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8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 문화공보실장 윤원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시설개요서부터 시설개선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서류 > 이상으로 제출자료 중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삼복무더위에도 남선공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오늘과 같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대한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은 익히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남선공원체육관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큰 틀 속에서 보면 이스포피아가 운영할 때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 외부로 유출된 내용으로 보면 이스포피아가 운영할 때와 같은 인건비 지불을 제때에 못한다든지 공과금을 연체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과연 우리가 남선공원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점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더라도 최소한 2～3년 뒤에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해당업무를 맡으신지 물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이번 휴먼넷이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스포피아가 운영할 때처럼 공과금연체와 인건비지불 연체 문제가 발생했는지 큰 틀 속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탁업체가 애당초에 상당한 자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흑자가 나고 비수기 때는 적자가 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비수기 때 운영을 하고 성수기 때에 비수기 때의 적자를 메우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비수기 때 직원 월급이나 공과금을 연체하고 또 성수기 때 이것을 갚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스포피아가 운영할 때와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구청에 예치시켜 놓고 3개년적으로 분할해서 나누어주는 이런 방안을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원정도 구청에 예치하고 1년이 지나면 2억원 내주고 또 2년차에 2억원 내주고 마지막에 해서 6억원을 다 주는 방향으로 해서 공공요금이나 인건비가 연체됐을 때는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 위원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의 접근방법을 우리가 남선종합체육관을 운영할 수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미래가 불확실한 서류중심의 심사 여기에서 저는 원인을 찾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내일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215억원을 투자한 남선체육관이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볼 때 앞으로도 수탁업체가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그리고 수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주민서비스를 고려하기 보다는 우선 지금 이 시점에 수탁업체로 선정되는 데 촛점을 맞추다보니까 결국 모든 서류를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진 그리고 미래의 실천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신청서류에 작성함으로써 선정심의위원으로부터 호감을 사고 점수는 많이 받을지언정 막상 수탁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현실가능성 없는 계획들을 뒤로 제껴놓다 보니까 결국 똑같은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수탁업체선정방법도 내년 7월 30일까지가 수탁기간입니다. 현재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구청에서 설립하는 공단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이 아직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 다시 대행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탁업체를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로 선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본력이 튼튼한 회사로 선정돼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자본금이 튼튼한 회사일지라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전제한다면 어떤 기업이 우리 서구민, 대전시민을 위한 이러한 스포츠시설에 자기의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따라서 제출해 주신 자료 1-3, 1-4부터 죽 보면 수입, 지출 수익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영업손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산형성성격의 시설투자 같은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영업구조가 다를 수가 있죠? 지금 1-3, 1-4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05, 2006, 2007년 누계로 보면 영업이익에서 6억 7,000정도가 손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기에서 자산형성성격의 시설투자비를 제외한다고 하면 어떠한 영업구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산형성적인 문제는 현재 보고된 서류가 현금수지를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형성적인 게 구청에 맡겨놓은 1억원 이것도 현재 지출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2억 8,300만원 그래서 도합 3억 8,300만원이 자산형성비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먼저 수탁업체에 대한 인수인계비용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300만원이 영업외로 지출이 현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억 6,800만원의 영업손실이 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재산형성한 것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약 3,500만원정도가 영업상으로는 흑자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지불한 수탁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외한다고 하면 2007년도 예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상반기로만 보면 2006년도와 특별히 큰 차이를 안 보이는 수치거든요. 2007년도 말에도 영업이익 면에서는 결국 손실을 예상한다는 결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내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손실이 납니다.

2006년도에 2억 8,300의 자체적인 시설투자의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시설보완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시설투자성격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관건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헬스장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데 대부분 돈이 투자됐는데 헬스기구라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로 볼 것이냐 단기적인 투자로 볼 것이냐는 한 3년 사용하면 새로운 것도 나오고 고장도 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2억 8,300만원의 자체적인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이 헬스기구라고 전제한다면 우리구가 운영하는 타 체육시설 즉 도솔체육관내 헬스장의 헬스기구는 최초 구입을 누가 했죠?

구청에서 기본시설을 갖춰줬습니다.

그렇죠. 기본시설 뿐만 아니라 운동기구 자체도 우리구가 매입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선종합체육관의 경우에는 기본시설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준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인 최초에 투자됐던 운동기구구입비용은 누가 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스포피아에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조금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어떤 사안에 대한 평가를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많은 논리는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가 운영하는 주요 체육시설 중에서 똑같은 성격입니다. 위탁하는 또 수탁하는 운영하는 방법이! 그런데 A라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리구가 시설해 주고 기본적인 기구를 구입해 주는 반면 B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업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당시 상황이 이러이러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꺼리는 되지만 어떻게 해서 도솔체육관의 경우에는 기구를 우리가 사주고 남선체육관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자기들이 사게 했다, 그 2억원의 돈이 결국 경영악화로 이어져서 공과금을 연체하고 인건비를 2개월 이상 주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안을 모르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요, 이분들이 우리한테 위탁업체 선정 시에 이런 장밋빛 시설계획을 내서 거기에 충실한 것이고 만약에 구에서 시설을 해줬으면 당시에 수탁료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도솔체육관의 경우에는 저희 서구청이 우수체육시설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일부를 설치하고 그 상태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평성으로 따지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분들이 위탁을 받을 때 우리구청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금 조건이 어떻게 되고 열악하면 열악한대로 우수하면 우수한대로 그것에 따라서 수탁료가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꼭 형평성 문제만 가지고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제기를 하고요, 다음 문제로 가서 보면 차후로라도 2년뒤 적당한 시점에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또 다시 선정방법을 만약에 기존의 방법을 답습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방금 이러한 시설투자의 사례처럼 장밋빛 청사진을 멋있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제안하고 했을 때 또 다시 선정심의위원들이 그것을 100% 신뢰하고 또 선정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라도 이러한 사안이 아닌 또 제3의 사안이 비슷하게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결국 그것은 경영악화, 서비스질의 저하, 주민의 불만 가중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점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현재의 수탁업체선정방법 장밋빛 청사진을 제공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차후에 운영할 때에 그분들이 실천을 안했을 때의 페널티가 적용돼야 당연한 것인데 그러한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이 점에 관한 한 어차피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또 이다음 문화공보실장에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분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현상이 100% 전달되어서 가능하면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서비스질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구요, 그런데 동감만으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수치로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수탁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틀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영개선문제와 관련해서 남선종합체육관의 시설과 유사한 다른 업체들, 예를 들면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원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들하고 제가 직접 면담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남선종합체육관의 경영악화가 현안문제로 대두됐는데 좋은 제안이 없겠습니다.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본 바가 있는데 그분중에 한분은 절대적으로 자기도 남선종합체육관 수탁업체를 모집할 때 응모할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결국 자기들이 보는 문제의 핵심은 파도풀장으로 봤다. 그래서 현재의 파도풀장시스템으로 보면 또 파도풀장이라는 시설의 성격으로 보면 절대 거기에서 이익창출은 어렵다, 구에서 보조하지 않는 한! 따라서 최초에 자기는 서구의 모고위간부에게 이 파도풀장을 일반수영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앞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들은 응모계획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면과 관련해서 최초의 시설이 파도풀장이 정말 좋겠다 해서 선정을 했지만 그동안 수년동안 운영해본 결과 정말 파도풀장 갖고는 어렵겠다, 과감한 시설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과감한 변신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구조를 창출한다든지 서비스질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되겠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을 때 그러한 것을 실천에 옮겨야하지 않느냐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시설중에 하나인 파도풀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실장님은?

파도풀장을 수영장으로 개선을 해야 경영수지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보진 않았습니다만 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구의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발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파도풀장을 처음에 할 때는 중부권 최초의 시설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손님을 끌어 모으는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파도풀장에 애들만 오고 현재 어른들께서는 수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수영장으로 개선하는 것이 경영수지개선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구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감히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하시게! 아까 설명 중에 2006년도 시설개선사업에서 총 사업비중에 예상하지 못했던 소방공사 관련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소방공사라 함은 우리가 최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해당시설 예를 들면 헬스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시설 쪽의 소방공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커튼 같은 것을 저희는 일반커튼 이런 것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방염된 커튼으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단가가 올라가고요, 소방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설계했던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업체에서 5,729만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적인 도움을 줘서 시설을 이동하는 등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 관련 소방법이 바뀌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물론 업체에서 부담했습니다만 누가 부담할 거냐는 제가 보기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데 그냥 업체에서 순수하게 부담하신 건가요?

협약서에 그러니까 자본적 경비,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소모되는 비품 같은 공사는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남선공원체육관이 규모가 커진다든지 재산적 가치가 커질 때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이것이 소모성경비일 경우에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이의 없이 부담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문제제기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주식회사 휴먼넷을 운영업체로 선정함에 있어 가장 큰 휴먼넷의 장점은 우리가 선정함에 있어 포인트를 맞춘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주식회사휴먼넷 운영진의 전문성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의 최고의 학과에서 체육시설관련학과를 나오시고 또 해당분야에서 전문직에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사 몇 분 중에 몇 분들이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전국 유수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또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운영한지 얼마 안 돼서 전문성을 가지고 상주하면서 앞으로는 경영에 전념을 해서 이스포피아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말 그대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대표이사가 바뀌고 바뀌고 하는 사례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점들도 고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문제는 어떠세요? 법인이 운영하니까 대표이사 개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법인이 운영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도 조금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류대학교수이시고 거기 전공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점수를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도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이스포피아 때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제외하고 휴먼넷이 위탁을 받아서 한 2년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까지! 내년 2008년도 7월이 만기인가요?

6월 말이 만기입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일반 관례상 점포가 임대차가 됐을 때 계약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과 우리가 임대차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위탁계약에 의해서 쌍방간에 이뤄지는 행태는 비슷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점포 같은 경우에 임대자와 임차인이 쌍방간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한 계약기간이 있고 거기 보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있고 현재 시설에 대한 인계인수계획이 있죠. 그러면 그 전세계약기간 동안에 당연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다음에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그 점포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장님도 잘 아시죠? 길게 설명안하겠습니다만 실장님이나 제가 알고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또 그와 비슷한 위ㆍ수탁계약을 거기에 빗대서 생각해보시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받은 휴먼넷으로부터 받은 이행보증금은 1억이죠?

예.

그 1억은 위ㆍ수탁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억은 우리가 왜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체납했다든지 인건비를 못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과 이행보증보험증권 두 가지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행보증증권이 2억 1,500인가요, 2억 5,000인가요?

2억 1,000...,

그 이행보증증권은 아마 그 보험증권을 끊어 넣을 때는 내용이 기재돼서 보험증권을 받지 않나요?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들어가겠네요? 조금 전에 말한 1억 말고도 2억 1,500도 내내 인건비를 안줬다든가 공공요금을 안줬다든가 또는 내부 구조적으로 기물이 파손돼 가지고 변상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의 보상차원에서 이행보증증권도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1억원이었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더 추가한 것이거든요. 이게 한달에 운영비가 4,000～5,000정도 되는데 저희가 잘못하다가 두세달 되면 1억원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1억과 2억 1,500이면 3억 1,500이 우리로서는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말하자면 담보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휴먼넷이 지금 2007년도 8월이니까 매달 연체나 지연하지는 않을테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는 2008년도 6월까지 설령 한 2～3개월 지급액을 연체했다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구청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원이 넘을 우려는 전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제가 재밌게 생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2005년도에 휴먼넷이 우리와 위ㆍ수탁계약한 이후에 우리가 구비로 시설보완을 한다고 지원된 금액이 있어요.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그쪽 자부담은 빼고 우리 쪽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 2억 5,000정도인가요? 2억 1,900! 휴먼넷이 계약한 기간동안에 구비로 그쪽 시설보완으로 나간 돈이 2억 1,900이에요. 그렇죠. 그전 이스포피아가 했을 때는 시설 보완으로 우리 구비가 나간 게 얼마정도 되는지 기억 나세요? 그때도 나간 것이 있을 건데요?

...,

우리가 시설보완으로 나간 2억 1,900이 주로 뭐하는 데에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리모델링 성격이 강한데요.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을 통폐합했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룸을 확장했고요. 헬스장을 확장했고 이런...,

그런데 여기 시설개선사업 세부내역현황이라고 1, 2, 3번 있어요. 제가 단순 생각할 때 제가 현장도 봤습니다만 헬스기구를 넣는다든가 이 돈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헬스기구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2억 1,900이 들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 공사부분은 설계까지는 저희가 관여해서 했는데 그다음은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봐서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다사업비가 투자됐느냐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1,900이 구비가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을 통폐합했고요, 두번째는 탈의실, 사우나실, 파우더룸을 리모델링했고 휴게음식점을 헬스장으로 확장했고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자구요. 지금 변경전에 1번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기타부대시설 탈의실, 사우나실, 파우더룸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한 250평으로 평수는 얼마 안 되지만, 하여간 825.6㎡!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휴게공간 있는 곳 기타 휴게 음식점이 있는 것을 뜯어내고 헬스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다과점이 있는 것을 골프연습장으로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건물 내에 이렇게 룸 형식으로 기본 틀은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용도상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막거나 뜯어내거나 해가지고 탈의실, 사우나실, 파우더룸을 기본시설로 넣고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을 뜯어내서 공간을 비워서 다시 헬스장으로 만들고 기타 부대시설 다과점을 뜯어내고 골프연습장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면적이 총 얼마냐면 100평에다 350평 해서 400평정도 돼요. 4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구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3억 1,900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평당 리모델링비가 얼마냐면 한 80만원 꼴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를 들어서 틀이 있는 데를 뜯어내고 새로 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설이 어떤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인테리어를 현란하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단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부담까지 3억 1,900이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 들어갈 일이 아닌데?

......,

이것 자부담 1억 들어간 것은 확인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현장조사 시에 거기에 사진 및 근거서류가 전부 비치되어 있으니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우리 파도풀장 얘기를 중간에 구우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당초에는 파도풀장이 없었죠?

있었습니다.

당초에 수영장으로 하지 않았나요?

최초부터 그게 중부권 최초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상당히...,

최초부터 파도풀장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파도풀장에 시설보완한다고 이스포피아 때 구비가 투여된 것 없습니까? 워터슬라이드...,

안 해줬죠.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도 구 재정이 어려워서 못해줬습니다.

거기서 수영 레슨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파도풀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쪽 깊은 데서 일반수영레슨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강습은 안하고 수영장 저쪽으로 깊은 데가 있거든요. 이쪽 얕고! 저쪽에서 자유수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특별한 강습은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각도의 질문입니다만 이번 2007년도에 물론 시비 받아서 합니다만 위에 남선체육관 옥상층에 풋살경기장 5억 받아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포함해서 용역비까지 다 합쳐서 6억입니다.

용역비 포함해서 6억인가요?

예.

그 계획은 누가 세웠나요?

그 계획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세웠습니다.

조사해가지고?

예.

저도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듣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휴먼넷에서 운영계획서인가요, 하여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몇 페이지더라...,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사업계획 제안서 2005년 4월 것 있고요, 2006년 12월 것이 있어요. 페이지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간인데 2007년도 시설개선 건의사항 한번 보세요. 중간쯤 있습니다. 말하자면 휴먼넷에서 2006년 12월에 운영계획 낸 맨 끝에 2007년도 시설개선 건의사항 그것 찾으셨어요? 페이지는 1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찾았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운영계획의 연장선상으로 붙어있는 서류인가요 아니면 따로 된 서류예요? 2006년도 12월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운영계획 이것하고 같은 서류예요?

예, 같은 서류입니다.

같은 서류죠, 4번 5번 이렇게 갔으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휴먼넷에서 작성한 거죠?

그렇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계획 2006년 12월 (주)휴먼넷. 거기에 이 사람들이 2007년도에 낸 자료에 보면 시설개선 건의사항 해가지고 1번, 인조잔디축구장 개선 해서 거기에 풋살경기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업내용은 인조잔디풋살경기장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4～5억. 이것 때문에 우리가 풋살경기장 시작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공보실에서 2006년도 초부터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축구장이었습니다만 동호인들이 풋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선만 그어놓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저희가 입안하고 있었고 돈은 2007년도 연초에 박성효 시장께서 오셨을 때 우리 청장님께서 이 돈을 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이것의 발상은 훨씬 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상을 참고로 해서 휴먼넷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올린 사항이지 이것이 발단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풋살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입안하고 있는데 축구장임대하는 것보다 풋살임대 수입이 훨씬 많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서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05년도, 2006년도 것에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또는 현금수집서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항목별로 따지고 싶은데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업체는 계약기간이 내년 2008년도 6월이 만기이고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경영개선을 현재 시점에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금방 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체를 위탁계약에 위반되지 않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엉뚱한 사고가 나지 않게 잘 관리를 했다가 지금 현재 용역은 들어가 있죠? 공단설립에 대한 용역은 들어가 있죠.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획정보실에서 하는 건데요, 그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9월 초 쯤 중간용역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아니 중간용역보고회는 돼 있고 최종용역보고회를 해서 거기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위ㆍ수탁계약을 해서 현재의 제도을 가지고 하는데 위ㆍ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이것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이렇게 두개를 놓고 그때 저는 이렇게 남선특위 조사하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집행부 관련부서하고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뭐가 더 긍정적이다 하는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비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수지 면으로만 보면 구청입장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백번 유리하죠. 그런데 대주민서비스 면에서 본다면 직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구에 저희랑 비슷한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정림동에 있는 것! 저희는 다만 몇 푼이라도 정림동 체육센터에서 수탁을 줘서 정림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성구는 직영을 하는데 매년 4억 5,000내지 5억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미뤄 생각해볼 때 남선공원을 구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인원도 늘려야할 것이고 저희는 최저인건비니 4대보험이니 이런 부분으로 할 때는 반드시 자금력에서 보면 구청의 부담이 늘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시설관리는 나을 것으로 보는데요, 비중을 어느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계속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 흡수해서 직영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사안이 못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휴먼넷에 최근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조조정 그러니까 인건비절약차원에서 관리직을 구조조정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2005년도 그리고 2006년도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적한 내용에 보면 상당히 교훈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을 보면 “경영책임자의 임의 교체, 현장 부재로 인한 조직경영실패가 주원인이다, 그래서 구청에서 앞으로 경영책임자를 확정하고 현장상주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설투자로 인한 고부가가치 창출시에는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과감한 투자시설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 그다음에 “2006년도에도 보면 대표자가 상주하지 않아 운영이 부실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현 수탁업체 휴먼넷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바뀌었으며 소유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지적들을 했는데 실제 현재의 문제점들도 보면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자는 비록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이것은 사실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 보면 지적사항, 시정 처리요구사항들을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도 실장님께서도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핵심적인 면을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지나고 보니까 아주 딱 맞습니다. 2006년도에 지적하신 대표자 상주문제는 지금 현재 기획팀장을 하시던 분이 대표자로 바뀌셔가지고 그분은 실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확실히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저희 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내용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휴먼넷이 여타 많은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업체와 동시에 운영하는 법인이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을 승계해서 기존에 법인체제하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현 상항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회계사무처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남선공원종합체육관만을 별도로 운영하는 법인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별도의 법인을 비록 설치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사업내용별로 독립된 개념과목을 갖다가 수익비용, 자산부채 자금도 구별해서 제대로 기록을 해 준다고 하면, 구분경리체제가 도입된다고 하면 상당히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체장부로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여타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의 여러 가지 오류사항들도 지적되어 있고요. 또 화재보험료를 과연 수탁업체가 내는 것이 객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도 대수선의 경우에는 서구청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료를 업체가 부담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무구조의 악화 때문에 유동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조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신한회계법인의 지적사항 권고사항도 보면 비슷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현금수입, 지출, 잔액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현금수지계산서를 미작성함에 따라서 도대체 자금 흐름을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내용도 있어서 앞으로는 현금수지계산서를 작성해서 일별, 월별, 연간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총 현금 수입ㆍ지출의 정확한 기록이라든지 현금시재 일치여부 확인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는 회계감사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을 더욱 활성화하고 경영의 품질을 올려서 대주민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려고 하면 이러한 외부회계감사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수탁업체로 하여금 권고하고 해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거의 구에서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07년 6월부터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금수지결산이행이 아주 잘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화재보험료 건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는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수탁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구예산절감 방안도 좋겠습니다만 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탁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여간 6월부터 전산프로그램을 회계관리프로그램을 구와 협의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지적한 현금수지결산 부분이 상당히 개선돼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여기서 나온 화재보험료는 소액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많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찾으면 보기로 하고 회계처리의 오류문제는 수정을 했다는 겁니까,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감사에 지적됐다는 겁니까?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이 됐죠.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오는 수지분석이라든지 경영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에 이게 반영된 겁니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보면 매출액도 약 8,000여만원, 현금예치도 1억 5,000정도, 인건비도 한 1억 넘는 금액인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에서 제출하는 자료들이 수탁업체가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 작성한 자료들의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게 개선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현재 개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콩이냐, 팥이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서 우리와 수탁한 안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면 되고 이 부분은 업체의 이익문제이고 장부정리상 오류인데 이 부분은 아직 개선을 못했는데 프로그램을 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물론 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구가 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기존에 사업실적에 대한 수치를 근거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고요, 이 정도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화재보험료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빙상장 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빙상장에 말하자면 빙상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들과 계약이 돼 가지고 그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해서 대여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옛날에 국가대표였던 이영하선수가 현재 전담으로 와가지고 학교팀은 아니고 개인선적인 강습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회원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영하씨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 구조조정 때 이분이 교체되셨다네요.

그런데 지금 빙상장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생각할 때 빙상장이 서울 태릉에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중부권 쪽에는 대전이 있고 다른 도시에 있는 곳이 있나요?

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권에! 청주, 전주 이렇게 중부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만 말고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은가요? 팀들이 별로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팀들이 없고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학교에서 프로그램화를 해서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씩 현장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현장학습을 빙상장으로 유치를 하면 상당히 경영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3년 전에 잘못 운영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겁나니까 운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지개선을 하려면 학교 어린이들 저변확대를 해야만 빙상장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