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0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1.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맨위로

의사일정 제 1항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에는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시고자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 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민준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700만원이 감액된 38억1,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방위관리 자체사업시설 부대비에서 민방위디지털통합형 앰프사이렌교체사업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복구지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부대비에서 2008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부대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상 소하천 정비라던가 복구에 대한 사업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는데, 실개천 같은 곳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하천법하고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지정된 곳 115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구거나 퇴수로 정도로 관리를 하는, 현재는 소하천 정비 부분에서 폭이 2m이상이고 길이가 500m이상인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이하가 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관리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하천이 어떤 규정이 되어있다고요?

소하천 정비법에 보면 소하천 지정 기준이 평균폭이 2m이상이고, 그 다음에 연장 길이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곡에서 내려오는 실개천, 지정되지 않은,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이외의 하천들이 현재 정비가 안 되어서 아주 엉망이예요. 실질적으로 소하천만이 제외 요인이 있느냐, 지금 실개천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다녀보니까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엉망이거든요. 토사가 쌓이고 그러는데, 이것이 농업정책과 기반조성계, 건설과 지역개발계하고 서로 대립이 되어서 거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피해는 주거지역이라던가 농업용시설이 연결된 실개천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도 사업에 대한 부분, 업무에 대한 부분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을 당장 예산상에 반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재난안전관리과던 건설과던 확실하게 규정을 두어서 정비에 대한 부분도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냥 방치된다면 실질적으로 폭우시라던가 이때 피해나는 정도를 우리가 감당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와 있는데, 96년, 99년 수해 나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정비가 안 되어있어요. 초과천이라던가 소하천 부분은 그래도 어떤 근거 규정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아예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번기회에 한번쯤 정비 대상으로 넣어서 용역도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가시면서 또 우리 의회에 어떻게 소하천이외에 실개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내용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용역은 금년까지만 해도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받아서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이 다 끝났지만 타 시군에서 아직까지 안 끝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미리 설계비를 세워놓고 바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사에 착수를 하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국비 4억을 요구한 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군비도 4억을 투자해서 8억에 대한 소하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용광천하고 월하천에 대한 부분인데, 소하천 정비가 하나하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획에 연결되는 실개천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소하천까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만 현재 지금 실개천에 대해서는 어차피 군에서 하긴 해야 되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전에 군비를 투자하다 보니까 현재 소하천정비가 완료가 되면 거기도 손을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실개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하천이나 일반하천에 비해서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응급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더 많거든요. 장비만 갖고 처리를 해 주어도 금방 해도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우선 우리 군비를 갖고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차원이거든요.

내년도에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하천외 실개천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 놔서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실장님,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하천 그 다음에 준용하천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제방에 잡목들이 엄청나거든요. 도에 건의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남대천대로도 그렇고 와수천, 마현천, 엄청난데 그것이 제가 볼 때 누구 말 갖다가 호랑이 새끼 친다고 할정도록 감래하지 못 할 정도로 지그 우거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상 부담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필히 같이 가야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지금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이정도 되어서 소하천 잡목도 제거하고, 정비를 하려고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일단 내년도...

소하천 부분만이 아니라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도 지금 엉망이예요.

1급하천까지는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 일부 투자를 하고, 나머지 투자를 못하는 그 이외에 것은 별도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과만 다 한다고 해서 정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지면, 잡목제거 위주로 하면서, 금년에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5,000만원 준설 위주로 했습니다. 안되면 기금에서 일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와수리 노치소 일원에 일부구간부터 제방은 도에서 사업을 지원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서워서 주민들이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거져 있어요. 제방 자체를 걷는 것도. 그 정도로 많이 우거져 있으니까 한번쯤 가 보시고,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박기열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서 91억104만7,000원에서 94억6,392만7,000원을 편성해서 이번에 3억6,288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이 기정에 있던 공공예산에서 군비, 군비만 확보되어있고, 도비가 확보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내시되고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도비가 1,259만4,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증가시켜서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174쪽 균형발전에 업무추진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 업무 일부가 지금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 만큼의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보조사업 재료비로 테마거리만들기 나무, 꽃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시작되는 쉬리마을 예산이 저희 중앙부처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5억으로, 인센티브 사업 5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분산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테마거리만들기 나무, 꽃묘지원은 지침상 개인 텃밭이나 테마공간에 필요한 재료지원을 하는 비용으로서 1억원이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처음부터 많은거 같아서 2,006만원만 우선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컨설팅 용역비인데, 이것은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우수시군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3,5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에 4,000만원을 지원 받음으로 해서 신활력 사업협력단 용역 컨설팅을 자문단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 마을 재디자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아니고 쉬리마을 사업에서 마을 공간계획 수립하고, 기본적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국비를 편성하였고, 그 다음 삶의 질 향상 용역을 위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 반영을 하였고, 새터민마을만들기를 저희들이 두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두 제목에서 또 용역을 해야 되지 때문에 약 8,000만원 정도 용역비로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주민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 쉬리마을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 3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 교육에 관한 보조금으로서 통학버스 지원 사업으로 3,700만원 정도 민북마을 통학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학버스 지원으로 세웠고, 그 다음 쉬리거리 만들기에서 김화읍 중심거리와 쉬리 공원,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 테마골목 만들기는 대상지역마다 색깔있는 특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테마골목 만들기 8,000만원, 그 다음 주민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커뮤니센터 건립을 위해서 설계비로 3,000만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설계비만 3,000만원을 배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176쪽에 태봉국 역사문화복원사업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타부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잔여 사업을 조정해서 업무 이관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철원한탄강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예산도 역시 한탄강관광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예산 전체를 그 부서로 이관 시키면서 삭감된 것이고, 열린학습관 운영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되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전부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5쪽에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통학버스 지원이 있는데, 지금 어느 학교지원이 되는겁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생창리에 운장초교에 당초에 민북버스로 지원을 한 받은 것이 있었고, 그런데 생창리 운장초교가 폐교 되면서 TO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유곡초교가 폐교되면서 거기에 또 한대의 지원버스가 되어있었는데, 두 대 분이 김화초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장은 어떤 운영 문제점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김화에서 수용을 하지 못해서 와수초등학교하고 청양초등학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현재 운장초교하고 유곡초교에 있는 학생들이 민북에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쉬리마을에서 우선 그쪽에 통학하는 버스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그 쪽에 김화초교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아마 학생들 통학 관계 때문에 건의를 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해소 차원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자기네가 차량 비용을 일부 지원 받기로 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잡혀져 가기 때문에 일부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교육지원사업으로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쉬리마을 테마가 다섯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 교육, 의료 분야에 반드시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부분도 인식을 하는데 김화초등학교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마현초등학교가 9월 1일날자로 폐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잠곡초등학교가 폐교가 작년에 되었고, 그래서 거의 한 학교당 10억원씩 해서 20억이라는 금액이 교육청에서 근남초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별로해서, 거기에 통학버스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만약에 해당이 안되었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하겠는데, 포함되었다 하면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적용 시킬 수 있는 부분도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통학버스 운영을 하는 것이 초교생들만 갖고 운영을 하거든요. 유곡초교나 유곡리나 생창리 같은 곳은 초교학생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이왕이면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군 예산 절감도 될 겸해서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 같은 시간대에 통학을 하는데 통학비용이 엄청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 하면서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통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게 되면, 시내버스 재정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50%할인을 해 주는데, 어차피 이런 같은 차원이라면 중고등학생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면서 하면 우리 철원군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더 내막을 협조를 해 나가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지만 먼저 김화 초교에서 그렇게 원인이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야될 것 같고, 지금 마현 초등학교나 잠곡초등학교쪽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마현초교쪽에 있는 것도 차량이 어떻게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해 놨는데, 그것은 이 사업권역 밖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는 문제는 위원님의 뜻을 저희가 참조를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점에서, 지금 이것이 운전이라던지, 운영비라던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교육청에서 수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비 전체를 저희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면 기사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고충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운영협의회 회장이 김화초등학교 통학버스에 대한 부분을 갖고 도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 사업 이전에, 내년부터는 그 얘기를 전달 들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74쪽에 테마거리만들기 나무, 꽃묘 지원, 또 그 밑에 용역비로서 신활력사업 지역협력단 컨설팅용역비, 마을 재디자인 용역, 삶의 질 향상 용역, 이것이 다 일괄 쉬리마을 관련 사업이죠?

예, 5억원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용역을 부분별로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용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섯가지의 파트로 지금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파트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역공동체 형성을 복원하는, 그러니까 우리 의식 개혁 차원하고, 그 다음에 마을의 재 디자인으로 경관개선문제,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에서 생활서비스 인프라 구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특화 브랜드 소득창출 분야에 남북문화교류라던지 친환경 생태에 대한 특화 브랜드 사업, 그 다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새터민정착하고 해서 다섯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별로 성격이 달라서 그래서 부분별로 용역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김화읍 쉬리조성사업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새터민은 아니더라도.

아니, 같이 관련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용역회사도 다 틀린가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분야별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용역에 대한 것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어떤 부분에 언제까지 이런 부분을 이를 유치하는 회사에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모델을 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따로 진행이 되어서 조금은 불만이 있으시겠지만 파트별로 하는 영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 종결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발주는 원래 6, 7월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자부에서 기획의 선처하고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비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5월말 정도에 준다고 했는데, 6월에서 7월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늦게 출발하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9월달까지 끝내고 10월달쯤에는 기본적인 사업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크게 변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 될 수 없을 것 같고, 금년도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화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했었던 회사도 용역회사에 한 일원인가요?

그것은 다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그 범위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날도 김화읍사무소에 가서 들어보니까 서울의 수도권에 맞는 사업이 몇가지 있고, 지방에, 특히 철원의 기후나 이런 것,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활,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지개빛 그림만 그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리고 테마거리마을 나무, 꽃묘지원, 이것도 종합적인 컨설팅이 나오고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따라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분야를 세부적으로 다 자료를 드려서 평가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1년차부터 3년차 세부적인 사업을 이미 정해져서 갑니다. 그래서 1년차는 무슨 사업이 얼마가 배정이 되어서 가고, 2년차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정해져서 가거든요.

정해져서 가는데요, 정하는 과정이 지금 용역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용역은 언제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자, 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다 준겁니다. 중앙부처 사업에 그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 분야별로 달라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용역을 주는 것이고, 용역에 대해서 파트 별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제 얘기는 불필요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오고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이, 예를 들어 테마거리 조성이든, 꽃길 조성이든, 체육시설이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도 기본 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나무나 꽃묘 지원이 같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이 즉흥적이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자등리에도 거기에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지역별로, 여기는 물론 거기하고 환경은 틀리지만,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떠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 그런 억새풀을 심었는데, 또 지역 사람들은 그것을 금방 농약을 뿌려서 콩을 심어 놓고, 또 조깅코스도 폭이 좁아서 교행을 할 수 없는, 이런식으로... 제 얘기는 종합적인 컨설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부수적으로 파트별로, 물론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현실은 우리가 잘 아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 거기에 맞추시는 것 보다는 어떤 석연치 안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삶의 질 향상은 한 다섯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서비스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원어민교사를 지원 한다던지, 통학 개소별 지원이라던지,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던지, 학교 도서관 운영 같은 것이 있고, 의료서비스도 보건지소 신축이라던지, 장비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한다던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한다던지, 복지서비스로서는 공립보육시설을 활용을 해서 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라던지, 문화서비스로서는 축제라던지, 어린이공원 조성이라던지, 공중화장실 조성이라던지, 이렇게 세목별로 정해져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 파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가지 파트로 나온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배병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성격이 안에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파트별로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밖에 움직일 수 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해서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성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파트에 대한 응용이 사실 별도로 진행이 되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것을 얻어서 가는 것이나, 어차피 별다른 차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중앙부처의 지침인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18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향토관광음식 문화거리조성은 예산에 상관없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향토관광음식 시식회에 저와 안의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2차 시행 된거죠?

예.

그 다음에 3차가 또 있다고 했는데, 메인 요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서브 요리가 9종을 만들었는데, 철원지역 고유 음식 개발이 미진해서 다시 만드는 것으로 해서 3차에는 다시 나올겁니다.

몇 년전에...

서브 메뉴를 철원의 특성에 맞게 하고, 또 다른곳에 없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잘 안나오더라고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그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요리 연구가들한테.

평가회를 할때 그 요구하는 것을 다 참조를 해서 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1차 시식회때 제가 참석을 못해봤는데, 1차 때는 어떠했습니까?

1차때도 나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이 있어서 참조를 하는데...

글쎄, 타이틀이 우리 향토관광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철원에 맞는, 요리 재료는 전국 어디를 가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주 비빔밥이 있으면, 우리 철원에 비빔밥이 없는건 아니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요리 음식 종류에만 생각을 했지 철원의 역사에서부터 따져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요. 그러해야 우리 향토관광음식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물김치도 몇 가지, 저희가 의회에 일정이 있어서 끝까지 참석을 못하고 왔었는데, 나머지 요리 자료를 보니까 모양 내기에만 치우친 것 같습니다. 물김치도 색깔을 넣어서 만들고, 그리고 배를 넣어서 몇 가지 시식을 해봤는데, 어떤 주 고객이 우리 철원을 찾는, 주 고객이 누구인지, 또 연령층이나 이런 것에 맞는 다양성있게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 메인 요리가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갈비집에 가면 냉면이 좋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우리 철원지역에 맞게 반영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모양만 내는 요리가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3차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센터소에서 그쪽에 의뢰를 했으면 우리 철원의 특색이 맞는, 드라마 대장금을 보듯이 궁중요리에서 부터해서 그런 역사성을 갖고 우리 철원지역의 어떤 이런 것을 더 발굴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문화거리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문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왜 타이틀을 가지고... 안되는 사업인데, 물론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의 인사동이나 수도권에 이런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이 수반되어서 되는데, 우리 지역 현실로 봐서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사를 해 봤지만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어떤 여건에, 자기네 투자 자본에 따라서 사업을 시작을 하지, 어떤 타운을 조성을 해 준다고 해서 그쪽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봐요. 특히 우리 군의 인구라던가 아니면 관광 손님들을 그 동안 비춰 봤을 때 대개 보면 지금까지 면회객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83쪽 일반운영비에서 벼농사 교육장, 여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축산액비탱크 지붕수선...

농업기술센터소 앞에서 내다 보면 끝 논에 보면 동그란 통이 액비통이잖아요. 그것이 시범사업으로 해 놓은지가 오래 되어서, 햇빛에 많이 낡고해서 올 봄에 돌풍이 불 때 다 찢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80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내용이 지난해와 같습니까?

똑같지는 않고요. 내용을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을 할 때 중앙에 교관반들이 교육을 합니다. 중앙에서 나온 교재를 보고 또 철원에 맞는 것을 하는데, 사실 교재라는 것이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농사라는것도 천천히 바뀌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게되면 한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교재를 보게 되면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해마다 보게 되면 그렇게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죠. 해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은 그 해에 예산을 올렸는데, 새해영농교육이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시무식이 끝나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그러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그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식량작물 계장님도 나와계셔서 잘 아시는데, 그 주민들이 보통 교육을 그렇게 하면 와서 교육받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나요? 이유를 물어보면 와서 듣기는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개중에는 있겠죠. 요구하는 부분은 물론 교육여건을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꼭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하루 8시간을 해도 받는다는 겁니다.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참여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가서 들어보면 매일 들은 얘기, 또 현재 우리 농가들이 센터에서 기술을 그동안 보급을 워낙에 잘해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가서 들어보면 아는 얘기만 하다보니까, 건성으로 왔다가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는 그런 교육 보다는 내실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높은 교육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저도 참 많이 느끼고 하는데, 우리가 벼농사는 세계에서도 정상급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올해도 쌀이 나가고 하는데, 전국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쌀의 인디카나 자포니카 두종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동양에서 먹는 자포니카를 재배하는데는 우리나라 기후가 좋고 또 우리나라 농민들이 세계 수준인의 정상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민교육을 하는 것을 보면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젊은층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농사경력이 한 40년이 된 사람도 있고,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분류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오라고 하면 같이 나오는데, 당신은 10년 밖에 안했으니까 다음에 나오시오...

소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내용, 일정, 해서 통보를 하면 올 사람은 오고, 뭐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내용만 좋으면,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기술자연합회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는 쉬는 시간도 없이 교육을 해요. 8시간 풀 시간으로 교육을 해요. 쉬는 시간은 자기가 알아서 쉬고,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사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일정표 교육 내용을 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은 보급을 해서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는 하지만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쯤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먼저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작년도에 물리학 박사를 모셔다 해 봤더니, 너무 수준이 높다고...

저도 들어 봤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당면한 부분이 빨리 헤쳐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라면 고품질 쌀을 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영농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되는데 그 물리학 박사가 와서, 지금 농업박사들을 자기 분야 아닌 사람들 그냥 공격을 하고 안 맞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론을 어떻게 적립을 해야되냐고 우리도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농약을 뿌릴 때 횟수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것도 몰라서...

글쎄,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앉혀서 가르치기 보다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고, 낮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고, 사실 몇 십년을 농약을 쳐도...

소장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철원군의 농업인구가 얼마가 됐던지 간에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한정된 인원이 있을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농사를 짓는다면 3,000명이 그 교육을 다 마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균의 이상은 다 되어있는데, 그 이상을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센터에서 쌀연구회 모임이 있어서 박사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쨌튼 수준 높은 분들은 수준 높은 대로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초에 영농교육은 기본적인 것을 갖고 해야지 너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평행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초 교육을 하시는 것은 그냥 하시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한차원 높은 교육을 2박3일이면 2박3일이던지, 1박2일면 1박2일이던지, 하루면 하루던지 강사가 몇 명이 되었던지 간에 거기에 필요한 일정표를 하셔서 그러한 계획을 한번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자꾸만 전체인원을 다 끌고 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계획대로 하시되 그러한 부분은 한번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농설계교육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농번기를 피해서...

제가 5년 동안 책을 모아 놓은게 다 똑같은 책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에 307-02에 민간경상보조에 벼정부보급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건 오히려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안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정부보급종화가 우리 자체 채종보급종화가 왔을 때 정부보급종을 농민들이 집회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온것들은 가벼우니까 물에 많이 뜨고, 작년에는 우리 정부보급종을 못 믿으니까 자체 보급종을 많이 해 달라, 애초에는 평년 그대로 정부보급종을 올렸다가 자체 보급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나갔죠. 그러다보니까 정부보급종을 먼저 계획했던 것을 취소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정부보급종은 24만160kg을 했다가 공급량을 받은 것을 17만8,080kg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6만2,000kg정도가 우리가 더 공급해 나간거죠.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대는 양이 좀 줄어드는 바람에 한 1,500만원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자체보급종도 종자가 양호하고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채종 보다는 정부보급종을 공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요. 올해 정부보급종을 철원에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오대벼를 하다 보니까 오대벼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소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자체보다도, 여론이 그러하다 보니까...

소장님, 제가 전부터 잘 알고요. 최근에 혼입률 검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생산자가 소비자를 믿어야 되는데, 혼입률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산을 2005년도에 전국에 120개 브랜드를 갖고 혼입을 해 보니까, 거의 다 40%부터 100%까지 거짓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철원군에도 혼입률이 있어서 보니까 오대벼가 전국에 120개 브랜드에 3개 품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는 3%가 혼입되었고, 1개는 10%가 혼입이 되었고, 1개는 36%가 혼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오대벼를 소비자들이 봤을 때 소비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천벼가 가을에는 맛있는데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오히려 철원의 오대벼가 더 맛있다, 이런 얘기도 설문서를 조사해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때 이천 같은 곳에서 좋은 품종을 심었다가 맨 처음에 그것 을 내다가 떨어지면 다른 품종을 봉투에 넣어서 파는, 그런게 있어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검사하는 기계를 센터에 설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 농협에 벼가 나가는데 검사를 해 달라고 해서 검사를 해 주었더니 거의 다 5% 이하로 혼입률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최근에 한 것이 언제입니까?

최근에는 안하고, 가을에...

작년 가을에 한거죠?

예.

그 이후에는 안했죠?

작년 가을에 나가면서, 소비자들도, 또 판매하는 분들도 본토 고장에 그것을 기록을 해 달라고, 그것을 기록을 안 해 놓으면 도 소비자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에 꼭 기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기표를 합니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소장님께서 혼입률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또 종자보급을 잘 해주시면 혼입률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 이하라고 한다면 양호한 편에 들겠지만 그래도 전국 최고의 브랜드라고하면 거의 0%의 수준으로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질의 종자를 여태것 잘 해 오셨지만 좀더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가능한한 혼입이 안되어서 0%의 수준에 가깝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79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2,9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보면 이해안가는 부분도 있고, 당초 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서 지금 거의 3,000만원의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일반운영비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실과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06년도 정례추경시에 일반운영비 지도기획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계상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현제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4,257만1,000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29만7,280원이 일반운영비로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 대비해서도 많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2회 추경에 2006년도 3회 추경 대비해서 2007년도 2회 추경에도 지금 증액이 되고있는데, 당초 예산시에 이것이 우리가 판단해서 계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습니까?

당초에도 일반운영비를 올릴 때 보면 제대로 깎아서 올릴 수도 있고, 당초예산올릴 때도, 그런 것이 있고 그런데, 또 하다보면 전기세가 올라간다던가 유류가 올라간다던가, 또 차량이 오래되어 낡아서 고장이 잘 난다던가 그런 것이 있고요. 또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가져간 10년된 사무기기가 있다보니까 다 망가져서 고치고,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시에 우리가 계상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판단해서 올렸는데도 우리 예산부서에 많이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였다,라는 답변을 들어도 됩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전기료, 난방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운영비 계상을 했는데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편성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어쩔수 없이 계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런것도 있고요.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새기술실증시험포 같은 경우는 거기 난방비나 냉방비 때문에 전기가 많이 가동이 되고, 또 요즘 유류값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2006년도의 운영비가 3회 추경에 1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2007년도 당초 예산이 1억1,400만원인데, 여기에 또 3,000만원을 또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답답해서, 이것이 추경에 당초에 우리가 판단 추계를 못하고 추경에 이런 운영비들이 그것도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씩 계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올린 직원들한테 제가 야단을 치고 했는데,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것이 4,257만1,000원인데, 여기에서 일반수행비가 2,976만8,000원이면 한 60%가 수행비로 올라가는데, 사업비가 올라가야지 수행비가 올라가면 되느냐, 잘 절감을 해서 써야지 너무 쓰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게 쓴 것을 다 값아야 되는것이고,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없는...

제가 일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비 내역에 복사지가 100박스, 설명서에 올라갔는데, 2회 추경을 하면서 100박스가 추경에 계상되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판단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80박스 올려 놓은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복사지값을 예측을 못해서 아예 뺀것인지, 100박스하니까, 복사지값 얼마, 이렇게만 써 놨는데, 아주 1만9,800원 100박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2회 추경에 100박스가 올라오는데 어느 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절감을 했어야 되는데...

절감해서 쓰는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가 세군데가 있다 보니까 쓰는 것이 아무래도 많이...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에 100박스가 올라오니까 당초 예산에 분명히 계상이 되었을 텐데, 또 2회 추경에 100박스가 올라온다면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당초 예산에 복사지 값이 일반운영비에 안들어 간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복사지값도 과별로 달라요. 어느 부서는 박스당 1만8,700원이고, 어느 부서는 1만9,800원이고, 복사지 값도 일원화가 안되어 있는데, 참 답답하다라고 보고있거든요.

저희들이 종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홍보지로다 여러 가지 해서 보내는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복사지 박스당 단가도 다르고 당초 예산 다음에 2회 추경에 100박스가 올라오면서 운영비에 대해서 2회 추경에도 꼭 필요하니까 심의 의결을 해 달라고 하면 무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것들은 지양을 해서 예산계상을 편성하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더불어서 실장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 2회 추경때 이렇게 대폭 증액되는 부분들은 자제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일반운영비에서 201-01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해서 우리 안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 지적사항으로 왜 추경에 계상을 하라고 해서 지적된겁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해에 추경에 끝나면 금방 계획에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2월달에 들어가잖아요.

1월달에 들어갑니다.

1월달에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1월말부터 2월초...

아니 1월달에 다 끝납니다.

1월에 다 끝나요?

1월 7일이나 10일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을에 다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년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되고, 당초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거죠?

내년 부터는 이것을 항상 전년도에 넣어서...

그러니까 내년도 부터는, 다음연도 영농교육 교재에는 그 전해 당초 예산에 들어 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신거죠?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교재 책자를 갖고 일원화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일원화된 획일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이원화라던가 다원화된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교재 제작도 그 전에 한다면 교재 제작도 이렇게 한 교재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춤식 교육에 대한 교재 제작을 부탁 드리고요. 단가가 지금 6,600원인데, 단가도 중구난방식이예요. 2006년도에는 5,000원이 계상되고 올해는 지금 6,600원이 계상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데,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1회 추경때에는 거기 200부 제작을 하는데 9,600원짜리 거든요? 그러니까 단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전에 내용이라던가 필요한 교육 교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3,000부가 아니라 2,000부씩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도 차별화 되게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1쪽에 207-01 용역비하고 402-01 민간자본 보조에서 향토관광음식 문화거리조성은 사업이 시작되어서 발주가 되었습니까?

아직 시작 중입니다.

용역이 끝난 이후에 사업이 들어가는거죠?

예,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그것이 아직 그것이 1차, 2차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향토관광음식문화거리 조성 용역시에 주 내용이 뭡니까? 그냥 이것 저것 우리가 개발한 음식으로...

개발한 음식도 음식이고, 향토관광음식이라는 푯말도 붙이고, 서비스, 현재 철원을 보게 되면 음식점이 저도 서울에 애들이 있어서 자주 나가서 있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보면 서울이나 이런곳보다 사실 그런데 나가서 밥을 사먹고 그러다 보면 우리 철원에서 밥을 사먹으면 사실 돈을 내고 먹어도 얻어 먹은 것 같은 이러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오겠느냐, 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질의를 했던 배병인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서 향토관광음식문화거리조성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 자료하고, 과업지시서를 저희 의회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및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위생으로 기정예산액 35억7,34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 7,862만9,000원이 계상되어 총 예산액 36억5,20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입니다.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로 3,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만성질환 원격관리 지정의사 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3,360만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교육수당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만성질환원격관리 지도의사 수당에 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증축 건강증진센터 사무 및 가전제품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방의약입니다. 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희귀, 난치성질환사업 홍보비로 83만원이 과목경정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83만원이 과목경되었습니다. 건강관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문보건사업으로 4,3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방문보건인력지원으로 22만5,000원, 재활전문요원양성으로 38만원, 만성질환 FMTP교육비로 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기금지역금액 변경에 따라 36만8,000원이 사업비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한방기능보강으로 13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진료부서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지원으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 지원으로 3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26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통합보건지소에 일반여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화보건지소 일반여비 2,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면 보건지소에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비로 7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342만원이 보조되어 일반보상금으로 5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으뜸업소 종량제 봉투지원으로 102만원, 으뜸업소 상수도 요금지원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으뜸업소 손 씻는 시설비 보조로 60만원, 집단급식소 손 씻는 시설비 보조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위원입니다. 189쪽에 206 재료비 말라리아 방역사업이요. 특별히 말라리아에 대해서 예정된 지역, 이렇게 따로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것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고 위험지역하고 위험지역으로 구분해서 민북지역으로 해서, 기 말라리아 발생지역을 저희 자체적으로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로관 안에는 모기가 기생하는...

수로관이요?

예, 그런 곳에 신경을 써 주셔서 방역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올해부터 사실 고인 물에 모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도 산란을 하고 있어서 올 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전부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실이라던가 고인물에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저희 해당 자료를 가지고 특별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000 몇 군데나 되요?

개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는 제 나름대로 기본 방역 사업이 철저히 해서 나름대로 모기구제하는데 최선을 많이 하지 않았나...

현재까지 발생빈도는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12명이 발생되었는데요, 현재 말라리아가 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마리쪽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쪽이 아무래도 위험지역이 됩니다. 이북에서 많이 넘어 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으뜸 업소는 무엇이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예. 군에서는 모범업소를 관리하고요, 으뜸 업소는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도 2개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2개소가 덕산방하고 문혜리 기와집 순두부가 있었는데요. 이 2군데가 다 지위승계를 했습니다. 지위승계가 되면 선정에서 탈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으뜸 업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다시 선정을 받아야죠.

선정은 도에서 직접해요, 아니면...

저희가 나름대로 업소를 지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기준에 의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메뉴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예.

그리고 11쪽에 손 씻는 시설비 보조인데요. 궁금한 것이, 업소에서는 개당 60만원인데, 집단급식소는 기계 차이가 틀려서 1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집단급식소가 어린이집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선정해 놓은곳이.

어린이집인데, 아니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는 도 보조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1,342만원은 도에서 지정을해서 내려오는겁니다.

그러면 손 씻는 시설비 보조잖아요? 설치비가 어떤 기계의 값인지 아니면 설치비에서 규모에 따라서 값이 틀린것인지 업소는 60만원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집단급식소는 10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종류가 틀려서 그런 것인지, 모델이 틀린것인지.

집단급식소가 개인업소 보다는 아무래도 시설물이 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101-08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공중보건의 배치 의사의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세웠을때 17명을 세웠습니다. 현재 13명이 있거든요.

당초 17명을 세웠을 때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올해 치과 의사하고 한방의사가 여자 의사들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어 오는 의사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저희 군은 그래도 공중보건의가 많이 받아 놓은 인원입니다. 다른 시군은 인원을 많이 못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줄어들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적인 공간적인 부분은 다 되어있는데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보건지소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로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것이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소요인이 있고, 이것은 상급 기관에 건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시설면 개념만 갖고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개념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갖고서 우리가 가야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시설을 할 때에는 국비 도비를 이런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근무할 전문가들이 없다면 제가 볼 때에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강력하게라도 어떤 방안을 제시하도록,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슈화가 크게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려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 방문보건사업에서 기금, 도비 다 감소가 되었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감소가 되어도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저희가 당초 5명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지를 못하고 해서 2명만, 그래서 3명을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시기에 반납을 하는겁니까?

예. 도에서 중앙에서 반납을 하라고 해서...

간호사가 없어서 방문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전수 조사를 하는 인원이거든요.

인원을 확보하는데, 군의 책임이라면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통합보건지소나 김화보건지소에 약품비가 많이 모자라서 다시 증액을 계상하게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큰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우리가 추경을 못해서 이렇게 된겁니까? 아니면 추계를 했는데 약품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됩겁니까?

저희가 추계를 못했습니다. 지소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인데 의사들이 환자들이 와서 처방전 약을 60일치, 30일치 처방을 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의사들이 보통 일주일, 열흘, 보름치를 내 주었는데, 그것을 안 내주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한데 왜 자주 오게 만드느냐, 60일씩 해달라, 라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중보건의들을 모아두고서 실제 의사들의 권한인데,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60일치 해 달라고 제가 초에 부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품비가 모자란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먼저 번에도 회의를 할 때 60일치를 하지 말고 좀 줄여 달라, 했는데 주민들한테 민원도 더 발생이 되겠구나, 일단 부득이한 경우 환자의 상태를 봐서 의사 당신들이 판단을 해서 60일치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해서 처방을 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글쎄 의사들에게 요구사항을 강력히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도비보조 된 부분 때문에 수입이 증가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가 매년 내려 오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내려오는 것인데, 이번에 중간 추경에 내려와서...

매년 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게 되면 사업은 선시행을 하게됩니까, 아니면 내려온 시기부터 추경에 계상되면서부터 사업을 합니까?

내려온 후부터 합니다.

그러면 10쪽에 보면 산출내역에 종량제 봉투라던가 상수도 요금이 12개월씩 잡혀있어요. 그런데 아직 으뜸업소도 지정이 안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상에는 12개월이거든요. 이런 것은 내역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2개소를 850 12개월로 해 놨는데, 지금부터 예산계상을 해 놔야 된다면 5개월이던지 해야되는데, 내년도 분까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것이라면...

우리군 모범업소를 기 저희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내려 오니까 여기에 맞춰서...

아,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으뜸업소가 올해는 지정된 곳이 없다면서요?

예,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한다?

예.

몇 개월치 분은 다시 반납을 해요?

예.

기금으로 들어 온건데요? 기금도 반납을 합니까? 기금에 적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죠. 기금이 저희가 업소에 영업정지 된 곳에 과징금으로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이 6대 4로, 6은 군 진흥기금 수입이 되고, 4는 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이 들어온 상태에서...

도로 반납을 합니다.

그럼 이 금액이 으뜸업소 지정 외에는 다 반납을 해야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을 반납을 하고 집단급식소 7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 집에 대해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으뜸 업소도 없는데, 으뜸 업소가 지정된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고, 지금 100만원씩, 60만원씩도 시설이 크고 작은 것에 상관이 없으니까 솔직히, 시설이 큰 업소라고 해서 손 씻는 부분이 커야 될 필요성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자본 보조 부분은 반납하는 것 보다는 단 몇 십만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집중을 해서 한다던지, 그 다음에 굳이 기타보상금에 넣지 말고 일반보상금에 넣지 말고, 아예 일원화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집단급식소로 확대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면 반납은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으뜸업소가 선정이 되었을 때 내년에 지원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반납을 하겠다고 예산계상을 해 놓고 없는데 반납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 비춰지는데, 582만원의 돈, 그 다음에 또 60만원이라면 한 600만원, 640만원 정도를 반납하겠다, 라는 것으로 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그 돈을 우리가 집단급식소에 일원화해서 투자를 하면 반납을 안해도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반납을 하려고 이런 계상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안 바꿔 놔도 가능하겠어요?

이것이 1,342만원이라는 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금 부분을 아예 과목경정을 시켜서 기타 301-12 기타 보상금을 401-01 민간자본 보조로 다 과목경정을 시켜 놓으면 이번에 계수 조정을 하면서 변경을 시켜주면 소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사업하기에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보조 목적에 어긋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우리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연락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어긋난다고 하면 하지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및 철원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한탄강관광사업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박계문입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제2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총 당초 예산 4억8,022만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억7,007만원을 증액 시켜서 총 6억5,0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노동당사 전기료 6개월에 대한 240만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고석정 수중모터 설치공사에 따른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198쪽 한탄강 개발은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 한탄강 개발부서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17만원과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로 철원한탄강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1억5,000만원은 당초 자치발전기획단에 있었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 오면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부서신설에 따른 필요한 물품으로서 디지털 카메라, 스케너, 컬러프린터, 도면함등 4종에 대해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19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노동당사 전기료 6개월치가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당사 옆에 매장하고 화장실에 관광문화과 쪽에서 새로 지었습니다. 6월말 경으로 저희 사업소로 이관이 되어서 그 이관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이 총 144.95㎡중에서 화장실이 119.15㎡이고, 매점은 29.8㎡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일반문이 아니고 자동문으로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매점 인수 부분은 어떻게 된겁니까?

매점은 임대를 주었습니다.

설명서에 매점 인수로 인한 공공요금,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매점하고 전체 건물을 저희가 인수를 하다 보니까 매점쪽은 매점에서 하고 있고...

매점 인수로 인한 공공요금은 아니죠?

매점은 아닙니다. 건물 내용이 화장실하고 매점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겁니다.

화장실에 대한 전기요금이죠?

예, 화장실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동문이라고 해도 40만원씩 들어가요?

자동이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화장실을 자동문으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글쎄,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시설 부서에서 이렇게 해 놔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인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쪽 시설비에서 고석정 수중모터 설치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겨울철에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모래사장 내려가서 우측에 있는 것인데, 현재 그 장소냐, 아니면 건너편에 보이는 정면 장소로 할 것이냐, 지금 장소는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쪽에 설치를 하려고, 겨울에는 빙벽을 얼려서 관광객이 오면 볼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겁니다.

시설비가 들어가면 전기 요금도 많이 들어갈텐데.

이것은 일단 얼려만 놓으면 그 다음에는 모터를 돌리지 않으니까요.

그때 필요에 의해서 수중모터를 설치했다가 물 뿜어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 놔야죠.

그럼 수중모터 관리는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겁니까?

예, 직접 관리합니다. 운영도 저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207 연구개발에서 용역비가 있는데, 철원한탄강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으로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거죠?

현재 저희가 보니까 용역 계약이 금년 5월 25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가 용역 계약 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역 기관은 한국관광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19일날 한국관광공사하고 우리 관내 5군단, 이하 사단, 용역팀하고 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장해서 전체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월 28일은 용역팀하고 저희가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또 면담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것인지를 해서 구두로 보고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실장님한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한탄강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라던가 현재 몇 가지 진행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우리 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이 부분하고 또 어차피 매치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용역,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면 용역 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이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한탄강자전거도로 개설 사업도 한 5km에서 조금 빠지는 구간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상용역내에 이런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던가 산책로 개선 부분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사업이 들어가 주어야 구간이라던가 권역이라던가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휘부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일관성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저희가 각 사업 부서에 이미 계획 수립된 부분이라던가 모든 것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을 시켜서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용역하는 것하고 서로 상충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해당 실과소에서 한탄강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전부 받아서 그 용역 성과 품에 다 포함이 되고, 일단 용역성과 품하고 이미 현재 설계시공에 들어간 부분들이 서로 상충이 되지 않도록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군수님도 그렇게 관심을 갖으시고 특별지시를 하시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비 사업에서도 하나 거론할 부분이 있고,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우리 도로개념에 들어가 있지 않다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제약적인 요건에 부딪힐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사업을 하면서 보면 땅 소유주들과의 관계에서 과연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개발용역 자체에서 자전거 도로를 낼 때에는 어떠한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하지 않으면 분명히 도로개설 사업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겁니다. 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도로 개념이 아닌데도 과연 지주와의 관계, 그 다음에 농지유형에 대한 관계 여러 가지가 수용할 수 없는 법적 제약 요건이 없는데도 과연 시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것들이 선 판단이 되었겠는가, 용역상에... 용역상에도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호로 발주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발주되면서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나온다면 과연 4.88km가 아니라 과연 2km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정말 5km, 10km, 20km가지 가야 될 사업이 2km사업을 시행하다 끝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용역속에서 그것이 나타나 주고 선 시행해 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 할 겁니다. 그 현장도 제가 가 보고, 또 우리 의원들이 현장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업자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사업자 선정이 되기 전에 좀 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도 제대로 판단해야 될 소지들은 판단을 안하고 하는 것들이 그 부담이라던가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철원군으로 돌아올텐데 그 다음에 경제적인 효과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하고, 여기 계속비에서 나오는 산책로 조성 부분도 길이당 투자 비용이 상상이외로 초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종합개발 용역 상에서 같이 판단이 되어주면 투자의 용이성이라던가 효율성이 높아질텐데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늦었더라도 이것이 선 시행이 되지 않으면 분명이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노동당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것이 왜 한탄강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노동사는 근대사 유적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죠?

예,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에는 관광문화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관리를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도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전적물에 대한 유지보수, 이런 것은 지금 사업주관과인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후관리 문제, 지금 말씀하신 노동당사라던지, 백마고지라던지, 전망대, 땅굴을 비롯해서 전체 사후관리는...

안보관광 코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코스 관리에서부터 전체 한탄강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소요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양수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산하고는 부합되지 않았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148회 임시회때 현장확인에서 반드시 의회에 다시 보고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요구했는데, 지금 리버펜션인가 그 부지에 현장 사무소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지금 업자만 선정이 되어있지 진행은 안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주문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군수님도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방금 한탄강관광사업소장이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탄강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실시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실시하는 한국관광공사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한탄강종합개발 계획과 매치가 되는지,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합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그 결과물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장사무실도 거기에 설치가 되어있고, 또 한간에 하청업체까지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틀림 없이 의회에서 자전거 도로 사업 만큼은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지금 관광공사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야 될 부분이 나타났는데, 좀 전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처를 선정을 해 놓고 용역을 준 관광공사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행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뭔가 잘 못되어 있거든요. 그 용역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난 이후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야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업체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설계변경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검토한 것을 갖고 의회에 보고 후에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설계변경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보고를 안했고, 사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계획해 온 것은 이미 벌써 2년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탄강종합개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은 2년전부터 노선이 계획되어있던 사항인데, 한탄강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차후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이것은 전문기관인 용역비, 한탄강종합개발 계획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나도 다른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협의를 거쳐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공사에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다른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자문을 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추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보다 더 전문가인 관광공사에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개발계획과의 배치되는 점은 없는지를 파악한 후에 노선을 확정 짓자는 그런 차원에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탄강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시기가 용역이 5월달에 들어갔다고 했죠?

예, 계약이 5월 25일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탄강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자 선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그 전에 되었다고요?

왜냐하면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조기 발주 차원에서 우선 진도가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당시 담당 계장이, 그러면 우선 발주라도 해 놓고 보자, 가만히 있으면 발주 실적이 포함이 안되니까 우선 발주라도 해 놓고 보자, 라고 해서 아마 조기발주 차원에서 업자를 빨리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현장확인을 가서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성도 없었고, 이것이 2년전에 계획이 되어있다고 해서 계획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만 갖고 있었지 검토된 부분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현정확인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들이 이 노선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라, 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후에 검토하는 와중에 용역이 시작되었고, 용역을 하니까 군수님은 용역회사는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 그리고 다른 개발계획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자문을 구하라고 해서 지금 관광공사에 자료를 넘겨준 상태입니다.

좀 답답한 부분인데, 제가 현장 나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아차 싶었던 것이 사업상의 명목상이 도로인데, 도로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개념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느냐, 자전거 도로인데. 거기에서 아차 싶더라고요. 일반 우리 군도도 아니고, 면도도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도 아니고 그냥 3m폭을 갖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일반 도로 예산하고 같은 비율의 금액으로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수용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해서 아차 싶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좀 요구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하고 한탄강종합개발팀에 따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고요. 과업지시서 자료를 요구 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년전이고 또 5월 부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한탄강관광개발기본 용역은 사실 자치발전기획단, 여기 미래산업과장님 계시지만, 작년에도 저희 의회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탄강종합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정확한 그 회차는 모르지만 회의록을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때도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먼저 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도로는 현장확인 할 때에도 5.5km가 안됩니다. 4.0 몇 km인데, 50억이라는 큰 돈이라면 여러 가지, 그리고 기존에 없는 도로가 아니라 생긴 도로를 따라서 그 옆에 3m폭으로 만드는 것인데, 전혀 창의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앞으로 그것이 지속이 될지, 이런 것이 종합적인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지금 발주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확인 때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의를 제기 했었어요. 과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데, 미래산업과장님 계시지만 틀림없이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한번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8억2,300만원으로 금년도에 기금을 포함해서 8억2,3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어있고, 내년도에 10억을 들여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유는 추가부지매입 및 정지작업등으로 군비부담 증가와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2008년도 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번호부여 사업은 지금 재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행자부로부터 3년차 계획으로 이미 시달이 되어서 총 14억6,765만2,000원을 들여서 2009년도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쪽 이평4리에서 1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체 3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9년까지 접경지역 신규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접경지역 사업비에 안분배분 차원에서 2009년도 까지 3개년에 거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은 전체 53억원을 들여서 앞에 보고 드린 이평 4리부터 1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3개년에 거친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에 동송 103호선 관우, 하갈간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36억원을 들여서 이미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9년도 까지 100%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까지 36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96쪽 군도 6호선 율이리, 독서당 간의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35억원으로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계속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7쪽 와수, 와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로 서면 208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52억5,4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갈말 105호선 토성, 토성 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내년도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년간의 거쳐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전체 184억2,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8,900만원이 늘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 4억3,950만원등 6억2,850만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업비에서는 변함이없고, 마지막회인 2009년도에 금년도에 증액된 사업비만큼 감액을 해서 184억2,800만원, 전체 예산에는 변동없이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쪽 육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에 계획된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5억9,500만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대로 이 사업비도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이 금년도에 다만 도비가 사업비 조정이 있어서 도비가 2,300만원,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 1억2,250만원등 1억9,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변경이 있었고, 따라서 전체 사업비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마지막회인 내년도에 금년도에 증액된 것 만큼 감액을 해서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없이 마무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먼저 김화하수처리구역 1,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67억8,800만원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당초에 국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권역별로 선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권역별로 사업을 시행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고, 용역이 들어 가야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에 변경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25억1,100만원, 또 2009년도에 25억1,100만원등 전체 40억2,200만원이 증액된 67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김화하수처리구역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02쪽 갈말하수처리구역 1,2단계입니다.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5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으로 금년도에 2억9,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로서 2009년도 까지 57억8,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동송하수처리구역 1,2단계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도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간의 거친 사업비로 전체 82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갈말과 마찬가지로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개년간의 사업으로 50억6,853만7,000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에 대한 변경 내시가 있어서 12억7,161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는 전체 14억2,857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14억1,115만4,000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4개년간을 거쳐서 257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변동에 따라 국비가 1억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84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게스트 하우스 건립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당초 2동의 사업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1동으로 사업비 변경이 되어서 전체 11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와수6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4억7,292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8억2,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따라서 내년도에 8억2,3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54억7,292만원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도3호선 상노, 이평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개년간의 계획된 사업으로 11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정보존금 2억원이 추가되어서 도비 5억이 포함되엇 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갈말 301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17억원의 사업비로 0.7km를 계획했습니다만 사업량을 축소해서 금년도에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무리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장 310쪽입니다. 청량1리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전체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4억을 더 확보를 해서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내년도에 2억5,060만원을 추가 투입을 해서 전체 15억원의 사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속비 사업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294쪽에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km당 사업비 계상이 10억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사업비가 산책로도 km당 10억원, 그 다음에 한탄강자전거 도로도 km당 한 10억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2차선 도로도 km당 한 10억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책로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많아요? 사업에 대한 보상비는 거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km당 10억씩 계상이 되어야 되요?

km당 5.3km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약 13km를 조성하는 계획이거든요.

이해가 않가니까...

전체적인 길이는 약 13km로...

그러면 길이를 그렇게 잡아야지. 보상되는 것도 아닌데, 사업비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은 지금 가셨는데, 실장님, 한탄강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 이런것들을 포괄적으로 어차피 산책로라던가 자전거 도로라던가 이런 것들이 짧은 구간을 필요로 하는것이고, 산책로겸, 조깅로겸, 자전거 도로겸, 이런 복합적인 개념을 갖고 외지인들도 끌어 들일 수 있는 유입 유인도 만들겸 해서 큰 틀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떻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 한탄강 자전거 도로나 대교천 산책로 사업만해도 현재 계상이 잡힌 것만 해도 한 100억원이 되는데 우리가 대교천부터 한탄강이 이어지면서 큰 부상을 갖고 계속비 사업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한탄강종합관광개발 용역에 넣어서, 그러면 연결성도 있고, 우리가 인구 유입이라던가 정주권에 대한 의식향상 기반조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구간 계획별 사업이 아니라, 5년이 걸리는 것이 7년이 걸리더라도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국비 사업에 계속비 사업조성에 올려 놓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기대감과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글쎄, 제 생각에는 대교천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견해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제 생각은 지금 한탄강자전거 도로와 대교천 건강산책로, 서로 연계된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장이 완전히 분리되어있고, 또 그 사업에 주 목적도 자전거 도로의 주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건강산책로로서의 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 자전거 도로로도...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일부 산책로가 있고요, 옆에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각각 다른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에 대한 성과평이 다 나와서 의회 보고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보고를 받아 보시고요, 그때 한번 또 좋은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간이 떨어져 있다, 지역이 떨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연결 시켜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면... 또 투자의 효율성이라던가 관계성,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 까지 자전거 도로가 딱 자전거 도로다, 산책로가 딱 산책로이다, 라고 하지말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속비 사업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08페이지 군도3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 국도비 확보가 안됩니까? 국도비 부분이 전혀 없이 가고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도비를 조금 받아서 하는데, 100억이 넘는, 110억원이 넘는 사업에 국도비 적용을 못 받으면서 간다면 재정적인 부담을 너무 많이 갖고 가는데, 계속비 사업 조성이 올라 올 때에는 국도비에 대한 적용 부분을 갖고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대부분을 군비로 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또 사업이 계획상에는 2009년도 까지인데, 과연 2009년도에 끝나겠느냐, 군비로 할때에... 계속비 사업상에는 2009년도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2010년, 2011년 이런식으로 가야되는데, 군비 부담 때문에. 확실하게 국도비 부분을 갖고서 계속비 사업이 2009년도 까지다, 했을 때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계속비 사업이 2009년도 까지 할 겁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데, 지금 금액을 2008년, 2009년도에 몰아 넣고서. 이런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난 이후에 계속비 사업 조성에 올려 놨으면 하는 바람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장 309쪽인 것 같은데, 갈말 301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말 301호선 지포, 강포 도로 확포장 사업이 당초에1.3km을 계획했는데요, 위생처리사업소에서부터 강포리 마을까지 연결하는 0.7km구간이 어떤 사업 효과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포리 마을 까지만 4차선부터 연결을 하는, 그 구간까지 사업구간이 조정이 되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4쪽에 문혜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당초에 올해까지 저희들도 알았었는데, 국비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이 내년까지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것은 재원배분이 국비가 삭감이 연장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사유에 나와 있던 것처럼 물가상승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퇴직공제 부분비, 이것이 법이 바뀌면서 규정이 시정이 되면서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가 있어서 한 1억9,000만원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반영해야 될 부분이 빠져서 그러는 겁니까?

퇴직 공제 부분은 당초부터 빠졌던 것이고.

그것은 규정이 시달이 되어서 그런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운반비 8,100만원이 당초에 문혜지구에서 신토로 채취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군부동의가 나는 바람에 대위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1.8km가 늘어난 바람에 그쪽에 한 8,000만원 정도가...

대위리요?

예, 동송쪽이요.

여기에서 대위리까지 갈 필요성이 있나요?

가운데 진흙을 파야하기 때문에 인근에...

아, 진흙을 갖고 오기 위한, 저수지를 막기 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물가 상승비 ES비용은 미리 잡아서 나가지 않아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ES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잡혔을텐데, 증가분에 의해 반영이 되니까.

당초에 잡히기에는 어렵죠. 계속비 사업이니까 금년도하고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2005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올라 왔던건데, 이번에는 변경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분명 ES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내용에...우리가 이런 공사에 대한 ES비용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대로 가는것인데...

김영석 해마다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럼 해마다 계속비는 매번 바뀌어서 변경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김영석 그러니까 ES요건이 되면 변경이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김화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의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받으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받을 수 없는 여건이였나요?

우리 부의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만 최대한 받아온 겁니다.

분위기가 더 줄 수도 있는 분위기였는데, 3억2,0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전체 사업비로 보면 더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공단입장에서는 전국을 커버해야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도 저희한테는 최대한 배려된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금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율이리부터 독서당, 환경자원사업소 진입로인데, 사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우리 군에 시행이, 2009년도까지 갈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사업아닌가요?

일단 내년도에 최대한 사업비를 100%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7억5,000만원인데, 철원읍 주민들이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가보셔서 알겠지만 진입로 양쪽에 논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수확에도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상노부터 이평도로, 이 사업은 애초에 동송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양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도비가 너무 반영이 안 된,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기공식을 할 때 그 현장에도 가 보았지만 도지사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것들을 상기 시켜서 국도비가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거쳐 실시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하여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간에 실시된 의견조율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병인 위원입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시작하여 금일까지 2차에 걸쳐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 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49억4,548만원으로 기정예산 1,991억2,860만7,000원 보다 2.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1,844억83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5억3,714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들간에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2청사내에 상주하는 각 사회단체들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있어 입주 단체들간에 적절한 분담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수혜자들은 각종 지원에 대해 그 사실 및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바, 차상위계층에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각종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에 따라 유아복지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가 1개 부서로 통합된 바, 예산편성에 있어 유아복지와 청소년복지 예산도 한 몫으로 통합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민간 자본보조사업에 있어 보조 비율이 사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 사업보조 비율을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침등을 마련하여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비가 지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 중 통학버스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북지역내에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동일 시간 때에 통학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새해 영농교육에 있어서 재배작물의 다양화와 품종의 고급화,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영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탄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한탄강을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군은 각종 사업들이 집약적이고 일관성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각각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데로 2007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 조율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배병인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결과는 8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안건 정리에 있어 철원군의회회의규칙제26조규정에 의거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안건 정리에 있어 정리가 필요 할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