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 리겠습니다. 2007년 8월 9일 김철 의원외 6인으 로부터 제2차 남 ․ 북 정상회담 의제 채택 건의 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자치행정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명예 군민 증수여 대상자 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 다. 본안에 제안 이유는 양구군발전에 공로가 많 은 분들을 우리군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 심과 애착을 갖게 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군정발전에 후원색으로 삼고자합니다 금번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는 2005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양구교육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박경 숙 교육장님이십니다. 본 명예군민 수여대상 제 안 근거는 양구군 명예군민증수요조례 제2조 제 1항에 해당 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별첨 공로조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차 남 ․ 북 정상회담 의제 채택 건의안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동란이 일어난지 5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민 족의 아픔인 휴전선을 맞대고 통일의 그 날을 염원하며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구군민은 지난 8월 8일 2000년 6월 16일 남ㆍ북 정상회담이 열린 데 이어 7년만에 이달 28일부터30일까지 평양에서 제2차 남ㆍ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정부의 공식발표에 온 군 민과 함께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보 다 한 차원 높게 발전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민 족공동의 번영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 어 나가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 는 바입니다. 우리 양구군은 휴전선을 머리에 이 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한시라도 철통안보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최전선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전략 적인 요충지로써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한 많은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 여 각종 규제로 재산권제한에 따른 생활불편과 지역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 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먼 훈날 남북통일이 되면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의 남 북분단 이전까지만 해도 이 곳 양구에서 금강산 장안사까지의 거리가 37 ㎞ 에 불과한 지척의 거 리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내륙의 최단거리로 내 금강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 지나가는 남북의 교통의요충지로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군민은 개발의 낙후와 불편 을 인내로 감수 하면서 묵묵히 평화 통일을 염 원하며 안보첨단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 니다. 이러한 군민의 염원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 난 2006년에 사업비111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금강산을 내륙으 로 최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국도 31호선 임 당 ~ 두밀간 개설 공사를 착공하여200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협력증진과 내금강을 연계한 남북관광 사업을 촉진하고 통일 후 국토의 중심부로서 남북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 31호선을 남북 한이 공동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공식의제로 채 택해 주실 것을 군민의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하 는 바입니다. 향후, 통일한국의 미래와 참여정부 의 최대 정책과제인 국가의 균형발전차원에서 국토의 균형개발 촉진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 된 지역개발이 이루 어 지도록 내금강을 잇는 내륙의 최단거리인 국도 31호선을 남북 관광도 로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양구 군민의 뜻을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 리계획 4회변동분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 째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남면사 무소 행정시설부지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행정시설을 조성하고 사유지에 대한 민 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1필지에 1,18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 산매각입니다 군민주택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군민의 주택부족난을 해소 하고자합니다 대상재산은 1필지 16,694평방미터 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재산현황을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득 대상 토지는 남면사무소 행정시설부지로서 사진에 나왔듯이 남면 용하리 산56-2번지 1,189평방미터가 되겠 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국민주택건설 예정부지로서 양구읍 정림리 252-28번지 16,6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상 은 사진에 나와 있는 전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께 몇 가지 본의원이 궁굼한 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매각토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임대주택조성을 위하여 매각코 자하는 군유지의 정확한 면적이 얼마죠?

1필지에 16,6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준비를 위해서 2007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인물을 보니까 거기에는 16,194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착 오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럼 16,694평방미터가 정확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매도평가 예상액을 779,530천원 을 산출하셨는데 이 산출근거는 뭐고 얼마에 매 입한거죠

본 토지의 산출근거는 매각을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감정을 실시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된 금액은 이 토지에 금년도 공시지 가를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 평당 135,200원에 매입했는데 그 금액에 금년도 공시지가 인상율인 14.3%를 적용 산출하 여 나온 금액이지 매각 할 때 금액은 이 금액하 고 차이가 나겠습니다.

이 토지를 지난 1월 30일날 현대건설로부터 매 입을 할 당시에 저희군에서 얼마에 매입을 했느 냐 하는거죠

그 매입할 당시 금액은 683,200천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법률을 잘못 해석 할 수도 있고 본 의원의 의견이 맞을수도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추정가격을 450,000천원으로 매입을 하겠 다고 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법과 시행령을 참고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7조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퍼 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의 취득 · 처분에 대 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 도록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번 매각토지와 관련 하여 450,000천원을 매입 가격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워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후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에 매입을 하셨는데 그렇 다면 매입 전후에 변경계획을 세워 변경계획안 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해석하 거든요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견해는 어떠 하신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변경계획 관리 계획안에 당시에 산출된 금액은 해당토지의 공 시지가로 산정했습니다. 그 당시 매입을 해야 된 다는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여러 절차가 남아있 기 때문에 감정이라던가 이 부분을 하진 못했고 그 관리계획에 요구사항은 공시지가로 요구했습 니다만 토지감정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을 보면 해당 재산의 매입과 매입을 할 때에는 감 정을 하도록 법규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한 결과 683,200천원이 나와서 이 가격에 매입을 한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하고는 동떨어진 답변 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산출근거를 최대한 수렴을 해서 계획 을 세운후에 30%의 가격이 취득이나 매각코자 하는 토지의 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재 승 인을 받게 법에 따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절차가 예를 들면 건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계획변동안 전체로 봤을때 적용을 한다면은 본 의원이 해석을 잘못 했을수 도 있는데 건별로도 이러한 조항이 적용이 된다 면은 이것은 의회에 매입을 전후해서 재 변동안 을 제출 하던가 매입 후에 재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위법의 소지 가 있는지 아니면 합당한 절차를 걸쳤다고 생각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제 소신은 합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회기 끝나고 나면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법률가로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 검토를 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매입당시의 용도는 공공성을 위한 수변생태공원 예정부지로서 본 의원의 판 단으로는 이 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 로 설정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됨니다. 그런 데 보존하고 행정재산이 매각 그것도 수의매각 이 가능한지를 여쭙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재산 을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으 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나 공유재산심의회를 대체할 수 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개최돼서 용도 변경 한 사실이 있는지 또 용도변경을 공공성을 띠는 행정 또는 보존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 경한 근거나 특별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토 지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 현대건설이 소 유한 양구읍 지역의 도시계획지구중 주거지역이 일부 편입된 토지로서 우리군 행정목적상 꼭 필 요한 토지로 판단되었으나 매입당시 일부주민이 현대건설과 고가로 협의해서 매입을 어느 정도 마무리 한 단계에 우리의 행정목적상 꼭 필요한 토지기에 우리가 매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 진하면서 현대건설 실무진과 협의한 결과 잡종 재산이나 이 부분으로는 매각하기 힘들고 공공 성을 목적으로 했을때는 가능하다는 협의를 마 치고 우리군에서는 매입하는 방법을 공공목적으 로 매입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근지 역에 시행되고 있는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이 있 기에 이거하고 연계시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자 하기로 해서 이 사업에 편입시켜서 했던 사 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군의 주택등 행정 목적이 임대주택부지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토지 이용상 고효율적 이므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해서 우리군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토지의 취득과 매각이 이루워지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의계약 매각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가능토록 되 어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이 재산에 대해서 용도를 현재 행정재산 보존재 산 잡종재산등의 종류가 있는데 그 지정을 하지 않으므로서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 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하 어떠한 행정 절차는 거치진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매입을 작은돈도 아니고 또한 방대한 면적을 매입할 때 에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매입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의결 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모든 공유재산 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분류해서 관리하게 되어있고 분류기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한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정조정위원회나 조례에 의한 공 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용도를 지정 관리토 록 되어있는데 저는 이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관 리가 되어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도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있 다가 불가피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용도변경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이루 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부터 공공성 을 배제한 또 다른 목적으로 매입이 추진 됐었 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우리 군 재산관리는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리 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부지 를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으로 매각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 여 주십시오.

수의계약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36조 제1호 규정에 의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매각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다른 법률은 주택법 제25조에 국 · 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1항 제1호에 보면 국민주택규모의 주 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 는 주택의 건설 하고 국민주택 규모는 85평방미 터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시행 령 제3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50%를 설정 된 사항입니다. 이 관련된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 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시게 됐다는 말 씀이신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토지를 저 희가 공동주택을 사기업이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다 매각을 하였을시 후에 특혜시비나 조건변화 에 따른 분쟁소지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 됨니까.

네 그분분에 대해서는 관련주택부서에서 관련 절차라든가 특혜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조치 를 이미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 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다면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현대건설 토지 임대아파트 토 지문제에 대해서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만 여러 가지로 이 토지가 절차나 행위에 대해 서 우리의회와 협의과정에 소홀했다는 것은 정 창수 의원과 같이 동감합니다. 당초 이 땅을 매입할 때에 수변생태 공원의 목 적보다는 좀 상이하다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끼리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토지가 평당 135,000원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각금액이 154,000원이면 19,000원이 토지의 이 윤이 발생됐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고정된 이 윤입니까 아니면 협의나 이런 상계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어떤 관련 대상자와도 협의된 바도 없고 우리 관련법규에 의해서 앞으 로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됨니다. 감정을 하기전에 심의서를 작성하기 위 해서 매입가격에 금년도 우리군 공시지가 평균 인상율 14.3%를 산술적으로 해서 나온 금액이지 매각을 할 때에는 이 금액보다 상회할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이정도 금액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 습니까

사업주하고의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재정운영과 자체에서만 할뿐이지 저쪽 사 업담당과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괄되게 재정운영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 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관련과하고 협의한바가 없고 협의가 됐다하더라도 그가 격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각할 당시에 관련법규에 의해 서 감정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 는 금액은 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정가 격을 정한 것입니다.

인근 토지가격이나 이 모든 사안을 볼 때 택지 조성비에 따른 상계되는 사업비도 있겠지만 정 창수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특혜문제 이러한 것 을 최소화가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지가상승 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매각과 관련해서 결정 하기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 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토지매각의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매각하고자하는 목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해서 군민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록 수의계약이지만 이것은 공 모를 통해서 업자를 받고 그 가운데서 적격업자 에게 수의계약 하는걸로 절차가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부서에서 공모를 통해서 대 상자를 선정하고 협약서을 작성해서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있습니다.

네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 특혜문제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매각과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루 워졌고 적격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을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원 이라든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있고 거기에 조 금한 요소라도 가미가 되어선 안되겠습니다 그 분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부터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현재는 임야도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옆에 부분에 아파트 부지가 하나 생기면서 토지매각금액이 나와서 비교가 되서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같은데 그 쪽은 전답 이었던걸로 알고 이쪽은 임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야를 기준으로 주변값을 물어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 요 그 부 분도 재정운영과에서는 참고로 답변 자료가 될 수있지 않나 생각이 됨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 니다. 양구군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한후에 비싸게 분양하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구군에 서 분명히 산술적으로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 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임 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유치하려고 한 다면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러한 사업을 원활 하게 하기위해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네 박승용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됨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지역 에 주택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결하 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주 택부족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희망 사업자를 군유지를 수의매각하는 조건으로 공모하여 사업 자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 회와 협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동한 후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성환입니다 정창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 계획 매입에 대한 목적의 변경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공모를 할시에도 여러 의원님께 사전에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했어야 할 사항이 이루워지지 못한점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각별히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향후 군민들의 안위와 관련된 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거쳐서 사업을 함으로서 주민들이나 의원들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고도 오해를 받는일이 없도록 사업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 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 연초에 업무보고시나 지난 6월 정 례회 전,후반기 업무 보고때 충분한 사업설명내 지는 의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조건이 마련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이 우 리군에서 공식인지 비공식인지 군수초청 간담회 에 유인물로만 일부 설명이 된데 대해서 본 의 원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이 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 고 두 번째로 이 사 업자를 군에서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 정기준을 군에서 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의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배 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로 배제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엄격하게 조건을 제시함으로서 관 내에 업체들이 자격이 되는 업체와 컨소시엄 같 은 것을 해서 이것을 형태로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또 다른 명분이 있 지 않았었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러한 조건들이 배제되고 배려가 안된 특별한 이 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임대건축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에 사업자로 하다보니 또 한 임대사업의 문제점 향후 발생되는 문제를 없 게하기 위해서 우선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건 설업체 또는 10년간 1,000세대 이상을 시공한 조 건을 줘서 저희가 하는 작업에서 현장에 여건에 맞는 부지정지사업을 저희가 필요로 하는데서 맞춰진 사업체로 선정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 신 사전에 컨소시엄 관계등 일부 다른 부분에서 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주택사업이 시작을 해놓 고 중간에 다 완성 못되는 사항이 여러군데 있 다보니까 좀더 엄격하게 자격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방법에 관해서 여 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성격상 이 사 업은 공공사업을 강하게 띠는 사업일수 있습니 다. 택지개발 및 임대주택건설을 우리군에서 직 접 직영으로 시행했거나 아니면 택지만이라도 조성 한 후에 부지를 공개매각 사업자를 공모했 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워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운영과장께서 보고가 드린바와 같이 우선 부지매각의 배경을 보면 저희지역이 임대주택이 상당히 필요해서 한 사항이고 또한 저희 지역의 감소요인이 있다는 여론이 발생됐는데도 거기에 쫓아가는 사항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 한테 건설업체를 지역개별 토지를 매입하여 사 업을 추진하고자 해 보았으나 지가든가 군부대 의 제한조건이 있어 실제 이루워지지 못했습니 다. 또한 이번에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면서 알아 본 결과 아파트 건설업은 15층 이상 해야만이 수익성이 맞는 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부영건설 동원건설이던가 기 타 국내에 큰 회사에 여러군데 사전 조율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공모한 사항이지만 지역 여건이나 어떤 사항 때문에 저희 공모에 접수가 못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공성을 우리 지역의 군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성의 논리와는 별개로 이 사 업을 시행하여야 되고 또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기업이 원만한 조건이 아니면 참여하지 않기 때 문에 부득이 이러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질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성의 성격이 상 당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복지적인 안위와 우리군 발전에 영향이 큰 사업입니다 그 래서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하 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사기업의 적 극적인 참여가 이루워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 라서 이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고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 광역단체인 강 원도에서는 강원개발공사 등 공적인 법인을 만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지방기초자치단체와 같이 공영개발을 할 수 있게끔 조건 조성을 해놓았 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전혀 검토를 안했습 니까 꼭 사기업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줘서 참 여를 시켜야만 됩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나 업 체의 조건이 이루워지지 않고 업체가 참여를 하 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사기업을 유인하 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해 주 었다는데 이것은 엄연히 공공성이 있고 본 의원 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 개발공사설치 및 운영조례라든지 강원개발공사설립에 관한 조례 라든지 공영개발을 함에 있어 시.군간 어떤 업무 분담이나 비용분담에 대한 기준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라든지 인근 시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유효적절하 게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시행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공적인 좋은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사기업을 끌어들 여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 한다는게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그 공영개발이나 강원개발공사, 주택 공사등 공적인 법인을 콘소시움을 형성해서 이 런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보다도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 주택사업은 자금 지원에서 기존 업체에 대해서 만 임대주택 부실사업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이 니까 국가에서는 자금지원을 신규업체에 대해서 는 대출을 제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로 하는걸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공영개발건 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사업이 안전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돼었어야지요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과연 실무 진들이 이것에 관하여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자 료검토를 할 수있는 재량권이나 있는 겁니까 어 떻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일반 적이고 상식적인 사항들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 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 때문에 특혜시비에 우리 의원들 이 변동분안에 해줌으로 휘말릴 염려가 있다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있다는거죠 공적 으로 투명하게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해서 결과 에 따라서 결과물을 가지고 사용자나 수혜자에 게 저렴하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걸 도나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마련해 놨는데 그러한 것 을 활용하질 않고 사기업을 끌어들여서 수의계 약으로 준다니까 당연히 누구라도 이러한 문제 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 다.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수렵 하거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여론의 수렴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지역에 주택 난이 발생된 사항에서 분양보다는 임대를 선호 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관내에 공동주택에 대해 서 임대자에 대한 대기자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대기자를 파악해보니까 임대를 희망하는 대기자 가 170여세대가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돼가지 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제가 의견 수렴이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는 추가적으로 질문은 하 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군유지를 5,000평을 수의계약으로 매각 코져 하고 거기에 또한 150여채 이상의 국민주택을 설립하는 중채 대한 사업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또는 전문 가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반듯이 거쳐야 될 걸로 판단되고요 특히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어 느 한쪽의 일방적인 시각보다는 과학적인 어떤 기법, 조사나 통계의 기법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조사나 이러한 것이 선행된 후에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너무 목적 에 치우쳐서 조급하게 시행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관리계획에 서부터 여러 가지 진전되는 사항이 과장님이 충 분한 사전설명을 못 드려 죄송하다 그러시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문제는 어떤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사전 설명을 못된 것은 다시 거듭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 될 때는 사전설명 을 할 게 아니고 승인절차나 협의절차를 거쳐주 시길 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군이 이 사업에 접근할 때 사업방법이 잘못됐다고 생 각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면 우리지역에 주택보급률이 양구읍 같은 경우 100%돼요 그런데 방, 부엌, 화장실등 주거환경이 분리돼있어 환경이 분량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20%되는 것으 로 본의원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새로 지어서 환경이 개선된 곳에서 윤택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충 분히 이해가 가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의 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양구군 주차장 문제 나 공용부지를 개발함에 있어 이주하는 주민들 한테도 이런 건물들이 꼭 필요한 건물이고 그래 야 사업도 적정하게 추진 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니다. 제 생각에는 당초에 이 사업에 접근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60억정 도에서 태지조성비포함 180억정도 투자될 것 같 은데 이러한 외부자금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 성화 (테이프 교체) 이런 쪽으로 안을 쭉 이야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주거환경 이야기 보다도 강원 외고를 매입 한다는게 전체의 주가 되게 인식이 되게 끌고 가버리니까 의회에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지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충분히 70억 의 돈이 산정돼 가 있는데 이건 그런 쪽으로 된 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창수 의원 님 같은 경우야 어떤 절차나 행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까 콘소시움 같은 문제는 사업주체가 자비를 투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콘소시움에 대한 관례가 없고 다만 부 분 공정에 대한 하도급을 관에서 장려 할 수 있 다 이 정도는 가능할겁니다 본 의원이 요약되게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절차나 요식보다도 그분들의 좋은 윤택 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마음을 두셔서 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지껏 지적된 사항에 대해 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 될 우려나 소지가 있는것에 대해서는 보완 점검 을 담당과에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 니다. 본 의원이 양구군내에 주택 또는 택지공급 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 아마 그 부분은 공감되는 형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 되 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분양주택보다도 서민 을 위한 국민주택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분양사업은 평당 분양가가 500만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서민을 위한다 면 임대주택이 저희지역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 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관 에서 직접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우리 강원도에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정창수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까지 말씀하셨 는데 실제 그 일을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건축사 업에서는 저희는 일반적인 주택사업 업자로만 판단을 해가지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와 틀려서 분양아파트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는 돼 야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도 정창수의원님의 지 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 임대사업을 직적 하는곳은 현재 없죠?

직접 하는곳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우선 매각하는 비율이 있쟌습니까 우선 매각비율이 50%로 되어 있는 데 이것은 업자에 손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00% 임대하면은 어려움도 있고 일부는 매각을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은 우리군 에서 조정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짜피 저희가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 택을 임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 니까 우선매각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임대주택으 로서 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서 조치 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이 결 정이 되면 사업자와 협의사항에 준공후에 토지 가격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의 임대료를, 지금이야 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 비용뿐만 아니라 제비용등이 저렴하면 그 만큼 보증금이나 임대료 책정시에 저렴한 가격 으로 임대료를 책정 할 수 있어서 결국 주민들 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저희 목적은 임대료를 줄여가지고 서민 들에게 편안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걸로 알 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이 이러한 사례가 있느냐하는 라는 질의를 과장님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아는 대로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원도 시.군간 공영개발 사업분담시행 규정 이라 는게 있습니다 강원도 공영개발설치조례가 있고 요 강원개발공사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우리군에서 서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 해서 건립하려는 토지매각과 설치 건립 임대 이 런 것을 강원도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에 보면 하 게돼있고 원주의 무심지구라든지 몇 개 시군에 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 를 보면 사업의 범위가 딱 맞는 사업입니다. 택 지조성사업 및 부대사업, 주택사업 및 부대사업 강원개발공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주택 및 일반건축및 취득, 개발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 업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원도시군간공영개발사 업분담시행규정을 보면 시군 능력상 직접 시행 이 어려운 사업, 중,소규모 택지개발, 농공단지 조성, 관광지 조성 사업등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인근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 고 있어요 이런게 검토단계에서 배제 됐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인테넷에서 봤는데 확인해 보시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많은 사례가 있을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좀 전에 김 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에서 한 가지 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운영과에 해당 되는 내용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절차상의 문제 가 많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각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심의를 받 고나서 공모도 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돼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방안이 나올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심의를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과 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이 있다고 하면 먼저 협의 과정이 중요 한게 아니라 의회하고의 협의 과정 이라든가 심의과정을 거친후에 공식적으로 공개 공모가 된다던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줄 것을 건 의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토론을 통하여 의결로서 결정할 것 을 제안합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우 리지역에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 생할 주택수요를 예측하여 공동주택을 건립공급 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위와 우리군 발전을 위해 서도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됨니 다 특히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저렴하게 확보한 공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공기단 축등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려하는 우리군 공직자들 의 의지와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 한 의미있고 뜻있는 사업일수록 공개적으로 주 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분석하 여 사업방법이 모색된 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 사업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 됨 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지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홍보 사업방법의 검토 사업시행으 로 득과손실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검토가 미흡 했었다고 판단 됨니다 지역의 건설업자나 공공 성을 갖는 사업 기관의 참여가 배제된 가운데 외지업체를 선정 해서 군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저렴하게 매각하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떠나 매우 신 중한 판단이 요구 됨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와 몇몇 관료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제로 시행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 됨니다. 실수요자인 군민 들의 공감대 속에서 입안되고 추진돼야만 되는 사업이여야만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진단이 이루워 져 보다 효율적인 사업방법이 모색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안은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4회변동분안을 보면 매각건만 들어온게 아니라 매각건중에 2건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 동분안 전체를 다루워야 되는지 아니면 건별로 다룰수 있는지 말씀을 주셔서 건별로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의장님께서 한건 한건 심의를 해 서 결정을 하는게 좋게다 하는것입니다 의장님 께서 이부분에대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우선 매입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고 매각건을 처리해주실 것을 안으로 제시합 니다.

매입건에 대해선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 의를 하고 정창수의원님께서 반대하는 취지로 이야기 하셨으니까 다른쪽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창수의원님의 반대에 대한 논리가 지극히 합 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일부 고 위층에 있는 분들의 일부 사업추진이 이런 서민 들, 실수요자들에게 협의 없이 진행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생각 으로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지하고자 하면 서 제2, 제3의 사업추진을 의회랑 연관을 짖지 않고 협의없이 추진하는 경향이 많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창수의원 님이 시급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당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몇 년 동안 불량주택에서 살 던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조금 미루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원님들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건 지금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속히 입주 할 수 있게끔 학수고대하 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희가 어떤 행위, 요식, 기우, 이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보다도 제 생각에는 일단 동의를 하고 관리, 감 독, 기우에 대한 염려를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좀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집행부가 이 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철저하게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 이루워 졌기 때 문에 본 의원은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이 됨니다. 요식행위에 대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 로 집행부에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 만큼은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의 공급이 필요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됨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매각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