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회 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제14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8월 7일 강필구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40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같은 날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으로는, 8월 7일에 강필구 의원 외 3명의 의원 으로부터 성산～계마간 도로 개설을 한수원 자체사업비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 문 채택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필구 의원 입니다. 홍농 성산～계마간 도로 개설을 한수원 자체사업비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홍농 성산～계마간 도로는 지역 주민 8천여명은 물론, 호남 3대해수욕장의 하나였던 가마미 해수욕장 관광객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도로였으나, 지난 1985년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위 도로가 폐쇄되어 한수원에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에서 2005년 6월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위 도로 개설을 승인 받을 당시까지도 자체자금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나,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신설되자 방향을 바꿔 영광군 민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마련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어 위 도로 개설은 한수원 자체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영광 군의회 의원 일 동의 의지를 모아 결의안 을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농～계마간 도로 개설을 한수원 자체사업비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 지난 1985년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폐쇄된 전남 영광군 홍농읍의 성산～계마간 도로가 한수원의 자체사업비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합니다. 성산～계마 간 도로는 당초 지방도 842 호선 과 면도 104 호선 으로서 영광원전이 건설되기 전에는 주변지역 주민 8천여명은 물론, 호남 3대 해수욕장의 하나였던 가마미 해수욕장 관광객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던 도로였으나,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위 도로가 폐쇄되어 그 동안 영광군민들은 대체도로 개설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존 도로를 폐쇄하거나 점용하였을 경우에는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당연 할 것임에도, 한수원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이행치 않아 지역 주민 들은 22년 동안이나 12km 이상을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 을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지난 2005년 6월 28일 국정원에서 도로개설을 승인 받을 당시까지도 한수원에서 자체자금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와서 원전주변지역개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신설된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은 공기업 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저버린 무책임한 경영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광원전은 ‘86년 상업가동 이후 20여년 동안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 로 가동 중단 등 원전에 대한 불안감 및 지역이미지 훼손으로 지역 주민 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따라서 지역민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지원되는 모든 재원은 원전의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비로서 지역개발이나 주 민의 소득원개발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통과노선 및 토지 소유자가 한수원이며, 2007년 6월 19일 과학기술부가 승인 한 물리적 방호규정 변경사항에 의하면 도로의 통제, 비상시 주민 소개로 이용 등 일체의 도로 운용권이 영광원전본부장에게 있는 비상도로로 규정하고 있어 원전부지 내의 도로 개설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성산～계마간 도로의 폐쇄 원인이 영광원전건설에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한수원 자체사업비로 재개 통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운영되는 제60차 지역 심의 위원 회에서도 성산～계마간 도로 개설의 건이 부결 되고, 한수원 자체 자금으로 추진하도록 의결 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 가 있음에도, 지역 심의 위원 회의 기능을 무시한 채, 한수원에서 단독으로 발전사업자 지원사업비를 결정 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어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입니다. 성산～계마간 도로 개설은 기존 도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변지역주 민의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 사업자인 한수원의 자체 재원으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민과 영광원전 간 오랜 기간 이어져온 반목과 대립의 관계에서 탈피하여 상생의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한수원의 자세 전환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전 군 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영광원전은 국내 최대 전력생산단지로서 국책사업이란 명목 아래 수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왔던 군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사업자 자체사업비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7년 8월 14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