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흥주
이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보건의료원(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제1차 회의에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관섭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3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13쪽 일반운영비, 의료원 일직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당초 본 예산에 이것을 계상을 했어야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휴무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 보건지소 예산을 같이 하다보니 일직비를 당초 본 예산에 누락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려를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신규 직원 2명이 일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당초 기존 직원이 있는데 본 예산에 누락시켜서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당직비가 있습니다. 숙직비로 대체해서 활용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체해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일반운영비...
영수
양영수위원
아, 일반운영비속에 들어있으니까 된다고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늦었으니까 내년 본예산 넣지 왜 추경에 넣습니까? 일반운영비를 아껴서 계속 줘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안 섭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용도별로 보면 69건에 해당되는 과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은 필수로 해서 일직비는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의료원에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74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74명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중에 2명분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쉽게 말해서 일직비가 5만원씩인데 전체적으로 토요휴무나 공휴일 등 전체적으로 일직을 필수로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휴일근무자에 대한 일직비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말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일반운영비가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더 빠진 것이 있는지 잘 분석해 보세요.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69건에 대하여 총액예산 검토를 다시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439만 6천원이 증액되었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획감사실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 5천만원은 남을 것으로 예상하여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은 더 올라갔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그것과...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예산이 439만 6천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출생아가 더 많이 있었습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당초 저희 목표가 14명 이었습니다. 전체 출생아에 대하여 전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 더 요청을 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분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상반기에 14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208만 9천원을 14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원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기에 어떤 현상인지 알아보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221쪽 일시사역인부임,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인프라구축 인건비에서 1,95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국비입니까?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김관섭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하기보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유재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인프라구축비라고 하여 순 국비입니다. 거기에 간호원, 임상병리사, X-Ray기사중에 한명을 선정하여 응급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국비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자산취득비로 6,800만원에 대한 자산취득비도 같이 해서 지원금이 온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응급의료 취약 군 지역 인프라구축 인건비는 한사람을 신규로 채용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직원 중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간호사나 X-Ray기사 등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 근무하도록 하는데 지원되는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X-Ray실에 250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3교대로 정규직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250일자리로 작년에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비로 돌린 것입니다. 직원을 국비로 돌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군비로 줬습니다. 비정규직비로 줬다가 8월 달부터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X-Ray실에 있는 직원 한명을 그동안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어 군비로 인건비를 주었던 것을 국비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군비 확보된 부분은 남겠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삭감 시켰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하반기에 나갈 것을 삭감시키고 국비로 전환해서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군비로 나갔던 인건비 한 명분을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전환시키고 하반기에 지급해야 될 569만 7천원은 삭감시킨다는 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새로 인원을 더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 인건비를 충당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의료원은 전혀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국비로 전환시켜서 줘야하는 대상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국비기금을 군비 포함해서 주는 직원은 몇 명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이것은 순 국비입니다. 기존에 금연클리닉이나 만성질환자는 국가에서 기금 보조금을 주고 군비를 합해서 인건비를 주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자에 보건사업과장께서 정원 총 인원이 74명이라고 했습니다. 74명 속에 이 분도 해당되는 것이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74명 속에 포함되어있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다 포함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신규로 다시 뽑아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까지 포함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6,800만원이 새로 이번에...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인부임 빼고 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인부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총 8,800만원 정도 국비가 보조됩니다. 거기에 6,800만원 정도가 자산취득비로 되고 나머지 1,900만원 정도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가 신청할 때 일시사역인부임은 별도로 신청한 것입니까? 6,800만원의 돈이 와서 의료원에서 마음대로 과목을 정한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6,800만원의 자산취득비안에 응급실에 필요한 ...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풀로 온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우리가 신청해서 온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무엇 무엇을 어디에 쓰겠으며 일시사역인부임도 한 명 쓰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3명 쓸 수는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총액인건비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2~3명을 더 신청해서 국비를 쓸 수 없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검토가 가능한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일시사역인부를 국비로 쓸 수 있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보다 인건비를 더 올리실 생각은 없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목이 정해졌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방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그 품목을 중앙에서 정해준줄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정해준 품목외에 인건비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서 X-Ray기사 250일자리 3명의 인건비라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 명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250일자리 인건비 ...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한 명을 국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250일이면 1,900만원의 인건비가 맞습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아니요, 1,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1,9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250일자리라고 말씀하셨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이것은 휴일수당까지 다 들어가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250일자리는 숙직비도 안 나가고 휴일수당도 못 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50일자리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 분은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1,956만 2천원을 주고 나머지 군청에 있는 250일자리는 군비로 주기 때문에 1,100만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250일자리는 일숙직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시간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월급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0일자리로 됩니다. 국비로 보조금이 오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도 들어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50일자리가 아니라 300일자리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죠. 250일자리가 300일자리로 전환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00일자리로 전환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군청에 있는 300일자리는 얼마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5만원 정도 받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받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1,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야간 당직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 별도로 계상됩니다. 보통 300일자리하고는 다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250일자리에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300일자리가 되고 300일자리에서 야간수당까지 나오고 휴일수당이 나오는 등 다 나온다는 얘기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서 250일자리를 300일자리로 만들어서 더 많이 지급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가능하시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내년에 예산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X-Ray실에 있는 그 분 한분의 그동안의 인건비를 군비로 지급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여 상반기는 군비로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 남은 인건비 569만 7천원을 삭감 요청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250일자리가 300일자리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작년에 X-Ray기사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3명이 8시간 근무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250일자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X-Ray기사나 간호사들 중에 신규를 하나 발탁을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의 250일자리를 국비로 전환 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자료요구에 보면 기본급이 250일 43,000원×1명×25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분이 300일자리라는 말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300일자리면...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300일 성격으로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300일 성격이면 기본급을 250일만 줘도 되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장님, 300일자리 성격인데 250일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토요근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250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다 빼니까 300일자리가 250일 기본급만 줘도 맞다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면서 250일자리 300일자리로 올라가 버렸네요?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급휴일 근무수당 52일이 더 플러스 된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새로 한 명을 신규로 채용하려고 의료원에서는 생각했었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렇게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 절감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신 것 같네요. 과장님 상 받으셔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순
유재순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보건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식품과
다음은,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장류식품과장 김대귀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장류식품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쪽에서 204쪽과 계속비 사업비 329쪽에 있습니다. 먼저 201쪽에서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203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하여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외여비 민간인이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하게 된 이유는 발효미생물활용센터를 건립하는데 참여하는 협약기관인 한국종균협회, 서울대 미생물연구소, 한국생명과학연구소등 협약기관에 대한 실무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미생물 활용센터를 건립하는데 자문도 구하고 현지를 돌아봄으로써 미생물활용센터를 건립하는데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해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발효미생물에 관련된 연구가 선진국에 비해 20% 정도 낮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나은 선진국에 가서 견학하고 배워서 국내에 하나도 시설이 없는 미생물활용센터를 건립하는데 잘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 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다섯 분이 선정 되었습니다. 2회에 한해서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서울대 교수님들이 국외를 나가시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실무자가 될 수 있고 협약기관의 장이 직접 갈 수도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사업이 240억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비 30억, 군비 30억, 국비 180억이 맞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비는 확보 되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도비는 본예산에 당초에 4억이 확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1차년도 사업비에 관련되어 추경예산에 도에 6억을 추가로 계상하기 위해서 설명 자료를 내달라고 하여 현재 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발효미생물 HACCP 플랜트 사무장비 구입에 1,400만원이 국비로 세워졌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사업 국비 180억에 포함 된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발효미생물 위탁기관 인력 등 발효미생물 선진지 견학에 민간인 국외여비 2천만원은 군비에 포함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군비 30억 부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 속에 들어있는 군비에 해당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우리가 군비 3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발효미생물 위탁기관 참여인력 등 발효미생물 선진지 견학의 군비가 발효미생물종합활용센터 건립에 우리군비 30억 부담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같은 경우 시설비나 건축비에 국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상사업비에 관련된 비용은 자치단체 시군비로...
승종
양승종위원
발효미생활용센터 건립이 시작 되었는데 발효미생물 워크숍 개최나 종합미생물활용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군비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시설건축비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비구입비는 국비나 도비로 하고 기타 나머지 일상...
승종
양승종위원
여비도 포함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비도 ...
승종
양승종위원
군비로 들어가는데 30억 부담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대귀
김대귀장류식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가 32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조미경 위원께서 예산안 203쪽 발효미생물선진지 국외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문제예산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천만원의 설명서에는 도비가 1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 ...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류식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연구사업소
다음은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은 하계 휴가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31쪽에서 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위원장님께서 장류연구사업소장께서 휴가중이라고 하셨는데 휴가가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휴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32쪽 용역비 농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언제 시작 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금번 5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시작해서 나왔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1월말까지 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이 4천만원 계상 되어서 계약결과 3,549만원으로 되어 집행 잔액이 45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집행 잔액이니까 삭감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금년 1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당초 농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는 집행비가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예산 신청했을 때 말입니다. 5천만원 신청해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4천만원을 확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남아서 451만원을 반납하잖아요. 그것이 맞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영수
양영수위원
주무계장 설명을 해보세요.
업소
업소장류연구사
검사연구 담당 설동승 예, 맞습니다. 계약한 잔액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에 농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는데 최소한 필요로 한 용역비가 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때 설명 자료에의 하면 5천만원 사업비를 신청했고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5개월 안에 모든 것을 마치겠다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것이 맞죠?
업소
업소장류연구사
검사연구 담당 설동승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용역 계약시기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5천만원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1천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을 확정 심의해준 것에도 불구하고 45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3,549만원이면 3,550만원을 가지면 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그렇게 모든 용역비에 대한 계상을 과다하게 잡습니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빼서 작성을 해서 올려야 합니다. 무조건 의회에 올라가면 삭감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정확한 추정은 사실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를 적용할 때 몇 %를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농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에 관계되는 부분은 당초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대비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을 근사치 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비 5천만원이 필요로 했는데 의회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서 도저히 4천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미뤄졌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5월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계획서를 내놓고 11월달이 넘어갈 때까지 납품을 받는 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늦장을 부린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까? 앞으로 농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 내에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이 되지 않으면 왜 이런 부분이 추진되지 않는지 그런 이유에 대하여 군수님께 보고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 오셔서도 간담회 때 이런 사업이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유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적어도 같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간부회의시 교육을 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1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정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성급히 반납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왜 그렇게 급하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추정을 해본다면 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바닥까지 다 긁어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장류연구사업소 일반운영비 부분도 장류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류체험관에 체험하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경유사용료 부분 등은 연말까지 충분히 사용해 보고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급히 반납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연구용역 결과물도 안 나온 상태에서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일부러 각 실과에 반납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판단하고 그동안 운영해온 것을 추정하고 아무래도 잔액발생사유가 있고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삭감 시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연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최순식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35쪽에서 2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순창 대장간 보존·이전설치비 부분이 3천만원인데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군은 옛날부터 농기계 같은 것을 실재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간이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철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장간을 다른 시군 박물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창에 있는 문화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저희들이 사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문화재 입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만들어지는 물건이 문화재가 아니고 옛날방식으로 수공을 했던 대장간 자체가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문화재라고 생각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문화재 복원이라고 봐야 합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그 자리는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없어져야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치를 박물관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치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박물관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쪽 위치가 불가피하게 뜯겨야 하는데 대장간 주인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어차피 뜯어야 하니까 팔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사가려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팔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전설치비등 그분한테 드리는 돈은 얼마입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차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시설비 부분에 이전 설치비 부분만 해서 3천만원을 올렸죠? 이 3천만원속에 대장간에 지급하는 돈도 있다는 말입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박물관내 야외 장독대설치에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장독대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장독대를 만들어서 장독을 사서 진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독대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비쌉니다. 10마짜리가 60만원 됩니다. 8마짜리가 50만원 6마짜리가 35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다보면 장독을 적게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독대를 만들지 말고 장독만 구입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8월입니다. 예산 세워진 것이 몇 개월 지났는지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연구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로 장독이 굉장히 비싸다 보니 장독대까지 설치하다보면 장독이 적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장독 한 개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장독대는 설치를 안 하고 장독만 사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장독대 설치를 안 하고 장독만 사는데 그렇게 사업추진이 어렵습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과목이 시설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을 못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장간 보존·이전설치비 3천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박물관 야외광장 진열 장독구입 2천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을 했으니까 충분한 심의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순창대장간 보존·이전설치비에 관계 있어서는 순창읍 서은마을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그 대장간 집 한집에 걸림돌이 되어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측면도 됩니다. 그렇게 두개를 풀기 위해서 대장간 보존·이전설치비를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아마 궁극적인 목적은 하수관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에 더불어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이나 직접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일반민가와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농경사회를 이끌어왔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조금 더 달라고 했던 것들이 관계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데 문화유산보존 측면으로 봐서 그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측면으로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었던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있어서 민원해결 아닙니까? 민원도 해결하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적 차원에서 보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민원해결 아닙니까? 그렇죠?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측면에서는 민원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여 그 측면으로 봤습니다. 물론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제일 첫 번째가 민원해결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다른 시군으로 가버리면 재산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문화유산이 없어지지 않냐는 측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민원해결을 하기 위한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시는 핑계입니다. 돈 3천만원 가지고 똑같은 시설을 못 짓습니까?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기계 같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요. 모조품을 만들면 만들지만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과 같이 다 말씀을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중요한 부분은 빼버리고 향토문화에 관련된 얘기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최영일 위원께서 예산서 235쪽 순창 대장간 보존·이전 설치에 시설비 3천만원, 박물관내 야외장독대 설치 시설비 삭감액 2천만원, 박물관내 광장 장독대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식
최순식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39쪽에서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여성교육 강사수당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2,400만원이 여성교육 강사수당으로 책정이 되었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1년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까? 6개월 전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상·하반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하반기 계획으로 세웠다는 말 입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상반기만 계획을 세우려고 2,400만원만 세웠다는 말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이 아니다니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상반기 하반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40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1,200만원 1,200만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았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에 부족하니까 2,6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1월달 2월달 한 달 동안 여성교육 수강과목이 10개정도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8개 과목을 희망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때 하려고 1,200만원 1,200만원으로 2,400만원을 세웠는데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하반기 예산을 집행해 버렸다는 말씀이시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당초 의회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2,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년간 5개의 과목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여 예산이 성립된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2,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1년간 교육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너무 많아서 5개 과목에서 8개 과목으로 늘리고 또 일년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물론 집행보고를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1년 예산을 다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교육생이 많고 호응이 좋다보니 교육생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예산을 세워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1년 예산을 다 세워줬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집행을 잘못 했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승종
양승종위원
소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수요자가 많으면 2,400만원을 가지고 2달만 하고 또 예산을 세우고 또 세우고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맞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맞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
승종
양승종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 수요자들이 왜 예산을 안 세워주냐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의원들은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군민들이 모든 수혜를 보고 혜택을 보는 교육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2,400만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수요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취미생활도 늘리고 농촌에 사는 재미도 느끼고 있으니 이런 것을 환영을 합니다.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면 집행부와 이야기가 되어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1년간 쓸 예산을 6개월 동안 쓰고 나중에 후반기에 또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의원님들도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을 다 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생 시켜서 전화나 오게 만들면 의원들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문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075만원입니다. 현재까지 확보가 2,400만원이라는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총 사업비 말입니다. 강사수당 지급에 있어서 연간 총사업비는 5,07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와서 총사업비로 명시를 시켜서 현재까지 2,400만원을 확보한 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8개 과목에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 2,360만원을 썼습니다. 나머지는 5만원 정도 됩니다. 하반기에 조 의원님이나 이흥주 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성교육이 끝나고 발표회에 참석을 하셔서 아실 것입니다. 아주 성대했고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회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과목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도 해달라는 수요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지만 이런 좋은 교육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1년간 총 사업비를 5천만원을 명시해서 결정한 것처럼 자료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2,600만원의 추가소요액을 판단하니까 5천만원이 나온 것이지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교육이 8가지가 있는데 교육 종류별로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걸릴 수 있는 것도 있고 2년 3년이 걸릴 수 있는 교육이 종류에 따라 있습니다. 컴퓨터교육은 초보자가 6개월 동안 매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자가 어느 정도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중급으로 올라가서 다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교육을 수료하고 그 사람이 컴퓨터를 어느 정도 알아서 중급 교육을 받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급수에 맞게 분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급자가 교육받고 더 배우고 싶어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비누 꽃꽂이는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1개월만 교육을 하더라도 그 분들은 자기 취미생활로 충분히 취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헤어디자인, 홈패션, 사군자, 스포츠 댄스는 초 중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교육을 하다보니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여성회관이나 문화의 집입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1개 읍·면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좋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나 교육수단이 없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지역의 면단위 각종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자비를 부담하여 강사를 모셔다 스스로 교육도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보다 나이 드신 여성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산 2,400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8만원 × 60회 × 5과목이 2,400만원 입니까? 그것이 맞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5과목은 무슨 과목입니까? 한글 외국어...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요자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로 5과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과목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과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5과목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5과목 수혜조사를 하다보니 상반기 2,400만원 예산이 바닥났다는 말입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승인 요구하는 것도 5과목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작품 발표회 때 설문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강여성들의 동향이 8개 과목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작품발표회를 언제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7월 31일날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7월 31일 발표회를 했다면 예산부서하고 추경예산이 이미 협의가 되어 추경에 확보해 주는 조건을 받아놓고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쇼를 보여준 것이죠?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준 것이죠? 그 전에는 전혀 생각지다도 않았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랬잖아요. 순창 여성들이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끔 TV를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지역도 여성들의 취미활동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하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은데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군수님께 대책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7월 말에 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수님실하고 의회하고 100m도 안 될 것입니다. 정확히 자로 제어보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군수님께 보고하고 나서 바로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주민들 특히 주부들이 선호하는 교육이 있는데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교육은 더 확대해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 때 확보해서 주민들을 즐겁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군수님께 보고하듯이 사전에 한번만 의회에 보고를 해줘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늦은 감 있게 지난 7월 중순경에 의회에 보고 자료를 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 의회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군수님한테만 보고해서 OK싸인 받아버리면 의회에서는 보고만 하면 바로 뒤따라서 OK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회의석상이지만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 모든 예산은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좋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바로 후속대책을 세워서 보고하고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너무 강과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군수님한테만 보고하면 나머지는 OK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취미교실 활동하는데 있어서 군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셔서 위문도 하셨죠? 노래교실 하는데 군수님이 한 번도 안 가셨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제 기억으로 한 번인가 두 번 오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이 바닥나서 의원들한테는 쇼를 보게 했던 것이고요.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몇 년 전에도 제가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례 것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행사실비보상금 여성교육 강사수당 2,675만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인건강증진센터 런닝머신 구입 3,600만원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 11월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원했습니다. 겨울동안에 노인 분들이 마땅히 운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회원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런닝머신입니다. 런닝머신이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으로 해서 한대에 6명 정도가 일일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5대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80명 정도의 회원이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7대 정도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런닝머신에 노인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전임지가 어디였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경리계에 근무하다 왔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습니까? 건강한 노후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리계에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시죠? 당연히 해줘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소장님의 의지보다는 강인형 군수님의 의지가 더 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읍·면 예산을 보면 당연히 해줘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지만 벌컥 벌컥 올려야 할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수요가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그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분들만 런닝머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을 제외한 다른 읍·면에는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60만원도 아니고 3,6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내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음 년도에는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다음연도에는 마련토록 노력을 하겠다고 얼마든지 설득하고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여성교육 강사수당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필요로 해서 즉흥적으로 사버리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중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해줘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가만했을 때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다음년도에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분들이 런닝머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불편함은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물론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8~9명 정도의 노인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노인건강증진센터 런닝머신 구입 3,600만원을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성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든지 집행부에서 계장님이 됐든, 소장님이 됐든 잘못 하신 것을 인정 하셨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소장님, 담당계장님께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설득은 어렵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수강생들한테 의원님들이 전화를 받고 왜 의원님들이 수강생들한테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수강생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래교실을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노래교실에 나옴으로써 자신이 일상생활에 찌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날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노래교실에서는 세대 차이를 못 느낍니다. 40대에서 70대까지 노래교실로 인하여 세대 차이를 못 느낍니다. 노래교실에 오신분들중 건강하신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노래교실에 옴으로 인하여 아팠던 몸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못 느낀다고 합니다. 치매활동 비슷한 문화적 혜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는 합니다. 상·하반기 예산을 상반기 때 써버린 것을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걱정스럽습니다. 내년에라도 이런 반복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은 양영수 위원께서 예산서 239쪽 여성교육 강사 수당에 행사실비 보상금 2,675만원, 최영일 위원께서 예산서 240쪽 노인건강증진센터 런닝머신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급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문
강성문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이상으로 실과소원별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11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나 방금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경천생태공원 관리조성 추진 지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경천을 생태하천으로 이미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경천에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관리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것이고 조깅할 수 있는 워킹하는 길 관리와 여러 가지 생태 하천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크게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경천 생태공원 관리 조성을 추진하는데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원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체가 없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직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을 확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지원하면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순창군 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아래 있는 경천생태공원관리조성 추진조성은 어느 단체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계획은 JC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뭐라고요?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JC요.
영수
양영수위원
단체를 JC로 정했다는 말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며칠 전에 장어 방류시킨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아니고 별도로 생태공원관리 조성하는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JC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닙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이 그렇다는 말이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두 번째로 자연보호협의회 강천산 송어 방류행사 지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자연보호협의회에 주는 것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순창군자연보호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강천산 쪽에 송어, 개구리 등 여러 가지 방류시키고 있는데 총 몇 가지 방류시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개구리, 붕어, 가재, 다슬기 등 입니다. 환경적인 것을 방류를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11회 노인의 날 기념식 경비인데 노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10월 2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당초 예산이 300만원인데 3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노인수가 순창군에 약 7천명이상 되는데 예산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의 날 기념식에 노인의 날 행사 하는데 예산이 300만원만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당초 그 행사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3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쓰는 예산이 300만원뿐 입니까? 더 있습니까? 장수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 경비로는 30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대회와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체육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체육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하는데 300만원인데 노인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자장면 값도 안 되고 자장면 곱빼기라도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600만원으로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행사 준비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요청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부기를 다룬 것을 보니까 경천생태공원관리조성 추진지원으로 40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강천산 송어방류 행사에 300만원, 노인의 날 기념식 300만원, 도합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농민회 관계 1천만원을 삭감 했기 때문에 풀 보조로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영수
양영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더 증액하면 안 됩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실링이 있어서 ...
영수
양영수위원
실링이 있어서 초과되니까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경천생태공원관리를 JC단체에서 할 테니까 400만원 보조금 신청해서 줘라고 하면 틀림없이 줘야합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집행합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실링이 초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중요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흡하게 해놓고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외에 별도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남겨져 있는 것 있죠?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3,500만원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 3가지 민주평통운영지원비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양영수 위원께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요청 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자료 민간경상보조 3건입니다. 경천생태공원관리조성추진사업과 자연보호협의회 강천산 송어방류행사, 노인회 기념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실링이 초과되기 때문에 다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의견을 더 받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처리의견 말씀하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2007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내력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977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800억중 서부권 복흥, 쌍치, 구림 농촌지역장기발전계획용역 3천만원, 강천산 온천개발사업 3억 2천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등 업무추진협의 2천만원, 고령자 일자리창출을 위한 순창읍 마을별 재활용품 분리수거사업에 1천 200만원, 오가피, 느릅나무 이식비 1천만원, 경천주변 낙시터 조성에 300만원, 순창군 농민회 창립20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1천만원, 순창군 기상관측소 설치사업에 5천만원 총 4억 5,5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내력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속에 순창군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지원사업비가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보 봤을 때 수정예산안을 원안승인 한다고 봤을 때 심사결과 수정내력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이 맞죠?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승인 한다고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심사결과 수정 내력에 산업경제과에 관련된 농민회 1천만 부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석소란)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창군 농민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1천만원은 계수조정 내력에서 삭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