나오는데 9.93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9.93이 나오느냐니까요? 무조건 100% 근무할 때 8시간하고 시간외 수당 1시간 플러스하고 출퇴근시간 별도로 해서 9.93입니까? 하여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무분석은 그 당시에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1단계는 준비단계로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해서 분석대상 직무나 직무분석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교육, 수집할 정보 종류 등을 결정을 했고 2단계는 설계 단계로 자료의 출처와 인원수, 자료의 수집방법, 자료분석방법등을 결정했고 3단계는 자료수집과 분석단계로 직무요인을 파악하고 자료의 수집, 수집된 자료의 재검토 및 자료분석과 종합화를 시도 했습니다. 4단계에서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직무조사 설계에서도 조사시기가 1차적으로 2005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직접 면접을 했고요 2차 조사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기본조사표를 배포해서 조사했습니다. 3차 조사는 2006년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수정조사표를 배포해서 조사해서 그 결과가 광양시가 9.93시간으로 나온 부분이 되었습니다. 해서 주요 조사내용을 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그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량은 1일 평균 근무시간, 또 연평균 근무일수, 그 다음에 인력량은 부족인력, 부족분야, 부족이유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업무량 분석결과 총괄부분에 가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전체적으로 9.93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정으로 근무하는 1일 평균 근무시간인 8시간에 비하여 1.93시간을 평균적으로 초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사자에게 대면 조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본인이 조사표에 의해서 배포한 거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조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가 제출한 것을 그대로 믿어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상급 관리자를 통한 직무분석 같은 것 한 것 있어요?

당사자가 자기가 업무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서 나온 조사 결과에 의해서 근무시간은 표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신뢰가 되어야지요. 9.93시간을 일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야근을 2시간씩 전부 와서 해서 10시에 퇴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하여튼 평균이 그러니까. 격무부서는 12시에 나갈 것이고 무슨 조사가 신뢰가 안 되는 것이 특히 여기에 보면 의회사무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격무부서에 해당하고 뭐 이런 것이 나와요? 나 도저히 우리 의회사무과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이 통계를 갖고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제출을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것이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일반적으로.

하여튼 어떻게 해서 9.93시간인가 그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영진단도 실시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유사자치단체나 그리고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비교표를 누차 드렸고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양시의 공무원 정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920명 선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20명 선이 되어도 일반적으로 비교를 해 보시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제특구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그 외에 업무도 막중한 것으로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더라도 공무원수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정보화 기기 사는 것, 사무자동화기기 사는 것, 의회에서 언제 한번 삭감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100%를 다 원하는 대로 해 줬어요. 요새 주민등록등본 뗄 때 수기로 떼어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더라니까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저히 9.93시간에는 저 뿐만 아니라 광양시민 전체가 이해를 못해요 일부부서는 있겠지요. 여기에 보면 일부부서가 있는데 평균 9.93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소신을 가지고 경영진단 정말 처음 해 본것이고요. 환자가 진단받듯이 한 것이고 100%는 맞지 않다하더라도 전체 시민이 용납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기 환자에게 감기진단을 내려야지요 감기환자에게 암 걸렸다고 하면 감기 환자가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 광양시 중에 격무부서가 어디, 어디 입니까?

경영진단 결과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격무부서가 있다고 답변에도 있었고 지금 그런데요 어느, 어느 부서를 격무부서로 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 했을 때의 격무부서 순서가 나왔습니다. 95년부터 2005년 기준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또 행정수요가 계속해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했을 때 그렇고 또 현재 격무부서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지금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우리시 공무원이 시간외 근무하는 부분을 정확히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시의 격무부서라고 한다면 경영진단을 토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 이 경영진단에 나온 것은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렇지만 현재로서의 격무부서라면 좀더 분석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영진단상에 격무부서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1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가 제일 격무부서로 나와 있고 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총무과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항만물류과.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온 것이니까 앞에 것만 얘기했을 때 평균근무시간의 경우 총무과가 제일 많이 일을 하고 문화홍보담당관, 또 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순서대로 제일 격무부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부서에 인사명령 낼 때 회피하는 사람 있습니까? 격무부서라고 조직진단한 결과에 격무부서를 회피하는 성향이 직원들로부터 나타난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거기 인사명령낸다고 하는데 회피하는 사람 있느냐고요.

꼭 총무과만 짚어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순서대로 했을 때 거의 우리 바로 시청사 내에 있는 부서에 명령내서 회피하는 부서 있어요? 그런 현상이 안나타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9.93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고 또 대주민 서비스 저하로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시민들하고 서비스 저하로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이 있어요? 없잖아요.

직원들이 총무과에 발령을 냈을 때 회피하지 않는다고 해서 총무과에 일이 적은 것 아니냐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 경영진단이 올바로 안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이 경영진단이 뭐냐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 일반 직원들은 격무부서를 기피한다. 또 스트레스로 사기가 저하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또 부서간 갈등을 초래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조직의 효율적 통솔이 어렵다 우리 과장님 총무과에 조직관리하는데 문제 일으키는 부하직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현상이 아직 여기까지 안왔다는 얘기에요. 즉 인원이 이렇게 부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문제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렇게 인력부족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사실대로 이런 현상이 나왔다면 그것은 조직진단이 정확하게 된 것이지요. 글자 그대로 총액인건비를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만 늘리기 위한 것에 집중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없다. 누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오. 고쳐 주시오 하는 것 지금 회계과장님으로 계신 분이 이 경영진단에 다 포함해서 나올 것입니다마는 하고 수십번을 답을 했습니다. 그때도 의원들의 이야기는 메아리일뿐이지 여기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묻겠습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분석을 경영진단서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못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어도 이 경영진단은 대한민국의 지방행정에 최고의 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서 13명의 연구원들이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니, 그러니까 믿자 이거에요. 믿으면서 한번 물어보자 이거에요. 대 주민 서비스에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총무국장님,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총무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이고 총무과장님 질의 답변이 끝나면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또 국 산하에 관련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질의를 메모를 해뒀다가 의견을 낼 시간에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부하 직원 및 조직에 효율적 통솔에 문제를 일으키는 간부 공무원이 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나 이런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또 우리 광양시에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등등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제시한 부분에는 아직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진단 자체는 100% 신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또 묻겠습니다. 행자부에 들어 가보면 행자부 지침에 각 시도 인사담당관들하고 회의를 했고 이미 전라남도에서도 시군 인사담당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소,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반영하셨나요?

그 분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진상, 진월, 다압면을 통합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옥룡, 봉강을 뭉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광영과 옥곡을 합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금호와 태인을 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중마, 골약을 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광양읍을 너무 크니까 2개 동으로 분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전제로 제시됐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광양항은 누구에 소유입니까?

국가소유입니다.

우리 특히나 재무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니까요 광양항에 모든 재산이 우리시에서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 원인은 광양항은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재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광양항에 대해서 조직을 큰 것을 하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라고 해서.

광양항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양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런 어떤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 드립니다. 주요업무는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인당 광양시 공무원의 연봉이 4,400만원 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2007년도에는 약 25%가 증가한다고 보면 약 5천만원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중 결산치를 봐야 알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4,4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재표에 보면. 그러면 21명이 늘어났을 때는 얼마입니까?

약 10억 정도 됩니다.

어떻게 10억 정도에요?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4,400에 41명이 늘어나면 그것만 해도 16억에 17억, 18억이 되는 것이지요.

41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정원대비 현원 충원율이 몇% 정도 됩니까?

현재 상반기 퇴임자가 있고 그래서 41명이 결원입니다.

충원율이 얼마냐고요?

95.6%.

그러면 있는 인원을 100% 충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100%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겠지만.

순기로 보면 퇴직자가 1년에 6월 말하고 12월 말에 발생하고 그 다음에 기타 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결원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아마 그 통계를 보니까 자치단체 간에 보면 3% 정도가 결원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41명이 생긴 것은 6월말 이전에는 28명이었습니다. 28명이면 전체의 약 3% 미만되는 수준이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자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무원 임용을 자체적으로도 특채를 보이면서 결원을 많이 그 동안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도에다가 임용시험을 위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매년 말 공무원인력수요를 서로 작업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직까지 하면 10월까지 시험을 보고 오면 11월 달 가면 약 20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 든 이런 체계에서는 매년 약 3% 정도는 결원이 유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결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미리 시험을 보여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제로를 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또 과연 우리시만 그것을 도에 다가 위탁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 연구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도 1년 전에는 명년도에 퇴직자가 몇 명이 나오고 물론 명예퇴직을 하고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사전에 명예퇴직을 1년 전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등등으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충원율 100%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명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접수를 받습니다. 수시로 받습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해도 되는 부분을 정원으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로연수 실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침에 의해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1명 정도로 했는데 이 사람들 6개월씩 공무원 연수안 시키면 문제 있는 거에요? 법에?

공로연수의 주 목적이 우선 당사자의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6개월을 지침에는 정하고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 이내에 자치단체장이 허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명을 공로연수를 했기 때문에 6개월로 따지면 5.5명에 공무원 증감의 요인이 왔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참조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에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된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전임을 하겠습니다. 하고 임용권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무시간에 공무원노조의 업무를 볼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겸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인력이 한 두명의 증가요인이 있다는 것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자들이 몇 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뽑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인력 증원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가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사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면 공무원 정원을 41명까지 늘릴 필요 없이 거의 현수준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느냐를 제시하는 거에요. 광양시에 유사 중복조직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민원봉사과, 직소민원실, 민원출장소, 읍면동사무소 이런데 보면 생활민원이라는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광양읍사무소에도 생활민원담당이 있고 또 민원출장소에도 생활민원담당이 있고 그 분들이 어디까지 생활민원담당이 경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대개 1, 200만원짜리 보수해 주고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유사중복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이렇게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이 숫자가 나왔겠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읍면동에 보면 총무담당이 있는데 그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옛날처럼 서무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서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문서가 오고, 가고 하는데 서무도 필요 없어요. 하는 일이 뭡니까? 어디 상가 집 방문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장 어디 가는데 수행하는 겁니까?

읍면동에 총무담당이 하는 일을 궁금하게 생각하신다면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면장을 보좌하면서 또 지난번에 주민생활담당이 생기면서 개발업무까지 아마 같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동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종합행정을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읍면동 인력배분은 정부가 지금 표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면적이나 인구나 등급에 관련된 기준을 적용해서 인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동같은 데 보면 2만에서 2만 5천으로 하는 것이고 면적은 3에서 5㎢로 묶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는 거기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많이 있을 거에요. 물론 인구는 적어도 또 면적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은 계산을 봤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정비를 했다면 이렇게 인력을 무지막지하게 그것도 9.93시간씩 근로를 한다고 제시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에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부시장님실과 시장님실 앞에 보면 결재를 대기하는 분이 두명, 세명 항상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가지고 이미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에서 결재를 왜 대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인력 누수의 현상이에요.

그래도 그 부분은 기록으로 다 전체가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대면해서 서로 종합적인 상황을 말씀드려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혀 전자결재로 만 다 이룰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소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합니다마는.

정부도 98% 이상 되고 우리 광양시도 거기에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개선을 한다면 인력 누수 요인중에 하나라는 얘기에요. 그런 결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만큼 공무원 숫자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경산 같은 경우는 이 분석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230명이고, 나주가 102명인데 우리는 약 170명 정도 되지요?

그 당시로 그렇게 됐고요.

더 내려 갔겠지요? 공무원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반적으로 1시간씩 일괄적으로 시간외 수당 지급합니까? 근로를 하나 안하나.

월 15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근무로 봤을 때 약 0.8시간씩 주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실것입니다마는 인건비 인상을 억제시키면서 기본급으로 주는 것은 그런 연금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간외 수당 문제로 해서 신문지상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864명입니다.

보조공무원들의 숫자는 몇 명입니까?

정원은 158명인데요, 청경을 빼면 138명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20명 또 모집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사업인부가 있는데요, 사업인부는 고정적으로 사역을 안 하는 그런 인원입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 정규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12명은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 현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한 160명 정도 됩니까? 그 사람들 여기서 식대, 인건비 다 나갑니다. 그런데 어림잡아 보더라도 1,200명 정도 되네요? 우리 광양시 공무원이 1,200명이 적다고 하면 안 되지요?

공익요원은 자치단체마다 다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전부가 행정보조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가 상근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오히려 왔었습니다.

하여튼 9.93시간 일한다는 것 경영진단 이 자체를 갖고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이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조직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하나를 뽑는데는 그 사람들이 무려 20년 내지 30년 동안 찾아가는 것이 약 25억 정도 가져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 물론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숫자를 늘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다는 불만이 있는 것을 해소 해 주고 싶은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을 찾고 이렇게 했겠지만 사람을 한명 늘리면 그 만큼 관리비용에서부터 모든 것이 돌아간다. 즉 평균 인건비 연봉이 약 4,500이라면 그 공무원 한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에서부터 집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확보하는데는 무려 약 2,5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합해서 약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은 시장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그 기존에 인력 내에서 전환해서 쓰고 거기에서 줄여서 쓰고 이런 알뜰살뜰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렵고 상당히 만들기 힘들고 이것이 주먹구구식이지 제가 백데이터를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놓겠습니까? 9.93시간을 다 만들어 내놓으라면 하겠습니까? 직무 분석을 하면 자기 업무 다 많다고 그러지 누가 적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직무분석한 시간에서 곱하기 80%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해서 하더라 이거에요 모든 부분을 검토해 보면. 그런데 우리시는 문자 그대로 9.93시간이라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수치를 갖고 한다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실무를 추진해 온 책임자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의견주신 부분은 정당한 부분은 제가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환자가 의사에게 한번 진단 받아 보듯이 우리 광양시가 처음으로 한 것이고 그 진단에 대해서 잘 되고, 잘못되고 하는 평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번 한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또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될 것이고 지금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광양시 공무원의 승진이 적체되어 있고 또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시더라도 일반적으로 봐서 광양시의 공무원 정원은 너무 적습니다. 적다고 해서 무턱대고 증원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920명 선으로 가고 싶어도 총액인건비에 발목이 잡혀서 905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 사항을 해 주시면서 일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 주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 가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내년에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국장님들에 대해서 잠시 주관 국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잠시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우리 경영진단 해 놓은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부분, 또 시각에 따라서, 또 보는 상황에 따라서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들이 경영진단을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이의를 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지언정 일응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총무과장이 누누이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인원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원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국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네 분 국장들께서 다 얘기를 한 뒤에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은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소관부서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항만도시국에서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 오전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중에 우리 투자유치부서 라든지 또 행복마을을 담당하는 건설과 기반조성계 문제, 또 도시미관 문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업무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에 충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인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서에서 모은 사항들입니다. 여기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노력하자고 얘기를 해 놓고 제가 혹시 불만족스럽다하는 얘기는 사실상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보건소가 95년도 통합 이후에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사실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까지 행정 플러스 보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왕 제가 바램이 있다고 한다면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직을 이번 기회에 보건행정과장이라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부족한 것이 있어 바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업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지금 농업농촌에 대한 대단한 상징성도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에 농업관련 기구의 데이터를 뽑아 봤는데 대부분 4개과 내지 3개과 이상입니다. 4개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를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농업부서 신설은 아주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을 합니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업무가 방대해서 이번에 신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네 개 국소장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 총체적으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면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예산심의에 또 조직개편 심의까지 해 주시게 해서 시를 대표해서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사실상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많은 질의가 사실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시고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조직표나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내면서 나름대로는 많은 고심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과정도 겪고 또 깊이 있게 경영진단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들의 직무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상은 아닐지라도 최선의 방안이 이것이다 해서 낸 것이 이 조직입니다.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번 조직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까 9.93를 참고한 것은 아닙니다. 8시간 참고로 했을 때 920명이 아마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20명을 다할 수가 없는 것이 경영진단을 어떻게 했든지 직무분석이 어떻게 나왔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든지 간에 총액인건비제라는 이 굴레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또 메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41명으로 보고 지금 제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905명으로 100%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통합 당시 991명에 비하면 약 91% 그래도 10%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날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10% 정도라는 것은 큰 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69명이나 됩니다. 질병 입원한 사람이 34명, 재해입원 17명, 암치료가 7명, 암 사망자도 1명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 환자가 벌써 2주 이상되는 경우가 28명이나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점도 좀 헤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을 늘려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질의가 끝나면 심도 있게 다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실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는 과정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진단뿐만 아니라 직무분석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벌써 의회의 간담회도 거쳐서 두 번씩이나 해 가지고 공고를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이런 과정을 겪었고 또 각 직렬별로 또 각부서 별로 모든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합을 해 가지고 정말 공배수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것 하나를 잘라 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총무국장님께서도 또 저도 또 다른 국장님들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의견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신다면 의견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오전에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 조직개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대가 바뀌고 하는데 이것 그대로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직무분석을 다시 해서 없앨 계나 과는 없애고 새로 만들어야 할 과나 계는 새로 만들어 가면서 시대상황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도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그때, 그때 수용하는 방안으로 또 저희들은 위원님들 말씀을 잘 헤아려서 수용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되었거나 위원님들께서 깊이 고찰을 해 주시고 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과 4개 국소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국소장님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가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가 끝나면 조율을 위해서 참고가 될만한 의견들을 내 주시기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께서 이번에 직제개편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안을 의회에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했고 그 결과 위원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냈습니다. 낸 의견을 총무과장께서 전부 집약을 했고 이 부분들이 모든 실과소에 공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관련된 부서에 의견들이 이번 기회에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부서의 명칭 변경된 부분, 또 기구가 폐지 될 위험에 있는 부분, 또 직렬관계는 옳게 되었는가 또 담당이 통합내지 폐지되어야 된다는 의견, 또 적정 인원은 제대로 안배가 되었는가, 또한 소관 업무분장은 업무내용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등등의 내용이 각기 취해 진 국소가 이번 안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담당 국소장께서 의견을 주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의견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나중 또 실과소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부시장과 국소장님들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당 답변자를 지정을 하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책상에 지금 의회의 조례 수정의결 가능여부 이 자료를 지금 집행부에서 깔아주신 것입니까?

예.

이 깔아주신 의도가 뭡니까?

서경식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제가 참고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우리가 수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금 주신 것이지요?

그 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는 무슨 말씀인가 대략 짐작이 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지요? 예산심의권은 있지만 편성권이 없는 것처럼 조직개편도 조직개편에 대한 편성권은 없다. 단 심의권은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일부 부서를 승인 안해 줄 수는 있지만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의도 같은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는 있다. 만일에 오늘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일부를 바꿀 의향이 계시다면 저희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운영의 묘도 기할 수 있다 한 방법이지요. 며칠 전에 우리가 추경예산 때문에 심의가 이미 끝났는데 뒤에 후판공장 문제 때문에 필요하니까 추가로 수정안 제출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럴 만한 확실한 명분만 되면 방법은 이것으로 기어이 안 된다고 하는 고집은 버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님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을 행정혁신국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답을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모든 국 이름이나 과명을 말할 때는 행정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봤었을 때 어디에 무슨 일을 봐야 되니까 무슨 부서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저는 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이름을 정할 때는 관장업무에 대한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만도시국이라고 하면 항만도시에 관한 업무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지난번 총무국 같으면 총무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업무들 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들 이렇게 하면 알기 쉬운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행정혁신국이라고 그러면 여기 말고 항만도시국이든 사업소든 농업기술센터든, 보건소든, 의회사무국이든 모든 기구들이 전부 다 행정혁신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정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마 다른 일반시민도 그럴 것입니다. 관장하는 업무범위로 이름이 정해져야지 업무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개선의지 이것으로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이런 이름이 정해지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국장님으로서 갖고 계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의 총무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 놓은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해서 지금 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된 어떤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어떤 합의에 의한 안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를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진지 한 토론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에게 괜히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알기 쉽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관장업무의 범위로 정해 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업무의 방향이나 어떤 개선의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부서의 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93시간이라는 것은 명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인원을 늘리기 위한 가공숫자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수당 없이 하루에 9.93시간씩 근로를 시켰다면 시장님과 간부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높은 질을 원하지 많은 양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영진단을 한 업체의 당사자가 내일 중 근거를 제시하고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까 보고 중에 9.93시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93시간에 대해서 보수를 주지 않고 9.93시간을 예를 들어서 부려먹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9.9시간에 따른 공무원의 우리 최소 인원은 1,030 몇 명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8시간으로 우리가 근무를 했을 때 우리 시에 필요한 인원이 920명인가 이렇게 나왔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93시간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 조직표를 만든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무했을 때의 최소 인원 920명 보다는 적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시장님, 저는 지금 우리시 공무원이 1일 평균 8시간 미만에서 근로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9.93시간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9.93시간으로 인해서 공무원 산출인원 모든 데이터가 변경이 온 것이고 이 조직개편 및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는 원인을 제공했고 총액인건비에 행자부에 승인을 그것으로 해서 받아 냈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숫자라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지요.

그 점은 우리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액 인건비제가 9.93시간 갖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장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3시간으로 봤을 때 몇 명인데 고로 그것을 다 요구를 하면 인정을 안해 줄 것이니까 이것만 해라 하는 것이 경영진단서 상에 나옵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 이 조직개편은 최고의 근간은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면서 경영진단 직무분석, 위원님들의 의견,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만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방금 예를 들어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를 경영진단에 의존한 것은 아니다. 참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존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내게 된 근간은 총액인건비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아까 우리 총무과장이 말씀한대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당 없이 9.93시간 시키고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운영한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가 노동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말 잘못했다가 인터넷에 올라 갈 것 같지만 어떻게 되었든 공무원들의 시간이나 복지를 얘기하는 노동조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명확히 따져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 유추를 해 본다고 하면 8시간 정규 근무시간에 또 시간외 근무수당 등등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자료가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그 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했다면 그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당한 근무수당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 의원들 또 시민들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93을 갖고 너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총액인건비제의 테두리 내에서 이것을 만들어 낸것이지 9.93에 따른 예를 들어서 1,035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갖고 가서 총액인건비상에 인력 및 금액을 배정 받아갖고 왔어요. 이것 행자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총액인건비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경영진단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에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가 정말 표준정원제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 산출은 모든 결산인건비, 자치단체별 결산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행자부에서 어느 기준선을 정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시달했습니다. 경영진단서는 앞으로 우리가 좀 조직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경영진단한 결과는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건에 대한 부시장님과 총무과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실 때 이번 직제개편과 그 다음에 공무원 정수 41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느냐 라는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에 의해서 경영진단결과하고 광양시 실과소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시안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장석영 위원님께서 9.93시간 수치가 나온 근거를 어디에다가 토대로 했느냐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경영진단을 한 시기가 2005년 11월 17일부터 2006년 3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서울에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기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 차례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된 내용이 있을 것으로 봐질 때 그러한 관련근거자료가 연구원에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팩스로 보내 줘도 참고가 될 듯 싶기도 하고 방금 부시장님께서 9.93시간을 전체적인 근거로 해서 이런 직제개편이나 증원의 사유에 절대치는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방금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이 없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의 실태를 보면 말이지요, 의회 전문위원실이 보강되면 집행부가 편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쉽게 정리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참 이런 부분은 저는 초선이라 뒤에 와서 참여했지만 쭉 각 시군별 자료를 봤더니 우리시는 우리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전문위원실이 빈약하다. 가령 포항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전부 다 5급을 배정하고 이렇게 해서 4명, 3명, 4명, 4명해서 전문위원실에 되어 있고 가까운 순천, 여수만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의회운영위원회는 1명입니다. 나머지는 또 2개 상임위원회에 2명, 2명씩이고 사무실에가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지금도 저쪽에 예산심의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 전문위원 중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1명이기 때문에 담당 전문위원이 양쪽을 같이 보고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의 어떤 위상으로 보더라도 의회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가 전문위원의 어떤 협조가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바쳐 준다면 효율적인 시정으로 접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적어도 타시군하고 형평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는데 답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총무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총무과장 얘기대로 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인사로 보강을 해 드리겠다고 답을 한 것 같은데 인사로 보강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포항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포항은 이미 50만이 되는 도시고 우리는 15만도 안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볼 수는 없고 우리 도내에 목포시에 의원님들이 22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리고 여수가 25명인데 24명이고 순천이 23명인데 22명입니다. 그리고 나주는 14명인데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아산이 의원수가 14명인데 16명 이렇게 다 십 오육명 대에서 왔다, 갔다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전에 총무과장 답변한대로 인사로 보강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소 이율배반적인 것이 우리시에 인구에 비해서는 항만도 있고 철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도 수요가 많다 그러면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도 의원이 12분 밖에 안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잡한 산업이나 항만, 철강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들이 별도 다른 어떤 보조조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을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의회에 전문위원이 많아지면 집행부가 공격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전문위원이 많아서 많은 정보를 갖게 되면 훨씬 집행부가 편하지요.

그리고 사실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우리시로 봐서도 그렇고 집행부로 봐서도 그렇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을 마구잡이로 늘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오전에 총무과장이 말씀한대로 인사로 보강을 해 드리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1명밖에 없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 맞지요? 어떤 시도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전문위원실 직원들이 1당 100을 할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해하신 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아셔야 될 것이 이 직제개편을 놓고 우리가 감사기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히 감사기능하고 사업부서하고 분리를 해서 감사부서에 있으면 우리 기술직도 감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계심사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 낼 수가 있는데 같이 직원들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좀 형평성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정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을 빼고 나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지요?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건직이 약 130명 된다는데 비율로 따지면 약 20% 정도 되네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앞으로 보건소에도 보건직 전문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보건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보다 적은 인원을 갖고 있는데도 전문직 과장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130명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직이 가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보건소장님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현재 행정직 밑에 계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건전문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행정계장은 행정직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계장들은 보건직으로 다 되어 있고 행정계장만 보건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계장도 행정직이고 과장님도 행정직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계장이 행정직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이 보건직을 하시든지 계장을 보건직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견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고 다음 인사 때 혹시 할 수 있으면 보건 플러스 행정으로 복수직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소란)

여기는 특위활동 시간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국장, 부시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되겠어요?

아니 물어 보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아니 묻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예를 좀 갖추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도 주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와 협조를 해 주시는데 답변석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보면 행정직, 토목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지요? 5급이요. 도시개발 부분을 보면 거기도 행정 플러스 토목직으로 되어 있지요?

예.

이 두 과는 완전 기술직으로 해서 순증 인원으로 이번에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복수직으로 하지 말고 하수과 또 생기는데 가령 위생처리사업소가 과장이 이리 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순증가 인원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챙기겠습니다마는 염두에 두고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하 국소장, 관련 담당관, 직원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