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제2차 총무위원회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과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된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가진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이 있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 8월3일자로 새로 개설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팀장 성두철 주사입니다. 다음은 통합조사팀장 김연선 소개드립니다. 서비스연계팀장 김창수 소개드립니다. 위생담당팀장 송종문 소개드리겠습니다. 무보직입니다만, 8월3일부로 6급으로 진급한 김연순 담당주사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중앙지침에 따라 특히 이번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과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업무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이고,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만, 중앙에서도 지침이 있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어느 과보다 필요한 과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새로 신설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한 과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 글자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복지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해 보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은 없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과 못지않게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더 중요하고 필요한 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흥영
임흥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수급자가 누락되는 그런 사항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주무계장이 설명하는 것을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사업회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주사 진영출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음주까지 교육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아동담당주사 하은영입니다. 자원봉사담당주사 박정숙입니다. 복지시설담당주사 공영필입니다. 여성회관장 이노미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김용일 주사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김재오 주사입니다. 먼저 저에게 예산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총무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159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노인, 장애인, 아동, 자원봉사 등 소외계충 복지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복지가 잘되어야 풍요로운 삶이 누릴 수 있는 점을 널리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담당주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계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저가 질의드리는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세탁차량 구입에 국비가 6,600만원, 도비 3,300만원 군비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하문자 과장님께서 중앙에 가셔 가지고 세탁차량 1억5,000만원 구입해 오셨다고 우리 하종근 군수님께서는 5월 어버이날 행사 때 가는 곳마다 하문자 과장님 세워놓고 인사시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앞서 저가 설명한 내용대로 1억5,000만원은 국도비 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국 4개소에 처음으로 되었는데 서울 같은데는 자체예산으로 구입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저가 계장님께 추궁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문자 과장 앞에 세워놓고 하문자 과장님께서 중앙에 가셔 가지고 세탁용 차량 1억5,000만원짜리 가져왔는데 박수치라고 하고 그 세탁차량 가지고 하루에 3개마을 새탁을 다 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국비는 6,600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처음에 1억5,000만원 가져온다고 했는데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박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거의 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전액 국비로 사용이 안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지요?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세탁차량 위탁금 해가지고 200만원 6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민간위탁금은 세탁차량이 구입되면 시설이나 법인 쪽에 위탁하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쪽인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금 박상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먼저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행사 때 저는 다른데 안따라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호국공원 앞에 우리 주민들 다 세워놓고 하종근 군수 인사말에 하문자 과장이 마치 중앙에 가서 1억5,000만원 그냥 가져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인사를 받고 이래 했는데 정말 저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역시 보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국적으로 정말 처음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 군비 몇 프로 보태고 바른 말을 해야지 마치 하문자가 서울 가서 세탁차량 가져와서 자기 개인으로 해가지고 홍보 밖에 더 했습니까, 이것은 계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에 우리 군비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만약에 세탁차량 다니는 것 같으면 전부가 국비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수가 말 한번 해버리면 그것이 실행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군비 삭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식
신수식위원
삭감하면 당장 사지 못하지요?(예) 다시 올리지요?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이 예산은 우리 군수님께서 전국 처음으로 4개소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에 의해서 군비 부담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칭찬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미리 앞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 이렇게 해도 아직 한달 더 있어야 볼똥 말똥 아닙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안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군비 오늘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군비가 삭감 안되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세탁차량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지난번에 시설비 해가지고 장애인근로작업시설 건립부지 매입 1억1,300만원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를 안거쳤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 이해는 갑니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 구입 이것은 지난번에 장애인회관 개관할 적에 장비가 포함 안되었습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작년 12월22일 복지관을 준공하고 나서 개관에 따른 각종 시설별로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복사기나 컴퓨터 이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실별 배치계획이 안잡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작년 예산이 9,2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계획이 안되어 가지고 장비를 구입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무엇 무엇을 살 것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복사기나 냉장고 컴퓨터 다른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 보다도 자산취득비 2,000만원 해놓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구입할지 몰라서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186페이지 밑에 보니까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화훼단지하고 위에 노인전문요양원 재료구입은 지난번에 꽃을 임의대로 운영비 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구입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맞습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지금 현재 181페이지는 관리요원 인건비 쪽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186페이지 위에서 제일 상단에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맞습니다. 재료비로 이렇게
수식
신수식위원
재료 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예) 밑에 노인일자리 화훼단지 재료구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같은 맥락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화훼단지 이것은 같은 맥락이 아닌 것 같은데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밑에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건비에서 이 재료 부분은 별도로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노인일자리사업 화훼단지 재료구입을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재료비는 별도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쪽에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에 사업하고 아래 사업하고 같은 맥락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틀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보면 6,000만원 나와 있는데 남지 성사 게이트볼장 조성에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남지 성사 게이트볼장 정비 2,000만원하고 이것은 지금 도비가 3,000만원이고, 2,000만원 이것은 우리 군비지요?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군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왜 이렇게 3,000만원, 2,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조성비는 시설하는 것이고, 뒤에 2,000만원은 땅 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는 남지 성사 게이트볼장 조성 관계는 3,000만원하고, 자체사업으로서 2,000만원 이 관계는 부지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지매입하고 시설하고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이 남지 게이트볼장 정비 2,000만원은 군비 가지고 부지 사는 것이고, 도비 3,000만원은 시설하는 것이고 이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습니까?(예) 지금 현재 시설정비 해놓고 신규사업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하고 있는데 해주는 것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지난번에 도비가 반납되어 가지고 도천 우강지역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바람이 이쪽에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000만원 가지고 시설하고 2,000만원으로 땅 살 수 있습니까?(예) 몇 평이나 삽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구체적인 계획은 저가
수식
신수식위원
담당부서가 누구입니까, 확인을 해봤습니까?
영필
공영필복지시설담당주사
남지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노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 전체를 파악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땅 살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영필
공영필복지시설담당주사
2,000만원 정도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 정도로 보면
수식
신수식위원
300평 정도를 가지고 한 구장 밖에 못하는데
영필
공영필복지시설담당주사
전천후이기 때문에 한 구장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천후입니까, 전천후로 한다는 말입니까, 부지매입하고
영필
공영필복지사설담당주사
명시이월로 6,000만원이 넘어와 있고, 그다음에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 전부 합해서 1억2,0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마등 새마을목욕탕 정비, 남지 고곡마을 공동목욕탕 이 남지 개보수는 도비지요?(예) 도비가 3,000만원이고, 190페이지에 마등 새마을목욕탕 정비 4,00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예, 자체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비로 알고 있는데 기왕 그럴 것 같으면 도비로 같이 확보해 가지고 여기도 도비로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은 도비가 들어가고 여기는 군비가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설명을 해보십시오.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다 확보가 되면 좋은데 이렇게 한 곳에만 해주고, 이곳은 시설이 오래 되고 낡았는데 안해 주면 그래서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새마을목욕탕을 처음에 실시할 적에는 정말 안맞거든요, 안맞는 것이 과연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의 가치 효과를 보느냐 그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3,000만원, 4,000만원 투자해서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을지 없을지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현장을 가봤는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 관계는 지역 문화시설이 많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3,000만원하고, 4,000만원 이렇는데 과연 요즘 목욕탕 시설을 해가지고 옛날 말이지 좀 안그렇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아닙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욕탕 시설물은 문화시설로서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이래서 철거도 그렇고 일단 주민들은 이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이 군 복지행정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에 보육시설 장비지원 1동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계획 1개소 국도비 군비가 있는데 보육시설 장비 지원은 어디며,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 1개소는 어느 것입니까? 보육시설 장비 지원 1동 무슨 장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이것은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195페이지는 아까 설명할 때 창녕 뭐 하든데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창녕 어린이집 법인 시설이 낡고, 1992년도에 신설된 그런 사항인데 노후되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이 창녕 종로에 있는 김우식씨 그것 아닙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런 시설이 우리 창녕군에 몇 개 있습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법인시설은 2개소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개인데 이것이 더 오래된 것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92년도 신축되어 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 1억 해놓았는데 이 1억은 어느 것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구 관사에
수식
신수식위원
군수님 구 관사지요?(예) 1억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듭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가설계를 해보았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집 뜯고 지어도 1억하면 안되겠나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내부시설 보수나 실내포장 이런 시설
수식
신수식위원
자원봉사센터 장비 20종 해가지고 2,500만원인데 여기는 어떤 장비입니까, 그것도 역시 전화기, 책상같은 이런 것입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사무용 PC나 빔프로젝트, 교육용 책걸상, 캐비넷, 칸막이 공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해주실 것이 사회복지과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오늘 과장님이 섰으면 실제 두 시간짜리입니다. 계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장님 저가 하나 묻겠습니다. 앞 우리 동료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말이 안있나 싶습니다. 성사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이중으로 도비하고 군비하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명이 미진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성두철 계장님 계실 때인데 답변도 난해하게 나왔고 그 말이 맞는 것이 지금 현재로 도천 우강 그쪽으로 사용하고 대체한다고 한 것이 표가 나는 것이 191페이지 반납금액에 보십시오. 191페이지 성사 게이트볼장 설치 집행잔액 반납 212만6천원 반납한 것이 있지요?(예) 한쪽에는 그렇게 하면서 도비 예산 찾고 한 쪽에는 땅 사야 된다고 요구하고 한쪽에 반납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드는데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반납 이쪽에는
강춘태위원장
무엇을 하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한쪽에는 신설하겠다고 하고 두 군데나 이중으로 금액을 청구해 놓고, 반납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까, 공사 다 끝났습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이 관계는 저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정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하고 어느 날 성사 게이트볼장 반납이 나와 있고, 저가 볼 때 도천 우강에 도비로 하고 남은 잔액인데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이 관계는 명목이 성사 게이트볼장 설치 집행잔액은 도천 우강에 전에
강춘태위원장
저 이야기 안합니까, 성사에 나온 것을 우강이라고 해놓아야지 왜 이런 식으로, 저가 알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미 도비 가지고 도천 우강에 하고 바꾸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 누가 봐도 앞에 신수식 위원님 설치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반납금액이 있고,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161페이지 첫 페이지 세입과 세출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약 1억5,900 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졌지요?(예) 그리고 세입은 18억4,300만원 늘어났지요?(예) 국고가 준다는 것은 돈이 근래에 와서 이번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군수님이 계속 서울 예산 얻어려 다니고 무엇 얻어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금액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만큼 쫒아 다니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나는 의심스럽고, 또 지금 현재로 세출은 볼 것 같으면 18억4,300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 서울 안다녔을 때는 몰라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국고가 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예산 얻어려 다녔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입분야는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국고보조금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 지원 금액이 보통 11월, 12월달에 내려오는데 예산편성할 때 물량하고 금액은 국고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안내려 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하면서 물량감소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긴급복지 지원 관계는 아까 5,528만8천원 이관 이런 사항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가는데 세입은 자꾸 줄고 세출은 늘어나고 하니까 정말 우리 창녕군이 부자라 되려고 하면 좀 절약해서 쓸 자리는 써야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일이 많은 과라는 것은 전 위원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봤는데 반납금액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된 금액이 3억3,757만원이 반납이 되었지요? 페이지 마다 보면 전부 국비도 반환된 것이 있고, 시도비고 반환된 것이 있고 이 금액을 모아보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아도 10억이 넘어요. 이러한 금액을 물론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환하는 것은 좋지만 각 맡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충분하게 국고 예산 얻어려 가면 뭐 합니까, 얻어온 것도 안하고 반환을 해버리는데, 이러한 것은 담당 실과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다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되는 금액인데 전부 상환도래 기간이 되거나 기간내 집행을 못해 가지고 반환되는 돈이 10억이나 나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강춘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을 총괄해서 인원이 얼마인데 인원 내에서 도에 내려오면 도에서는 시군별로 물량 배정해서 내려오는데 실제 저희 사회복지과는 과목도 많으면서 집행을 하다 보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긴급 지원 같은데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홍보하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물량이 많다가 보건복지부 예산은 아까도 저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 보건복지 예산은 28.2%입니다. 저희 군에는 사회복지과 8.2%, 주민생활지원과 5% 정도 해서 13%로 도 예산의 반 정도 밖에 편성이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물량이 이렇게 줄면 집행하기 그렇고 해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 239만4천원 같은 것은 뭐 어떻게 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목조모 따져서 말씀해 봅시다.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아동급식지원 집행잔액 반납 239만4천원
강춘태위원장
239만4천원 반납은 왜 반납이 되었는지, 계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모든 것이 넘어간 것이 우리가 볼 때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모자가정 이런 것은 찾아가서 주려고 노력하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없다. 이렇게 하고 반납시킨 것 이런 것은 찾으면 나옵니다. 한개 두개도 아니고 여기 있지 약 10억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노력을 하면, 우리 군수님 수용비 들여서 서울 쫓아 다녀봐야 여기 내려온 이 돈이나마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얻어려가도 국도비는 19억이나 지난해 보다 줄었잖아요. 이런 판국에 기왕에 우리에게 부여된 이 금액이나마 우리 실과에서 노력해서 최대한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것입니다. 시간 되도록 있다가 안되면 골치 아프고 뒤로 넘기지 이러한 현상이 아니고는 이렇게 많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고 여기 또 이렇게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3억3,757만원 이것 한개만 봐도 아까 우리 성이경 위원 질의하려고 하다가 새로 맡아 가지고 안돼서 넘어갔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안계시고 하니까 계장님 참고로 해서 과장님 교육 끝나고 오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이동세탁차량 관계도 분명히 국비 6,600만원 밖에 안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부 국비 다 내려온 것처럼 과대 선전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옛날 위원들도 잘하셨지만 더욱더 5대와서는 숫자 자체가 1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4대 역할을 10명이 해야 됩니다. 10명이 하기 때문에 좀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집행부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진영출노인장애인담당주사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새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는 바람에 인원이 대폭 증가되었고 일단 찾아가는 서비스 봉사행정을 위해서 현장행정 강화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노인장애인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이을중입니다. 지난 8월3일자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문화홍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인사에서 담당주사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성낙인입니다. 문하예술담당주사 성학경입니다. 문화재담당주사 김석규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 이장섭입니다. 문화체육담당주사 한상규입니다. 박물관을 담당하고 있는 백성기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장이 설명하신 내용 중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영산만년교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예산을 10억 계상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공사비가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0억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정비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돈이 10억이나 들어갑니까? 호국공원 일대를 다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만년교만 해놓았잖아요. 여기는?
강춘태위원장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저가 업무를 상세히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담당자로부터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김석규문화재담당주사
문화재담당주사 김석규입니다. 영산만년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가 문화재관리담당으로 있을 때 이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재시설 쪽으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만년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만년교가 홍수시 상류 쪽은 폭이 넓고 만년교 쪽은 폭이 좁고 이렇게 되어서 홍수가 졌을 때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물조리 형식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만년교 자체 홍조석재가 크랙도 가 있고 상당히 위험하다 이래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년교 비석 자체를 그러니까 새로 만들면서 수로를 그러니까 비석 있는 쪽으로 해서 오른 쪽 공간이 있는 쪽으로 해서 수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물이 빠지도록 하고 그 자리에 다시 만년교를 개축하면서 크랙이 간 돌은 옆에 전시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10억이나 들어갑니까,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문화재담당주사
그것을 하나 빠뜨렸는데 이 설계 자체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우리들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10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설명 잘 들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당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6페이지 한번 봅시다. 일반수용비에 볼 것 같으면 TV홍보하고 CF제작해서 람사총회 성공적 개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3개소 해놓았는데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KBS, MBC, KNN
강춘태위원장
3,900만원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1개사에 1,300만원 정도하고, 3개사에 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시간하고 관계없이 한번하고 끝낸다 이 말입니까, 한번으로 끝내는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과장님 준비 안했으면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21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보면 영화상영을 위한 행사경비 해가지고 창녕, 남지 해가지고 이것도 1,200만원인데 물론 현지답사를 나가고 경북 달성 같은 경우에는 소재사에서 매년 하고 저도 매년 가다시피 하고, 올해도 친구들과 갔다 온 일이 있는데 과연 우리 주차장이라든지 남지 일부에 여름철을 이용해서 할 것 같으면 소재사는 상당히 시원하거든요. 시원해서 그렇는데 1,200만원을 가지고 이 행사가 원만하게 될 것인지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했던 소재사에 착안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행사운영 주최가 달성군에서는 달성라이온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영화상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 날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하곡 올라가는 주차장이 여름이 되면 저녁 먹고 나면 사람들이 더울 때는 많이 옵니다. 그 장소가 시원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을 준비하고 예산 성립되고 하면 거의 여름이 끝나가지 않나 절기상으로 봐서는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봅시다. 218페이지 시설비에 여기에 보면 창녕술정리동3층석탑 간이화장실, 또 술정리 동3층석탑 경관조명 설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는 주변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관조명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래서 현재 보니까 사업이 과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로 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야간에 조명을 밝히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화재라는 것은 어떤 이벤트성 이런 쪽 보다는 고유의 전통적인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안낫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창녕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해도 야간에 돈을 5,000만원씩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조명을 밝힌다는 것은 과연 큰 실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같은데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에 뜻이 있는 분이라든지 또 야간에 오신 분들이 어둡기 때문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밝히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에 자치단체등 이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도비가 70% 확정되었다는 말입니까? 창녕중학교에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도 교육청에서 70%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가 확정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70:30이기 때문에 군비가 확정이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부곡 궁도장 정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몰랐습니까? 과장님 모르지만 과장님 빼시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알고 계상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알고 삭감된 것을 다시 올렸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한 이러한 예산 부분은 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1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창녕문화원 개보수 401-01 에서 과목변경했는데 이것은 왜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당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었는데 이것을 왜 민간자본보조로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원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금액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과목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같으면 문화원에 주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에 주면 도비인데 과목이 처음부터 자본보조로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처음에는 시설부대비로 가지고 있다가 민간자본보조로 이관을 해준 것이거든요. 지금 민간자본보조 주는 것은 같으면 어떤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자기 임의대로 설계를 해버리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개보수비가 변경되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 사업을 다 못하고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고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자부담한다고 다 하지만 민간자본보조 지원 이것은 단체에서 다 원하고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하면 공무원들 쉽고 수월하지, 자기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도 짚어보고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 216페이지 화왕산성 정비하는데 지금 화왕산 동문인데 동문 등산로 벽을 보수한다 이 말입니까? 등산로를 개척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동문, 등산로, 성벽보수 있는데, 동문 지난번에 마무리 다 안했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화왕산성을 개보수하는 것은 산성 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훼손되는 관계로 별도 등산로를 개설하고, 성벽 보수할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경비인 것 같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앞서 강춘태 위장님 질의에 1억2,000만원 잔디운동장 조성해 가지고 학교는 창녕여중입니까, 창녕중학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창녕중학교입니다. 창녕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내 11개의 학교 중에서 창녕중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읍면별 체육휴식공간 조성했는데 읍면사무소에 한다 이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등산로 주변에
수식
신수식위원
제일 밑에 보면 읍면별 체육휴식공간 조성해 놓았는데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읍면별 체육휴식공간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도천에 가면 도천면사무소 앞에 야산이 있습니다. 야산 등산하는 등산로에 설치할 것입니다. 읍면별 해서 아마 명칭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바로 도천해야지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도천하고 길곡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2,400만원 이것 갈라준다는 이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길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명시를 길곡이면 길곡, 도천이면 도천 그렇게 해놔야 알고 이해가 되지 그러면 새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디 어디 말입니까? 읍면별 체육휴식공간 조성 해놓았는데 도천하고 길곡 두 군데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도천하고 길곡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도천, 길곡인데 그냥 무더기로 넣지 말고 도천에는 얼마 그렇게 해주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문화체육관 무대 냉난방기 구입인데 지금 문화체육관에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전체 집중식으로 하고 있는데 본부석이 행사할 때 특히나 위원님들도 느껴 보았을 것입니다만, 무대 자체가 너무 덥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경상적경비 창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창녕소식지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 예산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그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현재 창녕소식지는 나가고 또 창녕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이것은 통합을 하든지 기존 창녕소식지와 같이 새롭게 발간한다든지 이래 해야 되지 창녕소식지가 매달 나가고 있는데 또 새로운 창녕소식지를 발행한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현재 행정과에서 하는 그 사항들은 내부적인 그러한 행정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조례 제정 관계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창녕소식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경남 20개 시군 중에서 진주시와 저희군을 빼고 18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성이경위원
지금 새로 문화홍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창녕소식지를 발간할 때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철이 되어 가지고 소식지가 나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도 좀더 알찬 내용을 실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정소식홍보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녕소식지는 그냥 유야무야 식으로 놔두고 창녕소식지 새롭게 발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존의 것과 통폐합해서 새로운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보조사업인데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비가 도비, 군비 포함해서 1,200만원이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난시청해소 사업비로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 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 집행잔액 반한이 되었습니다. 300만원이 이런 독가촌 TV난시청 해소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올해 또 도비 군비를 편성해 올렸는데 1,200만원이나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예산의 부담비율이 도비 30%, 군비 30%, KBS 4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KBS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대행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했던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즉 말해서 KBS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반환금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반환하지 않도록 우리 군비를 대가지고 2006년도 독가촌 난시청 해소사업이거든요. 독가촌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반환을 하니까 아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1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기까지 세 번째 과장님이 바뀌시는데 얼마 전 간담회때 설명하기로는 140억 예산과 약 120억 예산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결론을 짓지 못하고 1안 140억 예산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잠정적으로 올해도 추경에 당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억 예산 승인해 주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예산편성해 올렸는데 이 10억까지 해주면 29억이 되는데 문화홍보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몇 년까지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것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수반해 나갈 것인지, 매년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어려운 시기에 예술회관 건립하는데 당초예산에 약 20억, 추경에 10억 다른 기타 여러 분야에도 사업비가 투자될 부분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조달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저가 와서 상세히 업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시 보고했던 부분이 140억원 대공연장이 600석 되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120억은 490석 해서 490석으로 할 것이냐 600석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드릴 말씀은 깊이 있게 드릴 수 없고 왜냐 하면 업무자체를 깊이 파악하지 못했고 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방향을 저 나름대로 설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업무를 파악해서 이 문제는 결국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염려스러운 것이 과연 예산 140억을 어떻게 확보해서 언제쯤 예술회관을 건립할지 궁금합니다만, 정말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고 정말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시도보조금반환금이 여기도 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200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반납 약 2,800만원이 반납 되는데 일반생활체육은 일반적인 체육인데 시설을 얼마든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약 3,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어제 오셔 가지고 잘 모르지만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 밀양시에서 도체를 개최해서 우리 창녕군도 일부 종목이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도체를 치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 관람석을 도색하고 남은, 5억을 받아 가지고 금액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성이경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 남는 것 같으면 관람석 쪽으로 다른 용도 있는 시설물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영산민속전시관 외장재 교체(방염제)에 2,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이런 사업비는 당연하게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영산 위원도 계시지만 영산민속전시관은 놀이마당 쪽에 있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문화재 행사 때나 이럴 때 가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모도 적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에 간 부군수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문화재 발굴해 가지고 적극 발굴한다고 해서 제일고에 현재 농경유물 약 500여점이 있습니다. 500점이 넘습니다. 이것이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년간 모집해서 이것을 군에 기증하겠다고 해서 저가 부군수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부군수님이 직접 방문하고 반드시 전시관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민일보에 기사도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가시고 나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고, 저도 제일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신 당부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곡 교감선생으로 가신 윤교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성의원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어서,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런 건의를 하면 어떤 결말이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농경유물 전시관을 지금 현재 우리 창녕은 우포늪이 안있습니까? 이런 주변에 큰 예산이 듭니까, 전시관만 전립하면 전시물품을 못구해서 난리인데 지금 현재 거기 500여점이 있고, 대합면에 모씨가 250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산에 300점 가까이, 약 1,000점이라는 농경유물전시관이 되면 국내에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포늪에 온 사람들이 이런 전시관을 관람하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문화재에 보면 몇십억입니다. 유지관리비, 보수비까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새로 오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농경유물전시관 전에 아마 비사벌 문화재할 때 학교에서 전시했던 그런 유물 아닙니까?
성이경위원
비사벌 문화행사 때도 시가행진을 하면서 일부 유물을 가져 나오기도 하고 지금 현재 창고에 꽉 쌓여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직접 다녀오시고 어떻게 해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료를 한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만년교 안전진단 결과 자료를 요청하고, 223페이지에 창녕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계획 70%가 도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그에 대한 공문, 오후에 보건소 설명을 듣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갑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이전에 두 가지 자료를 총무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보건소장 성낙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하종회입니다. 예방보건담당 김성곤입니다. 건강증진담당 고재규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배종순입니다. 제안성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월3일부로 보건소장으로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위원님께서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보건소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231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114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는 내역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없는데 시도보조금이 684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감액된 부분이 없는데 어떤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국민건강증진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런데 여기 표에 나와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부분에서 국고는 572만5천원이 늘어난 상태고, 시도비에 보면 684만3천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에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입 전체 총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국도비 중에서 도비가
강춘태위원장
시도비 즉 결과적으로 도비와 군비가 줄은 것이고 총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은 572만3천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세입부분 총괄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렇는데 국고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삭감되고 일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있는데 총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시도비가 684만3천원이 삭감되어졌고, 국도비는 572만3천원이 증액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도 정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저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25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지체상금초과징수분 반환 54,82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강춘태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이것은 약품 구입하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려 준 것 같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약품 세금 관계 지체상금초과징수 저가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지체상금은 지체했다고 세금을 준 사람들한테 약을 늦게 주었다고 돈을 너무 많이 받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돌려준 그런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이것은 업무를 제대로 시행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우리 지체상금을 받을 때 1천원을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1,200원으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 아닙니까?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업무상 과실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정송 소장님이 이번에 길곡면장으로 갔습니다만, 보건소에는 많은 인원이 있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로 소장님께서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면장으로 나갔다가 1년도 체 안돼서 솔직하게 금의환향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표직을 행사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본인 보다는 전체적인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책임자가 책임추궁을 당하고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 관계라든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했고 이러니까 또 현재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보건소 계장님으로 계셨고 하기 때문에 생소한 그러한 직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까지 나름대로 정송 소장께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직원들로 인해서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점도 있었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손선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입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 11명 1,800만원 되어 있는데 불임부부들에게 지원하고 성과가 있었습니까, 얘기를 낳게 되었다든지, 몇 쌍이나 있었습니까?
재규
고재규건강증진담당주사
일곱분 신청이 있었는데 세분이 얘기를 낳았습니다.
손선애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산전 관리비 지원해 놓았는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재규
고재규건강증진담당주사
산전관리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손선애위원
올해는 대상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재규
고재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손선애위원
그리고 둘째 자녀는 30만원, 셋째 자녀는 50만원 했는데 넷째 자녀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더 많이 주어야지, 정말 딸을 낳는 사람들 넷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구증가 시책에 일익이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딸을 많이 낳아서 아들을 원해서 낳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낳는다든지 자기들 신을 모셔서 낳는다든지 이유를 막론하고 인구증가에는 정말 일익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더 많이 준다든지, 거창 같은데는 셋째 이후에는 2,000만원 준다고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좀더 인구증가시책을 정말로 장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38페이지 인건비에 2,094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약직 라급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1,485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안쓰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일시사역인부임은 건강증진사업 교육 훈련을 위해서 교육여비와 위탁교육비를 202-01에 국내여비 항목으로 이관 계상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인부임 4,300만원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과목이 잘못되었다고 이래 가지고 일반운영비 여성과 어린이 교육 400만원과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3,000만원으로 항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도 인부임 3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상담사 일시사역인부임 위탁비로 이관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직 라급하는 것은 기타직보수 계약직을 안썼다 이 말입니까,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종회
화종회보건행정담당주사
이세영씨 월령 보건진료소 계약을 감액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이세영씨와 계약을 하지 않으니까 그 계약금액을 반환한다 이 말입니까?(예)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다음 244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보면 5,600만원에서 1,000 만원을 더 상향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해놓은 것입니까?
재규
고재규건강증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오늘은 소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자료로 하고 물을 것은 소장님에게 묻는데 계장님이 자리에 나서서 하면 안됩니다. 오늘 만큼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249페이지 1,000만원을 가지고 예상으로 앞으로 남은 것이 올 예산이 12월까지 이제 4개월 남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1,000만원을 더 상향해 놓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재규
고재규건강증진담당주사
출산장려금이 1년에 6,000만원이 집행됩니다. 지금까지 3,5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을까 해서 1,000만원을 상향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 249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반납이 549만2천원, 그다음에 도비반환이 274만6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돈입니까, 우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재규
고재규건강증진담당주사
지난번까지는 14명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4명 했는데 그래도 돈이 남아서 반납하고, 도비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상당히 각 읍면에 이야기를 잘하면 이것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해당이 잘 안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많은데 전부 앉아서 육하원칙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재규
고재규건강증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전에 정송 소장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성낙유 소장님도 정말 우리 돈이 아닌 이런 돈을 1 더하기 2하면 충분히 되는데 1을 못보태서 못하듯이 여기 보니까 규정도 다소 까다롭게 되어 있던데 좀 돈이 많거나 이럴 경우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수급자나 생보자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해당이 안되면서도 정말 못가고 돈이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 공무원도 많이 있더라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성낙유 소장님은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들 공중보건의죠,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들이 어디까지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니지만 나온 김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들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 치료를 하는 것인지 소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낙유
성낙유보건소장
치과의사는 치과가 하는 일반적인 치료는 다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보철은 안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재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99억4,285만6천원에서 증액되는 109억6,660만7천원과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등 4개의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0억9,360만8천원에서 증액되는 2,953만1천원으로서 총 109억9,613만8천원입니다. 이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2,0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은 불요불급으로 총 20억4,603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재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