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배병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병인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현모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예산액 조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는 아홉 개의 기금 중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2007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2,049억4,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991억2,800만원보다 2.9%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844억800만원으로 3.1%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5억3,700만원으로 1.0% 증액하였으며,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운영계획보다 1,300만원을 증액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1회 추경예산 대비 9.7% 증가한 108억2,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7% 증가한 148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1% 증가한 997억4,300만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은 4.9%가 증가된 553억9,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0.6% 증가한 452억6,7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4.5%가 증가된 1,288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 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에는 예비비 5억5,300만원을 감액하여 8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업인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억원, 환경수도과 소관사업인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 16억2,000만원,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에 6,000만원,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2건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업인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3억2,800만원, 고품질 쌀성분 분석기 지원사업에 6,000만원, 수출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사업인 김화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사업인 군도6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군도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원, 김화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 군도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인 “쉬리거리 만들기”외 8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사업에 1억5,000만원, 서면초교 급식소 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농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6,000만원, 와수초교-구변교 보도설치공사에 1억2,800만원을, 월하-관전리간 인도설치공사에 2억원을, 군도 차선도색 및 체불용지보상에 1억5,000만원, 2008년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예산액 조정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설치· 운용하는 9개의 기금 중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44억833만6,000원과 특별회계 205억3,714만4,000원을 합한 2.049억4,548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대비 11.4%의 1,342만원이 증가한 1억3,08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와 4쪽 특별회계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8억1,687만3,000원이 증액된 2,049억4,54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가 증가 되었으며 증액된 금액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대비 3.1%의 56억475만4,000원이 증액되어 1,844억833만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1.0% 증가한 2억1,211만9,000원이 증액되어 205억3,714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56억475만4,000원의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3억4,684만2,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42억5,791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9억6,000만원이 증가된 108억2,945만5,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8,684만2,000원이 증가된 148억3,552만1,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0억6,842만6,000원이 증가한 997억4,351만2,000원이고 재정보전금은 6억원이 증가한 36억원으로 국· 도비 보조금도 25억8,948만6,000원이 증가된 553억9,984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6,400만2,000원이 증액된 452억6,73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52억9,975만3,000원이 증가한 983억2,764만2,000원으로 자체사업은 2억4,192만4,000원이 증가한 304억8,89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등에는 예비비 5억5,386만5,000원을 감액하고 기타경비 3억5,294만원을 증액하여 86억537만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23건에 59억8,498만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치행정과외 7개과를 포함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205억3,714만4,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1.0%가 증가한 2억1,211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추가 경정된 회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변동요인은 순세계 잉여금과 국· 도비 보조금에 의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장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9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에 도비지원이 발생되면서 당초 1억1,741만2,000원에서 11.4%가 증액된 1억3,08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 및 근거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 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과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예산액 조정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추경의 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집행부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2.9%가 증가된 2,049억4,548만원으로 편성된바, 예산을 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추경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자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42억6,187만6,000원이 증가되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15억5,499만7,000원 증가로 인해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2억8,061만4,000원이 증액된 470억3,80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53억310만3,000원이 증가한 983억9,754만2,000원으로 자체사업은 3억7,779만3,000원이 증가한 456억2,33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으로 1억4,463만7,000원이 감액된 89억5,318만5,000원으로 편성된 바, 총 세출 배분내역으로 볼 때 사업비 위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목적으로 조성된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으뜸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대해 위생처리시설 지원을 위해 도비 1,342만원을 철원군 식품진흥기금에 적립하는 내용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군민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완벽한 계획수립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열악한 군 재정 도움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 도비 반납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납규모를 최소화 하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주요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세수가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추경의 재원을 세외수입으로 하는 경우 그 사유는 적정한가, 본예산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수정 또는 추가가 예상되는 경우 세입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다음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예산안에 계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 타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는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안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등에 착안하여 세밀히 심사·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로 나누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와 함께 실시토록 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에는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쪽 세입예산 총계입니다. 기정세입 예산은 1,788억358만2,000원에서 56억475만4,000원이 증액된 1,844억83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9억6,000만원이 증액된 108억2,945만5,000원으로서 보통세의 주민세 소득세할 1억원, 도축세 1억원, 담배소비세 7억원, 주행세에 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28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의 하수도 사용료를 3억8,3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으로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3억2,736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월액으로 국가보조금 사용잔액에 2억1,101만1,000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1억1,602만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29쪽입니다. 전입금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 3,645만원, 기금전입금 824만7,000원을, 잡수입으로서 기타잡수입에 1억2,560만원을, 과년도수입으로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부동산교부세 6,842만6,000원을, 특별교부세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에 3억원, 국도3호선 도로 확포장에 2억원, 월하리-관전리간 인도 설치에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3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서 총 9억1,513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따른 과목정정 등 1건, 재무과 소관 읍면 주민상담실 설치 등 1건, 주민생활과 소관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업무이관 등 7건, 다음장 3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9건, 환경수도과 소관 마을상수도 우수시군 운영실태 벤치마킹 등 3건이 되겠으며, 다음장 3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등 8건과 축산산림과 소관 공익수의사 수당 등 2건, 관광문화과 소관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사업 등 2건이 되겠으며, 다음장 35쪽에 보건소 소관으로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5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활력지원에 4,000만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5억원을, 다음장 36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서 3억1,388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업무 등 4건, 관광문화과 소관 2007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지원 등 4건, 다음장 37쪽 보건소 소관으로서 희귀· 난치성질환사업 홍보비 업무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서 국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된 예산액은 8억2,04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등 2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업무등 6건,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등 8건, 다음장 39쪽에 환경수도과 소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 1건, 농업정책과 소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사업 등 4건, 축산산림과 소관 조림지 사후관리 1건, 관광문화과 소관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 지원사업 등 2건, 다음장 40쪽 보건소 소관으로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2건과 국가기금사업으로서 관광문화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1건, 보건소 소관으로서 희귀· 난치성질환사업 홍보비 등 6건이 되겠으며, 다음장 41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정보화교육 교재비 등 2건이며, 재무과 소관으로서 국유재산 권리보전자료 관리 등 6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차상위계층 지원업무 등 총 18건이 되겠으며, 43쪽에 환경수도과 소관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 등 3건과 농업정책과 소관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축산산림과 소관 보호수 간판정비 등 2건과 관광문화과 소관 공공도서관 운영 등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벼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1건, 보건소 소관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인건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5쪽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미래산업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쪽부터 45쪽까지 세입분야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서에 직재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으로 인해서 각 실과들이 조정이 되었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들이 예산서에 다 적용이 되었습니까?

일단 실과소에서 요구한 것은 100% 반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과에 있던 하나의 계가 미래산업과로 갔다고 했을 때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업무는 이관이 되었는데 예산이 다 따라 갔냐는 거죠.

예, 따라갔습니다.

안 따라간 경우도 있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100%다 넘긴 것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계는 갔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따라 갔던데요. 예를 들어 기업유치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갔나요?

김영석 예산서에는 반영을 안 하고 전산으로 갔습니다.

전산으로... 여기에 보니까 어느 계는 가면서 예산이 따라 갔는데, 어느 계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요, 적용이 된 부분들은 왜 적용이 되었으며 안 된 부분들은 왜 안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예산서에 적용이 안 되고 나중에 결산 검사할 때만 적용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7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저희 군은 군인들이 많습니다. 장병들에게 10가치씩 보급되던 것이 5가치씩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서 피우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담배세 수입은 지역제한하고 상관이 없죠?

담배가 전국적으로 총 판매된 것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판 기준이 가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되는 근거를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상반기까지 판매량을 보더라도 지난번 1회 추경에도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실제로 판매량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물론 당초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참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추경을 할 때마다 1회 추경에도 2억이 증액이 되고 2회 추경에 7억이 증액되는데, 이렇게 증액되어서 계상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006년도 3회 추경 시에만 해도 33억정도 되었었는데, 벌써 37억이란 말이예요, 2회 추경 때 37억을 계상 잡아서 나중에 문제가 없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하수도 사용료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라도 사용료를 징수 하는 겁니까.

해당과에 제가 협의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는 것으로요. 그런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려면 하수도관거 매립공사라든지, 지역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하수관거 매립공사가 미종결 되었기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수입예상액의 전액을 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5억원 증액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800억이 정기예탁 되어 있고요.

몇%나 잡으신 겁니까?

4.1%입니다. 5억은 이자발생 추세로 봐서 잡은 겁니다. 국· 도비가 순조롭게 빨리 떨어져서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2회 추경 시기가 8월달인데, 시기에 맞지 않게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잡는 것이 아니고 8월달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5억을 잡아 버리니까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목표로 잡은 것이 적립액 500억에 대한 이자를 3.25%를 잡았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높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적립금에 대한 이율은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군 금고 자금 운영에 있어서 정기예금 이자는 4.1%로 최우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이요, 1회 추경에서 만원단위까지 계상을 했다가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결산검사도 안 끝난 상태에서 만원단위까지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3억2,700만원 이상의 돈을 삭감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전산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까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제시한 계수였고요, 3억2,736만4,000원은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을 잡을 때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반납해야 할 예산을 저희 욕심으로서 과용재원으로 써 보겠다는 욕심으로 해당과에서 정산을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은 후에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저희 군 과용재원으로 쓸려고 하는 욕심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청양리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사업비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반납을 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납된 사유가...

안정화 사업이 안정화가 다 된 것으로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례상 대부분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확정된 부분에서 2회 추경에 올리잖아요. 국·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강의 금액을 계상해서 올렸다가 결산검사 끝나고 난 후에 확실한 금액을 계상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된 것처럼 1회 추경에 올려놓고 다시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1회나 2회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도 순세계 잉여금이 변동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추경을 3월달에 했는데 결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저희도 그냥 갔는데 2회 추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되도록이면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에 순세계 잉여금이외에 확정된 금액들을 계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철원군 직제순에 의거하여 차례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읍면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운영에 경상경비로서 국내여비 180만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신규직원 1명과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2명 증원에 따른 해당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화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1,898만7,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주민정보화교육 교재비로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보상금으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로 3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으로 보조금 등 반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억1,101만1,000원을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1,602만9,000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쪽에 예비비에서 5억5,386만5,000원을 감액해서 일반재원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소관인 2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김화읍에 주민자치센터 휴게실 증축사업에 1,000만원을 추가 요구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6쪽 시설비로서 철원읍에 청사 개· 보수 공사비 2,5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집기 구입비로 과목정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근남면에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근남면에 물품구입비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각각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위원입니다. 54쪽에 국·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과 관광문화과에 철원토성 및 석조물 주변정비 등 이런 사업은 우리 군비가 편성이 안돼서 그런건가요?

사업을 다 시행하고 정산 결과 남았기 때문에 국고는 국가에 반환을 합니다.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해당과에서 정산보고를 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을 국고는 국가에 도비는 도에 각각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런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5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이 과목경정 되었거든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한 사유가 설명서에는 일용인부임 예산은 2년 이상 채용 시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경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다면 타실과소에 있는 부분들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시켜야 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실과에 있는 일용직 45명에 대해서는 전부 전환이 되어서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우리가 230일짜리로서 45명 전부 한사람도 낙오 없이 전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5명 이외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시사역으로 30일, 60일...

아니 그 사람들 말고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3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한사람씩 쓰고 있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사실 당초예산에 인건비로 세울 성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법 상 저희가 미숙해서 인건비로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할 그런 사업비의 성격으로 당초예산에 판단이 미숙했습니다.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면, 마을에다 주는 겁니까?

예, 정보화마을에다 직접 줘서 마을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도록, 실질적으로 그런 체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목 경정된 내용으로 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했을 때 정보화교육기관에다 예산을 주어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로...

예, 마을에서 직접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206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철원읍 청사 개· 보수 공사 2,5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집기 구입으로 과목경정을 시켰는데, 구입내역이 나와 있지 않고 과목경정만 시켜놔서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무작이로 금액만 같고 계상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것은 읍사무소로 당초예산에 리모델링사업비로 예산승인을 해주셔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집기들이 상당히 노후 되고 전반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민원대부터 직원들 책상, 의자, 케비넷, 전반적인 사무실내의 집기를 교체하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2,500만원에 딱 맞추어 구입을 하는지, 집기의 필요성을 갖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금액만 갖고 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도 필요한 집기의 자료가 안 들어 왔나요?

김영석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6쪽 철원읍 청사 개· 보수 공사에 8,000만원에서 2,500만원을 과목경정 했죠?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방수도 그렇고, 실내 인테리어 바닥공사도 그렇고, 5,5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사실은 리모델링을 1차하고 나서 지금 2,500만원을 갖고 화장실 개·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화장실 개· 보수 보다, 내부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집기가 너무 초라해서 우선 집기를 하고 화장실을 내년에 다시 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화장실을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화장실을 2차로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우선순위를 판단했을 때 집기가 더 급하게 읍에서 판단을 해서 건의가 올라온 겁니다.

과목경정을 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추가로 더 예산편성을 해줘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2,500만원이면 많은 것도 아닌데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특히 화장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현재에 있는 것을 깨끗이 관리를 하면서 금년은 버텨보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해외출장중이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가 안된 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군의 우리군민되기운동 활성화사업으로 60만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과가 신설이 되서 해당과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비 1억5,000만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고등학교가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이 되서 1차년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64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정발전유공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로 67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직예정자 및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 사업비로, 당초 포상금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퇴직이 되면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열린학습관 운영비 3,000만원을 미래산업과에서 감액을 해서 업무이관이 됨에 따라 자치행정과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5쪽 상단부분에 시설비로 자동지문인식기 설치 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당초 2,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물품을 구입하고 나니까 4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고 중간부분에 군소속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사업비 1,496만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것도 잔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보조로 이장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 75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6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정발전유공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 계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홍완선 서무담당 홍완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과목변경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최인수씨가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홍완선 농업기술센터 최인수 계장님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서 공무원신분에서 민간인신분으로 변했기 때문에 과목정정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근데 예산이 670만원이 더 증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증액이 아니라 당초 포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돌려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이장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도 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강문길 자치지원담당 강문길입니다. 이장님들이 해마다 부부동반으로 고석정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까지 자체경비로 하고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 75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지 모자라면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강문길 모자라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소화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서 75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6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 1차년도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서에 보면 여기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와 있고 하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었고 또 업무분장상에도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사회복지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예산서상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이양수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조례시행을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관련법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것만 되면 가닥이 완전히 잡힐 것으로 알고, 일단 지금 체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그대로 남아 있고, 이런 성격의 사업은 종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있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분장 상에는 자치행정과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하고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 부분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것으로 봐주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번에 개정된 것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 당장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큰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런식으로 된다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정리가 완전히 되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까지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전례대로 사업시행을 하시겠다고요.

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에 군정발전유공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산업시찰이나 이런 곳을 참여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포상금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포상금일 때는 일반보상금과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좀 다르죠?

예.

만약에 공로연수기간 중에 갈 경우에는 그냥 포상금으로 나둡니까?

공로연수기간 중에는 공무원신분을 그냥 유지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가능합니다.

포상금으로 나두었을 때는 산업시찰을 안가도 지급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로예정자에 대한 예우 겸, 산업시찰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포상금으로 돈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목적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규정이 되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포상금이 아닌 산업시찰이라든가, 아니면 공로에 대한 부분을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이라면 포상금으로 넣지 말고 진짜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에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명확히 파악을 해서.

타시도가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요,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으로 포상금에 계상을 시켜놓고 돈으로 지급한 경우가 있어서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걸렸는데, 우리 시군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산업시찰을 목적으로 했다면 여비로서 계상이 되는지, 확실하게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목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배병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행사보조 307-04에서 2007년 이장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가 있는데, 연례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여름 하계야유회로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연찬 및 한마음대회의 자세한 설명이 안나와 있어요, 4개 시군 이장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여름 야유회만을 위한 예산입니까?

강문길 자치지원담당 강문길입니다. 해마다 이장체육대회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상 체육대회로 못하고 한마음전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해마다 자체예산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개군 체육대회를 저희 철원군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예산을 다 소모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자체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이장님들이 돈을 걷어서 만든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는 자체예산입니까?

강문길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보조해주는 예산에서 전례적으로 행사를 해 왔잖아요, 그죠?

강문길 예.

그런데 4개군 이장체육대회를 치루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세우신거죠?

강문길 예, 그렇습니다. 8월달에 합니다.

8월달에 야유회 겸 이장가족들이 하는데, 연례적으로 하던 체육대회를 굳이 이번 추경에 세우니까,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 부분을 따로 목을 정해서 세울 것인지를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강문길 금년도에 4개군 체육대회를 하는 바람에 경비가 적자가 되었고, 이장님들의 자체예산을 갖고 하던 것을 경비가 모자라니까 저희 군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관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 시설비로 민통선 생창리 검문소 설치이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5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민통선 생창리 검문소 설치이전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통선 생창리 검문소 설치이전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465만원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전산개발비로 인터넷 건축행정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인터넷 건축행정구축용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사업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 부담금 기정예산액 1억7,40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택 동수가 당초 29동에서 8동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으로 2,842만9,000원인데 융자금 세입증가액으로 2,889만7,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41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기마감 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291만2,000원에서 339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주택 및 건축사업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134만1,000원에서 3,645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72쪽에 융자금 회수 부분에서 3,6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액 이자부분에 대해서 2,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회기 마감 후 징수한 것이 400만원,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증가에 따라서 원금부분 340만원 등 일반회계로 전출한 3,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3,100만원이란 돈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또 2회 추경에 3,6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증액사유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융자를 더 회수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액을 2,800만원정도 잡았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받아들인 것만 해도 6,8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도 추가로 해서...

융자금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징수한 내역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 고질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부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회 6급 전문위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9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자료 관리를 위해서 도에서 932만1,000원이 보조결정이 되어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일용직인원 1명을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자에 설명을 드린 대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자료 작업 중 국유재산으로서 공고해야 될 공고비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무주부동산 공고취득을 위한 신문공고료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과 국유재산관리 소모품 구입비 182만5,000원, 그래서 682만5,000원이 전액 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소송 수행여비 409만4,000원,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및 실태조사여비 288만원, 국유재산 체납액징수 및 추진여비 288만원, 그래서 985만4,000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수리해서 청사 제2별관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 건물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중에서 업무추진 기본여비 1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관리계가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원이 감소함에 따른 18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읍면 주민상담실 설치에 국비로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국비 지원되는 목만큼 24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청사 방수공사는 4,000만원으로 지금 군청사 4층 대회의실에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4,000만원을 투자해서 방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세출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제2청사 장비창고 설치에 1,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구 보건소를 정비하고 7월 1일부터 제2별관으로 호칭하면서 제2별관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 이전을 해서 장비를 분산 관리하고 있는데 장비를 놓아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설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정보 자체사업 전산개발비에서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와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 3,000만원을 예상했다가 납품받은 것이 2,700만원을 받아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제2청사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 내부적으로 호칭을 하는 것은 제2별관이라고 내부정리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사회단체들이 입주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어느 단체인가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사회복지협의회, 행정동우회, 평통, 기타 군 소속 사회단체 등 12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을 들여 수선한 후에 사회단체만으로 거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의 부실화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장비를 갖고 운영하고 있는 주민생활과 소속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1개계를 거기에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생기면 그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공무원은 1개의 계가 나가 있습니다.

단체의 운영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라이온스하고 JC하고 몇 몇 단체가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입주 대표자 모임을 거쳐서 자체정관을 만들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관리비용은 최소한 거기서 징수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정관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주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 회의를 소집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료의 요금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까?

예, 사용료를 계상하게 된 것이, 일단은 하드경비차원에서, 예산이 있어야 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가동 차원에서 계상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2청사가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JC라든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주를 했을 때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그것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 어느 단체든지 설립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립근거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는 면제를 해주려고 방침을 세웠고,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단체는 부득이 행정재산으로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대부료를 징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단체에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없잖아요, 단체에 대한 우리가 예산지원이 따로 있고 사무실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모자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세출예산에 계상한 대로 우리는 건물을 운영하는 것이고, 입주자의 대표자들이 참가해서 하면 사용료를 받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서 받았다가 연체되거나 그 사람들이 내지 않을 경우, 대표자를 못 만났을 경우, 그 사용료가 체납이 되기 때문에 이번 것은 우리가 군비로 확보를 해서 우선 변제해주고 나머지 사용료는 우리가 수입을 잡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주게 되면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공공요금을 지불 못했을 경우에 그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선 우리 공공기관에서 변제를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단체들이 관변에 쭉 포진하고 있으면서,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되는 사회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압력단체의 수준으로 와 있거든요, 민선이후 더 심해지고 있는데, 입주를 시켜 놓고 당신이 전기사용료 2만5,000원을 안 냈다고 해서 체납이 되었으니 나가시오, 당신의 재산을 압류하겠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기 이전이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자꾸 묘책을 찾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규정을 갖고 입주 전부터 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것이 어느 한 단체만의, 사무실 공간에 대한 단체별로 서로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단체는 주고 우리 단체는 왜 사무실 공간을 안주냐고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에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입주하는 단체에 책임을 갖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정관을 만드신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안했거든요, 정관에 확실히 그 부분을 명시 해주셔서, 입주를 안 한 단체들도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가칭 제2청사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몇평씩 사무실을 주죠?

옛날의 건물 용도가 보건소의 기능과 모자보건센터 기능이 합쳐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과 출산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사무실의 구조가 일정한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실, 약품실, 세탁실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정면적을 한정해서 배분 해드리지 못하고 그 분들의 구성원이나 상주하고 있는 직원의 숫자라든지, 이것을 판단해서 했는데, 회원수가 많고 적음도 고려가 되겠지만 회합을 갖을 때 사무실별로 갖을 수 없으니까 아래층, 윗층별로 공용장소를 하나씩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군청 같은 경우로 따지면 상황실이 있고 대회의실이 있듯이, 그런 공용면적을 두고 회합을 하거나 하는 장소, 전체적으로 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면적은 딱 단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저도 JC 활동을 해서 거기 사용을 해봤었는데 구조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터서 쓸 수 있는 건축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 구비가 되었다니 다행이고요,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JC는 각자 회비를 출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철원군을 위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왜냐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관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형남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 기정예산액은 3억4,809만2,000원에서 180만원이 증액된 3억4,98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체납관리계 소관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로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찬호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안은 과 신설에 따른 당초예산 과목변경분이 82억2,519만원이고 순수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8,433만1,000원으로서 총 84억952만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당초예산에서 1억1,999만원을 감액하여 5,3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세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을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2,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 세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인건비로 1,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01-01 9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용지 구입, 정수기 임차료, 사무용품비 등 기구신설에 따른 과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원 계상을 했고,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4회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로 258만원, 자원봉사자 도 중앙교육비로 246만5,000원, 자원봉사단체 회의개최 급식비로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 우수사례발표회 시상금으로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대한적십자회 활동 지원비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89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89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대회 개최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01-10에 제5회 자원봉사대회자대회 급식비로 25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5회 자원봉사자대회 유공자 시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서 파쇄기나 냉난방기,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 세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자활근로사업비로 5,9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3,412만5,000원, 사례관리 도우미 시범사업비로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 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조사팀의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일선물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세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40만원, 사무기기 유지관리에 25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차상위계층 특별위로금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차상위계층 장제급여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차상위계층 지원비로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목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표준형 사업비로 4,75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비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 세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에 57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의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자산취득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업공구, 석유난로,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총 수입예산이 7억6,453만2,000원이 되겠고 그중 세외수입이 6억8,373만3,000원, 보조금이 8,07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404만8,000원이 되겠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1,8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6쪽 보조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본인부담환급금이 20만원, 본인부담보상금이 200만원, 의료급여 관리비가 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2만5,000원, 본인부담보상금이 25만원, 행정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277쪽 세출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건비로서 의료급여관리 인건비 11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사업추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목에 본인부담환급금 25만원, 본인부담보상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308-05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의료급여 부담금이 진료비 증가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는데 2,48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로서 4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8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92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요, 결혼 이민자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민자를 관리하는데요,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나와야 이민자를 위한 한글교육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이지, 그냥 100만원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잖아요.

128명이 되겠습니다.

128명을 교육시키는데 1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인가요?

예, 추가로 내시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따로 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대상인원이나.

128명중에서 전체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고 20여명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비로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당 몇 일 정도 하는 겁니까?

회당 8주요.

교통편이 없을 경우도 있는데, 효과적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지역별로 엮어서 해 봐도 될 것 같은데.

향후 그런 쪽으로도, 현재는 갈말지역에 결혼 이민자가 많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도 권역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이 있는데, 200부를 어디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전국적으로 신설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행자부에서 공고하는 안이 있는데 지역실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체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주로 단체나 지도층에 있는 계층에 알리기 위해 만드는 것이고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포탈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아시고요, 이것은 홍보물로서 제작해서 많이 알리는 뜻에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권입니까, 장입니까?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데 2만원이나 합니까?

제작안은 아직 만들지 못했고요, 타시군을 참고해서 제작비를 산정했습니다.

200여명이라고 하면 아주 극소수에 불가한 것인데...

칼라판으로 재질이 두껍습니다.

200부라고 하면, 주민이 얼마나 많은데 200부 갖고 홍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참여단체들을 위주로 배부할 계획이고요, 주민포탈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관련 단체를 위주로 안내책자를 배부하고요, 주민들은 별도의 홍보물이 있고 포탈사이트로 많이 홍보가 되니까...

사이트를 보고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효율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한다던지, 저희도 왜 2만원인지가 감이 안 오는데, 200부 갖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부분을 안내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자체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여단체가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운영의 성과가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참여단체의 기관 위주로 이 책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88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의 주 업무내용은 뭡니까?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업무를 통합해서 조정해주고 지원해주는 업무입니다.

전에 사회복지과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과 같이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은 필요하지 않으세요? 자원봉사센터의 일을 같이 했었잖아요. 상반기까지 자원봉사센터 관리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같이 운영이 되었었잖아요.

지금 다 같이 넘어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안 넘어 왔잖아요, 예산서상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사업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을 했고요, 여성회관이 자원봉사센터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을 자원봉사센터 일용인부로 세웠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업무이관이 되기 때문에 여성회관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대한 인부임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하고 중복되어 일을 하면서 여성회관 관리에 대한 업무를 봤죠?

병행해서 했습니다.

병행해서 했는데,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것은 큰 필요성이 없었잖아요.

코디네이팅 도우미지원 예산이 당초부터 세웠었는데, 지침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2명 선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자원봉사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반기 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자원봉사 업무 플러스 여성회관 관리를 병행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행해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는 업무이관이 되면서, 예산서만 보고 판단을 할 때는 꼭 필요에 의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행하고 중복해서 일을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다가 업무가 이관되어서 꼭 필요한 업무만 이관이 되었을 때는 없어도 된다는 논리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진짜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였다면 같이 가주어야 하는데 안가고, 그다음 여성회관 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필요하다면 따로 세웠어야 하는데, 그렇게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같이 했으니까 병행해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7월 1일부터 자원봉사센터하고 우리 여성회관의 업무가 분리가 되니까 업무성격에 맞도록, 다음 사회복지과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은 여성회관 관리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변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성회관 관리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확실한 어떤 업무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만들어서, 이런식의 논리이다 보니까 예산상 편하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88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복사용지 구입이 80박스나 들어가요? 각 계별로 사무용품 구입비가 다 있는데.

복사용지는 주무계에서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무용품 구입비는 다 있거든요?

다른 것은 계별로 구입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판단할 때는 구별이 안가니까요, 실장님, 사무용품에 대한 예산은 주무부서에다 일괄적으로 세워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계별로 운영비 부분은 계상을 하되, 사무용품 부분을 각 계별로 다 올리니까요, 주무부서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글쎄요, 상관은 없는데요,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면에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운영비를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만만하면 솔직히 사무용품 구입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부서별로 다 있어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으로서 보기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장님이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조정해주셔서.

일단 의견도 수렴해 보고요, 장· 단점도 비교 분석해보고 해서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던지...

처음 신설된 부서니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만 갖고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한테 조정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95쪽에 차상위계층 장제급여비가 있는데 지출에 관한 근거나 규정은 뭡니까? 장제급여비를 지출 해줄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비와 장제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내려온 기준액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나요? 설명서에 보면 당초예산액 350만원에서 기 지출액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근거나 기준이나 규정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그런데 기 지출액이 없잖아요.

차상위계층도 읍면 복지담당자들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똑같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장제급여비가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다면 지출된 금액이 전혀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김광환 통합조사담당 김광환입니다. 잠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제급여비는 수급자 같은 경우는 나가고 있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지역가입자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장제비가 나가는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저희쪽에 되어 있지만 저의 규칙법에 의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현재까지는 1명도 사망자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근거 규정이 있다면 차상위계층 중 사망한 사람이 한명도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김광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는 그 가구에 한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죽어야지만 나가는 것이지 그 가구원 중에 한명이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원 중에 18세이상 의료혜택을 보는 대상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가구원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을 해야 장제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명도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대상자인 본인들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 지원내용을 알고 있나요?

김광환 전부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5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는데 주 지원내용은 뭡니까?

연료비용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월 6만원에 3개월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지원내역이 있나요?

이것은 동절기에, 동절기에 연탄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동절기가 없었나요? 연료비라면 기 지출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지출된 내역이 없잖아요.

금년 동절기에 줄 것을 도비로 계상한 겁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당초에 동절기가 있었잖아요.

김광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것은 단전이라든지, 단수,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납이 되었다든지, 공과금이나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전, 단수, 난방비가 없어서 긴급으로 필요할 시에 그때 그때 지원하는 것이죠?

김광환 예, 저희가 한전이나 건강보험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대상자들이 딱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대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김광환 예.

그렇다면 이것이 도비인데, 우리가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군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미지출액으로 남아서 간다는 것도 문제이고, 나중에 봐서 한꺼번에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는 모양새 보다는, 특히 차상위계층들이 홍보가 되어 알아서 스스로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슨 건수가 있을 때 한꺼번에 지원해 주는 모양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안 맞고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갖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석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사회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업무이관으로 9,319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02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61만원을 업무이관으로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750만원을 업무이관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예산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0만원을 업무이관으로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도비사업 조정으로 220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베트남참전 기념비 사업계획 변경으로 3,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냉장고 및 텔레비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 사업예산으로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운영 지원에 7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과목경정으로 인한 4,5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06쪽에 장애인 무료순환버스 구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범죄없는마을 간판제작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379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 107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범죄없는마을 지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경상예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생활 시설운영에 6,4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으로 동송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시설비로 동송 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당초에 2동인데 이평 6리 마을회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철원 노인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110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7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633만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토톳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14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로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에 190만원,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에 180만원, 111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00만원,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건비에서 213만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사업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민간자본보조로 꽃다지 공부방 리모델링사업에 1,17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업무이관으로 1,167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원봉사센터 관리 일용인부임 488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앞쪽 자원봉사센터 관리 일용인부임을 여성회관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48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업무이관에 따라서 18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업무이관에 따라서 579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자원봉사 우수사례발표회 시상 업무이관에 따라서 5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민간경상보조로 대한적십자 활동지원 업무이관에 따라서 8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이관에 따른 554만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5회 자원봉사자대회가 업무이관으로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대회 유공자 시상 업무이관으로 1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운영 장비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 경상예산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지원센터 지역상담사업이 과목경정으로 800만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배치사업이 과목경정으로 6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11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에 따라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지원이 과목경정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지원으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지원이 과목경정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청소년프로그램이 과목경정으로 2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청소년 지도사 배치사업에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보완을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평가인증이 완료된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배정 된 것이 두명인데요, 그것이 1기, 2기 등 차수별로 돼서 4개가 되었지만 먼저 2개소는 평가인증 전달패를 수여했고요, 2개소는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곳의 두명을 위로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꽃다지 공부방 리모델링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와수리 김화천주교의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공부방인데, 와수 6리 고등학교 뒤에 조금한 가정집에 있다가 지금 시설이 큰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어서요.

우리가 운영비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25평 이상 되는 시설일 때, 1년 이상 운영을 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되면 월 200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것을 지원 받기 위해서, 먼저는 작은 가정집이었는데 시설을 기준에 맞게 이전을 해서, 앞으로 향후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정을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대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천교회 같은 현상인가요?

예, 그런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은 몇 명 정도나 되요?

아직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10여명 남짓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돼서 지역아동센터를 신청할 때 10인이상, 30인이상, 이런식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118쪽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시설보완사업은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운동장 휀스가 낮아서 공이 주변 논에 튀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화장실을 세면장으로 하는 것 등 그런 부분을 보완할 생각입니다.

5,000만원이면 됩니까?

예, 기본적인 것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0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에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기준이 미비해서 그런 건가요?

매년 검찰청으로부터 범죄없는마을이 선정되었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통보가 오는데 올해는 철원에 통보된 곳이 없습니다. 해마다 1개마을 내지 2개의 마을이 통보가 왔는데 올해는 대상마을이 없어서 그런지 검찰청으로부터 통보가 없어서요.

선정은 검찰청에서 하나요?

예, 검찰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에 혈압측정기를 114개의 마을에 하는데, 혈압측정기가 굳이 경로당마다 필요한가요?

설명서에 부기설명은 단편적으로 들였습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혈압측정기를 원하는 경로당은 혈압측정기로, 지원금액 2억원의 범위내에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를 사드릴 계획입니다.

다른 의료기기도...

예, 선호하는 것으로요, 예산규모에 맞도록 균등 배분하겠습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고요.

예, 그래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설명서에 혈압측정기라고 나와 있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03쪽에 베트남참전 기념비 건립은 건설과로 간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베트남참전 기념비만 건립하려고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갈말소도읍 종합계획사업과 연계해서 6.25참전비하고 마구르드 장군비, 맹호부대비, 보훈 관련된 비를 승일공원에 일괄적으로 같이 이전을 하면서 베트남참전비는 거기다 신규로 설치하는, 소도읍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갈말소도읍사업으로 현재 새마을공원에 있는 기념비들이 다 이전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

이전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의 사업계획은요.

새마을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먼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 할지, 소도읍에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구입인데 운영할 기사가 있나요?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에 보조원이 남자 한분, 여자 한분이 계시는데, 우선적으로 그 분이 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운영비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사에 대한 부분은 지원할 때 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네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사니까, 하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꼭 기사가 필요한지, 직원으로도 가능한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시 조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차량구입을 할 때는 그것을 운영할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사를 지원해주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시작할 때부터 같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무료 순환버스가 있는데요, 이것은 구입을 해서 재무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도의 지침이 구입을 해서 장애인단체나 기타 단체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위탁 단체가 있나요?

아직까지 최종 결심 받은 바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단체 협의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어느 단체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버스를 구입해서 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강원도 장애인분관에서 차량부분 때문에 연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특히 갈말지역이나 동송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운영비 부분이 전적으로 우리 철원군비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같이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최종결정은 안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애인들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안이 나오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에 동송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위탁 운영하는 주 단체는 동송 노인부녀회가 되고요, 거기에 3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적십자 금학봉사회에서 무료급식 사업하는 적십자봉사회가 들어가 있고, 노인대학이 있고, 대표는 노인회가 되겠습니다.

동송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동송읍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주체를 넘기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그런 방법도.

그래야 바로 필요한 부분을 동송읍 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예산은 우리 군에서 나가게요.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바로 필요한 부분이 적용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조례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쪽에 여성회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시사역의 주 업무는 뭡니까?

우리 여성회관이 여직원만 3명이 있습니다. 청사관리를 예를 들면 보일러나, 여성회관은 승강기도 있고, 소방, 전기,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여직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없고 주 된 것이 겨울에는 보일러하고 여름에는 난방시스템을 관리하는 것 하고, 그런 시설관리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청소까지 합니까?

청소는 안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차원에서 하고 청소업무는 운영비에서 따로 나가고 있죠?

예.

만약에 남자직원이나 일용직이 배치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 없어지나요?

이것이 일용직인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잖아요. 아니면 군 청사관리 쪽으로 들어가면요.

해주면 저희는 좋죠. 그런데 군 청사관리는 본청내의 시설관리 유지로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여성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사회복지과가 본청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재무과에 있는 청사관리계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별 차이는 없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방, 전기, 건물에 대한 관리부분을 말씀하시니까요.

소방은 소방에 대해서 본청 청사관리계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고 각 건물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관리를 하잖아요, 대행료를 주면서.

그것은 전기안전에 대해서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118쪽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전체 위탁금이 있는데 지도사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끄집어내서 따로 계상해서 민간위탁금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게 되면 지도사 배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은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제 얘기는 뭐냐면, 철원군에서 지원하는 전체 위탁금에 포함해서 지원해줄 수는 없냐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하죠?

예.

제가 볼 때는 기금이 있어서 따로 계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따로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위탁금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청소년 복지에 대한 사업이 대부분 어디에 편중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갈말지역에 하나있고, 이번에 민간위탁한 철원읍에 있는 종합문화복지센터가 있으니까 두 군데에 치중이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복지사업이 시설위주로 따라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서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으세요?

117쪽 상단에 보시면 문화의 집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과목경정하는 것이 있는데, 와수 문화의 집에다 우리 청소년의 일부 사업을 요구해서 균형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3개권역에, 어차피 중·고등학교가 3개권역에 있기 때문에 3개권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설위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저희 프로그램사업이 있으면 와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김화쪽 문화의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청소년하고 유아복지가 같이 합쳐졌죠?

예.

그렇다면 코드번호를 변경할 수 없나요? 유아복지의 세항번호가 2323이거든요, 청소년복지가 2332이고, 예산서에도 서로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유아복지하고 청소년복지하고 같이 합쳐서 연결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하는 것이 예산을 우리가 보는데도 수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그것은 예산파트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청소년복지는 도에서 자치행정국 청소년과 예산이고요, 보육하고 일부 아동은 여성가족과의 소관 예산으로 과 하고 국이 분리되어 편성이 돼서 이번 추경에 업무이관을 하면서 합쳐 놓았는데, 예산부서와 코드문제는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유아복지하고 청소년복지의 번호를 합치라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예산서를 보는데 수월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김영석 예, 그 분야는 그렇게 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왜 삭감이 된 거죠?

이것이 균특예산인데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개소수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이, 당초에 도에서 3,6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사업조정이 되어서 군비 균특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사업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몇 개의 시군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화농공단지에 장애인 공장 사업이 배정이 되었다가 저희가 못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못했지만, 이것은 당초에 그런 유형에서 균특배정이 되었었는데 우리는 장애인 공동작업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고 다른 균특사업은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21쪽에 생태교란어종 포획 및 조사 학술세미나 개최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술세미나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을 추가로 2,78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은 인부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124쪽에 청소차구입 후 잔액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5쪽에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8억1,000만원, 도비 4억500만원을 포함해서 16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에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은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이길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8,000만원을 삭감해서 앞에 설명 드린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삭감했습니다. 밑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4,000만원도 동일하고, 생창리 마을지원사업은 과목경정해서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2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에 오지 3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도비 2,000만원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군비 3,000만원을 포함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덕 8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비 2,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에 육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시설비에서 1억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전용했습니다. 하단에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급수수익에서 가정용 급수수익으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영업비용에서 운영경비에 일반수용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추가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125쪽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요, 8,000만원을 감액한 사업비로 이길리만 합니까?

전체 마을상수도의 전반적인 것을 보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마을상수도를 1등 하는 바람에 국비지원과 도비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순수 군비로 정비하려던 사업을 삭감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한 겁니다.

대상마을은요?

대상마을은 40여개 되는 마을상수도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40여개...

예.

생창리 마을지원사업은 상수도 부분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사업계획이 당초에서 바뀌어 과목경정한겁니다. 내년에도 5억8,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21쪽에 생태교란어종 포획 및 조사 학술세미나 개최 부분이 있는데 저수지에 대한 부분만 조사가 되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겁니까?

일단 토교저수지하고 전방지역인 동송저수지, 산명호저수지를 대상으로 현재 군부대와 협의가 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일반 하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급하다고 보는데, 하천은 저수지처럼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생태계 교란 부분이 더 폭넓게 확산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부분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부와 협의해서요, 지금 국비지원사업이라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비지원에 대한 확답을 못 받아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확실해지면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미나를 할 때 하천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125쪽에 시설비에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에서 자등리 시내구간에 지방상수도가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간이상수도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내구간이 아직도 관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 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되었고, 영업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자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시내구간이 관로가 설치되어 공급이 되는 줄 알았더니 거의 대부분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영업행위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 부분도 여기 사업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포리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포리에는 간이상수도가 두군데 있는데요, 그것은 보수를 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한쪽구간 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포리 같은 구간은 사업을 시행할 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을상수도 전체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 있는 곳은 전부 사업비내에서 개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마을상수도도 시설비에 대한 국비지원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훨씬 더 좋은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21쪽이요,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생태교란어종 포획 및 조사 학술세미나 개최에서 세미나 개최 후 어떤 다른 대책이, 차후 사업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환경부에다 문제제기를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원주 환경청과 협의가 돼서, 이런식으로 가면 자기네들이 국비지원을 강력히 본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겠다고 해서, 전방에 있는 저수지뿐만이 아니라 한탄강의 어떤 하천까지도 확대를 하자고 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개는 최종적으로 어딜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방에 있는 저수지 전체하고.

아니,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교란어종 조사를 하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나서 차후, 특히 토교저수지나 산명호는, 한탄강은 일부 되고 있지만, 내수면어족과 연계가 있는 겁니까?

금년에도 시범사업으로 토교저수지에서 낚시대회를 해서 베스나 블루길을 잡는 것을 군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절대 안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청장이 두 번씩이나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되서, 금년에 철인 3종경기 때 거기서 수영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것이 기회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전방에 있는 저수지를 풀어서 자유롭게 낚시나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개발까지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적에 처음 첫단추를 끼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이런 쪽으로 제기를 해서 그것을 빨리 퇴치해야만 생태가 교란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서 개방하는 쪽으로 몰고 갈 계획입니다.

일단 대회 같은 경우는 군부에서 꺼려하는 경우고, 인근에 화천 파로호를 보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최종적인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생창리 마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과목경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49가구에 대한 주택보수가 일부 있기 때문에, 주택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의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6억7,769만9,000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에 2,400만원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만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942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교육여비로서 133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60만원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과목경정해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지원으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2명에 대해서 5만8,000원,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공통교육 8명에 149만2,000원, 창업 후계농업경영 기술교육 4명에 74만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으로 2,900만2,000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1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예산 중 60만원을 감액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교육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양정분야입니다. 총 6,3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34쪽에 폐비닐 수거비로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우박피해 복구비지원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고품질 쌀 성분분석기지원 2개소에 6,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분야입니다. 총 9,097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35쪽 민간이전으로서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97만9,000원을 요구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으로 1,400만원, 수출농산물 유통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8,8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혜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에 3억2,8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양 6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분야입니다. 총 1,0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250만원, 국내여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퇴비장 벽체설치 지원에 6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관리입니다.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홍보용쌀 추가 구입에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철원오대쌀 미국수출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비로 전통가마솥 보관창고 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35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업체가 어디입니까?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양춘수가 대표로 있는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뭘 해주겠다는 거죠?

위해요소방지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반적인 컨설팅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비용이 아니고 컨설팅비의 70%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도정공장에 대한 컨설팅을 뭘 해준다는 건지...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이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렇죠,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자문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기술센터에서...

그때 당시에, 공장을 세울 때 그러한 부분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품질인증제가 없어지면서 GAP인증제로 바뀌고, 또 GAP인증 부분에서도 HACCP이라고 가공단계별로 위해요소방지시스템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HACCP를 위주로 한 컨설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추가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운영개선 쪽으로 가는 것이지, 시설을 확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HACCP 인증의 운영개선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처음 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시설은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고, 이러한 운영중점의 컨설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ACCP 인증은 축산물유통부분에서 제일 먼저 실시가 되었잖아요, 도축시설에 의해서, 그런 것을 보면 시설개선을 해서 모든 공정이 깨끗하게 처리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HACCP 인증이나, GAP 인증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도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돼야 이 사업체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수출농산물유통지원사업 부분은 어느 겁니까?

이것은 파프리카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시설이라고 하면 선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포장결속기, 집하장 확장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33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는 우리가 2명을 선정해서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마을순회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별도로 가는 것이 있는데,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를 그 목에서 줄 수 없어서 교육여비를 줄 수 있는 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어디로 들어갔죠?

1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132쪽 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왜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이 되었죠?

수당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보면 농가도우미지원사업도 제가 볼 때는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초예산에 보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같이 402-01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민간자본보조로 이해를 하는데, 농가도우미지원사업하고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사업은 경상보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본보조라서... 예산계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마이크 미사용)

제가 사업의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출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5쪽에 보조비율을 70%를 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기준이 어긋나는 것 같아서, 137쪽에 공동퇴비장 벽체설치 지원사업도 80%이고, 자본보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50%로 협의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도 보조비율이 어긋나서 보조비율을 맞추어 조정한 경우가 있었는데, 또 이런 경우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자체사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50%를 하는 것으로 했고, 농협도 50%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작목반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이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는 도에서도 70%로 보조비율을 맞추어 내려왔고요.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70%를 맞추어 지원해준 사업이 없었거든요, 20~30%의 보조비율을 맞추어도 우리 군비 갖고 50%를 맞추었는데, 보조에 대한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60%를 도비보조사업도 50%로 조정을 해서 확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작목반이라서 그렇다면, 요즘 지원하는 곳이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들이 다 작목반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자꾸 보조비율을 어겨가면서 기준이 없이 할 것인지, 진짜 보조비율을 지켜서 끝까지 갈 것인지를 묻고 싶거든요.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저희 위원들도 심의하면서 감당을 못합니다. 위원들이 어느 기준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느 사업은 참 안타까우니까 80%를 해주고 어느 사업은 넉넉하니까 20%만 해줘야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맞는 말씀이구요, 지금 저희가 예산서상의 부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50%로 맞추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항으로 도에 예산내시를 맞추어야 하니까, 실지로 시행단계에서 저희가 50%로, 내부적인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민간자본보조 공동퇴비장 80%로 하는 것은 당초 퇴비장을 지원할 때 80%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돈이 모자라 벽체를 못해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지원비율을 맞추는 것으로.

당초에 해 준 사업에서 더 해주는 사업인데 또 80%를 해줍니까?

사실은 저희과에서 잘못한 것이죠,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벽체를 안 해주었던 자체가.

그러면 당초에 30%를 보조했던 사업은 추가로 해 줄때는 30%로 맞추어야 하겠네요.

동일사업이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논리가 안맞죠, 그전에 70~80%로 해주었던 것을, 기준이 모호했던 것을, 그 이후에 50%의 기준을 세워놓고 이제 50%로 가자고 했는데, 옛날의 보조비율에 맞추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이후에 기준을 정한 것은 어쩝니까.

옛날이라는 기점은 작년을 말하는 것이지 10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정말 80%로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을, 핑계거리를 전에 사업의 비율에다 맞추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진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그런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건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기준의 잣대를 모호하게 갖고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잘 판단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34쪽에 폐비닐 수거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 수거비를 얼마씩 지급을 하죠?

장려금으로 주고 있는데 정확한 단가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15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거를 해서 고물상에 판 영수증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거기서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니까요, 작년도에 비해서 부녀회나 이런 단체에서 수거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부족할 것 같아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지도자에서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장려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거는 해 가는데.

일단 수거를 해서 고물상에다 팔고 판 금액의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근 포천지역과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고품질 쌀 성분분석기 지원이 있는데, 지금 RPC사업이 가시적으로 합병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RPC에 계속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고품질 쌀 성분분석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보조가 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많이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연구를 더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쌀 성분분석기는 작년도에 2개소를 이미 지원했고, 작년에 철원하고 김화가 지원을 못받아서 이번에.

물론 형평성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해주자, 말자,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이 자꾸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전에도 이것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었는데, 그런 문제를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홍보용 쌀 추가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보통 홍보용 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죠?

보통 저희가 25,000㎏정도 내에서 쓰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 밖에 예산을 못 세웠고 9,600㎏정도...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작년에 이월된 것이 약 9,000㎏정도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000㎏밖에 없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000㎏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요, 또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알곡 구입대금으로 쓰고 1,000만원은 용기제작비로 쓰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문경훈입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640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젖소경진대회 250만원 증액, 기타직보수 공익수의사 급여에 986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부루세라 3,000두 체혈비 1,500만원, 액비탱크 간판제작에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한 담당신설에 따라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용 프린터 8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비로 4,68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간판정비는 국·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꽃길조성표시 표찰제작 및 자재구입에 300만원, 국내여비로 도시녹지 담당신설에 따른 직원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와 예초기 보호장구 구입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보호수 간판정비가 있는데 보호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용을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려주시고요, 철원군의 보호수 현황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노완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액보고는 생략드리고 목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민군화합 야외영화상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공공도서관 운영을 2,400만원 도비를 삭감하여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모델 발굴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청소년 민속예술학교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으로서 경상적경비에 철원실내체육관 냉난방연료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철원실내체육관 전기료 2,770만원, 철원실내체육관 운영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제3회 오대쌀배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1,000만원 계상하였고 2007년 강원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2007년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에 8억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을 과목경정하여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하여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종합운동장 민간위탁에 2,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와수체육관 주변 배수로설치공사를 5,000만원 감액하였고,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과목경정으로 4억9,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와수체육관 등기구 및 환풍시설 설치를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3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강원도민생활체전을 위하여 있었던 1억6,0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조정하여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철원실내체육관 체육기구 및 용품 구입을 위하여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원실내체육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인건비로서 문화유적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225만원을 감액하는 대신 2007년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민간경사보조로서 태봉국 역사문화복원사업이 자치발전기획단에서 관광문화과로 업무이관 됨으로 인해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조정사업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도피안사 구화장실 철거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관광기획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를 위해 기금과 도비변경으로 인하여 3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활동비가 24만원이 감액되었고 피복비가 11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 4만원이 도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지 및 소공원 관리를 위하여 1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필승전망대 전기안전관리 용역비에 44만5,000원, 관광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김화안보관광지 부지매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53쪽에 철원실내체육관 체육기구 및 용품구입이 있는데, 이렇게만 구입을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우선 실내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사는 것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필요한 물건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른 종목은요,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이 다섯가지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우선 취급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우선 구입해서 활용을 해 본 다음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다른 종목도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종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선 저희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에도 관계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들하고 한번 상의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체에서 철거를 할 겁니까? 아니면 도피안사에서 할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15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가 있는데, 지금 어디에 배치가 되어있죠?

지금 노동당사하고 백마고지 전적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몇 시쯤에 나옵니까? 토요일, 일요일입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고요, 10시부터 3시, 하절기는 4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두사람이요?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흥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철원실내체육관 냉난방 연료비, 실내체육관 전기료, 또 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냉방도 연료로 떼서 냉방을 합니까?

지금 갈말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냉방을 위해서 기름을 떼거든요.

기름은 떼는데, 제가 묻는 건 전기를 돌리면서 기름을 뗀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지열을 이용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공공기관이 정해진 이상의 면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지열 시스템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어서 지열시스템과 일반기계에 의한 냉난방 시스템과 복합되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동 자체에 대한 부분이 전기인지, 연료인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연료비입니다. 물론 전기가 들어가야 연료가 점화되고 하는데, 연료가 주입니다. 물론 전기시설도 들어가죠, 연료가 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을 떼야한다? 그렇다면 4개월 동안 한다면 난방에 대한 부분인데, 난방에 대한 연료 5,700만원의 산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일공원에는 가로등, 이런 전기요금입니까?

승일 공원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탄강댐 반대 천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냉난방을 가로등에 전기를 따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 지금 누가 운영을 해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계상에는 6개월치를 새로 계상한 것이니까요.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도 지금 들어와요. 승일공원을 기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라던가,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원 주차장은 저쪽 펜션 있는 맞은편이 아니라 한쪽 귀퉁이 있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펜션 앞 전체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주차장이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요금이라도 펜션쪽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펜션을 위한 주차장이지, 승일공원이 펜션 주차장화 되지 않았나 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켜면서, 펜션에 도움이 되면서 우리 철원군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판단을 할 때 뭔가 펜션을 위한 공원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 꺼리도 나오고 있고, 또 나올 만한 소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57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관광지 및 소공원 관리는 태봉교 밑이죠?

예,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태봉교 밑에 시설물을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시설을 안하고 건설과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광문화과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탕이 지역 관광지로서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장님, 이런 소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읍면으로 이관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직은 준비단계죠?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며칠 전에 제가 문서를 본 것 같은데, 일주일 정도 됐을 겁니다. 관리 주최를 위원님들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필요성을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였기 때문에 확실히 정해서 관리 지침까지 아예 만들 생각입니다.

소공원이 처음에 문제점이 되었던 것이 여기에서부터 발단이 되었어요,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렇죠? 이것이 뭐 건설과냐, 관광문화과냐,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소공원 관리라고는 하지만 풀베기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남은 기간을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사업전환이 되는 것인지...

관광문화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임시회에서 그런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갔을 때에도 제기가 되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구역상에 소공원 관리는 읍면에 이관을 시키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이것이 과별로 서로 소관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리라 보는데...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공원이 읍면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동송쪽에도 보면 복개천이 있고, 물론 관광지인데, 한탄강주변에도 점점 많아지고, 또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명백히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쪽 도시개발분야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김화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억5,041만5,000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162쪽 자체사업으로 와수초교에서부터 구변교 보도설치공사에 1억2,8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분야로서 일반운영비 신호등전기요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도로망도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3호선 상노리에서부터 이평리 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군비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으며, 군도5호선 청양1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6호선 율이리에서부터 독서당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9,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는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5,000만원과 군도체불용지보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시설비 월하~관전리간 인도설치사업에 1억9,856만원, 오지리 생활도로확포장 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과 신호등 전기안전점검비 938만1,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염화칼슘살포기 3대에 대한 비용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로서 세출분야 2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은 당초에 15억6,700만원에서 1억641만9,000원이 증액된 16억7,341만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65쪽에 월하~관전리간 인도설치 사업이요, 도비 내시 안 되었어요?

도비 내시 되었습니다.

되었죠?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김영석 재정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건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집중성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도시계획지역내에 특히 우수받이 있잖아요, 우수받이 청소를 안 해 주어서 물이 막혀서 문제가 몇 개 나타났었거든요. 우기철에 우수받이 청소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수로원들이 있으니까, 특히 외각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시내구간에, 도시계획지역내에 대부분 우수통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것을 청소를 안 해 놓아서 오히려 물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로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점검을 하고요, 이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건설과 소관까지만 실시하고 나머지 실과소 예산안 심사는 내일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이것으로 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8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