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구자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러지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관련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관련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산업건설위원회 구자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재안안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있어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담당주사 김형곤, 그 다음에 지연재해담당 오인환, 복구지원담당 최병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8월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는 않은 사태라서 혹시 설명도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그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도 미숙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보면 상당히 감액된 지분이 많고 한데 411 페이지에 여성(주부)민방위기동대 조직운영 지금 현재 여성민방위대가 있습니까,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조직되어 가지고
효곤
김효곤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예)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별로 20명 내외로
효곤
김효곤위원
20명 내외로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사항은 원래 규정에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조직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별도로 주부라고 해서 규정을 따로 한 것이 있느냐, 위에 남자분들 하는 민방위에 속하지 않고 여자분을 분리해서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느냐 이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도 공문지시에 의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도 지시에 의해서, 415 페이지에 남지119안전센터신축 부지매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방서를 옮기려고 하는 그 부지 말씀이지요?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이 소방파출소 명칭이 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406 페이지 읍면건의 사업에 과장님께 하실 말씀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남지출신이라서 그런데 남지는 없거든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남지는 없습니다. 남지에 건의사업이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남지에도 건의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각 업무별로 사항별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넘어온 것이 1차로 당초에 온 것은 기 지원된 사항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놓았기 때문에 남지가 빠진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아무리 모자란 부분이라든지 과장님 하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남지가 재해 재난도 남지가 창녕 다음인데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없고 오늘 아침에도 양계장에 닭이 수만 마리 폐사된 현장을 아침에 보고 올라왔는데 이 당시에 읍면건의 했던 사업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진짜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읍장이 안좋든지 지역구 의원이 안좋든지 뭔가 감정이 있은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들 수 없습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사항이야 있겠습니까?
권유관위원
그 다음에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1차 건의사업에서 남지가 이미 3건을 이미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건의했던 자료하고 3건 되었던 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지금 추경에 100만원 이것 어떤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1원도 못 올려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100만원을 추가로
권유관위원
아니 재해예방 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해놓았는데 당초 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삭감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권유관위원
당초 예산에 이런 것 올려가지고 해야 되지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 예산에 빠져서 1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권유관위원
큰 돈도 아닌 100만원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100만원 편성하는 이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100만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14 페이지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공기관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소방서에 지원을 해줍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공기관에 대한 행정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권유관위원
지원을 해주면 소방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이 소화전을 알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10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10개소 해가지고 300만원 해놓았는데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도 전체 각 시군별로 도비 확보하면서
권유관위원
10개소라는 것이 어디 읍면에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확보되면 소방서에
권유관위원
장소를 정해 줄 것입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읍면건의 사업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대부분인데 소하천 정비는 우리가 봤을 때 간단하게 어떻게 정비하는지, 중점적인 사업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하천 그다음에 세천을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다 했는데 저희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천이라도 명명되어 있는 것은 소하천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소하천이라는 것은 지방2급하천 다음에 소하천인데 세천은 주로 소하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제방이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주로 세천도 포함되고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옆에 제방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한다든지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고, 일반 세천은 촌에서 말하는 꼬부랑한 형식의 그런 것인데 그런 조그마한 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준용하천 정도 그런 하천은 아닙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천의 종류는 그렇는데 여기 보면 50m하는데 2,500만원이 드는가 하면 100m하는데 2,000만원 밖에 안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세천정비 소하천 정비로 했는데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알아보니까 짧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높이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방높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방이 작은 도랑은 길이가 길어도 돈이 적게 들고 제방 높이가 높은데는 돈이 많이 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로 옆에 제방을 돌로 쌓는데 세굴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그 너머까지 제방까지 석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옹벽으로 한다든지 석축을 해야 될 데가 있고 옹벽을 해야 될 데가 있으니까 옹벽을 하면 돈이 조금 많이 들고
임재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제방 높이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제방 높이와 시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임재문위원
407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군구 재난관시시스템 GIS용 서버구입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시스템은 지금 현재 수기로 하고 했는데 지리정보로 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다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해서 구입지시에 의해서 방재청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전체다 컴퓨터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다 되는
임재문위원
시군별 공히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청
임재문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하단부에 신덕은 길곡 신덕같은데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길곡 신덕 상습침수지구 해놓았는데 상습침수지구 같으면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이런 사항이 많이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지?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몇 년전부터 계속 민원 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전에 배수장이 기 있습니다. 있는데 배수장 용량이 너무 적고 또 너무 낮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둑을 새로 숭상하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못해 가지고 아무리 퍼내도 그 주변에 계속 침수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되어서, 길곡 증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덕에서 다 빠지는데 감당이 어려운 실정이고 계속 침수가 되는 사항이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소요는 많이 듭니다만, 1차적으로 이번에 책정을 해서 도에 보고해 가지고 도비 1억 왔기 때문에 우리가 1억을
임재문위원
과장님 정말 이런 상습친수지구는 우리가 정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찾아서 할 수 있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 오다가 추경에 많은 예산을 올리는 것은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작년 쯤 당초 예산에 5억이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시든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저가 농산부서에 있을 때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군비로 전체다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도로 계속 보고하고 해서 도에서 이것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에 맞추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민원도 있고 상습침수지구고 우리 추경에서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404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이것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이거든요?(예)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급량비 조정비율로 보면 조직개편에 따라서 약 1/3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그러면 따라서 국내여비도 1/3 정도 감액을 시켜야 맞지 않나 싶은데 국내여비와 급량비 조정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프로테이지대로 같이 적용을 시킨다면 국내여비는 육칠백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야 되는데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사항은 재난안전관리과 계별로 되어 있고 인원이 앞에는 총괄로 있었고 계별로 구분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인원에 따른 예산 관계는 급량비가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직원 인원 변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변동 차이에 따라서 급량비가 1/3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감액을 시켰으면 여비 자체도 각 실 계마다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각 계마다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계마다 인원 조정이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장
그 내역을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총 6명이 감액이 되었는데 급량비는 월 5만5천원씩 수준에서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1인당 월10만원을 기준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급량비는 55만원 감액이 되었고 국내여비는 100만원이 감액되고 따라서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조정한 급량비와 국내여비 조정한 것 하고 조금 틀립니다.
구자천위원장
지금 여비가 월 평균해서 사용되지 않습니다만, 후반기에 많이 출장갈 수 있는데 월 1인당 20만원씩 감액을 시키는 것 같으면 6개월치로 하더라도 한 70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저가 묻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실제 출장이나 국내여비가 후반기에 많이 있고 이래서 정상적인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생각과 다르게 여비가 계상되었는지 그래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김영희재난안전관리과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구자천위원장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유관, 김효곤, 임재문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개발비 포함 총 201억1,3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9억2,700만원이 증액된 23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농축산 관리에 16억8,300만원, 축산행정에 8억4,900만원, 농촌진흥에 4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 중 양파명품화 관리에 700 여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함은 물론 어려운 농촌에 투자되는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며, 이번 농업기술센터 추경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께서 내역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축산과 업무는 축산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천위원장
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에 농수산 관리 분야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에 질의해 주시는 것은 페이지 424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관련인데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입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 파프리카단지 확대 사업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몇 평에서 몇 평을 늘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지 쪽에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입니다. 3.6ha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량형 현대화 비닐하우스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으로 치면 5,000평이고 ha로 치면 1.65ha가 되겠습니다. 약 200평 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지역에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또 농가별로 규모가 적다고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규모도 늘리고 단지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전체 1.65ha를 늘리는 사항으로서 이번에 이렇게 늘리면 5.25ha가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미니양파 해놓았는데 저온창고를 지어 준다는 말입니까, 있는 것을 보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신규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몇 평을 짓는데 8,150만원을 가지고 저온창고가 지어집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이 전체 사업비는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가 50%는 8,15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 내용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평으로 치면 4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지게차 1대, 포장기계 1대, 철재 파레트 100개 사업으로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안에 그러면 전동지게차하고 다 있다 이 말입니까, 다 포함되어 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농촌진흥에서 과목변경이 되어서 3억3,3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기술지원과 유통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사항인데 유통부서가 이본에 농업정책과로 왔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왔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이 3억3,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50% 보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6억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영산농협 저온저장고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영산농협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길곡 증산에 설치가 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길곡도 역시 영산농협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RPC건조시설 증설 사업은 흥국RPC, 이거도 자부담이 40%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40%입니다. RPC건조저장 사업 이 관계는 농림사업 중에 RPC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산흥국에서 2008년도 사업으로 사실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따려고 농림부에 가서 이 관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로 봐서는 상당히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반납되는 물량을 우선 당겨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거기 시설이 지금 부족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장은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보관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내려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다른 시군에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반납된 물량을 … 사실은 RPC가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정상적으로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RPC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아주 위험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 이것은 어느 단체로 가는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경남지역에 6개 시군이 쌀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단에 금년까지 세 번 군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가야 될 금액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경남지역에 쌀 클러스터 사업 평가를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 인센티브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창녕 쪽에 9,000만원 나오는데 우리 여기에 이분들 단체가 쌀 전업농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연꽃쌀로 운영되고 있는 쌀 전업농 단체에 그쪽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이 가지만 거의 이쪽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쌀 전업농에 가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영농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쌀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사업단으로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그 자체에서 도 승인 받아 가지고
효곤
김효곤위원
사업단장이 누구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단장은 남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사업단장은 남해 분, 우리 창녕 사업단은?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서영은씨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우리 김효곤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RPC 자부담이 40%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입니다.
권유관위원
흥국 RPC에서 신청을 해서 되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내년 농림사업으로 합니다. 금년 1월달에 신청을 해서 농림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작년에 신청을 해서 금년에
권유관위원
아니 흥국RPC에서 신청 했습니까? 우리 창녕에 RPC가 몇 개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영산흥국 RPC하고 창녕농협RPC하고 그렇습니다. 이 RPC사업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RPC 아니면 이런 사업들 지원이 어렵습니다
권유관위원
431페이지에 영산농협 농산물집하장 월령에다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집하장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농산물 집하장입니다.
권유관위원
집하만 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입니다.
권유관위원
집하해 가지고 농산물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수송하기 위해서 집하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집하해 가지고 선별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집하장에 사가지고 길곡에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출하하는
권유관위원
집하해 가지고 길곡 선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영산 월령 주위에서 농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예) 하우스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월령, 작포, 이런 부락에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전체 하우스 농가는 460농가 정도 되는데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정확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이것 과장님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찰실과 검증실 그런데 기계장비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에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본체 건물과 부속건물 내외부 전체 환경개선하고, 설비하고 거의 내용은 벽면 마감이라든지 노후 문짝 교체라든지 화장실에 배관 좌변기 내부배관 일부 교체 등 이런 총괄적인 사항이고, 격납고 2층 실험실 정비 관계 전체 1억6,000 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공사 감리하는데 1,268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2,6668만원이 소요된다고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11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많이 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내 업무 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446페이지에 청사내부시설 개보수 농수산관리로 과목 변경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5,000만원 편성되러 있은 것 압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5,000만원 중에서 장애인시설 설치하는데 318만원을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것이 4,68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전체 금액이 2억2,600만원 정도
권유관위원
이것 보태 가지고 2억2,600만원으로, 그러니까 1억7,9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억7,986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렇게 들여야 합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 11년 되어 가지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전신만신에 엉망진창입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들 가운데 있으면서 설계를 잘못했다고 뭐합니다만, 들 가운데 있으면서 창문을 하나 못 엽니다. 방충망이 없어서 가지고 방충망 시설도 안되어 있는 사무실인데 이번에 배려 하셔 가지고 또 농업 전체를 한군데로 모으려고 하면 사무실답게 만들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
당초에 5,000만원 편성을 해가지고 왜 장애인 시설만 318만원 집행을 하고 남겨 가지고 1억8,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추경에 증액을 합니까, 그러면 당초에 해가지고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농정과와 축산과가 안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밑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300만원 장애인 시설에 쓴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318만원으로 장애인 시설했다고 그러는데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처음부터 했어야지 장애인 시설만 하고 4,600만원을 남겨놓았다가 또 1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다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네요?(예)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하고 축산과 내려온다는 생각을 안한 것입니다. 안하고 했는데 내려오니까 비좁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려고 하면 한곳에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한군데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32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환경시설채소 토양개량 및 연작장애 지원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도 종류가 몇 가지 되겠습니다만, 연작장애 쪽에는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시범적으로 우리 농가에 토양개량과 연작장애에 대해서 지원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연중생산체제라든지 품질고급화에 기여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임재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ha당에 120만원 정도 지원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략 기록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20ha에 ha당 30포 해놓았는데 4만원짜리입니다.
임재문위원
이것은 시설채소인데 시설채소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면적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약 500ha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중에서 시범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지역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재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범적으로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창녕 같은데는 시설하우스 면적이 많고 계속 연이어서 특별한 대체작목도 없이 지속적으로 단일 품목으로 경작을 하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일찍부터 연작장애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더라고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저가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무농약 이상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임재문위원
그렇습니까?
이호
김이호농업정책과장
저가 그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군내 시설하우스 농가 중에 친환경을 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농가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농약 무농약이 있는데 그 농가들 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고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산토끼는
구자천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질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중에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제안설명 하게 됨을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과장꼐서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아침에 축산행정계장과 위생계에서 남지에 침수로 인해서 닭이 6만여마리 침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새벽에 나가서 저희들 매몰 등 조치를 해놓고 왔습니다. 4만여마리는 폐사가 되고 2만여마리는 살았는데 아마 계약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은 8억4,898만원이 증액된 29억6,215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이 1억2,243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301-12 과목에서 변경 101-08로 인경비가 변경되었는데 금액은 1,3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산토끼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취지 목적대로 정말 홍보가치를 가지고 정말 우리 창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백에 하나라도 혹시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었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438페이지에 하단부에 산토끼 고장 창녕군 홍보프로그램 협찬에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소장님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KBS1TV 환경스폐셜 산토끼 일생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 제작 방영시 산토끼 고장의 창녕군을 알리는 프로그램은 어떤 우리 무엇입니까, 방송공사 협찬비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곡온정 쪽에 세트장 진도가 늦어지고 제대로 안갖추어진 그런 상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거기 두 차례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촬영장이 창녕군 여기서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고 산토끼가 서식하는데 순회를 하면서 촬영을 하고 최종적인 것은 창녕군 세트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녕군을 홍보하는데 아까 4월달부터 12달까지 9개월간 촬영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방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 수시로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촬영된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창녕군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그렇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특히 축산과에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수반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정말 그것을 지금 읍면이나 우리가 그하는 것이 집토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산토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산토끼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매체를 가지고 있는 방송국에서도 다른 지역에 산토끼가 있는 곳을 부분적으로 여기서 미비한 그런 자료를 다른 곳에서 가져오는데 나중에 전체 총괄적인 창녕군 홍보가 상당히 부족할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본 위원이 받거든요. 거기도 산토끼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는데 차라리 본래 취지대로 집토끼라고 했으면 계획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색한 부분도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집토끼를 산토끼라고 이야기하고 표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방에 놀이동산 그런 것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바뀌었으면 바뀐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바로 해야 자라나는 학생들이 바로 받아들이자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토끼 갖다놓고 산토끼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은 누누이 나온 이야기입니까,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한 부분인데 산토끼 놀이동산이 조성되면 아마 물론 현재는 집토끼지만 앞으로 산토끼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적응이 안되어 가지고 갖다 놓으면 사는데 지금도 한 쌍을 갖다 놓고 인공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방사를 할 때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저가 아래도 가서 보고 왔는데 어쨌든 저희군은 산토끼를 통해 가지고 점프부자창녕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에서도 사육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또 집토끼가 산토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여하튼 이 예산이 되면 정말 어떤 토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우리 창녕을 부자창녕으로 널리 홍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 페이지에 상단부에 공수의 위촉수당 8명 그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공수의는 저가 알기로는 가축전염 예방차원에서 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공수의 위촉은 관내 계시는 분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수당은 어떻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 일괄적으로 월 80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축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축이 많은데 도비로 7명, 7명 가지고는 커버하기 힘드니까 군비 자체적으로 한사람 분을 더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분은 과목이 안맞아서 보조 사업으로 7명이 있는데 같이 붙여 가지고 자체 사업에서 보조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월 80만원은 공히 똑같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임재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하는 일도 일정하고 똑같이 전체 우리 8명이 창녕축산을 다 커버를 해서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읍면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담당구역에 예찰 내지 예방접종을 봄, 가을로 하고 또 법정전염병이 발생하면 자기 책임을 지고
임재문위원
가축대상은 전 가축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 가축입니다.
임재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소장님 잠시만요.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토끼의 고장 창녕군 홍보프로그램 협찬 5,000만원 관계 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와서 간담회시 보고할 때 그때 5,000만원 내용 중 3,000만원은 KBS에 가고 2,000만원은 산토끼 세트장 짓는데 사용한다는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간담회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KBS와 협약이 되어 있는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3,000만원을 주겠다는 그 협약서를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두계약은 3,000만원
앞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야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KBS에서 촬영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촬영은 시작되었는데 예산 계획도 없이 해놓고 나중에 5,000만원 세워놓고 5,000만원 가지고 KBS하고 절충을 하겠다.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사전 어떤 생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준비성이 이래 가지고 저희들 심의하기가 상당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담회 당시에는 3,000만원 하고 2,000만원은 세트장 짓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시 그렇게 보고한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하셔야 되지. 안그러면 그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본 저희들한테 변동사항을 보고해 주셨던가 하면 이 예산을 심의하기가 쉬운데 그때 당시 간담회시 보고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딴판이니까 저희들이 어디에다 잣대를 대야 된다는 말입니까? 일단 저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립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산토기 소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재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국영방송 아닙니까, 국영방송이지요?(예) 그런데 보도비라는 것은 안나갑니다. 안나갑니다. 이것을 만약에 협약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협약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보니까 한국방송공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영방송국에서 이것 돈 받고 촬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소장님께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창녕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책임ㄷ있게 부각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꼭 꼬집으니까 저가 위에 있는 분도 아니고 갑자기 말이 막히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집행부 간부들이 군수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본 위원이 제일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잘못된 것 괜히 의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추궁을 받을 바에는 저희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창녕의 여론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좀 안될 것은 안되고 될 것은 확실히 된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 센터에 전체적으로 1년에 직원 급량비가 얼마나 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직원들 급량비 말합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 직원급량비가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산토끼 사료에 300만원하면 정말 엄청난 돈 아닙니까? 산토끼 사료만 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포에 1만원 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산토끼 몇 마리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군내에 250마리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집토끼잖아요? 산토끼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토끼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부곡에 두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보고가 안되어서 그런데 창녕읍 사무소에 두 마리 자라고 있습니다. 토끼 사료비 300만원 하면 어떻게 먹이는지 몰라도 정말 엄청스럽습니다.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료비는 1포에 1만원인데 한 달에 두포만 하면 됩니다. 각 읍면에 12월이니까 150만원하면 되는데 150만원은 재료비에서 산토끼 사육장 관리하는데 부서진다든지 했을 때 다시 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려고 150만원해서 300만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산토끼장 서치한지 불과 1년도 안되었는데 또 관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아까 저가 요구한 자료는 안가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간담회 자료 의회에 있는데 여기 그때 당시 협찬비라고 그러니까 조금전에 김효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심바대로 어떤 광고료나 보도용으로는 계약이 안되니까 우리 군에서 협찬한 금액 같은데 그때 협찬 5,000만원 예산을 하면서 KBS에서 촬영하도록 세트장도 지어주는 것도 협찬이니까 거기에 2,000만원, 3,000만원은 KBS에 협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 예산 내역을 알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소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8 페이지에 산토끼 증식장 2,000만원 이것을 전액 집행했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에,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전에 육가공업체에 지원할 것을 전용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거기에다 당초 예산을 전용했던 거기에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서 상에 그렇게 보전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권유관위원
부기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기에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올라오게 되면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집행은 할 수는 없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 민간육가공업체 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하면서 전용을 했는데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끼에 자료에 전용한 자료를 보면 당초 예산에 보면 1억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000만원을 했거든요.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다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은 민간자본이전이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또다시 집행하는 것이 되어서 거기에 증액을 시켜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소장님 축산과 소관인데 축산과장님 교육 중으로 안계셔서 소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고 계신데 사실 답변에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는 하시고 조금전에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이 사항이 이것이 어떻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산토끼 증식장 설치 2,000만원 예산을 올릴 때 어떤 생각에서 올렸는지, 어떤 계산으로 올렸는지 어떻게 좀더 심하게 저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올리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안가고 만일에 목간 전용이 가능하다는 어떤 내용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 속에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육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으로 넘겨 버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가 검토를 잘못한 부분
구자천위원장
이것은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잘못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회계질서가 완전 어지럽히고 이것도 만일에 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장, 관, 항속에서만 자료를 세부적인 목이나 이런 것은 소장님하고 저희하고 실과장님하고 예산 설명할 때 이야기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라. 다 무더기로 넘겨주면 알아서 예산부서에서 갈라서 집행하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왜 묻겠습니까, 왜냐 하면 바른 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따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따질 필요성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것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답을 못하실 사항으로 아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다 별도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술지원과 보고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인사에 소속을 달리한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옮긴 신재기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관리담당주사로 발령받은 성익경 주사입니다. 두 분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기술지원과장이 설명 한 내용 중에 439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447 페이지에 경화회시설 개보수 사업 2억 이것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군비지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예) 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마이크를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구자천위원장
괴장님 답변할 수 있는 범의 내에서 답을 하십시오. 저희들 계수조정 시간도 있음을 참고하시고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김효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비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군비 맞지요, 도비 분명히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46 페이지에 경운기트레일러 등화장치 공급 지원 해가지고 2,000대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군내 경운기 2,000대가 확인이 됩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 사전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6,400여대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트레일러 부착된 것은 트레일러 머리만 있는
효곤
김효곤위원
할 때 한꺼번에 다해 주어야지 하는 사람 하고 안하는 사람 안하고 하면 불편하다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경운기에 달아주는 것도 인력도 문제가 있고, 한꺼번에 단다는 것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3년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000대분을 현재 요구를 하였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조금전 김효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화회시설 개보수 사업 우리 군비로 2억을 지원하시는데 근거를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442 페이지 상단에 영농4-H후원회 저도 4-H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데 지금 과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영농4-H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60여명 됩니다.
임재문위원
60명이 되는데 과제를 하고 영농에 대해서 실제 관심을 거의 학생 4-H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 농사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일반 4-H는 별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임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처럼 4-H활동이 상당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을 영위하면서 등록된 회원이 60여명 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회원이 50% 정도 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방면지구에서 감자를 공통과제로 운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농업전문학교 출신들이 저희 군내 8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안그래도 443페이지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8명 인원이 다 졸업을 마쳤습니까?(예) 그러면 지금은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대학생이 3명인가 다니고 있습니다. 8명이 졸업을 했고
임재문위원
그리고 과장님 443페이지에 우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농업연수 2명이 있고 그 하단부에 농촌지도사업수행 농업전문인력 선진농업 벤치마킹 2명이 있는데 다 우리 직원이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에 국외여비에 해외농업인 연수 이것은 지도직 농업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그 밑에 지도사업 농업수행 이것은 민간인 2명을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민간인이 갑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과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442 페이지에 경화회활동 육성사업 과목변경 1,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과목변경하게 되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경산보조 442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첫줄에 경화회활동 육성사업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경화회 측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제 내용적으로 경화회 회원님들 월례회를 마치시고 나면 급식비로 사용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그렇게 이관을 시켰습니다.
권유관위원
육성활동 사업 보조금이 다 사용이 안돼서 그렇게 과목변경한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1,000만원을 회원님들에 대한 급식보상금으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유관위원
처음에 당초 예산에 사용목적대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바꾸어 버린 것인데 이것 사용을 6,420만원이 다 안들어가니까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꾼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공무원 실수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예산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권유관위원
예산계 지적사항이 있어서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이 당초 공무원들 실수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이 있지요?(예) 이것이 아까 설명에 줄었다고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본 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당초에 15농가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도 2농가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권유관위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농가가 준 것이네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농가가 준 것이 아니고, 농가는 많이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유류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실제 저희 군세가 적어서 그렇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자부담 몇 프로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이 70%고 보조가 30%이고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30이라도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가격이 고가가 되어서 30% 가지고는 희망하는 농가는 많은데 보조비율이 낮습니다.
권유관위원
보조가 30%고 자부담이 70% 되는데도 희망농가가 많습니까?(예) 도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앞으로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창녕군이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을 도에서 창녕군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분량이 많습니다.
권유관위원
도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임재문입니다. 44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이것은 약제조제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여기는 앞에 지원된 경우는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과수단지에 일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감 작목반 쪽으로
임재문위원
이 추경 계획은 어느 쪽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지금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아무래도 과수원이 대합하고 성산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연초에 저희들이 대합에 복숭아 작목반에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상당히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위원님한테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에게 그런 내용을 농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앞서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경화회 관계 말입니다. 2,000만원 당초 예산에 확보할 때 얼마나 담당과장께서 고생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지금 돈 2,000만원이 교부되었지 않습니까, 나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센터에 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교부 안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돈이 교부가 안되었다고?(예)
명수
김명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원은 했습니다. 1,000만원이 교부가 안되었습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린 그 1,000만원은 교부가 안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런 예산은 2,000만원이 아니라 몇 천만원을 학보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재 앞에 예산과 관련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나머지 경화회 재정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적자 재정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상당한 흑자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의 다른 단체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볼 때 거기에 식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다는 것은 저가 봐도 아직까지 1,000만원 안나가고 있네요?(예) 삭감시켜도 관계 없겠네요, 이것 삭감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시켜도 관계없는 그런 회계질서, 만일 2,000만원이 교부된 것을 서류만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 같으면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입장 곤란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결정이 되었고 또 오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요구한 1,000만원은 교부가 안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집행이 아직 안되었다.(예) 그리고 447페이지에 시설채소 무인방제시범 사업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무인방제시범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은 요즘 까다로운 병해충 방제에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금 농업인들도 영농에 종사하시면서 농약살포에 생력화로 악성 노동을 회피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기 사업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6개소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군비로서 6개소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무인자동 방제시설은 1식을 설치하는데 약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30% 정도 보조로써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아무래도 낙동강변에 시설하우스가 많은 쪽에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길곡쪽에
구자천위원장
저가 질의하는데 앞에서 민간자본보조에 446페이지는 임재문 위원이 질의하니까 성산 쪽으로 가고 지역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쪽에 많이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자천위원장
과장님 그것 하시는 것 같아서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41페이지에 임차료 120만원입니다. 버스지요?(예)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 참석차 차량임대인데 그러니까 다른 타 지역에 농촌전통테마마을이 잘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 군민들을 모시고 견학하는 그런 차원의 행사임대료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전통테마마을은 주관부서가 농촌진흥청입니다. 수원에 있는 진흥청인데 거기에서 9월 중에 4일동안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영위하고 있는 전국 각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고 할까 교육관이라고 할까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합면 신당마을이 창녕군 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락민을 모시고 가셔 한번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을 보고 행사에 참석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자천위원장
1박2일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4일간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주요행사 계획표를 보니까 1박2일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청에 요즘 신형 좋은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도 있는데 그런 버스를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버스를 이런데 활용하려고 사놓은 것 아닙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회도 어제 출발하면서 군청버스를 활용해서 가기는 갔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군청버스를 활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만약에 군청버스가 나가 가지고 인사사고라든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군청버스 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보험은 들어있지만 여타
구자천위원장
전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지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구자천위원장
전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버스 임대로 나간 것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도 그런 행사가 계속 있었는데
구자천위원장
행사에 전년도에 참석 했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참석하신 주민 명단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청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447 페이지 퇴비살포기 공급 지원에 45대 9,045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예) 이 퇴비살포기만 공급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지금 농민들은 마늘파종기나 논두렁조성기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 모양이든데 이런 것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마늘파종기하고 그런 것도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권유관 위원님 말씀하신 퇴비살포기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까?(예) 퇴비살포기로 지정해 가지고 국도보조비로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종을 바꿀 수 없습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농가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농가하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보조도 퇴비살포기로 정해져 내려오고 기종을 바꿀 수 없네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농가에서도 퇴비살포기를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마늘파종기나 논두렁조성기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도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마늘파종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은행에도 장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차적으로 사업을 늘여가면서 필요하신 분에게 최대한 임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마늘파종기하고 논두렁조성기는 국비 사업이고 퇴비살포기는 자체 군비 사업인데 저가 착각을 해서 거꾸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
퇴비살포기는 전부다 군비네요?(예) 그리고 위에 동력경운기 이것 다 군비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논두렁조성기하고 마늘파종기는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45대나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까?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실제 퇴비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포하려고 하면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운기 부착형도 있고, 트렉트 부착형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퇴비살포기는 마늘농가 지역에도 하고 논두렁조성기도 전군에 하고, 퇴비살포기도 전 군에 다
용화
박용화기술지원과장
퇴비살포기도 주로 사용하는 농가가 마늘 양파 농가입니다.
권유관위원
그렇습니까?(예) 전 농가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예) 다 군비다 이것이죠?(예) 아까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구자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 담당주사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식사시간도 늦었는데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저도 좀 이렇게 궁금한 그런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457페이지에 설명자료에 보면 자체 사업 시설비에 보면 생활쓰레기장 주변마을 광역상수도 설치 이것 장마 신구 쪽으로 소장님 설명하셨는데 이 원래 생활쓰레기장 설치할 족에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숙원사업비로 예치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환경정책과에서 다루고 있고,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마 쓰레기장 주변지역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장마에서 서장가하고 월명지구가 본관하고 지관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장가하고 월명 두 부락입니다. 지금 장마신구는 광역상수도도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그한 것은 물론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저가 그한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이렇게 8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어떤 상수도 설치를 생활쓰레기장 주변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예치되어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룡
김일룡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무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이 되어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 자체가 우리 광역상수도를 서장가지구하고 월명지구하고 인입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바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가 아직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조금전 임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소장님 답변하는 그 사항이 맞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계수조정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시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재문 간사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147회 임시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 838억6,110만2천원에서 증액되는 252억6,413만8천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99억9,082만3천원에서 증액되는 54억8,361만7 천원, 합 307억4,775만5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생활주변 편익사업 3억, 읍면 건의사업 중 죽사2구 진입로 1억5,000만원, 관룡사에서 구룡산 등산로 정비 5,000만원 과다계상으로 총 28억955만4 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신규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2억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3,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군정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필요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장
임재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재문 간사가 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