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8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배병인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49억4,548만원으로 기정예산 1,991억2,860만7,000원보다 2.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844억83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5억3,714만4,000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철원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제2청사(구 보건소건물)내 상주하는 각 사회단체들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있어 입주단체들간의 적절한 분담을 통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이 다방면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수혜자들은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해 그 사실 및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바 차상위계층의 지원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각종 사업의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유아복지 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가 한개 부서로 통합된 바 예산편성에 있어 유아복지와 청소년복지 예산도 한 목으로 통합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있어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사업보조비율을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자들에게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중 통학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북지역내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동일시간대 통학을 하고 있는 중· 고등학생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의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교육에 있어 재배작물의 다양화와 품종의 고급화,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영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탄강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용역사업의 결과물을 토대로 하여 한탄강을 중심으로 개발코자 하는 우리군의 각종 사업들이 집약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각각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