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새마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전 개정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새마을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은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규정을 하되 새마을 사업에 유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는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해 1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장학생의 추천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추천은 새마을 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토록 했습니다. 2쪽 장학생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로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의 인원 비율은 같게 했습니다. 장학금액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 의원간담회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군유재산과사유재산간교환을위한의회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사유입니다. 금산읍 하옥4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 노인회관이 인근 지역인 중도8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정서상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 노약자 등 다수가 이용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금산군 소유재산과 교환한 후 경로당 신축부지로 활용토록 하여 주민 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금산읍 하옥4리 남산노인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환 대상 토지 현황은 군유재산의 위치는 금산읍 하옥리 321-10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17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중 공시지가 ㎡당 가격은 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의 경우는 금산읍 중도리 648-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95.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 공시지가는 2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교환되는 토지와 기부 채납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처분하여 대체재산 취득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