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녕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환경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먼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관련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황유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구자천 위원장님, 권유관 위원님, 김효곤 위원님, 임재문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추경예산안 중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특이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따라서 위생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정이 되어서 위생담당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중앙부처와 경상남도 등을 상대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간 많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노력한 결과 현재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거나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으로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보다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 4개 사업에 대해서 타 부서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관된 사업은 우포늪 둔터마을 이전사업, 차폐 수림대 조성사업, 수생식물 조성사업, 소혜원 축산업 폐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금회 추경시에 해당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둔터마을 이주사업은 특별교부세 15억을 지원받아서 금회 추경 예산으로 건설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차폐 수림대 조성사업도 금회 추경 예산으로 국비 1억5천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7,500만원씩 총 3억원을 도시산림과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생식물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2억원, 도비 군비 각각 1억원씩 총 4억원을 도시산림과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소혜원 축산업 폐업과 관련된 사업비는 2008년도 예산으로서 국비 30억원과 도비 15억원등 45억원이 국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향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포늪 생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태관에 근무할 인력은 일반직 또는 기능직 2명과 계약직 2명, 상용직 1명, 일시사역인부 2명등 현재 7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되는 계약직 2명은 금번 추경안에 저희과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직 1명은 행정과 소관예산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람사총회를 대비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창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시책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특이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과에서 금회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따라서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환경정책과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우포늪에서 람사총회가 개최가 됩니까, 개최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됩니까, 안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최라는 용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포늪이 람사총회 공식방문 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꼭 우포늪이 개최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방문지이지, 개최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총회를 하는 개최지가 창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총회 자체는 창원에서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 용어를 계속 총회 개최라고 쓰면 안될 것 아닙니까?
각도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문지면 방문지라고 해야 되고 개최하면 개최한다라고 해야 되지. 그분들이 왔다 갔다고 해서 개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확실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히 알아가지고 람사총회 개최 하면 엄청 크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개최지가 아니고 총회를 마치고 나서 우포늪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우리군에서는 개최지라고 사용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은 298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관 운영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본 예산에 100% 올라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안들어 있습니다. 도비 3억은 저희들이 생태관 운영과 맞춰서 당초에는 2008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도비를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던 것을 저희들이 생태관 개관이 이뤄지니까 도의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달라 그렇게 건의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으로 편성에는 편성되어 있던 사항이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내년 것을 미리 보내준다는 말씀이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4억2천만원 감액된 지분이 환경부에서 어떤 조정에 따라서 감액을 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는 사업 진척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사업진척이 잘 안되면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렇다면 환경정책과에서 진척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 설치사업이 다소 부진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부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 사업이 다소 부족한 사업추진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민간제안서를 관련 중앙부처에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을 감액되어서 하지 말고 빨리 빨리 제때 제때 처리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안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300페이지에 그린창녕 가꾸기 방송장비 임차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우리군에서 환경정화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외에서 행사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방송장비가 야외에서 하다보니 방송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를 해서 행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연간 4회해서 200만원 같으면 이것 50만원 주고 빌릴 것 같으면 오히려 사는 것이 안 낫습니까? 매입해서 행사때마다 쓰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장비는 이 금액에서 조그만 알파하면 매입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빌리는데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방송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은 임차 아닙니까?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기사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것은 가능하면 매입해서 쓰면 연간 상당히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내년에 2백만원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2년 쓰고 4백만원인데 웬만한 것은 4백만원 하면 충분히 매입하지 싶은데 특수한 기술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301페이지에 그린창녕가꾸기 행사 참가자 보상관계인데 이것 좀 선심성이라고 생각 안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심성은 전혀 아닙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심성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지. 당초예산할 때 250만원 해놓았다가 2,800만원을 한달분 선심성이라고 판단 안할 수 없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린창녕 가꾸기 행사를 이렇게 해보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행사가 현재 당초예산에 120만원 정도 올려져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120만원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빵이나 우유,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경비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읍면에서 가꾸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읍면에도 최소한의 빵이나 우유, 음료수 이 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답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일관성이 없다. 당초예산에 250만원 짜리를 무려 2,800만원이나 증액시킨다는 것은 추경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 민간경상보조에 그린창녕21협의회 지원금 3천만원 도대체 어떻게 쓸 것입니까? 그냥 드리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려고 3천만원 올려놓았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조례 개정할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창녕21추진협의회가 구성하게 되면 그 협의회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 역할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린창녕을 만들기 위한 각종 과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역할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3천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계획은 그린창녕21활성화를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비 이것하고 그다음에 추진협의회에서 람사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홍보, 그다음에 사업,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군민 뿐만 아니라 일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람사총회와 우포늪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경비, 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경비해서 토탈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교육기관은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교육기관은 협의회에서 교육기관이 없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별도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님 질의 중에서 그린창녕21협의회 지원금 3천만원 예산 요구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곤 위원 질의한 그린창녕21 우리 위원장도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3천만원이 조례 제정될 때 연간 3천만원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5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8월인데 3천만원 계획하면 안 많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처음으로 협의회가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는데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다소 필요하지 않겠나 판단하였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거기에 상세히 보기로 하고, 그다음 299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 표지 이것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맨 하단에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되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야생동물 귀에 귀걸이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하고 넘버도 써넣도록 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조그마하게 하는데 현재 계획은 알루미늄으로 해서 5.5곱하기 1센티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꼭 금년도 부분이 아니고
권유관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해서 계속해서 쓸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권유관위원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가면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작된 표지가 바닥이 났습니다. 추가로 제작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유관위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1,000개 제작해서 없어질 때까지 쓴다는 이야기죠?(예) 그다음에 300페이지 업무추진비 기정예산 2백만원 있는데 150만원 올렸네요? 이것 처음에 당초예산에 삭감 2백만원 한 것인데 어떻게 추가로 올렸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 2008년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4개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타 실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그 외도 저희 환경분야 시책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환경분야 람사총회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추진비가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는데 금액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05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양심거울 제작하는 것 아직까지 한 군데도 안되었고 처음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 하나씩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각 읍면에 한 개씩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장소를 선택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공공적인 장소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하게 되면 기대 효과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공공장소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쓰레기 투기를 하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거기에 왕래하는 사람들도 그 사항을 보고 쓰레기 투기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인식을 시켜주고 큰 기대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표지판 제작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표지판 제작은 저희들이 환경파트에 금년도 환경분야 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1천만원과 거기에서 군비 320만원을 합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에 감시카메라도 3대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아까 3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3대는 대합면에 한 개, 남지읍에 두 개 있습니다. 취약지역, 특히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장소에
권유관위원
장소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선정은 안되었고
권유관위원
지금 3대 가동하고 있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환경정책과 컴퓨터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색출되면 바로 투입해서 불법투기를 할 경우에 내용물을 봐서 행위자를 색출하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남지 두 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조금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대는 이동식 세 대가 되겠습니다. 남지읍이나 대합면에서 불법투기 지역을 이동하면서 비디오 촬영을 하게 되고 고정식이 6대가 있습니다. 창녕에 4대가 있고 영산에 두 대 있는데
권유관위원
지금 세 대 설치할 것도 이동식으로 할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고정식으로
권유관위원
지금 할 것은 고정식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동식이고 그렇습니까? 다 고정식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정식이 6대 있고 이동식이 3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남지 두 대는 이동식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동식입니다. 대합 한 대 하고 남지 두 대는 이동식입니다.
권유관위원
이동식은 사람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할 것은 고정식으로 할 것이지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고정식으로 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구자천위원장
안그래도 오후에 해야 되니까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310페이지 우포늪 생태관 개관 기념행사인데 1천만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었을 때 준공식 내지 개관식을 보통 합니다. 우포늪 생태관 같은 경우에 일정한 격식에 맞춰서 개관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관 기념행사를 금년 11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한 1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권유관위원
1천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구체적인 기념행사비는 거기에 행사를 하게 되면 각종 준비해야 될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하고 우포늪생태관을 개관하게 되면 밋밋하게 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이벤트도 해야 되고
권유관위원
이벤트는 구체적으로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우포늪쪽이기 때문에 큰 소리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참석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이나 보여줄 수 있는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경비가 이벤트하고 각종 시설물이 1천만원쯤 소요된다는 이야기네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 람사총회 준비 추진비 이것도 앞에 환경분야 국도비 보조금 이것도 람사총회 준비 이것도 당초에 알고 있은 사항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예측은 했습니다만 람사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손님이 생각보다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이것도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계획이 이렇게 안되었는데 운영해보니까 좀 더 필요해서 더 들어갔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1페이지 람사총회 성공개최 범도민 걷기대회 이 문제는 민간행사 보조인데 기정예산 5천만원에서 2천만원 추가로 더 한 것이네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람사총회 1주년 전에 저희들이 현재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한가지로서 범도민 걷기대회가 있고 인간 동식물 만남의 축제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음악회 세가지를 10월중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5천만원 하고는 다른 행사라고
권유관위원
민간보조 위탁하는데 시행단체는 어떤 단체한데 위탁하는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군에 청년회의소가 있습니다. 청년회의소하고 울산경남청년지구대인가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주가 되어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3페이지에 우포늪 소목주차장 정비 1억원 친환경 포장 해놓은 것은 구체적으로 생태관 앞에 주차장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소목지구입니다.
권유관위원
소목지구는 어디를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 위쪽에
권유관위원
반대쪽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우포늪 상류쪽에
권유관위원
주차장 되어 있는 친환경 포장하는데 1억원 소요된다. 주차장 되어 있네요?(예) 포장은 뭐 되어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흙입니다.
권유관위원
친환경 포장은 어떤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친환경 포장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우포늪을 저희들은 생각해서 가급적 포장을 하게 되면 잔디블록 형태로 할 수 있고
권유관위원
잔디를 사이에 둔다는 것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잔디하고 같이 블록을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철새들이고 그런 우려도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보도블록 사이에 잔디를 심고 이런 포장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저 질의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람사총회 추진비 이 사항은 환경정책과에 람사추진담당이 별도 있지요?(예) 당초예산에 이 담당에게 시책업무추진비를 부여하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새로 잡아넣는 사항이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람사총회 성공개최 범도민 걷기대회는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되어서 우리가 판단해서 부실행사 우려에서 1천만원 지원 요청해서 2천만원 요청된 사항이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재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중복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저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언급했습니다만 화장실 관리는 근본적인 대안을 대책을 수립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이 군 소유가 있고 민간소유가 있습니다. 군소유가 현재 26개소인데 지난 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형태는 자기 소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 운동장 같으면 운동장 관련부서에서 이런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총괄적인 위탁관계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시설개보수 형태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할 때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감사시에 지적해주셔서 현재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중에 있습니다. 각 실과에 개보수 사항이나 현재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는데 큰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앞에 일부 조치가 되었고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마련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저가 말씀드릴 것은 다른 타 실과에서도 관리나 하는 부분도 있다 했는데 화장실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있는 것 화장실 운동장한다고 다른 부서에 갈라주고 이것 안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을 다 해주시고,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26개소에 1개소에 2개씩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두 개 하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습니까? 남자 두 개, 여자 두 개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각각 한 개씩
임재문위원
물론 좌변기 시설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관리하는 보전하는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들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실에 금을 갖다놓아도, 저는 관리측면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문이 부서져 있고 화장지 걸이, 화장지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고 소변기는 물은 계속 24시간 흘러가는데도 있고 저가 꼭 영산에 가면 잠깐 들러서 화장실을 보고 부곡가면 부곡의 화장실을 들러서 보는데 내 가정처럼 깨끗하게 일괄성있는 관리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공동화장실 치고는 사용에 불편이 없다. 참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되어야만, 저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집 상태를 보려면 화장실을 가보면 그 집 청결 상태를 안다고 했는데 우리 창녕군을 홍보하고 알리려면 들어오는 관문에 도로 정비, 주차시설, 화장실을 보면 창녕군 전체를 90%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총회도 좋고 문화공간 여러 가지 좋지만 지금도 위탁을 주고 관리하도록 해서 돈 안주고 공짜로 시키고 있습니까? 돈 주잖아요. 돈 주는데 그 사람들이 옳게 제대로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한 달에 한번밖에 청소를 하는지 안하는지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기에도 지금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예산만 올라와서 저희들이 좌변기 만들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엉망진창입니다. 저가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보겠는데 다른 외지에 사람이 왔을 적에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창녕군에 행정이 뭐고 관여하는 사람도 없는지 1년전에 청소 한번 하고 아직까지 안하고 문은 언제 부서졌는지,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잘못되었을 적에는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주고 시킨 사람을 불러다가 책임 추궁해서 영산 놀이마당은 누구, 어디에 주차장은 공용화장실은 누구 데이터가 있고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불러서 저는 좀 정말 과장님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성있게 집행되어서 가치가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정말 고맙고, 예산을 수세식 변기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하나의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시설이 아니고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지도 단속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299페이지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실명제등 문화개선 추진 말씀은 좋습니다. 한 개소당에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10만원씩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만원 하면 화장실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10만원이라는 것은 화장실 관리비가 아니고 실명제가 표지판하고 우리 창녕홍보를 하는 사진 걸고 이러한 사업비를 개소당 10만원 지원해서 보다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람사총회 대비 화장실 좌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남녀 각 1개소식 설치한다고 했는데 좌변기를 하든 재래식을 하든 정말 화장실은 청결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시설을 잘해서 한 쪽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면 더 효율성이 있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우수 마을 상사업비 이것은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한다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임재문위원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5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한다는데 어떻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폐비닐, 폐 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거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그 마을의 인구나 면적이나 이것을 가지고 수거량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합니다. 농협이나 이런데서 공급하게 될 때 공급에 대한 수거 비율,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마을별로 평가해서 우수한 5개 마을에 대해서 표창과 함께 시상을 하려고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폐비닐이나 농약빈병 재활용품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 가격을 100% 올린데도 있고 50% 수거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주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수거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주었는데 상 준다고 해서 확실하게 수거가 원활이 되겠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부여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그 당해연도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볼 때 그 두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어쨌든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우수마을 상사업비도 좋고 감시카메라도 좋고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강구가 과연 효율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고 이후에 평가를 잘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에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청정한 창녕을 만들고 깨끗한 창녕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람사총회를 계기로 인해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람사총회도 있고 근본적으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마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도 주고 감시카메라 설치해서 주민들의 의식전환과 함께 또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그렇게 하는 여러 시책들이 기반이라할까 그런 것도 갖춰져야만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창녕지역의 주민들의 의식을 계도 시켜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서 보다 깨끗한 창녕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런 것도 좋지만 다른 것도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책과 병행해서 우리 군에서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함께 이뤄져 나갑니다. 이것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사업과 함께 연계해서 이런 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위원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이동식 대합에 하나, 남지에 두 개, 세 개가 있고 고정식이 6개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고정식이 세 대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고정식 6대로 들었습니다. 이동식 3대인데 대합에 하나, 남지에 두 개 맞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잠깐 저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때 저가 들었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고정식이 6대 이동식이 3대라고
임재문위원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관련해서 한 것이 2006년도에 24건 했는데 금년도에는 88건 적발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 속에서 카메라 설치해서 단속이 되어서 부과된 것은 몇 건입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구분되어서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잠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당초예산에 6천여만원이나 도비보조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일맥상통한데 당초에 수집장려금을 6천만원이나 잡아놓고 추경에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고 한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올렸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그러면 6천만원 재활용수집장려금이 부족해서라든지 환경정책과 자체의 발상인지 그 점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1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6천만원 올리게 된 것은 지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 대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상함에 따른 부족분이 6천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폐비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6천여만을 들여서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추경에 쉽게 말하면 군민들 경진대회 붙이는 것 아닙니까? 1억 포상금을 걸고 할 위급한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급한 예산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렇게 안하면 수집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추경때 예산편성이 안되면 장려금을 지급 안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추경때 이렇게 급하게 안올리면 폐비닐 수집이 안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토평천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도비, 국비 속된말로 다리 놓기 식으로 조금 걸쳐놓았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람사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도 의문스럽고 또한 개최 이후에 환경부에서 우포늪을 보는 시각, 지원의 시각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영위가 될 가능성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예산 승인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만 들여서 용역이나 설계해놓고 환경부의 약속이 어그러진다거나 뭔가 계획이 차질이 났을때 언젠가 써먹을 수 있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재설계나 재용역이 들어가야 하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도에서 저희들 지원되는 사항이 어느 정도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믿고 이 예산을 승인해 드릴 수 있냐 그것입니다. 안그러면 근거자료라도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는 것은 전체 사업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저가 환경부에 간 것만 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버번은 갔다왔습니다 군수님 위시해서 엄청나게 많이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08년도 예산으로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7천만원 확보했다는 것은 이 사업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문서로서는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약속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니까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7천만원 주겠다. 그 대신에 내년에 람사가 열리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사업비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금년도말까지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다 이뤄진다면 2008년도에 국비분이 65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 중간에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공공처리시설 삭감되는 것처럼 다른 시도에 다른 기관에서 사업이 잘 안되는 사업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군에 돌려준다고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 정도면 저희가 믿음이 가는데 지금 2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지금 예산 확보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연말까지 중앙에 제시해야 되는데 용역기간이 가능합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전문 용역기관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가 많이 있답니다.
구자천위원장
용역기관에서 지금은 해도 가능하다 이거네요.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한 석 달 내지 넉 달만 하면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답니다.
구자천위원장
용역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전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자천위원장
2억이니까 용역기관 임의선정은 곤란하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용역을 주게 된다면 입찰을 보이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입찰해야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계약직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정원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속에 일반직이나 계약직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그게 승인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현재 환경정책과 소속인 계약직 나급은 채용해서 근무하는 중이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나급은 8월3일자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만일에 인건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는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인건비를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채용과 예산 확보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줄이기 위해서 저가 먼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만일 의회에서 승인 안하더라도 현재 우리 창녕군 공무원정원이 많이 결원되어 있는데 당초에 정원을 가지고 예산 확보해놓았으니까 그 결원된 정원의 예산을 전용해서 써도 그때 가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그 점 먼저 말씀드리면 답변 부탁합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이 만약에 편성이 안된다고 했을 때 일반직 보수에 잔액이 있다면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그 대답 말고 다른 생각, 이것 승인 안해드리면 원칙은 승인을 받고 채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자꾸 원칙을 안 지키니까 저희들이 혼돈이 오는 것이라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추경에 조금 일주 이주 늦어져서
구자천위원장
개관도 안했는데 한 며칠 더 늦게 시키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 점 그렇게 넘어가고 311페이지 우포늪 생태관 안내 해설사 지원금 540만원 중에 인원수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교통비나 식대 정도 했는데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하고 이 금액을 세웠습니까? 해설사는 몇 명 정도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지금 해설사는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인원으로 볼 때는 한 주에 15명, 그렇다고 해서 해설사를 고정된 사람 기준을 정하기 힘들고 주에 15명 정도 판단하고, 해설사가 필요할 때 와서 하는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8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했습니다. 하루에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2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난번에 창녕군 해설사 교육을 시킨 그분들 자원봉사자들을 우포늪에 주에 15명 정도씩 오셔서 우포늪을 찾는 분들 요청이 있을 시에 나가서 해설사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교통비나 식대조로 한 명에게 2만원 정도 예산를 540만원 잡았다. 지금부터 주에 15명 같으면 한 달에 60명인데 2만원 해버리면 120만원하고 12월까지 남은 금액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됩니까? 지금 540만원 세울 때 예산 요구할 때 계획이 나온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도 자료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했던 사항인데 전동차 구입입니다. 물론 전동차 구입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달구지 체험마을에 지원도 소 준비나 수레 준비 같은데 이 예산만 도비만 받아서 따라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꼭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이야기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꼭 하려고 하면 전동차 구입과 동시에 전동차가 들어갈 차고나 부대시설이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수반되는 주민들의 예를 들어 활용 교육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도 같이 따라되어야만 어느 시점부터 가동이 되지. 전동차만 구입해서 예를 들어 그 마을에 농기구 창고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과에서 서져 있는지 아니면 도비 내려왔다면 무작정 전동차만 사놓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런 계획인지, 그 계획을 간단하게 내용 말고 진행된 계획만 답변해 주시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동차를 구입하고 소달구지 보조를 하고 사업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만 그 뒤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하는 사항은 이뤄져야 꼭 수순은 아니지만 현재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사항까지 진척은 안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니까 전동차도 그런 다른 시설이나 교육이나 그렇고 소달구지 체험마을도 4백만원을 주어서 2대라고 표시했는데 수레 2대, 소와 수레 두 대 같이 포함 안되겠습니까? 4백만원 가지고 수레도 제작하고 소도 사고 운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소의 사육비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사업이 되지, 이것만 덜렁 이래놓고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에 소달구지 보조사업과 예산에 계상된 것은 소는 근본적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일단 조치를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된 것은 수레제작비로서 현재 예산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니까 마을협의체에 수레 제작하라고 주는 돈이다. 이것도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파운더리 내에 들어와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 자기들이 봉사로서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입장료나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이라든지 조례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그 사업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을 결정할 사항인데 그 사항을 지금 아까도 좀전에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성립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달구지를 운영하는 주체는 어느 부락이다라고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게 될 때 그때 어떤 협의체와 협의해서 운영규정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겟나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각 부서간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에는 직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추진비로 주민하고 협의해서 의논하면 되는 것이지. 되었을 때 제반 민간인이 우리 행정구역내 들어와서 영업행위 아닙니까? 입장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반적인 다 된 상태에서 물건이 가고 그런 미리 계약이 된 상태에서 달구지도 맞추고 소도 사서 사육이나 훈련을 시켜서 소만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료비 내라 하면 사료비는 당신들이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 해당마을에서 부담한다든지 이런 규정이나 준비가 된 후에 지금 예산 바쁜데 추경에 세워놓으면 올 연말까지 준비하고 협의할 동안에 쓰지 못하고 잘못하면 명시이월될 본위원이 볼때 우려도 있다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유선
황유선환경정책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달구지하고 전동차 관계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특별하게 운영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아니고 우포늪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사항이나 그런데 대한 인센티브나 주민소득 증대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우리 행정이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의 대종한다고 해놓고 모금을 하려고 해도 모금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없이 해놓으니까 위법이라고 나온 사항 아닙니까? 그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사가 사고로 속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녹음기 2대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해독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도 천천히 녹음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다음 답변도 간단히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늘만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과 담당계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대일 지역경제계장, 다음 노수열 기업유치계장, 다음 윤갑철 상공계장, 다음 강종호 교통계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근로자 한마음 대회에 작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행사 방법은 우리 관내 전 기업으로 할 것입니까, 기준은 어떻게 해서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기업유치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기업하고 계시는 분들 근로자들에 대한 해들게 없는가 해서 우리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단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임재문위원
322페이지하고 323페이지 상단에 아까 과장님 설명도 그렇게 하셧는데 기업사랑 운동차원에서 전시회 참가 부스나 수출기업 로그 제작이나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때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설명드린 바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렇게 함으로서 기존 기업에 활력소가 되고 홍보가 많이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적습니다만 일단 기업에 대한 창녕군에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의지라든가 기업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적은 돈으로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예산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 부분에 어려운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교체 했는데 가스시설 교체를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군 자체사업으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조사는 마무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비가 313만2천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313만2천원이 증액 되었고 이 사항은 32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어려운 세대 가스시설 교체 사업에 3천만원이 도 보조사업이 과목변경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한 세대당 15만원해서 작년에도 170세대 지원했는데 아주 효과적이었고 금년도에도 당초에 3천만원 가지고는 15만원씩 해서 200세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로 8월에 사업 시행하도록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도 시책에 금년에 처음으로 시책을 해서 이번 시군에 배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지금 현재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가스시설을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예를 들어 지난해 170세대 올해 200세대 가량,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람도 올해 다시 해주는 것입니까, 작년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은 올해 해당이 안됩니까? 200세대 기준은 어디에서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한 세대당 15만원 정도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세대를 한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충분하다면 지난해 지원했더라도 또 고장이 났을 때 어려운 분들이니까 더 해주는 것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150세대 지난해 170세대 이렇게 이중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가스렌지도 고장 날 수 있고 가스밸브나 배관 호스 이런 것도 전체 포괄해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능하면 앞으로 이런 시책은 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재문위원
그렇게 안해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행정과나 군에서 다른 과에서도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임재문위원
또 새마을단체에서 나가서 해주고 다각적으로 많이 기초생활자는 특별히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당연히 지원해주어야 되고 어려우니까 그리고 326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홍보 광고에 전세버스 25대 농어촌 버스 22대로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 버스를 대수에만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농어촌버스가 22대 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22대입니다.
임재문위원
딱 22대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 농어촌버스 22대, 관광버스 25대는 우리 관내
임재문위원
관내 있는 버스 다 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47대입니다.
임재문위원
버스에 람사총회 버스에 부착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홍보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람사총회 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뿐 아니고 전 군정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서 아주 이 사항도 적은 돈으로서 효과를 낼 수 있다. 관광버스가 서울이나 전국에 많이 다닙니다. 서울이나 부산 갔을 때 홍보하는 효과가 크다. (도면 설명)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이렇게 버스 좌우에 우리 군청 큰 버스에 부착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광버스에 했을 때 관광버스는 전국 다 다니니까 홍보 효과가 크고 군내버스는 우리 관내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군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임재문위원
대당 5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까?(예)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광고물을 봅시다. 저가 어디에서 붙여서 다니는 것 본 것 같은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우리 군청 큰 버스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람사총회는 창녕 우포늪 해놓았습니다. 개최는 빠졌는데 사실은 우리 우포늪에서 총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만 할 따름이지, 아닌데 왜 자꾸 총회와 람사총회 개최를 사용하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람사총회가 경남에 개최하게 된 동기가 물론 주요 개최지는 창원시입니다만 창원시에 경남에 람사총회가 개최되기까지 우포늪이라는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되었다 보면 총회 개최지는 물론 창원입니다만 람사총회를 통해서 우포를 통해서 창녕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보면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우포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남저수지 가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했다 안하는지, 그런데 개최라고 안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대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대합시장에 설치할 데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대합시장에 현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시장 정비한지가 오래 안되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현재 대합시장은 보면 동으로 되어 있는데 아케이드 사업은 동과 동 연결하는 부분에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너무 과단가인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반납해야 될 돈을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반납하지 않고 저희들이 도에 금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을 받아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좀 격려도 해주시고 잘된 부분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빠져서 서운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지난 2월5일부로 기업유치팀이 농지개발 산지 환경 4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배치가 된 4명에 대한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4명에 대한 여비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6개월 정도 여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TF팀이 구성되면서 거기에 따른 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약 70%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지역경제과는 관외나 관내나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출장가는 일들이 다른 과보다 많습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여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잘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여비는 어느 과 없이 여비는 있는 것이 한정이데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있는 것이 한정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강화되고 여비 단가가 지난해보면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단가 인상된 부분
효곤
김효곤위원
당초예산에 감안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는 아마 지난해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음 329페이지 안전보행 신호등 설치 2개소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림에 나와 있는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창녕에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빨간 부분 2개소인데 먼저 명덕초등학교앞과 남지초등학교앞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정 4백만원에서 2백만원 더 했는데 조금 써보니 모랐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가 올해 기업유치를 떠나서 2008년도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경남도로 농림부로 건설부로 여러 차례 다녔습니다. 실제 저희들 과에는 실제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실제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여비하고 실 추진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과와 달리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에 임재문 위원 질의하신 근로자 한마음대회 이것은 과장님 구체적으로 민간보조위탁사업 행사로 시행단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기업이 많은 곳이 아니라보니 상공인 이런 것이 없습니다. 소상공인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협의회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소상공인협의회에다 위탁할 계획이다. 잘 알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여기에 과장님 김효곤 위원님 질의하신 대합에 아케이드 설치 도비 2억이라 했죠? 대합시장에 이렇게 투자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 유일하게 5일시장이 되고 있는 데가 창녕, 남지, 영산, 이방, 대합뿐입니다. 기존 있는 시장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 봅니다.
권유관위원
대합은 군수님 고향이라서 ㅎㅎㅎ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사업은 군수님 고향이라서 더 하고 덜 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특혜는 누가 봐도 쓸데없이 많이 잘해놓았다 특혜 시비는 없겠지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창녕, 영산같은 경우는 그동안 2-3년차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위에 창녕시장정비 및 주차장 설치 이것은 창녕에는 아케이드 하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창녕은 사실은 정비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김효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인데 6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확정적이고 1억 정도는 장소까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권유관위원
정비 및 주차장 설치 해놓았는데 시장 만든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주변에 주차장 시설할 데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하려면 10억 더 있어도 실제 예산이 부족합니다.
권유관위원
땅이 있어야 전부다 아케이드 설치 다 했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말고 주변 정비
권유관위원
주차장을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주차장 할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김효곤 위원님 숙원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이방시장 장옥증축사업 이것은 뭡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가시는 것 같아서 작년 연말에 도비가 6억3,500만원 집행해야 되는데 창녕축협에서 시장 들어가는 부분에 아케이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 안하고 관내 기존 재래시장에 무엇을 할 수 있나 그 당시 결정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밑에 영산아케이드 설치도 영산도 다 안되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영산도 재래시장 했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좀 남아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것을 8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 작년에 도에서 사업비 반납하라 하고 저희들은 반납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무엇을 하면 승인해 주겠느냐 한 곳에 넣기는 뭣하고 해서 창녕, 남지, 영산, 이방 이렇게 해서 승인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조금전 권유관 위원님 질의했던 도비 사업이 자체사업비로 군비로 바꾸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아무리 공짜돈이라 하더라도 반납하는 과정에서 고생하셨지만 작년도 2006년도 결산이 끝난 현시점에 이것은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 쓰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쭉 깔다보니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도 제기하고 지금 남지시장 화장실 신축 이것도 당초예산에 군비 가지고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남지시장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지난해 도비 반납분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5천만원 갖고 화장실 건립하기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5천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표기를 증액분이나 기정을 고쳐서 해주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화장실 두 개 짓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다음 기회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근로자 한마음 대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올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 시작하고 나면 근로자 위안잔치인데 매회 해주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농업인 한마당잔치 1억 예산이 있음에도 올해 시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이런 현안사업들은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다손 치더라도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당초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추경에 올라온다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꼭 그렇게 하기가 급한 것 같으면 올해 양파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한 부스를 얻어서 한 코너를 얻어서 근로자들 초빙해서 축제 일환으로 삼을 수도 있는데 추경에 요구하는 4억 예산도 예산 부서에서 삭감시킨 것을 이게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린다 하는 것은 과장님이 힘이 세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희 의회에서 새로 생각해볼 부분이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보면 기업하시는 분,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애국자고 적게 보더라도 우리 군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
구자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하는데 우리 관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실 때 올해는 당초예산에도 계획을 못 세우고 했으니까 그런 축제에 초대를 할테니까 한 군수님밑에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사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주고, 내년부터라도 계속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창녕군에 유치하는 기업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추경에 이런 사업이 새로 신설된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다 이 뜻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가 지난해부터 이 업무를 맡았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저가 금년 1월19일부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고난 후에 금년 1월, 2월, 3월달에 각 시군에 기업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우리도 기업유치하면서 기업인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던 사항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영해 주는데 대해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번에 전액 심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번 창녕에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로, 격려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이 좋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창녕이나 영산이나 아케이드 설치해놓고 물론 야간시장이 개장되는 해질 무렵이나 있겠지만 시장번영회도 있고 자기네들 상인들로서 사용료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전기료까지 우리 행정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가다보면 우리 행정의 지원이 감당 못할텐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이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장상인회 부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장상인회는 극소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발행 여러 가지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남지에 시장번영회를 사실은 자생조직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우리 군에 등록을 시켰고, 창녕도 번영회가 있었습니다만 자기들 조직인데 이번에 등록을 시켰고, 영산도 보면 상가번영회하고 시장번영회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통합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정비가 되면 전기료 문제들도 협의를 해볼 수 있는 사항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건축을 했던 부분인데 시장상인들한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구자천위원장
쉽게 말하면 지붕 세워주고 어두우니까 불 켜는 것 전기세 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방이나 창녕읍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야간시장이 우리 지역내 활성화가 되나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나 말입니다. 야간 주차장밖에 더 됩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창녕이나 영산이나 재래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사실은 5일장에는 시장 장소가 되고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상인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 군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가로등 세워버리면 우리 경제과에서 전기료 부담 안해도 되잖아요. 가로등 차원으로 가버리면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 예산말고 가로등으로 해버리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각 읍면에서
구자천위원장
가로등 차원에서 하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안 써도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차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완료하고 난 후에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334페이지 대지농공단지 분양수익금이 지금 분양이 다 되었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분양이 10단지 중에서 9단지가 분양이 되고 오는 8월10일까지 입주 계약체결이 완료가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100% 전액 분양은 아직 안되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한 필지 남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한 필지를 제외한 분양수익금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1필지 남은 것에 대해서 8월10일까지 입주 계약을 하고 입주 계약을 안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단지하고 남은 단지를 이달 중으로 재분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말까지는 다 들어오도록 분양 완료해서 다 들어오게 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분양가는 올 연말까지 변동 시킬 수 없고 시켜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수정예산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28억 분양수익금과 참고적으로 저가 묻겠습니다. 정확히 대답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대지농공단지를 처음 구입할 때 토지대금하고 기반조성할 때 조성비하고 대충 어느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기억으로 대충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소요된 경비 합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41억3,900만원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지원금액이 1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억3,900만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11억7천만원을 제외한 실 분양가는 2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8억9,100만원에서 실제로 보면 7,819만원을 더 편성해야 되는 연말가면 결산추경때 7,819만원을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800만원 더 수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저가 32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관리 존치함에 있어 일반회계 전출금 없이는 되지 않겠네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 전출금 없어도 향후는 가능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시점에 저가 그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반회계 전출 안해주고서는 특별회계 존치가 어렵겠네요.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다시 내년도 농공단지 사업이 없으면 29억에 대해서 다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금 외부대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래서 두고 볼 때 335페이지 대합농공단지하고 신구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현재 대합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정비는 어떤 내용이고, 여기에 신구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는 환경오염총량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신구 농공단지는 대합이 아니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위에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합 농공단지 정비에 2억, 2008년도 신구농공단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5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분양해서 세입이 잡히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합농공단지에 정비사업은 저희들 기업애로사항 청취 차원에서 대합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과 간담회시 기업인들과 간담회시 건의되었던 사항들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국도5호선에서 대합농공단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재포장하고 미끄럼방지시설하는데 1억, 다음 단지내 보면 측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난 후에 한번도 정비가 안된 그런 사항들이고 측구 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측구와 하수구 청소에 3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대합농공단지를 그래도 그만큼 활성화된 농공단지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도내에 찾아보면, 의령 봉수농공단지 같은 경우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잘 되는 농공단지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 체육시설에 5천만원 정도, 그다음에 창녕IC하고 대합농공단지 안내 간판이 없습니다. 안내간판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도 해서 2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임재문 위원님 지역구라서 여러 가지 검토했던 사항이고 보고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역구 위원님하고 아무 관계없고, 대합농공단지내 기업인들의 숙원사업비다. 기반조성비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보면 대합농공단지를 조성하고난 후에 그 이후에 군에서 관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반기반시설은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 유치된 단지내에 이런 편의시설이나 숙원사업이 나간 것은 처음이죠?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처음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앞으로 계속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건의 들어오면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산업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이 지난번에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김해시 같은 경우 다른 시군에 가보면 기업 들어오면 들어오는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해주겠다.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못하는 입장에서 기존 있는 단지에 한해서는 노후되었다라든가 수리보수가 필요할 때는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천위원장
단지까지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내에 분양하고나면 그 땅이 기업이라고 하지만 개인땅입니다. 우리 창녕 전체 군민을 두고 볼 때 개인 숙원사업을 군민들에게 해드리지만 어쨌든 개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네들 수익을 창출하는 공장, 개인인데 개인의 체육시설, 편의시설 물론 군의 재정여건이 좋으면 다 해주면 좋지만 아직까지 창녕군에서 그 정도 선까지 지원해줘야 될 재정여건이나 이게 되느냐는 검토는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 것이 분양된 공장하는 것은 개인 소유입니다만 그 안의 도로라든가 시설들은 전부 군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자천위원장
군 소유 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외에 세부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대충 있었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저가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밑에 신규 단지 두 곳은 어디입니까? 현재 상황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현재 계성 장마권 이쪽 지역입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국도비 확보하는 중에서 가장 큰 건인데 여기에 2개소를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국비, 도비가 2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국비가 76억, 도비가 6억 해서 약 83억이 향후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역 자체는 낙본I지역 영산, 도천, 계성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이번에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용역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한 것 하고 의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사업 시행도 해야 되고 또 용역 들어가야 되고 아마 용역비 확보한 것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남부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24만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향후에 3-4년 걸리는 그 이후에 분양 문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장용지 확보하는 것은 1년 단축하는데 따라서 공장유치가 원활하게 되고 안되고 나중에 분양을 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사업시행이 들어가서 빠른 시간내 공기를 단축해서 공장을 분양하는 그런 시책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예산 당부를 드려서 전입금 전입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예산을 근 2억5천 올리면서 저희들이 심의하기에는 너무 내용도 적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국도비 80억 정도 지원된다면 여기에 곱하기 3정도 하면 나머지 분양가가 형성되겠는데 대충 계산으로 나와지는 것이 24명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기 감사때 군정질문때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지역을 개인이 기 매입해서 법적 문제가 있어서 해결 못하는 용지 파운더리 내까지 포함되어서 대거장마 영산지구 그 지역을 설계용역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 지역이 아닙니다.
구자천위원장
거기에 완전히 벗어납니까?(예) 이것을 저희가 선뜻 승인하기에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막무가내 2억5천 승인 올라왔는데 방울소리만 듣고 따라가서 승인해야 될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현재 기록이나 그것하기 때문에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가
구자천위원장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에 과장님 설명을 다시 듣도록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좀전에 위원장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지역에 내부적으로 토지 거래구역으로 묶어놓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 내용, 저런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없다 말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자료만 올려주니까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저희들이 심의하기 그것 합니다.
영규
권영규지역경제과장
다만 내년도 균특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저희 담당주사 두 분께서 바뀌어서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조성훈입니다. 보상담당 예병규입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건설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54페이지에 골재채취장 피뢰침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뢰침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골재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무소가 반출하는데 반출사무소가 있고 안쪽에 매표하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피뢰침 설치에 대해서 사실 자문을 구해보니까 지금 현재 무인시스템 설치한 위치하고 통합선을 연결하는 선이 있어서 중간 정도에 컨테이너 박스 있는 중간 정도에 피뢰침을 설치하면 모든 것이 예방할 수 있다. 실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갑작스레 모래 반출로 하다가 금년에 반품한 것은 낙뢰로 인해서 맞아버리면 반출이 중단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이 있었는데 거기에 착안해서 이래서는 사람도 다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치할 계획을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은 골재채취업자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우리 직원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설치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안그래도 골재채취 민수로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해야 되니 탈도 많은데 이것을 민수로 하고 있는데 채취업자들이 피뢰침을 자기들이 위험하면 그 사람들이 설치해야 되지. 돈이 4천여만원 가까이 드는데 군에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 사항은 물론 업자 관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전송되어서 건설과 오면 차가 드나드는 것을 다 보입니다. 그런 시스템 자체는 사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리고 천둥 번개할 때 되면 작업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낮에 갑작스레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건을 한번 당하고 보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시스템이 맞아서 그렇지. 만일에 인명피해가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염려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권유관위원
한군데 550만원 이 분 골재채취업자들이 이런 것 하나 설치할 능력은 안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우리가 업자들한테 일방적으로 보편타당한 것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만 너무 업자한테 기대면 소리가 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업자한테 나름대로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권하지는 안해봤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안해봤습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남지IC에서 오거리 확포장 도비 5억인데 과장님 3차선 합니까, 4차선 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들이 계획은 25억 예산 요구를 했고, 사실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다 25억을 요구했습니다. 도로담당과에서는 도 추경할 때 15억을 요구했다는 정보를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 예산 부서에 많은 신중을 기했습니다. 부군수님 직접 전화도 하시고, 군수님도 전화 하시고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번에 5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이 도로는 일단은 6차선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6차선 설계를 하더라도
권유관위원
6차선을 한다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했습니다. 4차선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예산이 방향을 봐가면서 3차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권유관위원
5억 가지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5억 가지고 보상도 안됩니다. 그러니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애를 써서 군수님 이하 열심히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에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김에 박스가 4차선이 안된다는데 저가 볼 때는 4차선이 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인도는 안나올 것 같고 도로만 4차선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하는 김에 4차선을 해야 되지. 2차선 아니면 4차선이지, 3차선은 이상하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고속도로 IC에서 남지로 진입하는 교통흐름은 한 차선을 더 놓아줌으로 송진으로 나가는 차선은 그대로 한 차선을 이용하고, 남지에서 유채꽃 행사를 해보니까 들어오는 차가 진입을 못하니까 그런 계획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 저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과 답변을 너무 혼동되게 녹음이 되어버리면 속기사가 풀기가 힘들 것입니다. 질의하시고 답하시고 이렇게 천천히 해주십시오.
권유관위원
과장님 유채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보상 문제도 하우스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3차선보다 4차선 부지는 확보해놓아야만 다음에 공사하기 좋겠나 싶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설계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권유관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54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운영비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은 하천관리단 조끼구입 이렇게 해놓았는데 9명이 우리 직원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지금은 여름이라서 쉬게 했습니다. 춘추기로 해서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봄, 가을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1년에 10달 정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분들이 뭐라 하냐 하면 하천제방에 풀을 베고 의회 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뉴트리아 문제라든지 수시로 제방을 다니면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풀도 벨뿐더러 그렇게 하는 분이 10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하천관리단 조끼를 구입해주려는 것은 일반인과 구별이 안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행정에서 통솔하기도 수월하고 그런 뜻으로 예산을 조끼를 유별나게 잘 눈에 띌 수 있는 조끼를 구입해주는 취지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연중 10개월 동안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도비 내려오고 예산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우리 직원이 관리하는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직원 아닙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상단에 하천제방 재해사전 대비 해놓았는데 굴삭기 덤프트럭 해놓았는데 우리 군에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자체 굴삭기하고 덤프트럭도 있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있는데 어제도 임재문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운봉천에 정리 안된 것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급하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제 저가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며칠 더 해야 하상을 정리할 수 있는 응급복구 대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내습한다고 가정할 때 밤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절차상이 아니고 읍면에 대기 시켜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응급시 대비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사실상 일을 안하더라도 하루 저녁을 그 사람을 비상 대기 시켜놓는 자체만으로 그냥 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급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 태풍이나 이런 것이 남았기 때문에 응급
임재문위원
과장님 태풍이나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가 다 있고 다각적으로 예산이 거기에 맞는 항목이 있을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359페이지에 보면 군도정비사업에 대합 모전 월계간 도로확포장 감해졌다는 말입니다. 7억이(예) 358페이지 7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도로가 341페이지에 모전 월계간 도로확포장 재정건의사업 2억짜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세입분야입니다. 도비가
효곤
김효곤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람사대비 도로정비사업 기정 14억4천만원인데 이게 회룡 뒤로 넘어가는 굴곡선 바르게 하는 도로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람사대비 도로정비 358페이지 보면 26억7,349만6천원 사실 감하고 우포늪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선사업 23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당초에 직선화를 시키려고 농촌도로 사업을 할 때부터 보상 민원이 해결 안되고 이번에 도비도 우리가 요구한 만큼 돈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 도로는 일단 보류시켜놓고 이번에 공사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람사대비에 토지보상 문제로 넣어서 하지 못하고 건드려 놓았다면 나중에 환경정비 문제도 있고 일이 완결 못지을 것 같은 그런 면이나 판단을 했습니다. 대합 주매에서 임불, 대합 주매회관에서 좌측으로 가면 임불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이방 우만에서 잠어실쪽으로 가는 도로가 좁습니다. 그 도로를 계획하고 나머지 군도나 이런데 대해서 아스콘 포장을 새로 전면적으로 씌워서 하려고 환경정비를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회룡 뒤로 들어가는 진입로 이번에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회룡은 이번에 예산이 돌아가면 생태학습장 주차장에서 우포늪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 사실상 콘크리트 포장으로 걸어가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상당히 차를 대어서 걷는 사람들에게 뭔가 환경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업무입니다만 저가 판단할 때 저도 한번 출장가서 봐가지고 그것을 들어내고 차라리 마사나 황토나 환경에 맞게끔 예산이 돌아간다면 그렇게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회룡 부락 뒤로 들어가는 곡선지점 바르게 하는 것을 금년에 된다고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던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것은 아래 저번주 면장님한테도 불가하다고 사실상 통보했고 부면장한테도 통보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언제 통보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목요일쯤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2주전에 부면장하고 거기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된다라고 믿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 차질을 많이 빚을 것인데 내년에 만약에 공사해서 람사 행사때 홍보단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 대형버스가 수송이 잘 되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제일 문제는 나이 많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당시로 설계를 도로를 낼 때 저가 그때 도로담당계장을 했습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선화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보상 해결이 안되어서 김진백 군수님 계실 때 그렇게 다시 돌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이번에도 이야기 들어보니 도저히 람사행사때까지 도로 보상 해결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 분이 토지소유자는 언제 주려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건축행위를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까지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토지보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 건축행위를 신청했다 이렇게
효곤
김효곤위원
자기도 이 기회에 자기 실속 챙기자는 것인 모양이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뜻을 잘 …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임차료 관계가 당초예산에 하천관리 1,57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태풍이 안왔습니다만 운봉천 하상 정비해서 다 소요가 되고 앞으로 대비해서 약 2천여만원을 더 확보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도비 감액이 이번 추경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초예산을 허수로 승인해준 그런 느낌밖에 안드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 있을 때 확실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국도에 노력한 결과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런 사안이 생기는 것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사실상 도비 확보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1월달에 왔습니다만 담당주사님이나 저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합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모든 군민들이 바라는 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의 총괄을 보면 31억7,300만원 정도가 국도비 예산이 왔습니다만 도로 한 분야만 보면 30억 예산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람사대비라든지 모든 사업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에 하천분야나 그다음에 농업분야나 이런데서 도의 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중앙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저희 군만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 보니 전체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가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40페이지 보면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3억5,800만원 정도 이것은 완전 우리군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 도의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고, 340페이지 세입분야 하천유지관리사업 1억5,500만원도 그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있는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2억 이것은 행정자치부 변경사항이 되어서 이런데서 예산이 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구자천위원장
혹시 국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작아서 노력을 많이 안해서 감액된 것은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여비 더 증액할 필요도 없겠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산편성 요구한대로만 증액시켜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344페이지에 생활주변 편익사업에 기정예산 5억에 대한 주머니는 건설과에서 차고 있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은 기억을 못하시더라도 이 5억 중에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다 그것은 대충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감사시에도 자료는 나갔습니다. 2억4천만원 정도 의회 감사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아직 반정도 기정예산 금액에서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2억5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읍면장님들이 수시로 건의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장님들이 군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라오는 것 사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장단회의나 해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주어야 될 건설과 입장에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장
읍면장들 건의 올 때 과장님 주시는 사업비다 그런 것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리고 늦게 받았습니다만 둔터마을 이주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답변 불가능하겠죠? 저가 묻는 자체가 무리지 싶은데, 둔터마을 이주가 둔터뿐 아니고 다른 이주사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불과 2-3일전에 업무 이관 받아서 답변이 가능하겠나 싶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래도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학포마을 같은 경우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행정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보상만 주어서 내보낼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보상만 해서 개인 이주 시키는데 13세대 7만평방미터 면적이 소요되는 15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나 이런 것도 건설과 보상계에서 한번 더 접촉하지 못했을 것이고 할 시간도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아직 접촉 못했습니다. 곧 접촉할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사전에 추진했던 내용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제일 먼저 1차 문제가 물론 다음 의회가 열릴 때는 산건위에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 승인절차부터 거쳐야만 보상 통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둔터마을 이야기 나온 것이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도 업무를 받다보니 최근에 업무를 알았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1페이지 세입 지분에 모전 월계간 도로확포장 재정건의사업 있죠? 이 사업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모전 월계간 도로확포장 재정건의사업 2억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부서에서 공사가능한데를 하려고 하니까 도비는 주려고 하니까 재정건의사업으로 모전 월계간 2억을 가져왔습니다만 거기에서 뒤에 예산에서 2억을 감 시켰습니다. 7억을, 전체적으로 5억하고 7억을 감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설명한 2억이 다른 5억하고 합쳐져서 7억 오는데 2억을 감 시켰다 아닙니까? 도비 2억 온 것만큼 우리가 사업이 안되는 것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다른 사업으로
구자천위원장
다른데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건설과에서 재정건의를 도로에 관련된 사업을 건설과에서 건의한 것은 아니죠? 분명히 건설과나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이 구간에 건의한 것은 아니죠?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저희들 과에서 건의한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같이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 2억 온 것이 세출지분에는 어디 항에 들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세출 부분에 358페이지 모전 월계간 도로확포장 7억해서 도비 2억, 군비 5억 자체사업에서 변경해서 그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건의사업해서
구자천위원장
이게 처음에 모전 월계간 도로확포장 사업이 처음에 군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당초예산에 7억
구자천위원장
7억 되어 있는데 도비 오는 바람에 2억 군비 절약 시켰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358페이지 7억을 예산 확보하고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전 월계간 도로확포장 7억을 감 시켰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예산서 보니 정신이 없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뒤 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보기는 보는데 상당히 혼돈이 갑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군비 7억을 감 시켰다는 것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처음에 우리 군비가 7억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2억은 군비가 다른데 건설과 내 간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없어진 것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 2억이 살아났거나 말거나 저는 모르겠고 현재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산림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물은 부록으로 갈음 ) 이상으로 도시산림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조금전 위원님 도시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질의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도시산림과장으로 오신지 불과 이틀밖에 안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과정에서 담당주사님의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도시산림과장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산림청 헬기를 민간헬기를 지원받는지 임대를 하는지 산림청 헬기를 임대지원 받는지 저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헬기를 연간 임차를 해서 우리군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저가 듣기로 2개군, 3개군 합쳐서 연간 계약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산불진화방지헬기가 따로 있고 재선충방제헬기가 따로 계약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산불방지는 지금 예산에 보면 1억8천4,00만원 부담금액인데 저희 군은 밀양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제 방제하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산불진화용으로 별도 연간 하고 재선충 방제는 별도 계약하시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산불방제기간이 아니고 여름에 방제하기 때문에 별도 방제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으로 방제단이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방제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임재문 위원님 약제 방제 말입니까?
임재문위원
재선충, 방제단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으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관계는 담당계장이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마이크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산림담당주사 김동석입니다. 방제작업단 1개단에 6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발생된 지가 길곡 증산하고 도천 우강쪽에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단본적으로 한 본 두 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6명이 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약재를 넣어서 군 전체를 하고 있는 작업장이 있는데 6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6명이 1개 방재단을 구성해서 부분적으로 발생했을 적에 인력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현재 집단적으로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아서 재선충 항공방제에 나와 있습니다. 368페이지 여기에는 발생 안해도 계약되어 있으면 돈을 지출합니까?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항공방제는 그렇습니다. 항공방제는 솔수염하늘소가 6월달부터 8월에 나옵니다. 그게 매개체가 되어서 전염이 됩니다. 그것을 잡는 선단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곡 증산하고 도천 우강 그 주변에 솔수염하늘소를 잡기 위한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방제 약재는 산림청에서 수령하고 비행기도 산림청에 지원해줍니다. 약재만 살포하는 것입니다. 올해 600㏊인데 3회를 해서 마쳤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우리가 하는 것은 자재
임재문위원
산림청에 지원을 다 받는다면서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그것은 그렇습니다. 항공방제하게 되면 비행기가 왔을 때 주변에 풀도 깎아야 되고 표시도 해야 됩니다. 항공기 날아가는 깃발을 세워야 되고 비행기 왔을 때 물도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현재 재선충으로 인해서 항공방제해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까?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38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600㏊ 그게 우리가 항공방제 헬기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임재문위원
산림청에서 100%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군비로
동석
김동석산림담당주사
인건비하고 깃발 세우고 비행기 왔을 때 약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것은 30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377페이지에 중간쯤 영산호국공원 폭포주변 정비가 1억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설치는 해놓고 흉물이 되다보니 철거하는데 약 1억의 예산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철거하길래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비용보다 폭포를 만들어놓은 주위가 밑에 물탱크가 있어서 정리해서 철거비용보다는 새로 공원사업으로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장도 될 수 있고 전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일부는 철거비용도 포함됩니다. 그것을 뜯어내고 철거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공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임재문위원
밑에 연지유원지입니까? 체육시설 이것은 당초예산도 되어 있는 것으로 3억에서 1억5천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다시 체육시설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사업 1억5천은 순수한 분수대 설치사업으로 시행되었고 그것을 하다보니 여러 번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했습니다만 일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1억5천은 분수대 설치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만 많으면 연지못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수지마다 휴양시설을 하고 체육관광시설을 다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년 연지쪽에 모르겠습니다. 저가 어떻게 보면 과다한 쪽으로 투자만큼 현실성있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연지못 예산은 있습니다. 여하튼 연지못 안에 한계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정말 꼭 실효성이 있고 필요한 그런 부분에 우리 사업도 부가성을 가질 수 있는 효율성있는 사업이면 좋지 않겠나 느껴져서 질의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가 며칠전에 자리 옮기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추가로 더 했는데 체육시설만 더 하면 향후에는 연지못에 대해서 …
임재문위원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하게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밑에 영산 함박산 약수터주변 정비 얼마입니까, 3억 같은데 약수터 정비는 어떻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에 할 때 위원님들이 현지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빈집철거비용과 전기비용이 포함되어서 3억,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어떻게 되었던 주변정비나 정리, 환경을 잘 가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약수터는 약수터의 본질을 가지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그 물을 깨끗하게 먹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3억을 들여서 주변에 더 보강하고 만지면 약수터의 본래 목적보다 더 상실하겠는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할 때도 거론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보면 빈집이 5동 있고 3필지에 6,7484㎡ 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빈집하고 부지 사고 일부 정비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약수터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는데 저가 듣기로는 수질도 과거보다 지금 상태가 돈을 투자하면 수질이 좋고 약수터 물이 좋아져야 되고 편리해져야 되는데 수질은 더 안좋아졌다 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수질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주변에 빈 집이 많고 불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과 건물 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본위원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적에 당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몇 억을 하는 것은 꼭 지역주민의 안하면 안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조금전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7페이지 내용중에 영산호국공원 폭포주변정비 1억을 예산 부서에 신청하실 때 세부내역하고 현재 영산연지유원지내 분수공원 1억5천 분수설치 진행상황 내역하고 함박산 약수터 주변정비 3억 예산 부서에 신청하실 때 신청 세부내역 내일 아침 상임위 개원시까지 제출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과장님 120만원이 기정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을 추경에 더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도시산림과에 새로운 부서도 한 개 부서가 생기고 사업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민원관계가 많고 해서 보상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유관위원
당초에 120만원 추진비 신청했는데 또 100만원 하고, 당초에 계획이 안나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과가 증설이 되다보니 추가로 요청을 더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과가 변경되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계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래서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더 요청했다. 120만원을 했다가 100만원, 한 개 계가 증설되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계도 증설되고 사업이 수생식물단지라든지 조경사업 부분이 우포늪에 딸린 사업이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아까 임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한 화왕산 정상 정비 및 통신인입공사 지하 매설하는 것 내용 상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억새태우기를 했습니다만 참석한 분들의 이야기가 사고가 안난 것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위험했습니다. 행사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사망사건이나 인명사고가 나면 헛일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몇 년전부터 어떤 방법으로 전기를 넣어서 행사를 할 적에 밝게 할 수 있느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공사 금액이 너무 많고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전에는 자하곡 쪽으로 하면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만 암반이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지금 4.7㎞ 해놓은 것은 옥천쪽으로 해서 지하로 매설할 계획으로 설계를 내어봤습니다. 돈이 5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꼭 좀 해주셔야 앞으로 가을에 있는 갈대제라든지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억새태우기라든지 산상행사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인명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결국 가로등 공사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가로등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인입공사입니다. 지하매설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지하로 매설하는데 불을 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불은 중요 부분에 어두운데만 켜는데 선은 지하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선은 지하든 어디로 하든지 불을 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상까지, 이게 당초예산에 자하곡쪽으로 3억2천만원 예산 편성되어서 2억2천만원 삭감되고 1억 가지고 삼림욕장까지 하기로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예산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2억2천이 삭감되어서 1억 가지고 삼림욕장까지만 한다고 불을 켠다고 해놓았습니다. 이쪽으로 안되니 저쪽으로 하네요. 옥천쪽으로 하네요. 2억2천 삭감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가로등 의원”입니다. 가로등이 사람 사는데 불 안켜는데가 너무 너무 많은데 산에다가 산짐승 다니고 나무 있는데다가 불 켜서 돈 5억이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불은 평상시에는 안 켭니다. 행사가 있을 때만 켤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 하나 보고 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우리 사람 사는데 불 안켠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사 보고 지금 추경인데 내년에 억새태우기를 당겨서 한다고 이야기 있는데 당초예산에 3억2천 올라온 것 2억2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하곡쪽으로 했는데 이제는 옥천쪽으로 한다니까 참 이런 경우는 그것도 5천만원도 아니고 5억이나 추경에 안그렇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전기시설 안하고는 행사 하기 곤ㄹ란합니다.
권유관위원
행사는 돈만 있으면 환하게 켜놓고 헬리콥트로 에스컬레이트로 케이블카로 태워올리면 되지 돈만 있으면 되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창녕은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행사를 크게 해서 그만한 소득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여태까지 화왕산 억새태우기 여러 차례 했지만 그런 사고 없었다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사고 안난 것이 이상스럽다 할 정도로
권유관위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가 지난번 2006년도 할 때는 수송 담당을 했는데 눈으로 못 볼 지경이었습니다.
권유관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것을 자하곡쪽으로 이렇게 하려는 것을 못하고 또 옥천쪽으로 한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위원님들에게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이 사업은 꼭 좀 계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화왕산에서 행사하는 것은 상당히 전에 하고 틀립니다. 지금은 관람객이 조금이라도 신체에 피해를 입으면 그저 안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배를 하고 이렇는데 돈이 예산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권유관위원
다음에 384페이지에 임산물유통센터 특별교부세 8억인데 어느 단체에 보조가 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사업은 산림조합에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산림조합 자부담을 1억8천하고 특별교부세 8억하고 9억8천이 됩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산림조합 옆에 대송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입해서 300평 정도 상설매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무리 특별교부세라 하지만 돈이 8억인데 무슨 돈이든지 우리 국민 세금인데 산림조합에 보조한다는데 산림조합에 92년도에 임산물판매장 건물 아시죠? 95년도 건립해서 운영하다가 타 용도로 사용하며 방치해놓고 있는 것 아시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남산 입구에 있는
권유관위원
교육청앞에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있는데 아무리 특별교부세지만 8억이나 지원해서 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건물도 92년도에 본위원이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건물은 노후되어서 현재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현재 보면 농업에는 정부 지원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분야는 지원하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특별히 금액이 큰 것이 나오니까 많아 보여서 그렇지. 특별히 군비도 아니고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교부세라도 과장님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 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렇게 9억, 10억 가까이 들여서 자부담 얼마 해서 임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목적은 임산물 유통도 하고 특히 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합을 시켜서 센터에서 우리 마늘판매장처럼 수매하듯이 모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산림조합에다 특혜 의혹이 안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물론 특별교부세로 보면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산림조합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다음 질의 받기전에 조금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화왕산 정상 전기 관계는 다음 질의를 더 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환경과도 관련을 생각해봐야 되고 혹시 협괴열차가 개통이 되어서 가버리면 다른 시설로 새로 해야 될 그것도 생길 것이라고 보고 권유관 위원님 지적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노력했지만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때 우리군에 진짜 필요한 목적으로 가고 신청해야 되는데 임산물유통센터가 굳이 있었던 것도 방치하고 다른 사용으로 임대해서 주고 있는데 또 지어서 우리군에서 난 임산물이 얼마나 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물 지어서 다른 세주고 뻔한 것인데, 그리고 현재 8억이 전액 2007년도 교부세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예, 전액 교부세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384페이지 8억 교부신청 내역하고 내시된 내역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창녕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종가집에서 남원통닭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변경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건물 철거를 안하고 있는 집이 안 있습니까? 그 집에 도저히 토지 보상이 안되어서 당초에 끝까지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어서 그 집만 빼고 설계변경을 해서 종료를 시키고 사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당시에 보상 관계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변경되었다고 합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때 사업은 보상을 다 해주고 개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변경해서 그 집을 빼고 완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그 집하고 어느정도 협의가 되어서 보상하고 끝까지 시장까지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몇 가구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한 집이지 싶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아닐 것인데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세 가구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중에 한 분이 안되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한 분이 안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될 수 있는 길을 옛날에 담당주사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지 싶은데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한번더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론 보상을 하다보면 소유권자가 원하는대로 다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창녕군수님 하고 각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하면 군수님 자체 신상에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소유권입니다. 빨리 해결하셔서 개통을 해주어야만 뒤에 가보면 술정쪽으로 하수구라든지 그 도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빨리 할 것은 해서 좀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김효곤 위원님 부분은 보상금액을 평당에 1천만원이고 많이 달라고 해서 해결이 안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만 통과시켜주면 시장까지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저가 이 부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천만원 소유자께서 요구하신다 했는데 이 주위에 저가 알기로 보상가 한 3백정도 선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억5천 예산을 잡을 때 세 가구 남은 필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보상비가 되겠다는 그 예정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 세 가구에 총 면적이나 보상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3억5천 안에 길이가 27미터 폭이 8미터입니다. 세 가구 보상 금액하고 시설비까지 해서 3억5천
구자천위원장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저희 군에서 다 감정한 가격대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보상해준 보상가대로 예산서입니까, 아니면 변형된 예산이냐 이것입니다. 금액은 이야기 안해도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1천만원 달라고 하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감정가대로 주어야 되는데 감정가격을 재감정한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얼마나 인상이 되느냐 하면 시중 금리인상 부분 그 정도밖에 인상이 안됩니다. 지금 가격을 준다 해도 전에 하던데서 금리인상분 정도밖에 인상이 안됩니다. 더 줄 수 있는 항목이 안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예산 세워져야 재감정도 하고 할 것이죠?(예) 아마 저나 김효곤 위원님이나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보상이 2억5천이고 공사비가 1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보상도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억5천 같으면 재감정도 안했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안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것도 추상금액이다 해서 시작하려고, 전에 보상한 공사비하고 비슷하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대충 금액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구자천위원장
377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준모델 개발용역을 해서 용역된대로 광고물 정리가 된다고 과장님 보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군정질문에 손선애 의원님 질의가 있어서 조치사항입니다. 2천만원해서 난립된 광고물을 표준모델로 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간판비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군에서 표준모델을 내놓는다고 해서 개인 간판소유자들이 군에서 내놓은 표준모델 따라 간판을 재정비하겠냐는 것입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지도 아직 안한다고 보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은 지도를 하려고 해도 표준모델이 없으니까 그런데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적극 지도를 해서 아름답게
구자천위원장
군비가 보조가 된다면 따라줄는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군의 표준모델이라고 하고 간판 재정비하시오 한다고 간판재정비가 되겠습니까? 좀 의문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산토끼 놀이동산 조성사업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어떻게 보면 벌써 시작부터 바뀌었어야 될 그런 느낌을 갖는데 과장님 처음부터 산토끼 놀이동산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현재까지 진행된 것 국도비 확보된 것 어떻게 할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억 이것이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신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와 있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35억이고 군비가 50억이고 국비가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국도비 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게 2007년도에 이렇게 했지만 2008년도 되면 20억, 2009년 이후에는 40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인데 토털 칠팔십억 되는 예산인데 벌써 첫 시작부터 군비, 도비 비율이 이렇게 진행되어서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도비 확보에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을 민자유치로 해서 아예 우리 행정에서 손 떼버리는 것이 속 편하지. 시작이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일단은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억을 배려해 주시면 계획은 국비도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가로 요청해서 군비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최소화 안되고 2007년도에 이 돈 가지고 토지매입도 다 안됩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다는 안됩니다.
구자천위원장
2008년도에 보상비가 15억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토지매입 해놓았다고 국도비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능성이 험난한 사업 계획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안그러면 사업을 연기를 시키든지 정확한, 차라리 실시설계 용역이나 여기에 군비를 투자해서 타당성이 입증되면 국도비가 약속이 된다든지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토지매입 해놓고 나중에 민자유치 되면 될 것입니까? 답변 있으면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여기에 보면 11억 중에 설계용역비가 2억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계부터 하고 토지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되거나 안되거나 설계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면 되겠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일단은 토지보상을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국도비 지원받는데 용이합니다. 이 사업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겁을 내서 못해서는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우포늪 주위에 계획했다가 안되는 사업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수생식물단지라든지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계십니다만 국도비 계획대로 믿었다가 애매한 군비만 날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번더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밑에 계성장마지구 골프장 진입로 개설사업 약 10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골프장측과 개설협의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에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골프장하고 우리군하고 협약이 있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가감차선이 증가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진입로 개설이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같은 사업이면 이것도 시설비를 기정하고 경정하고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라서 같이 못 얹은 모양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진입로 개설사업이 약 20억이 소요되네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딱 20억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골프장 되고나도 1년간 지방세 받는 것은 그냥 공짜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지금 골프장이 되면 1년에 재산세 부분이 20억이 넘을 것입니다. 부곡골프장이 10억 됩니다. 18홀이니까, 당분간 근 30억쯤 되고 취득세 등록세가 100억 이상 받습니다. 간접적인 주민들 소득이 많이 생기고 이 부분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자천위원장
약속 지분 확인하는 것이고 골프장이 빨리 되어서 우리 지방세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 부분은 협약서를 한부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것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7페이지 시설비 중에 람사총회 대비 환경정비 우포늪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물론 도비가 엄청나게 증이 되고 우리 군비도 증이 되는 것 이해가 가는데 우포늪 가는 길 환경정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충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20호선 합천선 하고 이방 지방도 1080호선 주변을 해서 가로수 정비와 우리 꽃길 조성사업인데 길이는 22㎞입니다. 공한지 조성사업이 6개소이고 비탈면 녹화사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의 거리입니까? 그게 회룡에서 세진 주차장까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6억원을 들여서 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18억 중에 꽃길조성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정비사항만 있고 그 외의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다른 사업이 뒤에 보면 1억원 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순수한 조경사업입니다. 조경사업 과목에 얹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우포늪 가는 길인데 우포늪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돈이 18억 어마어마한데 그런 관련된 시설은 현재 도비 받을 때 상세하게 다 안 넣었을 것 아닙니까? 가는 길에 도로 환경개선이나 조성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이것은 순수한 조경사업이고 제가 종합민원실에 있을 때도 주변에 마을에 지붕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택사업으로 건의해서 신청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조경분야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이것은 벽화 그리고 그것하고는
용준
양용준도시산림과장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구자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동안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8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