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1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2007년 7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기섭 부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2천 479억 2천 5백만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74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일반회계의 예비비는 53억 2천 4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14억 2천 1백만원 정도가 증액된 2천 479억 2천 5백만원 정도로 확대되어, 당초예산대비 20.1% 증가하였으며,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 증가한 2천 213억 2천 8백만원, 특별회계는 26.1% 증가한 265억 9천 7백만원으로, 공기업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억 6천 9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9억 1천 8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5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5천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2천 8백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9천 5백만원,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6억 7천 8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 152억 4백만원, 지방교부세 137억 6천 4백만원, 재정보전금 10억 4천 2백만원, 보조금은 58억 9천 8백만원이 증가함으로써, 전체 세입은 기정 당초예산보다 359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증감내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52억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내용 중 세세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원이 증액된 591억 5천 2백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57억 9천 2백만원, 경상적경비는 233억 6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변동으로 기정예산보다 322억 9천 9백만원 증액된 1천 522억 3천 6백만원으로써, 보조사업 808억 1천 4백만원, 자체사업 714억 2천 2백만원이며, 채무상환에서는 수해복구비 군비부담 및 청사정비기금으로 발행한 지방채상환을 위해 13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여, 14억 3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수해 응급복구 등을 감안하여 19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하여 85억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당초예산보다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74억 6천 9백만원 규모로, 세입은 증액분 전액이 이월금에서 발생하였고, 세출에서는 자산취득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서 3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139억 1천 8백만원 규모로 세입의 증액분은, 주로 국도비보조금, 타회계 전입금 등의 증가분이며 세출에서는, 자본적 지출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총 20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한 139억 1천 8백만원 규모로 경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천 5백만원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액분과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금 감액분 등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3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세입이 6백만원 감액됨에 따라세출예산을 조정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액된 세입을 세출에서 민간융자금으로 1천만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대지농공단지 분양수익금28억 9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증객분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33억 4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농공단지 기반시설정비 등에 4억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고, 대지농공단지 분양수익금 28억 9천 1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조정분 4천 8백만원을기반시설 설치에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사업 중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 당초예산보다 국고 보조사업은 1억 3천 8백만원 감액되고, 균특회계 보조사업 4억 3천만원과 도비보조사업 71억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74억 4백만원을 증액하여 경정하였습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총 141건에 1억 3천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사업별 내용은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은 총 13건에 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사업별 변동내용은 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139건에 71억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4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총 248억 9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