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우리가 의결 하기 전에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광양시 공무원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93시간이라는 점에 대하여 자료를 내 달라고 속기도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했고 지금 9.93시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9.93시간을 근로를 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각한 법정 문제가 야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받고 의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왜냐 하면 9.93시간을 인정한다면 이제까지 광양시는 근로기준법을 어겨서 근로를 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시간외 수당을 0.85시간만 줬기 때문에 한 시간을 안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분명 이것을 여기에서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가 짚어줘야 훗날 되지 41명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든지 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을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규명하고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맞지요. 위원님들이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허위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해 줘버리면 나중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실이냐, 아니냐의 확인은 그때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해 가지고 내 질의를 그때 차단시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자료를 확인한 후에 오후가 되든 언제가 되든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 의사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또 그게 거짓말이 입증된다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바뀔 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해요. 이게 쟁점이 되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자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우리 토론과정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토론과정에 안나온 얘기를 여기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말을 그때 끊어서 그만 묻게 해 놓고.

그 자료를 위원장께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접고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짚어 보고가야지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거에요? 진실규명이 더 중요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제가 또 반복된 이야기지만 직무분석한 것이 당초에는 공무원 한 사람당 했다고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것도 계단위로 했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추후라도 위원장 책임하에서 받아주시고요, 제가 본 건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광양시 조직개편안과 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과 증설과 41명의 공무원 증원이 주요골자인 조직개편안과 정원 조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질 개선보다도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행자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금액을 소진하려는 목적을 갖는 정도로서 재정평가 D등급을 맞은 광양시의 실정과 주민과의 약속과 소망을 접어둔 공무원 수 늘리는데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과 정원조례안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직개편안과 공무원 수를 늘리기에 앞서 1억 7,9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 하여 만든 광양시정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조직 전반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실시해 본 결과와 정부의 과,소 읍면동 통폐합 추진상태를 살피고 광양시청 유사 중복된 조직에서 놀고 있는 공무원이 없는가를 먼저 살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되었다는 것은 현 집행부가 일의 우선순위 파악과 조직관련 전문지식이 빈약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의견으로는 첫 번째는 중복 유사조직인 민원출장소를 폐기하고 그 기능을 광양읍에서 대행토록 하고 직소 민원실을 폐기하고 민원봉사과에서 그 업무를 대행토록 하여도 민원인에게는 전혀 불편이 없으며 그에 따라 11명의 잉여인력의 인건비 4억 8,4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부 전과 업무는 전남도의 고유업무로서 광양시에서 조직을 설치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따른 인건비와 비용을 전남도에서 보전해 줘야 하는데 조치가 없으니 도의 조치를 봐가며 조직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U-CITY과는 각과에 분산되어 있는 계 단위를 통합과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데 관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생긴 현상이므로 신규조직설치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며, 정보통신과에 담당제로 운영하다가 U-CITY 관련 우리시의 기본계획이 성안되는 시점에서 과단위 설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매실특작과는 매실연구소가 설치되는 시점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농업지원과나 농업기술과내에 매실연구소 설치담당을 두어 운영하다가 매실연구소 설치관련 계획이 나오는 시점에 연구소로 할 것인지 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읍면동 지역에 4개 담당은 유사중복업무가 많고 업무량이 소량이므로 2, 3개의 담당으로 조정하여 20내지 25여명의 공무원을 전환배치하면 8억 8천만원에서 11억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수과와 환경사업소는 동일 성격의 업무이므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사업소의 업무는 통합운전실을 설치하여 현재 38명의 공무원을 20명 내외로 줄이고 효율화를 기하여 전환배치하면 연간 7억 2,9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항만물류과 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폐기하고 상공과에 항만물류 담당 외에 1개 담당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는 정원 41명 증원은 광양시 공무원 1인당 1일 평균 근로시간을 9.93시간이라고 근거가 미약한 가공 시간을 적용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산출한 숫자가 신뢰할 수 없으므로 41명을 늘리므로써 연간 18억원의 예산을 사장시키는 안은 재정비되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조직을 재정비만 하여도 늘어나는 인원의 수요를 충당하고도 여력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공무원정원 조정안은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는 보류의견을 제시하니 동료위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