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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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4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에 본 위원만 호천 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권재철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권재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재철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재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먼저 이번 14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 보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흥주

이흥주위원장

권재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977억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62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8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9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3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세외수입 14억 1,357만 3천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7억 9,155만 2천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8억 2,526만 3천원 증액, 국ㆍ도비 보조금은 78억 8,961만 2천원이 증액되어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과 국ㆍ도비 집행잔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내역을 보면 총 129억 2천만원 증액중 예비비 9억 177만 4천원, 공무원 인건비 14억 358만원 등을 삭감하여 장수와 장류등 군정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금,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체사업으로 22억 4,661만 5천원의 계상된 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강천산 온천개발 사업비에 3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사업비는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사항중 강천산 주변 온천개발 부지매입과 연계된 사항으로 사업비 반영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며, 78쪽 순창사랑 상품권 환전 수수료 지원금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례 제정 승인시 거론된 사항으로 수수료(2%) 경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92쪽에서 94쪽 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외 9개 세목에서 14억 358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인건비 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되며, 117쪽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10억 6,500만원이었으나 3억 6,44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는데 증가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17쪽 순창 건강 장수연구소 건립사업 62억(군비 6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 균특 4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계획에 의한 지방비중 도비부담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대책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36쪽 공설운동장 건립 공사비가 당초 138억원이었으나 시설 보완등 요인이 발생 추가로 57억원을 승인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18억원만 반영 요구하였는데 이 예산 반영으로 사업 추진시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이 없으며, 준공기한내 공사가 완료 가능한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146쪽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창읍 마을별 재활용 분리수거 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2,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읍면별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159쪽 순창군 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은 2007년도 본예산 심의시 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167쪽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역 장류 제조업체와 생산농가 생산성을 재고하여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207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교육 참가 보상비 2,100만원, 지역농산물 이용 음식개발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235쪽 순창 대장간 보존 이전설치 사업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전 위치와 방법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서부권(복흥, 쌍치, 구림) 농촌지역 장기발전 계획외 7건 용역비로 3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별 용역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세출예산 과목변경 및 사업비내 변경,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등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세입ㆍ세출분야

흥주

이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원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은 분야별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의사일정과 같이 실과별로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 총괄표가 5쪽에서 1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가 12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세입수입 관련해서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고추장 민속마을 임대수입인데 전봉준장군 피체지 농촌생활체험관 사용료 수입이 늘었고, 기타 장류체험관에 장류담그기 체험 수수료가 늘었던 부분이 계상된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고추장민속마을 임대계약이 언제 이뤄졌죠?... 장류체험관 조례도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이부분 같은 경우 충분히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금액이 아니었느냐,... 지금 급격히 찾아오는 손님이 많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고추장민속마을 임대수입은 장류체험관 식당이 2007년 2월에 계약이 됐고 저온저장고는 2007년 4월, 향토음식점이 2007년 6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추장 체험관의 인원은 체험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계획대비 몇 %나 달성된 것 같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체험관의 당초 예상인원은 약 1,000명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384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인당 수수료는 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수입에 있어서 고추장 민속마을 임대수입이 방금 과장께서 저온저장고, 향토음식점, 장류체험관 임대수입, 이 세가지로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저온저장고 임대수입을 576만 3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05만 5천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것은 경쟁입찰을 한 결과 증가분이 반영된겁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떤 시설을 더 보완해 줬다면 모르지만 당초에 지난 2006년 11월 17일부터 실시한 14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자료에 의하면 저온저장고라든가 향토음식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현재 건물과 부지로 구분해 가지고 임대수입 산출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의 자료와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의 자료와는 다른 부분이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을 614만 2천원으로 받는데 3,257만 9천원이 늘어난 그런 예산으로 지금 나타나 있거든요? 어디에서 잘못되고 어디가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이 어디까지나 과거 계속되어온 그런 대상이었고 이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향토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58만 8천원 × 162㎡ × 50/1,000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서로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건 예상하지 못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향토음식점이나 저온저장고나 장류체험관 임대수입 여기에 해당되는 돈은 다 세입으로 잡혀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100%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1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임대계약을 합니까? 당초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현재 1년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1년을 하고 그만하겠다면 다시 경쟁입찰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낙찰하신분이 1년동안 운영을 하다가 다시 연장해서 내가 더 경영하겠다면 3년까지는 가능하다, 단 임대료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조건으로?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변함없는 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건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세부적으로 그렇게 예산 산출근거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임대수입이 지금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질별 목별조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목별조서가 15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이 35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5쪽에 기타 수수료 장류담그기 체험행사 수수료가 있는데 당초에 2천만원을 계약했는데 4,600만원이 더 증됐죠? 이유가 뭡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를 체험관에 오실 분이 약 1,000명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현재 2,384명으로 거의 배 이상으로 늘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 지난 141회 본예산 심의때 장류체험관에 체험수수료가 극히 적다, 그정도 시설 투자를 해놓고 너무 적게 계상을 해서 잡아놓은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 하십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집행부에서 본예산 계획안 냈을 때 얼마로 올렸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당초 2천만원의 총액을 잡아서 1인당 수수료는 2만 4천원으로 했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보다 더 아래였죠? 우리 의회에서 상향조정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래서 올라간 것이 2천만원 아닙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때 당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영수

양영수위원

장류연구사업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회의장에 참석 안하십니까?... 불참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공지를 해주셔야죠. 이렇게 추경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외국 출장이나 가고... 그래서 이러한 체험관 수수료라든가 숙박수수료라든가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명확하게 해주라는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렵게 그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조금 올렸던 부분인데 현재 하다 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4,600만원이라는 수입이 더 예상된다, 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넣은 거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세워서 내주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상반기 지나갔는데 그 조그마한 체험관 수수료에 4,600만원이라는 흑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때는 이런 부분을 내놔가지고 수입으로 올려놓고,부족하지 않으면 감춰놓고... 지금 꼭 속은 기분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관계들을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계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세외수입에서 임대료 수입이 누락된 부분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전혀 없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토지가 발생해서 임대계약을 맺는다든가 그런 부분이랄지 콩단지에 예상되는 부분 등 이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예산 편성이후 추경예산을 제출할 때까지 발생된 세액이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된 부분도 있고,

재철

권재철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죠.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인가 조금이라도 미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있다고 판단하시면 의결전에 수정안 넣을 수 있습니까?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넣을 수 있죠.

재철

권재철위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릴테니까 전체적인 누락분은 발췌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최운권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4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5쪽, 국ㆍ도비 보조금이 49쪽에서 70쪽까지 입니다... 예산총칙 및 세입ㆍ세출 총괄표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국도비 보조금은 세출 예산때 심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 및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원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읍.면)

11시 06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실과소원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은 75쪽에서 81쪽까지 이며, 읍ㆍ면예산은 249쪽에서 259쪽까지입니다. 먼저 75쪽에서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5페이지 연구개발비 서부권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군 전체적인 장기발전 계획은 2001년도에 세워져 있어서 2010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변동이 되고 있고 또 서부권에 쌍치, 복흥, 구림 지역은 여러 가지 소득작목이나 기후등 여러 가지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부권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발전되게 함과 동시에 그 토대로 우리 중부권이나 동부권에 접목을 해서 앞으로 중부권,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쌍치, 복흥, 구림은 여러 가지 선진된 사회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에 접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쌍치, 복흥, 구림은 우리 순창에서 농업이 선진화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쌍치, 복흥, 구림은...

재철

권재철위원

많은 소득작목을 여러 가지 지원도 했고 지역민들이 이쪽 평야부에서 하지 않는 그런 농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 지역에 맞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용역을 줘가지고 이쪽 평야부에 접목을 시킨다... 이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권역별로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해서 그 지형에 맞는 어떤 용역을 해서 농촌소득을 올린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이쪽 산간부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소득작목을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줬을때 그 지역에 맞는 것이지 이쪽 동부권이나 중부권에는 여러 가지 기후나 조건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부권의 용역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동부권이나 중부권을 하는건 아닙니다. 거기서 잘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이 나오고 하면 중부권과 동부권을 차례로 할 계획이다, 이말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용역을 수립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변하고 한번 해놓은 용역이 오래 됐습니다. 7-8년 됐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해서 필요성이 있다해서,

재철

권재철위원

그 필요성을 언제 느끼셨냐구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몇 개월전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연구개발한 7-8년된 그런 계획서를 인정하다가 이제와서 모든 부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그 지역에 맞는 연구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몇 개월전에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이제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추경에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생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군민을 잘살게 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만 하루바삐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순창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겠다는 저희들 의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렇게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연초에 어떤 순창의 발전을 위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때에 좀 같이 했으면 차라리 좋을텐데 갑자기 추경을 하면서 이러한 농촌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그 지역의 발전계획을 용역을 맡기는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연초에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다소 늦은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동부권, 중부권으로 갈수 있도록 서부권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용역비 8천만원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께서는 답변을 서부권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제부터 느꼈냐고 하니까 최근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동안에 그런 느낌을 받기까지는 약 7-8년전에 용역을 하셨다고 했나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약 7년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현재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지난 2002년 12월 6일날 과업기간을 선정해서 2003년 10월 1일까지 약 10개월동안에 걸쳐서 2003년 10월에 전북대학교 부설 바이오식품 소재 개발 및 산업연구화센터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기라성 같은 대학 교수님들이 해놓은 10년짜리 순창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용역 자료입니다. 이게... 이 7,81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부분별로 7개분야에 식품개발, 지역개발, 농업진흥, 친환경농업육성, 문화관광육성, 통상무역,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계에 계시는 박사님들께서 연구해서 내놓은 이 발전계획 속에는 현재 집행부에서 제시한 서부권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에 관해서는 전혀 없는 것인지... 지난 종합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이 연구보고서는 책장 서랍만 채워놓고 있는 장식용 연구 보고서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동안에 몇 건이나 우리 군정에 접목을 시켜서 현재 일을 해왔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종합발전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순창군에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하나를 가지고 꼭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종합발전계획으로 가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한건 한건을 이렇게 사업별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지난 2003년도에 전북대학교 부설 바이오식품 소재 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에 연구 용역을 줬던 연구용역보고서는 포괄적인 사항이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순창군의 앞으로 10년동안 이 보고서를 참고해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접목시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포괄적인 이런 관계는 연구용역을 해야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7,810만원의 연구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 놨던 중장기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군정에 접목시켰느냐... 농업분야가 됐든 아니면 지역개발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에 단 한건이라도 연구용역 해서 나왔던 이 자료에 의해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추진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줄기를 발전계획에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전연 무아지경에서 계획이 나온게 아니고 발전계획을 참고해서 수립을 하고 하나의 등대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이해할 것이 따로 있는건데요,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국비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용역비를 많이 예산집행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용역만 주고 보고서만 나왔지 그게 예산확보 하는데 도움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실천하는게 없어요. 보고서 나오면 그냥 그대로 용역비 주고 끝나는 겁니다. 비근한 예가 바로 이거예요. 지난 2003년도에 7,810만원 용역비 지급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쌍치와 복흥, 구림은 정읍시에 해당이 됐었습니까? 순창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전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말로 서부권에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에 적정한 지역이라든가 어떤 여건이 맞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쪽에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추진 자체도 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이러한 연구 용역비를 계획 세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은 하나의 계획이고 또 우리가 하나의 지표로 삼는 것이지 전체 다 계획대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전연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연구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투자계획목표 연도를 2012년까지 이렇게 보는데 1단계를 2003년부터 2006년도, 2단계를 2007년부터 2009년도, 3단계를 2010년부터 2012년도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투자 우선 순위 결정을 한다는 계획하에 하는데 그러면 투자계획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계획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없다고 단정지을순 없고, 하나의 길잡이예요.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까지 연구용역... 물론 전문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한테 조언을 받고 연구를 시켜서 순창군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면 너무나 용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휘말려가고 있다... 실장님, 다 보셔서 아시죠? 순창군종합발전계획 해서 11개 읍면에 무슨단지 해서 거창하게 칼라로 다 만들어 놨죠? 이건 다 무효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위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연구용역이라는 명문을 붙여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이건 접목을 못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동료 권재철 위원께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예, 실장님 답변은 생략하고 시설비에 가서 온천개발사업비 3억 2천만원, 장하다순창 전광판 설치 2,500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900만원 더 증액되어 가지고 4억 900만원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상한 기준액이 4억 900만원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4억 9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자치단체 면적, 인구수를 다 해가지고 최고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게 4억 900만원이라는 거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007년도 자료를 보면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액이 3억 1,952만원 결정되어 있고 집행액이 1억 9,500만원, 잔액이 1억 2천만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9,500만원은 집행이 덜됐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억 6천만원을 심의해서 줬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수시분으로 3억 5천원인가를 남겨놨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수시분은 3,500만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수시분 3,500만원은 지급이 됐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금 보조금결정 통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이나 다름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 수시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런 단체에다 지급이 됐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수시분은 원래 아시다시피 30%를,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수시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하시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3,5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이 다 되어 있다,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다시 900만원을 증액하겠다, 그말씀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면 현재 보조금 결정 안된 것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보조결정이 돼서 통지가 갔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결정됐다고 해서 한번에 줄수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액 3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이 적어 가지고 옛날 신문을 보니까 반납을 하겠다... 반납한 단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신문에 나와 있던데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실지로 반납한 예는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007년도 현재 보조금을 반납한 단체는 없고 신문에만 반납하겠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나의 보도였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부다 4억에 대한 보조금 결정은 다 되어 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500만원만 잔액으로 남고 3억 9,500만원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시행을 전년도 12월 5월 이전까지 해당부서에 제출해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각 과 소관부처에 제출해서 타당성, 적합성 등을 심의해서 최종 기획감사실로 제출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 어디에 쓰시려고 다시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조례규정에 맞는 단체가 지원을 신청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에 절반이 좀 지났는데 현재 500만원 가지고 순창의 돌발적인 사건, 여건 등등을 커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승종

양승종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충분히 계획된 것 아니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신청된 액수는 너무도 많거든요? 약 8억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미 보조금 결정을 다 해줬잖아요. 다 해주고 수시분 3,500만원을 남겨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지 또 900만원을 다시... 지난년도에 좀 인구가 오르고 면적, 일반회계가 좀 올랐으니까 실링으로 4억 9천까지 전부다 풀로 하시겠다는 그말씀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신청여건이 되지만 신청이 안한 단체도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900만원을 어떻게 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추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에 의해서 꼭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잘 이해를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등 일반운영비 풀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부분까지 있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계획안들이 지금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 안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조직개편을 하고 추경을 했으면 정확하게 맞추겠습니다만 아직 조직개편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추경있을때 대책을 강구해 놔야 앞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니냐 해서 풀로 해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직개편이 안되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되네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이 연말에나 있을 것인데,

재철

권재철위원

이런 예산이 없으면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활동을 해야할 것이고, 또 군정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대민업무를 수행해야 할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결국 조직개편을 하면 어떤 일반운영비나 여비는 늘어난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조직을 관리하는데 경비가 많이 나면 조직개편을 하지 말아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고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반운영비 3천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여비 2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 혁신동아리 그룹별 능력향상 훈련 및 교육에 15개 동아리가 있는데 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동아리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개 동아리에 대해서 1개 동아리당 30만원씩 450만원 줍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훈련하고 무슨 교육을 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혁신이라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세가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또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혁신동아리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편익을 제공할까, 어떻게 하면 민원업무를 간소화 할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제도를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하고 또 혁신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해서 지금 15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발히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뒷받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교육하시는데 강사 수강료입니까? 아니면 교육 끝나고 식사하시려고 그래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수당도 있고 식사는 다른 업무 추진비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강사수당과 혁신동아리 활동하는데 교재비 등등 운영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30만원에 교재비도 있고 수강료도 포함되어 있어요? 동아리별로?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전체로 하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설명자료가 토탈이 아니고 1개동아리에 30만원씩 준다는 것 아닙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30만원은 산출근거지 이것을 꼭 30만원씩 1개 동아리에 준다는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처럼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이렇게 필요로 하는 예산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써야할 필요가 있느냐,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식사하고 그런것들은 되지만 책자 만들고 강사비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곤란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교재비하고 강사료는 어떻게 줬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는 교재도 없었고 강사도 없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이런 혁신 교육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한지가 약 2개월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신문에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상에 발표됐죠. 앞으로 좀 활발하게 혁신활동을 위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혁신동아리 그룹별 능력향상 훈련 및 교육비 450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77페이지 순창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약 50%를 삭감요구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상품권 운영은 사실상 인쇄를 하고 난 잔액입니다. 잔액을 굳이 가지고 갈 필요없어 삭감해서 다른 업무에 쓰는 차원으로... 인쇄비 집행 잔액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8페이지에 상품권 환전수수료 지원금이 800만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상품권을 저희가 시작한지가 3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상품권을 시작하기전 의향조사를 해본 결과 그당시는 상품권 환전수수료 2%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막상 운영을 하니까 그당시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2%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상품권을 교환해 주기 때문에 가뜩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해서 한 제도인데 도와주기는 못할망정 2%를 감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아주 비등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하고 소상공인들도 어렵게 운영하시니까 최소한의 2%라도 공제않도록 해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2% 환전수수료를 은행에서 바꾸러 가면 소상공인에게 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2%를 안떼고 액면 그대로 받아올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 800만원 예산은 수수료로 금융기관에 지원을 해줍니까?... 방금 실장님의 설명은 환전수수료 2%를 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800만원 예산 세운 겁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2%를 사실상 구매자가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촉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록 하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를 구매자에게 옛날 복권 긁는 식으로 그 금액의 2%정도의 인센티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을 소상공인이 부담했는데 이제 부담을 안하게 되는 것이죠.

재철

권재철위원

당시 조례 심의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수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결국 이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 수수료를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한다, 차라리 어떤 경품행사처럼 한다고 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거 하지 말아야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짜피 10억원어치는 인쇄가 됐기 때문에 그 소모될때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억원치 팔고 나면 상품권 발행하지 않고 중단하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중단이 아니라 지역의 정서나 여건을 봐야죠. 현재 중단을 한다, 안한다 할 수는 없고 전체 주민이 안해도 되겠다면 안하는 것이고 정말 좋은 제도라면 계속 하는 것이죠. 10억원어치 팔때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소상공인들도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2% 액수를 환전할 때 제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조례심의 할때 이런 문제점들을 이미 예상하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환전수수료 2%는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당시 의향조사 할때는 사람 마음이 참 여러번 변한다는 걸 느꼈는데요, 의향조사 할때는 그 2%를 크게 문제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건데 여러 가지 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장사도 안되고 아마 어려우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차라리 이런 비용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면 몰라도 상품권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그 상품권을 공무원만 사용한다,... 현재까지는 그런 추세거든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말씀은 해서는 안되거든요?!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용한다는건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익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차라리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는게 낫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정말 어렵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지...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상품권 관련해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판매목표액이 얼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0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현재는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현재 1억정도 나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행한지 몇 개월됐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2개월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10억 목표액까지 가려면 얼마정도 걸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내년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 말이면 10억정도가 다 유통이 될 것이다,... 그러면 10억중에 1억이 판매됐는데 1억이라는 돈이 공무원하고 일반인 대비해서 몇 대 몇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99%죠.

영일

최영일위원

99%가 공무원이죠?! 그리고 당초에 우리 조례에 올라왔을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순창군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가서 돈을 쓰지 말고 순창군에다 돈을 쓰게끔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 그 취지에서 출발 한것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순창에서 구매활동을 하자, 그런 차원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공무원중에 가장 많이 사신 분들이 얼마 사셨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많이 산 사람은 한달에 30만원정도이고 대부분 10만원정도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도 그런 부분 가지고 동료의원들과 얘기하지만 항상 무슨 사업을 하면 맨처음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커집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도 이부분 의원들께서 지적을 해줬고 수수료 관계도 다 질의한 내용이예요. 그런데 꼭 나중에 끄집어 내놓습니다. 커다란 것을...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 온천개발사업비 이부분도 재론의 가치가 없어가지고 아예 질의를 안드리고 넘어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냐, 애당초 얘기할 때 사업관련 해서 다 끄집어 내놓고얘기를 못하고 사업이 어느정도 간다 싶으면 꼭 나중에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사람인이상 전체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의향조사 할때는 다 좋다는 의향을 내비쳤는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잘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영일

최영일위원

전혀 예측을 못해가지고 추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일어난 사안들을 보면 이건 정말 짜고 치는 고스톱이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까지 해줬는데 나중에 안해 주겠냐... 다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도 드실수가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건 지역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너무 구매활동도 안되고 하니까 여론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79쪽 용역비 관계로 신활력사업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은 금년으로 1기가 끝이 나고 내년부터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33년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위기를 느껴보기는 금년에 한번 느껴봤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평가를 해서 잘못나오면 90억이라는 돈을 안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참 얼마나 절박했는지 표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90억을 잃으면 또 군비 90억을 보태야 하니까 180억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신활력사업 계획을 세울때 그야말로 합당한 중앙의 방침이나 균형발전이나 주민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삼위일체가 되게 세워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합당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신활력사업 중장기 용역을 해서 2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용역입니다. 용역이 잘되어 좋은 계획이 나오면 평가에서,

영일

최영일위원

실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부분도 설명해 주시구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중앙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공모사업을 붙여 가지고 공모에 해당이 되면 약 2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여러 자치단체가 공모를 해서 전라북도에도 3개 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0억이 오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응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이죠.

영일

최영일위원

신활력사업 연구용역은 추후에 2기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지금 우리군 방침이 이번에도 장류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죠. 중앙방침이나 균형발전, 우리 지역주민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좋은 계획이...

영일

최영일위원

연구용역에 따른 신활력사업비를 장류식품과 연구사업소, 산업경제과에서 대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신활력사업이 이미 결정되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2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기도 장류쪽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죠. 용역을 해봐야 알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신활력사업 연구용역비 3천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비 2천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속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용역비로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3억 7,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신활력중장기 수립을 위해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계획수립도 용역을 주는데 과업지시는 어디서 만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죠?! 저희 순창군에서 무엇 무엇에 대해서 하라고 과업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렇게 과업지시를 내리면 충분히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과업지시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용역비를 주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고,

승종

양승종위원

용역을 주면 그 용역회사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연구만 해가지고 발주만 하는 것이죠?! 차라리 이렇게 용역을 줘서 연구하라고 하지 말고 과업지시 용역도 같이 맡기시지 그래요? 어떻게 개발해라고 과업지시 내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숙제를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할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차라리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에 대한 용역을 먼저 주세요. 무엇을 할것인가 결정하기 전에...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필요하다면 그것도 할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야지 이미 과업지시는 다 줘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런 식밖에 안되거든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서부권 복흥, 쌍치, 구림 농촌장기발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서부권이라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금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14개 시군에서 동부권, 서부권이 있기 때문에 순창군 집행부에서도 그 명칭을 한번 사용해 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계획에 편의상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흥주

이흥주위원장

서부권, 동부권과 관련 14개 시군 의회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조그마한 군단위에서 동부권, 서부권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하나의 편파적이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제안이라고 하기 이전에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 제1차 용역비, 이런식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여기다 동부권, 서부권를 넣기 때문에 여기서 서부권이라고 했다면 복흥, 쌍치, 구림 그 이외에 8개 면은 동부권으로 인정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편의상 추진하기 위해서,

흥주

이흥주위원장

조그마한 군단위에서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이렇게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가 갈 소지가 있습니다.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이라면 제1차 복흥, 쌍치, 구림 용역비.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큰 오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로부터도 이런 생각이 없을 겁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방금 실장님께서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내용에서 바로 즉답을 하셨어요. 삭제하시겠다고. 실장님, 삭제하시겠다는 말씀을 아주 시원하게 빨리 하셨는데 그게 삭제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서부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하셔서 굳이 그렇다면 안써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영수

양영수위원

명색이 대학 교수들이 예산을 7,800만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만들어놨던 자료에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임의적으로 정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창군 11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앞으로 개발권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쪽지역은 서부권, 이쪽지역은 동부권, 이쪽지역은 중부권,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하신다고 내놨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로 삭제하시겠다, 이런 답변은 지양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굳이 필요없다고 하면,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죠. 굳이 필요없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떤 주민들과 파벌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현재 세분화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철 위원께서 예산서 75쪽 서부권 농촌지역 장기발전계획 용역비에 8천만원, 강천산 온천개발 사업 시설비에 3억 2천만원, 장하다 순창 전광판 설치 시설비에 2,500만원, 76쪽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비,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국내여비 2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78쪽 혁신동아리 그룹별 능력향상 훈련교육에 일반운영비 450만원, 79쪽 신활력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3천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2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85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86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외순창출신 의식조사용역 해서 농산물 구입에 관한 것들을 서울향우회 등에 하시겠다고 본예산 심의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 전액을 삭감요구했는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용역비 2천만원은 우리 순창출신으로서 서울이라든지 기타 수도권 지역에 살고 계시는 향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노후생활을 하실 것인가, 그런 문제라든지 순창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 등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지 고향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보기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요구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일반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보니까 자료수집에도 어려움이 많고 용역을 쉽게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그대신 앞 85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해서 예산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신다면,... 돈이 적어서 용역사들이 거부한 겁니까, 아니면 용역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향우회원을 어떻게 보면 1대 1로 만나서 해야 되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를 주겠죠. 애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 예산을 반영할 때는 모든 그런 부분들을 타당성 조사를 어느정도 해서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 용역을 맡을 용역사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고 돈도 안되니까 거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실제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철

권재철위원

그걸 보조금으로 주면 그 사업을 해준대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경상보조로 전환을 시키면 사업조사의 타당성이 있고 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과목을 바꿨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비용을 주면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 나오냐구요? 같은 비용으로.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나올수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왜 보조금을 주면 그일을 해주고 용역을 주면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일반학술용역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회사가 해야 되지만 경상보조로 갔을 때는 우리 향우와 관련된 단체에서 이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지역민들 향우회라든지 아니면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주면 조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일들은 공무원이 할수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일을 해낼 수는 없죠.

재철

권재철위원

업무가 과대해서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서울가서 살아야 되는데 일일이 향우회원들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삭감요구를 했는데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위원입니다. 재외순창출신 의식조사용역에 대해 2천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그 앞에 85쪽의 예산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향토문화의식조사보조 2천만원도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87쪽에 시설비 옥천인재숙 전기승압공사와 별관동 간판설치, 88페이지에 옥천인재숙 증축에 따른 물품구입비, 총 1억 818만원정도 되는데 옥천인재숙 증축 및 부대시설 조성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8억 들어갔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총 사업비 8억으로 계상해서 금년 2007년도 본예산에 2억 7천만원, 그리고 2006년도까지 5억 3천만원해서 총 사업비 8억으로 목표달성은 다 끝냈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다 끝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8억 범위내에서 별관 1개층, 413.6㎡ 증축 및 본관 별관 내부시설 변경 등 옥천인재숙에 관계되는 모든 총사업비는 8억으로 봤는데 약 1억정도가 현재 더 증액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우선 전기승압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설계 심사과정중 금년 2월달에 이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 금년 5월엔가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 조사특위시 저희들이 건의말씀 드려가지고 발견된 사항이라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린 것이고 또 현재 일반 저압으로 해서 90kw 계약되어 있는데 이 계통을 완전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약 33kw가 더증가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약 130kw정도 계약 용량을 변경시켜야 되겠다는 얘기고, 또 100kw가 넘게 되면 한전 전기공급 약관에 의하면 반드시 고압으로 승압설비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압이 상등되면서 저희들이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6,800만원을 요구한 것이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간판설치 2천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옥천인재숙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간판으로는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인재숙이 2007학년도에 성과를 거둠에 따라서 전국에 유일하게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우리 시설밖에 없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인재숙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충심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직원이 다녀갈 계획인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야간에 보면 저기가 뭐하는 곳인데 저렇게 불이 켜져 있는가, 알릴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숙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간판을 2천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물품구입비는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물품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부족한 집기를 사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옥천인재숙에 비품이 필요하다든가 또한 그 외에 어떤 시설에 관해 더 투자될 예상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측하기 곤란한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별로 증액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에 옥천인재숙 별관 1.2층 리모델링 하는 총 사업비 8억속에 2007년도 본예산 2억 7천만원을 확보했을 당시에 전기승압문제라든가 비품문제 등을 총 망라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확보했어야 맞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게 원칙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해 버리고 건축물 리모델링 하는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중요한 전기승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에 발견이 됐다, 그래서 추경에다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해 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현재 옥천인재숙에 있는 전기용량 계약 전력이 98kw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한전에 확인해 보니까 계약전력 90kw라고 하던데요?... 98kw로 되어 있는 것은 오타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옥천인재숙의 계약전력이 일반용 전기로 해서 90kw,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에 일반용으로 해서 27kw가 계약전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심야전기 을이 60kw, 갑이 50kw로 한전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도 만나서 상의를 해보고 한전담당자하고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90kw전력이 동시에, 쉽게 말해서 100kw짜리 일명 100촉이라고 하죠. 90kw면 100촉짜리 몇 개를 동시에 쓸수 있습니까?... 약 9,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옥천인재숙의 전기가 몇 개입니까?... 분석 안해봤어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냥 막연하게 90kw되어 있는 것이 승압이 필요하니까 130kw로 승압 해야되겠다, 하는 걸로만 계획을 뺀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전기안전공사라든지 기타 전기에 기술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30kw이상 승압을 해야 된다는 자문결과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계약전력이라는 것은 전기를 그 계약범위내에서 사용했을 경우에 전기를 덜 쓰더라도 계약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은 내야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구 관이 가지고 있는 일반용 27kw 계약전력 되어 있는 것도 12,150kw까지 썼을 때도 초과요금을 발생하지 않는다, 또 90kw계약전력 되어 있는 것도 한달에 40,500kw까지 초과되개 썼을 경우에도 추가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한전쪽에서는 그러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100kw 이상이 되면 법률상 승압을 해야된다, 원칙적으로. 다만 그렇게 양심적으로 승압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전의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편법으로 쉽게 말해서 90kw는 본관 쓰고, 본관은 27kw 이용해도 부하가 걸리고 그러는 것은 없는데 행정이기 때문에 법을 원칙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승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어냈습니다. 물론 법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현재 일반용으로 승압을 할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일반용저압에서 일반용고압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용 심야, 농사용, 사업용, 교육용 등이 있는데 교육하고 관련 되고 있는 옥천인재숙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옥천인재숙이 학원으로 정식 인가 받았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학원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럼 교육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관공서 사무실용으로 봐야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기본요금도 일반용하고 교육용하고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짜피 130kw로 승압공사를 하는 것이나 200kw짜리 변압기를 사서 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kw이상이 되면 한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용가 부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더 옥천인재숙이 발전되고 공간이 부족하면 그 일대 주차장 부지나 새로운 부지에 제3동의 건물을 지어야될 필요성도 아마 틀림없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어짜피 승압을 하면서 130kw가 아니라 200kw 짜리 변압기를 대형으로 승압을 해서 차후에 다시 승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구요, 이번에 사업을 할때에 그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넉넉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무튼 이 관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옥천인재숙에 총사업비가 결정이 된것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회의만 있으면 이름표 붙여서 예산에 승인해 달라고 올리는 것 참 정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총사업비를 계획잡을때 정말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놓으셔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거 다 지어놓고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주면 틀림없이 의원님들이 발목잡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죠?... 아무튼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앞으로 차후에 더 승압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전기승압을 하실 때 많이 할 경우 전기안정공사에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적정한 범위내에서 여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울러 TV난시청 해소 위성방송 수신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 사업비가 섰었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95년도, &’96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서 집행은 하나도 안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2005년도에는 128대를 했었고, 2006년도에는 200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81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난시청지역을 위성방송 수신기를 달아가지고 난시청을 해소시켜주신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시청료는 내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시청료는 내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한전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KBS 수신료는 내고 있다는 것이죠?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난시청 지역은 무료라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시청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확실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자치행정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86쪽 권재철 위원께서 재외순창출신 의식조사 용역비 삭감액 2천만원, 85쪽 양승종 위원께서 향토문화의식조사 보조금 2천만원,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13시 5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91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전반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비 시설부대비에서 청사 정비 조직개편을 앞두고 2천만원 예산하고, 노후집기 교체 비품구입 3천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 권재철 위원께서 청사정비 및 수선 2천만원, 노후집기 및 비품구입비 3천만원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은 101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민원실 대민공무원 유니폼 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유니폼 구입비는 지난 본예산 때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 목적은 주민친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개선해 보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럼 이 유니폼은 한번 구입하면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옷으로써 규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직원이 바뀌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원칙이 개인소지를 돼야 되죠?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만약에 어떤 인사요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체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이 단체복으로 대민공무원으로써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는데 이런 것은 더 깊게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확실히 할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회성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단체복이라고 하면 영구적으로 민원실에 근무자는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이 예산이 본예산 같으면 풍족하게 했겠습니다만 말씀 그대로 추경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비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03페이지 일반운영비비 서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측량수수료 897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이 지난 1970년 8월 7일, 오늘이 2007년 8월 7일이니까 정확히 37년 전에 순창읍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순창읍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오랫동아 고시해 놓고 지금 개설을 하지 못한 구간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 그래서 그동안에 소로 2-19도로로 퇴근시간에서 생약협회사이에 총 연장길이 674m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529m를 개설하고 미개설된 지역이 145m 즉, 생약협회와 농협하나로마트간 구간인데 여기설명 자료에 의하면 문제도 있고 아주 민원이 많이 야기된 그런 관계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마땅히 진즉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간에 갈등과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민원을 해결하고자 부득이하게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계상해서 지금 상정을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측량수수료를 군에서 다 지급했습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사업비에 편성이 되가지고 전부 했죠.

승종

양승종위원

일반운영비 897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양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했어야 마땅한데 민원실 대민공무원 유니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인원수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신득

강신득민원봉사과장

비정규직까지 27명인데,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대민을 많이 상대하는 공무원 20명정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의원간담회라든가 사적인 모임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우리 군에서도 제일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데가 민원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순창군민원실이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자기 할일 다하고 결국은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담당들한테 일을 처리하고 가면서 결국은 좋은 말을 못듣거든요? 그 이유는 한가지 친절하지 못하다,... 우리가 좋은 단체복을 입고 민원을 대했을 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깔끔하고 정말 친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인해서 유니폼 입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옷 10벌을 입고 비싼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 그 옷은 입으나마나라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교육도 하고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줄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대민공무원 유니폼 구입에 있어서 본 위원은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개인사정상 화가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민원인한테는... 제가 실지로 시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가서 보니까 역시 웃음은 없고 투정을 못부리더라도 어쩔수 없이 공무원 입장에서 해줘야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정말 순창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웃음으로 민원을 대해줬으면 하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측량수수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토지이용현황과 지적도, 등록경계 불포함이 많이 발견되므로 이 부분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흥주

이흥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1쪽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89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먼저 107쪽에서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관계되는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질의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289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수복지과

14시 18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에서 129쪽과 계속비사업이 329쪽에 있습니다. 먼저 115쪽에서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16쪽 용역비 건강장수연구소 연구개발비 1억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장수연구소는 총 사업비 150억입니다. 그 속에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연구소 건축비가 있고, 소프트 웨어 측면에서 지역사회 코호트조사 연구개발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호트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코호트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코호트라는 것은 특정한 기한내에 태어나거나 결혼한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통계상의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수연구소가 건립되면 건물이 되기 전에 기초적인 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 놓고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건강장수 연구소는 서울대학교에서 들어와서 연구 하시는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에게 주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학술용역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한 것을 미리 와서 하겠다는데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니오, 연구소가 건립되기 전에 기초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립해놔야 오면 바로 연구가 되지,

승종

양승종위원

연구소가 건립되면 그때 와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와서 무엇을 할것인가를 미리부터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코호트 연구는 사전에 기초자료를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와 협의할 때,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건강장수연구소 연구 코호트 자료를 미리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하면 건강장수연구센터를 그때 가서 건립하면 되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초자료가 먼저...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와가지고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연구를 할것인데 그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미리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본격적인 연구가 되고 지금은 기초자료 준비단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 예산이 균특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 총사업비가 150억이죠?! 국비 75억, 지방비 75억. 그래서 지방비의 개념을 어떻게 둘것이냐?... 지난 저희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추후에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올라오면 국비 75억을 받되, 이번에 내려온게 50억이죠?! 추후에 예산이 성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라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싸인을 해서 드렸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교부세가 7억인데 특별교부세하고 균특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교부세는 국가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세원입니다. 그리고 균특은 말 그대로 균특 국가예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지방에서 일정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추가로 더 얻어오는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 75억을 이번에 올라온 49억속에 균특예산을 국비로 봐야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2007년도 전체 균특예산속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죠. 50억중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 들어 있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균특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수시배정받은 50억속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2007년도 균특예산 현황을 보면 여기에 대한 50억 얘기는 없어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없다구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세입은 잡아 놨어요.

영일

최영일위원

잡혀져 있는데 이 균특예산이 올해 순창군에 온 균특규모 2,780억속에 이 5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들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과학기술부 혁신개정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이 총 61억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63억입니다. 감리비까지 모두 합쳐서요.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올라온 부분이 그때 의원님들께서 추후에 도비확보가 안되면 절대 예산승인을 못해준다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단서라기 보다는 도비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양영수 의원님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 75억중에 우리 군비하고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절대 예산승인 못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싸인을 해줬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데 지방비 확보 특히, 도에도 상당히 재원이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지금 매칭을 지방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방비라는 틀을 잡고 도에 계속 지원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풀리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의원생활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부분이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 그런식이예요. 전부가 다... 그리고 추후에 시작했으니까 의회에서 안해주고 배기는가 보자, 배째라는 식으로 이부분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비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의회에서 해줘야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는 이 연구소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서 만든 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으로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해야된다고 다들 인지를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승인도 된것이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인데 모든 사업이 돈이 문제이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관계나 어떤 지방비 관계에 있어서 명확히 의회차원에서 도비확보가 안되면 예산승인을 못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확보는 전혀 안됐지 않습니까... 도의 최종 입장은 뭡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내정세도 영원한 적과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하물며 지방정치나 국가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거나 여건이 성숙되면 추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 또 저희들 예산계상 안하고 사장하면 내년도에는 도에 25억도 안넣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도 배정을 안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말씀 하실줄 알았어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때 당시에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말씀 하실수 있었습니까? 못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내년도에 예산 배정해야할 25억 관계까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일단은 받아 놓고 이것도 안올라가면 50억도 안주니까 50억 받아놓고 도비 확보되면 사업하겠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최도한도로 확보토록 노력 한다고,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확보 못했잖아요 지금... 확보 못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확보는 안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순창 건강.장소연구소 건립사업, 재가노인건립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 전반적으로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 연구개발비 1억 용역비를 세웠는데 건강.장수연구소 총 사업비에 용역비로 들어가는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 짓기 전에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하셔서 1억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용역비 투자계획이 2008년도에도 2억 들어있고, 2009년에도 2억이 들어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이 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할 때 총 5억을 3년동안에 그렇게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5억을 연구 용역비로 쓰겠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 연구용역비 5억이 15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조사를 서울대학교 연구진들이 여기 장수연구소로 와서 연구를 하는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려면 밖에 나가서 하는 경우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용역비가 필요없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연구하는데,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기초자료는 5억 범위내에서는 과학기술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대신 저희들이 109페이지짜리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을 과학기술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5억에 대해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러죠.

승종

양승종위원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수연구소가 건립이 되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와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지출을 안해도 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니죠.

승종

양승종위원

계획은 바뀔수도 있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계획이 바뀌면 그렇지만 우선은 저희들 계획대로 집행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억은 무조건 용역비로 지출해야된다, 그리고 이 용역비 5억은 150억속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부담하는 용역비 같은 것이 다 군비로 가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닙니다. 균특예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균특도 국비 지원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여기 균특예산이 시군에 배정된 균특예산이 아니고 과학기술부에 있는 혁신개정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하는 속에 이 균특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지원에서 이 1억이라는 돈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총 사업비 75억중에 5억은 연구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70억만 쉽게 말해서,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건축이나 다른 부대시설 할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연구장비같은 것도 전부다 거기서,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 예산 범위내에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네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건물하고 장비는 갖춰주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승종

양승종위원

아직 국비는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세워줘야 국비가 확보되잖아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도 작년도에 국회에 몇 번 가고 그랬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승종

양승종위원

균특으로 1억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전체 예산 50억중에 1억을 연구용역비로,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요, 75억이 국비이고 75억이 지방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 75억중에 1억원은 확보되서 와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50억은 와있는 걸로 봐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확보돼서 왔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자금배정은 재무부로 가서 배정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지방비 부담이 50%가 넘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토지매입 빼구요. 균특도 전부다 국비로 가버리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균특예산이라는게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으로 배정한 균특예산이 아니고 이건 부처에 할당된 예산중에 75억이 순창군으로 배정이 돼서 연구소를 건립하도록 과학기술부에서 책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75억이 앞으로 전부다 균특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3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선진여성정책관련 봉사활동분야해외연수 218만 8천원이 남았다는 거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500만원정도 남은걸로 아는데 나중에 별도로 가신 분 계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아니오, 218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때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예, 장수복지과장께 질의드릴 내용이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 어짜피 계시니까 부군수님께 확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특별위원회나 의회 본회의장, 순창군으회가 회기일정을 잡아서 공고가 되면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원장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꼭 해주십사, 하는 당부도 수차례 드렸었고, 항상 가능하다면 회기가 열릴 때는 출장도 자제해 주고 행사등도 가능하면 피해서 의회와 함께 해나갈수 있도록 좀 맞춰줘라는 당부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부군수님 기억하시죠?

본 위원이 오늘 황당함을 느끼는 것이 장류연구사업소 한금수 소장께서 오늘 보이지 않길래 물었더니 불참통보를 했다고 공문을 받았어요. 해서 불참사유를 봤더니 장류업무 연찬을 위한 미국방문으로 해서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나가셨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연찬을 위한 미국 방문이 공식적인 방문입니까? 휴가입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장류연구사업소장께서는 현재 근무상황부라고 하죠. 그 근무상황부를 봤을 때는 하계휴가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 하계휴가를 가는 간부공무원이 의회에 불참공문을 통보할 때는 공식적인 연찬을 위한 출장으로 허위 보고 한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허위보고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알고 계시죠?... 전결사항이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듣기는 과거에 근무했던 대상의 이사진들하고 방문을 할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순창군 계획은 아니고 아마 과거의 이사들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장류업무 연찬을 위한 미국방문이 아니고 개인적인 휴가라고 보면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건 의회와 충분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서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갈수 있도록,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인 관계를 논하자구요. 휴가예요? 아니면 공식 방문이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개인적인 방문이니까 개인적인 휴가죠?! 그러면 공문을 휴가로 처리해 가지고 보내도 우리 의회 의장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정할텐데 왜 거짓공문을 보내는 겁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공문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무엇 때문에 가는 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부분 하나 하나 문제삼고 촉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몹시 불편해 할걸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의회와 함께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고 그러면 행동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허위로 공문작성해서 보내놓고 설마 의원님들이, 막말로 의원들이 이것 알겠나,... 휴가로 되어 있으면 공문을 의회에 통보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게 허위공문 내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걸로 그냥 쉽게 넘어갈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의회라는 입장을 집행부 공직자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불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별도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사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될걸로 생각이 듭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수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지적된 예산관련 장수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은 117쪽 최영일 위원께서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건립관련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용역비 총 63억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41쪽과 계속비사업이 329쪽에 있습니다. 먼저 133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준공이 언제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현재 공설운동장건립 공사비가 당초 138억원에서 시설보완 등 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추가로 57억에 대해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본 의회로부터 받은 적이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18억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물론 예산 형편상 전체 필요한 57억을 모두 편성해 놓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첫째로는 예산사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동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과 추가로 우선 당장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투자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8억만 계상을 해서 기왕에 편성된 예산하고 합쳐서 금년말까지 공정대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해서 일단은 예산사정상 18억만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사정상 18억만을 요구하셨다는 답변으로 이해가 가는데 2008년 10월까지 준공이 된다고 봤을때 18억만 추경에 상정해서 승인이 되면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예산이 기왕이 138억일 당시에 전체적인 총액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발주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바로 2차, 3차 공사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만 문제가 되어 있지 다소 어떤 공정을 움직이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왕에 터를 다 닦아 놓고 토공을 거의 다 완료해 가기 때문에 그 이외 필요한 예산만 더 세워주면 추가발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께서는 이번에 18억만 반영해서 승인을 해준다면 전체적인 공정에 차질이 없으며, 또한 준공 기한내에 깔끔하게 준공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준공기간 넘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뒷받침이 안되가지고 그 공정에 차질이 온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뒷받침 돼야죠. 57억 범위내에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시 확인하는데 추가되는 57억 외에 더 투자해야될 부분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습니다. 금년에 18억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내년에 해주시면 내년 10월경에 계획대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부서같이 이렇게 총 사업비 예산을 잡았는데 쭉 하다보니까 뭐가 빠지고 해서 다시 올리고 하는 부서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공설운동장 분야에 대해서는 57억 외에는 더 투자해야될 이유가 없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기왕에 관리계획심의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이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챙겨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범위내에서 57억이 추가됐지만 그래도 예산을 아끼면서 최대한 좋은 모양으로 공설운동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꼼꼼하게 잘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짝은 달아 놨는데 문고리가 빠졌다든지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것들도 필요하니까 다음에 예산 요구하고,... 그때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여튼 꼭 정말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형평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기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부분은 얼마까지가 이번에 확보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투쟁도 하셔서 해줘야지 형편봐주다가 괜히 문화관광과장 엄청난 사업 추진하면서 종말이 좋지 않는 그런 결과도 예상이 되거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염려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 운동장 시설팀들은 지금 쉬는 날도 나와서 계속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9페이지 강천산 웰빙 황토길 조성,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황토길 조성사업 더 이상 조성 안해도 됩니까?... 8억중에 3억을 감하겠다는 뜻이죠? 이거 뭡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 웰빙 황토길 조성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강천산에 제3 저수지를 완공했을 때 저수지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출 목적으로 문광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제3댐이 환경성 영향 검토과정에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을 전체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는 것 처럼 이 균특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균특만 문광부에서 이 사업이 완전히 삭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 사업이 그때 당시는 못하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내시를 8억으로 해서 잡았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그 균특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그 사업의 목숨을 살려서 4억 9.800만원으로 확정 내시를 받고 현재 우리 군비는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저희들이 문광부하고 도하고 이 웰빙 향토길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강도 높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의가 되면 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비목을 바꿔서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할것이지만 만일 거기서 안되는 걸로 되면 이 사업 전체가 취소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균특부분을 당초 8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문광부에서 4억 9,800만원을 현재 확정내시만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추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광부에서 4억 9,800만원에 대해서 내시를 해줬다구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지금 균특예산이 최종적으로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심의전에 모든 균특예산이 지침이 다 내려오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가내시가 돼죠.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이 8억 부분 역시도 그당시에 가내시가 된 상태에서 본 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때 사업이, 댐이 어렵다는 내용을 듣고 군비 8억을 거기다 다시 보태야 되지만 보태지 못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것까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균특으로만 황토길 조성사업이 8억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4억 9,800만원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균특예산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툭툭 잘라서 쓰는 예산이 아니고 본예산 편성전에 이미 문광부로부터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내시 받아가지고 8억 예산신청을 했는데 그 변경요인이 그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변경사유서 있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금년도 1월 11일날 4억 9,8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내용좀 주시고,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5년간을 50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 27억을 투자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2테마 공원까지 완료를 했고, 금년도 사업으로 지금 발주준비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균특부분은 그대로고 군비를 추가로 더 넣겠다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균특이 자율 매칭이기 때문에 균특 5억을 쓰려면 저희 군비 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군비가 본예산에 편성 안됐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싶었어도 추경때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강천산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개발하면 반응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2007년도 균특예산 현황을 보면 도비 1억 5천, 군비 3억 5천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도비가 없습니다. 균특하고 군비만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이거 허위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2007년 본예산 편성 12월달에 받은 것이고, 혹시나 해서 방금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예요... 위원장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천산관광자원 개발사업 당초에 자료를 받기에는 도비 1억 5천, 지방비 3억 5천, 총 5억인데 현재 추경예산서에는 4억 9,370만원해서 군비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도비 1억 5천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3억 5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2007년도 균특예산 현황을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나 제2장류전용 농공단지나 산림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중에 국가 직접사업중에서도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도비를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확보 안된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계획을 하면서 어짜피 문광부하고 50억중에서 균특 25억, 군비 25억을 가지고 연차별로, 순서대로 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용은 처음부터 없어던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도비가 기재되어 있는 이 자료는 잘못됐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도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려고 처음부터 노력도 할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준 자료는 잘못됐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으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1억 5천 부분이 도비계획이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준 균특예산 현황에 도비가 표기된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인정하시면 되죠. 잘 못됐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드린 자료가 아니라서,

재철

권재철위원

잠깐만요, 동료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하다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요구했을때 거기에 명확히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과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충분히 숙의를 해서 집행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했는데 지금도 본인이 제출해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한 분하고 그 내용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전체적으로 균특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지 그 자료를 제출한 그 부서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답변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도비 부분이 강천산 부분에 표기된 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균특이 여러 항목별로 다 표시가 된 자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저희 소관하고 관련된 부분만 그런 일이 없다, 고 지금 답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자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출도 안한 제가 전부 그것을 다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는 전체 보류하고 다음 실과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다음 실과 추경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

다음은 환경산림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은 145쪽에서 155쪽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77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먼저 145쪽에서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당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도를 거쳐서 저희까지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연세가 되신 분들이 소일거리를 찾고 세상 살아가는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기준, 하루에 1만 6,660원 기준으로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울 때와 더울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춥지 않고 덥지 않은 시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업기간이 다음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로 잡아졌는데 이게 면에는 해당안되고 읍지역 45개 마을만 포함시켜 놓은 겁니가?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45개 마을이 실질적으로 저희 순창군에서 1일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약 70%를 읍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3개월만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추세를 봐서 타 면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왜 읍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87명을 하고 있는데 인계면에 8명, 동계면에 10명, 적성면에 7명, 풍산 10명, 금과면에 10명, 팔덕면 8명, 복흥면 10명, 쌍치면 10명, 구림면에 14명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청소를 담당해서 노인들께서 하고 계시고, 또 순창읍은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14분이 지금 하고 있고, 유등면은 짚풀 공예사업으로 10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순창읍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순창읍 마을별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시범적으로 하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도 시대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까지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한번 의원님들과 성과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상의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읍면까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사업을 확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허락을 얻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확실하게 지금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보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으로 해서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 수거사업을 택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실질적으로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저희 순창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른들께서 해주시면 젊은 사람들도 따라서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나중에 성과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잘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도 재활용품 분리 수거사업은 잘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 해놓으면 쓰레기 차가 와서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봤더니 한차에 전부다 싣고 갑니다. 그러면 쓰레기차가 매립장에 가서 분리하는게 아니고 그대로 붓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분리작업을 해놓은걸 갖다가 다시 거기서 분리수거작업을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분리가 잘 된 것은 그대로,

승종

양승종위원

잘 됐어도 분리 수거차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싣고 가서 같이 붓는데 다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요일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면에도 분리 수거를 해놓으면 별도로 그것만 따로 싣고 갑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 놓으면 한차에다 다 싣고 가버립니다. 제가 몇 번 봤어요. 분리수거가 소용이 없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분리수거는 1주일에 하루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번 하고 가는데,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아마 부의장님께서 아주 잘된 날은 안보시고 양이 적은날 한데다 싣고 가는걸 보신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 마을이 원래 분리수거 작업이 잘 안된건 사실이예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부의장님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럴 필요가 없이 분리수거 해놓은 것은 별도로 수거를 했으면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분리수거 해놓고 같이 한차에 싣고 가서 또다시 분리한다는 것은 인력낭비고 예산낭비거든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절대 그런예가 있으면 제가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짜피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택했는데 다시 분리수거를 하는 일이 없도록 운반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52페이지 시설비 오갈피 느릅나무 20피, 어디다 심으십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법관연수원이 복흥 심적산으로 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경영수입사업으로 오갈피와 느릅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관연수원이 들어서는 그 부지상에 있는 오갈피 나무와 느릅나무를 저희들이 팔수 있는 것은 팔고, 나머지 팔수 없는 그런 면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재배를 잘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1ha당 250만원씩 올라왔는데 오갈피나 느릅나무는 주당 얼마씩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오갈피와 느릅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묘목값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식해 가지고 정리작업까지 하는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 이식비이지 않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옮겨 심는 비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가 있어요? 오갈피하고 느릅나무가...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법관연수원 부지에 있습니다. 들어서는 군유지상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군유지에 있는 것을 경영수입 차원에서 옮겨심어서 관리를 하겠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아니오, 현재 경영수입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심었는데 법관 연수원이 들어오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리하는 데도 오갈피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오갈피 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법관연수원 근처에다 오갈피나무 느릅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유인즉 어떤 관상수쪽으로 심어서 추후에,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식비는 옮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옮겨다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7년 이상이 되어야,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어디다 이식할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다른 군유림에다 심을 계획입니다. 팔 것은 팔고 오갈피는 제가 알기로 7년 이상이 되어야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년, 6년된 뿌리는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7년동안 잘 재배해서 파는데 법관연수원에 있는 오갈피중에서도 7년된 오갈피가 있습니다. 그걸 파는데 약 3천만원정도 수입을 계획하고 있고 그중에서 1천만원을 들여서 나머지는 오갈피와 느릅나무를 다른 군유지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옮길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천수변 낚시터조성 20개소, 개소당 15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낚시터까지 다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 환경산림과는 환경과 산림분야로 낚시터 부분은 환경산림과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천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의무, 가로수를 잘 가꿔야 하는 의무, 그런 것들이 환경산림과의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낚시꾼들이 오는 낚시터도 대동산 웰빙숲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낚시터는 당연히 환경산림과에서 해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낚시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낚시터를 새로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순창에서 편안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낚시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 낚시 하시는 분들이 순창 경천에 와서 낚시할 일은 없고, 순창 주변에서 시간 많으신 분들이 수시로 와서 낚시를 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경천을 깨끗하게 관리해야할 의무가 환경산림과에 있다고 하시는데 낚시터를 조성해 주면 순창 경천이 깨끗해집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낚시를 하시는 분들한테,

영일

최영일위원

기왕에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터놓고 낚시터를 만들어 주자,... 그뜻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경천수변 낚시터조성사업 300만원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가서 매립장에 컴퓨터 프린터를 5대, 1대,... 자산취득비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뒤늦게 추경에 컴퓨터 프린터를 산다는 이유가 뭡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매립장에는 컴퓨터 2대가 있습니다. 매립장에 있는 컴퓨터 2대가 너무 오래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금년에 컴퓨터를 바꿔주면서 추가로 3대를 더 매립장에서 사용하도록 넣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노후화 된것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 매립장에서는 지금까지 컴퓨터 활용도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와 컴퓨터도 10년이 넘은 것들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서 10년 됐으니까 사야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잖아요? 차라리 이러한 것들은 년초에 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을 높여야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앞으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료위원이 시설비 오갈피, 느릅나무 이식비 1천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갈피, 느릅나무 이식은 복흥 군유림에 있는 것을 타지역으로 옮겨 심는다는 얘기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까지는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최고 수장인 군수의 결심을 얻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래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셨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오갈피 옮겨 심는 것은 군유림 심적산에 법관 연수원,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결심을 받고 예산편성을 했죠?! 거기에 법관 연수원이 들어온다는 군유림 식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24,000평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느릅나무와 오갈피 합쳐서죠.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7년생 이상은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해서 약 3천만원정도 수익을 올릴 계획이라고 했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이미 식재를 하려고 예산도 편성했으니까 약 7년생 이상은 몇 주에 얼마를 팔아서 3천만원정도의 수익이 올라온다고 계상이 분명히 나왔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수입 예산에 반영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금 오갈피를 위원님 말씀처럼 팔아가지고 3천만원을 수익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은 오갈피를 실질적으로 캐가지고 판로를 알아보고 확정이 되어야 세입으로 잡습니다. 만약에 이 3천만원 수입을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의 금액을 못했을 경우는 세입을 잡는 것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상 판로를 산림파트에서 여러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팔아서 나온만큼만 세입으로 잡겠다, 이말씀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세입은 지금 전부 추계해서 세입계상해서 예산편성 하거든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세입의 원칙이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나무가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자가 제대로 됐는지 벌레가 먹어서 상품성이 떨어질수도 있거든요.

재철

권재철위원

지금 법관 연수원 면적이 어느정도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140,000㎡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140,000㎡에 법관 연수원이 들어서면 그 안에 식재되어 있는 오갈피나 느릅나무는 약 몇 주정도나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약 25,000주정도 됩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법관 연수원이 필요로 하는 부지내에 25,000주정도 오갈피와 느릅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식을 해줘야만이 법관 연수원이 들어서는 것입니까?... 아무 댓가없이, 아무 조건없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서 25,000주를 다른 군유림으로 옮겨줘야만이 법관 연수원이 들어서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식하려는지 생각 해보셨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지장물보상, 지장물 이주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도 법관 연수원이 들어오기 전에 오갈피 나무 자체를 다른 곳으로 팔수 있으면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예산을 세워셔 이식비를 들여서 이것을 옮겨야 하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법관 연수원이 들어오기 전에 오갈피나무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이것을 캐갈수 있도록 하면 이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내 돈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어디서 돈이 생기면 이 돈 절약해서 쓰지 않겠다고 답변하는 것보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오갈피를 사갈 사람을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사갈 사람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갈피나무를 이식해야겠다는 것은 법관 연수원이 그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관 연수원을 짓기 위해서는 오갈피나무와 느릅나무를 처분하던지 이식을 하던지간에 다소의 어떤 비용은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법관 연수원이 들어서기도 전에 우리 군비를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분들의 일을 편리하게 할수 있게 나무를 제거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는 법관 연수원을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법관 연수원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이 들어오기 까지는 순창군의 선배 공무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그사람들이 서울에서 보면 순창이라는데가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순창이 요즘 잘 선전이 되다 보니까 인구 32,000명에 전라북도 남단에 위치한 아주 작은 고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순창이 뜨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나무 옮겨주지 않으면 여기 오질 않아요. 누가 오겠습니까. 여기 산골짜기까지... 저희는 법관 연수원이 들어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비록 오갈피나무와 느릅나무를 옮기는 예산을 오늘 올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법관 연수원이 들어오는 과정중에 저희들이 당초에 법관 연수원을 끌어들이는 목적대로 그분들이 건립할 수 있도록 편리도 도모하면서 저희들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참 우리 과장님께서 법관 연수원을 순창으로 유치하게 된 열기와 성의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순창지역의 명성이 있고 또 초대대법원장의 출생지이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떤 선전하는데 저희들이 우선권을 가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확정이 나가지고 다른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는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미리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법관 연수원도 아직은 계획수립 단계인데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다른 곳으로 이 많은 나무를 옮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옮기는 구상을 저는 사전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법관 연수원을 끌어 들일때는 아쉽게 사전에 그랬습니다만,

재철

권재철위원

법관 연수원 여기로 확정해주면 물도 무료로 주고, 길도 내주고, 나무도 옮겨주고 한다고 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막상 법관 연수원이 오게 됐으니까 우리도 그분들이 건축하는 과정중에 지장물보상이라든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공짜로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막상 건축이 시작되면 저희 환경산림과에서는 나무를 옮기지 않아서 사업진척에 지장을 줄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장을 주는 부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시설비 1천만원 오갈피, 느릅나무 이식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와서 회의록을 보니까 오갈피 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원들이 질타도 했었고 또 행정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실장님 설명하 것을 들어보면 지금쯤은 아마 우리 재정자립도가 50%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 설명대로 하면. 제가 처음에 와서 봤더니 오갈피를 심어가지고 매년 수입이 기하학적으로 불어나 가지고 지금은 경영수익상 50억, 100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면 60만원, 80만원, 120만원 그렇게 올라오고 관리비는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오갈피 나무를 또 이식을 한다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적자였죠? 관리하면서?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투자대 제하면 이익은 없죠.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이득이 없는데 이 오갈피를 다른데로 심어가지고 얼마를 더 이득을 보시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금 군유림 땅을 매각하는 거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법관 연수원 부지만 매각을 하는 건데 그냥 주는 겁니까, 매각을 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매각을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이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감정을 하면 꼭 나무를 캐서 감정을 해야 됩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감정을 해야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나무를 심어놓고 감정을 할수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건물이 들어서면 다른데서 갖다가 나무를 심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왜 있는 나무를 캐내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식하려고 합니까?... 어짜피 매각을 하면 지장물 보상을 받잖아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오갈피 나무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군에서 손해만 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보상받고 필요하시면 캐가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낫겠죠? 이거 이식해 놓으면 앞으로 과장님도 후대 의원님들한테 또 욕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장물 보상을 받고 우리 농민들이 팔데 있으면 팔고,... 보상받고 캐가도 아무말도 안하거든요? 법관 연수원에서 처분 안한다고 하면 필요한 농민들이 와서 캐가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저도 환경산림과장이 아니라고 하면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수익사업으로 옛날에는 어떻게 됐고 현재에 이렇게 별볼일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무나 캐가라고는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이 오갈피는 7년이 지나야 상품으로써 가치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오갈피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심은지가 4년 됐다구요? 제가 의원 된지가 5년 됐습니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최초에 심은 것은 12년생으로 일부는 팔고 나머지를 이식하려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본인들이 와서 캐가라고 하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돈을 받고 팔아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1천만원 들여서 이식해 가지고 나중에 그 수입이 안나옵니다. 관리비하고 그러면...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공짜로 그것을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00원씩라도 받고 오시면 그냥 캐가시라고 하세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감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얼마 갈것인가,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이 보상을 받잖아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그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법관 연수원 들어가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잖아요.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을철 되면서 고지대에 있는 참나무들이 많이 죽는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참나무 시들음병이 따로 있습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발생시기가 언제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현재 순창군 관내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발생시기가 언제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병에 걸린 나무는 영원히 고사가 되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참나무 시들음병에 걸리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저희 관내는 발생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예산은 세워놔야겠다,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 발생될지 몰라서 이렇게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무주같은 경우 여름철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무주는 작년에 발생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절별로 정확히 발생주기가 언제입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겨울을 제외하고 봄에서 가을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여름에 참나무들이 시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할려고 했는데 저희 군에는 발생되지 않았다구요?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지금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발생지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증상이 말 그대로 시들어서 죽는 겁니까?

찬규

박찬규환경산림과장

예, 잎이 시들고 나무 전체가 마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조미경 위원께서 예산서 146쪽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창읍 마을별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 인건비 2,700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153쪽 경천수변 낚시터조성사업 300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152쪽 오갈피 느릅나무 이식사업에 시설비 1천만원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시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1년이 넘으면서 가끔 모든 예산안등을 심의하면서 불경스러운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설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진에서 잘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엄연히 자료에 나온 그대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있다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이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영일 위원께서 마치 잘못하고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것처럼 기분이 나빠가지고 전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인사를 받고자 하고 집행진한테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민을 대표로 해서 집행진에서 잘못하면 박수쳐주고 잘못하면 지적해서 원활히 소통이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광경을 보셨으니까 그런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업경제과

16시 20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59쪽에서 177쪽과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05쪽에서 313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이 329쪽에 있습니다. 먼저 159쪽에서 1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59쪽에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농민회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 풀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삭감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 풀 보조금 자체예산 4억중에서 저희 농민회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 700만원밖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년도에는 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이미 계획된 상태였기 때문에 농민회 자체에서 우리 순창군에 그동안 20년동안 발전상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 기금이 없고 이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제가 부족된 예산을 다시 한번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른 단체도 창립 20주년,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지원할 계획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다른 단체까지는 모르는데 농업인 단체중에서 농업 경영인 단체는 아마 2-3년전에 한번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농민회 관계는 20주년 행사가 시군별로 저희 순창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전부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창립기념행사를 하는데 농업경영인단체를 2-3년전에 지원해 줬다는 얘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행사는 아니고 전라북도 도대회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대회나 중앙단위 대회나 많은 외지 사람을 순창에 올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대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석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보지만 창립기념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또한 이 예산 과목은 지난 작년 11월달에 실시했던 2007년도 본예산 심의때 동료 의원께서 분명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고 해서 예산삭감을 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았는데 다시 추경때 이렇게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또한 농업농촌 기본법에 의하면 지원을 해서는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54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추경예산에다 천만원을 지원한다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중복지원되는 것 아니냐, 같은 사업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확보가 좀 지난했습니다.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별로 좀 알아봤더니 전라북도 시군에서도 다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례도 있고 금년도 540만원 배정된 예산은 저희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농민단체에서 타 사업을 전부 안하고 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20주년 기념행사비로 540만원을 변경시켜놨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0주년 기념행사로 천만원을 해주신다면 그동안에 농민회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활동을 못했던 우리 전북 민중농업전진대회랄지 또는 친환경농업 비교시찰이랄지 이런 비용으로 540만원은 부기전용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할까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본위원도 순창군농민회에서 농업과 농촌, 특히 한미 FTA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거 인정을 합니다. 또한 농권운동을 하는데앞장서서 농민의 권익대변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인정은 해요. 하지만 의회에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본예산이 승인됐는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지금 의회에 대한, 솔직히 기분나쁘게 얘기하자면 의회에 대한 도전 아니냐,... 본예산 심의때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배정이 적게 됐으니까 추경에 넣어가지고 지원해야겠다, 이중적인 지원이 나타나는 것이 분명함을 알고 있으면서... 해서 이런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민간경상보조 천만원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62페이지 콩재배단지 조성사업 과목변경 하셨죠?! 채소류 고추작목반 지원사업하고 푸른들 가꾸기사업 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모든 예산이 균특예산 현황을 보면 전부가 다 국고가 50%, 지방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나 부추 지주목 지원사업 등은 균특예산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시군비가 별도로 5억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균특 5억 시설비를 과목변경 해가지고 민자로 돌렸고,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 50% 5억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다음 추경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말이 안돼죠. 문화관광과에서도 당초에 균특예산만 올렸놓고 군비를 이제야 부담해 가지고 올려왔는데 이부분 역시도 그러면 사업을 않고 있다가 군비 확보한 다음 2회 추경때, 3회 추경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지금 군예산 형편상 도저히 5억까지 군비부담을 할 상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도에 균특예산만큼은 승인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해놓고 다음 추경때 확보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군비 전체가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올리셔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미 균특예산은 도에서 저희한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5억이 있는줄은 알아요. 이거 자치단체장 자율편성사업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군비 50% 부담되도록 되어 있는 걸을 균특예산만 올려 놓으면 어짜피 사업 못하지 않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짐, 채소류 작목반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군비 부담 됐네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채소류 작목반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시설채소작목반 토양개량용 상토공급사업 있는데 3,600만원 삭감조치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예산도 당초예산 성립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시설비닐하우스 작목반에 토양개량용 상토를 공급했더니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 내에 토양개량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을 않고 방치하는 사례, 나중에는 논 객토용으로 뿌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할 때 만큼은 꼭 필요한 농가만 지시를 했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11개 읍면에서 필요없다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지침상 토취장도 면단위별로 알아서 하고, 군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상토운반비만 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비닐하우스 금액은 운반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 있는 상토공급이랄지 복구비등은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시설채소작목반 토양개량용 상토공급사업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운반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취토장도 농가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운반비만 해주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운반비 산출이 어떻게 됐어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산출은 읍면에서 설계를 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력은 모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첫 번째 원인은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로 대부분이 토양개량을 해야할 농가들이 시설채소가 아니고 대부분 고추농가들입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는 토지면적에다 계속해서 작물을 하다 보니까 토양을 개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토양개량사업을 해주는데 이것을 운반비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10cm두께로 다 긁어내야 돼죠? 그리고 흙을 다시 갖다 채워야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차 1대당 설령 2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을때 어느 농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흙을 다 긁어 내겠느냐, 10cm로... 지금 군지침이 그렇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하우스내에 10cm로 군지침이 그렇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어느 농가가 무슨수로 10cm를 긁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줄 바에야 그 위에다 10cm를 더 올리도록 해야죠. 우리 예산은 운반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긁어내든 위에다 씌우든 농가에서 알아서 하도록 지침을 내리시던가 해야죠. 예산이 많이 남은 첫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예산 성립되가지고 바로 하우스 농가들은 겨울 1월 되면 고추위에다 롤을 넣는데 지금 그분들은 이른 봄에 고추를 다 이식하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건 5월달이예요. 5월달이면 고추가 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비 많이 남은 두 번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4월달에 지침 내려 보낼때는 방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려보냈거든요. 그때 내려보내는 목적은 말 그대로 하우스 내 토양개량이 되려면 걷어내고 다시 입식을 해야 그게 진자 토양개량이 되고 작물에 좋은 지력증진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 보내는데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신청농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개인부담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느껴가지고 다시 지시하기를 금과 들소리 부지에서 흙을 가져가서 하실 분은 다시 신청을 하도록 공문지시 했고, 다음에 상반기에 못한 부분은 하반기 가을에라도 고추 다 따내고 나서 다시 입식하실 분은 신청하도록 했더니 그래도 그걸 믿고 신청하신 분은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도 안하겠다, 해서 3,600만원 감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기왕에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원래 지력을 증대시키려면 10cm가 아니고 50cm 는 파내야 돼죠. 기왕 해줄거 농가들이 장비 부르고 또 흙 파내려면 차 불러야 되고... 부담이 많으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예산액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또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안에 흙을 파내든 안하든간에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지력이 증대될수 있다면 흙을 넣어가지고 파내는 것은 지양을 시키고 복토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해야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장류원료 계약재배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1억이 서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예산에 건고추, 찹쌀, 콩, 매실 이렇게 서있는데 20% 등락시 10%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9억 5,700만원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에 대한 10%면 9,5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3천만원을 또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3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10%가 아니고 지금 계약재배 사업단에 2005년도 최초에 그 규약을 만들때 예를 들어서 고추가격이 폭등을 해서 굉장히 비싸졌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이익인데 업체에서는 비싼 가격을 주고 못사기 때문에 그 가격 폭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에서 지원을 좀 해주도록 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45%, 농협에서 15%, 생산자하고 업체하고 100을 기준으로 해서 1억을 기준해서 그 규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4,500만원씩 행정의 45% 부담금을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그 기금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4천만원이 장류식품과에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업무이관되어 장류식품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넘어오면서 미처 이 업무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 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좀 못했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것이 기금입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7,500만원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기금이 매년 4,500만원씩 지원돼 가지고 작년도에도,

승종

양승종위원

이렇게 군에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민간단체에 계속 기금으로 지원할수 있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2005년도부터 쭉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금은 저희가 사용을 않고 계약재배사업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저희 군에서 계속 기금을 지원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민간에게 관리 안하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매년 정산보고 받고 회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약유통사업단에서 이걸 갖다가 다 써도 저희들이,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금 부담금액이 저희 행정에서 45%, 농협에서 15%, 고추 생산업자가 20%, 구입업체에서 20% 돈을 내기 때문에 4명이 한꺼번에 4자 일체가 되어 가지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마음대로 집행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해마다 1억씩 만드는 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유통사업단에서 지금 고추나 콩, 찹쌀, 겉보리, 매실 같은 것을 계약해 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일부 농가에서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매실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농가에서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절반가격에 낸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사람들이 낸 이유는 올해 또 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 손해를 봐가면서 매실 출하를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 작년의 절반밖에 안들어왔으니까 올해는 안받겠다,... 올해 매실 안받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산세울때 계약재배에 매실도 들어왔으니까 그 예산은 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단에서 마음대로... 작년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서는 받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농가에서는 손해를 봐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의 절반밖에 안들어왔으니까 올해는 매실 빼겠다, 해서 빼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비 세울때 어짜피 고추, 찹쌀, 콩, 매실 그렇게 세웠으니까 매실 사업비는 회수 하십시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쪽 사업단하고 매입업체의 얘기를 듣다 보면 2005년도의 예를 든다면 매실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계약물량은 1,000kg를 했는데 업체와 사인간의 계약일망정 가격이 떨어지든 비싸든간에 그 물량을 내줘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물량을 전혀 내지도 않고 100여 kg만 냈는데도 그 물량도 제일 하급만 냈더라, 그러다 보니까 계약업체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 도저히 너희들하고는 계약할수 없는 상태다, 아마 그런 뜻에서 금년도에는 배제를 시키고 매실은 구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약재배 사업단이 계속 연기가 된다면 매실도 내년부터는 추가로 넣어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물론, 출하를 안한 농가들이 잘못입니다. 계약해놓고 비싸다고 안내놓는 것은 잘못인데 그래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농가는 냈었거든요. 그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 농가마저 선의의 피해를 봐버렸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는 고추, 찹쌀, 콩, 매실 등을 하겠다 매실도 예산에 넣었는데 계약재배를 안받았으니 당연히 매실에 해당되는 예산은 반납을 해야죠. 그리고 작년에 출하해준 그 농가에 자초지종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매실농가를 빼버리니까 작년에 낸 매실 농가는 굉장히 화가 나 있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축산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이 예상되서 지금 계상을 하신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비용은 저희가 도에 지침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림에서 올봄에 처음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또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세의 100%를 다 줬는데 금년부터 60%밖에 안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 굉장히 타격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매몰 살처분 비용까지 농가에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너무나 그분들에게 가혹할 것 같아서 살처분할 때 하다못해 유류대라도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살처분 비용으로 직접 주는 겁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살처분 하는 것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속에 매몰방법과 소각로 처분방법이 있는데 땅에 매몰했을 때는 민원 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저희같은 경우 정읍, 남원,익산에 있는 소각로에 연계시켜서 처리를 했는데 한 마리 소각시키는데 경유가 7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비용만큼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발생을 안해야 정상이겠습니다만 혹여 몰라서 천만원만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저번에 구림에서 살처분한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지원 해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비용은 하반기때 어떤 브루셀라가 다시 재발했을 때 처리비용이라는 것이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브루셀라 채혈비나 공동방재단 운영비 지원 부분이 다 끝나지 않았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이 당초에 70만원 예상했던 사업비가400만원씩 됐거든요? 현재 모든 소에 대해서 채혈을 의무화 시켰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도 미리서 예측을 못하고 예산 계상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공동방재단 운영비 관계에 있어서도 삭감조치됐죠?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읍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삭감 안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건 어디거예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가축통계를 받아가지고 중앙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통계결과 소 사육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때 다시 보고를 한다면 충분히 도에서 시군간 조정을 해가지고 증액사유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삭감을 시켜요?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도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국도비 변경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증감내용이 있어서 도에 보고하게 되면 하반기때 다시 전라북도 시군간 조정을 해서 다시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왜 이부분 질의를 드리냐면 올해 초엔가 AI발생되가지고 이번에 예비비 승인 해줬습니다만 2천만원은 예비비에서 방재단 운영했죠?! 그런 결과가 또 하반기에 생기지 마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발생됐을 때 공동방재단 운영해서 방역을 하면 좋지 않으냐, 이 부분을 삭감하는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의무적으로 국도비 내시 금액에 맞추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넣던 금액입니다. 만약 최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소요가 발생되면 저희가 보고해서 다시 국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05쪽에서 3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이 3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 드리면 양영수 위원께서 예산서 159쪽 순창군 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163쪽 채소류 작목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4억 3천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장교육 참가 보상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성화 품목조직 즉, 작목별로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스 등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26개 품목 1,161명의 조직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사람들한테 현지 견학 즉, 현장교육을 통해서 한가지라도 배우고 와서 순창군에서 소득작목을 재배하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했는데 이 연구모임 26개에 대해서는 직원 한사람당 1작목씩을 맡겼습니다.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작목만큼은 퇴직시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체제로 조직을 했는데 이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관내에서 모임만 갖는 것 보다는 한번정도는 현지 견학을 통해서 배우는 현장교육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6개 단체를 전부다 현장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하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 못할 것 같습니다. 700명으로 6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연구모임 현장 교육같은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바로 가을철이고 농번기가 됩니다. 과연 이 집행이 가능한지?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조직이 마무리 됐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6월말정도에 조직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60%만 계상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6월말에 조직이 완료됐으면 조직도 정비하시고 내년에 현장견학을 가시는게 어떻습니까? 조직 하자마자 바로 현장교육을 간다는 것은 조금,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모임같은 것은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해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구상하신대로 잘 집행하시리라 믿고 26개 단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역농산물이용 음식개발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순창하면 장류 고추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순창에서 대표하는 음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무엇을 해볼까도 생각해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순창음식 연구모임과 연구회가 있어서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전문가나 대학교수 요리학원, 요식업자들과 직원들이 같이 해서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보조이니까 순창에 음식연구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줘서 연구하도록 하려고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음식연구회가 순창군에 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음식연구회에서 순창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순창군에서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뜻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께서 보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추장을 제외한 특색 있는 음식이 없어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인데 고추장을 제외한 순창을 대표할 만한 음식을 1천만원 줘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장을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고추장을 이용한 음식도 가능합니다. 고추장을 이용한 비빔밥이나 매실을 이용한 비빔밥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맡기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음식연구회가 약 50명이상 조직이 되어있는데 이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개발을 해보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장류연구사업소에서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 연구용역을 몇 억 들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물이 제 책상 속에 있습니다. 과연 그런 연구 용역비 몇 억을 줘서 개발을 했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에 상응하는 음식개발이 될지 의문이 됩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장류연구소에서 한 것은 숙명여대에 용역을 맡겨서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창음식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는 회원을 중심으로 하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민간경상 보조 지역농산물 이용 음식개발 1천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한 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 시설비에 농촌지역체제형 전원주택 신축으로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국비 확보를 1억 5천만원 하기로 되어있죠?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또한 부대시설비도 마찬가지로 1억을 국비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확보는 못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확보는 본예산에 2억 5천만원을 다 세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뭐라고요?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확보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추경에는 군비만 계상한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국비만 확보하고 군비는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만 확보했다는 것입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기전에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26개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제출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예산은 최영일 위원께서 예산서 207쪽 지역농산물 이용 음식개발에 민간경상보조금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 건 설 과

흥주

이흥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일로 계획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동의가 있었으며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낙용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건설과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91쪽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17쪽에서 325쪽까지입니다. 먼저 181쪽에서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군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당초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비확보가 안 되어 군비로 ...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에 군비 2억 4,600만원, 도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2억 5천만원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을 군비로 반영해서 사업을 끝내겠다는 말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실과에 예산심의할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사업이 큰 부분은 전부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부분은 전부 군비로 떠넘겨집니다. 설령 도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예산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확보 되지 않으면 다 군비로 부담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분명히 당초에 이 사업계획은 도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되었음으로 전체적으로 군비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 예산 형편상 불가피하게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특히 다른 사업에 비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부분에서는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하여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이 투자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깨끗이 끝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겠지만 도 예산 형편상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데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추경에 2억 5천만원을 군비로 라도 더 부담해서 약 5억 상당이 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이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읍 도시계획도로 정비 현황을 보면 총 62개 노선에서 현재 개설된 곳이, 개설과 미 개설을 분석해보면 총 73.74%가 개설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난 37년 전에 도시계획결정고시를 해서 37년 동안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세를 하지 못하고 행여나 언제 도시계획도로가 날까 기다리고 있다 현재 가장 민원을 제기했던 섬진장 여관부터 노인복지회관 사이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맞죠?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순창읍에는 3군데 정도는 중심부에 남아있습니다. 외곽은 개발계획이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내 중심에 있는 곳,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어있는 곳은 과장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17쪽에서 325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80% 20% 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오지개발과목 과목 경정된 부분에 10억에 대하여 군비가 3억,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0% 3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80% 라고 했잖습니까?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아닙니다. 70% 30%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용

임낙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소란) - 재난안전관리과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한성희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19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195쪽 시설비 1억 3천만원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기상관측소는 작년부터 기상대를 접촉해서 동부산악권인 임실이나 장수, 진안, 부안, 고창까지도 금년에 개설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지역에는 없어서 영농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그때그때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상대하고 협의가 잘되어 순창하고 전남 광양이 이번에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2억 3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린대로 청소년 수련관 잔여 부지에 약 600㎡ 약 300평 못된 곳을 정비해서 펜슬을 설치하고 잔디를 심어서 관리실을 약 100㎡로 건립하겠습니다. 돈을 좀 아껴서 사용하면 일부 장비까지 구입하면 내년에는 근무할 수 있는 인건비만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지난번 설명할 때는 장소만 제공해주면 모든 시설은 다 해주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보고 안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기상청에 우리가 사정을 하다시피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군비로 다 해야 합니다. 장비지원이 일부 있고 교육도 시키고 데이터를 기상측에서 주는 것입니다. 기상대 건축비를 국비로 전부 해서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간담회때 보고사항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일단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97쪽 민간경상보조 해병전우회 재난구호 등 구조 활동 장비 지원 추경전 경비처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도 재정보정금입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 위험지구에서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가 나서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스쿠버 장비나 트레일러, 보충 운반, 웨트슈트빌, 공기탱크, 잠수복 등을 구입해서 순창군 재해 위험지구 11개소에 즉각 투입해서 구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중요성이 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도비 1,200만원만 지원해주면 그 장비를 다 구입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서 구입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장비는 1,200만원을 가지면 구입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족하지 않고 충분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긴급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방안 구축과 행락 철에 물놀이 사고, 다발적인 상시 순찰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유등 체육공원 다리 밑에서 남원시 대강면에 사시는 약 57세 되시는 분이 익사사고 났었죠? 사전에 예방을 잘 했으면 안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에 대하여 제가 잠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11개소 집중관리하고 있는 곳 중 한곳입니다. 장비가 이것을 가지면 어느 정도 충분하냐면 민방위 구조장비가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구명보트나 로프나 기타 있고 그 위험요소에는 안전 표지판이 다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게 설치를 했습니다. 선까지 설치하고 프랭카드도 설치했습니다. 또 날마다 개소방송을 하루에 한번씩 함에도 불구하고 술을 잡수시고 혼자 몰래 들어갔습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이지만 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 2회 정도는 순찰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순창지역은 복 받은 지역이라 재난으로부터 크게 혜택을 받고 사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정말로 적절하게 비가 왔으면 하면 하느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비를 내려주십니다. 순창은 참 복 받은 지역입니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재난구호에 관한 구조 물품도 필요 없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해병전우회에서 재난구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구조용품이 필요한데 도비만 계상되어있고 군비는 계상이 안 되어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군비를 지원 못 해주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도비로만도 충분한지 그 진위를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1개소에 기존에 구명장비가 배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추가가 된다면 완벽하다고 자신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완벽한 재난체제는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기상관측소 설치사업 계획이 언제 나왔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있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때 설명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 설명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이 국비 1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만 제공해주면 거기서 와서 그 안에 있는 기자재나 관측할 수 있는 장비 등 모든 것을 기상청에서 지원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군비가 1억 9천만원이고 국비가 1천만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국비로 된 것도 기상청 장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승종

양승종위원

국비 1천만원을 장비로 지원해줍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상장비로 지원해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상관측소안의 장비를 다 지원해준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장비가 1천만원입니까? 나머지 1억 9천만원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의원간담회 때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초부터 기상측 국비지원사항이 좀 미미합니다. 안되기 때문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설명을 하실 때 국비로 기상청 안의 장비를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상장비를 다 해주면 몇 억 된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1천만원이고 군비가 1억 9천만원입니다. 이럴지 알았으면, 물론 예산이 새로 올라왔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이런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재도 다 대준다고 하니까요. 2명만 근무를 하면 되니까 그 인건비만 지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인건비도 문제가 있지만 인건비만 지원하면 된다고 하여 모든 사업을 기상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해도 좋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장비대는 1천만원이고 1억 9천만원은 군비가 들어가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간담회 때 설명한 자료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의원 간담회 때나 기타 수시로 만났을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국비사업으로 다 된다고 하면 우리도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기자체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한 것입니다. 기상장비하고 교육, 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부지나 건축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도록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본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양영수 위원님께서도 이왕이면 신기에...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억 9천이 왔기 때문에 기왕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좋은 곳에다 지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관측 장비를 다 지원해준다고 해서 관측 장비를 다 지원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측 장비가 1천만원이고 나머지 군비가 1억 9천만원이네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관측자재가 1천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들어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전혀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좀 미미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미미한 것이 아니라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봐야지요. 5% 지원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관측 장비로 1천만원 들어오지만, 또 다시 우리하고 통화하기로는 초음파로 되는 기상적설기를 배치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3천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천만원 짜리 지원해주면 군비는 또 3억 들어가야 합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군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설치하려면 장소를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장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지어질 때까지는 군청에 설치를 하고 다 지어졌을 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은 불과 엊그제 이루어진 사항이라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상관측소가 정읍이나 임실이나 남원에 다 있습니까?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을 통계내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안 지어도 상관없죠?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순창군 지역에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세 군데를 다 모아서 통계만 내면 되잖아요.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국지성 호구나 내리고 기상상태가 우리하고 남원하고 임실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있어야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을 마치는 반면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권재철 위원께서 예산서 195쪽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치사업 시설비 1억 3천만원을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 계수 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추경예산을 심의하던 중에 집행부의 답변내용과 위원님과 견해가 달라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는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17시 45분 정회

17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아직 양영수 위원님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조금 기다렸다 했으면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문화관광과 예산서안 13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말고 그 앞에 페이지에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질의하면 안 됩니까?

흥주

이흥주위원장

질의하셔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34쪽 시설비 남원양씨종중문서 주변정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양씨종중문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동계 구미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면 구미마을에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 주변정리를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남원양씨 종중문서는 보물입니다. 보물 722호로 81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호각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각 지붕을 정리해야 되고 주변의 석축 및 배수로를 잘 정비해서 귀중한 문제재가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물이기 때문에 국비까지 확보한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보물이 아니면 국비확보를 못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물론 보물이 아니고 다른 문화재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 또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급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느낌이 약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국도비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국비 도비를 더욱 많이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힘차게 일 할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가 보물 종중문서 주변 정리에 국비가 2,800만원이고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사업하실 때 잘 집행하셔서 이 보물이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다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단했다 마지막 시간에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심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착오로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그 내용그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당초 본예산이 성립되었을 때 군비가 없어서 균특예산만 세워놓고 이번에 군비를 세운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찬물내기 복원관광자원개발사업이 당초 2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균특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9억 400만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도 본예산 세울 때 14억 5천만원이었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9억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찬물내기관광자원개발사업 관리계획승인당시에, 당초 48억에다 추후에 부결되어30억으로 관리계획승인이 되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49억으로 관리계획요청을 했을 때 하지말자는 의견이 있다가 30억으로 축소해서 하자는 의견으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기정예산 14억 5천만원 균특부분은 저희들이 첫회 사업으로 우리가 부담을 하고 군비 14억 5천만원을 합하고 균특 14억 5천만원을 합할 계획으로 문광부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이 축소되면서 보고를 드리다보니 그것을 내년도 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어 확정내시가 된 금액이 9억 4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11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올 사업만 9억 400만원에 대한 확정내시이지 내년도의 균특예산은 별개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다시 또 옵니다. 저희도 다시 또 부담해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억보다 낮게 하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32억으로 할 생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2억으로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군비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군비 부담액이 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억 4천만원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올해꺼...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6년도에 7억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700만원에다 7억을 보태면 밑에 붙은 부대비를 포함하여 9억 4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18억 8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12억 9,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균특이 6억 4,600만원, 군비도 6억 4,600만원으로 하면 32억으로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올해 군비 삭감한 내용이 5억 4,200만원이잖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억이 이월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7억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7억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 특별교부세 5억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태서 균특 9억 400만원에 매칭포인트를 ...

영일

최영일위원

7억 부분이 전체 군비 아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도비와 특별교부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군비로 받아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다음에 예산 표기할 때 그 부분이 군비 부담하는 부분으로,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군비로 쓸 수 있냐는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50대 50을 맞추는 것은 균특 금액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맞추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이상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재원이 순수한 군비냐, 아니면 도비냐,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받아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이월이 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면 도비나 특별교부세를 군비로 봐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이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편성에 운영을 묘를 기한다고 할 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천산 웰빙 황토길 조성 군비 확보가 안 되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군비 확보가 안 되고 사업자체가 문제가 되어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강천산 웰빙 황토길 조성 3억 200만원, 그리고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10억 888만원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택시 브랜드 GPS사업 지원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것은 순창군 관내에 있는 전체 택시에 GPS를 달아주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GPS가 길안내를 하고 군정이나 도정 홍보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디에다 군정이나 도정을 홍보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홍보영상물을 만들어서 칩으로 GPS에다 내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객이 타게 되면 내리는 순간까지 군정홍보 또는 도정 홍보가 자연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와 137페이지를 보면 동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동계는 게이트볼장 총 사업비를 4억 6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4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억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추경 때는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추경 때는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동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2007년 12월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 그렇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기간은 설정해놓고 총 사업비는 4억 7천만원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확보 액이 1억 1,062만 2천원입니다. 나머지는 과장께서 빚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2월까지 마무리는 지을 수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듭니까? 2007년 12월까지로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사업기간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완공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지금 동계면 주민들은 2007년 12월 달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완공될 것으로 확수고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상을 안 해놓고 사업기간만 12월 달로 해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출된 자료에 기간이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8년 상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8년으로요?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유등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도 총 사업비는 4억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4억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동계면에 설치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유등면에 설치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산이 약 7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면적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유등면 게이트볼장 건립계획에 469㎡는 규격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50평이 규격은 나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규격은 충분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하등에 동계면 게이트볼장은 규격에 나오는데 612㎡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복지회관 부지를 활용하다보니 부지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장 내에서 각종 사무실 등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운동구장 외에 보수적인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것을 감안하다보니 사업비가 조금 올라가고 면적이 증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계면 같은 경우는 종합 복지타운이 조성되어 그 안에 노인회관도 다 들어가 있고 최신형으로 다 만들어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의 총사업비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의구심도 갑니다. 동계면민하고 유등면민 숫자를 따져보면 유등면민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해주고 동계면은 사람숫자가 더 많으니까 예산을 더 배정해준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등면은 현재 사업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곳이 땅이 작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땅 자체가 안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규코스의 규격이 맞다고 보면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과다 투자해서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동계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이 순수하게 군비로 추진될 계획인데 유등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현재 도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확보가 되었으면 바로 군비도 뒤따라서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군비확보를 안 합니까? 유등면 게이트볼장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도비 1억이 당초에 도의회에서 시책사업비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받다보니까 늦게 받아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단 받은 돈을 여기다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우선 사업이 도비를 확보해서 확정되어있는 사업지구가 있는 것은 군비를 바로 붙여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군비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동계는 연초부터 계획이 되어있고 예산이 충분하면 금년에 나머지 공사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동계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당초부터 군비로만 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도비는 생각도 않고 군비 4억 7천만원이 들어가던지 470원이 들어가던지 군비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유등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은 아예 군비고 도비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도비로 1억을 확보해서 유등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하는데 도비를 확보해줬으면 반드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군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했어야죠. 도비 확보하는데 군수께서 노력 안 하고 다른 분이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자체가 늦게 확보되다보니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비가 확보된 사업은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를 뒷받침해서 그런 사업이 조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순창제일고 밑에 있는 테니스장 건너편에 순창읍 노인들을 위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아니지만 노천 게이트볼장이라도 만들어 주십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양 의원님께서 수차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과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타진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본 위원은 이번 추경 때는 예산서에 부기가 달아져 있을지 알았습니다. 언제쯤이면 타진이 끝날 것 같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운동장내에 다목적구장과 성당부분에 지붕을 덮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는 것에 약간 우려가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니죠. 장수고을이니까 어르신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공간만 있다면 마당에 만들어줘도 좋습니다. 게이트볼 운동을 통해서 그만큼 오래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말씀은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소신 것 군수님께 적극 건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진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순창읍 중앙경로당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경로당 게이트볼장 시설은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성당에 부설되어있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땅이 성당 땅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간자본 보조로 게이트볼장을 만드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붕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성당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창읍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군민도 같이 사용합니다. 동호회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순창은 게이트볼장이 제일고등학교 앞에 있고 여기에 있고 또 공설운동장에도 들어서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쪽에 구 노인복지회관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성당에 2면, 제일고쪽에 1면...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민간자본 보조로 하는 중앙경로당 게이트볼장 시설 관리는 전부 성당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일고등학교 앞에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일고등학교 앞은 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일고등학교 앞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다른곳은 다 그 지역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약 7개에서 8개정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7개에서 8개정도는 안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린 내용이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찬물내기 복원사업이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2006년도에 7억을 명시이월 시켰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금년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금년도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아직도 행정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억의 예산의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찬물내기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농지정리협의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그동안 농림부를 수차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부 담당자가 오늘 휴가를 가서 고향 산청에 있는 것까지 전화를 받고 밀도 있게 전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8월말에 결정되면 9월에 설계해서 바로 착수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에는 토목공사를 일부하고 하수정말처리장 그리고 조경일부, 생태하천 탐방로와 샘터, 빨래터를 연출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7억을 가지고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7억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7억은 기 이월이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 부분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지금까지도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업인데 과연 금년에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지느냐는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루어집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기간이 충분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8월 말이면 시설결정이 끝이 납니다. 저희들은 99%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설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는 의욕이 강하신데 균특은 예산형평상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군비를 같이 삭감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비율을 맞추는 것 때문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균특이 있으면 군비를 세우고 균특이 없으면 군비를 못 세우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균특도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가져와서 군비도 거기에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니까 균특예산확보를 못하면 군비를 못 세우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광부 균특사업으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그 비율에 맞춰주어야 합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그 자체가 아니고 자체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균특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재철

권재철위원

총 사업비에 비율만 맞추면 되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미 성립된 예산도 ...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미 성립된 예산하고 금년에 9억 4천만원 하고 맞추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계장님 보충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청취불능) ... 이 사업이 50대 50입니다.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해서 7억을 금년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14억 5천만원을 ... 9억 400만원을 맞추다 보니 금년에 도비를 삭감한 것으로 ... 2억 400만원을 확보하고 작년도 이월사업 7억해서 9억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메칭기구를 50대 50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 예산이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예산편성 할 때마다 그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청취불능) 재원이 많으면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 빨리 끝내버리면 되는데 ...

재철

권재철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맞추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비 예산을 먼저 성립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규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청취불능)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에 나머지를 확보할 때 균특신청을 그만큼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말입니다. 50대 50으로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신청할 때 우리군비 50%하고 균특을 50%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 군비를 70% 하고 총사업비 변경이 없다고 하여 신청 못한 균특을 내년에 다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내년에 군비가 적어지면 균특이 그 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연도별로 맞추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강천산 웰빙 황토길 조성,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찬물내기 복원사업 전체적인 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어린이를 위한 효 교육에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에 900여명을 잡았는데 면단위 어린이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교통편은 어떻게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학교 자체로 행사 계획이 잡히면 공문을 보내서 학교와 협의해서 공연 관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효 인형극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효를 알고 예를 아는 어린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때 한번 시행해 보시고 이 사업이 좋으면 계속 연차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위원

위원장님! 문제예산으로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4억 9,370만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한국관 삼거리 앞에 교통홍보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려고 합니다. 약 20일전에 태풍에 의해서 홍보판이 넘어갔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것을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2004년도에 태풍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시 세웠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2004년이 아니고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1년 만에 그랬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 설치한 업체에 하자보수...

흥주

이흥주위원장

몇 년간 하자 보수 계약이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러면 보수 기간이 지났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하자 보수 기안은 넘어갔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현재 홍보판에 응급조치로 큰 포장으로 덮어두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다시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설계는 어떤 돈으로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 예산을 조금 사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것을 다시 보수할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설치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전체 얼마짜리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4천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것이 4천만원 밖에 안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크기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싸게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천지지변으로 인해서 넘어가는 것이라 어쩔 수는 없습니다. 순창을 알리는 큰 홍보시설이 2년마다 한번씩 넘어갑니다. 다시 보수를 했어도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올지 모릅니다. 적절하게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최영일 위원께서 예산서 139쪽 강천산 웰빙 황토길 조성 시설비 삭감액 3억 200만원 찬물내기 복원 관광지원개발사업에 부대비 포함 삭감액 10억 9,200만원 권재철 위원께서 강천산 관광개발사업 부대비 포함 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원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