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승인안중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취득내역 2번 정림동공영주차장 건설, 처분내역 1번 정림동공영주차장 건설부지내 건물, 이 두가지 안건을 사안의 중대성, 시간적인 고려,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서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를 동의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리기간이 100일이고 해서! 필요하시다면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의안번호 제1531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1989년도부터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을 구성운영하면서 단원의 임무와 자격, 위ㆍ해촉 등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단장 및 단원의 임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5조에 단원의 입단자격 및 위ㆍ해촉을 보다 구체화 하고 단장의 추천에 의해 위촉하던 것을 신청에 의하여 공개 전형을 거쳐 위촉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단원의 재위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위촉함을 규정하여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531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 개정할 때도 열심히 잘 맞춰주시고 계시거든요. ‘대전광역시’ 하고 ‘서구’하고 한번 더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의회나 법제계하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이 맞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조례는 ‘대전광역시’ 하고 ‘서구’하고서 그 다음에 조례로 설명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무자 선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합창단의 자격을 많은 논의 끝에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례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악에 소질이 있는 자를 합창에 관심이 있는 자,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굳이 성악에 소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자구거든요. 공개전형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굳이 성악에 소질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음치가 오면 곤란할 것 같아서 소질이 있는 자로....,

공개전형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걸러질 성질인데 미리 이렇게 제한을 둬서 특별히 실익이 있겠냐 이것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조례는 ‘대전광역시’ 한번 띄고 ‘서구’하고 한번 더 띄웠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전광역시’ 띄고 ‘서구’ 띄고 ‘여성합창단’ 이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여러 합창단이 앞으로 신설된다던지 또는 기존에 활동하던 합창단들이 우리 제도권에 와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대전광역시’ 다음 ‘서구’ 다음 ‘합창단’해서 띄어쓰기를 해 주는 것이 본래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띄고 ‘서구’ 띄고 ‘합창단’ 이렇게 해서 의결해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보고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5조에 “합창단원은 관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성악에 경험있는 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합창단원은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성악에 소질있는 자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결국 서구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지휘자 내지 반주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 조항을 넣은 의도는 무엇인가요?

합창단원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지휘자나 반주자는 실력있는 분을 모셔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학교 교수님이나 연주회를 가진 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서구로 제한을 두니까 우수한 분을 영입하는데 제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휘자와 반주자에 한해서는 거주지 제한요건을 풀은 사항입니다.

서구합창단은 통상 소리새합창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몇 년 됐고,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1989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회원수는 들쑥날쑥한데 40명 정도가 구청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발표회를 1년에 한번씩 갖고 전국대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강릉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기회에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도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광역시’ 한칸 띄고, ‘서구’ 한칸 띄고 ‘합창단’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현재 통상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서구 소리새 여성합창단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서구관내 현존하는 또 미래에 창설될 수 있는 합창단이 이 제도권내에 들어왔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칸을 띄고 쓴다는 것은 실장님이 확실하게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올리게 된 취지는 소리새합창단을 겨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합창단을 육성할 때 이 조례가 모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해 주셔야지, 저는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확보됐다는 것이지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띄어쓰고 ‘서구’ 띄고 ‘합창단’으로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결에 앞서 집행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한가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건을 유보까지 이르게된 전체적인 과정과 오늘까지 많은 난상토의가 있었던 배경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후에 이런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생하여 의원간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권면드리는 것으로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