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생각보다는 피해가 좀 적어 가지고 많은 고생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저께 금리천과 대판천 합류된 그 하류를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가 본 결과 준설도 안 되었고 그 지역이 전부 풀이나 갈대가 있어 가지고 물의 유속이 방해 받아 가지고 침수가 일부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홍보사업단에서 제초작업과 가을에 준설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군의 재난관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며칠 전에 호우 시에도 직원들이 애쓰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업무가 17건인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설계 시에 저희 의원들하고는 전혀 협의가 없기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된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현재 축제라든지 호안이라든지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공사 설계를 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는 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각 마을마다 현장에서 설명을 할 적에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 가지고 좋은 안을 주십사하고 항상 통보를 드리고서…… 지난번 옹암리에 석포 소하천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의원님도 알고 있고……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설명을 듣지만 설계는 기본설계이고 세부 설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설명회 할 때는 기본설계만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지 세부 설계를 가지고 오지는 않더라고요. 본 의원이 무슨 문제가 꼭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염려 차원에 마을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연세드신 분들은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면 다 좋은 줄 알고 연세드신 분들은 그런 걸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이해를 시켜서라도 친환경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해 줘야만 우리 군에 환경이 좋아지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여튼 환경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외 지역 교량 같은 것을 새로 가설할 때에는 지금 하천 설계 공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들 의견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 데 이견 충돌로 사업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방고의 높이에서부터 80센티미터가 올라가야 되는, 교량 하단 부분이 80센티미터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하는데 교량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80센티미터 높이다 보면 결론적으로 위에 올라가서 교량의 바닥 높이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바닥 높이는 한 2미터가 높여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홍수위를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너무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홍수위를, 이게 꼭 제방 높이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홍수위 계산해서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수위를 계산해서 그거보다 교량이 80센티미터 여유를 두고 그 위에 교량 하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놓아져 있는 교량보다 개량할 경우에는 보통 1미터 50 내지 2미터 정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 교량가설 관계도 지난 7월 13일날 광천읍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뜻대로 최대한 교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을 설계공법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홍성 뒤에 교량 놓은 부분도 그렇고 지적을 했는 데에도 그냥 보편적인 교량으로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 지역의 경관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경관을 생각한 그런 디자인으로 교량을 앞으로 설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이번 광천교 가설공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도 가미한 그런 교량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지역 경관도 생각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218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그 주가 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은 바닥면적이 16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이 되겠고, 자동차는 경유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 징수가 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있는데 대략 연간 징수 추계는 얼마가 되는지?

금년에 우리가 상반기 분을 부과했는데 7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걸쳐서 연 80%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80%는 징수하고 있는데 연간 그러니까 징수 추계액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얘기죠?

연간 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중에 읍면 담장을 허물고 개방하는 예산이 국토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읍면 것을 군에서 직접 관장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읍면의 담장이라든지 이건 해당 읍면에 줘서 거기서 직접 주민과 서로간에 협의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담장 허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뭐 물론 예산이 이렇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겠습니다만 앞으로 2008년부터는 이 사항을 해당 읍면장한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홍북면하고 홍북초등학교에서는 금년에 우리가 예산 3,5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에 산림휴양타운 여기에 용봉8경이라는 것은 우리 8경 중에 용봉산이 1경인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용봉산에 어떠한 8경이 별도 또 용봉산 자체 내에 있는 것인지?

예, 용봉산 자체 내에 8경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8경이 정해졌는데 주로 바위가 형형색색 아름다운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8경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경에는 바위가 기암괴석에 특출한 8경으로 지정을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그만 조형물이라든지 해서 해설문 같은 것을 지금 해 놨습니까?

그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봉산이 수려하고 기암괴석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제가 목포 유달산을 가봤는데 유달산 같은 데는 유달산 공원이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봐서는. 다 하나하나의 기암괴석에 명칭을 붙여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유달산이 더욱 빛나고 또 공원으로서의 명분이 더 있습니다. 우리도 용봉산에 대해서 그런 하나하나의 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유래를 넣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우리가 담장 허물기사업은 어떤 콘크리트 담을 허물어서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원실에 올라가는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는 읍장이나 관계……

홍성읍장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조 용 함)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ｏ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종배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총 28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상추진이 14건이고 이월사업 13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홍성군 관리 계획 수립은 관내 총 443㎢ 중에서 농림 지역, 도시계획 지역 이것을 제외한 225㎢에 대해서 지난 2005년부터 금년 말까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 계획은 관리 지역을 세분화하고 또 용도 지역을 변경하고 수산자원보호 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적성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한 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고 6월달에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해서 현재는 토지공사에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진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8월달에 관리 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연말까지 관리 계획 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종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지구에 대해서 125만 9천 평방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지구 지정을 받았고 8월달에는 개발 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제안사와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 체결이 끝나면 마케팅 분석을 통해서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은하, 결성, 서부, 갈산 4개 면에 총 3개 노선에 17.6㎞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1공구인 궁리에서 남당리까지 3.6㎞는 2003년도에 완료되었고, 남당리에서 목현까지 8.9㎞가 지난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운곡 - 부기간 1.68㎞와 2-2공구인 은하 덕실 - 목현간 1.2㎞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2008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절전형 보안등 삼파장 램프 교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천 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로등이 나트륨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4,300원씩 전기료를 현재 납부하고 있는데 삼파장 램프로 교체했을 때는 개당 1,800원씩만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천 등을 교체했을 때 연간 전기료가 6천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900등 정도 해서 기왕에 광천읍에 780등이 교체된 바가 있고 금년도에 2천 등을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역제방죽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역제방죽은 공원으로 74,500평방미터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방죽 내 일부 준설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까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토처리 문제로 추수가 끝난 뒤에 사업을 착수하는 관계로 조금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신청한 홍성·광천 지역의 도시계획 미시설 부지 매수 신청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보상 결정을 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매수 신청된 17필지 3,132평방미터에 대해서 약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8건에 1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 갈산, 결성 등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현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반시설 부담금 재원으로 보상을 해 주는 관계로 금년도 재원이 약간 줄어서 약 2억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2월달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까지 전부 계산했던 것이 그것이 빠짐으로 해서 약 3억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납부되는 재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홍성, 광천, 갈산, 서부 등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완료하려면 약 1,564억 4천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성에서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개소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중인 것이 1개소,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이 2개소, 보상 협의 중에 있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천은 8개소 중에서 완공이 1건, 공사 중이 2건, 실시설계 1건, 보상 협의가 4건이고, 하반기에는 홍성은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이것이 8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갈산 옹기 진입로가 1,460미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이 한 90% 정도 됐기 때문에 잔여 예산이 약 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 확장 토공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발주를 8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남당리 우회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보상이 한 건만 남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가로시설물 기본 계획 및 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홍성과 광천 도시계획 지역 내의 주요 가로에 대해서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등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표준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난 1월달에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을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가로시설물 정비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홍성 북부우회도로 개설 용역입니다. 이것은 금마 장성리에서 종합경기장에 이르는 5.8㎞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달에 용역 설계를 발주했는데 용역 내용이 나오면 금년 10월 중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 58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천 북동부 우회도로 개설은 총 1.8㎞에 대해서 소요 예산은 약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이 34억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왕에 보상된 구간이 철도 건널목에서부터 중학교 뒤까지 약 880미터가 일부 보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빠진 구간을 우선 보상하고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오관리 9구, 10구 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86,653평방미터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약 47,000평 정도를 해야만 주민들 의사가 충족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용역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우선 지구 지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주민과 협의해서 우선 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을 하고 지구를 결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 나가서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13번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저희가 4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동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37동은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60동인데 읍면에 전부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빈집 소유자 소재 파악과 철거 협의가 끝나면 연말까지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비가 당초 이월된 사업비만을 여기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총 사업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홍성역에서 국도29호간 도로 확장은 총 830미터인데 여기에는 기 투자한 거 하고 금년도 사업비 해서 76억 5천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상이 121건 중에서 106건을 해서 현재 15건이 남았는데 이것은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가급적이면 실시설계까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양문 - 북문교 - 서문교간은 8월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청운대 진입로 개설사업도 저희가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계천 주변 도로 확장 공사도 보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이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삼거리에서 코오롱 아파트간 도로 확장 공사도 공사가 완료됐고, 홍성농협에서 김내과간 도로가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4건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상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간 보도 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원우빌라에서 홍성고등학교간 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기본설계가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독안경원에서 구한전간 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또,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 도로 확장 공사도 보상이 끝난 상태이고 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광천시장 연결 도로도 현재 보상이 일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천 축협에서 광천시장 내 도로 개설인데 이것은 보상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보류해 놨는데 그것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발주 중에 있고, 솔스빌 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은 공사를 발주했는데 일부 생활폐기물이 나와 가지고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물 처리 업체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고서 공사 진행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천역 광장주변 도로 확장도 완료되었고, 터미널주변 도로 개설사업은 일부 보상이 됐는데 내년도 추가사업비 약 10억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서독안경원에서 구한전간 도로 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총 270미터에 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 소요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도시건축과 총 사업 28건이 모두 정상 추진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조금 진도가 상당히 늦고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문제가 뭐 보상이라든지 보상 협의라든지……

문제는 예산 관계입니다. 예산이 한번에 다 확정돼서 서는 게 아니고 설계 예산 서고 다음에 또 공사비 서고 이렇게 되는데 예산이 제일 문제이고, 다음에는 보상 협의가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이 확보된 뒤에도 또 지연되는 게 있네요. 보상 협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협의 문제가 계속 안 될 때에는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절차는 사실 다 밟고 있습니다. 설계서부터 공고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저희가 수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의 도시계획사업들이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항에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이게 금년에 11개 읍면에 47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량 확정은 우리 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예, 이것은 중앙에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총액 예산을 확정해서 시도별로 배정해 주면 시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39동을 추진했더라고요, 보니까. 금년도에는 47동으로 좀 늘기는 했는데 이것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동당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47동하고 홍북에 문화마을 거기가 8동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55동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불량주택을 조사해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에 많이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셔 가지고, 매년 이 사업이 주민들 요구는 많은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그전에는 한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별로 희망을 안 했었는데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47동 중에 10동은 공사 중이고 37동은 지금 설계 중이라고 돼 있는데 금년이 지금 반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게 이걸 확보했을 텐데 이걸 빨리 왜 공사를 않고……

이게 허가 과정에서 농지에다 짓다 보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가 신청만 하면 하여간 즉각 해 줍니다.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6쪽에 홍성천 친환경 조성 공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설계가 나와 가지고 금년 말이면 준공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당초 제안할 때 홍성천 가꾸기사업이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쭉 미뤄왔다가 제안된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이것은 홍성교 광천통 도로 교량 그 위에서 우체국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지금 녹지과에서 소나무를 심었는데 저쪽 반대편을 저희가 정비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미 설계가 나와 가지고 착공을 했다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하천을 공사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하천 폭을 넓혀 가지고 토지 보상을 해 주고라도 하천 폭을 넓혀서 홍수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만 홍수 시에 여유있는, 하천 폭이 넓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남는 공간을 주민들 산책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뭐 간단히 운동도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힙니까?

폭은 안 넓히는데 제방 사면을 이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나무 같은 것도 작은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고……

거기 홍성천이 그렇게 넓은 천이 아니기 때문에 천 안에다가 여유 공간에다가 뭐 산책로 만든다는 게 사실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뭐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은 가급적이면 토지 보상을 해 주더라도 하천 폭을 항상 넓혀 놔야 홍수 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부분, 협약을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추진할 부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이것만 전담으로 추진하는 T/F팀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것은 금년 하반기쯤 10월달 넘어서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