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회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해 주신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입니다. 먼저 제15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관련 조직개편안과 동시에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와 생산복지과의 분과와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공영개발사업추진 TF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을 조정하여야 하고 국도비 보조금 경정교부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기업유치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 등이 시급히 예산반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 관련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은 인건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37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별도 증액은 없었으며 부서 운영비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공통운영으로 편성하여 향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직제개편에 따라 예산이용토록 준비하였고 사업비는 부서별로 세항을 이동하여 별도의 예산편성없이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개요등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347억원이 증가한 3,678억원으로 13.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는 2,89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인 34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7%인 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8.7%인 81억원이 증가한 1,010억원이며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주민세가 30억원, 사업소세가 7억원 감소된 반면 재산세는 10억원, 자동차세는 9억원, 담배소비세는 13억원, 주행세는 77억원, 도시계획세는 5억원, 지난 연도수입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주민세의 요인은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 대비 95%가 증가한 497억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 10억원등이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20억원으로 2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 광양제철소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이 포함된 지방세 73억원과 보조금등 94억원이 초과 수입과 세출예산 지출잔액이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 213억원 국도비 사용잔액인 이월금 12억원 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대비 5.2%가 감소한 673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사유는 보통교부세가 82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 교부세 24억원, 도로분 교부세 4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 대비 22.5%가 증가한 57억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상사업비가 1억원, 도세 징수 교부금이 9억원 증가한 사유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6%가 증가한 653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항만물류고등학교 지원금으로 10억원 등 20억원이 증가하여 476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비 5억원, 광양항 물류증대에 따른 인센티브 6억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지원분 3억원등 32억원이 증가한 177억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17억원이며 본예산대비 1.1% 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기본급 8,400만원, 일용인부임 2억원 등이 감소한 반면 수당은 2억원, 기타직 보수는 9,500만원, 광양 노인전문요양원 일시사역인부임 반영사유로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43억으로 본예산 대비 3.7%인 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6억원, 여비 5억원, 연구개발비 2억원 증가한 반면 재료비가 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94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 10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보상금 3억원, 국제규모 축구대회 3억원, 광양항 물류증대 인센티브 12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7억원 등 민간이전이 79억원, 각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영향으로 자치단체 이전 19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본예산 대비 30.4%가 증가한 1,184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5억원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공사 25억원, 마동 근린공원조성사업 23억원, 장내 산업단지진입로공사 25억원,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사 설계용역비 20억원, 광양읍 동부선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5억원 등 기업용지 조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편성한 결과 시설비와 부대비가 188억원 증가하였고 재가복지시설 25억원, 광양만권 IT연구소 설립운영지원 14억원, 네덜란드 해양물류대학교 한국분교 3억원등 민간자본이전이 6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이 27억원으로 3.3%인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36억원이며 1.1%인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8억원으로 54.1% 인 45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금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 삭감분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신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본예산 대비 0.2%인 2억원, 사업예산은 24%인 39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비 비율은 29.6%에서 26.1%로 감소하여 건전 재정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 9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원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고 택지조성사업은 1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6억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원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사업은 28억원으로 길호지구 택지개발이 마무리 되어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7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이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은 하수도 증설등 시설비가 22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9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배후단지 조성공사비입니다. 명당국가임대 산단 조성사업은 9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구성비입니다. 일반행정분야는 785억원이며 총예산 대비 구성비는 27.2% 본예산보다 6.7%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80억원으로 구성비는 43.3%이며 본예산 대비 19.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교육과 문화부분이 10억원, 사회보장 부분이 45억원 등이며 주택과 지역개발부분이 15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148억원으로 구성비는 25.9%로 본예산 대비 21.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농정관리 24억원 증가 등으로 인해 농수산 개발 부분은 28억원, 항만정책 20억원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개발 부분이 25억원, 도로건설 20억원 증가로 인해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분은 21억원 유가보조금 57억원 확대로 교통관리부분이 5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4억원으로 구성비는 0.1%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74억원으로 38.3%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11억원 증가한 반면 금년도 본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서 예비비에 편성된 5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 산업은행 건물을 우리 의회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내역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약1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3억 7천, 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약 8억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약 6억 정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경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이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는 우리 의회가 11월 말쯤이나 되면 옮기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의원들 반만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옮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예산조정을 했고 의회에서 필요한 예산은 또 의회가 직접적으로 가서 업무를 봐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될 장소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의장님이 회계과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의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금방 이돈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이 공사자체가 120일 이상 리모델링을 하는데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을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해도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금방 이야기했던 5억 7천 정도 부족한 부분을 정리추경에 해 주시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다고 양해를 구했었고 의장님께서도 사정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행정절차는 잘 모르지만 소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연도를 이월했을 때 계속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14억짜리 8억 확보해 가지고 입찰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입니다. 상임위 예산설명시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동 리모델링이 8월 18일까지 지금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소요 금액은 아직 안나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4억 5천만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설계가 끝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냐 그렇게 설계사에 알아봤더니 120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8월 18일까지 해서 설계서를 납품받아가지고 설계심사를 거쳐서 사업발주를 하려면 9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120일 공기를 보면 내년 초까지 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와 봐야 만이 금액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9월달에 설계심사가 끝나고 9월달에 총괄 입찰로 발주를 해서 일응사업은 발주를 하고 부족한 예산은 정리추경때 반영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입찰을 붙일 때에 얼마를 갖고 붙일 겁니까? 약 14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설계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입찰을 붙여야지 지금 거짓말로 기만을 해 가지고 14억 짜리를 8억으로 붙인다. 만약에 정리추경때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켜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억 사업이면 14억을 확보한 이후에 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괄입찰제도라는 것이 계속사업이 되는데요.

그러면 사례를 하나 들어 볼까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성황동에 택지개발조성을 공영개발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 용역심사할 때는 14억을 했는데 20억으로 지금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도 14억하고 다음에 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14억에서 6억을 증액을 해 가지고 20억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의회가 옮겨갈 산업은행에 리모델링은 8억을 거듭 해 놓고 왜 수정안을 안올리느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필요한 안은 수정안을 올렸잖아요. 이번 추경 때.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 내용에는 불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지금. 불필요한 돈이 16억이 들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확정이 되어 있으면 수정예산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설계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거에요? 의회가 옮겨갈 자리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왜 수정안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가 완전히 끝났으면 수정안을 올리는데 지금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14억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설계사에게.

당신들 계산해 가지고 한 거에요? 설계사무소에서 개략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항만물류과장 오셨습니까?

잠깐만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나오셔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 주시고 방금 그런 것은 예산안 심사건을 상정해서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IT산업에 대해서 지금 집행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6회 임시회때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이며 151회 정례회때 우리 시장님이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IT산업 자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보전이 될 것인가 그것은 기이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이돈구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아니,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과목 선정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남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무엇이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민간자본을 확보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조건이 붙어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이런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하나도 확보하지 않고 시비로 일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자료에 보면 이것은 용역비로서 14억을 주겠다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35억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기자재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을 하는데 49%를 우리가 지금 광양시가 41%를 부담하는 것이 35억인데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출연금을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한번 가서 사용을 하면 정산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비단 금년도에는 14억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35억에 대해서 이런 민간자본적 지원으로 해 주면 상당한 어떤 문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14억 줄 때에 민간자본지원으로 해 주게 되면 35억을 다 민간자본지원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IT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배당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IT연구소에 어떤 법인이 되면 우리 35억도 IT연구소에 자본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통부에서 지원이 되고 또 도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시에서 참여를 하는 어떤 법인에 어떻게 민간자본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에요. 그래도 꼭 굳이 이리 해 줘도 저리해 줘도 좋다고 한다면 이 과목을 바꾸세요. 우리 담당관님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출연금으로 바꾸세요.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우리 윤계장이 MBC에서 대담하는 프로를 제가 봤는데 아무런 협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5억을 지원을 해 주면 다음에 얼마 정도의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공돈 35억 주는 거에요. 우리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 지금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년 동안에 35억을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이고 올해 사업을 하는 계획에 작년에 7억원 올해 7억원해서 14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방법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 이 IT산업에 다음에 결산이라든지 정산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금방 위원님께서는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물류과로 하여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예산서 120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인지 싱가폴 벤치마킹 연수가 있어요. 1억 1천만원. 이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2006년도 7개 실과소에서 7억 9,43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 실과에다가 상사업비로 배정해 준 것이 1,600만원 정도고 나머지 7억 7천만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싱가폴하고 홍콩하고 세계화 원년으로 선포한 우리 광양시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교통분야라든지 분야별로 선진 국가를 한 15명 정도로 그룹을 지어서 갔다 오는 것이 시야도 넓히고 우리시를 위해서도 발전적이겠다 그래서 한 100여명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1억 1천만원을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4천만원이 깎였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교통.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총무과에서 자매결연 연수 벤치마킹이 예산서 170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해 가지고 보고서는 다 해서 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쉽게 말해서 접목 시킨 것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벤치마킹을 해 오는 것이 일상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가로수 밑에다가 화단으로 해서 꽃 심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 전부 다 외국에서 갖고 온 벤치마킹 결과라고 봐집니다.

상당한 우리가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선진지를 견학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고서만 낼 것이 아니라 그 보고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택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그런데 그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갔다 왔으면 정말 그 팀이 한 가지를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산업분야면 산업분야, 총무분야면 총무분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무슨 항만을 봤다든지 무슨 도로를 봤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매결연이나 자매결연 국가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수가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예산을 그 만큼 쓰고 나서 그 만큼 효율성이 있었느냐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그렇게 많이 가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억 1천만원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정말 성과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면서 해외벤치마킹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그렇게 우리 부시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갔다 오면 팀을 구성해서 확실한 성과품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서 예산을 분명히 썼으니까 그 이상의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아시겠습니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에는 다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위원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하실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몇 분 안계시니까요. 주로 오전에는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회 소속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문화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예산서 138쪽에 보면 국악강사 풀제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2,410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도 국악협회로 이것을 지급하면 국악협회에서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8개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14개 학교로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거기서 도에서 그것을 확정을 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국비, 시비 안분율은 얼마 입니까?

50대 50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추가가 되어서 도비가 증액되면서 우리 시비가 증액되었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157쪽 다압시민휴양소 옥상 누수방지 설인데 저 쪽에 총무위원회 쪽에서 2천만원인가 1천만원을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1천만원 삭감을 하면 공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지 또 비교 견적을 받아봤는가 견적이라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설계까지는 못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노후 건물로 인해서 몇 번 소규모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야 된다해서 한 두 군데 전문가에게 의견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천만원이 삭감되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4,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해서 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자매결연 우호 추진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자매결연 우호 관계는 우리가 심천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는 1년에 한번 대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시 사절단이 되겠습니다.

사절단 가는데 필요한 경비다 그 말이지요?

제가 총무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도 듣고 또 위원들간 의견조율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방향이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6회 대한볼링협회 회장기 전국 남녀선수권대회를 형편에 의해서 개최하지 못하고 이것을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태권도 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장흥에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태권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전남도에서 태권도대회 성격이 다른지는 몰라도 장흥에서 전국태권도대회를 했는데 또 우리 광양에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사유 또는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는 전국대회나 이런 도 단위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결국은 체육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실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해서 전국대회를 매년 1, 2회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2007년도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1개만 유치를 하도록 해서 당초 체육회에서 나온 안으로 볼링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볼링대회는 선수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선에 탈락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이 풀로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체육회에서 추진했던 볼링대회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목표달성은 해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광양읍 단위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이사님을 한번 모시는 자리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생활체육회에서 추진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 추진을 해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태권도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정말 좋을 것이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한번 계획했기 때문에 그 성과도 거양하고 지역에 유발 효과도 촉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볼링대회보다도 태권도도 마찬가지로 중.고등학생들이 오면 장기간 동안 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에서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대통령기랄지 또는 국무총리기랄지 이렇게 명칭이 바꾸어지면 모르지만 똑같은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를 8월 1일날 장흥에서 개최를 했는데 또 한달도 안 되어서 며칠 있다가 우리 광양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단계 격상을 시킨다든지 어떤 명칭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또 다른 도도 아니고 우리 자도에서 이런 행사를 2개를 치르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장흥대회를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정식 명칭은 우리가 개최하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제5회 문화관광부장관기 국민연합 전국태권도대회입니다. 국민생활 전국태권도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대회의 성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국민생활전국태권도대회를 똑 같이 장흥이나 광양에서 개최하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지역에 우리가 매년 전국대회를 한두 개 유치했기 때문에 계획된 효과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체크를 잘못한 부분을 제가 시인하고 양해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이 계획을 챙기니까요 중.고등학생 선수명단이 11일까지 지금 추진본부에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11일이 지나야 다음 주 한 14일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받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다소 명칭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18회 문화관광부장관 전국 남녀중고태권도대회 그렇게 했고 선수는 전국에 466개 팀에 3,5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은 정보를 잘 입수를 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런 한 태권도대회만 이렇게 꼭 우리가 선호할 것이 아니라 꼭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종목으로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쪽하고 181쪽, 백운장학금 출연금 5억, 또 181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5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백운장학회 장학금은 저희들이 당초 매년 10억원을 출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으로 2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업체 출연이 없이는 200억 목표달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매년 10억원씩 출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5억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개정절차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때 시세수입의 3%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30억을 민선 3기 때는 20억 이상을 지원해 왔는데 민선 4기때부터는 30억원 이상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추가해서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운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절감을 통해서 매년 10억씩 출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10억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세에 얼마를 낸다든지 지방세 수입에 몇%를 낸다든지 그런 근거는 없지요?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냥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억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백운장학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67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조성목표 2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출연도 부단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시에서도 전에 기업체에서도 한번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조성된 만큼의 출연을 하겠다는 것이 한번 거론된 적이 있는데 아직 이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하기 위해서 우선 매년 10억원씩 출연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한 것이 비율이 67.2%입니다. 그런데 포스코나 이런 관내 대기업에서 출연금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지요? 금액이?

다른 기업체에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는 사실 1억원 정도됩니다.

1억밖에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200억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중요한 예산을 물론 출연을 해서 백운장학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기업체들에게도 장학금을 출연하도록 독려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5억을 금년에 기이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했는데 꼭 5억을 또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목표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이 하여튼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 기본이 있고 우리시에서 200억 조성을 위한 의지를 충분히 보이고 기업체에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즉부터 해야 되는데 이 추경에 꼭 5억의 자원을 백운장학회에 출연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추경이 늦었습니다. 지금 늦었는데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거의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에 몇 군데를 보면 보에서 물가는 용수로 레벨이 안 맞아서 한 2, 3천만원 드는데 그런 부분도 못해서 농민들이 항상 가서 물 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 사실 상당히 급한 그런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백운장학금을 지금 5억 안낸다고 해서 백운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있지요. 그것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을 했을 때 경쟁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내 고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 금년도 경쟁률을 알고 계시냐고요.

경쟁률은 모집정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이 아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100명 모집하는데 몇 명이 미달되었다든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정원에 비해서 그대로 모집정원대로 모집하고 있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관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고 또 관외에서 들어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기는 있는데.

좋습니다. 관내 5% 내외의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에 광양여고가 당초에 6명이 미달되었습니다. 광양여고가 6명 미달, 광양고가 10명 미달, 백운고가 2명 미달, 중마고가 5명이 미달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미달된 숫자를 봤을 때 정말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 학교를 안가고 다른 곳으로 가는 학생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미달될 정도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광양실고에서 43명의 정원이 너무 오버되는 바람에 전부 채워졌어요 전부 다. 채워졌는데 광양실고는 전형을 인문계보다 앞에 하다보니까 나중에 탈락자들이 결국에 인문계를 가서 학생수를 채웠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담당교사를 50만원씩을 준다고 했는데 담당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바로 줘버리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방과 후 보충수업 및 기능지도 관리운영비를 지금 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정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이나 학생수업 지도를 격려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 보면 사용용도는 실력향상 프로그램운영 또는 학습연계 기자재 구입비로 필요한 사업비로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합니까?

지금 50만원 말씀이지요?

아니, 두 가지, 배출학교 30만원 주는 것하고요.

배출학교에 대한 부분은 상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실력향상 프로그램이나 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을 하고 담당교사에 대한 부분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특정학교에 30% 이상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와 계시고 하는데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이번에 5억 삭감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우리가 실제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지원해서 그 정도 효과를 얻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거기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지만 얼마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의회 의장실을 방문해서 초등학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달라, 심지어 교사들 해외연수를 시켜달라 그런 내용으로 왔다 갔는데 그 분들이 광양사람들인데 명함이 다 순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명문학교를 만들고 또 우수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보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치지원과장님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따가 저희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니까요,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입니다.

1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4억 25만 4천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직제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 딱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실에 OA기기를 넣는데 1,429만 7천원인데 거기에 무슨 아방궁을 만드는 것입니까? 202쪽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실에는 일반실하고 달리 1청사와 2청사에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 모든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외에 8인용 회의용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5급 과장 정도면 꼭 필요한 것이 약 3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소장실에서 1청사와 2청사 회의가 이렇게 2청사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시설을 소장실에다가 갖추어 놔야 되기 때문에 약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 거기에서도 시장님 가셔서 회의도 주재하고 농업기술센터 2청사 내에 기술센터소장실에서 그 동안에 사용했던 집기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OA가구로 다 바꾸려고 보니까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회의용 테이블을 이야기 하시는데 보니까 응접세트를 570만원짜리를 하나 사겠다 또 책상이 152만 9,770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책상은 OA기기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OA로 바꾸게 되면 전체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게요. 작년도 2006년도 예산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고급 가죽쇼파를 들인 사실이 있지요?

예.

거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읍면동에 몇 군데를 다 가봤는데 1층에 면장실이 있어서 면장님들과 접견을 하고 서로 밀착 행정을 했는데 그 쇼파가 들어오니까 2층에 비어있는 면장실로 싹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면장실이 2층에 있는 것보다 1층에 있으니까 다 좋았는데 2층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쇼파가 돈이 비싼 것이 와서 활용을 해야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민, 면민들은 그런 것을 좋은 눈으로 안봅니다. 고운 시선으로 안 본다 그 말이지요. 물론 환경 좋습니다. 민원인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런 것이 예산낭비 아니냐 한번 활용도를 보십시오. 회계과장님이. 그래서 여기 이번에 자산 OA기기 하면서 자산 물품취득비가 너무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OA가구를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고가라고 봐야 됩니다. 비싼감이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것은 일반제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OA가구가 되어 가지고 더군다나 1청사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OA가구하고 같은 종류에 OA가구를 넣어놔야 만이 나중에 이동도 되고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OA가구를 맞추어서 구입을 하려고 보니까 약간 가격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너무 설득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변해야 합니다. 쓸만한 책상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자를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OA가구를 교체를 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구를 가급적 버리지 않고 마을이나 사회단체 이런데다가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공무원들에게 OA가 모든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마는 너무 예산 낭비를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4억 225만 4천원이 들어간다는데 정말 한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복지상담실 설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상담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특별교부금하고 교통교부금을 플러스해서 보낸 순수한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복지상담실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8대 서비스분야에 대한 주민들이 그 동안에는 각 기관을 방문하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고용관련분야, 또 집을 지으려면 주거분야, 또 복지, 보건, 문화, 관광, 체육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상담실이 설치가 되므로 해서 읍면동 한 곳만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전산망에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전산망으로 신청을 하고 또 주민들이 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지원을 받고 싶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다보면 자기 사생활 공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 놓고 상담을 못했던 부분을 좀 자기 집안분위기와 비슷한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하도록 그렇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12개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의 결국 카운슬링 면담 장소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것이 없어서 업무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된 사항들이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이 오늘도 비가 오지만 비가 오기 전날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것은 전부 우리 시비로 사업합니까?

지금 국비 특별교부세로 25%, 보통교부세 배정을 했을 때 추가로 해서 순수한 국비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1억 9,200만원이 저희들에게 지금 시달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여건에 맞추어서 4,6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억 9,200만원이 와 있습니다.

1억 9,200만원, 그리고 절감한다고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1억 4,600만원 편성을.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 다가 이렇게 상담실을 별도로 칸을 막아가지고 설치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요?

아닙니다. 복지사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왔을 때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면장님도 거기에서 상담을 해도 되고요 .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국가에서요?

예.

한 가지 보니까 저의 입장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홍보용 꽃꽂이가 280만원이 되어 있어요. 무슨 꽃꽂이입니까?

책을 꽂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꽃꽂이가 아닙니다. 책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책꽂이입니다.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생산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265쪽입니다. 옥곡 노인전문요양병원 인건비가 지금 있어요. 2,104만 5천원인데 여기에가 보면 시설물 관리자와 단기보호 종사자 인건비는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시설물 종사자는 옥곡 노인전문요양원이 작년 10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준공을 하고 입소는 금년 4월 달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해 놓고 비워 놓은 상태에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현재 단기보호시설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시설 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간호사하고 복지사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2,104만 5천원에가?

전체는 아닙니다. 단기보호시설 간호사하고 복지사하고 인건비입니다. 원래 단기보호시설에 여섯 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간호사 한 사람하고 복지사 한 사람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노인요양병원 인원 나와 있는 TO하고 또 여기 써야 한다고요? 단기보호 종사자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올해 운영상황을 보고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컴퓨터 14대 구입비 1,960만원인데 140만원씩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해 놨는데 이것이 뭐지요?

그 쪽에서 복지상담실에 설치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아까 하현자 과장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상담실에 컴퓨터를 다 놓는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책상에 컴퓨터가 다 있는데 또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정부 정보망 시스템이 각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담에 필요한 정보들을 거기에서 열람해서 답변을 해 주고 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358쪽에요 위성업소 간판 제작비 지원 51개소 2,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저희들이 전국에 유명한 테마 음식촌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숯불구이나 매실행사나 전어축제행사를 할 때 우리 지역 인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망덕지구는 회타운으로, 2단계는 서천변을 숯불구이타운으로, 3단계는 초남을 장어구이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위생업소 간판을 1개소당 약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50만원은 시비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색이 있고 어떤 관광 먹거리촌 그런데다가 간판을 똑같이 하자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자부담 50%를 다 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에 357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대구 수성에 가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음식점 영업자 선진지 견학도 이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의견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공과에서 지금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지금 간판 정비를 일부지역에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같이 규격이 같도록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예, 시 전체적인 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다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예산참여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시민들이 너무 깊숙이 알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라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느냐 하면 정말 중요한 사업들보다 더 먼저 집행되는 것들이 더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을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깊숙이 들어 와서 다 관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광양시에서 그것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많은 주민이 모여서 그 지역에는 어떤 사업이 시급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달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하다보면 시민들에게 불만이라든지 어떤 작은 민원들이 감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들도 주민들이 겉에서는 참여할 수 있어서 주민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조금 잘못이 있어도 감싸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것을 주문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작년 11월 8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어제부터 인터넷에 15일까지 주민참여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하는 것을 18개항을 인터넷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설문조사지를 500명 단위로 해서 읍면동으로 설문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참여가 너무나 적극적일 때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마이너스 될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깊숙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감안하셔서 하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싱가폴 공무원 벤치마킹에 대해서 장명완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더 거기에 덧붙인다면 우리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틀을 잡아서 가고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또 도시화가 되다 보면 아름다운 도시가꾸기라든지 또 도농 복합 항만물류까지 같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들을 벤치마킹해서 지금은 우리가 백운산이나 바다를 같이 겸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백운산, 제철, 해상에서 보는 광양시를 이미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도시를 먼저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그 쪽 담당부서들로 해서 벤치마킹을 그런 쪽에 맞추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도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가꾸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그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끔 가서 보고 도로, 교통,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분야를 다각적으로 봐가지고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떻게 접목을 하면 우리 지역에 더 앞서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꼭 위원님께서 1억 2천만원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가는 선진지보다 2,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도시화를 이룬 그런 곳이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보다 조금 후진국이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평등하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도시가 이제 가꾸어지면서 막 성장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폴하고 홍콩을 선정한 것은 우리가 항만도시기 때문에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의 형태를 우리하고 유사한 도시를 가서 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 싱가폴도 좋고요, 싱가폴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싱가폴을 가봤는데 좋은데 거기에 곁들여서 도농 복합, 항만물류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317쪽인데요,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하루에 민원이 그 쪽에 몇 번씩이나 들어옵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230건 정도를 적발을 했고요, 그리고 기타 일반주민이나 여기에서 신고된 것이 약 240건 정도 금년도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건, 240건이 신고를 하는 대상이 주로 어떤 부류입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아닌 일반주민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원 취지는 사실상 상호 견제도 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고 되고 있는 대부분이 스파라치들이 계획적으로 예를 들면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한 이런 수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진강 휴게소 같은데다가 아예 카메라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 담배꽁초 버린 것을 전부 다 찍어가지고 몇 십건씩 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게 되면 전국에서 이 사람들이 조회가 옵니다. 예산이 얼마가 섰는지 그래서 정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광양시민이 아닌 파파라치들이 일부러 그 쪽에 잠적해서 많은 건수를 올려가지고 자기 생활수단 목적으로 한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광양시에 조례를 정하든지 또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이번에 삭감합니다.

예, 저희들은 지금 사실상 신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이것은 저희들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줄려고 하면 300만원을 다 줘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서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시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판독하는 시간이라든지 소요되는 시간에 다른 민원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이번에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 올리면 그때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이상이고요, 자치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셋째 자녀 유치원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소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과장님이 인쇄물을 하나 갖다 주셨는데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 제10조에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서 쭉 보니까 지자체 시장이 어떤 시책 없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사회복지과에서 저출산 장려시책으로 셋째 이상자녀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과에서 지원해야 될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는데 지금 똑같은 만 5세 이하이면서 어린이집만 지원을 해 주고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차별지원으로 어떤 민원성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급 지원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세무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시책으로서 지원하는 부분은 소급지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보육시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저희들도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 봐서 알지만 유치원은 5개월, 6개월 사이에 아동들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경우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양시에 있으면서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아빠의 직장에 따라서 타지역으로 갔을 때 그런 것은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 같은 경우에는 찾아서 그 사람 계좌로 입금을 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시비니까 타지로 이사를 갔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 방법이 매월 유치원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인지 확인을 해서 지급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부모를 예를 들어서 통화는 하지요. 예를 들어서 순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핸드폰이라든지 이렇게 통화를 하면 순천으로 이사간 것을 추적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약에 타지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은 우리 광양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우리 시민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시민의 자녀를 유치원에서 확인해서 보내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좀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시기가 보통 3, 4월 달에 1차가 이루어지고 9월 달에 2차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3차가 이루어지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벌써 8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때 지원되어야 될 사업들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곳곳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이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4월 27일까지 2주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를 1년 만에 한번씩 받는 감사를 받아서 4월 달 한달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 못했는데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본예산에서 기이 확보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각고의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기이 확보된 예산들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그 만큼 예산을 올려서 승인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쓰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삭감 비율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하고 일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으로 삭감을 해서 추경을 준비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또 다른 부서에 알아보면 삭감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몇 군데 물어봤더니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벌써 추경에 21억 정도 전체적으로 363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회계처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결국 작년에 이런 돈들이 집행이 되어서 시민들이 1년이라도 빨리 이런 예산들을 필요한 곳에 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잘못되었든 간에 이런 것을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리 추경한 이후에 포스코 세무조사를 한 추징세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정리추경한 이후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지방교부금이 들어 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독촉하고 사업추진을 챙겨보고 진도를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광양시 예산규모에 비한다면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5%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억 정도 되는데 많이 발생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3% 이하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해외벤치마킹 연수비가 1억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려서 미리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작년 본예산에 올려서 이런 것을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즉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외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슬라이드로 보고를 하시는 것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예산 1억 1천만원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셔서 저희들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벤치마킹이나 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본예산으로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정책적으로 싱가폴이나 홍콩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정되어 있는 약 110명 정도 잡혀져 있는데 내년에는 각 과별로 다르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복지수준은 일본이 상당히 앞서 있고 많은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일본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자금 지원 중에서 보면 우수학생 관내 진학 지도 학교장려금 지원으로 6,96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5%는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10% 내에 든 학생들은 1인당 3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중3들 이야기지요? 중3들 가운데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변동될 수 있는 것이지요?

변동될 수 있는데 학생 전체 숫자에 5%, 전체 숫자에 10%이기 때문에 대략 이 숫자는 거의 맞을 것으로 봅니다.

5%라는 것이 지금 현재 성적이 5%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관내 진학하는 학생수의 5%라는 이야기입니까?

중학교 성적이 5% 이내 학생이 관내에 진학할 때 우수중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상사업비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학습 기자재구입 등 그런 쪽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고등학교에 지원하면 얼마씩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2004년 한해 만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대부분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가요?

4억여원을 했는데 40여명이 관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수를 하고 현재 20명 정도 회수를 하지 않은 부분은 개별 담당제로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방향인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 우수교사를 광양시 쪽으로 초빙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순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평준화가 되다보니까 교사들을 옛날에는 확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광양시 관내에 있는 교장이나 학교에서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 비었다면 국어 선생님을 아무나 발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쪽 관내에 광양고등학교에 올 수 있는 선생님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좀 유능한 교사분들을 리스트 작업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이쪽 자리가 비면 그 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교감을 통해서 전화통화를 수시로 한다든지 연락을 수시로 해서 그 쪽에서 연수가 채워지면 이쪽 관내 학교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우수 교사를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교장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도 상당히 열의나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금 가장 적극적이고 열의가 있는 교장선생님부터 우리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지금 도 교육감께 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물론 잘 됩니다마는 공립학교의 경우는 근무기간 제한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맨투맨으로 시나 학교에서 학교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뾰족하게 우수한 교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중마고등학교 하고 백운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은 어느 분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이런 리스트를 해 가지고 한 3, 40명 명단을 드렸어요. 양쪽 학교에. 그런 것처럼 시에서 공적으로 움직이면 많은 좋은 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명단들을 교장선생님께 드려서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1대 1로 유치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건설위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 소관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2쪽에 시설비를 보면 중앙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광양하수처리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왜 그 쪽에는 반납을 하고 부기 변경을 했습니까?

지금 용강정수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광양하수처리장 3개소를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 하수처리장은 앞으로 시설확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강정수장하고 중앙하수처리장을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을 하는 대신에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100㎾에서 200㎾로 그것을 상승시키면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광양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소는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앞으로 우선 시설확장부터 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76쪽에 진월하수종말처리장 관거설치공사가 왜 국도비는 증액이 되지 않고 시비만 3억 2,200이 증액되었습니까?

이 사항이 지금 도급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도급계약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자재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0%, 국비가 70%, 도비가 4% 또 시비가 26% 인데 26% 한도내에서 우선 선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비율 내에서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그 비율을 정하지 않고.

당초에도 적용을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올해 달성하려고 보니까 관급자재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부담을.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잘못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잘 세웠으면 국도비가 이런 비율에 의해서 추가 증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상을 해야지요? 시비가 이 만큼 들어 간 것이 잘못되었으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이것 변상할 것이에요?

변상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워 가지고 우리 시비가 3억 2천이 더 들어 갔으니까 이것은 변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상이 아니고요, 우리 시비를 부담할 것을 좀 앞당겨서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9쪽에 여러 가지 도비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우산각 짓는 것이 이것이 일정한 금액이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5대 의회 때 뿐만 아니라 4대 의회 때도 많이 반복되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광양시 관내에 자연부락에 우산각을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2,500만원이면 2,5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3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2천만원 주는 데도 있고 기준이 안됐어요. 이것 없는 겁니까? 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다 전달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까?

그 사항이 마을마다 전각을 돈을 많이 들여서 웅장하게 짓는 곳도 있고 간이적으로 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도 물론 도비를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들은 얘기인데 읍단위하고 동단위는 3천만원씩이고 면단위는 2,500만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 시의 기준이.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갖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줘야지 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촌에는 2,500만원 밖에 안주고 읍.동에는 3천만원주고.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81쪽에요, 하단부에 지역개발 현안사업추진 6억, 이것 세목별 부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일괄해 놨습니까? 언제부터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돈구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고 산건위에서도 장명완 위원님, 장석영 위원님이 질타성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또 반성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 목이 안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이 집행되는 사항은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의원들 들먹이지 마세요. 의원들 들먹이지 마시고 예산계장님 예산편성할 때는 세목별로 부기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회기 예.

그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회기 그것이 원칙인데요 또 예외로 이렇게 해서.

원칙이 먼저 입니까? 예외가 먼저 입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김회기 일반적으로.

원칙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김회기 그 외의 사항은 다 원칙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 매뉴얼에 예외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김회기 타시군의 예를 보면

타시군을 왜 들먹입니까? 우리가 광양시에서 예산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회기 우리시에서도 지금 도로관리나 농업기반시설관계 풀사업비가 지금 기왕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주면 이것은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때 다시 세목별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588쪽에 진상청암지구 용수로 정비 1억 5천은 어떻게 지금 다른 면단위에는 하나도 이런 것이 사업예산이 없는데 왜 있습니까?

이것은 면단위 소규모사업이 아니고요, 마을단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성격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진상 지원보에서 용수 나가는 간이용수로입니다. 그런데 6개 마을에 약 385농가가 깔려져 있고 몽리면적도 143헥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운영하는 상황이. 그런데 진상 지랑에서 삼정까지가 약 3.5키로 정도됩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이 용수로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개거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삼정 앞까지는 물이 제대로 안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1키로 정도를 하고 나머지 2.5키로를 하는 것인데 지난 1월 29일날 주민과의 대화때도 이 사항이 건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 방침이 올해부터 투자를 하겠다고 용수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고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의정보고를 할 때도 이런 사항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상면에서도 여러 번 건의가 되었고 그래서 간이 용수로 성격이기 때문에 또 진상면 6개 마을에 걸쳐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5천을 해서 올해 1.5키로 정도를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매우 좀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 내용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진상에서는 수어천댐 정비사업비를 항만물류과를 유치하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광양시장이 진상면장에게 돈을 빌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에도 1억 5천을 할 수 있는 용수로랄지 농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각 자연부락마다 어떤 균형 있는 포장이랄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3천만원씩으로 짜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쭉 하려고 하면 2억도 더 들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광양시장이 진상면장에게 돈 빌려가지고 갚아주는 것입니까?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588쪽 하단부에 배수로 정비공사는 어디 입니까?

이것은 차사저수지 밑에서.

이것은 진월입니까?

예, 진월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들어갑니까?

여기도 쭉 건의를 해 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배수로가 중앙배수로인데요, 거기가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잡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지대로 퇴적이 되고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진월 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면단위에는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진상, 진월만 들어 갈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나 민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진상하고 진월만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면단위마다 균형을 이루면서 가급적 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마는 시급한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급한데는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작성을 할 때 여기 보면 시급한데는 다음에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성에 따라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진월하고 진상만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시급성을 판단했습니까?

집단민원도 발생이 되고 그런 곳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입장곤란한 말은 안하겠는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깊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 다음에 594쪽에요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 5억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포괄사업비 아까 함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무슨 포괄사업비가 건설과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세목별로 사업을 해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몇 개월 남았습니까? 8월 넘어가면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남았는데 5억짜리 포괄사업비 있고 6억 짜리 포괄사업비 있고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도대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제대로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동부선 도로 중앙분리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사항은 광양읍 입구에 우시장에서 옥룡 굴박스까지 1키로를 가로화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도로 자체가 7차선으로 형성되어 있고 우측에 동 뜰은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를 했을 때 교차가 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앞하고 광양북초등학교 앞하고 실고 있는 쪽에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동뜰 쪽에 지구단위계획지구에는 도로변으로 약 15미터 정도 완충녹지가 형성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경관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앙울타리를 지양을 하고 가로화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사항이 가로화단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가지 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사항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어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요, 설명서에 있는 바와 같이 총 연장 길이는 1키로, 1천미터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크고 작은 자동차가 회전할 곳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1키로 지점에. 그리고 또 사진도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금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면 대기 차선이 있습니다. 대기차선이 있는데 이 대기차선을 가로화단을 만들면 엄청나게 차량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고 또 사고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나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아홉 개가 있으면 그 가로화단이 100미터 마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차로를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공간을 20미터를 둔다고 하더라도 약 200미터는 차회전 공간을 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80미터 정도에 하나씩 가로화단이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차선에다가 가로화단을 만들게 되면 사고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봐도 여기에 가로화단을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고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보수계장에게 물어보면 또 엉뚱한 말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면 용강 가는 도로 직선도로 거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혼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참고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설명)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지금은 제가 봐도 안보이니까 예산심의가 종결되기 전에 저에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 광양시가 꽃과 숲의 도시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화단을 하는 것 보다는 양편에 있는 가로수 정비를 잘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정체나 또는 교통사고도 그렇게 다발적인 것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예산절감하고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율촌산단도로 재포장 공사가 지금 6천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얼마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 전체구간이 1,820미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하고 남은 940미터를 지금 하게 되거든요. 940미터하고 남은 1,130미터를 이번에 하는데.

지금 광양오성아파트 앞에서 철길 건너 쪽을 가면 지금 중앙분리대를 우리는 가로화단으로 만들어 놓고 순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쇠로 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포장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빠른 시기다. 다만, 어디를 해야 되겠느냐 하면 여수에서 차가 많은 짐을 싣고 오면 건널목 있는데를 오면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거기에가 어떤 하중에 못 이겨서 도로면이 파손되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기타 지역에는 지금하면 예산낭비입니다. 거기만 땜방질을 해도 충분히 도로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또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천이나 여수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어제 갔다 왔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굳이 꼭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조기에 아직 괜찮은 도로를 왜 꼭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마는 동측도로에 지금 가로화단 하는데 조경수 식재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조경수를 하는데 1억이 듭니까?

이것은 지금 지난번 금호대교에서 우리 정수장까지 하는 것을 남천이라든지 조경수를 식재하면서 거기에 든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정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율촌산단으로 가는 가로화단에 심어놓은 수종을 가지고 식재를 하면 3천만원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 정도 삭감을 하면 되겠는지 저에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이요.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듣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573쪽에 진정도로 군도 10호선 선형개량공사에 3천만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이것이 진정도로 진월 중산마을에 고속도로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내시 때보다도 최종적으로 교부 결정했을 때 1,5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3천만원이 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가내시 금액보다도 실금액이 3천만원이 줄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예산계장님께서는 금년도에 가내시하고 삭감된 조서가 있으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나 도비가 가내시되었다가 실제로 실수령을 못하고 삭감된 조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578쪽에요,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도비는 전남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낼 때 어떤 사업을 하라고 지적을 해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목적사업형식으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조금 서로 간에 도의원이나 전남도에서 내려 보내는 이런 도비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단은 그것을 이렇게 내시가 된다든지 어떤 금액이 책정이 되었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느 마을에 우산각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정말 급한 것은 안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장이나 그 해당지역 시의원이 굉장히 곤경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어떤 것이 도의원님이 보냈든 도에서 보냈든 지정해 보냈을 때는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 있는 시의원이나 읍면동장에게 물어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그냥 지정했다고 무조건 보내면 그 마을에 아무 일 없는 우산각도 필요없는 동네에 우산각을 만들어 줘 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비도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이 불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의원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분명히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도 하고 그럴 것인데 도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에 가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거든요.

시에서 그러면 신청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는데요.

시에서 신청을 할 때 핸드링을 좀 해 주면 되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도의원님 이런 부분은 좀 완급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요.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줘버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역주민들에게 원성도 듣고 사업의 효율성도 없이 쓰는 것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에 밀리는 사업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읍면동장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곤경에 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보면 578쪽에 제가 몇 번 짚었습니다마는 오늘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비에 보면 옥곡면 궁도장 주변정비가 있어요. 도비 2천만원이 성립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궁도장이 아니라 개인 땅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시 목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민간적자본보조로 해야 맞지 남의 땅에다가 시설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땅 주인에게 사업을 해 주면서 땅 기부채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민간적 자본보조로 한다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추경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내년에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하십시오. 하나의 형평성에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돈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606쪽에 지금 광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7억이 있는데 지금 광영고등학교가 언제 개교합니까?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광영고등학교 옆에 광영도시계획도로공사는 당초에 개교에 맞추어 물론 도로를 완공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70미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토도 나오고 배수처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함께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가야산 중복도로까지 학교까지 우선 도로를 연결시키고 차후에 저희들이 7억 갖고는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철소 부지가 있고 그래서 기공승낙을 받아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보상비를 편성해서 보상해 줄 계획으로 우선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것 도저히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 또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일부 보상하고 같이 추진하고 또 현재.

보상금은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비에서 일부 보상이 나갑니까?

보상비가 12억이나 되는데 7억 가지고 이것.

아까 말씀대로 제철소 부지는 저희들이 기공승낙을 받아서 추진하고 평생학습관 옆에 보면 8미터 폭으로 해 가지고 60미터 정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 땅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내산단 도로개설 사업비, 이것이 지금 15억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는 용역비만 계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용역비하고 우선 보상비만 있으면 되고 사실 시설비는 이월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억 정도는 금년에 집행이 어렵고 용역비 1억 1,500만원하고 태인용지 및 지상물 보상비 9억 1,500만원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공사비가 15억 800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에도 15억 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설명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나 보상비가 아닌 공사비로 지금 계산을 해 놓은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용역도 안 되고 보상도 안줬는데 우리가 지금 공사비부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순서가 바뀌어도 많이 바뀐거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TF팀장 김충식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편입용지 보상부터 해 가지고 실시설계부터 끝나고 그 다음에 편입용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그 뒤쪽이 공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지금 한지만 실수요자가 곧 들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용지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시행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같이 이번에 편성해서 막상 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도로에서 그 공장 신축하는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공사비까지 했습니다. 물론 확정이 되기 전에는 안씁니다마는 일부는 하여튼 시설을 해 놓으면 바로 뒤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공사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설명자료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용역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사업비부터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알았습니다. 그것 설명 안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관계. 이것 당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14억으로 되었지요?

TF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용역심의위원 중에서 한 분이 단계적으로 한 것보다는 전체 성황지구를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이지요?

TF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맞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공영개발 추진을 1단계를 해 놓고 다음에 또 다시 추가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워도 하등의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20억을 가지고 세워 놓으면 1단계 지역만 소위 공영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소위 6억이라는 돈은 물론 다음에도 소요가 되겠지만 몇 년 동안은 그대로 잠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거기 가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상천 목사가 거기에 소송이 되어 있지요?

TF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송한 지구에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TF팀장 김충식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쟁송 중에 있는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합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까?

TF팀장 김충식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7년 6월 28일날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우리가 실제 1단계지구 성황소재지만 조사 설계 용역비를 14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성황지구를 본다면 성황과 수동과 도이와 이와 같은 모든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합해 가지고 지금 성황지구 공영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황지구 1개 지구만 실제 막상 단계별로 해 가지고 설계하고 그 쪽 전체적으로 빼게 된다면 실제 수동지구나 도이지구나 이와 같은 곳에서 엄청난 팽배한 기대감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 첫째 택지를 개발하게 된다면 실제 성황이나 도이지구에서는 흙이 이쪽 성황지구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이 토량의 안배를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체적으로 기본 설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20억을 들여 가지고 단계적으로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 했을 때 나중에 이 땅을 분양을 할 때에 과연 그러면 원가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20억에 대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제가 이 업무절차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먼저 이런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용역부터 들어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일반회계로 만약에 우리가 채권을 발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는 것을 그런 어떤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반회계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바로 공영개발 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하며 다음에 다시 전출된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으려면 상당한 어떤 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원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세워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비나 이런 특별회계를 그때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20억 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을 마치고 이익금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이것을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들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흔적이 있어야 나중에 원가 계산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원가 계산에 대한 평당 얼마가 소요되었으니까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용역비 일반회계에서 가는 것은 공기업 쪽에 안 잡혀지면 이것은 공중에 떠버리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나중에 10년이고 15년이고 이것이 완료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를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거에요.

결산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용역 20억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나옵니다. 명시가 됩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이 없이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이 이 지역을 해야겠으니까 검토해 봐라 그러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한 거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 안 됩니다. 모든 행정이. 이것은 이래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의견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황 도이지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과 연접해 있고 그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믿음도 있고 특히 양 조합이 구성되어 가지고 소송 중이라 그런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고 양 조합간에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저도 용역 심의할 때에는 그 당시에 제철이 들어오고 지역이 발전되었을 때 제가 성황에서 근무를 해서 그 당시의 심정은 어느 지역보다도 성황지역에 면소재지가 빨리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러나 지금 보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봐서.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계획을 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러나 이 행정절차상은 꼭 해 줘야 되는 행정절차상 사전에 이런 것을 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행정에 차질이 없고 착오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607쪽에 여기도 도시정비사업 유지보수 5억이 들어있는데 물론 본 예산에 1억이 들었어요. 도시계획이면 어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 건설과 풀사업비와 마찬가지인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인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전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607쪽 광양항 연결도로공사 24억을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면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 1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아시다시피 427억이나 소요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컨부두 쪽하고 이 쪽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하고 교량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려면 부득이 24억 시설비가 이번에 확보되어서 계속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10억 사업이 금년 9월이면 만료가 되어 버리고 장기간 말하자면 이 계속공사를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서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동측배후도로가 기간 내에 기성이 어느 정도 목적, 몇 개월 동안에 어떤 정도의 기준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미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 준공예정은 금년 말로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동측 교량과 같이 같은 해 에 준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에 25억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 방금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장내산단도로개설사업 공사비는 15억 800만원을 지금 현재 용역도 하지 않고 편입용지도 보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함께 세워 놓은 것은 우리 TF팀장이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에 지금 공장용지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입주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함께 일괄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용역도 하고 용역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가고.

용역은 바쁘게 해서 거기가 500미터 밖에 안 됩니다. 용역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을 8월 달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예산만 성립되게 되면 500미터에다가 실시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금방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토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라도 발주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사업이 착공된 것하고 사업이 착공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착공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또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명시이월은 안되고 금년 내에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금산단 27억 5,4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신금산단은 잘 아시다시피 입주자 모집공고 해서 지금 민간대행사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장내산단에 대해서는 개별입주를 추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개설이 되어야만이 접근성이라든지 상하수도가 완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돈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실시설계용역과 편입용지보상과 공사를 같이 한다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항만물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항만물류과장님 IT연구소 관계로 산건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바꾸어서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이것은 이 위원님께서 고민하기 이전에 이것이 잘못된다면 저희 신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상과목 만큼은 제가 살기 위해서도 더 연구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에 질의도 했고 또 심지어는 공인회계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믿어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감사뿐만 아니라 도감사나 중앙감사 앞으로 모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예산과목만큼은 제 신분의 문제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 같은데 이것이 지금 14억 같으면 우리 항만물류과장을 담보로 해서 이의 제기치 않고 성립시켜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35억이 그대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만물류과에서 하나도 맞아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IT연구소 운영지원 예산과목 검토 이것은 항만물류과에서 해 준 것이지요?

예. 그것은 IT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35억을 어디에 부담하느냐 하면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전체 기자재를 86억 200만원 어치를 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41%를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35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재를 소위 법인에는 기자재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법인의 자본금을 갖고 기자재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준다 또 여기 예산표에는 IT연구소 설립용역 지원이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투융자 심의를 받을 때 어떻게 왔느냐 하면 조건부로 왔습니다. 조건부로 왔는데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시비분 민간자본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도에서 조건부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우리 항만물류과장님이 이야기하고 시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민간인 자본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에 우리가 5년 동안에 35억을 자본보조로 그냥 줘 버려요? 민간자본보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줘 가지고 샀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뭐 가지고 돌려받는 것입니까? 또 지난번에 MBC에 우리 윤계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IT연구소에 배분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35억을 지원하면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연 금년 1월 달부터 추진했던 IT산업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왔냐 돈 35억원 줄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 그리고 여기 회계처리상에도 보면 출연금으로 줘야 된다 이거에요 우리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꼭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14억 주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별다른 의견은 없지만 다만 지원과목에 대해서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야 맞지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맞지 않다. 설령 우리 시장이 법인에 공동대표라고 하면 우리 시장 개인연구소에 35억 그냥 주는거에요. 이것이 그냥 주는 회계처리 밖에 안돼요. 나중 내년도에 우리가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5년 동안에 35억을 왜 보조로 줘 버립니까? 보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출연금과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돈구 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공인회계사하고 세무학 박사인 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출연금의 개념 및 성격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되므로 그 성격은 당해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의 효율성 관리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출연금으로 줘라 보조금으로 하라는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출연금으로 해 달라 이거에요. 똑 같은 성질이면 그렇게 하지 왜 꼭 자본금으로 주려고 그렇게 법률가에게 가서 자문하고 회계사에게 가서 자문을 받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출연금으로 줘도 되는 것을 왜 꼭 보조금으로 줄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주든, 보조금으로 주든 그러면 출연금으로 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떤 쪽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출연금으로 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법인에 대한 자본계정에 우리 돈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으로 갈 때는 기본재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문을 받아놓은 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든 회사를 설립하면 대차대조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회계처리장 대차대조표가 나오면 재산을 예를 들어서 10억 어치를 샀다고 그러면 자산계정에 10억이 차변계정에 있어야 되고 대변 계정에 자본금이 나와야 되는 거에요. 영리나 비영리나 똑 같이 이런 회계처리는 같은거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단식부기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갖고 할 수가 있지만 법인은 복식부기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때에 첫째는 법에, 두 번째는 상부지침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판례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동의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을 해라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자본적보조로 편성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해서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과목을 가지고 잘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낭비가 되지 않고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예산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돈이 많아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책임진다는 말에는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고 우리 자료에 보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자본이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IT산업은 이것은 법인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기관이 아닌 곳을 전부 다 민간이라고 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민간이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도 기본재산으로 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고 답이 와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용역, 여기에는 기자재 사는 비용, 또 여기에는 조건부로 했는데 이런 충족을 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항만물류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하시지만 그런 책임을 진다는 말은 함부로 말씀을 하셔서 안 됩니다.

여기 재원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예산과목이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냐고 물으면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는 꼭 의심이 되는 것은 의회에서 그것이 아니다.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민간보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줘도 된다고 그러면 굳이 꼭 왜 그 과목으로 안주고 민간보조로 줄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 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비 확보 방침을 민간에 대한 재원 보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의 문제점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무과에서 잘 검토를 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IT산업이 사실상 우리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참여를 하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런 생각에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통부에서 70억 내게 되어 있고 우선 우리 전남도가 8%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1%를 내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거에요. 지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일에 도에서 41%를 부담을 한다면 이것은 출연금으로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도에서. 아무튼 이것은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지급 과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농업지원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여기 668페이지에 보면 도정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RPC를 만드는 겁니까? ○? 예.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해 줘도 괜찮습니까? 이것 3억은 우리시비로 주는 것이지요?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정부에서 추곡수매다 해 가지고 벼를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광양시를 예를 들면 매년 매입량이 1만 가마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생산량이 한 48만 가마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 사는 량이 한 12% 정도 정부에서 삽니다. 그리고 16% 정도를 지역농협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도정공장이라든지 건조저장시설이 하나 있으면 농업인들도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3억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작목반에 최영호 씨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지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이상호 최영호 씨는 한 10농가 정도가 18헥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한 3천가마 이상 수확을 한다고 해서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농협은 건조 저장시설 도정공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75쪽에요, 다목적 농산물시설물 지원사업 3천만원 이것은 어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종호 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축산계입니까? 이것은 내가 잘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안오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업지원과에 예산서 674쪽에 철재자동화온실 양액시설 지원이 있어요. 9,100만원. 제가 이것을 설명을 전번에 들었는데 확실히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산업건설 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고 제가 예결위에 들어 와서 한번 훑어보니까 594페이지하고 595페이지를 쭉 보니까 포괄적인 사업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5개월 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다 이루어내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담당계장님들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야 이 사업들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미리, 미리 예산이 세워지고 해서 본예산에서 이루어질 것들은 이루어지고 해서 일하다보면 겨울 되면 날씨도 춥고 하면 못할 사업들은 명시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하다보면 작년처럼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또 578페이지를 보면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천변 우산각 건립에서 6,500이 도비 내려온 것 있지요?

예, 전체 도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 서천변에다가 몇 개 동을 지을 계획이며 어떤 식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광양읍으로 저희들이 전도를 해 줄 것입니다. 광양읍에서 대표자를 선정해 주면 대표자에게 자본적 보조를 내려 보내서 사업을 할 것인데요, 광양읍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두막까지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원두막 같은 형식이 아니고 좀 견고하게 우산각답게 이렇게 한 두군데를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동을 지을 계획이라고요? 저의 생각도 지금 원두막 같은 그런 형태보다 비가와도 피할 수 있고 또 우리 꼭 여름철 봄철이 아니더라도 또 가을, 겨울이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드시고 한 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들도 또 노인들, 노약자들도 진입할 수 있는 입구 공간을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하는 저의 주문 사항입니다. 그리고 항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또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항상 우리 모두가 언제라도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어떤 사업에도 그렇게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해서 다음에 또 재보수하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되면 읍사무소로 내려가서 읍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당부해 주시고요, 594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돈구 위원님이 율촌산단도로 재포장 공사에 6천만원이 된 것이 시기적으로 아직 전체적인 보수는 맞지 않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 거기만 보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쪽을 저도 한번씩 가다 보면 평소에는 이것을 안 봤을 때는 모르고 지나 쳐서 좀 패인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한번 저도 그 쪽을 주행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돈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은 동감이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밖에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골이 패인다든지 또 균열이 간 상태가 많거든요. 왜냐 하면 여수 산단 쪽에서 대형 탱크로리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이돈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량 접속부분이라든지 또 오르막길이라든지 또 건널목에 일단 정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아스콘을 한번 하게 되면 이제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세풍 앞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차량은 광양읍으로 앞으로는 진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 놓으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분리대를 할 때 같이 함께 보수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한번 더 노선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30페이지 제가 소속이 아니라 자세히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광양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7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대중교통용역이 대중교통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대중교통을 좀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또 시장, 군수는 5년 단위로 그 계획을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추진해서 어떻게 대중교통이 육성 지원될까 하는 것은 학술 용역을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내에서 용역기관이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용역 예산만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 7천만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건교부에서.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씩 건교부에서 시군 자치단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과목에도 책정이 되어 있고 만약 그 평가과목에서 11점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수하게 되면 우리 교통지원에 관한 지원금도 확대가 되고 또 시 위상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국제항만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순천이나 여수는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꼭 예산이 된다면 기본 대중교통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형편상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는 5천만원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적게 하거나 많게 하거나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정도만 예산을 할 수 있고 7천만원이면 7천만원 정도로 용역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성격상 우리는 대중교통을 보면 인구가 30만 미만 시 그룹에 속합니다. 그래서 순천이 지금 7천만원을 세웠고 여수도 1억을 세워 가지고 8,800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 산출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연구개발비 해서 6,900이 나왔거든요. 이제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재정형편이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7천만원이 지금 확실한 충족한 예산이지만 형편상 5천만원으로 축소해 주시면 어쩔 수 없이 해야지요.

인구수에 비해서 도로 특정망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방금 우리 정순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광양지역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 이것이 지금 당초에 우리가 7천만원 제출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5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역을 최소한 맡기면 이것을 원가 산출해 보니까 인건비가 책임연구원 여러 가지 해서 드는 돈이 약 840만원 들고 경비등 정확히 산출을 해 보니까 6,998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형편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용역계획 수립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니, 용역을 해서 우리 5년 단위 대중교통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면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30쪽에 보면 삭감해서 부기 변경을 했는데 백운아트홀 사거리 교통신호등 철제 교체 4,9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교통신호등, 경보등,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 관리비를 4,500만원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당초 예산에 교통신호등이나 경보등, 횡단보호 조명등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 있었습니까?

당초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한 1억쯤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죄송합니다마는 재정형편상 3,5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도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결국 백운아트홀 사거리 교통신호등 철재교체는 지금 필요 없다 그 말이지요?

급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여러 가지 또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백운아트홀 밑을 녹지 공간 훼손을 기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쪽 지역에 동장이나 지역구 시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까?

아마 건설과에서 의견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없다 하고.

이 앞에 설명드려도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기술보급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과장님 안 오셨으면 694쪽 친환경농업연구사업단 연구개발 협력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인데 이것 2천만원이 뭡니까?

허명구 입니다. 저희들이 균특예산을 5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비 5억하고 해서 1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하우스 설치하고 창고신축하고 그 다음에 기반 조성하고 대여은행용 농기계 구입에 다가 이 돈을 쓸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흥청에서 중간에 본 사업비로 가지고는 대여사업 그러니까 리스사업 같은 것은 불허를 한다는 그 해석이 내려 와가지고 당초에는 6억 4천만원을 들여서 불소하우스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 하우스를 농업인들에게 대여를 해 줄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시설을 완전히 자동화를 하려고 보니까 면적은 줄었지만 액수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이 국비가 더 추가가 되어서 증을 시켰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7억 2천만원 가지고 불소하우스 몇동이나 설치합니까?

하명구 불소하우스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6억 4천만원 갖고 안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하명구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대로 하우스만 지어가지고 농업인에게 대여를 해 주려고 그리 했는데 농업인 대여는 안 된다하는 그런 유권 해석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을 완전히 자동화를 하려고 보니까 액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4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 왔다 그 말이지요? 당시에 가내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시비를 50대 50이다보니까 3천만원을 추가를 해서 7억 2천만원을 가지고 하우스를 설치한다 그 말이지요? 자체적으로요.

하명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산각 문제가 나와서 제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당공원에 가보면 우산각 하나 지어놓은 것 있지요? 그것 어디에서 지었습니까?

도시과에서 지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쪽으로 쭉 탐방할 일이 있어서 좀 봤더니 위치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크기도 어중간하고 또 이제 만들어 좋은 나무에 다가 단청까지 해 놔서 상당히 한복입고 운동화를 신었다할까 구두를 신었다할까 전혀 격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얼마나 들었습니까?

유당공원은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인데 그 지적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면적 추가로 인해 가지고 40%이상 시설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노인들이 각종 시설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대용 겸해서 우산각을 거기에 다가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우산각만 해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서쪽으로 지어졌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시설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보니까 게이트볼장 그 쪽은 거의 이용도 하지 않고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유당공원 자체가 제가 우산각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좀 접근해서 물 부분도 마찬가지고 창고나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나 하여튼 총체적으로 탑도 있는데 안 맞는 탑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문화재 관리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또 유당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조성은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음수대라든지 나머지 화장실 이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무도 없어야 될 나무 같은데 심어놔 가지고 오래 된 나무도 있는 것 같고 유당공원에 맞지 않는 나무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것은 다음에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 소관 국장, 과장, 사업소장, 담당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양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억을 예산 성립전에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사용용도 또 심의까지 해서 마친 상태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성립을 시켜 주나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등을 해서 확실히 검증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교육환경개선사업조례가 일반회계 결산 3%의 지원율이 되어 있는데 이 지원율 등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회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한 실과소가 늘어나므로 사무용 집기, OA기기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인데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의회 청사 이전시에도 우리 의회청사에 쓰고 있는 기존 사무실에 집기나 사무용품, 컴퓨터 등을 옮겨서 사용하도록 해서 우리 의회부터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8건에 6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백운장학회 출연금 5억원, 회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천만원, 광양읍~율촌산단간 도로 재포장 공사비 3천만원 등입니다. 주문사항으로는 2006년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7년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 계획지침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총괄표에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작성 이행과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중 시설비 과목에 총괄 계상된 진월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3억 2,132만 4천원을 부기 과목을 구분하여 진월보건지소 신축 공사비 1억 1,249만 9천원, 진월 공중목욕장 신축공사비 2억 882만 5천원으로 변경토록 하였으며 또한 2006년 11월 8일 제정된 광양시 주민자치 예산제 운용조례에 의거 예산편성기준 및 주요 경상비,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미구성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반드시 개선토록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