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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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진 다음 관련 실과장과 미래산업추진단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8월3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 실에서도 담당주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교체된 담당주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경영담당주사 우경호입니다. 특구지원담당으로 있다가 예산경영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주사 장후돈입니다. 전에 문화공보과 문화예술담당으로 있다가 이번에 저희 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주사 김동일입니다. 김동일 담당은 부곡면에 있다가 저희 실로 옮겼습니다만, 저희 실에 특구지원담당이 평생교육담당으로 명칭이 직제개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교체된 담당주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읍면소관

예산서 부록에 실음-기획감사실

강춘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예산서를 잘 보시고 그동안 나름대로 많은 연구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추경이지만 올해 볼 것 같으면 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변경사항이라든지 또한 긴급을 요하는 이러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도 면밀히 살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선심성 또는 아까운 혈세가 헛되게 낭비되는 이러한 예산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에 농촌방가후 학교 운영 지원에 2억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31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이것이 국비 군비해서 4억3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된 예산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2억9,500만원은 보조금 세입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이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을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포함되어서 그렇네요.(예) 그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은 어떤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방과후학교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어제 아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교육청에서 신청해서 이 사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 전 희망학교는 다 됩니다. 다 되기 때문에 주로 보육이라든지 특기적성, 논술, 그다음에 학습지원 및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 등 희망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금 현재 2억9,500만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2억9,500만원이 오고, 교육청에 1억9,700만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총 사업비는 국비만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9,500만원에서 대행사업비로 우리 군에서는 1억800만원을 우리 군비로 대행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전체 이 사항은 학교별로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중고등학교까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다 됩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다 배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여비에 있어서 물론 일반수용비도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여비가 지난번 기정예산에는 3,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60만원이 증액되면서 약 3,960만원이 되는데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에 계획할 때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이 부분하고, 또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중간에 보면 여비에 당초 6,35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1,21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어떻게 증감이 4,862만5천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인상이 되었는데 물론 여기 기관공통여비라든지 국내여비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와 설득력이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말한 30페이지에 대한 여비는 기정예산 보다 기획감사실 예산인데 소속되어 있던 부자창녕기획팀 4명에 대한 부자창녕기획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소속이 우리 기획감사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비 104만5천원을 추가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극내여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당초 소속이 될 때 와가지고 지금은 부자창녕기획팀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때 와서 여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분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추가로 4명이 부자창녕기획팀을 있었는데 추가 예산이 660만원이라는 경비가 발생했거든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이 집행된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있던 것을 4명이 추가되고 기획감사실로 와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기존 있던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매꾸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부자창녕기획팀 4명이 전에 관광개발추진단에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새로 생겼지요.

성이경위원

새로 생겨서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새로 생겨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던 기존 예산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진분을 보충해 주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감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만,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기관운영공통경비가 이번에 예산 3,000억 달성 관계 때문에 전 직원들이 엄청나게 중앙 출장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그기에 드는 돈들을 기관공통여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족분, 그다음에 앞으로 기획예산처라든지 많은 출장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소요분하고 앞에 쓴 사항 보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실장님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이 약 5,000만원 돈 되는데 물론 우리 실장님 설명에는 중앙 출장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 장거리 출장비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출장여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약 5,000만원이라는 출장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여비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이런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본 계획 외에 우리가 국내여비라든지 관내여비를 책정할 때 1인당 기본 소요일수를 계산해서 기관별로 여비를 책정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이런 사항은 예산확보라든지 관외, 중앙출장은 예상외 그런 출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공통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공통경비 소요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고,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요구금액 보다. 그 부족분하고 이번에 관외출장 증대로 인해서 그에 대한 보진분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하여튼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밑에 업무추진비를 봐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에 기정에 200만원인데 이것도 300만원 증액이 되고, 아무리 기관공통경비로 중앙출장을 가면 우리 의원들도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다 나오고 자면 숙식비 다 나오고 하는데 이 돈이 기정에 5,000만원에서 1억이 된다는 것은 또 1차 2차 추경이 남았는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도 좋은 검토보고를 했는데 귀중한 혈세를 마음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물론 조금 그래 주시면 이해하기 나름인데 저희들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몇백억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열 번 스무 번이라도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중앙 출장에 필요한 사용할 여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다 과별로 출장을 갈 때 이런 사항은 기존 있는 실과별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때 기관공통여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관공통여비를 그런데 사용합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다음 35페이지에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이것이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할 때 우리 군비 자부담금이 부족해 가지고 20억 기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10억 냈습니다.

성이경위원

10억 냈어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10억을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다 갚는다.

성이경위원

상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갚는다는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실장님은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금 현재 각 부서에 그래도 주민들이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구태여 상환금을 추경에 편성해서 상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전체 살림을 살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벌써 상환금까지 1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주민들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도 맞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매미때 10억을 기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연 이자가 2% 해가지고 2,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맞습니다. 원금은 내년부터 갚습니다. 원금은 내년부터 갚는데 이것은 1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놔두면 실제 매년 2,000만원의 이자가 들어갈 뿐 아니라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매년 이자를 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 갚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물론 내년부터 원금은 갚아 들어가면 됩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얼마되지 않은 돈 같으면 매년 2,000만원씩 이자를 주는 것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 것이 저희들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설명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기채에 대한 상환기간이 5년 거치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원금상환인데 미리 갚는 것도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잘 알다시피 자치시대에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행정이 행정편의주의 식으로 간다면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뒤쳐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러나 기 여유가 있어서 갚는데는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262페이지 창녕읍 소관입니다만, 옥천마을 앰프시설 선로매설 및 설치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그 부서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읍면에서도 본보기가 될 것인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1,500만원 정도는 저희들 3,00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읍면장의 자율성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자체 실정을 읍면장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주어도 오히려 그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이번 추경에 152억400만원이라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수입이 대부분이라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거든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돈은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추경에 삭감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때는 이미 사업을 하기 곤란하고 이러니까 이월을 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고 남긴 돈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잉여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리고 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실장님이기 때문에 기획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 군에서 추경예산에 보면 생산소득과 직결된 예산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생산소득 쪽에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향후 생산소득과 직결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실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나름대로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그런 분야에 쓴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